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1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2011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97억 8200만 원, 특별회계 307억 3600만 원 총 4005억 1800만 원으로써 2010년대비 22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1.4%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대비 10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여 수치상으로는 2010년보다 나아진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적세외수입 중 세계잉여금을 2010년 227억 원에서 2011년 240억 원으로 1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화곡1동 청사매각대금 35억 원을 세외수입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투자재원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세계잉여금을 2010년보다 증액편성하였음에도 세출예산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비는 증가한 반면에 자체사업비는 화곡1동 청사건립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12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등 보조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도로 및 치수관련 유지관리비를 충당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현황을 보면 역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1931억 원으로 전체 45.7%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행정분야가 23.8%, 일반공공행정 분야 7.5%, 수송 및 교통 분야 6.3%, 환경보호 분야 5.7%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국별 주요투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계속비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는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국비를 각각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기존 11개 기금에 사회적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총 13개 기금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수입 95억 8400만 원, 지출 80억 8800만 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은 40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세입부분에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와 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도로 및 치수관련 유지비를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05억 1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697억 8200만 원, 특별회계 307억 36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대비 6.04% 22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97억 8152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2.8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세목변경에 따라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대폭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35.15%로써 이중 지방세수입은 708억 2781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4억 53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1억 8016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2억 9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55억 49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096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36억 3056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4억 9870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64.85%로써 지방교부세는 5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3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0억 23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대비 101억 702만 5000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1억 4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00억 5055만 원으로 전년도대비42억 64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1454억 9006만 4000원, 재정경제국 1139억 5297만 원, 행정관리국 977억 1489만 원 순이며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135억 7447만 6000원, 재정경제국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52억 3438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40억 3632만 2000원, 도시관리국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소로 42억 1496만 3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87억 2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80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공원녹지과 시비보조금 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03억 76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18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도로시설 관리사업비,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비가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07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7.9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500만 원, 보조금이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7억 4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 125억 4879만 2000원, 보조금 82억 8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7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86억 811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8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005억 17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03억 882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4억 37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688억 867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2.7%이며,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79억 427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4%이며 전년도 대비 2.78%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29억 520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13%이며, 전년도 대비 3.6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836억 992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3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은 293억 817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95% 규모로 전년도 대비 0.14%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77억 699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0%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6.13%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2억 25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4%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22.55%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 463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8% 규모로 전년도 대비 40.9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72억 52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5% 규모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37.75%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4% 규모인 38억 4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에는 929억 5204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14%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경상이전이 2330억 503만 4000원으로 63.01%로 가장 많고 인건비 20.43%, 물건비 10.05%, 자본지출 5.25%, 예비비 및 기타 1.05% 내부거래 0.21%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로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93억 695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6억 879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은 3.37%, 보건소 3.56%, 의회사무국 1.16% 각각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정경제국 50.68%, 도시관리국 34.43%, 건설교통국 30.16%가 각각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7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37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4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6억 8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 총 사업비 657억 5159만 원이며, 2011년도 예산은 149억 1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2년 이후 168억 238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자세한 계속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97억 815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3억 8821만 1000원 2.8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40.5%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93%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22.8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300억 79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5.15%로 지방세가 19.15%, 세외수입이 1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397억 735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4.84%로써 지방교부세가 1.4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80%, 국시비 보조금이 40.