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억7,739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억7,932만2,000원보다 12억19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희망근로사업이 8월 말로 폐지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축소되어 1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현 교통행정과와 지난 3월25일자 분과되었으나 당시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사의 자체점검으로 화봉시장과 신전시장의 가스시설 개선이 요구되어 전통시장의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 및 상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펼쳐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법정계량기 수시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량표시 상품 검사,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복권판매점 지도단속, 성수기 물가안정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우호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일회성 교류가 아닌,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과 또한, 고용안정과 노사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와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사？민？정의 상생문화를 조성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영세업체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와 달천 농공단지 근로자복지시설 확충과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 및 단지 등 협의회, 간담회 개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고자 하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 4기내 창출할 일자리를 2만7,000개 목표로 설정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기업투자유치, 사회적 기업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으로 공시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현안 및 생산적 사업을 선정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창업？자영업자 무료컨설팅 시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3,000㎡ 즉 1,000평 이하 인 대규모 전표 SSM 진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세미나와 무료 방문컨설팅,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7페이지입니다. 2011년 경제진흥과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25억6,754만7,000원보다 11억6,260만7,000원이 감액된 14억4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호계공설시장 등 시장사용료 5,020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2,350만원이며, 보조금 편성 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3,590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365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3억1,036만2,000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5,625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911만9,000원,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600만원 등으로 전체 13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0억7,932만2,000원보다 12억193만1,000원이 감액된 18억7,7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호계공설시장 소방？전기점검 대행수수료 240만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관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1,015만2,000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178만8,000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비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체 및 노조대표 이취임식 축하 우편발송 등 280만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533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378만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630만원, 원·하청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발제비 40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000만원,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노동관계법 상담책자 제작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3,132만9,000원, 물품구입비 및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199만5,000원,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여비 174만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831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억3,320만4,000원, 장비임차비 및 물품구입비 430만원,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여비 26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자재구입비 1억9,803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5,359만1,000원,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8,231만3,000원입니다. 다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선정단체 경상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센터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2,309만2,000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 관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역료 및 번역료 765만원, 업무추진 관련 국？내외 여비 1,090만원, 외빈초청 여비 5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공사와 노동관계법 상담책자 제작,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페이지,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서 2009년 11월 중앙부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국 443개의 가스이용 전통시장을 2009년12월부터 3개월간 점검한 결과 82%인 362개의 시장이 불량등급으로 D,E등급으로 조사되었고, 금년 2월 우리 구 조사대상인 호계공설시장, 화봉시장, 신전시장 중 화봉시장 16개 점포와 신전시장 10개 점포가 배관미설치, 안전장치 미설치, 용기 옥내보관 등의 사유로 E등급을 받아서 불량등급임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금년 3월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개선사업공사를 우선 편성하라는 울산광역시 지침과 자체 현장실사에 따라 개소 당 30만원의 가스시설 개선비를 책정하여 국비 480만원, 시비 120만원, 구비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 개선사업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페「노동관계법」상담책자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노동관계법」준수촉구와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상담’ 책자를 2008년부터 3종을 제작？배부하였으며,「노동관계법」전반에 걸쳐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에 자주하는 질문 및 변경되는「노동관계법」을 알기 쉽게 수록하였습니다. 2008년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기준법 전문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09년은 당해 적용되는 비정규직법과 연령차별법 해설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서 국무총리 포상금으로 임금체불 구제,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자권리 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2월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와 내년 2011년7월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40시간근로시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고, 제작된 책자는 중소기업,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노동관계법 준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상담 시 참고 자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3억3,320만4,000원과 재료비 1억9,803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5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 1회추경에 시비, 구비 각 4억5,100만원을 총 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재배정사업비로 변경되어 2회추경에 구비만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재배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3억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의 일자리 정책방향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 경제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생계안정을 위해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8월31일자로 폐지하고, 일자리 공동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사업비를 교부하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며, 내년 1월경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2개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32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 조물조물 에코자연체험교실, 강동사랑길 조성사업, 자전거무료수리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사업부서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약 4개월 정도 89명 규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5억3,590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육성업무가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국비 4억2,872만3,000원, 시비 1억718만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3억5,359만1,000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3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는 북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물량이 증가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울산광역시에서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로고), 기술개발비,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3개소입니다.

선정방식이 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은 3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다드림 사업단, 이것이 내년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예산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단계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사업적기업으로 3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다드림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다드림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화훼단지에 있는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하고, 자동차부품을 하고 있는 좋은사람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에코자연체험교실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견학을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활성화시켜서 이 3개 사업을 내년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 1월 달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약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좀더 많은 기업체를 발굴하고, 현재 사회적기업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예.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될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는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좀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드림은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좋은사람들하고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하고 조물조물 에코자연체험교실도 더 예상해서 준비과정에 있고, 이외에도 좀더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복지재단, 교수, 시민단체 또 기업체하고 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약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상담 책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올해 9월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해마다 꼭 제작을 하셔야 되는지요.

지금 노무사가 2008년도에 계약직으로 임용 되었거든요.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노동관계법」이라든지 노동 상담 사항들을 현재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또 노무사가 회사나 기업체를 방문하고 또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들을 ······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는 책자를 구분해서 만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국무총리 포상금 4,000만원 받은 그 금액 중에서 해서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1일자로 바뀌는 관계, 내년 7월1일자로 또 바뀌는 관계들하고 좀더 수록을 해서 내년에도 발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1,500부를 발간해서 각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민원실, 동사무소 에다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리즈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필요성이 없다면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발행되는 것은 이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가 바뀌고, 그다음에 내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제공되는 주 40시간 관련, 또 근로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의 책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새롭게 상담되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번째 ······

지금 만든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시리즈가 끝나겠네요?

노무사가 2년 계약입니다. 2008년부터 해서 금년 11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우리 노무사가 신문에도 내고 있고, 노무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더 홍보하고 싶어 하는 뜻에서 현재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되고, 사업예산이 2010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인건비가 배정이 되고, 재료비가 배정이 되는데요.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공동체사업도 되지만, 정말 지역사회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내년에도 내년 사업을 각 부서별로 공모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같으면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 부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1회성 사업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가꾸는 사업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의 녹화가 확대되고 환경이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래지향사업인 그런 쪽으로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는 우리 경제진흥과에 왔지만, 오기 전에도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 청소보다는 생산적인 사업,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장래에 조그만 보탬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정부에서도 1회성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관내에 둘러보면 각종 도로변이라든가 운동장시설 주변에 나무식재사업을 해 놨습니다.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칡넝쿨이라든가 잡목들이 우거져서 관리가 안 돼서 심어 놓은 나무가 고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나무를 잘 키워서 이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장하고 담당이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부서에서 지역관리가 되도록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회의를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소구장 남쪽 편 비탈을 보면 나무식재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칡넝쿨이 덮어져서 그 비탈 자체가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놓여있고요. 그다음에 이화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철로 사이에 조경녹화사업을 많이 해 놨는데, 그 부분들이 수년 째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좋은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이 주관해서 그 지역의 인재나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사회적 목적달성,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자립형 공동체사업은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북구청에서 순위를 올리면 시에서 행정자치구로 올립니다. 거기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을 금년도에 심의해서 올렸는데, 그 사업이 채택돼서 금년에도 추경에 3,800만원을 했고, 농촌체험마을이 내년 2월쯤 되면 대충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몇 개를 정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모아봐야죠. 모아보고 심의를 해서 좀더 보강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 보다는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해서 보강해서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지원단체의 자격이 있습니까?

현재 한울타리 같은 경우는 영농회에서 주관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정해져야만 책임성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별다른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만 잘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역단체에 가면 그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일하는 곳에 예산을 주겠다, 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전부다 갈라줘서 하기 보다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데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바닷가 마을도 좋고,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해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인구 비례해서 대충 돼 있습니다. 딱 정해져서 일반 공사처럼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고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 비례해서 예상해서 시에서 대충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사업들입니다.

