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액 187억 4,700만원보다 10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93억 2,800만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2010년 1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30억 3,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9억 2,6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시설관리에 8억 9,000만원, 양 기관의 정규강좌 및 특화강좌 운영에 13억 6,400만원, 학습동아리 지원, 우수 프로그램 발굴 육성,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전산개발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예산규모는 2010년 본예산 91억 4,300만원보다 124억 3,800만원이 증액된 215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10억 2,400만원을 포함한 215억 4,2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입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팀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5억 6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조사업 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9,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5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 및 시흥사랑 시민운동 2억 4,400만원,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 2억원 등 사업예산 16억 2,6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50억 6,4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감액된 30억 8,6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7억 5,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도비보조금 9,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영경비,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 경비로 7억 8,600만원, 도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로 1억 2,600만원,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10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부서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지난 9월 직제개편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개계가 있습니다. 김성호 평생학습기획계장입니다. 조현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과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30억 3,377만 7,000원보다 1억 744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시흥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총괄 예산을 처음 편성하게 되어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편성요구를 하였으나, 기관 통합으로 정원이 27명에서 19명으로 축소되어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경비가 감소되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청사관리용역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추진방법의 변경을 통해 5,000여만원,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가 2011년 개최계획이 불투명함에 따라 축제참가 예산의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 대비 총 1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는 기본행정운영경비가 1억 5,112만 8,000원으로 요구예산의 5.1퍼센트(%)이고, 27억 7,520만 2,000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시설유지 관리 및 정규강좌 운영 예산 외 주요사업으로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소집단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락강좌, 지역커뮤니티 특성화 사업 3,870만원, 시흥의 역사와 문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시흥학의 학문적 정립과 지역바로알기 사업인 지역학 연계망 구축에 4,000만원,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백천학해 아카데미 등 분야별 특성화 과정 운영사업 7,000만원,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시민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6,500만원, 기초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201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시니어코칭 전문가 양성과정에 2,000만원, 시민에게 평생학습 마인드를 제고 시키고 평생학습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나뉘어져 있는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통합 및 기능 구조고도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기관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 컨설팅과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사업에 각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 사업 외에 세부 사업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도 42만 시흥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야별 기능별 생애단계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라면서 2011년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분 393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사 노후시설 보수에 2010년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 2011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요구하셨네요. 그렇다면 이게 평생학습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사?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평생학습센터 청사가 언제 개관 되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95년에 개관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한 16년 되었네요. 그동안 건물 안전용역은 실시 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보면 B등급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구조진단에 대한 부분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지나가면 안전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법상 그 부분은 계속 건물 상태를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면서 육안으로 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서 관리카드에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등급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라는 것은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진단 같은 부분은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계속 안전하게 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6년 됐으니까 앞으로 건물 안전용역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거기가 지하에 보면 대공연장이라든가 거기서 영화 상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런 건물에 노후도 되지만 소방안전시설은 잘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 중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방, 방호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연간 용역을 관리에 대한 부분, 점검하는 부분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소방 관계라든가 방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그런 소방시설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서 화재감지기나 피난구 유도등, 소화용밸브 같은 경우를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가 은근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안전시설에 유의하시고요. 늘 거기 청사 노후로 시설 보수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5,000만원씩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도······.
복연
김복연위원
작년부터 5,000만원씩 대비해 놓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올해도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교체나 고장나는 부분 그리고 많은 시민들 다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교체를 하면서 또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요가 되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라고 계상했던 부분은 지금 공연장이 350석 규모 정도 되는데 2층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2층에 대한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A동에 대한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 정도······.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긴급보수비를 앞으로도 계속 3,300만원이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긴급보수비 대비를 넣어놔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사용 안 하면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000만원 예산도 이미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00만원도 저희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늘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는 이미 5,000만원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평생학습센터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관한지 16년이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청사 건물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는가, 시 재정이 좋아지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께서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대적인 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를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인근에 은계보금자리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러 가지 변동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있는 건물과 새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한 그러한 균형배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생각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건축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6년이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안전이라든가 소방안전시설에 적극적으로 업무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굉장히는 아닌데 기간에 비해서 사실은 그 건물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죠, 허점이, 그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취약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지 보수를 수시로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물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왜 잘못 했느냐, 어쨌느냐 이렇게 자꾸 논쟁은 그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본 위원은 차라리 그렇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보수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어차피 그 건물 앞으로 안 사용할 것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은계지구가 되든 아니든 간에 그 건물은 계속적으로 공연장서부터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보이지 않는 돈 같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오히려 정말 획기적으로 새로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그 건물 전체를 새롭게 보수 한번 해 보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자들도 그러한 부분관련 되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히 평생학습센터로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지금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와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공연장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단체가 또 장애인단체가 7개 정도 들어와 있고, 놀이방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차원이 아닌 공공청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평생학습센터의 그 기능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잘 보수를 해서 위험 재난부터 모든 걸 우리가 전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특히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건물 공연장 밑에나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 탈출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피장소나 탈출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방점검과 더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설명서나 이런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은 강당 운영에 대한 소모품비, 스피커 마이크선 등부터 해서 강당 앰프 구입비 660만원, 또 강당 선로 조명교체 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노후장비 방송장비 교체 2,000만원 이런 게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이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 2,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이것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방송장비를 하고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을 갖춰주려면 차라리 한번에 제대로 좀 하자 이거죠. 