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08억 2781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53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1억 801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62억 9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나 2011년도의 경우 교육 관련 사업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에 미리 활용하는 것으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서도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추정되는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은 예산편성 당초 세입 추계액 보다 2009년도 105.18%, 2008년 108.38%, 2007년 113.45%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담보가 어려우므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에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탈루재원의 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측되므로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5쪽 3개 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67.97%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으나 너무 비대해지면 일관성 있는 재정운영 기준 적용 및 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가능한한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97억 8152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대비 2,8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7억 3619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67.9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신규사업에 34건, 총사업비 135억 8691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들은 심사과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일단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가 어려워 계속적인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기, 규모,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연구개발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하여 3.7% 증가하였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0% 증가한 2093억 6957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6.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비중이 높은 바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지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을 사업단위별로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민간이전비는 844억 738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1.09%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재정경제국 50.68%, 도시관리국 34.43%, 건설교통국 30.16%, 각각 전년도 대비 줄어든 반면에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 예산은 증가하였는 바, 재원이 부문별, 기능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사업우선순위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09년 8.5%, 2008년 9.2%, 2007년 5.9%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으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이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써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교육 관련 사업지원,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세출부문의 수요는 증가하는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책정을 지양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제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다 파트를 하다보니까 어떤 타겟이 될 수가 있고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망되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 강서구의 전반적인 예산중 사업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주민생활 관련해서 복지예산만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형평성의 논란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사실적으로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외에 증액되는 예산이 있는가? 물론 행정관리국의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죠. 친환경무상급식과 또는 동사무소 관련된, 물론 우리 국장님들 다 공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요즘에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면서 사업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서 교도소 관련해서도 민자유치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민자에서 교도소를 유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현재 민자에서 12월 7일 날 부로 오픈합니다. 재소자들은 12월 1일부로 이미 받아들인 실정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브라질, 미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브라질은 현재 하고 있고 이런데, 물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소자들이 출소를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감소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민간에서 직접적인 위탁을 갖다 하는 이런 사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국영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50%의 교도관들로 민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부분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사업예산을 계속적으로 딜레마에 빠뜨려 놓을 것인가? 그럼 복지예산만, 지금 노원과 강서에 관련해서 보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밀집지역으로 갖다 넣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세외수입은 세수는 계속 절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실정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봤을 때 그럼 강서구는 사업적인 부분을 갖다 계속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고 해야 되는 건가? 전반적인 부수적으로는 각 국·과별로 질의응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는 국장님들의 큰 책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책사업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대두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권장사업으로써 곶감주듯이 어떠한 사업을 권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 또는 30%를 지원했다, 내년 예산을 갖다가 검토하면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지원을 처음에는 곶감주듯이 해놓고는 안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비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물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국가에서, 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로 이관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산세 말고는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아까 교도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들, 우리 각 부서에서들 이런 기획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 강서구가 살아날 수 있는, 제2의 성남이 되지 않는 우리 강서구의 프레임을 짤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국과 총괄해서 또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따올 부분, 우리가 또 재산세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선두주자로써 25개 구청과 협의해서 국가와 시와 서로 상대적으로 싸우고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의 본모습을 지방자치에 본 사업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이 보면서 정말 짜임새 있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라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임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예산을 깎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도 그 부분만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도 잘사는 집 밑에 살면은 나름대로 잘 얻어먹을 수 있다는 그런 옛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의 있듯이 우리 총괄적인 행정관리국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이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04%가 증가한 22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져있고 교육분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부분은 우리 일반세출에 49.68%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복지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더더욱 교육분야도 전년대비 46.13%가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증액을 하다보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국토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전년대비 37.75%가 감편성이 돼있어요. 더불어 우리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도 약 40.96% 전년대비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다른 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2011년도 예산규모가 약 20조 61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IMF이후 처음으로 6000억 이상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정책사업도 있고 시책, 국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분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28억이 증가한 6.04%,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한정 재원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는가, 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게 자원이 배분이 됐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작을 하면 사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35%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정재원을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세입관련해서 잉여금이 2010년도에 227억이라고 지금 여기 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27억 잡은 건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2010년도요.