해외 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읽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2,390만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에 몇 분 정도를 모집해서 ······ 여기에 보니까 통·번역료하고 여비까지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입안 목적, 취지 그리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교류 관계가 2002년도, 2003년도까지 1회성으로 하다가 2006년도에 끝나 버렸습니다. 중국 상해시라든지 서로 연락이 잘 안 돼서 금년에 좀더 좋은 나라, 우리 실정에 맞는 나라를 찾아보다가 시·도지사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한번 해 보니까 또 잘 안 맞고 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민선4기가 되고 업무 때문에 우리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선진행정을 넓힐 수 있는 대충 자동차 관련해서는 독일 뮌헨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등 몇 군대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외선진지 탐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시·도지사협의회나 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을 파악해서 좀더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삭감할 수 없어서, 혹시나 금년에 못했더라도 내년에 그런 기회가 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대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지, 지금 독일 가겠다, 미국 가겠다고 그렇게 선정된 것은 없고요.

과장님, 그 정도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7만5,000명 주민의 살림을 사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작년에 잡아 나서 잡아 놨다. 대충. ‘대충’이라는 말씀을 서너 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말 가지고 ······ 그런데 이런 계획을 입안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그리고 목적지 정도는 잡아서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갈지, 독일 갈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라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외교통상부에 ······ 이 목적은 우호증진도 있지만, 특히 경제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에 자료를 좀 받아서 지금까지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료들, 사실 이런 경비를 안 들여도 무역역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정부에서 ······ 예산이 2,390만원 같으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이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북구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수출 판로라든지, 좋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시는데, 사실은 울산시 경제통상실하고 협약이 돼서 북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 정부의 시책·정책 등 사례를 발굴하고 알아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적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부탁을 하고 분석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해 주는 도시가 우리하고 잘 안 맞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저도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일찍 검토 분석을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좀 소홀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금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쪽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일부 줍니다. 기술개발기금이라든지,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금액의 1%면 1%, 3%면 3% 로 그런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우수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회의 끝나고 나서 경제통상실에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울산에서도 그런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북구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나가고 하는데, 관련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 일정이라든지 유익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때문에 분담금을 약 750만원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쭈어 보니까 통역료라든지 번역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데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지요?

지금은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운영비 쪽으로 내고 있고, 통역비라든지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운영비 내는 돈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거기는 통역보다는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각 지자체에다가 분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주기능이. 해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현지 통역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 통·번역 사무소가 없는 곳에 만일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현장에서 구해야 됩니다. 통역자를 구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곳이 어느 나라인지요?

호주, 뉴욕, 중국, 프랑스 4곳에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지 않나요?

아, 예.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제외하고 나서는 저희가 따로 또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외에는 통·번역료를 우리가 만약에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번역하는 사람들 에게 항공료라든지 별도로 다 지불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600만원은 국제교류 예산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호 시든 아니면 민간교류든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서 보통 실무자들이 한 번 왔다 갔다하고, 그다음에 대표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딱 2명씩 하면 맞습니다. 1인당 400만원으로 잡아서요. 만일에 가게 된다면 총무과 예산을 좀더 지원을 받겠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행정교환 간에 교류가 너무 실익이 없다, 그냥 왔다갔다하는 의전행사에 끝나고, 서명하는데 끝나고, 그래서 북구에서는 청장님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한 결과 행정기관끼리 서명하는 이런 행사는 북구에서는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민간단체 간에 실제적으로 교류로 인한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이익이 창출되는 분야를 우선시하자, 첫째, 민간교류를 우리가 중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회 간 교류가 행정기관의 교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형식으로. 그래서 두 분야를 기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으로는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600만원이 여비로 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총무과 협의를 거치고 협조를 구해서 올해는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북구가 어느 정도 ······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호도시도 없고, 자매도시도 없고, 이것은 자치단체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울산광역시든 타 자치단체가 하는 기관장끼리의 교류, 혹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태로 북구만의 독특한 영역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아마 좀더 연구하시고 고심하셔서 하면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했는데, 교류가 2006년도에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변변치 않아서 2006년도에 종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호도시로 선정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 간 협약, 또 도시와 도시 간 협약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해 놓고 사업내용이 지지부진한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체면 문제나 도시체면 문제나 이런 게 동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효율을 내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준비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막연히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 협약식을 맺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전시, 행정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타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자료 확보를 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진행정, 앞으로 발전된 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북구는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도시인프라도 새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로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되는 도시인데, 선진화돼 있는 다른 도시, 또 잘 하고 있는 행정,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개발해서 그 도시와 울산광역시 북구하고 협약을 맺고, 원활한 업무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교환하고, 교류함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순한 세리모니 혹은 서명을 위한, 협약을 위한 국제교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몽고메리시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하고 우리 북구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타 도시의 사례도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데는 독자적으로 시장개척단을 보냅니다. 우리 북구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시장개척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개척단이 가려면 지원도 있어야 되고, 지원인력이 약 5명 정도 따라 붙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교류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안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거친 후에 국제교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북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북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울산광역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 하는 것은 울산시하고의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일본 같으면 오이타현, 중국 같으면 장춘시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도 많겠죠. 그래서 그 시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그 시와 우리가 협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구청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몽고메리시에서 과연 울산시하고 협약을 할 것이냐, 울산시 안에서도 우리 북구하고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 한국을, 우리 북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울산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아까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요. 실제로 민간인들이나 기업체하고 같이 갈 때는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전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외협력팀 한분을 전문가로 모시고, 또 울산시 경제통상실에 직원 한 분, 우리 북구청 경제진흥과 담당 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큰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일정 경비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왕복항공권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본인부담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가 예를 들어서 1인당 300만원이 들어가면 150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50만원은 예를 들어서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예산 안 들이고, 본인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년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한시적인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예산이 감액됨으로 해서 약 39%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전체적인 시책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10-9페이지에 보면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시책 사업계획을 하는데, 소요예산 편성이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세출예산에도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가스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비 2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실효 채취에 의한 50만원 해서 70만원의 구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시책사업계획이라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시책사업계획은 중요도 면에서 봤을 때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편성목에 너무 안일하게 잡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폐해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보면 제조업자들이 불법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와 수원 등지에서도 유사석유 판매를 했던 업자들이 적발되어 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종전에는 외곽지역에서만 우연히 만날 수 있었던 불량제품들이 이제는 인근 주유소에서 버젓이 일반석유하고 같이 팔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자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기관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사석유 제품이 비단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인 사업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시책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사석유 제품의 폐해들은 물론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자동차 수명이 짧아지고 출력이 저하되는 한시적인 문제 말고도 갑자기 차량이 정지해서 화재폭발이나 대형사고도 있다는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석유 제품인 휘발유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의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이라든지 다량 함유가 돼 있다 보니까 현기증이나 구토를 많이 유발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좀더 적극적인,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보다도 지속적이고 아주 밀착하는 지도 감독과 감시 단속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시책사업 계획은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깊은 의지를 읽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은 현재 주유소에서 시료 뜨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모 주유소는 3,000만원 벌금을 물었고,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가 있습니다. 실제 나는 순수한 휘발유인가 싶었더니만 거기 몇 %까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오버될 때는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적발이 없었고, 시료 뜨는 데 50만원 해 놓은 것은 유사석유 말고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단속하고 있고, 시료를 뜨려고 하니까 기름을 조금 사야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 유사석유 제품 취급업소가 현재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판매자가 걸리면 고발되어서 바로 구속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씩 해서 이번에 5건에 200만원 냈습니다. 금년에도 사용자 5명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원 물었고, 그다음에 판매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발되고 나면 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할까 싶었는데 보면 또 몰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10군데로 중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시료 관계는 조금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 주요 시책사업계획으로 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을 보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계획은 시의적절하게 시책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소요예산에 조금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부분들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석유판매 업소가 46군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정말로 유사석유 제품을 혼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암행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암행감찰에 필요한 한시적이든 일용직이든 전문인력을 좀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행감찰이라는 것이 또 인지적인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량에 유사석유판매 해서 버젓이 명함을 찍어서 붙여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을 좀더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중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정기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석유가 요즘 많기 때문에 수시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금년보다도 내실 있게 많은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더 지속적이고 암행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10-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요. 직원 등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해서 매월 1회 이상 집중 이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