작년에도 2,100만원 예산 사용하셨나 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올해 그러면 이 2,100만원으로 뭘 했는지, 내년도 2,000만원 세워서 방송장비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괜히 찔끔찔끔 계속 들어간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송장비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냐?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거기 평생학습센터에서 공연을 하려면 외부에서 방송장비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 이렇게 세워놓은 건 본 위원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예회관이 아직 없는 상태, 전문공연시설이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공연시설이 있는 부분은 일제 한번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회계과 청사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앰프에 대한 방송시설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쪽 공사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무대 스피커를 교체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방송시설 교체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은 계속 기간이 오래 되면서 유지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고 일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조금씩 일부 교체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사게 되면 컴퓨터 몸체, 모니터 해서 프린터까지 세트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송장비가 이만큼 이만큼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갈 때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한번에 세트화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2,000만원,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스피커 하나 무대에 한 두 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은 이게 너무 계속적인 낭비성, 낭비성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대로 못 고쳐진다 이거죠. 기왕에 쓸 거라면 제대로 고쳐서 정말 이제는 거기에 다 쓸 수 있는 장비 보면 그저 마이크 잡고 대담하거나 연설할 수 있는 장비 정도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적은 예산 자꾸 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에 통째로 딱 바꾸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공연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문예회관 전문공연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검토할 때 그러한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고요. 지금은 어차피 이미 부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반쪽을 해 놨으니 반쪽을 마저 하지 않으면 모양이 우습거나 음질이라고 할까요, 방송의 질 같은 부분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런 것은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더 나은 시설로 가는 부분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혹시 과장님 작년인가요, 여성회관 음향시설 교체된 것 아시나요? 같은 업무부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인가 투입을 해서 여성회관 대강당의 음향시설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바꿨죠. 문제는 그런 음향시설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억 5,000만원인가 들인 그 예산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에서 뭔가 제대로 된 공연을 하나 하려면 외에서 장비가 다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그런 장비를 하나 고쳐주는데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참 본 위원도 아이러니 한데요, 정말 왜 그런 지 모르겠어요? 돈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였다는데 가서 실제 또 사용하려고 보면 거기 있는 것 자체 사용을 전혀 못하고 외부에 있는 걸 다시 또 렌탈을 하거나 돈을 들여서 다시 외부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 선정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았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랬다거나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이런 장비를 계속 고치시겠다는 예산을 세워주신 건 좋은데 첫 번째는 꼭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자. 두 번째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사실은 제대로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고치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고쳐주시든가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 와서 제대로 이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중삼중으로 드는 건 결국은 어떤 것이든 전부가 시민이 내주는 혈세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본 위원장 얼굴도 가끔 봐 가면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건물 위생관리를 기간제근로자로 8명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용역을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직접하도록 방침상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이 직접 바꾸자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예산편성 과정상에 나타났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먼저 잡혀 온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서 청사관리위탁을 받아와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1프로(%) 복지재단에 연 600만원씩 환원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고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지원계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예산이 2억 6,000만원 가량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열심히 애써서 하고 있는 일구어진 사회적기업을 제쳐두고, 말하자면 우리 시 사회적기업을 두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여건도 감안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매표소나 탈의실 청소용역이나 지금 놀이방에 대한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과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청소에 대한 부분만 기간제로 바꿨고요. 수영장에도 6명이 관리와 청소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놀이방이 2개소가 지금 여성비전센터만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센터에도 놀이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라 미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부서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예산편성은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에 대해서 노동여건을 더 나쁘게 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 공공에서 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일단 이렇게 됐지만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그런 노동계급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약방법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아마 지금 덜 편성된 예산만큼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들의 염려를 내년 예산 추경을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안에서 볼 때 우리가 시정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다르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방향을 가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도 이성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지원계도 생기고,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웬만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것을 보고 검토하면서 지금 기간제근로하면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각 부서간에 안 맞고 그러니까 항상 기획평가담당관실이 요새 우리 위원님들께 야단맞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데, 이런 것은 세심있게 보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건데······.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때 주시면 그것이 저희의 큰 백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편성목 307 지역학 연계망구축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가 시로 승격된 지 2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지역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겠습니다마는 시흥정신, 시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흥시가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길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흥이라는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부족한 부분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 문화, 생활, 환경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과 학생들 또 청소년들에게 녹아 들어가면서 시흥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시흥에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구상을 하기에 지금 대전에 대덕구가 있었을 때 대덕학, 안산에도 안산학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붙여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T/F팀 구성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흥의 역사, 문화, 인물, 환경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시흥을 알릴 수 있고 알려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학습대상자는 전 시민이 되는 것이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 교재로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행정위주의 사업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통해서 시흥을 알리는 부분 또 시흥이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것도 396페이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전체 동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되고 안 된 부분까지 한 83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물량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습활동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에 학습을 통해서 발굴된 그리고 교육된 자원들이 다시 사회에 선순환 돼 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활동이 심화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심화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경연이라든가 발표를 통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학습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그 동아리는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나요, 동아리별로 지원이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이 돼서 발굴되고 조직된 동아리 그리고 복지기관, 학교 각종 자생적인 동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동아리 등록을 받아서 심의를 하면서 그 동아리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아리의 활동하는 개체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동아리별로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윤태학위원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원을 받았으니까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잘 되려나 그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100만원을 준다 10만원을 준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발표를 하면 지원신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정량적으로 10만원도 아니고 정량적으로 재료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파견을 해서 심화시키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면 동아리들이 나중에 더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전체가 사업비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강사비용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돈을 대면서 강사를 파견해서 그 전문강사를 통해 가지고 이 동아리가 열심히 잘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 독립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어떤 공공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 도시락강좌 마냥 등록된 강사를 파악을 하고 등록을 시켜서 그 강사가 파견이 되면 그 강사비용을 저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성인문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어르신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한글교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금 각 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진영초교에서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진영초등학교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 1,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초교에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성인문해교육에······.