된 건가요?

2010년에요. 2010년 본예산에 227억을 잡았습니다.

227억 잡았나요?

예.

이 책자는 뭐죠? 이 책자. 사업예산서 이것도 본예산 거죠?

예, 본예산입니다.

거에 잉여금이 255억 돼있는데요? 예산서상에. 그러면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왔었죠? 일반회계 103억이죠?

예.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서 결국은 추경 쓸 거 조금 더 땅겨 쓰네요? 예산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1400억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용재원이.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자주재원이 1400억 정도로 돼있잖아요?

아, 우리 지방세수입이랑 세외수입 합쳐가지고요?

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보면 자주재원,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1300억 정도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우리 자치구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이 1300억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3600에서 33%정도 얘기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추경까지 편성을 하고 모든 잉여금까지 집어넣을 때는 한 40%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 사항은 추경때 자주재원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30%정도뿐이 안되겠네요. 우리 재원 자체가요.

금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3.4%정도 됐고요. 한 삼십이삼프로 정도에서 머물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관련해서 재산세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죠? 저희들이. 보통세 700억 잡힌 게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 708억에는 등록면허세랑 재산세가 있는데요, 자세한 한 건 제가......

700억 정도되면 저희들이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세 방안으로 해가지고 50%지원하고 50%는 같이 모아서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얘기하실 때는 항상 “50억 정도뿐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했는데 이 기준을 봤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 한 4년전에도 한 440억에서 500억, 600억 정도도 안됐던 것 같은데 100억 이상이 증가됐네요.

공동세 부분도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요, 2008년에 40%, 2009년에 45%, 2010년에 50%,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만약에 재산세에서 공동세 증가분이 있다면 그 사항은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면에서만 늘어난 것이지 공동세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각 구의 50% 공동세 방안 해가지고 늘어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목교환을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변경되면서 한 8억 6000 늘어나는데 조정교부금이 바뀝니다. 제도가 50%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손해죠. 우리가 한 64억 정도, 2009년도말 결산기준으로 하면 한 64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죠.

발생한다는 게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예. 세목교환을 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조정교부금 fix를 50%로 해버리면 취득세 50%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억으로는 한 64억 정도 우리가 손해 보기 때문에 교부조정률을 60%로 늘려라 그런 사항이죠.

과장님, 64억이 손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재산세로서 지방세수입 분야를 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재정보전금 이런 분야는 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재산세를 처음에는 자치구세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치구세로 걷었다가.....

일단은 우리 자주재원에서 한 8억 6000정도가 2010년말 기준으로 늘어나는데 의존재원까지 포함을 해서 세목교환 해서 효과는 64억 정도, 그러니까 이익은 안돼요. 일단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시에.....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치구 재산세를 갖다가 전체 100%의 자치구세로 했다가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50%만 자치구세,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걷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이 아니라 인구, 면적 다 따져가지고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손해라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목교환에서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냐는 얘기에요.

일단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로 바뀌면서 8억 6000정도 불어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작년에도 50억 정도는 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제가 증가한다고요?

예, 세수가. 일단자료를 50% 공동세 방안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방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2009년, 2010년도 해가지고 2010년에 50%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늘어날 소지는 없고요,

,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시도할 때하고 시도 안할 때하고 얼마 차이나냐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권혁만 과장한테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 편성된 걸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1억 원 또 구의회도 있네, 6600정도 의전차량비,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으로다가 31억, 그 외 보면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신규사업에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로다 세 건이 있습니다. 방화7, 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5000, 화곡동 주거지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 6000, 그다음에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9500,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개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현지사정을 잘 고려했으면 이렇게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데 종 변경을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9500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과장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 권혁만 과장님께서는 좀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답변 드릴까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문제는 우리가 각 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관용차량 네 대인데요,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뿐이지 모든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들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 4, 7, 8구역은요 그것이 의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용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차량이죠?

관용차량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총 차량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교체할 차량이라든지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곡개발과를 현장감사 나가봤었는데 그 차는 관용차량 중에서 안 쓰는 차를 갖다가 썼는데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마곡지구 그쪽에 다니다보면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갈이 많고 차가 좀 올라가기가 힘든 데도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타고 있는데도 잘 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들이 구청에서 관용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차가 구입을 하는 차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는 바꿔달라고 얘기도 안하고 있대요, 그냥 준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한 사항은 마곡개발과 국별 심사할 적에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다만