공문을 각 부서에 ······ 특히 설이나 명절 때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매월 각 실·과에 실적을 받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기 실적을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사거나 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매월 실적을 받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일정정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현재 1,000만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5,000만원 정도 팔아 줬는데, 금년도에는 현대자동차에서도 못 팔아주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317쪽에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사용료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호계시장은 연 5,000만원 됩니다. 정자시장까지 넣어놨는데, 호계시장 안에 점포는 임대계약을 해서 돼 있는 상태이고, 정자시장은 자기 점포가 없고 노점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크릴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사후에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해 놓은 것입니다.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 점포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서 사후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연간 사용료를 ······ 현재 관리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한테 하든지, 아직까지 조례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연간 책정해서 받아놔야 사후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자시장은 매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준은 만약 토지이면 과세표준액의 8/100, 건물은 과세표준액의 4/100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5,000만원 됩니다. 보통 다섯 평 기준했을 때 93만7,000원 정도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네요?

예.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장사는 안 되는데 사용료를 연간 ······

매년 12월에 계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계약할 수도 있고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점포가 빈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네요?

예. 개인이 경제진흥과에 와서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통 얼마씩 냅니까?

1점포당 93만원7,000원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관리 문제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에 올려서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점포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좀더 다른 데 알아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에 관한 건입니다. 호계공설시장에는 몽골텐트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약 6개 정도 됩니다.

개수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몽골텐트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가지 안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텐트는 시장이 설 때는 좋지만 안 설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또 광장처럼 사용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텐트를 철거해 달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지난번에 민원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인지, 일부 상가가 내 간판 가린다고 해서, 내 집 앞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동의 내용에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았고 일부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할 때 일부보다 는 전체 주민들의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는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일단 우리가 판단하건데 아직까지는 철거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체 통장들뿐만 아니라 농소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부녀회를 같이 모아서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철거해야 되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면 공정해야 되고, 현재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철거가 이르다는 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예. 호계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목적하고 떨어지게 진행되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철거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거를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철거든, 존치든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과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호계시장을 보면 한쪽은 비막이가 설치돼 있고, 한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지 모릅니다. 한쪽에 있는 비막이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2억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된다면 손을 봐달라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몽골텐트도 지금 은 철거가 이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지역주민들의 과반수가 원한다면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팽창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인구가 특정한 지역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시장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상설 미니시장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농소3동에도 그런 시장들이 필요해서 목요장터해서 아진 쪽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까운 지역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명촌동이나 천곡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이 건설과에서는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상설시장 정도를 하려면 문제가 토지를 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 임대를 주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곡하고 명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예산상 토지를 매입할 여건이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토지만 매입되면 수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부탁해서 현대화시설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 농소3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변에 농지가 있고 여러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에 혹시 토지이용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농지 같은 경우는 매입 가격도 싸고, 그런 공설시장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은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합법적인 곳에 가서 양질의 시장을 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래 희망사항으로 명촌하고 천곡은 정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원·하청 공정거래정착을 위한 토론회 현수막비가 10만원으로 2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현수막비가 장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전체 ······

보통 현수막 하나 5만원 아닙니까? 우리는 최대한 경비를 최소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장 가격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네요?

예.

제조업체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실태조사 내용이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도 12월6일부터 12월24일까지 18일간 7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입입니다. 두 당 4만2,300원, 18일간 예산 잡은 것입니다. 현재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무허가까지 합하면 921개가 되는데, 등록된 업체는 902개가 되겠습니다. 902개의 기업체에 한해서 기본현황, 업종, 생산품, 수출액 등 20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18일간 조사합니다.

자료로 축적해 놓나요, 아니면 정책에 반영하나요?

매년 구별로 제조업 실태조사에 대한 책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정부시책상 참고해서 안 하겠습니까.

구에서 따로 활용하는 것은 없네요?

예. 시에서 책이 오면 우리가 배부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상주를 비상근 1명,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7,000만원 올린 것은 2003년5월23일 날 계약해서, 매년 2년씩 계약해서 민주노총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매년 6,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담하고 교육하고, 특히 노동자들이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 여기에 와서 하소연도 합니다. 금년에도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도 하고 주로 상담교육,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5쪽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 구입비가 재료비 편성 목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요. 장갑, 마대 등이 전년도 예산액인 400만원보다 배 증가해서 83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요. 장갑, 마대의 개당 가격과 월 소요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올 2회추경에 잡은 것이고, 가격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회추경 때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은 것입니다.

월 소요량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요량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당초예산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자료가 안 나오니까 장갑하고 마대 개당 가격하고, 월 소요량 정도는 2010년도에 지출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직 대상자들은 보험이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시녹지과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각종 작업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전문 작업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작업이 서툴러서 장비와 기계를 다루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따른 보호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가 4명이 사고가 났고, 금년에도 5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그 외에는 4대보험으로 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4대보험으로 치료비라든지 ······

현재는 큰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촌에서 작업하다가 예취기에 발을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에 걸려서 금년에 예비비로 5,000만원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는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작업 미숙으로 인해서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업하면서 다치는 것도 문제이고, 행인들을 다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오는 분들은 비교적 생활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에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완벽하게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사건사고들은 그렇게 구호 조치하면 된다고 보는데, 사망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교육입니다. 특히 작업단에 대해서는 계속 각 실·과에서 작업단 반장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더러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송해서 5,000만원을 주면서도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작업단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중점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교육은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지만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나 모집을 할 때 각 실·과에 배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에 모아서 흐름이라든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이번에도 교육했지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의실에서 합니다.

교육과 정신무장을 확실히 시켜서 가급적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예를 들어 앞전처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혜택은 주어지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보험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챙겨봐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기간제근로나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이런 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상해보험 정도는 별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전거상해보험도 들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간 내 산재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한시적인 단체상해보험을 일정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혜택이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4대보험은 북구 자체에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는 별도 경비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들어가니까 산재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것이고요.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공공근로나 한시적인 계약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단체상해보험을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런 아차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거나 북구청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시도했는데, 보험사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

보험사에서는 계층이 상해비율이 높은 계층이라고 해서 ·····

사망·상해보험만 한시적으로 종목별로 예를 들어 다른 곳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사고가 됐을 때는 북구청이 보상체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상해보험을 해 놓으면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위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쳤다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산재처리가 안 된 건가요?

다친 분은 지금 보상금을 고액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재판하고 있는 것 말고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4대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커버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서 다친 재해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산재 사망도 다 포함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치신 분들은 산재처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다치신 분은 우리작업장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후처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관련 재료구입비 편성 목으로 삽, 낫, 묘목 등 1억9,803만원 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삽하고 낫, 묘목들의 개당 가격하고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삽과 낫은 소모품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소모품으로 분리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27쪽, 일자리 지원센터에 한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상담을 중심으로 합니까?