윤태학위원
성인문해교육, 그 진영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민자치대학, 대야복지관, 신천동 주민센터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복지관들이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학 연계망구축 그 다음에 분야별 특성화 과정운영, 학습동아리지원 모든 것을 보면 주민자치팀에도 있고 가족여성과도 많이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민자치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을 하겠다 하고서 주민자치팀에서는 지금 시흥사랑 강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서도 또 이런 강사를 욕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분산이 돼서 이름이 분산됐어요, 학습동아리지원 성인문해는 빠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가 더 홍보가 잘 되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과별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하려고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학습과로 많이 집중돼서 편성이 됐고 일부 교육사업비는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말씀주신대로 시흥사랑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도 지금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일부 사업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또 실행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어떻게 중복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자원들을 양성을 해내고 사회의 주류층을 만들어 나가는 뭔가 이 사회를 누군가는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 끌어나갈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내에서는 사업예산에 중복을 없애려고 일단 공유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중복사업은 다 이번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자치팀의 시흥사랑 사업은 현재까지 계속 규제 내지는 단속 중심의 우리 시흥 클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교육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규제 단속의 용역비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민의식개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과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판이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연계망 구축에서 보면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환경 등을 다양하게 분야별학습 그런데 본 위원이 시흥사랑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 시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시흥의 전체적인 문화, 역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연계망구축도 각 동에 한명씩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시흥사랑 강사님들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4,000만원을 또 세워서 연계를 하느니 시흥사랑사업을 더 확충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좀 전에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흥학에 대한 부분을 시민강사가 하기에는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는 지금 문화체육과의 김치성 전문위원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사랑 그 강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과정을 하기 위한 학습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너무 방대하고 물량적으로도 많은 부분이어서 이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이렇게 보면 저희 시에 8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까지도 지불이 되고 편차적으로 하는 거죠, 일률적이 아니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동아리들을 보니까 이 동아리 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자금적인 강사지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장을 원해요. 굉장히 전시장이 답답하고, 사진동아리, 그림동아리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학습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 시에는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인프라는 다 돼 있다고 봐요. 자료도 돼 있고, 교육도 돼 있고 하는데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공간까지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도 부족합니다마는 각 센터에 있는 부분이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몇 번씩 중간에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씀 아주 진짜 잘하시네요.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29쪽에 보면 분야별 특성화 과정운영에서 2010년 본예산은 6,000만원인데 지금 2011년에는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1,000만원이. 분야별 특성화 과정운영 백천학해 20회에 5,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기타사업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천학해 수강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은 한 80~1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2시에 저희 글로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 강의료가 20회인데, 5,000만원이나 나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수강생에 대한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의 횟수라든가 강사진 그런 부분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강좌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0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실 수 있는 강사분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 강의가 부실하다 아니면 유명한데도 코드가 안 맞아서 참가하는 시민들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교육과 학습적인 측면이어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백천학해라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이보다 조금 사업비가 많았던 것으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좀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하는 고민속에서 올해도 좀더 백천학해에 대한 공개강좌 비용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던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백천학해 프로그램에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백천학해라는 이름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요. 그 전부터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전에는 시흥 시민아카데미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시흥시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평생학습과가 금년 봄에 조직개편되면서 오히려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종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나마 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한 것이 이 정도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년 수준의 예산이 있어야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강의다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식생활에 관련돼서 내용은 좋은 내용이겠지만, 1주에 80~100명이 오는데 강의료가 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인원이 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주간 단위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니까 그러신데요. 이를테면 100명의 우리 시민들이 연 20회를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인원수가 2,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소요되는 것을 보면 금액이 우리가 가정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제 5,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효과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로 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복연
김복연위원
2010년도에도 6,000만원에 했는데 지금 사실 시 재정상 좋지도 않은데 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주에 80~90명 오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교육의 질의 문제거든요, 위원님. 이 돈을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 하고 1억원을 들여서 얻는 성과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아카데미를 백천학해로 개편한 것도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개편을 했었는데 예산의 한계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부분이 그만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면 오히려 그 강좌를 폐지해야 마땅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요구하면서도 과연 이 예산을 들이는 것이 합당한가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마지노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지 국장님한테 듣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짧게 보고를 드리려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원장
원장위원장
여기는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자리지 국장이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000만원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을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 실생활에 관련된 좋은 강좌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31쪽에 보면 평생교육정보서비스 고도화비로 2010년의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2011년에도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정보서비스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의 통합 및 관내 평생학습기관 활용도 제고 등 고도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서비스하고 홈페이지하고 통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2011년에도 또 5,000만원 같이 통합을 하면 그 예산이 감소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서비스는 2009년 사업으로 해서 2010년 10월 1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 전에 평생학습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같이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프로그램의 일부에 회원관리자동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온·오프로 같이. 그런데 이 정보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봤더니 오프에 대한 별도로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은 필요 없게 돼 가지고 그 사업이 5,000만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올 2월달에 조직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올해 지금 다시 9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내년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5,000만원을 쓴 게 아니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다시 5,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것 계속 편성을 해야 되나요, 5,000만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평생교육정보서비스를 구조고도화를 하려면 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5,000만원에 상응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정보서비스는 14개 기관에 저희 행정기관의 대관, 수강료 지불이라든가 강사뱅크, 시설대관, 참여마당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150여개의 평생학습기관들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평생교육정보서비스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각 기관에는 기관마다 권한을 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운영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정보서비스하고 홈페이지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각 부서가 있으면서 2개 만들어 놨던 것을 하나는 폐지를 하고 지금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하나로 구조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필요합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꼭 돼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 끝났으면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초등사이버스쿨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다노피 초등사이버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2000년도에 개인업체인 푸르넷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10년 넘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10월말 현재는 2,000명 정도가 사이버에 접속을 했습니다마는 월 500명 정도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월 500명 정도 현재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특성화 과정 운영에 보면 강사뱅크 강사역량강화, 시민전문인력 양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시민 오피니언 리더 교육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요?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승격이 되고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많지만 주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자원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또 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보면 여기 분야별 특성화 과정에도 들어 있는데 강사뱅크 강사역량강화, 강사뱅크 구축하겠다고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로 예산은 백천학해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이 각 과별로 양성한 리더들 있잖아요, 교육을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뱅크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력뱅크를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지, 계속 매해마다 교육은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리더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거의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이 우리 시흥시에 많지 않겠습니까? 