필요치 않은 것을 바꿀 때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만 복지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우선으로 따져가지고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국별할 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에도 속해있고 지금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대두는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도 저희들도 요즘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17억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보도도 다 되고 IPTV라든가 모든 언론에 보도도 나가고 이랬는데, 물론 제가 그 후에 실수라고 이렇게 들었기는 했지만 지금 아직 시에서도 그저께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어저께 다시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의 입장이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도 다 나와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약한 구에서 이렇게 앞서 갈 수 있는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직 재원조달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 사항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 자치구에서 20% 전 학년에 대한 그걸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돼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친환경무상급식이 타 구도 다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협의회 의결도 있었고 아직 앞으로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20%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시에서 재원을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이제는 국민들의 여론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래에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학부형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될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보다 학교시설 개선비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친환경무상급식이 대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위원이라든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 정당 쪽에서 공약으로 걸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러한 분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라고는 하지만 저쪽 강남구쪽이나 우리 노원이나 강서 이런 쪽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거는 80%의 지원을 받아도 구에 20%를 감안을 해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인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에 보면 2002년 10개월간 강서구 수의계약 총 건수가 322건이고요, 그중에서 93건을 수의계약을 해서 16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8개 업체가 11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내용을 보면 도로안내표시판에 U자형의 휀스, 그 제작설치공사의 전기공사를 다양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로 000 이렇게 해갖고 1식으로 전 예산을 나누어서 발주를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돌아가게 하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특정업체로 몰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도 예산 기록에 보면 000 1식, 1식으로 하는 이런 예산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10개월간 강서구 10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건수가 320건에서 53억 4000만 원인데 공원녹지과가 61건을 차지를 했어요. 3개 업체가 절반을 차지를 했는데 10억 3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3개 업체가 절반 이상 이거를 분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믿기 어렵고요, 그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공공공사비를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서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분할 발주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특정업자에게 가도록 한다고 믿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최위원님.

이 1식 예산은,

최위원님, 이 총괄보고에서 하는 것 보다 다음 과목별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때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됐는데요.

다 됐어요?

예. 그래서 1식 예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국별 심사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옥현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7억 14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36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88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40억 232만 9000원이 감소한 84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26억 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규모는 1181억 6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2억 5964만 6000원 보다 38억 464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431억 4144만 9000원, 재무활동에 68억 85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81억 561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의 확립과 구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6억 83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7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억 889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구행정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지원 행정, 법제역량강화, 공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억 555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7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효율적 재원관리사업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8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35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8억 3289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2억 32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재난대응능력과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17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5억 6066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억 7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관광산업진흥 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5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398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72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목적이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7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70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4억 58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억 731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교양대학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494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청소년교육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852만 2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5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교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4억 6211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32억 636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1억 8603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억 13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구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과 구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억 1755만 1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2억 6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총무팀장입니다. (육춘수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131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관광정보센터, 구민회관 매장임대료 등 8개소 임대료 1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998만 원이 증액된 1억 9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여권사무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666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2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9억 362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규모는 747억 578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0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99억 7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166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39억 68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6억 2578만 6000원 대비 5790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8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원활한 인사운영,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987만 원보다 4억 904만 9000원을 증액한 72억 8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강서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8억 1544만 2000원 대비 118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604억 4546만 2000원보다 35억 2315만 8000원을 증액한 639억 6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 747억 5786만 2000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 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25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90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억 7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6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 4460만 원을 증액하고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로 1억 5000만 원을, 청사 LED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 내 가구 및 장비구입을 위한 포괄비 8000만 원과 비상용 발전기 구입비 4000만 원 등 전년대비 1485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9410만 원을 증액한 3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30만 원을 감액한 2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관용차량 중 다목적 차량과 화물차량 4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시책추진비 140만 원을 감액한 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대내외 행사지원입니다. 시책추진비 10% 절감분 1564만 원을 감액한 1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보다 2859만 원이 증액된 6억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2010 추경예산 3000만 원이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사실상 예산 증액은 없는 편입니다. 다만 내년초 1월에 각 단체별로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상당부분 지원 중단하거나 통폐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화 인식 제고와 자치단체간 우의 증진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 및 초청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일본 오타루시와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 초청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전년도 대비 4344만 원을 증액한 6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직원 국내외 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246만 원을 증액한 4억 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BMT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504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로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에 포괄비로 편성한 국제화 여비는 정책 글로벌 연수 및 체험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 어학연수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비용 125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역량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425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6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출산,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보조요원을 30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72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720만 원, 업무추진비는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는 전년도보다 480만 원을 감액한 5억 6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목표달성과 관리개선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과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년연장 등의 사유로 당초 32명의 퇴직예정자 중에서 24명이 감소됨에 따라7788만 원을 감액한 2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친절봉사관리 사업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76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3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안내도우미 임금인상분 9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 44개 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8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65만 원을 증액한 1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준을 고려하여 1인당 2200포인트를 반영하고 단체보험료를 포함한 총 34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예산보다 7265만 원이 감액편성된 이유는 당초 1인당 2500포인트의 90%에 해당하는 2250포인트였으나 국내 경제사정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9년도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서울시의 권고가 있어 노조와의 합의하에 20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하여 집행했던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50포인트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6억 4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직원자녀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6세이하 직원자녀 후생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9036만 원을 증액한 2억 4096만 원을 편성하여 1인당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8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13개 동아리 600여명의 동아리 활동과 그룹별 단체활동 500여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미혼남녀의 아름다운동행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라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업무추진비 10%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70만 원이 감액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30억 27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억 66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778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용직 실 근무부서 배치에 따라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축소, 2명 인건비를 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6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348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6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14일분 월 2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3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118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4000만 원과 방화벽 및 우장홀 음향장비 구입비 314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및 야간수당 감액, 성과급 감액 등을 통해 예산증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쪽 보면 우리가 당직을 서는데 주로 365일 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당직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5명에 481회라는 얘기는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81회가 나온 거죠?