예. 상담입니다. 취업상담원을 작년 6월1일자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인데, 사실 상담원께서 현재는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습니다. 동행상담도 해 주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연말까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내년에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노무사도 있지만 민원실 상담원께서는 동행 상담해서 실적도 좋고 평가도 좋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운영비 240만원, 공공근로 한 명은 보조로 넣어놨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주로 고용에 관련되는 상담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

임금체불 관계는 노무사한테 옵니다. 상담원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노무사를 만나고, 거기는 주로 취업 관련으로 상담해서 매칭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비사회적기업까지 구에서 관장해야 되고, 각종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무 부서로서 전반적인 북구 관내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확보, 이런 것과 관련된 팀, 경제진흥과 내에서 한 개 계가 담당하기에는 일이 굉장히 나열식이고, 그래서 연구팀이나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도 기업 육성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기업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나 계획이 수반돼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지역에 어떻게 뿌리 내릴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아까 국제교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선진 사례를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요.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 마련돼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 내년 이후부터는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등 지역에서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으로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팀에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까지 일자리 공시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맹목적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공시제에 신청을 하면 그 안에 산단, 공단에 입주해서 인력관계나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육성해서 인력을 관장하고 ······ 현재 2만7,000여개를 목표해서 공시제를 11월 말에 행자부에 신청해서 이번에 1차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2월7일 날 2차 심사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선4기 내에 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관계, 사회적기업, 산하지구의 단계 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돼 있으니까 요약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이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업무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곳이 자활센터인데, 자활센터는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원래 생활지원과에서 다 하다가 경제진흥과로 12월1일자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넘어왔습니다. 다드림 운영이나 수준이 저소득층이 되다보니까 업무와 관계가 되고요. 총괄적으로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예. 금년에 5억원으로 사회적기업에 해 놓은 것은 기존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고, 다드림 운영해서 4개가 되면 거기의 4명분 하고요. 그다음에 26명분은 예비사회적기업, 좋은 사람들하고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

탕제원도 있고 열 몇 개 되지요?

아직까지 발굴이 다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대충 발굴돼 있는 것이 4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를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한 30명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적기업에 4명분 하고, 내년도에 발굴해서 할 사람 26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명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5억원 돼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를 자활후견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박민수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던데요?

경제진흥과에서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름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냥 자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인정을 받기 전에는 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

예. 거기에서는 자활지원 차원에서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인정받아야 거기에 따른 지원이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5,146만7,000원보다 6.25% 인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금 4,000만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수질회복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서비스 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업무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제2차 환경보전계획 수립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공중위생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유통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관리, 위생취약업소 책임담당제 운영 등 14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린리더를 21세기 녹색활동가로 양성하여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 철저한 수질관리 등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악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배출업소 자체 자율점검 유도 및 사전 환경오염 예방과 수시단속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2개소에 대해 매월 초 사전예고제에 의한 지도？점검과 수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구민 자율환경감시대 26명을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분기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감시대 및 자체 환경순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실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9개소와 음수대 4개소에 대해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 교체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1회 이상, 행락 철에는 매일 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제2차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환경목표 및 비전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기본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지도담당 등 5명으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체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환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 입니다. 다음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바이오 수질정화제를 활용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고자 천곡천과 수성천에 수질정화제를 투입하고 소하천 인근 오？우수 맨홀에 흙공을 제작하여 투입한 후 지속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동천 실개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을 정착시켜 음식물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80개소를 지정하여 6월 중 재심사를 실시하고,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 영업주에 대해 상？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1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용업 및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 220개소에 대해 연 1회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최우수 업소인 녹색등급 6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 부착,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영업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8만2,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098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 취약지역 유해식품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스스로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중독관리 상황처리반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게임제공업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게임제공업소 57개소에 대해 사행성 및 도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소년출입시간 준수 및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불법게임 설치 영업행위 적발 시 압류 폐기 조치하며, 노래연습장 118개소에 대해 주류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확인, 도우미 고용 알선 영업행위 등 불법업소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도서관 등을 순회하면서 외래 전문강사, 그린리더 등이 녹색생활 실천방법이나 EM 비누만들기, 자가모형발전기 조립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관리입니다.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주변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위주에서 교육 및 지도로 전환하여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를 사전 차단하고자 시장번영회 임원 및 위생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우수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우수 위생업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및 환경개선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생취약업소 책임담당제 운영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고업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주민에게는 안전한 식품, 업주에게는 영업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5만원 전액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3,139만3,000원보다 3,126만9,000원이 증액된 3억6,2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16만2,000원 및 환경부 소관 국？시비보조금 45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분뇨처리 수수료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816만 2,000원,「대기환경보전법」등 위반 과태료, 2,250만원 음악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과징금 1,6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이물조사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국？시비보조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5,146만7,000원보다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금 4,000만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수질회복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만2,000원이 감액된 1,6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신규시책인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사업이 완료되어 2011년 당초예산 미편성함에 따른 감액분 1,532만원과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 및 위생업무 지도 점검시 이용할 네비게이션 1대 5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증액분 1,500만원의 차액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강화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만원이 증액된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1년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 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변경된 모범업소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업소 수를 전체 업소 수의 5% 이내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기존 100개였던 것이 80개로 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종량제 봉투 지원금액 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운영주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지되어 회의수당 98만원을 미편성함에 따라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37만원이 증액된 3,4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700만원 증가에 따라 그린리더 실비보상금 등에 대해 올해보다 구비 금액 36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관련 홍보부스 및 교구구입 등 2,355만원, 찾아가는 녹색생활 관련 강사수당 지급, 교육장비 구입 등 845만원입니다. 34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77만4,000원이 감액된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천곡천에 5,000본 식재한 창포를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식재하고자 2,500본으로 감소해서 사업을 신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입니다.전년도 대비 996만1,000원이 감액된 2,5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간이급수시설이 37개소에서 35개소로 감소되었고, 지방상수도 인입지역 증가에 따라 보수공사 시설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무룡산 약수터 유류대 단가조정으로 증액분 3만9,000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44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1만6,000원이 감액된 1,6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896만원이 감액된 3,7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질개선사업 장비 임차비 예산을 전년대비 346만원 절감하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와 징수교부금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수준으로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한데 따라 5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처리제를 구입해서 천곡천, 수성천, 알프스사우나 오수처리시설에 73.7톤을 투입하여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부패오니를 제거하고 수생식물의 성장발육을 촉진하여 파괴된 수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5만7,000원이 감액된 5,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을 올해는 6개월이지만 2011년에는 10개월 조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 조사원의 사역기간을 5명에서 7명으로,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함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을 1,13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44만원이 증액된 2억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대비 공중화장실이 27개소에서 29개소로 증가되어 분뇨수거료 및 공공운영비의 증가 예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소 민간 위탁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3만5,000원이 감액된 3,5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0년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대신 환경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 대비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비, 교육훈련？운영관리비 증액분 748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총무국 소관 차량에 대해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였던 환경위생과 관용차량을 직제 개편으로 인해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제반비용을 우리 과 예산으로 507만8,000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측정오차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매연측정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과 인력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인허가증, 신고필증 교부건수가 일일 평균 50건 정도로 많은데 전용 프린터가 없어 업무상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류 발급용 컬러레이저 프린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와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1만원부터 1,000만원 내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 지급현황은 총 7건 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에 의거 무신고 영업신고에 대해 6건 60만원을 지급하였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에 의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에 대해 1건 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구성현황 및 업무내용, 활동실적, 금회 편성한 활동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구성현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 및 식품위생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자(의사, 약사, 간호사, 식품제조기사 등)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정 교육과정 이수자로 위촉하여 2년 임기로 현재 50명이 위촉하여 있으며, 수행업무는 공무원을 보조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지도, 유통식품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회 201명이 3,110개 업소를 방문하여 활동하였으며, 주로 활동한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0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7회, 남은 음식 재사용 특별점검 5회, 명절대비 성수식품 특별점검 3회,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점검 2회 등을 실시하여 식생활 안전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 국비 보조금이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비는 1회 참가 시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75명 활동할 인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단속 10회 7명,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단속 및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 7회 10명,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2회 5명 등이 참여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구입비 596만원 편성에 있어 2010년도 대비 감액 편성사유와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 일반음식점 업소 수의 5% 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일반음식점 1,600개소의 5%로 80개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전년도 모범음식점 100개소에서 80개소로 변경 지정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구입비 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2011년도 모범음식점을 80개소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6월에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미달(85점 미만)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모범음식점 표시판 회수와 함께 탈락시키고 탈락한 업소 수만큼 신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으로 영업자 교육 시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EM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을 활용한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해 수성천 시범 적용하였으며, 하천바닥의 오폐수로 인한 부패 퇴적오니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수성천과 천곡천, 대형오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제고 등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하상 퇴적오니 제거효과와 부패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말경 최종적인 수질측정결과가 나오면 입체적인 평가 및 기타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시키고, 향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으신 EM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추진토록 건의한 바가 있는데, 2011년 당초예산에도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하천복원 사업들을 발표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행정 관청에서 관심을 쏟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하천복원 사업을 하는 정의라든가, 사회에 대한 맥심을 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수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 서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제를 쓰거나 수질 정화제를 투여하는 단순한 복원사업에서 좀더 진일보한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 먼저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용수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자연친화적인 공급에 대한 수리적인 안정성 검토 기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수생식물 식재하는 기준도 일정정도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질 정화제 정도 투입해서 해마다 예산을 수 천 만원씩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데 해마다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수생태하천을 왜 복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훼손된 하천을 되살려서 생태서식처의 보존과 복원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실질적인 수생태계 복원 기본사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EM사업이나 효과 분석이 정확하지도 않은 수질 정화제 정도 투여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시 수생태계복원 사업 계획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EM수를 6,000만원 예산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수질 정화제도 올해 EM수를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수질 정화제 생태계 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화제 말고 실제 보면 수성천이나 천곡천에 창포를 많이 심었습니다. 천곡천 같은 경우는 2만5,000본 정도 심어져 있고, 수성천은 2,500본을 앞으로 창포를 많이 심어서 정화를 하고 또 유해식물이 있는데 올해 희망근로를 통해서 제거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주된 구체적인 상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수질정화제만 투입해서는 사실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예산만 투여되는 것이고, 그래서 훼손된 하천환경을 어떻게 옛날처럼 생태서식지 형식으로 보존을 하느냐에 대한 중심적인 아이템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수생태계복원 사업을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공원화를 하거나 놀이 장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에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수생태계복원 사업의 기본 마인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단순하게 수질 정화제라든가 이런 것들 3,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투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연구 노력도 필요하겠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EM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 그냥 수질 정화제만 투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 당초예산을 수립하면서 단순한 소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상이라든가, 소신, 철학 이런 것들이 시책사업 내용에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임시적인 수질정화, 가시적인 수질정화 결국 이런 대책입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에 대한 수계 정화작업이 태화강을 시작으로 해서 동천강, 소하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우선은 태화강을 비롯한 동천강, 큰 수계부터 살려 놓고 보자 는 게 전체적인 플랜입니다. 그리고 큰 수계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하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하천까지 살리려면 오염원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소하천까지 손길이 미치기에는, 생활오수까지 차단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은 굉장한 예산이 들고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경제국 심의 때 나올 것입니다마는 매곡천 같은, 고향 하천 만들기 같은 것이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거기는 예산이 3,0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수 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천곡천 상류 발원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 오다보면 유료낚시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질을 악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행정계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근본부터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에 그런 것들도 사실 미흡하고, 단순하게 EM이나 수질 정화제를 투여해서 수생태계 복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근본적인 오염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선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처방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오염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수생태계 수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서 정말로 과거 자연친수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위생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하고 함께 고민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