강사 구축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일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정호종 청소년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계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부서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기준 91억 4,300만원보다 124억 3,900만원이 증액된 21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운영경비로 3,990만원, 교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10억 2,400만원, 자체예산 205억 1,800만원 총 21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으로 현재 5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0년도 수입액 1억 3,9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69억 5,300만원, 학교급식지원 사업 45억 7,100만원,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5억 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분야로써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100억 7,400만원,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내 도비 보조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2억 2,500만원, 우수교사 지원 정보교류 워크숍 및 고입설명회, 모교출신 대학생 초청 간담회 등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6,600만원, 조기 영어교육 환경조성 및 질 높은 영어교육 제공을 위한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사업비로 14억 3,500만원,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운영비 2억원, 관내 초·중·고 72개교에 대한 지역우수농산물 햇토미 지원사업비 10억원, 36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비 4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육성지원 분야로는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과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3,700만원, 3개 권역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관계기관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에 8,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위기청소년 인적 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6,100만원과 교육청소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은 기본재산 52억원 보통재산 1억여원으로 약 53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이자수입액 2억 1,000만원 중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149쪽부터 162쪽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3억 4,100만원보다 2,600여만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래 지역인재 육성 및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살맛나는 교육 명품 도시 조성과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고 미래가 밝은 희망의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7, 47, 48쪽과 세출부분 401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3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2010년 본예산에는 31억 2,8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에 요구액이 100억 7,480만원입니다. 무려 이게 2배 정도가 불어났는데요, 「교육경비조례」개정에 의하면 4프로(%)에서 8프로(%)대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가 1프로(%)씩 상향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뭔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44억원이 지정되도록 우리 도 교육청에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일반교육경비는 전년도 21억원과 내년도에 20억원 등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수한 교육여건 특수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조례 개정 때 연차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2배 정도 되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삼년 동안은 시흥교육을 위해서 모든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역이 자체예산 대비 약 7.1프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기는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지난번에 원장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보셨다시피 저희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난 12월 1일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저희 시 교육여건이 나쁘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 278개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에 투자한 학교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래고등학교가 38위, 시흥고등학교가 107위 그 다음에 소위 명문학교로 3개 지역을 우리가 지정 했던 서해고등학교가 118위입니다. 나머지는 278개 중에서 250등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이 정도로 우리 시 관내 학업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학업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예에서도 보다시피 역시 시에서 투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상위클래스에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을 여실히 나타낸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시키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삼년동안은 그래도 저희 시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평준화가 되면 이렇게 과감하게 저희가 투자를 안 해도 증가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교육경비니까 시 여건상 재정이 좋으면 많이 증액시켜 드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여건상 좋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동, 유아쪽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453억원입니다. 교육비에 투자한 게 178억원입니다. 사회복지비용에 1,442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교육분야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유아한테는 그렇게 400억원씩 투자가 되면서 그 아이들이 크면 다 청소년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사실적으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가 교육에 너무 모든 것이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고요, 537쪽에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명문고 육성까지는 좋은데 선생님들한테까지 이렇게 국외를 보내셔야 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내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금년 11월 6일날에도 우리 시청대회의실에서 했고, 각급 중학교를 대상으로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혁신적으로 뛰어든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한테 나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외유성이 아니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직접 홈스테이 형식을 취해서 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직접 체득하고 그게 바로 우리 시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외유성 그런 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느 특정한 국가에 청소년 홈스테이 하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홈스테이 하는 형식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뒷장에 보면 우수교사 지원비가 4,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요. 그것이랑 이게 굉장히 유사한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000만원은 우리 공무원이 인솔하는 인솔비이고요, 4,000만원은 선생님들 비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00만원이면 인원이 굉장히 소수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000만원은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 2명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렇게 인원이 소수인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따라가는 공무원은 2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4,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은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을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관내 학교 보내기에 열심으로 노력해 준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어떻게 평생교육원 과장님들은 다 언변이 좋으세요. 그런데 너무 길면 중간에 막 자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직업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희망포럼해 가지고 7회에 걸쳐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 그리고 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럼 진로 찾기로 바꿔보자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직접 한번 청소년들이 체험해서 꿈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신규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진로찾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2,000만원 잡아서 1회 정도 할 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진로적성검사나 그런 식으로 일회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청소년들이 이걸, 참 대상을 관내 중·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몇 개 학교, 몇 명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요, 진로찾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일부 학교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해 나가 보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을 더 확충을 하시겠다는 거죠, 직업 체험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학교에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담사들을 통해서 더 보강을 해서 더 확충을 하고 이 아이들의 욕구와 진로를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게끔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2012년인가요, 2012년부터는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광명이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의정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평준화가 되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시흥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에 대한 혹시 대비책 갖고 계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관내 아이들이 안산이나 광명 이런 쪽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일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로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추세에 의해서 금년도도 보면 180점 이상 아이들이 관내 학교로 전부 진학을 하는 금년도도 보면 상위클래스 아이들의 68프로(%)가 관내 학교로 진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요, 내후년부터는 굉장히 현격하게 관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외 학교로 나가는 것은 이미 그런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좀더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보내기 운동을 그동안에도 쭉 했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더 관내 아이들한테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더욱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관내 학교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아까 답변 주실 때 영유아 유치원에는 4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나 여태까지 교육이나 청소년쪽에는 이제 투자비율이 보면 현저히 낮고 투자비용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8프로(%) 이내로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럼 그런 식으로 간다면 8프로(%)도 모자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벗어난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한선 이내에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8프로(%) 이내에 가도 지금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편성된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자체예산의 7.1프로(%)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에서는 3.9프로(%)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8프로(%) 이내로 들어가도 실제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지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은 자체세입이 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 세수가 확장이 된다든지 2014년까지 저희가 240억원 정도를 예상 했는데 그때는 시세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가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늘어나는데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240억원을 예를 들어서 100프로(%) 다 투자를 해도 그 투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이 타 인근에 있는 안산시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보다도 교육투자가 그만큼 많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예산도 투자가 되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지원에도 일반적인 것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건 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요. 단순한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의 대안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평준화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사 가는 가구수를 5가구 중에 3가구는 교육 때문에 이사간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우리 시흥에도 이제는 교육의 명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 내지는 교육경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년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프로(%)가 줄어서 타 사업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비용 늘어나고 또 저희 교육경비가 6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정도 늘어났을 때는 출혈이 많이 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에 대한 투자 할 일은 많고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특정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7쪽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2억 2,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내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팀에 거기에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과별로 틀려진 이유가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70프로(%) 해서 2억 2,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구분해서 2개 학급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 각 시설 분야별로 있는 운영비가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소관에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요, 타 부서에 있는 건 타 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팀의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든 일반학생들이든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큰 건물을 복합센터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은 주민자치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총괄부서는 거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부분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교육예산에 대해서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정석 과장도 일단 총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 이렇게 나니까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 드렸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00억원이 늘어났는데 혁신교육지구 거기에 44억원이 지금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거의 확정될 것 같고요. 