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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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59쪽부터 4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아니면 주무관한테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직원이요?

신하균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기는 직원한테 답변을,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건민 주무관이라고 와 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네, 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좀 일어나 주실래요?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본인한테 질의를 못하게 됨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망우동 겸재길 육교 철거에 대해서 그 일 주무관으로 주무를 하셨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옆에 오셔서, 가만히 있어요. 답변을 저기에서 하는 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직원한테 듣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기관을, 속기록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선 하시고 직원한테 대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양해되시겠지요?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그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3동 겸재길 육교 철거가 이번에 경찰청 철거 승인이 났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봄 초에 그거 한번 상정했다가 반려됐는데 이 진행사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거과정까지, 승인받기까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 육교 철거는 수차례 철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좀 다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셨겠지만 우리 주무관한테 묻겠습니다, 이건민 씨에게. 이건민 씨가 저 본 위원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 하면 다시 우리 경찰청에 요청을 할 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만저만 해가지고 육교 철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상정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본인한테 전화요청이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이건민 씨는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열릴 때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해 줬습니다. ‘아, 당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 안을 던져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정사를 봤을 때, 혼사를 맺을 때 그 부모를 보고 자식하고 혼인계약을 한다는 말 아시지요,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면을 가지시고 또 담당 주무관인 이건민 씨가 열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같은 결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집행 하시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모든 성의를 다해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보신다고 우리 이건민 주무관께서 열정적으로 이루어주신 데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46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하균위원

461쪽입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461쪽 말씀하십니까?

신하균위원

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판은 교통부속시설물로 각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00만 원씩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표지판 정비라는 게 무엇을 정비하는 것인지, 물 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든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표지판이나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이 손실되거나 망실되는 것이 높이 달려있는데 그게 쉽게 망실될까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이 통행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면목지역에 교체를 하였고요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신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주민 불편사항이나 도로표지판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동했을 때 정비하는 겁니까? 주민 불편신고라는 게 그러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내2택지 지역에도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신내2지구 인터체인지 교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데 대략 얼마나 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야 물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지금 신내IC 이정표 같은 경우에도 교정을 해서 거기에 정비비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찾아서 시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아예 설치 이전에 사전 검토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신내2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하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 오늘도 공직자를 칭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잘하는 직원들은 칭찬도 하고 신상필벌의 어떤 원칙이 주어졌을 때 잘하는 공무원에게 자꾸 이렇게 잘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못한 공무원은 질책도 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일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중랑초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변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주차장과 비상차량 접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실시했고 그 당초 주민 여러분이, 학부모 여러분께서 요청해서 추진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 과정에서 운동장이 많이 축소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하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하만 보고 지상은 그대로란 말이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랑초등, 동부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해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부분이 지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동장 지하 4,500㎡에 대해서 한 130대 규모의 그런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 체육관 설립과정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가 2억 2,900만 원인데 사업명세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 특별회계로 시·구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598쪽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시설 문제,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그쪽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께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말마따나 체육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집행관계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시발을 한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당초 동부교육청에서 다목적체육관만 거기에다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가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지하를 활용하자 해갖고 학부모하고 학교 측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지하주차장을 그러면 설치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관계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투자심사위에서도 통과가 돼갖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조희종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약간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아까 동부교육지원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랑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 및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중랑초등학교 지역은 상당히 주차여건이 열악합니다. 중랑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금년도에 127면 중에서 대부분의 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병행해서 학부모 및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투자심사가 승인이 돼서 지금 예산도 반영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 실시할 적에 그 선정 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경우는 우리 구에는 중곡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면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중랑초등학교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여건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사용료는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초등학교나 면일초등학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동은 학교가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한 개 동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동네가 망우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망우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학교 복합화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 없고 단 지하주차장만은 허용이 안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나 그런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대부분 그런 체육관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굉장히 주차난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많고 차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망우동 빼지 말고 꼭 검토해서 이런 사업 하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항상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아무튼 망우동 사랑이 아주 애틋합니다. 혹시 우리 현황 있지요, 현황? 중곡초등학교, 면일초등학교 또 저쪽 녹색병원 앞인가요, 우리 지역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우리 망우동부터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2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3개의 노외주차장과 6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26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턱없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구에는 87%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6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무인대여소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는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지금 신규로 수립하신 것 같아요. 수립하신 목적과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인시스템을 2009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까지 무인시스템 하자보수 운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1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50개소의 유지 관리를 지금 2,000만 원으로 충분히 지금 관리되신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0개소가 아니라 50개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CCTV나 뭐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상에 어떤 다른 특별한 관리시스템이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여 RFID인증방식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입니다, 전자관리프로그램. 관리프로그램 해가지고 무인대여에서 대여카드 등록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그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대여를 하시고 또 다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하시는 그런 무인대여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강 주임,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내역 중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 해가지고 2억 5,000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2억 5,000이 필요한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어렵거든요. 이 내용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산출내역근거가 있으시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적절한 산출인지 좀 봐야지 어떠한 교통안전시설의 어떤 부분, 교통부속물의 어떤 것을 이번에 설치나 보수나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전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되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는 게 더 좋으실지 과장님 판단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행자 울타리 설치 및 유지 보수 그 부분이 5,400만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가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가 2,10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간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어떤 산출, 지금 말씀하신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봐야지 그래도 과연 2억 5,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적정한 금액인지 부족하시겠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거나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출에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 올해도 역시 그린파킹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면 시비와 우리 구비 같이 이렇게 해서 어우러진 사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구비에 책정이 특별회계에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본예산에도 지금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본 것인지 어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그린파킹 조성공사 등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말미쯤에 있습니다. 599쪽부터 600쪽 사이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구비 2억 8,000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서로 강변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곧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요, 상임위 이것 끝나기 전에 바로 오셔서 보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하실 때 자료를 보고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신 것인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안 왔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585쪽에 2011년 예산액에 19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세출에도 다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 올해 해야 하는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각종 보조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같은 그런 보조사업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예산으로 계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1차 추경, 2차 추경 써야하는데 전체 예산을 그렇게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예산액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강대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금년 2010년도 결산, 예산이 아니고 결산결과를 갖고 남아있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갖고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 차액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49억을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차액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부족금액이 발생된다든가 할 수도 있어요.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내년도 추경에다가 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를 100%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부 49억을 반영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591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사회를 좀 잘못 봤던 것 같은데 우리 특별회계는 따로 이렇게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 이거 하시고 특별회계 이 멘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수립을 하셨을 거라 짐작했던 내용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아니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망우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완공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유발이 된다, 불과 한 달여 안에 이 서울시내 안에서도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차로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가 됐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어떠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곳에 관한 어떠한 시설보수나 이러한 것은 우리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게 이게 지금 혹시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중앙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서울시비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비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좀 아시는 범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는 지금 따로 그 부수적인 교통 중앙차로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수적인 어떠한 보수나 유지에 관한 그러한 사업 목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차로에서의 모든 교통단속도 역시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리고 시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단속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접했을 때 사고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버스중앙차로로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 무리한 좌회전이나 우회전 이런 걸로 해서 진입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 또 중앙선 추월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망우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그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단속계획이나 지도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수립이 되신 건지 그것을 질의드린거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그 단속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단속비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택시, 버스 그런 등등의 단속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 수립은 안 됐지만 저희 관내 도로에서 혹시라도 그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도 좀 살펴봐 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내용에 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랬는데 지난번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추경인지 결산인지 심사를 할 때 이 무단횡단 시설이 미관상 저해된다 그래서 시에서 더 이상 안 한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G20정상회의 기간 때문에 미관상 서울시에서 지양을 해 왔습니다. 근데 G20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그게 이제 설치를, 저희도 부분적으로 지금 설치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보행자 안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 사업비가 수립이 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 물론 무단횡단은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또 설치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본 내용은 방금 받아온 관계로 저희가 좀 더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585쪽부터 587쪽, 세출 부분 591쪽부터 6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이어서 아까 하다가 끊으셨으니까요, 강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591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구비가 지금 증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1쪽에 있는 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22개 구에서는 CCTV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다른 2개 구에서는 아직까지 CCTV를 탑재한 차량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CCTV 탑재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599쪽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전년도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8,500만 원이.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9억 7,000이었는데요,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생활도로조성 구간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었고요, 그린파킹 유지대상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8,500이라는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금년도의 2011년 예산은 현재 지금 8억 9,000인데 지금까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재 지금 몇 채며 몇 동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009년, 지금 2010년 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됐는데요, 2009년도까지 662동에 1,088면의 그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그래서 생활도로는 14개소에서 1,650m 그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랑구가 주차대수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나요? 앞으로 계획,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파킹 주차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0동에 1,000면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그 호응하시거나 적극 참여하시는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00동에 150면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요청한 기간이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해 오세요, 저한테 자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보고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 앞으로 미래사업을 어떻게 전개될 건가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지금 전혀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나 담당주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나. 저희들도 준비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부서적인 일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번 상임위 활동에서 구비는 없고 다 시비로 이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가 좀 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비로 전액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70%는 시비, 30%는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 구 공통사항이고요,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70%를 받고 그 이하로 타 구 여건이 좋은 구에서는 더 적게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이 담장허물기 사업 업자가 한 개소라고 그 때 하셨나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그런 업체가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밑에 있는 참여 업체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도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다른 그런, 주차장 확보하려면 토목공사도 있을 거고 시설물 공사도 있을 거고 그런 분야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고적으로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자꾸 자료를 미루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 왜 자료가 안 오는지, 그래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은 물론 이제 우리 구만 아니고 25개 구청에도 주차는 자꾸 앞으로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많이 증설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주차장을 자꾸 감소한다, 감소하고 앞으로도 감소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이 사업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공동적인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구태여 담장만 허물어 놓고 그분들 실제적인 파악을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요긴하게 쓰는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게 개인의 700에서 한 일천오육백 만 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이 사업이 이대로 가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대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사업 자체를 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건설업자만 그런 사업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정말 영구히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사업 돼야만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22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상봉촉진지구란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데 이런 면에 봤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는 데에는 주차장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1년이 지금 이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파악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야 제가 파악하죠. 그러면 일일이 본 위원이 중랑구에 43만 어떤 가정주택이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건 그린파킹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 혈세가 나가는 데 대해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요긴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자꾸 지금 엉뚱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를 저희는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 활동하는 문제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앞으로 정책사업하는 데 획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역행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사업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포상금 해가지고 약 한 12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포상금, 이런 포상금도 나가 있습니까? 이 포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하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주차장 감소가 아니고 그린파킹 참여대상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 들으신 걸로,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주차장이 감소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참여대상이 적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부연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22개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은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지금 짧게는 10%, 많게는 70 ∼ 80%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동 15만 4,000평에 대한 뉴타운 사업이 있고 상봉촉진지구 13만 평에 대한 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차장 면적이 우리 중랑구 43만에 대한 가구 수에서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우리 일개 개인에 대한 주차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그린파킹이나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건설되기를 저희들이 사실은 뉴타운이나 빨리 그 개발이 되고 건설이 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주차난 해소에는 그린파킹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 건설된다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빨리 추진되고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포상금에 대해 좀 부연설명 해 달라고 했는데,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그린파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동별로 이제, 경쟁이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참여가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사기진작에 많은 그린파킹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자체가 경쟁업체한테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동수에서 나간 겁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린파킹사업은 참여, 우리 일반주민들이 각 주택별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주택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를 자꾸 유도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 특히, 동사무소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연간 목표를 정해서 달성목표에 따라서 등위를 매겨갖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조로 저희가 12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상금 제도는 과연 있어야 하냐, 우리 중랑에 43만 대비 어떤 그런 동수에 호수 이런 분들의 감소하는 만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25개 구청에서도 중랑구가 어떤 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에선 제일 꼴찌입니다. 물론 단독 대비, 아파트, 단독주택 대비해서 물론 인구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면적 대비는 7대3입니다. 저희 중랑구는 앞으로 2011년, 2012년 되면 정말 우리 도시계획법에 있는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동북권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중랑에 재정비촉진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도 본 위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웃동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거기엔 한 150만 평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북 쪽에서 낙후된 지역이 중랑입니다. 하물며 과연 이 소규모의 금액이야 뭐 우리 생각으로는 많지 않지만 서민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돈입니다. 700에서 1,6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착이 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중랑에 물론 이런 문제는 이쪽 서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덜하지만 동쪽과 남쪽은, 다시 말해 면목동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대1입니다, 면적 대비해. 그랬을 때 물론 거기는 지금 당장 좀 하겠지만 앞으로 이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질의하게 되냐면 지금 중랑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 사업 하려는 사업들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정말 심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롭게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구비나 시비가 혈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업무파악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있는 기본계획이 된 지구가 우리 중랑구에 한 25개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서울시에는 어떤 연도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걸 연도를 갖고 자꾸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을 때는 그날 시점부터 그 지구 내에 그분들이 민간업자로서 활성화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린파킹을 자꾸 가서 거기 주차단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 중랑구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한 계획수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을 하지 법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 좀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 강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예산 혈세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고 판단을 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5년이라는 법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강조하시는데 전번 상임위에 나오셔서 도시계획에 사업하는 기본계획이 된 데는 이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나 중화뉴타운이라든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데는 기본계획이 반영되게 되면 그분들이 주민 간에 주민, 다시 말해 그분들끼리 어떤 완력관계가 없지 않는 한 제대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지역은 제외되지 않아야 하냐, 그런 지역을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화지역이라고 합니까, 그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 착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도시계획사업은 하루 이틀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이 됐다고 해도 5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파킹사업은 의무사용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강대호위원