조금씩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은 건설과 치수계가 담당부서죠?

예.

근본적으로 그런 과에서 생태하천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EM사업은 이왕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EM을 투입해서 하천정화사업을 했었죠. 올해는 절반으로 줄여서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EM 발효액 투입시기를 1년에 두 번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셨죠? 투입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사실 연중으로 계속해서, EM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6개 있는데 매일 조금씩 내려오도록 해서 수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EM 발효액을 투여하신다, 물론 천곡 상류에 보면 천곡문화센터를 지으려는 부지 옆에 EM 투입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EM 투입기시의 효율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가는 시기에는 EM 투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왜냐하면 투입해도 얼마 안 되면 다 씻겨 내려가니까 투입을 억제하고, EM 약품을 투입했을 때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연중 시기 중 비 오는 시기에 따라서 투입시기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EM수를 흘려보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단을 시키고 또 갈수기, 비가 안 온다든지 하면 EM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왕 하시는 사업인데 이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투입시기도 계절의 상황에 따라서, 하천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시도해 주시고요. 천곡천 상류에 유료낚시터 같은 것, 근본적으로 하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도 앞으로 하나씩 방지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또 주물공장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수질 악화에 원천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다, 행정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서 수질오염 발원지를 찾아서 구청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오염을 차단하신 다고 말씀하시는데, 검토의견하고 업무계획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는 사실 하루 이틀, 1,2년 해서 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생태계 복원 포럼도 있고, 수생태계 복원사업단이 환경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쉬는 물’ ‘소리 나는 하천’ ‘살아있는 자연의 수생태계 복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동천강변에 과장님 한번 산책을 해 보셨나요?

예.

이번에 축제했죠?

예. 갈대숲.

거기가 제일 하류 아닙니까. 하류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중구하고 남구로 갈라지는 교가 동천교입니다. 왼쪽은 중구이고, 이쪽은 북구입니다. 실제 북구 주민들이 특히 명촌에 평창리비에르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민뿐만 아니고 연암동 주민들도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산책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보이던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가 있고 여울이 있습니다. 중구 쪽으로 해서 강변으로 갔다가 그쪽 보로 해서 다시 북구로 옵니다. 오늘 저녁에도 확인을 하세요. 거기에 진장동 메가마트 오른쪽에 가면 대단위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악취 때문에,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폐수,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있고, 11-8페이지에도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이것은 몇 십 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옆에 보신탕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신탕집은 없고 개 사육만 하는데 그 좋은 강변에, 아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초를 가꾸고 계속 동천 쪽에 개발보다는 보존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친환경 자연을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데, 산책로 오른쪽에 보면 대형 침대 매트리스가 지금 가 봐도 10개 정도 모아서 개를 보지 못 하도록 막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리스가 없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짖으니까 시끄럽고 또 산책하다가 깜짝 놀란 분들은 돌도 집어 던지고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매트리스로 막아놨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접근하기 전에 여울을 지나서 중구 쪽 동천강으로 산책하고, 다시 여울로 해서 북구로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갈 때는 마스크나 코를 잡고 지나가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에 그런 시설물이 산책로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오수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개사육장을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내용은 아시죠?

예. 개사육장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 ······

동천도로 개설로 인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받고자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문제만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장기간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천강 북구 쪽에 올해만 해도 예산이 1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초식재라든지,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방수목으로 된 데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설치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그 개사육장 때문에 완전히 동천강이 엉망이 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만나면,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에서 이것 하나 처리 못하느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가볍게 물어봐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하루빨리 철거를 못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철거는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오염이라든지, 시끄러운 부분은 법적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기에 애로가 있다 ······

거기에 오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사육장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

오폐수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오폐수 관계는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줄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도 나고, 악취를 체크하는 것은 가지고 계시죠?

예.

악취, 그리고 개가 짖으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한 마리 짖으면 다 짖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랩니다. 소음을 측정하셔서 그런 규제를 하셔야지, 계속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올해도 과징금이 세입에 몇 천 만원 잡혀 있던데, 과징금을 계속 부과 하세요. 그러면 개를 키워서 얼마나 소득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육을 중단할 것 아닙니까. 매일 가서 체크하세요. 몇 백 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현지에 출장을 가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11-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건인데 11-12페이지 유통식품？판매업소 관리와도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음식점 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3,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기존에 허가를 내고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계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흥 주택가, 대단위 주택가에는 이사를 하고 입주하면 전문 음식배달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보면 스티커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던집니다. 상가 쪽에 던지고, 주택가에는 자석으로 된 스티커를 현관문에 붙이고 두꺼운 책자 같은 것도 붙이는데, 사실 저도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심히 보면 전화번호만 나와 있지 주소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약도도 없고 배달음식전문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하니까 위치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나 창고 비슷한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에 배달만 하는 겁니다. 주간에는 배달을 잘 안 시키고 가서 식사를 하거나 자기가 평소에 이용하던 곳에 배달시켜서 식사하는데,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갔다 와서 주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음식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가정에 아이들한테 소홀하니까 시켜먹으라고 하는데, 흔히 돈가스라든지, 간단한 페스트푸드, 피자 등 이런 것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저도 음식을 가끔 시켜 봤습니다만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 단속근거라든지 단속실적이나 단속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음식점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또 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한 곳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음식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명촌인데 특히 그쪽에 사무실, 대단위 아파트가 있으니까 스티커가 하루에 한두 개씩 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시키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음식점에 시키는데, 거기에 시켜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쳐다만 봐도 불량음식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비전문가지만 눈에 보일 정도이고, 유통기간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하기는 힘들고, 환경위생과 소관 과에서 샘플링이라도, 물론 어렵겠지만 구청에서도 배달을 한 번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태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무허가 배달전문음식점을 바쁘시더라도 관계기관하고, 보건소도 다 연관이 되죠?