매일 설 때도 있지만 추가로 더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당직이 보강되거나 또는 일직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꾸준히 서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다섯 명이 평균으로 섭니다.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휴일 일직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공휴일, 법정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일직을 서기 때문에 전체 횟수보다는 그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요일보다도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365일보다 늘어나기는 어렵잖아요?

숙직은 365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찍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낮에 근무를 일직을 다섯 명이 합니다. 그걸 추가하다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숙직·당직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하고 다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하더라도 당직하고 더블이 될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될 거 아닙니까?

중복은 안됩니다. 명령을 내서 하기 때문에요. 당직하는 사람은 숙직이 배제돼 있죠.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직 서는 날은 당직을 안 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휴일날은 일직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숙직하는 사람은 다른 요원이 들어오니까요. 8시간 근무니까요.

하고요, 사무실이전 용역비 1000만 원을 매년 잡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구가 통폐합이 되거나 또는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성격이죠?

그 성격입니다.

다목적차량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 차량이 뭐냐면 갤로퍼 이게 2000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 차량인데 지금 같은 승합차인 모하비를 지금 사려고 그럽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거.

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해가지고 법적인 근거는 다 있거든요,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 했었나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급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히 봉사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이익단체인데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배제를 하고 또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단체별로 나눠졌거든요. 그걸 통폐합을 해서 지급하다보면 조금 줄어들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큰 무리가 없으시나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 부과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을 위한 특수한 사업을 했을 때 사회단체 자체의 예산하고 우리구 예산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줄여지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은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삭감을 않고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대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결위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가지고 실제 사회단체라는 개념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가 사회단체라고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사회단체로 보기는 그런 어떤 법적인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법정 임의단체,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임의단체잖아요? 임의단체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그건 예산상에 편성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편의주의로 사회단체로 넣어놓다 보니까 계속적인 논란이 돼요. 사실은 민주평통이 어떻게 사회단체입니까? 그렇게 사회단체로 보면 안 되죠. 그것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도. 지금 법적인 근거를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법적인 단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단체는 이번 기회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단체에 우리가 수십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적인 단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행정안전부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사회단체로 보고 매년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고 민주평통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정말로 각 과에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될 단체는 예산편성을 하고, 정말로 사회단체로 보고 매년 지원해야 될 단체들은 지원하고, 사회단체 범위를 벗어난, 벌써 보더라도 몇 개 벗어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거는 사회단체로 지원을 해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주세요. 법적인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지원하도록 돼있는 단체들은 저희들이 26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임의단체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원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돼있고, 다만,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인 단체로 꼭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될 단체들 있잖아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야죠, 이번 기회에. 자꾸 사회단체보조금만 늘려가지고 외형만 키울 게 아니라 정말로 매년 우리가 법적인 단체로써 지원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예 제외하는 걸로 이번 기회에 아예 그걸 정리를 하시죠.

부연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사회단체입니다. 각각 개별 법에 의해서 보조를,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비성 지원 내지는 이게 주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자치단체의 추세가 사회단체도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외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모든 것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해가지고 전체 포괄해서 이 사회단체도 임의단체 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를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다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위해서 전체 임의단체보조금 틀 속에 넣어놓고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고 하면은 또 종전과 같은 현상이 나서 더 예산액이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늘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실제 안하고 있고, 정말로 불필요하게 중복성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추세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돼있거든요. 운영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운영비 지원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행정안전부 법정단체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걸 갖다 없애려다 굉장히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존속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 하니까 그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 지방자치다 보니까 순수하게 단체의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임의단체 보조금에다 포함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64페이지 보면 직원 국내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국외여비가 있는데, 몇 명이 갑니까? 여기가.