5년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규칙이라든가 업무지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정법, 다시 말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도시 및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날로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5년, 5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 기본계획을 당장 오늘 했다 하더라도 2005년이란 법률은 상한선이 없고 단 한 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지역 간에 다시 말해 그분들 간에 어떤 동의서가 요청서라든가 있으면 우리 중랑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되었을 때 구역지정이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사업은 정말 이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요, 어느 법적으로 5년이라는 상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민 간에 어떤 그런 관계를 빨리 됨으로써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는 거고 늦어지면 늦게 되는 것이 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자꾸 5년을 우리 과장님 정하시는데 지금 그 문제를 우리 관내에 있는 43만 대표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여기에 기타 등등 있는 그린파킹이 나가서 지금까지 조성되고 있는 어떤 기본계획이 되면 그날로부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걱정되시는 것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중화촉진지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개발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그런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인가 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혈세가 잘못된 것을 저는 막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중화9구역에 보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주면 되시지 그걸 가지고 자꾸 부인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자료를 전반적인 우리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문제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드렸는데요, 자료 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비율은 87%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어야 되지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혈세의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린파킹을 만들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것 해서 이중적인 세금의 낭비를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좀 드리세요, 드리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상가, 주택, 도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율이 87%라고 말씀드렸고요, 9만 7,000면 정도,

최성식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대수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대수가 9만 7,000면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차량의 등록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 수는 1만 2,092개소에 지금 9만 647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삭선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동적이지만 지금 한 대략 9만 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 상가하고 일반주택하고는 몇 대나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최성식위원

이런 대형 큰 상가, 마트랄지 이마트 이런 식, 아까 뭐 시장 상가랄지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주차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노상주차장이,

최성식위원

노상주차장 빼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이나 근린상가 주택 같은 데 7만 4,800면 정도가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각 건물이나 건설돼 있는 주차장인데요, 대부분이 잘 사용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확신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상가주차장은 창고나 아니면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전 주차장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특정한 연도에 건축이 되었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0면 정도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주택이나 상가주택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 없이 꼭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한 연도나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년도에 신축된, 준공된 건물 등을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 민원에 의한다는 얘기는 그중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조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 대수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모자라네요, 주차장.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7% 정도, 10만 대가 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차량보유대수가. 그런 정도로 주차창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요금 징수한 거 있죠? 우리 중랑구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노상주차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노상주차장 위탁 부분에서 10억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최성식위원

지금 과장님 바쁘시니까 이것은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노상주차장 단속사업자가 많이 있죠, 우리 중랑구에?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노인주차장이 열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위탁을 해서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되는 요금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이 지금 구청 주차장특별회계에 전부 다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다 예산에 포함돼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세입부분으로,

최성식위원

세입으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들어와서 주차장 관련분야에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금징수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주차장 확보에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환산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종전에 있는 것처럼 세입으로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세출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 등에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우리 그 노상주차장이랄지 이런 단속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단속, 주차단속,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성식위원

차량단속, 몇 군데서 지금,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단속의 경우에는 일반차량단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단속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뭐 승차거부라든가 택시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원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헷갈려요. 뭐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도 몇 군데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시간직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망우동 같은 경우는 인근 경기도가 인접한 그런 동이기 때문에 큰 대형차량 뭐 이런 차량들을 저녁에 와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외부차량을 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시간이 되신다면 단속을 해 주셨으면 그 지역적으로 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물차는 또 박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망우동 지역에 주차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동은 이삿짐센터 사무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센터 차들이 바로 사무실 앞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신고도 들어오고 아마 구청에 신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삿짐센터는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여기서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차고지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차량도 어디엔가는 아마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데 잠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해서 지금과 같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시고 또 단속을 당한 차주 입장에서는 생계형인데 오히려 단속을 당하면 ‘오늘 일당이 한다’ 그런 불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영주차장이 현재 26개 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2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이 7개소, 노외주차장이 13개소 그래서 20개소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6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세입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585쪽 세입을 보면요, 저희가 2010년도 세입에서는 22개소 부분으로 해서 세입이 책정되셨던데 지금 금년 2011년도 세입 부분은 20개소로 해서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가 운영이 지난 연도에는 2개소를 더 했다가 된 건지 아니면 왜 2개소가 줄어들은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다가 그 사가정 터널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가정역 주차장이 운영이 어렵게 돼서요,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바꾸었고 또 중화동에 새마을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 공사기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27면인데요, 그 부분이 2개소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변경이 돼서 줄어든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중화동에 새마을길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바뀐 것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범운영이면 지금 요금징수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 거주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하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우리가 지난 연도하고 그렇게 많이 수입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가정역길이 공영주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로 바뀌었다 그러면 수입이 조금 여기 계상하신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난 연도하고 달라진 이 차액분만큼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두 군데가 거주자주차로 해서 산출하신 그 내역이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등 주차면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400면을 계상해서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그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작년도에 127면이 삭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삭선이 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주민 여러분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찾아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8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적게 잡으신 것은 이제 뭐 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럴 텐데 어떻게 단속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몽이 돼서 적발할 사항이 줄어든 거라고 추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 실적위주가 아닌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고,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하여튼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수입원을 추산하시겠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6,000만 원 거의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잡으셨다가 또 금년도에는 이렇게 반 이상의 삭감을 잡으셨다가 막 이렇게 너무 폭이 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표액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 매진을 할 텐데 정말로 어느 정도 액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단속하셔야지 이 금액 차이가 억대 단위로 막 이렇게 매년 달라진다면 이것은 추산을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요, CCTV 장착한 차량이 우리 구하고 한 2개 구만 그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를 장착한 그 차량을 활용해서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점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CCTV 장착차량을 구매를 하고 단속을 해서 단속을 늘려서 수입원을 창출한다기보다는요 과장님,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속을 할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은승희위원