예.

환경위생과하고 관련 과들이 협조를 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탐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사행성 게임 업소 특히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업소들의 실태, 지난 연도에 적발한 내용,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적발을 1,100대 정도 했고, 금년에는 적발이 적게 돼서 460대 정도 지금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주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게임기를 우리가 싣고 가면 한 대 1만원씩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주로 경찰이 적발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464대를 적발했고, 전에는 1년에 1,000대 정도 적발 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과에서 적발하러 나가지는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사행성 오락 게임이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독버섯처럼 번져 나갔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몇 천 만원 잃었니, 몇 억 원을 잃었니,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 과와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근절시켜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50% 이상 감소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업소 숫자가 감소되어서 감소되는 것인지, 적발을 덜해서 감소되는 것인지, 실제로 감소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업소 자체가 조금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적발됐을 때 게임기를 싣는 차량 수거임차료로 1,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간 5,6백대 정도 수거하는데, 과연 포터 차량 한 대 값인 이런 예산이 필요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농소에 모던리빙이라고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계약을 해서 게임기 1대 수거해 가면 1만원을 주도록 하는데, 2009년도에 1,112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얹었고 올해는 다행히도 절반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가면 중부경찰서에 보관했다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 금액이 이해는 갑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는 실내 골프스크린 연습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에 도우미를 동반한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영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단속합니까?

노래방도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는데 골프스크린 관계는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것이라고 ······

거기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조건에 미비하다든지 위반하는 것은 체육담당 부서 쪽입니다. 음식점으로 허가를 낸다든지,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체육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주체가 환경위생과이지 싶은데 ······

골프장 안에 음식점이 있다면 무허가 음식점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맥주라든지 사 와서 팔고 하는 것은, 음식점으로 봐진다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허가 판매장 아닙니까. 그렇죠? 무허가 주류 판매소가 되는 것이죠?

주 영업이 스크린골프이고 스크린골프장으로 허가 난 그 조건에 위배되는 부대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크린골프장까지 가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관리 주체가 공중에 떴다는 말씀입니까?

주류만 판다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슈퍼마켓의 경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식당을 차려놓고 밥하고 술을 팔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데, 술만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사와서 제공을 ······

관내에 도우미를 동반한 주류 판매를 하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지금 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허가나지 않는 곳에서 주류를 팔고 있고, 여성도우미까지 앉아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가 관리주체가 되지 싶은데 관리주체가 된다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 음식점으로 해서 밥도 팔 것 같습니다. 밥을 판다면 우리 과 소관이 맞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하고 있었데, 공원 내 화장실은 도시녹지과 소관인 것 같고요. 나머지 강동해변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이동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울주군에 있는 찬진건설입니다. 매년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화장실입니까?

강동에 신명 화장실하고 농소 뒤 동대산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4,039만3,000원에서 3,276만9,000원이 증액된 2억7,31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대부분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편성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45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 되어 4,85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환경위생과에서 고유 업무인 위반업소 단속 및 계도를 게을리 했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없어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를 미실시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네비게이션 1대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우리 과에는 환경과 위생으로 단속업무가 많고 지도가 많습니다. 스타렉스가 1대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가게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물어 물어서 차를 타고 가는 수가 있는데, 주소를 찍어 가면 바로 위반업소를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렉스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북구 관내 해 봤자 얼마 된다고, 그리고 업소 주소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바뀌면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구입한다는 것은 좀 ······

노래연습장이 위반으로 영업정지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

신고 받고 나갈 때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되면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러 매일 나가게 됩니다. 조를 짜서 나가니까 노래방이라든지, 영업정지 당한 업소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모범음식점이나 재래시장 관리 우수업소나 경제진흥과 경제살리기 선도기업에 100ℓ짜리인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경제진흥과 경제살리기 선도기업도 사실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예를 들면 중량 표시나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 같고, 재래시장 관리 우수업소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차원인데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우수업소 같은 경우 도 거래량을 속이지 않고 저울을 그대로 쓴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것하고 다르게 모범업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보면서 ······ 작년에 행감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생활지원과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지원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쓰레기봉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과 시책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업주들에게 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까딱하면「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냥 쉽게「선거법」위반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쉽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른 유인이나 포상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어느 업소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선도업소라든지, 우수업소라는 향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위생’ 들어가는 곳은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업소는 상당히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상 수단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다른 표식이 될 만한 것이나 다른 ······