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 4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공고 마이스터고등학교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101억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의 증감은 사실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증감된 것이 아니다. 이게 총액적으로 많으니까 굉장히 염려들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늘어난 이유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538쪽 보면 무상급식이 44억원 늘었다고 평생교육원장님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 교육청 50퍼센트(%)이고 시 50퍼센트(%)거든요. 총 사업비가 87억 9,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만 3,82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끼에 2,050원 그걸 해 가지고 180일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 곱하기 50을 하면 과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급식인원이 초·중·고 합치면 7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7만 2,000명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7만 2,411명입니다. 초등학교만 봤을 때는 3만 5,767명인데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저희 시에다 요구하기를 당초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44억원을 요구 했었고요, 부담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64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그 다음에 공문이 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한번에 그렇게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기는 너무 무리수다 그것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육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20여억원을 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단서를 달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전학년으로 확대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사전에 업무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문서는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4억원 정도만 부담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44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그 정도 부담을 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교육청도 그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5 대 5 부담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 대 5이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
교육청은 64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위기청소년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위원 중에도 보호지원쪽에 그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청소년쉼터 조현정 대표께서 우리 청소년위기가정 운영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모든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본 위원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 청소년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의식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 같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과거에는 했는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 청소년 전체에 대한 그때 쉼터현황 얘기할 때도 잠깐 왔다가는 아이가 몇 명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의식조사, 환경조사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그 사업을 부탁 드립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지원센터랄지 청소년쉼터랄지 그 운영 방향을 정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장도 지금 와 계시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돼서 시흥시 종합허브기능을 청소년수련기관에서 해 달라 그런 주문사항이 저희 시의 주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도 그런 쪽에 청소년분야에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앞으로 우리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타시의 모범사례든 모든 것을 총 망라를 해서 저희 시흥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유아·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총예산이 여기 보면 178억 2,000만원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78억 2,1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178억 2,077만 2,000원인가 여기까지 돼 있네. 그러면 총 예산 중에서 일반교육경비가 있고 특성화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편성이 예산 구분을 하면 얼마씩 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교육경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78억원 중에는 혁신교육지구에 44억원, 일반교육경비지원은 20억원 정도로 저희가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경비로는 특성화, 초등돌봄 여러 가지를 합해서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영어교육 5억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이스터고 지원 혁신학교 지원 그 다음에 정왕동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함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 해서 20억원 그래서 총 178억원이 전부 쓰여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8억원에는 아까 얘기했던 급식 이런 게 총 망라돼 있는 예산내역이고요. 순수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 아까 얘기하셨던 44억원, 20억원 지금 말씀드렸던 특성화경비 이런 것 합해서 총 100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
특성화교육 보조사업비로 10억원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10억원 내외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나중에 쪼개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2011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518억원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월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아까 말씀하셨던 7.1프로(%)라고 하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이 2010년도 대비해서 아까 10프로(%)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24억원이 줄어들었고요. 자체세입은 18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각종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아침에도 도시환경쪽 얘기 들으니까 국도 39호선도 예산편성이 안돼서 중지돼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 진짜 매우 중요한 것 압니다. 하지만 2010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찌 됐던 혁신지구도 다 포함되겠지만 하여튼 220프로(%)로 증가 됐거든요. 또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교통쪽의 비율을 보면 한 21프로(%)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지금 기능별 예산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시도 한 2~3년 정도 기반만 닦아 놓으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가장 시급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염려하시는 게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아마 생각이 계셔서 질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저는 교육으로 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단위 고등학교 평가를 냈는데 저희 시가 278개 중에서 250등 이하로 한 7~8개 고등학교가 편재돼 있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창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게 시흥교육의 현주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희
원장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 얘기 또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7개 학교가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당연이 교육이겠죠.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교육보다도 먼저 사실 우리 시가 중견도시 부천이나 안양 이런 데처럼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시라면 당연히 교육이라고 본 위원도 말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 추진 또 기반시설 구축도 해야 되고 또한 저희 특성상 보면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이렇게 권역화된 지역특성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특히 시흥교통망 좋다고 그러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시 교육지원 규모가 전국단위에서 상위그룹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220프로(%) 증가된 교육경비는 너무 진짜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들 조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동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다 이사를 갑니다. 정주의식이 없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군서초등학교를 한번 갔습니다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떠난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들 나간 자리를 누가 채우냐 외부에 있는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와서 채운답니다. 결국은 시흥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 되면 당연히 시흥 발전은 그렇게 뒤따라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별도로 편성된 사항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두 교육기관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소년과 이외에도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진짜 수십억원에 달해요. 각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과 결식아동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인가요, 친환경 농·축산물로 해서 이것도 4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각종 문화체육과를 보면 학교 인조잔디구장, 평생학습과의 학습동아리지원 이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것도 다 교육경비 아닙니까? 이것도 다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과에 있는 학교운동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성화경비에 일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쪽에 보면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던 것이고요. 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흥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저는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들이 사실은 법정의무적 경비에 가까운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만도 이를테면 혁신교육지구 신청, 마이스터고 지정,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책적으로 또는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를 통해서도 이미 약속돼 있던 사업들이라서 사실상 의무적 경비에 가까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경비에 가용재원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앞으로도 교육청소년과 외에서 지원되는 이 부분은 별도로 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를테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시부담이 되거나 했던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경비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것은 복지쪽의 얘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릴까요?
윤태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만 계속할 수 없고요. 다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이 3학년하고 6학년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윤태학위원
대상학생수가 아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3만 5,767명입니다, 초등학생 전체가.
윤태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3학년부터 6학년생까지 현재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은 또 교육경비랑 별도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19억 6,4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생 전체에 우리 시의 약 3,900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무상급식은 내년도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것이고요. 초등학교 1~2학년은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윤태학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커버를 하는 교육예산이고요. 그게 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무상급식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저소득층 대상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점심만 주는 것이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은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법적으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차상위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차상위계층 중학생이 2,036명, 초등학생이 1,891명 정도가 저희 시에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굉장히 어렵지만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현재 제가 알기로는 3,900명이 무상급식지원 대상자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필수지원 대상자가 우리가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필수지원 대상자가 420명이고요, 중학교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497명으로 필수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지금 뽑아놓은 자료에는.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1,891명이고요, 중학생이 2,038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합하면 몇 명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한 3,900명 정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원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한 3,9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1,891명하고 2,038명 하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중에서 무상급식을 할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1~2학년 빼놓고 약 2,600명 정도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무상급식 예산이 이 학생들이 제외된 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학생들은 빼고요. 거기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이 돈은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한 번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빠져 나가고요. 그 이외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럼 햇토미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햇토미는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햇토미가 4만 6,000원이고 우리 정부미를 우리가 3만 920원을 계상을 했을 때 1만 5,080원에 대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72개교에 대한 쌀을 시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갖다가 급식에 이용해 달라 해 가지고 10억원······.