네, 그럼 이어서 세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업으로 치면 ‘많은 이익이 남았다 장사를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잉여금이나 불용처리돼서 다음 연도 예비나 잉여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 연도 세출을 산출하실 때 보면 항상 지금 저희가 해마다 재정난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실 때 70% 정도의 예산을 산출하셨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세출 예산을.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잡으신 것을 보면 비율조절이 다 빠지고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 한 사업 당 보면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치지만 전체 사업적으로 보면 세출 예산이 물론 여기에 특별, 지하주차장 설립도 있고 우림시장주차장 계획도 있고 다 여기에 묻혀서 따로이 구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 쭉 보면 기초적으로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이 거의 다 자체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이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용되는 예산 산출은 조금 어떻게 좀 넉넉하지는 않아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좀더 여유 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였고,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림시장 주차장건설이나 중랑초등학교 주차장건설 그리고 CCTV를 장착한 차량구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대로 타 과와 보조가 맞춰졌고 또 저희들이 삭감할 부분은 다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우선 한 부분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591쪽 일반운영비에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차량부착용 과태료 부과 스티커 제작비용은 9,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지난 연도 총 지출 예상액이 1,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 금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받아들여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 라는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서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물론 단가인상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작비 인상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또한 만드는 부수도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산출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혹여라도 조금 과잉해서 제작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가 살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남으면 좀 덜 아끼게 돼요. 그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교통지도과 지금 특별회계에서 산출하신 부분이 비교를 하다 보면 소액이지만 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보상도 하고 또 구매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올 한 해에 다 소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인식을 좀,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건건이 문제 삼아서 심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줄이는 대신 우리 직원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59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금지표지판 구매사업에 대해서 역시 예산이 있는데 이동식 주차금지표지판, 고정식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해 놓고 비치를 해 놨을 때 파손도 될 거고 망실도 될 거고 그래서 이 사업부분이 수립을 안 하실 수 없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현재 저에게 주신 주차금지표지판 이동식을 보면 자, 우리 위원님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의 주차금지표지판을 지금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 윗면에 원형모형의 주차금지표지판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고 사각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면 모든 곳에 이 사각으로 지금,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이 전에 제작이 된 것 중에 원형으로 제작을 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방문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양원리 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확인을 한 사항이라서 정확히 번지수를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가는 쪽에서 보면 우측에 주차금지표지판이 원형으로 돼 있는 게 어느 한 곳에 아주 많이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제작을 했던 게 어떤 수급을, 필요한 곳에 배치를 못해서 거기다 적치를 해 놓은 건지, 본 위원이 설마 다른 구에서 쓰는 것을 거기다가 쌓아놨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면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줄인다면 훨씬 살림살이를 좀더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쪽에 지나가다가 그렇게 적치가 돼 있는 것을 봤지만 또 본 위원이 보지 못한 곳에 또 그렇게 부분 부분별로 또 어떤 곳에 공사했던 곳에서 만약에 수거했다가 모아놨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시 현장으로 분명히 배치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서 그 현장에 없으면 이 부분에 필요하니까 이만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구매를 해서 현장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거나 구매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서 분명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수량이나 이런 거 좀 저희 건지 다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9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금지 단속을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도구를 또 기계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무인단속 CCTV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지금 현재 무인단속 CCTV로 단속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CCTV는 그러면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어떤 회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액은 필요치 않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하려면 전기요금이랄지 손해보험료 그런 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산정됐던 웹 회선사용료라는 사업이 금년도에 책정되지 않은 거는 회선사용료라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회선을 쭉 사용하면 사용료가 계속 나갈 것 같고 회선을 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설치비만 들었을 것 같은데 2010년도 사업목에 무인단속 CCTV 웹회선 사용료 해갖고 993만 6,000원이 수립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게 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은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집행되고 편성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CCTV 전기사용료와 함께 그 사용료하고 웹회선 사용료하고 지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기상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금액 1,248만 원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실제 사용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설명 충분히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같은 사업 중에 저희 그 PDA 이동통신 전화요금 산출도 지난 연도에는 대당 8만 원씩 산출하셨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2만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줄여서,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아주 절감된, 아까 걱정하신 부분 같은데 일반회계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나치게 삭감되는 편성이면 혹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는 일반공공운영비에서 다 융통이 가능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융통이, 부기만 바꿔서 사용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 반영하는 등 그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9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견인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보통 지금 대수가 줄었어요, 지난 연도보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견인할 횟수가 줄어서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뭐 위탁금액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실제로 우리가 1대당 1일 견인횟수가 혹시 산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차단속 적발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어차피 대행비용은 대행업자한테 나가게 돼 있는 비용이거든요. 전에는 1일 25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줄여서 23대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3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억 3,580만 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줄여도 저희 단속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처럼 예상하기로는 견인단속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당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그 밑에 역시 제가 지난 연도 사업예산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대행사업비 정산금이라는 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보관소는 광진구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와 우리 구가 각각 50%의 시설비하고 운영경비를 부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견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수가, 보관되는 건수가 우리 구가 65%이고 광진구35%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65%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서 강력하게 정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65%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이게 65%에 대한 전체 정산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5%겠죠, 하면. 그것은 계량화하면 2,573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50% 부분은 어디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거죠, 정산금이.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운영비에서 나간 거죠, 견인대행사업.

은승희위원

민간업체 위탁한 곳에서 거기서 지불을 하고 그러면 증가돼서 요구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해서 지금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민간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이 부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 정산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 위탁을 맡은 곳에서 정산을 하죠. 거기도 지금 수입 산출이 있지 않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출된 세입은 전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예산 지출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돼서 그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산금은 앞으로 거의 매년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편성된 내년도 지출이 되고 최대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별도의 방법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 입니다. 우리 구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하여튼 우리 구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학교에 또 아니면 큰 건물이 있는 곳에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 사업에 가장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가 생각해 봐도 학교운동장 정도가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에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지역에서도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도 좀 방문을 해서 살펴봤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부적합하다 라는 그 답변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으면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왜 그게 부적합한지 혹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학교운동장 또 운동장보다도 학교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에 주차관리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 관내에 학교 40개소를 전부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차장 개방을 그렇게 몇 번씩 다녔어도 한 군데도 하질 못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지금도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성범죄사건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학교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주차장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서일대학이 있고요, 중곡초등학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일초등학교나 중곡초등학교 같은 곳 그런 부분이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면동초등학교, 홈플러스에서 지금 주차장 10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혹시 서일대학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홈플러스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방 면당 2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일대는 25면 그다음에 홈플러스 100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일대에 25면을 지원하신다고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대학교에 야간에 개방을 하는데 지원금을 특별히 요구를 하십디까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더라도 개방만 한다면 참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뭐 학교를 떠나온 지가 조금 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저녁에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특별한 제재가 있어서 꼭 저희가 이 서일대에 25면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야지만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에 저희가 이 홈플러스나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서일대에 25면 2만 원 씩 지원하는 것, 그것도 이게 월당 2만 원씩이라는 말씀이시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네.

은승희위원

아,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고맙게 생각해야 할부분입니까 아니면 서일대에서 지역에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안 받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학교 측만이 아니고, 거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가지신 분들이 주차장 개방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에는 최소 5면 이상 개방 시에는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95%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조성할 때 신규로 할 때도 5면 이상 개방 시에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 주차관련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아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알고요, 서일대는 언제부터 그럼 이 지원금이 지불이 되었습니까? 야간개방으로 인한 지원금을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도서부터?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작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도부터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2009년도죠, 2009년 작년도.

은승희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오늘 촉박하니까 이 부분은 야간개방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그동안에 시작 연도부터 해가지고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600쪽에 있는 사업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어디에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에 주차실태조사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조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매 2년마다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조사하는 해이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 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구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부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구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금란교회 앞에 맞은 편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 쪽은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주변분들하고 금란교회 앞 쪽 한번 보셨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전에 그 노선버스 차고지였을 겁니다. 지금도 주차장으로 확산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는데 보통 낮에, 엊그제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 들렸더니 전부 다 비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축구장보다 넓은 이런 공간이.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593쪽 보면 포상금이 책정돼 있어요, 3,700만 원.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이 부분은 직원만 포상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 계약직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통지도과 우리 직원들 근무하고 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 업무를 그런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화물질 신나를 들고 오신다든지 거기 와서 협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워크숍에 가는 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해서 울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계시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 그런 부분, 사기진작책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그 주차단속요원들이 초창기보다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인데,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지역사회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16명에 대한 12달 10만 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월급 외에?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진작이나 그런 상여금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단속원들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직원과 단속원들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화 한 통화가 오면 사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쓰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런 심정을 저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화가 나시는 부분은 저희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면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 짧으면 30분 길면 한 시간 정도 통화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타 구에서 다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앉아서 듣는 얘기이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아주 단속원들이 불법주차한 사람을 죄인 다루듯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단속원들한테 그 출근하실 적에 사내에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하고 막바로 근무처로 나가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경륜도 있고 그런 분들이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며칠 전에 송곡역 앞에서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거기를, 흙파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원리역 뒤에서. 그래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에 흙을 떨어뜨리고 먼지를 피워서 살수를 좀 부탁을 해서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구청 단속차량이 와서 올라가면서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딱지를 떼고 있어요, 차안에서, 나오질 않고. 그래서 가서 제가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더니 나한테 그 여성 분이 눈을 부릅뜨면서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횡단보도에 바퀴가 좀 걸쳐 있었어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에 차가 지금 걸쳐져 있지 않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명색이 구의원한테도 그렇게 박박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데 민간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라 이거예요, 빨리 빼라고. 그런 사람들을 무슨 놈의 근무수당을 10만 원씩이나 지급하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는커녕 다니면서 말이야,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차 해 놓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지금은 단속원들이 큰소리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성과금 타먹으려고 악착같이,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물의를 일으켰거나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명색이 지역 구의원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데 빼라 이거야, 빼라 이거야.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일반인한테는 고분고분하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왜 포상금을 주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월급 받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예산 3,700만 원 전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인데 글쎄요, 다시 한 번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양원리역 뒤에 흙파기 공사 거기는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계속 흘리고 다녀요, 올라가는 데. 송곡역 앞에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계속 흘려요. 그러면 살수를 하루에 세 번씩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사람 하나 내보내가지고 쓸기만 하고, 쓸면 뭐 합니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 나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우리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직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일제로 해서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당 20시간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22시간이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요금이 5만 원씩 나가는 것이 하루 일당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월 5만 원이랍니다, 월. 월액으로 나가는 것.