34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민원에 노출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해서 적기에 아주 적절한 대응과 청소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사업이다, 관리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화장실 숫자가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년까지만 해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고정 10개, 이동 17개 해서 27개였습니다. 또 음수대 4개 있는데 올해 중산화훼단지에 공중화장실을 두 개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개가 더 증가 됐고, 근로 인원도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사 인원도 현재는 4명이 돌면서 하는데, 전체 관리를 하려면 6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되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두 군데 있음으로 해서 차량운행도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버스？화물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간이 이동식화장실을 버스정류소라든지 간헐적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역에 악취를 풍기고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더러더러 봐 왔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책 중에서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시책이 그린스타트 운동 하고 ‘Me First’ 녹색생활 실천 교실이 굉장히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자기의 실천 계획이나 과제를 도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사업이 눈에 띄는데 요. 강사도 전문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기보다 자체 발굴해서 강사를 사용하고, 강사비용도 저렴하게 20회 이상 강의를 잡고 있고 홍보물도 나와 있는데요. 강사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사들의 강의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강사의 강사교육,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서 오히려 이분들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알찬 강의가 되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순회교육이고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의 자질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강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설문서를 받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면 다음에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있어야만 평가도 올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심의에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2-1쪽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62억64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5,2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 31억2,20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7,8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작년보다 1억2,800만9,000원 증액된 36억8,46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중점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교육으로 환경의식 제고, 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주민 환경의식 선진화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환경의식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상설단속반 연중운영, 휴가철 피서지 민간감시반 고용 상습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집중 배치,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 운영뿐만 아니라 동 청소행정 평가제 운영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환경미화원 청소 책임구역제 실시,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 상시 청소체계 강화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휴가철 피서지 집중청소입니다. 여름철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인부 일시사역을 통한 기동청소반 운영 및 불법투기 민간감시반을 배치하여 환경취약지역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및 쓰레기 되가져 가기 홍보 청결캠페인 전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도 점검, 지역주민의 자율 정화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근무지 전환배치, 선진지 견학, MT 개최, 고충상담제 운영,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약 423개소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해 불법투기 예방과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추가설치 및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 및 유지보수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홍보관？교환판매장？선별장 등 재활용 관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전환과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CLEAN-환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010년 올해 나눔장터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활용을 실천하는 장터로 자리매김을 한 해였습니다. 2011년에도 분기별 1회 나눔장터 개최를 원칙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원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장으로써 울산을 대표하는 활기찬 나눔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구정 환경시책의 올바른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하여 환경교실을 계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성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환경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11월 말 기준 4,3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주민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직접 찾아가 환경의식 전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교육을 통해 깨끗한 북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과대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구축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감량시책 개발, 주민의식 전환 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줄여나가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전자계측제 정착, 환경교실 운영, 홍보강화, 동참 서약운동 등 주민 자율감량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 감량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체계 전환입니다. 하절기 단독주택 지역에서 늘어난 음식물쓰레기와 더운 날씨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단독주택 격일제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활용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분리배출 홍보물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제작, 외국인 근로자를 둔 회사 및 거주지에 배부하여 외국인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lean 휴지통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변 휴지통이 개방형, 재떨이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정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발생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소의 금연 버스정류소 지정운영 시책에 부응하고 거리미관, 위생 등을 고려한 휴지통을 설치？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은 주 1회 거점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진장？명촌지역 단독주택, 원룸빌라 676세대에 대하여 재활용분리배출 그물망을 세대별로 배부하고, 주 1회 문전수거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배출방법을 시범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공동주택 할인？할증제 시행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그 배출량에 따라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는 싼 단가를, 많이 배출하는 세대에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할인？할증제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감량의지를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거양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시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14억1,198만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01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 임대료 730만원, 재활용선별센터 임대료 48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9,465만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4억8,804만2,000원, 납부필증 판매수입 3억3,7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관련 위반과태료 2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환경취약지역 관리 인부임 등 총 7,4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부터 36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환경미화과 예산은 정책사업 1개 분야에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5,254만원이 증액된 62억64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쓰레기 배출 홍보, 감시카메라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8,0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청소전방지휘소 운영 및 청소도구 구입, 공용요금 및 청소차량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세제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수선비와 가로변 휴지통 구입 등에 총 1억9,1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폐목재류 등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및 재해 등 일시 다량폐기물 발생시 처리비용에 9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있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공용마대 제작, 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등에 2억4,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에 1,018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에 2억5,200만원, 여름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4,774만원을 50%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하단, 재활용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비 1억6,314만1,000원, 재활용 홍보관,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교환판매장 등 시설 운영을 위해 1,9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청소도구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용품 및 참여자 실비보상, 분리수거용기 유지보수, 그물망과 빈병 수거마대 구입비 등에 7,4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에 있어 클린-환경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관외여비, 시책추진비 등에 2,2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운송비와 분리수거함 구입, 폐비닐？농약빈병 수거장려금에 50% 시비보조사업 등으로 총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거거부 스티커, 장갑 등 수거용품 구입에 285만원, 납부필증 제작 및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2,135만원,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비 등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남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및 납부필증 민간위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에 9억4,170만원, 수집？운반 대행료에 9억2,461만8,000원, 하절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에 1,140만원,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대행료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에 있어 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1,344만7,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8억9,931만2,000원, 366쪽,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5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에서 57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6억8,465만4,000원으로 잉여금 34억5,034만5,000원과 이자수입 2억3,43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36억8,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환경미화과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소행정 의 최소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저희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 동 청소행정평가 시상금 관련사항입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목적은 깨끗한 북구만들기,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 등 청소행정 특수시책의 지속적인 확산？유도와 주민들의 환경의식제고 및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 주민센터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동 청소행정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분야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개의 큰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청소행정 전문 분야이며, 평가방법은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시상금은 2007년부터 매년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 청소행정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1개동 700만원, 우수 1개동에 350만원, 장려 1개동에 250만원, 노력상 5개 동에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최우수 1개동 1,000만원, 우수 1개동 500만원, 장려 1개동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최우수 1개동 800만원, 우수 1개동 500만원, 장려 2개동 각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 성과로는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확대로 2007년 시행연도보다 불법투기 근절과 환경행정력이 강화되었고, 깨끗한 북구 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는 올해 4년째로 평가방법은 매년 개선？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금에 대해서는 순위별 시상금액의 큰 격차로 동별 과다경쟁, 시상을 받지 못한 동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는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을 최우수 1개동 300만원, 우수 2개동 각 200만원, 장려 5개동에 각 100만씩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1,800만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후 2010년11월15일 제2차 공무원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동 청소행정평가 시상금액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선심성 행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울산 타 구？군 청소행정평가 시상금 및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수준으로 맞추어 시상금을 올해부터는 최우수 1개동 70만원, 우수 1개동 50만원, 장려 1개동 3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편성 요구한 1,200만원은 향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재활용홍보관 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홍보관은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교육을 위해 2001년도에 시비 50% 지원받아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 내 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홍보관에서는 환경의 중요성과 재활용의 실천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선별체험 후 재활용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폐자원의 재활용과정,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홍보하는 영상물 상영과 기자재, 실물 등을 비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운영실적은 어린이 환경교실 12회 640명, 선별체험 6회 1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모든 구민들이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3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요구사항은 배출자별 감량실적과 종량제 이후 감량실적,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공시시스템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은 2007년부터 계획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으며, 종량제 시행은 2008년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감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8년에 음식물쓰레기 857톤을 감량하여, 1억2,800만원, 2009년에는 1,154톤 감량, 1억7,300만원, 2010년10월 말 현재까지 1,713톤을 감량, 2억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08년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총 3,72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여 5억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출자별 감량실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새로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종량제 시행 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사업장은 2010년 들어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공시시스템 개선 전산개발비와 관련하여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동주택 음식물 공시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와 동시에 계근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바로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인 감량의지를 유도하고자 2010년5월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내용 및 세외수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부과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인 공동주택 할인？할증제가 시행되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리터당 40원인 단가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공동주택에는 더 싼 단가가 적용되고, 많이 배출하는 공동주택에는 더 비싼 단가가 적용되는 등 현재의 처리수수료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배출량에 따라 변동되는 처리단가에 맞게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전산개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71～576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여부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조성된 금액으로, 특별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시 소각장？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BK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구에서 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소각장？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장 증설 및 매립장확장 추진으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폐기물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역시설 공동사용에 대한 설치 및 대보수 비용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수시로 동원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각 동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나름대로 각 동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해서 당초 1,800만원 계획하고 있던 시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죠?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한 상실감, 실망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왕 시상금을 주지 못할 바에는 이런 시상금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에 나중에 삭감을 시키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고유의 업무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곳에 너무 집중하고 동원됨으로 해서 동 행정낭비가 있고, 동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 청소행정은 동 직원들보다도 각종 주민자생단체에서 많이 움직이는 사항이고, 실제로 청소행정의 어떤 시상금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시행 당시에는 진짜 불법투기가 많았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상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과다경쟁이라든지 시상금을 받지 못한 동의 사기저하 등 이런 문제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줄여서 1,200만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시상금이 자생단체의 격려성 경비로 쓰여 질 경우에「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우려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기 1,8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려다가「공직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 것이 염려되고, 그것이 경고가 되고 해서 150만원으로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삭감 지급하겠다고 동사무소에 통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공신력이 실추가 되는 부분이고, 각 동에서도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나 아닌 이런 시상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혼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포상금을 선심성 사업으로「공직선거법」위반에도 위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력 강화 측면이나 주민들의 참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또 이런 시상금이 없다손 치더라도 스스로 동에서는 자생단체와 함께 환경정비나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구·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타 구에도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상금이 너무 많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많지만, 최소한의 시상금이 있을 때 넉넉하면 낫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도 연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급해야 될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대폭 줄여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이라는 것은 그 돈이 격려차원에서 자생단체들에게 갔을 때는 선심성이 되지만, 동에서 쓰여 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동에서 쓰여 지면 상관이 없으면 당초 취소된 1,800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계획된 금액을 다 지급해서 동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 숙원사업비는 별도로 거기에 있으니까, 또 시상금 명목으로 내려가서 많으면 그 돈이 잘못 쓰여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상금성 돈이 내려오면 어차피 그 동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의 사기를 도우기 위해서 쓰여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여 지게 되면 그것이 곧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받기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재활용홍보관 운영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홍보관 환경교실에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유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 워낙 심성이 착해서 이런 환경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잘 받아들일 텐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분리배출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교과과정에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별장에 가서 체험해 보고 환경교실에 참여해 봄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환경교실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도 물론 봉사활동형태로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단이나 이런 것을 꾸려서 참여하는 방식을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일반사업장이 50% 이상 감소했다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물 양이 감소를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분명히 50% 이상 감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이 원인을 철저하게 배경이라든지 분석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홍보나 교육에 철저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배출량이 감소가 더딘데 반해서 아마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고, 또 남는 음식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적은 양을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그런 것이 생활화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초·중·고등학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연관을 지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어떻게 알고 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다시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수업 관계가 있어서 오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관계도 홍보를 해서 봉사활동가는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늘려서 많이 하도록 하고 특히 음식물 관계는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을 하시는데요. 매년 운영하시고, 아마 이런 성과로 쓰레기 배출량도 굉장히 줄고 이럴 텐데요. 앞에 환경위생과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요. 명예강사라고 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녹색생활실천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한 강사비로 전문 강사일수도 있는데, 강사비가 15만원, 20회로 책정돼 있습니다. 명예강사는 강의내용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회에 2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강사 개인의 자질에만 맞기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교육이나 강의를 촉진하는 기술이나 또 교수 기법이나 강사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을 좀 습득하게 하셔서 강사답게 교육을 하시고 나가면, 또 이런 교육은 굉장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강사가 강의를 잘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좀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업에만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에도 예산을 책정하시면, 이 부분은 공통내용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를 위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통보해서 저도 받았고, 우리 재활용담당도 같이 가서 하루 받았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수입에 1회용품 사용 억제 과징금, 사용한 곳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되었는데요. 제가 동 행사나 체육행사에 다녀 보니까 거의 대부분 1회용품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우리 자체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부분 다 1회용품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면서 다른 곳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부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1회용품을 쓰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문도 보내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집중 홍보활동도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사교육 부분은 저도 몇 회 전에 산악회를 하면서 학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모시고 환경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은 울산에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저렴한 강사료로 실비로 그분들이 오셔서 환경, 특히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1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바람직한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4억9,465만9,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세출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이 금액인데, 제작비가 2억2,363만5,000원으로써 굉장히 수익이 많은 편입니다. 50% 이상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판매처 마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하죠?