윤태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무상급식하고 중복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그러지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규정하고 예산산정기준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1,000만, 2,000만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시고 단돈 몇 100만원까지도 염려를 하시면서 예산을 고심끝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대적으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급식센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해 놨는데요. 급식센터라고 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매화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개 교실을 임차를 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향후 우리 시흥시 학교급식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농산물 같은 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학교에다 양질의 그런 식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의회에서도 광역하고 자치단체간 공동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방안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괜히 예산낭비 하는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흥시 하나만 보고 급식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당연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센터를 구축하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하나의 큰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염려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태학위원
어차피 건물은 안 짓지만 거기에 인원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다 그게 31개소분이 다 필요하냐는 얘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내년도부터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매일 교육청하고 식재료하고 이런 것을 하기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람을 한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행정의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무상급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된 것만 해도 거의 9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것이 학교로 예산이 배분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분이 되면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구입하는 식재료가 단가가 제각각입니다. 또 구입지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 관내에 이 대상학교가 한 50개가 되는데 그 학교마다 중식비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이 줄줄 샐 수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언제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이 44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판에 학교급식센터 세워서 학교급식 제대로 되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예산의 절감 또 운영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지역우수농산물 햇토미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햇토미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이 소요 되는데요. 기존에 정부미 햇토미 공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교하고 지금 농협 그 다음에 쌀가공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 농협이나 이런 공급처보다는 어떤 때는 시중가격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럴 때는 더 저렴할 때는 어떻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꼭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관내 생산자에 대한 보호도 일부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자에 대한. 저도 사실 지난번에 관내 쌀 팔아주기 햇토미를 팔아달라고 그래서 실제 먹어보니까 양질의 쌀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맛이.
복연
김복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에 물론 단가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만 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 정도에 대한 보전, 물론 그것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4만 6,000원인데 시중에 보면 훨씬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네, 싼 것도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햇토미도 할인판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안팔려서. 저희가 기본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때마다 단가가 계속 다르면 원칙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4만 6,000원으로 잡았던 것이구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이 상이하면 거기에 맞게 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질의 할 것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안 했는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기금하고 시설관리공단 아직 심의를 안해 주셨는데······.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팀 책임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철 주민자치책임관입니다. 김경미 시흥사랑책임관입니다. 유재홍 마을만들기책임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과 시흥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민자치팀 예산규모는 17억 3,4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5억 6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공모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마을리더 양성 교육 및 시민소통의 날 운영 3,800만원, 시흥사랑 공모사업과 시민의식 조사 하기가 3,20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국·도비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 살펴보면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4,000만원으로써 2011년도 요구액의 2.3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조사업 1억 800만원을 비롯한 16억 9,400만원이 2011년도 주민자치팀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9,200만원, 관내 15개동에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평가,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회계실무자 교육 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900만원, 국·도비사업으로 시작한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9,8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정 보상제도,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 이 금액에 1억 9,600만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마을리더 양성교육, 시민 소통의 날 운영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흥사랑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워크숍, 계층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시민강사 수당 등을 위한 시흥사랑 시민운동에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이도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시흥시랑 시민운동과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보다 살기좋은 시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주민자치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7, 48쪽과 세출부분 413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15쪽에 보면 마을 간사제도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이 576만원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을 간사제도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간사제도는 전문교육을 받은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마을에 주둔하면서 그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시작을 누굴 섭외해서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경험이 많은 지금까지 해 본 경험이 많은 분 중에서 마을 간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마을에 주둔하면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이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분이 나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그런 마을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게 희망마을 만들기 하고는 별개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명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2명이 시흥시 관내 전역을 다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전역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마을 만들기 하다보면 마을 만들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는 경우엔 하루 나가서 지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그 마을을 전임으로 맡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명에 대한 비용이 576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2명이 시흥시 관내 전역에서 일어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 사업을 다 시흥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전체를 관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마을 만들기 하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겠다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전에 했던 사람들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마을이 15개 동이면 15개 동에서 다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2명 가지고 되느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그것은 마을 만들기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14개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 2개 마을 정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간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거나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마을 간사가 전북 진안에서 했던 건데요, 인원이 많으면 좋죠. 인원이 많으면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산 문제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시범운영적으로 2개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데서 똑같은 걸로 해서 인력이 좀더 필요로 했을 때, 아, 두 군데만 내년에는 한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두 군데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내년도 사업은 두 군데서만 하실 거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만약에 잘 되면 간사님을 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주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14개 동에서도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각 동에 하나씩 파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그건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흥, 안산,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주민자치팀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위치는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걸?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이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는 시흥하고 안산하고 광명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 용도가 뭐냐 하면 의료비, 피해자 생계지원, 형사상담하는데 형사소송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하는 건 어디서 운영하느냐 하면 안산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만약에 범죄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운영비나 이런 건 다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피해시민이 혹시 이런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왜냐 하면 게다가 더 증액이 됐고 한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작년에 비해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광명보다 금액이 적었어요. 작년 2009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 했었는데 광명은 2,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단순히 금액 차이보다도 실제로 우리 피해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누굴 지원해 줬다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누구를 밝히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난번 회의를 제가 갔었습니다. 안산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서는 5,000만원, 저희 시흥시는 1,500만원, 광명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인구 규모로 봐서 안산은 80만, 시흥시는 42만, 광명은 37만입니다. 그런데 시세로 봐서 저희들이 적게 지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것인데 주로 대표적인 사례가 살인사건, 성폭력 사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누군가가 손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에서도 아마 3건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어서 지원의 정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에 계층별 교육 콘텐츠 제작비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비주얼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이게 시민교육을 하려면 시민에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높이에 맞는 교재가 있어야 되고 또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작하고요,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나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과제 이런 걸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시민강사가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PPT나 이런 것 보다도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 내용에는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 인간존중,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민의식의 모습, 시민운동의 필요성,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PPT나 동영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 할 때 틀어주는 겁니다. 그게 틀어줘가지고 교육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강사가 설명을 붙이면, 지금까지는 콘텐츠가 없이 그냥 설명만 하다보니까 교육하는데 질적으로 높았다고 생각하기에는 곤란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아나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건데 교육 텍스트로 쓸 건데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다는 건가요? 각 분야 전문가가 교육자료를 지금 만드는 건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8,000만원입니다, 이게.