최성식위원

월로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월.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부터 29쪽과 세출부분 463쪽부터 4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리에 진입로 도로 지금 한참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지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그거 지금 지난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다 포함되어 있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보상은 좀 됐어요, 일부? 그 보상, 지역에?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 말씀이신가요?

최성식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상은 아직 안 나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일부는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나갔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만약에 그러면 보상 나간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보상 나간 금액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저희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구에서.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상금액이?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건 됐고, 또 금란교회 맞은 편 쪽에 금란교회 주차장 옆에 차도 인도로 보도블록을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금란교회 건너편에 보도 일방통행도로에 보도 설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우선 교통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규제라든지에 이런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그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맨홀정비에 있어서 우리가 수입창출이 되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맨홀정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닌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보통 차도상에 여러 가지 한전,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여러 가지 맨홀들이 돌출된 뚜껑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관리기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기관별로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하고 관리기관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일단 도로관리청에서 관리기관 입회하에 어떤 보수침하라든지 이런 게 됐다는 것을 판단을 확인하고 관리기관에서 보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보수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를 하면 그 보수비를 잡수입에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인데 이게 혹시 상급기관이나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 주시고 그러는 건 없겠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 상급기관은 없습니다. 전부 다 상수도도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업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치수과라든지 또 안 그러면 도시가스, 한전, 체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465쪽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중에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측량수수료가 이게 어떻게 과장님 매년 일단 예산수립은 되는 사업이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장기 미집행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렇게 이미 확보가 돼서 차량이나 이렇게 통행을 하는 데도 미집행이 된 그런 도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측량비로 일정부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그 측량비로 측량해서 어떤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수립은 하지만 그러면 다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마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현재 2011년도 본예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도로과의 주 10년도 사업이었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내 새우개마을하고 면목 1326-148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새우개마을은 저희가 올해 설계용역까지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도로를 다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된 대로 개설을 다 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 일부는 거기 현황을 좀 아시겠지만 도로 지반상태가 상당히 불균형해가지고 도로 계획선대로 도로를 못 낼 때도 좀 있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형편상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동 1326-26, 그 1326번지는 저희가 사가정 용마터널 지금 보상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저희가 용마산길하고, 사가정길에서 그러니까 용마산길로 우회하는 도로 그 부분이 구거부지 국·공유지 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상을 해 주면 그 도로가 통행이 되고 원활하게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시비보상비를 갖고 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의 승인을 안 받고. 그것은 사실은 구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용마터널 보상을 하면서 그걸 보상을 했더니 나중에 시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반환청구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6,200만 원을 건물보상비를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면목동길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6,200만 원 책정됐던 것은 이미 집행했던 것을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비로 지급을 하셨다는 거고,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해야 될 필요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이 원활하게 그러면 이용이 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새우개길 때문에 실은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였어요. 지금 용역을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설계비가 1억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실제 집행액은, 예산이 1억이었고 실제 집행은 8,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집행을 할 능력이 안 되면 수립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역비를 청구를 해서 용역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사업의 연관성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이 금년도 중간에 들어와서 ‘아, 이 사업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러면 한번에는 다 추진을 못해도 추진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금액의 그걸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고서 지금 2011년도에 전혀 그쪽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수반해서 8,500 쓰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컨대 그 용역수립을 좀더 나중에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집행을 지금 수립을 못하셨는데 우리 주민들께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며, 계획은 또 어떻게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냥 예산 이거 아까 말씀하신 100억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될 때까지 그러면 전혀 손을 못대는 상황이 됩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요 골격도로만 하는데 한 60여 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새 도로망을 빼고. 그 정도는 어떻게 연차별로라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사정이 재정여건이 너무 안타깝다보니까 사실 그게 저희는 사업을 해보자 하고 당초에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외가 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새우개마을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새우개마을을 보면 이게 서울에 있는 동인가 싶은 생각이 한 번쯤은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큰 도로망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희 중랑구 관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서일대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교부금을 애쓰셔서 받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새우개마을 주민들도 분명히 저희 중랑구 주민이십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또 교부금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또 저희 구 예산에서도 십시일반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쪽 주민들에게 저희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한 걸음에 물론 지구단위로 조성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어차피 용역은 맞추어 놓은 상태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면목3동 겸재길에 육교 철거된 거 경찰청에서 승인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경찰청에서 망우3동,

신하균위원

겸재길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 겸재길 말고 망우3동 면일초등학교 앞에,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거기는 용마산길인데요.

신하균위원

아, 용마산길?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겸재삼거리?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겸재삼거리 못 미쳐,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면일초등학교 앞에?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 육교 철거에 대해서 규제가 떨어졌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철거를 언제쯤 할 시기로 잡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시 교통사업소하고 저희가 횡단보도 걷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후속적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어차피 지금 금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 봄에 일찍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철거를 꼭 구비로 해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비로다가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 예산으로다가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구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교부금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게 철거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0만 원 미만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교부금 신청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구비로 이쪽 중화동 태릉시장 앞에 육교도 저희 구비로 철거를 한 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철거비용이 약 1억 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신호등 설치 이런 것 다 기준해가지고 1억 원 예산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일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교통사업소에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순수하게 육교 철거 부분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다고 아까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면 우리 도로과의 거진 10% 정도 차지하는 예산, 10%는 안 되겠구나, 7%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적은 금액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적은 금액이라고 한 게 아니고 교부금을 신청하기에는 그게 좀 액수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액수로는 좀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보통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크게 어떤 정책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업 그런 것을 교부금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철거 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것을 특별교부금 신청한다는 것은 조금 내용상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 하시고 조희종 위원님 하는 것으로,

조희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68쪽에 신내동 483 - 2번지하고 521 -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유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조목조목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 세 건인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신내동 432번지 묵동에 44 - 2, 신내동 478 - 5, 신내동 483 - 2에 한 필지, 신내동 478 - 5번지 일대의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세 건인데요, 신내동 483 - 2하고 묵동 44 - 2, 그다음에 신내동 478 - 5 이렇게 해서 소송이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먼저 483 - 2외 1필지는 위치가 신내동 구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777㎡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유권, 원래 국유로 되어 있던 부분을 소유권 이전소송을 갖다가 2007년 12월 14일 날 원고측에서 승소를 해서 그다음 해 2008년 3월에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를 해서 2009년 3월에 서울중앙법원에 확정 판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부당이득금은 지불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2011년도 토지사용료와 토지매입비 11억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내동 478 - 5호 이것도 위치가 신내 구길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은 23㎡, 이것은 1963년경부터 이게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2008년 11월에 제기를 해서 2010년 2월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부터 저희가 토지사용료 900만 원은 일부 지불을 했고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용료 21개월분과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7,2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묵동 44 - 2호는 위치가 묵동천 제방 위쪽에 브라운스톤 아파트 쪽에 공원 앞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12㎡이고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 소송에서 저희가 2007년 7월 29일 날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원고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2010년 3월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토지사용료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지금 일부 제방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지대금은 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토지대금 5억 얼마 정도는 지금 현재 내려와가지고 지금 집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토지사용료만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이것을 간과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지금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내동 478 - 5호 23㎡ 그것은 저희가 신내동 구길이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사유지가 일부 상당히 있었어요.

강대호위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도나 사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렇지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유지로 알고도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쭉.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국유지로 전부 다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피고들이 소유권 회복을 받아간 겁니다. 소유권 회복을 받고 따라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국유화 되어 있던 땅들을 전부 다 그게 국유화 조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소유권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청수소송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국유지를 어떻게 개인이 임의대로 자기네 땅이라고 소유권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오래 전에 국유화 조치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국유화 조치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패소한, 그 소유권 회복 소송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수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했는데,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 과에서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이쪽이 지금 피고 쪽이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것만 피고로 소송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라는 것은 우리 민법 245조에 보면 국가로부터 모든 게 다 환수를 하는 건데 어떻게 개인이 국유지를 가지고 어떤 소유권을 만든다, 인감도용이라든가 뭐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국유지를 가지고 개인의 사유지다 해서, 물론 일제말기나 이런 때 있는 얘기지 지금의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등기소라는 데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때 일제말기, 사변 후 이런 때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국유화조치를 한 땅들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 해서 그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국유지인데 일제말기라든가 구한말기에 있던 소유권들이 국유지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무주부동산이라 해서 무주화 조치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대호위원

무주부동산 선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는 소유권을 그 당시 우리 선조들 땅이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그런 도로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23㎡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그전에 어떤 그런 그분들에게 대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미연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경비가 덜 나가지 않았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빨리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도로로 쓰고 있어서 소유자가 아무 의사표시를 안 하면 저희는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부당이득금도 소급해서 줘도 5년치만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나서서 그걸 빨리 ‘사유지니까 이걸 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강대호위원