이것은 저희들 과만,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전부 다 우리 구청의, 해외로 사절단 나갈 때는 창구를 일원화 하자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한번뿐이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절단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나가는 공무출장 관계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잡아놓고 분야별로 시나, 행안부나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몇 회 갔죠? 몇 회. 몇 회에 몇 명 갔습니까?

금년에는 1회 갔고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해외사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에 가는 건데 1회 가잖아요, 1회. 그런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로 다니는 곳이 해외개척으로 나가는 곳이 유럽쪽에를 많이 나가다보니까 다른데 보다 비용이 조금 높이 책정이 됩니다.

.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해서 몇 명의 직원이 갑니까?

직원 말입니까?

예. 인솔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솔공무원이 5급이 하나, 그다음에 6급 이하가 여덟, 그렇게 갑니다.

6급 이하 여덟 명 갑니까? 5급이 하나.

예.

체류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갖다 그냥 옵니까?

체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5급 한명하고, 직원 일부는 왕복 왔다갔다 하는 것 인솔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린이들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 3000만 원씩이나 들여 갖고 간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린 학생들 데리고 가다보니까 인솔직원들이 너무 적으면 외국가서 사고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한 20명 기준해가지고 양팀으로 나눠서 그렇게 인원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관련해가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상용직들인데요 지금 청소행정과의 상용직이 가장 많습니다. 183명 상용직중에서 119명이 환경미화원들인데 이 미화원들은 자기들 조합이 설립이 돼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해외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상용직들은 국내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끼리 똑같은 직종에 근무하는데 형평성에 안맞다라고해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등 나머지 부서에 있는 상용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인데 작년에는 인원이 1인당 35만 원씩 책정을 해서 10명을 해서 35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1인당 160만 원이 돼있어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160만 원씩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해외로 보낸다니까요? 형평성에 맞게 하기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이 이게 해외 보내는 겁니까? 해외.

예, 해외시찰입니다.

해외시찰로 바꾼 겁니까?

예.

동료위원들 질문할 것 같으니까 질의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때문에 항상 예산할 때마다 말이 많은데요, 제가 장성군 비교시찰 간 적이 있어요. 4대 때로 기억되는데 자기가 군수되고 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동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3선하신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부터 올 2010년도까지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줘보세요. 과연 우리가 진짜 얼마나 늘었나 한번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데는 지원을 하고 불필요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직원 교육훈련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 4300이 늘었네요, 예산이. 그런데 그리스도대학교에 40명, 또 신입생 20명, 또 뭐해서 대학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관내에 있는 대학을 많이 해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데, 국내대학원 과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 전체 규모로 볼 때 편중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네요.

학교별로 편중돼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내 대학원 과정은 지금 1600뿐이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대학에는 합쳐서 지금 2억 2000정도, 2억 2000이 좀 넘네요. 2억 20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예.

학교를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다른 국내의 다른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너무 상대적으로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말이죠, 저희들 직원이 지금 그리스도 대학 나가는 것은 주된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쪽에 지금 주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끝난 이후에 일주일에 두세번씩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반대학보다 조금 수업료도 적게 받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가깝고 또 그리스도 대학하면 사회복지학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대학에 좀더 많이 집중돼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사회복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물론 사회복지가 많이 대두되고 복지 복지 하니까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편중돼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너무 많이 치중돼있다, 예산조정을 할 때 좀 이거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대학하고는 연관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하고 있는 대학은 그리스도 대학밖에 없어서 지금 대학하고 연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리스도에 너무 치중돼있다, 일반 연세대학이나 가까운 중앙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렇게 다른 유수한 대학으로 일부 예산이 좀 반 정도는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요.