성덕
이성덕위원
주로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2,300만원 들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민주시민에 대한 아이들이 지켜야 될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에 대한 인간존중이라든가 요즘 사고 터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2,300만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3,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 생각에도 이쪽은 전문분야로 전문가들이 교육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될 건데, 이게 내년에 가능할 건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중요한 건 비용뿐이 아니고 이 교육자료의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것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운영비는 삭감이 안 됐고 똑같고요. 행사경비라기 보다도 해마다 모여서 자원봉사릴레이 하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하고 한마당 잔치하고 그게 1년 동안에 자원봉사 했던 걸 발표하고 그런 대회입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인데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서 깎였는데요. 희망터라고 동사무소에 파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수요자에 맞게끔 알선해 주고 이런 희망터 운영하고 희망마을 운영 이게 있습니다. 그 예산도 1,8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예산이 꼭 서야 될 예산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원봉사단체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 1년 총 결산하는 행사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희망터도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민자치팀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직접 시민들하고 관련된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그런 단체나 일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9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0년 본예산에는 6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 됐네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2010년 실적 65개 단체에 92개 사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대상이 원래는 각 단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인건비성 사업이 좀 있고요, 법령에 규정해서 인건비 사항도 있고요. 그것 외에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계상한 것은 문화체육과나 그런 데서 행사성 경비를 전부 줄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체육대회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그 행사경비를 줄여가지고 그걸 여기다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심사 없이 예산이 서면 바로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해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5억 4,000만원인데 그 밑에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요. 구태여 1억 5,000만원을 또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출 기초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인데요. 그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위한 것이고요. 밑에 1억 5,000만원 사업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행사성 경비를 행사실비보전금을 다 줄였어요. 그 줄인 금액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중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겁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다른 과에서 행사성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5억원 정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행사성 경비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굉장히 일회성이거나 자기 회원을 위한 행사거나 낭비성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년 그대로 편성하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단체 입장을 봐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 통합해서 앞으로 공모적으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고 내실 있는 행사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틀을 좀 바꿨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각 단체마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단체에서는 순기능으로 원활하게 잘 쓰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보고 그러면 불미스러운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5쪽을 보면 시흥사랑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워크숍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뒤에 보면 시민강사 수당이 1,8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민강사 교육비가 있고, 시민의식 조사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4,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평생교육에서도 보면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흥을 더 홍보할 수 있고 리더로서 앞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굳이 시흥시민 강사를 교육비를 세워놓고 또 시민의식 조사비를 1,500만원, 합치면 2,000만원이잖아요. 시민강사비 수당 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흥시랑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워크숍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뽑아 놨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2,500만원을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시흥사랑 시민운동은 저희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불법쓰레기나 주·정차, 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 민관이 캠페인 성격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의식변화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답게 의식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행정이 주관하는데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이 모티브나 화두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천상 시민 속에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그걸 행정이 선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강사라는 건 이웃 아줌마나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의식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지 우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분석, 실천과제 이런 걸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의식조사를 안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식조사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그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산 시키려면 참여를 시켜가지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시의 관점을 보면 아주 리더자 양성을 각 프로그램마다 이름은 그럴싸하게들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다 되게끔 분산을 그 과에 예산은 삭감됐다 하지만 다 두드려 보면 삭감된 건 5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밖에 삭감은 안 되어 있고 명분만 이름으로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켰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민강사들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일반 표준어 사용을 조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언어전달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강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시민강사들을 사용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금 임의적으로 각 동장님들이 세우신 것 같은데 리더자 양성교육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더 각 동에서 특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일반시민들 중에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강사는 검증을 통해서 뽑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여기에 세웠으니까요, 시민강사 교육을 통해서 발음이나 기법이라든가 교육시키는 노하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열심히 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도 리더자 양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코칭 수업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각 동별로 동에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더 하면 연결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연계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저희 시민강사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15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올해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윤태학위원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지금 14개 마을을 만들었고요. 단체보다도 마을 단위로 이게 합니다. 14개 마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하고 있고요. 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내년도 사업대상 단체나 마을은 선정이 됐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나 주민들이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심사해 가지고 좋겠다 그러면 채택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할 것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5,000만원 섰는데요, 일단 그걸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교육부터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 잘 된 데 가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야 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 인식이 높아지면, 전문가가 진단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수나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전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밖에 안 서 가지고 좀 내년 추경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전체 100프로(%)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원은 안 되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교육비뿐 아니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사업비는 20프로(%) 자부담입니다.
윤태학위원
사업비는 20프로(%) 자부담, 80프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이번에 5,0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몇 개 단체나 마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 경비가 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성립과정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사항은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아무래도 3월달까지는 준비기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 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요, 다음 추경에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아예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의원들 보고 어떻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다음에는 꼭 내부적인 설득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정왕본동 희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마을이름 찾기 행사를 했는데 진짜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관민 학부모 다 통일되어 가지고 올해 5월달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황리에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망마을 만들기는 평생교육원장님이나 윤태학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5,000만원 갖고 뭔 일을 해요? 정왕본동 마을이름 찾기도 이천 몇 백만원인가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3,000만원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우, 예산계장님, 지금 봤네요. 본 위원장은 계장님이 안 오시길래 하도 매일 야단 맞아 가지고 요새 안 왔나 했는데요.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마무리 추경 때문에 결재 받느라 그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진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깎을 건 깎고, 증액시킬 건 증액시켜야지, 이것 실질적으로 증액시킬 것은 삭감하고, 삭감해야 할 건 증액하고 이건 아니지요.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본 위원장이 어제 과장님 참석시키라고 했죠, 계장님한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답변 들을 필요 없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55쪽에 보면 마을리더 양성교육에서 2010년에는 1,000만원인데 2011년에는 3,000만원을 요구하셨고요. 그 밑에 시민 소통의 날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보니까 시민을 중심으로 희망마을 리더양성과정을 신설하여 학습을 통한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집중전문과정을 통한 심화학습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 시가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봉사자가 어떻게 주인의 마인드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이 전문가 리더과정은 2010년도 교육대상자 그러니까 동별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 참여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새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마인드 변화를 유도한다고 이 용어가 적절치 않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시민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소통의 날 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에 네 번이라고 했습니다. 시흥시민이 인구가 42만인데 과연 이 네 번을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했냐면요, 시민들이 아파트 가면 아파트 잔칫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은 마을 대동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잔칫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희망제작소 같은 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기관이. 그들이 나와가지고 2011년도에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권고해 주는 이런 해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빔밥도 먹으면서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조언을 해 주면서 그 마을은 자원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단을 해주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마을도 돌아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 있는 것을 네 군데 정도 찾아가서 저희가 대동회 때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희망제작소나 이런 데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꼭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꼭 그렇게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신규사업인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우리는 신규인데 다른 데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마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남양주나 이런 데서 희망제작소나 이런 데서 와서 진단해 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논의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시흥시에도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책정을 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타 시에 하니까 우리 시도 적용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시가 지금 재정상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렇게 1년에 네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소통의 효율성이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1년에 네 번이 아니고 4개의 마을입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4개 마을 정도만 가서 저희가 얘기도 해 주고 가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문가들이 와서 사례를 얘기해주고 진단을 해주고 하면 그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 같은 데 솟대마을 같은 데도 가서 전문가가 진단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유도하고 와서 설명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변해가지고 마을을 만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복연