소급이라는 게 5년이라는 게 어디 법률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마냥 소급이라고 소유권이라고 해서 상하의 뭐 어떤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5년 소급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 5년 소급을 해 주는 것이 민법상에 맞는 것인데 이를 테면 도로가 구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지목변경을 확인 못하고 우리 중랑구민 43만이 쓸 수 있는 도로를 그분들이 개인의 사유화다, 지금 선조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땅이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 패소한 것인데 일찍 알았더라면 문제가 우리 구비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주부동산으로 정리가 돼 갖고 처음 과거에는 주인이 있었겠지요. 주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6·25사변이라든가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주부동산으로 공고가 돼갖고 국유화 조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공부상에도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공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부분이 소멸이 돼 있고 소실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대조해도 찾아내기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찾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유화가 됐다가 이제 뒤늦게 주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절차를 밟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앞으로 도로로 계속 사용을 하려면 중랑구청에서, 국가에서 땅을 사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아까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 국유화가 예를 들어서 갑을이 없으면 국가로 환수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등기부에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물론 국가로부터 전혀 모르고 무주부동산이라서 국유지로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 땅을 찾아내가지고 개인의 사유지이다 이것을 증명했을까요? 관련 토지사기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떤 그게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종전에는 사실 구 등기자료라든지 그런 공부들, 옛날 공부들을 사실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조상 땅 찾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런 구 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그런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물론 소신 있는 답변이 맞겠지요. 실제상으로 어떤 구한말이라든가 지금 그런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항으로 맞아요. 물론 등기라는 것은 영구보존으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등기가 30년이 넘어가면 폐쇄등기로 해서 등기를 등기소에 영구보관 하게 되어 있어요. 영구보관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께서도 그 문제는 정말 안 되면 타 부서에 있는 지적과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게 지금 오늘날 문제 아니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일제랑 벌써 100년이 넘어가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 대두된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IT강국 나라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이게 지금 물론 어떤 그런 4m도로라든가 6m도로, 사도니 공도니에 따라서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라든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선 답변내용이 여태까지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 내고 또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남의 땅을 우리 중랑구가 지금 사용한 것 아닙니까, 도로로써.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든 간에 대응을 했어야죠. 미리서 이런 문제를 우리 중랑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예산이 지금 한 1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뭐 사전대응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유발된 것같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대호위원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뭐 지금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478 -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내 구길에서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대호위원

알고 있었다면 잠에서 깨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원고한테 사전에 ‘이걸 우리가 당신 땅을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지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그분이 이 일을 어떤 제기를 해서 소를 제기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이런 걸로 해서 매입할 필요도 없고 부당이득금도 우리는 안 줄 생각으로 이제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지금 소를 제기를 해서 또 저희가 아쉽게도 패소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부당이득금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법상에 보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20년이 넘게 되면 깨어난 날로부터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등기부상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렇다라면 어떻든 간에 그분은 아까 일제말기라든가 구한말 말기에 있는 땅을 그분은 지금 자기 걸로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제말기에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정권 실세들에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손들한테 넘겨주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제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아까 얘기대로 등기부라든가 모든 열람 가능한데도 지금 못했다는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 사전에 미리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예산이 한 13억이라는 돈, 물론 여기 여러 가지 포함돼 있지만 그런 비용이 나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간에 방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뭐 방침이나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머지 두 개의 땅은 지금 소유권 회복소송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 이제 된 것은 그것은 원래 국유화돼가지고 국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손 댈 이유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국유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국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전환된 게 잘못 됐습니다.’ 하고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도 옛날 구등본, 대장 뭐 폐쇄등기 다 해가지고 이게 국유지가 아니고 국유화 조치가 정당하게 맞다 이걸 대응을 했는데도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원고 쪽의 승소판결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이 회복이 되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정당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강대호위원

그거까진 과장님 말씀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 이 국유지 될 때에는 무주부동산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었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저쪽의 원고 측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그 일제라든가 구한말 말기에 있는 땅이 지금 그 사람들 자손으로 내려온 문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유권회복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는 다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유권회복을 해서 회복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뭐 무주부동산 된 경위라든지 그걸 국유화 조치한 경위라든지 그런 건 세세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련의 어떤 그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옛날에 대법원에 있던 서소문 일대에 가보면 실제상으로 인주도 60년, 70년 된 인주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이도 등기부 종이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학적으로 그분들을 그 많은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법원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런 어떤 말들이 정말 유수처럼 흘러서 말이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미 벌써 우리 대법원에서 그 당시 대법원 토지국에서 이미 국유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원고 측에서 ‘내 땅이다’ 뒤집었다는 것은 그것을 좀 한 번 다시 그런 문제를 확인해서 우리 구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관내에도 지금 우리 43만이 살고 있는 어떤 면적에 이런 땅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응 좀 하시고 방안을 하셔서 우리 예산에 어떤 우리 구비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유권 소송은 저희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유권 소송 같은 경우도 고등검찰의 지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사기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의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3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 이 북부에 앞으로 어떤 전철망이라든가 도로망 시설이 거미줄처럼 좋아지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날이 신상봉역, 춘천역에서 개통식을 11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봉역 뒤에 15m 지금 새로 역세권 분역을 만드는 데서 지금 높낮이가 맞지 않고 지금 흙의 개토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불과 한 18일뿐이 안 남았는데, 개통식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가 진행하는 데, 교행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상봉역 주변도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일괄해서 전체 다 포장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아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시설공단,

강대호위원

시설공단에서 해서 우리 중랑구에 이관한다 이런 얘기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아주 뭐 엄청나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희종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은승희위원

괜찮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한 보행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뭐 제설대책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서 또 강설 시에 빨리 주민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그렇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에 있어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또 제설재를 확보하고 또 노후된 장비를 교체 구입을 하고 이렇게 또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2010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그렇게 4개월 동안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취약구간 이런 부분은 주민 또는 직능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 주민센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집 앞 눈치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과 함께 제설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00만 원, 시비가 2,500, 구비가 8,000만 원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용역은 무슨 일을 용역시키는 거죠? 용역내용에 보니까 덤프 15t 두 대, 소형트럭 2.5t 네 대, 상차장비 한 대, 인력 20명 그러는데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체결한 업체에다가 대형 15t 덤프트럭에 염화칼슘 대형살포기를 탑재를 해서 그건 용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재를 해서 발전기지, 저희가 염화칼슘을 싣고 나갈 수 있는 발전기지에 상시 대기합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그래서 눈이 오면 바로 운전기사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간선도로, 저희가 용마산길 포함해서 15개 노선 간선도로에 대해서 용역팀에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형트럭 1t 트럭 네 대에다가 그것도 염화칼슘 살포기를 소형살포기를 상시 장착을 해서 또 저희가 취약 동으로 분류된 6개의 동이 있습니다. 면목본동, 7동, 4동, 3·8동 뭐 이런 쪽에서 6개 동 18개 취약길 노선을 선정해서 그것을 4대의 소형차량으로 민간용역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작업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바로 출동하는 체제가 항시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평시에도 상황 요원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부분이 차량소유는 어디 누구 소유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임대입니다, 임대.

조희종위원

임대용역비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업체에서,

조희종위원

임대용역비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용역하면서 인력하고 덤프라든가 차량용역비군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용역비군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용역비는 제설작업 하나하나 연 계약이겠죠, 그렇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용역비는 일단 눈이 많이 오나 안 오나 1억 500만 원 지불해야 되는 돈이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건 정산입니다. 정산인데요, 눈이 안 오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눈이 많이 오면 사실 오버될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임차료 15t 덤프 2대하고 소형차량 4대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상차장비 거기에 대한 그것은 상시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정적으로 나가고 눈이 오면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추가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차량도 다 용역이 되는데 사업명세서 468쪽에 보면 소형살포기 구입대가 3,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줘야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일부 노선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영하고 또 동에서 동 소형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나가 있는 소형살포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오래돼서 낡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세 대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살포기는 대체차량이네요, 대체하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살포기를 사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못쓰니까 다시 사가지고 주는 거군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나 눈이 많이 오더라도 또 혹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제설대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육교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7개면 어디 어디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동1로는 지금 다 철거됐고요, 동2로에 지금 두 개 있고요, 면목동길에 하나 있고, 동1로 지하차도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1·2로에서 3개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동길에 하나 있고 용마산 길에 두 개 있고 신내지하차도 위에 노적육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중화중학교 앞에 그 육교 아까 말씀하신 것 두 개 남았다는 게 용마산길에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거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육교 철거할 생각은 없으신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는 육교를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육교 철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철거를 전제로 해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일시에 한꺼번에 그렇게 용역결과가 철거 이렇게 나오질 않고 지금같이 부분적으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경찰청의 규제를 받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주변 신호등 뭐 이런 걸 전부 다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하균위원

과장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중화중학교 앞에 육교 철거를 본 위원도 앞장서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행정적인 지원, 최대한 공약해 줘가지고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저 본 위원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까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교부금을 받아온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행정지원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육교 철거에 대한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부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육교 철거는 사실 경찰청의 규제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육교 철거에 대한 타당성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신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우선 예산이 먼저 확보됐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선행적으로 그런 경찰청하고 협의라든지,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겸재삼거리 승인 떨어졌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 겸재삼거리,

신하균위원

겸재삼거리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면일초교 앞에?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거기는 떨어졌습니다, 규제가.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철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화중학교 앞에는,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예산 말고 교부금 가지고 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경찰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경찰청의 규제라든지 이런 선행적인 행정처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68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사업비 내용 중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있고 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토지사용료는 매입을 우리가 하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 예산이 통과가 되어 예산확보가 돼서 저희 이 토지매입을 뭐 2011년도 빨리 진행을 해서 3월 안에 진행을 한다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어떻게 언제까지 11년 12월까지 계산하셔서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산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거기에 묵동 44 - 2호 그것은 이제까지 2010년 12월 사용료까지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내동 478 - 5호하고 신내동 483 - 2호는 2011년도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집행이 되면 토지사용료는 감소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수립도 못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소송으로 인해서 반환해야 될 금액 사용료가 이렇게 몇 건 되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도. 그래서 지금 다른 건도 하다보니까 사용료 계산이 다 2011년 말까지 계산이 되셨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매입비가 수립이 돼서 빨리 매입을 하면 저희가 그 사용료 부분은 삭감해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으시겠죠,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삭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계산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요, 이 두 군데 묵동 건은 제외하고 이 두 군데 것 3월까지 정도 지불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이 설치가 됐고요, 설치목적은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원활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조성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잉여예산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수입이 19억 3,641만 원, 지출이 19억 2,641만 원, 그래서 증감이 1,000만 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 잉여액을 저희가 2억 1,0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10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96쪽 지출계획 중에 도로순찰차량 렌탈비가 과장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지금 이 업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렌탈을 하셔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도로과에 별도의 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기금으로 저희가 차량은 RV차 한 대를 임차해서 그렇게 해서 순찰 이런 것을 직원들 현장조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렌탈비가 매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금액입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과장님, 구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이렇게 900만 원씩, 만약에 900만 원 정도 평균 매년 사용을 하시기에 필요하셔서 계속 매년 렌탈을 하셔야 된다면 오히려 좀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일장일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관용차로 사서 운행을 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좀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렌탈을 하면 차량관리를 렌탈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름만 사서 넣고 아무나 운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구입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운전사를 별도로 총무과 소속으로 해야 되고 또 운전원을 따로 둬야 되고 이런 문제, 운전원은 직원들이 한다 치더라도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일장일단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뭐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렌탈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뭐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러면 탈 수 있도록 렌탈은 되신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97쪽 시설 및 부대비에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해가지고 18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우리 본예산의 포장도로 시설비하고 겹치는 부분에 포장도로 부분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 포장도로 정비에 3억 5,000과 다른 부분의 포장도로사업을 하시는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 포장 유지의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탁사업으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서 상수도에서 도로굴착 신청을 해서 도로를 팠을 경우에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그 상수도 공사 때문에 도로를 팠다 그러면 그 공사를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굴착승인을 요청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연장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굴착복구비를 징수합니다.