다른 관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지원보다 그리스도 대학에 지원하는 거에 좀 더 많이 계상된 이유는, 그리스도 대학과 강서구청이 산학협약을 통해서 강서구청 직원들만 위한 특수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은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 우리 학과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데 사람들과 교류와 유수한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는 엘리트들과의 교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학습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몰라서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제가 예산을 배분한다면 실제 공부라는 거는 우리끼리 몇 명 모아서 그거 사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학위 따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실제는 저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마는 거기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인맥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너무 이쪽에 편중돼있다, 일부 예산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이왕에 투자할 거 그래야 오히려 더 앞으로 엘리트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부야 집에서 자습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내가 취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넘어가자고요.

예.

그런 시정을 하는 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뜻인지 아시죠?

예.

76페이지요, 지금 아름다운동행 행사가 올해 처음 생겼나요?

예.

없던 걸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다른 데는 증액이 안됐는데 60%씩 증액해가면서 30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이걸 왜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냐면요, 저희도 지금 구청내에 1300여 직원중에서 미혼남자가 한 2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기관하고 우리 자체내 기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기관하고도 이렇게 청춘남녀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 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관장 협의회에서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이란 얘기죠? 이거는요.

예.

이런 유형으로 지금 다른 구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요, 저희들 구청은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청사주위에서만 맴돌지 사실은 외부로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끼리라도 같이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예산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내여비중에서 이번에 유독 많이 늘었는데 70명 늘은 게 인력이 증원돼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렇게 3600씩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 늘은 것은 없고요, 금액이 이틀분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이틀분이요?

예. 저희들 구청직원들 출장여비가 12일치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14일치로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는 그런데 거의 작년과 동결인데 여기가 유독 늘었는데 이건 그럼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2만원을 이틀치를 더 늘리는 그 기준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 있을 테니까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지금 12시 10분,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9페이지 보면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피복피 보면 청원경찰 피복피가 25만 원 네 명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옷을 사입나요?

예.

과장님은 매년 양복 사입으세요? 매년.

매년 사입는 편이죠, 저도.

아, 그래요!

예.

매년 사 신나요? 구두, 모자, 점퍼.

구두 같은 것은 몇 년 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을 모시고 있는 팀장님들 참 부럽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피복비들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계속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감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 그리고 퇴직을 했을 경우에, 그 빈자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옷이 안 맞고 그러니까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네 명이면 네 명 다 매년 다 옷사주면 누구 피복비 되는 사람, 하여간 그런 데 있어서는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면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목적차량은 그렇고 화물중형(더블캡) 1580만 원 세대인데 한꺼번에 세대가 차를 못 쓸 정도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여덟 대를 사야 됩니다. 왜냐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몇 키로 뛰었어요?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키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걸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차가 안 굴러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 살 때하고 유지비하고 차이가 나고 그럴 경우도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경제적이지 못할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강서구는 열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34%도 안 되잖아요? 33.8%.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더블캡을 한꺼번에 세대 교체를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한꺼번에 하니까 제가 이건 좀 감편성을 해서

그런데 이 차량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가다가 꺼져버리고 그런 차들입니다. 2003년도에 산 차를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여덟 대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차를 지금 세대 골라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가.

노후 돼서 그러죠, 노후 돼서 많이 썼기 때문에.

차가.....

주로 화물차거든요. 많이 쓴 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곡개발과에 운행하는 차량

카렌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타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웅덩이라든지 이런데 올라갈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번 같이 현장감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것도 감지덕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안 쓰는 차를 갖다 쓰고 있대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차도 잘 굴러가는데 지금 본청에서 세 대를 바꾼다고 하니까 차라리 바꿔 줄 데는 그런 차를 바꿔줘야지

아니 그 차도 보면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 차도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던 차인데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피복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동복하고 하복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복 한번 입고 나면 그 다음해에 사실 입기가 어렵습니다. 동복은 물론 외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편성해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게 또 동·하복이 같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옷 살 때 동복만 2, 3년에 한 벌씩 사주고 하복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다 삭감시켜버리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세 대를 사는 겁니다.

게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운영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기업팀이 있죠? 공기업팀이 있잖아요.

예.

공기업팀에다 대행사업시킬 때는 공기업팀을 거쳐서 거기서 한 과에서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은 저희들 거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는. 운영은......