예.

슈퍼마켓에서 판매마진은 몇 % 정도 됩니까?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 줍니까?

금액이 8%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주민들은 제작원가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봉투가격 속에는 쓰레기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작비 플러스 판매수입에 제작비 판매 마진만 안 들어 왔을 뿐이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처리비하고 제작비가 이 금액이죠.

구청에서 손익분기는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마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익사업은 아니고.

그렇죠.

쓰레기봉투 값이 크게 부담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데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사서 써야 됩니까?

저희 과에는 그런 게 없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작비하고 판매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비용에 다 포함이 되었네요?

예.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이 60일인데요.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두 달에 몰아서 나간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법투기 감시가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 감시카메라 8대를 이전 설치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감시단속 인부임 60일은 하절기에 강동해변하고 동천강변에 불법투기가 워낙 심하니까 여기에 단속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8대 이전은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씩 이전합니다.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데 6개월 되면 어느 정도 근절되고 하니까 이전을 합니다. 카메라 설치 2대는 시에서도 카메라 임대를 해서 설치해 준다는 데 그 카메라도 성능이 약해서 구 입장으로는 카메라를 사겠다고 했는데 ······

야간에도 버릴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구청에서도 카메라를 당초에 5대 정도 사려고 했는데, 예산상 2대만 사서 같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동에 조사해 보면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10대가 운행되어 질 것입니다.

신규로 2대 설치하는 곳은요?

저희들이 받아서 정하지는 않았는데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산에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에 2대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적발이 됩니까? 설치해서 잡아내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나요?

올해 계획에도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집중 검색을 하고, 24시간 밤새도록 돌아간 것을 검색해 봐야 적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발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으면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되고, 4건인가 5건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는 분리수거 요일에 내놓지 않고 워낙 지저분해서 소형그물망을 배부를 하실 예정인가 봐요.

예.

그러면 자기 집 앞에 그물망을 내놓는 건가요?

예. 그렇죠.

각 가구별로 그물망을 배부하면 그것을 집 앞에 내놓는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화원들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텐데요.

전 지역에는 할 수 없고, 진장·명촌지역에요. 거기는 지역이 특수해서 거점수거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시에서 시비지원으로 남구청에서 문전수거 하면서 그물망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물망 속은 투명하게 보이니까 불법투기도 근절되고 재활용품만 많이 나오니까 아주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군에도 하여튼 지원은 많이 되었는데, 집에서 문전수거를 할 지역은 진장·명촌지역에만 할 것입니다.

365쪽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수당은 다 이해가 되는데, 대민활동비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는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차원에서 단체 협약 속에서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촌·진장 쪽에 쓰레기 분리수거망이 없어서 상당히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없거든요. 상가지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인데,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구입 관련해서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화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하지 않아도 될 텐데, 2년에 한 번 정도 구입을 해도 좋겠다, 대신에 우의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땀도 나고 비도 젖고 하면 안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고무장갑 끼는 것처럼 몸이 다 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분을 빨리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우의는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되는 것은 줄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좀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것, 또 작업화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가 거의 젖어서 땀이 배출 흡수가 잘 안 되는 운동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땀 흡수율이 높은 운동화로 단가를 높이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2년 정도 사용해도 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실제로 우의나 작업화 같은 경우는 단가를 높여서 정말 작업하기에 좋은 조건에 우의나 작업화를 구매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의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필요 없고 2년에 한 번씩 구입해도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게 전환이 가능한지요.

항상 구입할 때는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어떠한 치하의 말씀도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더울 때나 추울 때 항상 도로변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딱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근무복이라든가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방한복이라도 따뜻하게 입혀서 바깥에서 추운날씨에 고생을 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지금 작업복 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서로 상이한 것 같아요. 특히 작업복 하복, 동복비는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쌀 것 같은데 5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피복비가 또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기사 근무복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운전기사 분들은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차안인데, 방한복이나 이런 근무복들이 오히려 환경미화원, 밖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좀 좋은 것으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상이하게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작업복은 아마 하복하고 동복하고도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사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한복이 오히려 작업복보다 더 낮게 책정된 이유와 지금 1년에 1착씩 돼 있는데, 재정여건상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낮게 잡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2년 1착 정도로 해서 좀더 금액을 상향해서 입더라도 좀더 따뜻하고 질 좋은 방한복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복 같은 것은 시에서 전구·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복하고 방한복의 금액 차이는 하복, 동복은 두 벌이니까 7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방한복은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니까 옷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우의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업복 하복, 동복이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당 7만원씩 책정돼 있는 게 하복, 동복 합친 가격입니까, 그래서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복, 동복 동일하게 7만원 씩 각각 책정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동복이 비쌀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

예. 예산편성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살 때는 미화원들하고 의논해서 원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최대한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표현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한복이 상대방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낮은지, 방한복이라면 오히려 더 비싸야 될 텐데요.

옷은 실제로 보면 방한복도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일반복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일반 작업복보다는 방한복이 비싸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피복비에 아까 358페이지에 청소차량 운전기사 근무복은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운전기사 분들은 따뜻하게 히터 틀어서 안 쪽에 계시는 분인데, 좀더 열악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서 형평의 문제도 조금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물어보니까 산출근거를 총액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해서 대충 거꾸로 맞춘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아마 일선의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체육복이나 근무복을 하신다면 시장조사 다 해 보고 금액에 맞는 것을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취약하고 자신들의 처우들을 일일이 나서서 얘기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겨울이 되면 제일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방지휘소를 최근에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입고 있는 옷을 물어봤습니다. 춥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한복은 오히려 땀이 난다,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름이 문제지, 겨울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제가 보기에도 5만원이 훨씬 넘는 옷이었습니다. 살 때는 품목을 우리가 강제로 사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이나 옷 디자인까지 다 의논해서 합니다. 이 산출 근거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불편사항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해서 옷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산출근거와 상관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하신 유인물 자료를 보면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6.66kg 입니다. 기준연도 대비 14.06% 감량 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1,713톤을 감량하고 금액으로는 2억5,700만원 정도 절감된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벌인 결과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들이 단계적으로 자꾸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4.06% 절감했다는 말씀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