은승희위원

징수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징수해서 기금으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저희가 포장복구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6쪽 도로순찰차량 렌탈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렌탈차량이?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싼타페입니다.

신하균위원

싼타페 차량 가격 같으면 한 2,700만 원 돈 가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 정도 갈 겁니다.

신하균위원

2,400에서 2,700이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차량 운전은 직원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관리운영비가 추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관리비요?

신하균위원

네, 차량 유지하면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소소하게 이제 뭐 고장부분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 되면 갈아야 될 일반적인 부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죠 뭐.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요즘 차량이 3년에서 5년까지는 수리비 많이 안 들고도 이 차량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뭐 그런 소소한 하자는 신차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오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신하균위원

이 렌탈비가 연 900이면 3년 치면 2,700만 원 나오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계산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렌탈비가 싸게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요즘 차량이 3년까지는 수리비 안 내고도 운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총무과 소속으로 차를 사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관리문제 그다음에 또 운전기사 문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렌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회사에서도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게 일단 편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우선 차 타고 다니다 고장나면 바로 렌탈해서 대차해서 고쳐주고, 그 기간 동안에.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서 운행하다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아무리 없다지만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갔다가 어디 사고 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보험료까지도 전부 렌탈회사에서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차량가격만 갖고 따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1년에 보험료만 해도 그런 차들은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료도 렌탈에서 다 지불하고 사고에 대해서도 렌탈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절 책임질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씩 따져도 3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3년 타다가 팔아도 50%는 받습니다. 그럼 2,700만 원, 1,350만 원인데 그 렌탈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비가 덜 들고 그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해석에는 그 계산이 어떻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관용차를 구매를 할 때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정수가 책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총무과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입장을 보면 우리 관용차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상의 여러 가지 고려점도 있지만은 정수 책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바로 렌탈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하나의 추이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렌탈방법으로 가야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절감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뭐 연간 9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비용을 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단순히 계산상의 수치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그 차량의 정수 책정,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우리 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특히나 관용차량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걸 대체방안으로 연구한 게 바로 렌탈 방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꼭 산타페라든가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꼭 그걸로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저희는 업무특성상 보건소 같은 데 뭐 그런 데 소형차를 가지고 어디 방문차량이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현장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RV차가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싼타페를 지정한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유가 첫째 증차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상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렌탈한다면 수지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면을 느꼈고 그런 규제사항이 있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하수팀장입니다. 정준용 치수팀장입니다. 기복도 기전팀장입니다. 김영주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세입부분 36쪽, 44쪽과 세출부분 477쪽부터 490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서 6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480쪽에요, 풍수해대비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조희종위원

몇 쪽?

신정일위원

480쪽이요, 풍수해대비용 자재구입비.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480쪽 파악하셨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수해대비 홍보물 제작, 자재구매 및 수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5개월 간 수해 수방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봄 되면 수해 수방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방과 관련한 자재를 구매해가지고 수방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제작 자재를 수방자재 확보차원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난 추석 때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수해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 우기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게 9월 21일 대비뿐만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해마다 수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방에 대해서도, 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은 486쪽이요. 486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지정 및 그랬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시설에 대해서 특정관리시설물 지정해가지고 그 시설별로 시설물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하여 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A, B, C, D, E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안전점검 실시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참고로 A급은 매우 안전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B급이라고 그러면 뭐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그 정도가 B급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C급은 그 보조부재 손상으로 인해가지고 뭐 조속히 보완이 필요한 시설 이런 걸 C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D급 같은 경우에는 긴급히 보수 보강 및 사용을 제한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다음 E급은 아예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그 정도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E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특정시설대상물은 현재 한 608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급은 무슨 시설이고 B급은 무슨 시설입니까? 무슨 A, B, C급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대형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고시원 이래가지고 주로 공공, 공공이 이용하는 그 시설물 중에서 대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건데요, 그런데 대형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격이 있습니다. 뭐, 대형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 되는 숙박시설 이런 거고 그다음 저희 관내에 있는 고시원은 다 그냥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 교회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은 되고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 B, C, D, E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A, B, C급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D급 E급은 아주 이건 개축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아주 조금 위험한 상태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10쪽 풍수해대책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10쪽 …….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좀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과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약 60억 원에서 지금 한 2011년 예산액이 한 47억 원인데 어느 분야에 어느 세부사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소된 게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부 되고 그다음에 경상비하고 주로 주거시설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아마 감소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설비에서는 감소가 됐는데 빗물펌프장에서는 지금 증감이 됐어요. 증감내용은 어떤 분야고 또 증감할 수 있는 내용은 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시설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항상 저희들이 비가,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아마 강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아니고 비오는 횟수죠, 이제. 비오는 횟수가 내년에는 또 아마 일기예보상 기상청에 의하면 돌풍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아마 작년보다 많이 좀 인상된 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전에 대해서 아마 전기요금 때문에 예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인상을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빗물펌프장을 물론 어떤 재해재난이 발생되어가지고 전기료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해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뭐 중화, 면목동, 중화2동, 면목4동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설 면에서 증액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된 기계를 교체를 한다면 이해가 가죠. 과연 전기 기존시설 설비 해가지고 오른다는 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펌프장이나 저희 펌프장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 펌프장은 사실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보수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2펌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가 한 삼사 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중화2라든지 다 보수라든지 개설한 게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뭐 보수할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공공요금,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내년에 아마 전기료가 한 6% 이상 오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 6% 오르는데다가 또 내년에 강수율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많을 거다 해가지고 그럼 강수율이 많으면 아무래도 펌프가동 일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조금 예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확보가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중화펌프장하고 중화2펌프장을 제가 시찰을 한번 여름철에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온 텔레비전 이런 게 좀 불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만전을 기하는 게 본 위원도 맞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라면 정말 새로운 IT시스템으로써 해야 하고 또한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증액이 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43만 물 걱정 없는 그런 재해시설이 예방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장비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수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CCTV화면이라든지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분에 대해서 늘어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가 적게 오면 이것은 쓰지 않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비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 전기요금이 또 6% 이상 인상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약 6% 정도 감안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6%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요금 6% 이상 되는 것하고 또 강수 일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음은 486쪽에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왜 이 제도가 되는지, 앞으로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과거에는 소방단이라고 동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뭡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제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저희 중랑구 지역방재단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공포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조례는 공포를 해 놓고 지역자율방재단원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각 동마다 동에서 한 10명 정도 하고 그다음 전문적인 자문단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300만 명 정도 저희가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율방범단이 구성이 되면 자율단들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거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전문 강사들을 모셔야 되고 그럼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단이란 어떤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16개 동이니까 약 300명을 하면 16개 동에서, 동에 분할해서 지금 방재단을 구성한다는 이런 얘기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각 16개 동이니까 1개 동마다 한 10명 정도 하고 그다음 전문직이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에 뭐 되었을 때 산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 동에 있는 동 주민들보다도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소방자율방재단 구성한 다른 타 구에 보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동 별로 10명 씩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랑구 총체적인 어떤 연합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방범대가 아니고,

강대호위원

아, 자율방범단.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입니다.