김복연위원
네, 꼭 소통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아니고요, 질책 좀 하려고요. 어제 이 관련해서 지역문화형성 관련해서 산기대 TIP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꽃마을 맹꽁이책방, 연꽃마을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물왕골 물왕1동 통장님께서 물왕골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아까 마을리더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바쁘셔서 안 오셨어요?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산기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산기대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쪽의 문화운동하시는 그쪽이 주최해서 극단기린 대표가 사회를 보시고 또 우리 지역문화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어제 토론회를 했었는데 우리 마을만들기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안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안 오시고 바쁘셨는지 어제 그것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연꽃마을에 맹꽁이책방을 통해서 얼마나 마을사람들이 결속하고 변화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물왕골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시흥, 안산, 광명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이 1,650만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저도 여기 위원회에 가입하고 김복연 위원님도 위원회에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산, 광명과 형평성 고려해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희 형편은 안산하고 광명보다는, 다른 과는 많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도 삭감이 되고 1,00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1,45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감액을 해서 이번에 나갔으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내는 회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선도위원들이 많이 각출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선도위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도 나가면 1만원씩을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지 않아도 어려운 데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제가 회의를 갔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를테면 너무 많이 신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산지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의 얘기를 합니다. 또 인구규모 또 사건의 발생빈도 이런 것을 보는데요. 우리 시흥시가 이 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 단체에서 씁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표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체면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2,000만원을 계속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냈는데 저희들이 계속 1,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시형 회장님이 거기 회장님으로 계셔서 조시형 회장님이 시흥시를 대신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추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치단체간의 어떤 권위,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광명이 사실 우리 시흥보다 재정여건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대외적인 신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중앙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계장 전행주계장입니다, 자료정보계장 박숙자계장입니다, 능곡도서관장 김경남관장입니다, 대야도서관장 박영호관장입니다, 대야어린이도서관장 윤영희관장입니다, 군자도서관장 배진용관장입니다,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신현미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50억 6,4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감액된 3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구입으로 분권교부세 3,02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500만원,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도서관자료실 운영경비로 6억 7,7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9,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1억 800만원,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비로 1억 2,6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관리운영에 10억 3,500만원, 시민참여열린도서관 구현을 위한 시민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1,500만원, 책읽는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1,300만원, 기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0, 37, 48쪽과 세출부분 419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6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비용이 2010년 본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2011년 예산은 6억 7,500만원이네요. 그래서 1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도서구입은 분야별로 다양할 텐데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먼저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도서관이 확충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량이 늘어났고요. 분야별 도서구입은 저희가 전문사서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신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통상 저희가 각 관별로 희망도서라고 해서 자료를 평소에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구입 목록 작성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서구입할 때는 시민들한테 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여러 시민들에게 어떤 책들이 많이 필요한지?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평소에 저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요. 각종 건의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도서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시민들 조사도 하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이용객수는 얼마나 되나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이동도서 부분은 문고······.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도서관의 이용객수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이용객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하루에 평균 6,000명 됩니다, 일일 평균.
복연
김복연위원
일일 평균 6,000명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모두 다 합쳐서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 본예산안은 4억 72만 1,000원이고, 2011년에는 4억 79만 5,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보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주에 5일 그 다음에 주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유급제보다는 자원봉사를 위주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저희가 자원활동가라고 해 가지고요.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이 끝나면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도서관에서도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줄이려면 어떤 전문성 있는 핵심요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기본실비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로 체제를 일시에 바꾸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신천도서관이 조만간에 개관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매화도서관이 개관예정입니다만 신천하고 매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네도서관 개념이니까 동네에서 지역활동가들이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협의 중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의 자원활동가가 메워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봉사점수 받으려고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단순한 책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도서관 이용에 따른 장서구입이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장서를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사소한 부분들은 자원봉사가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4쪽에 보면 시민편의 장비구입에 문서 세단기와 청소기, 보청기에 840만원이 있어요. 그 보청기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편의 장비구입.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84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6개관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신천도서관이 개관되면 필요한 장비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리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용으로 저희가 확대경도 준비를 하고 보청기도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확대경이나 돋보기는 이해가 되는데 보청기는 여기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있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보청기가 들어가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평생학습과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청사관리운영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관리운영 위생관리를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을 하신 겁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면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위생에 있어서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으로 하던 부분을 기간제로 전환을 한 부분은 평생학습과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정 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고요. 이제 기간제 분들이 와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하시는 것하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서비스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용역부분이 매끄럽습니다, 사실은.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아까 평생학습과 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지원계도 만들어 놓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무려 예산을 2억 6,000만원이나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함으로 해서 여기에 사회적 기업에 속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우는 이슈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22명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됩니다, 그것도 취약계층이요. 이것은 우리 시정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장님 시설관리 할 때 모든 사업계획을 우리 시 청사관리나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할 때 추경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왜냐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지원계에서는 각 과별로 어떤 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만들까를 지금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네, 어쨌든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장마을문고인가요, 새마을문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새마을문고에서 그동안 이동도서실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이동문고사업을 해 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동문고사업을 해 왔는데 왜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서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동문고사업은 사업주체가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단체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397쪽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예산액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401쪽 우수교사인솔 예산액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02쪽 학교급식지원센터구축 및 운영비 2억 111만원 중 2억 111만원 삭감, 402쪽 무상급식지원사업 43억 9,608만 2,000원 중 4억 8,000만원 삭감 총 4건 46억 1,719만 2,000원 중 7억 111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