강대호위원

자율방재단.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유사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물론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뭔가 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정부 소방방재청에서 각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이게 아니면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은 타 다른 데 뭐 보고 이래 보면 한 300명 내외 이렇게 하기에 저희들도 내년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한 300명 정도를 해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밝으시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아마 구성을 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훨씬 예방이라든지 복구차원에서 빠를 게 아니냐 이래서 내년에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예를 들어서 300명을 운영하는데 어떤 지휘자도 있을 거고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이걸 지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면 동별로 10명씩인데, 그러면 16개 동이니까 160명,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를 만들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구성을 보면 지역 16개 단 해가지고 방재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간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반면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있는데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업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현황을 좀 한 부씩 뽑아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우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갖다 주십시오. 현황을 전부 다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방재단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에 대해서도 한 부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단이 16개 단이 있고 7개 단이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조직표 보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요,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니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걸 보고 또 적절한가 아마 평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뽑아오셔서 현황을 전부 다 한 부씩 주시고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류 올 때까지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임차료라든가 강사료 이런 데가 지금 약 시간당 두 시간 해서 3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60명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운영비가 나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2,900여 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예산에 의해 반영될 때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 개인입니다. 내년 한 300여 명을 그 지역방재단으로 구성을 하면 일단 내년에 발대식은 해야 될 것 같고 발대식이라든지 그다음 또 여러 간부님들을 지역방재단 간부님들 워크숍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재단들 교육도 전문 지역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또 지역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 교육도 아마 몇 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방재단 조끼를 할지 뭐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이렇게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조직표를 보니까 어떤 우리 관변단체처럼 단체가 하나 생기는 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이 되면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강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관변단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지역에 밝으시고 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 뭐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새마을을 만들 때 뭐, 새마을사업만 한다고 만드는 거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방위협의회는 방위 뭐, 동에 관련 돼서 만든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단체가 지금 새로이 신설된 격이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단체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단체가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게 단체가 예산을 약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 하는데 어떤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봉사자로서 정말 덕망 있고 앞으로 지역에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각 동별 10명씩 선출하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물론 좋습니다, 방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도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요새 우리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업체 가진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또 보내게 되면 우리 16개에 있는 동장님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회장 등 분들이 또 많은 힘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한 개의 단체 방재협의회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약 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어느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도 안 나고 재해도 안 일어나고 방재가 발생이 안 된다 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좋겠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를 만들면서 과연 이게 어떤 다른 데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10명씩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비용이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16개 동에서 그 회장한테 단체, 거기에도 밑에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한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일반 저희 단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역 방재단을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재단 그분들은 물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우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무조건 재난을 할 때 참석하시라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피복비라든지 그다음 이 방재단을 구성하면 아직 그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뭐 워크숍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거지 뭐 개인한테 드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이 관변단체로 혹시 오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시스템자체는 간사라든가 대표도 뽑고 그렇겠지만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든가 또 개별적으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발벗고 나오셔갖고 재난구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구호도 하시고, 지금은 현재 여러 단체에서 참여는 하지만 좀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든가 의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호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에 회원을 모집해서 각 동별로 10명 전문가 토탈 한 300여 명으로 구성이 되면 이 분들로 하여금 발대식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위촉장도 드려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거 분명히 저희가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조직표에 보니까 일단 중랑구하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방재협의회라고 하는 기구체를 만드는 거죠. 그 밑에 하부조직에 보면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정비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루두루 지금 밑에 하부조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단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조직이라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임무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슨 반 무슨 반 이래가지고 담당 반을 7개 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부조직이라는 게 아니고 각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는 임무가 부여가 돼야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사분란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부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디 다른 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지 어디 상하가 있어서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어떤 관행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은 관변단체에 역행하는 그런 단체 아니냐 제가 물어본 것이고 물론 어디 봉사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다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단체가 우리 지금 중랑구에 있는 열두서너 개 있는 단체들이 협회장 있고 하부조직이 있는 지회, 각 동에 있는 협의장님들 있는 단체들이 다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아닌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지금 그런 단체의 성격을 가진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일반단원에 16개 동에서 동별로 방재단 만들고 그다음에 사이드에 나와 자격 성격을 하부조직으로써 사이드에 지금 7개 반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조례를 한번 줘 볼 수 있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5대 때 전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월 달에 이 조례를 체결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위법에 있는 서울시 조례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기야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서울시 조례에도 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중랑구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아, 제가 답변드릴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네, 이것은 중랑구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자연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갖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자율방재단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자연재해법에 근거해갖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물론 상위법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재해법 66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광역단체하고는 관련 없이 기초단체에서 재해법을 인용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랑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방재단을,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뭐 이게 저희들 중랑구에서 그냥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중랑구에서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법 66조에서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기초단체장, 결과적으로 25개 구청장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위법에 지금은 방재단, 방재법 66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랑구에서 만들었으니까 중랑구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에 있는 우리 광역단체에 있는 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법이라든가 66조에 의해서 우리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만들어라 해서 25개 구청장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처음 시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마냥 예산을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들 때는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조율도 돼야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저 개인으로서는 물론 재해발생이 되지 않고 어떤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저희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허락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자율방재단이 내년에 구성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자기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생소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 …… 난 것은 그분들 교육,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것이지 개인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한테 나갔냐 안 나갔냐를 물어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개 단체에 약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2, 3월 달에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뜻이고요, 여기에 조직표를 보면 방재협의회 회장을 벌써 내정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좀 하고 우리 과장님과 서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지요. 뜻도 좀 알아보고 어떻든가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하고 이런 사전 조율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거 허락되시겠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새롭게 어떤 단체가 생겨서 이 예산이 또 다음 연도 또 지원하고 또 늘어나고 아마 이런 것을 우려한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 이런 관변단체 성격이 지금 요새 보면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맞추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생활체육 같은 것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생활체육도 계속 당구 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폭넓게 보신 것 같네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두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두는 것 아닙니까, 25개 구에 전부 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가지고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 제정은 지금 22개 구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되고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도 지금 8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좀 다른 쪽으로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최성식 위원님 하시지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에 빗물펌프장 및 재해상황실 관리 해가지고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재해상황실 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재해상황실 관리운영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방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해 놓은 게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 동안 주로 우기철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수방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실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펌프장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간이빗물펌프장이 3개소가 있어가지고 펌프장으로 하면 간이하고 다 해가지고 빗물펌프장 해서 7개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비가 오면 펌프장을 항상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료가 한 3억 1,5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그다음 통신요금 해가지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CCTV의 화면 이런 것 해가지고 통신요금이 책정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용회선 사용이라든지,

조희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시설장비 유지비, 펌프장 재해상황실 그게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484쪽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시설장비 2억 5,000만 원.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펌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감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이것은 유지, 펌프장이 기계설비가 언제 또 고장이 날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거기 유지비로 해가지고 2,500 정도, 그다음 펌프장 전기하고 통신설비 유지가 있습니다. 자체 펌프장 전기라든지 통신설비 유지 해가지고 이게 한 140만 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시설비 유지 해가지고 2,300 해가지고 6개 다 합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책정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전기, 통신비 별도로 또 예산이 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기료는 펌프장, 이것은 동력 전기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5,000만 원에 대한 전기 통신비는 저희들 펌프장에서 여러 가지 전기료로 나갑니다. 그게 가정전기료 식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전기료는 동력 전기입니다. 동력전기, 펌프를 푸면 모터펌프가 돌아감으로 인해가지고 동력선 돌아가는 것이 동력 전기비이고 이것은 각 우리 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력 전기료하고 유지비하고 그게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륜차 보험료도 1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륜차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펌프장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직원이라든지 각 펌프장 간에 그거 할 때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험료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들어가는 것 없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다른 것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유지공사에서 밑에 보니까 주민명예관리자 간담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간담회이지요, 100만 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하고 간이펌프장 그냥 각 수문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관할 현장에 주민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명예관리자로 해가지고. 이분들 한 번씩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강우 시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간담회를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명예관리자가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빗물펌프장 기계 설비 보수, 빗물펌프장 기계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전년에도 1억 5,000만 원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설비, 펌프장에 대한 시설비 갑자기 고장 난다든지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중 매년 이것은 연간 단가가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도 1억 5,000 예산을 다 사용하셨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했다는 얘기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도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들 둔치에 보면 각 둔치마다 조명등이 다 있습니다. 조명등이라든지 그다음 둔치에 여러 가로등이라든지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는 항상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각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조명등이 꺼졌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이 돈으로 매년 이것은 책정해 놓고 있는 돈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21% 정도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좀 된 편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또 삭감됐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당초에 예상한 대로, 저희들이 책정한 대로 예산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상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책정한 것은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책정한 거니까, 하여튼 조금 삭감이 됐지만 최대한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사업명세서 480쪽 밑에서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수방기간 동안 비가 올 때는 물론 저희들 직원들도 나가지만 밤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민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항상 밤 야간에 대기를 시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민간용역비 항상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항상 민간용역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민간용역업체를 대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직원이 30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동반 가지고는 인원이 적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동반 11명 가지고는, 저희들 직원이 30명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화 받고 뭐 받고 하면 현장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 기동반 11명이 침수가 된다면 나가서 정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동반 11명 가지고는 비가 올 때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별도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뭐 딱 떨어져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비가 많이 오고 강수율이 많으면 3,000만 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평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하고 했을 때 이분들이랑 용역업체를 했을 때 보면 대충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 수방 1년 하는 동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충 얼마나 쓰셨습니까, 이 3,000만 원 내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침 강수율 수도 많았지만 제일 많이 온 게 지난 9월 20일 추석 전이었습니다. 며칠간 오는 바람에 사실 3,000만 원, 저희들이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아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 3,00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우리나라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풍수해 피해는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었고 건축물, 대지, 농경지 이런 것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고 지난번 곤파스 태풍이 한번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곤파스 왔을 때 농작물 우리 신내동에 배밭 일부가 있었고요, 뭐 정확한 피해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고 그다음 일반 다세대 주택 같은 데 보면 유리창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 피해내용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가옥 같은 것 피해에 대해서 보상 나간 것 있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수피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침수가 되면 보수비조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침수 가옥당.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상비 총액이?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해가지고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침수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지역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 구가 금년도에 큰 풍수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지역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은 저희 과에서 업무가 당연히 그 업무이니만큼 하여튼 내년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그냥 듣지 말고 바로 질문하고 이러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103쪽, 11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에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1년 한 해 쓸 예산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니까 길어지네요. 올여름에 참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와가지고 다들 당황스럽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 중랑구는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 108쪽 역지변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년과 같이 1,000만 원이에요. 역지변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본 위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앞으로 또 계속 역지변 설치 요구를 하는 게 많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또 해야 되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역지변을 당초 2001년 한 1만 세대 정도 침수가 됐을 때 그때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지변을 한 1만 개 이상 정도 아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역지변 해가지고는 침수피해를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역지변이라는 것은 가정하수도에 물이 완전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또 역지변이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이게 사실 작용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땅 파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의 생각은 역지변보다는 가정에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자동펌핑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역지변은 현재는 거의 역지변 시설은 다 됐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저류조를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저류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류조를 파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센서에서 자동펌핑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마 효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가옥주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안 퍼지면 고장이 난 거니까.

송화영위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육안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역지변은 사실 설치를 안 하고 이게 저희들이 역지변으로 해 놨는데 지금은 저류조로 해가지고 자동펌핑이 되게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무료로 일단 설치는 해 줍니다. 설치는 해 주고 관리는 주민이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지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실제 저희들이 또 시비를 받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는 시비에서 한 50% 이상을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우리가 한 1,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3년간 저류조 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저희들 직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면 이 저류조 조그마한 거 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반가정 지하주차장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실 못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한 10여개 정도밖에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공간만 되면 언제든지 무료로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역지변 설치라고 있는 이 문구는 좀 앞으로는 바꾸는 게 더 나을까 싶네요. 아니면 본 위원은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새롭게 보시는 위원님들은 또 착각을 일으키셔서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금씩은, 성질은 같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말을 다시 바꾸어서 위원님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되게끔 1,000만 원에다가 시비나 받아오면 2,0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과장님?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들 시비 1,000만 원이고 또 시비 1,00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 주민들이 아마 요청을 하면 내년에는 이거 가지고는, 더 필요하면 돈이 더 들어가면 또 저희들이 더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또 서울시로부터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항상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항상, 이 돈도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현지에 가보면 사실 할 공간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한 15세대 그 정도 아마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 주고 싶어도 환경적 영향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일수록 또 생활도 빈곤하고 집도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그런 피해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고요. 그것을 꼭 이렇게 파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힘써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늘려서 해야지, 직접적인 피해가 주민한테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그러면 지금 역지변이 저류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류조를 못하는 데는 사실 역지변이라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류조에도 일부 시설이 역지변이 들어갑니다. 전혀 역지변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주로 저류조라고 그러는데 그 저류조 안에도 역지변 시설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곳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류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조 하나 설치하면 0.5마력짜리 모터펌프하고 이렇게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역지변이 25만 원씩이었지요, 한 세대당, 맞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일반 그것만 끼우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맨 뒤쪽 611쪽 보시면 명시이월이라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9억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망우로 실개천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인데요, 당초 망우로 실개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9억 8,0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19억 8,000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8,000만 원은 지금 동일로에서 상봉지하차도 저희들이 디자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이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관을 묻었습니다. 그 관 묻는 데 한 8,000만 원이 들고 그래서 남는 게 19억입니다. 이 19억을 저희들이 위치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시일이 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시기 조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아마 이게 공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놔야만, 19억이라는 시비 받아온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놔야만 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돼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억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이거 명시이월 해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됩니까, 시비 구비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억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사업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3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28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462쪽, 605쪽의 구민체육센터, 신내다목적체육관, 견인차량보관소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신 예산서 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다소 증감했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한 곳이 중랑문화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은 당초 설립 당시보다는 그 이외에 주변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망우3동에 면일초등학교 체육관 또 인접 구인 광진구에 중곡초등학교 등 비슷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등록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줄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이 주위의 여건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소관 과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랑문화체육관 시설을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주위에 다른 환경이 생겨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하실 수 없는지 아니면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을 좀더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2011년도에 무슨 대책을 혹시 세우신 것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중랑문화체육관 이렇게 계속 수입창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 대책에 관해서는 매주 팀장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당초의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 목표를 채우라고 하지만 실제 면일초등학교라든지 이것은 문화체육관 설립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관 직원들은 인근 동네라든지 각종 아파트 단지라든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위탁을 맡으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른 시간 안에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해도 그래도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과 또 위탁 관리를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묘안을 좀 빨리 강구를 하셔서 우리 이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뭐가 문제인지 왜 주위의 다른 시설에게 우리 주민들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그것을 보강한다면 주민들이 다시 문화체육관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참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문화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저 질의를 드리면 그렇게 수입이 좀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출예산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많이 줄이셨는데 다른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항목은 많지는 않지만 80쪽에 있는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수입원이 줄어든 것에 비한 증감률은 다른 사업 줄인 거나 아니면 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나 인건비는 뭐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인상이 된다고 해도 이런 수선유지비에서 조금 줄이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최선책이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수선유지비는 과거 통상 실질적으로 그만큼 통상 이 정도 들어갔다 그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 있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지출된 것이 이거 비슷하니까 이 정도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모든 사업의 예산이 다 과거의 것으로 예측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 예산서를 아주 미간을 찌푸리고 봐야 될 정도로 작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집중해서 보라고, 이거 뭐 눈이 웬만큼 좋아서는 보기 힘들게.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아주 집중해서 보라고 한 면은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셨으면서 한 면을 이용을 하시면서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아주 저희가 그냥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거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부터가 먼저 배려이고 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더불어 본부장님 좀 전 답변에 의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서 옆에 있는 편성사유 및 근거에 거의 약 90%가 전년도 집행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집행기준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원은 없어요, 아무리 초선이어도. 본 위원은 전년도 집행기준이라는 이 일곱 자의 글씨보다 전년도 예산 수립액이 얼마였던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굳이 2010년도 예산서를 구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업 내역서에 편성사유 및 근거가 전년도 집행근거 아니면 부득이 몇 가지 사업만 다른 글씨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년도 이 사업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이만큼이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참고로 하도록 하는데 말이지요, 참고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공단 예산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서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 이사회, 공단에 위원을 하시는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할 때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참고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해관계를 참고로 해서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왜 검토해야 돼죠? 이것은 저는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내부 이런 자료인가요, 그 부분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예산제도가 말이죠, 구 세출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공단 예산은 공기업예산회계법에 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서에 보면 공단전출금으로 아마 한 줄로 돼 있을 겁니다, 한 줄로. 그래서 그 한 줄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서는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의향에 좀 안 맞게 작성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공단 세부집행 내역을 표시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실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받아가지고 공단은 구청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예산 자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안 맞는 그런 뭐 내부적인 자료라면 굳이 여기 와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저희에게 심사받을 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곳의 심사를 이 상임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본부장님, 우리 관내 민간위탁사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중에서 말이죠?

최성식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공원녹지과 사업은 민간위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우리 자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자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운영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시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필요하죠.

최성식위원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뒤에 계신 직원 분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인원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또 질의할게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인원하고, 인건비요?

최성식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 집계가 안 되어 가지고요, 신내다목적체육관이 2억,

인서

서인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두 분이 좀 교대로 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해 주시고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신내다목적체육관이 8,559만 6,000원 이게 각각이 돼 있어가지고 집계가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본부장님, 체육관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배드민턴장 두 개가 공원녹지과이고, 테니스장이 공원녹지과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공원녹지과 소관이 2억 6,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최성식위원

아, 연간?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계약직 인원도 많이 각 분야별로 산불방재인원이랄지, 녹지사업이랄지 이런 분야별로 계약직 그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우리도 계약직이 있는데 지금 산불방지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영을 할 거고요, 우리는 체육관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임시직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단기계약직과 연간계약직 두 가지의 계약직이 있어요. 단기계약직은 6개월짜리이고 연간계약직은 1년짜리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연간계약직은 우리 구청에서 선별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공단직원은 공단 자체에서 전부 다 선발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선발기준을 두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계약직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신체 건강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인데 대체적으로 계약직을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뭐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관계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일할 수 있는 분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채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과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립잔디운동장도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우리 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도 눈이 좀 좋다는데 글씨가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이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문화체육과 끝났고 지금 공원녹지과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이걸 내가 하나 할 게 있는데 금방 끝났네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물어볼 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강대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멘트를 했는데 다른 서류를 보느라고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내다목적체육관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로 인해서 늘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목적체육관이 여태까지 강습을 안 했는데 시간강사를 몇 사람 둬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세입을 잡을 예정으로 그렇게 3,600 정도 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를 하게 된 배경은 욕구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송화영위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거기 시설하는 사람이 강습을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타 공단 운영하는 데라든지 각종 배드민턴장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그래서 우리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목적체육관 말고 이런 비슷한 체육관이 또 하나 생겼는데 거기도 그럼 또 이걸 할 예정인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거기도 할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이용하는 데 뭐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민원사항은 특별히 없나요, 다목적체육관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다목적체육관은 없는데 저쪽에 신내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는 아마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가져오는 사람은 가져오는 사람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거 안 가져온 사람은 가져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긴 있는데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실제는.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 신내다목적체육관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거고 또 뭐 망우산에 난립해 있는 불법 무허가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지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앞으로 그렇게 잘 가야 되고 한데 본 위원도 지역구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사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강력하게 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와야 그것도 운동인데 차에다 전부 싣고 뭐 춥다고 이러면 나는 편하고 좋지만 다른 분들은 상당히 또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 거기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진입로가 상당히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급적 차를 갖고 오지 않고 갖고 오면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 발생이 좀 덜 되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진입로가 지금도 굉장히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뭐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예산을 올려서라도 진입로가 좀 편안하게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남극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금 공원녹지과도 오셨죠? 그 관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면에 요구를 하든지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진입로 넓혀달라고 서면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주차 민간위탁 사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가 민간위탁 된 게 18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노상주차 위탁이 18개만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노상하고 노외, 그러니까 대지에 돼 있는 주차장까지 합쳐가지고 18개입니다. 노상이 8개고요, 대지의 노외주차장이 10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한 10억 내지 11억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입된 금액을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서 보면 수입이 뭐 1년에 100억 정도 잡아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구청의 주관 과,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전부 다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은 1원도 없습니다. 구청은 교통지도과 수입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자립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배상금 등, 배상금 등(푸드마켓 부당이득금 반환) 1억 2,269만 3,000원 중 1,900만 원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건설,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보상비) 3억 원 전액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신내동 483 - 2, 520 -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신내동 483 - 2 외 1필지 토지사용료) 2,007만 6,000원 중 900만 원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신내동 483 - 2, 520 -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신내동 478 - 5 토지사용료) 380만 1,000원 중 100만 원 삭감. 이상 총 4건의 3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또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소관 부서장의 그 의견을 감안하여 금번 예산안이 통과되어 예산집행 시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교육정책 개발, 학교교육 환경개선, 학교교육 경비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11학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 생활체육 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기금운용, 구립체육종목 육성, 일반보상금, 구립여성배구단 운영 4,11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 생활체육 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기금운용, 구립체육종목 육성, 민간이전, 구립여성배구단 강사료 2,880만 원 전액 삭감. 이상 총 두 건의 6,99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들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8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기타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기타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강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강대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강대호 위원이 추천이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165회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