예를 들어서 마곡배드민턴장도 시설물은 문화체육과잖아요? 모든 과정이. 그러면 주차관련해서는 업무가 주차관리과잖아요? 그 업무분장을 할 때 시설물일망정,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게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재무·복지건설 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도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기업팀에서 관장을 해야지 만이 이런 문제 폐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기업팀에서 정확한, 자꾸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고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고 치수방재과도 있죠, 테니스장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기업팀을 직제를 만든 게 얼마 안되다보니까 이게 총괄이 안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예산작업은 하지만 공기업팀에서 총괄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업무이관을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구민회관 운영관련해가지고 8억 1663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1식으로 잡아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옥상방수공사하고 옥상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1억 7500, 구비 7500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2억 5000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옥상에 공원조성을 하면 방수부터 다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전체적인 것은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4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동시에 같이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녹화사업 할 때 같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자기네들 하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녹화사업 하는 지역만.

지역만 합니까?

예, 그래서 일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방수라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만 새도 물이 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해서 맞춰서 하려고 4000만 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 여비관련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시고 또 직원 자녀 후생 지원관련해서도 갑자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예.

문제들, 공무원들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다 줄어들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 수당이 늘어난 건 저희들 구가 5만 원으로 가장 적게 돼있습니다. 타구들은 10만 원 돼있는 데가 16개구고요. 보통 9만 원, 적은 데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악하고 은평하고 저희들 구만 5만 원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악 같은 경우도 10만 원으로 올리고 은평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똑같은 여건에 있는 타구 직원들하고 비교한다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자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은 예산규모가 너무 많으니까 8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8만 원으로 올렸는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지금 9만 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못 미치지만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선택적복지에서 1453명을 잡았거든요. 지금 우리 정원이 1313명이죠?

예.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는 상용직도 일부 들어있고요. 또 의원님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총 다하다보니까 1453명......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용직이 저희들이 183명에다가요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빼야 되잖아요?

거기도 복지포인트 다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복지포인트가 잡혀 있잖아요?

복지포인트는 우리 예산에 한꺼번에 잡히고요,

,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직은.

청소행정과만 따로 돼있고요, 나머지 상용직들은 여기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1453명의 근거를 우리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지금 8명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본관 들어오면 안내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안내도우미

여직원들인가요?

예, 본청에 네 명이고 저쪽 가양동 별관에 두 명 있고 보건소에 두 명 있고 해서 8명입니다.

해서 총무과에서 잡은 건가요?

예, 예.

관련해서 꼭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168일로 올려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아마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더구나 노조에서도 이 내용들을 알고서 저희들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저희들이 200일로 늘려주고 국내 관내 출장관련해서 정확한 출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문제고 왜냐면 한달이면 근무일이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한데 실제로 한달에 16일동안 출장 나가는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14일.....

14일인데 16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12일이었는데 14일로

12일에서 14일로, 반을 갖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실제 그렇게 나가지도 않잖아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논란이 돼서 항상 신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구 직원들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형평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반은 우리가 부응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

,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급여의 성격이 강한데 지원해주는 게 맞겠죠, 급량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이뤄지는데, 올해는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예로 시설관리공단의 선택적복지제도가 작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올해 도입했나요? 올해 도입을 해서 했는데 6개월 거 편성을 해줄 때 얼마 편성해 준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 편성하신지 아십니까? 600포인트 했습니다. 600포인트 맞죠? 그래서 그게 6개월분이라고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편성을 해줬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시 600포인트에요, 1년에 600포인트입니다, 60만 원. 그런 현상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용직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비슷한 조건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반 정도는 해줘야지 실제 그런 형태로 다른 데 대행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시간외 수당,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 감액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하고 여기 총무과에는 일반공무원들 제도는 대부분 다 증액시켜놓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요, 인건비가 늘어난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이면 5.1% 기본급 인상이 되거든요. 그 봉급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이 3%입니다. 합이 8.1%가 저희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비 이틀분 이것도 이틀 하니까 한 6억 정도 늘어난 이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별로 늘어난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이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상당히 많이 감액편성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삭감을 했는데 실제 기본경비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 지적을 했는데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총무과만 보더라도 갑자기 복합기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한 대당 1년에. 1년에 한 대당 400만 원 잡아서 네 대니까 1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기본경비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놓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5000이 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늘었어요, 전년보다. 2억에서 1억 5000으로 됐는데.

직원들 어학연수를 보내는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학연수 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5000 생긴 겁니까?

아니 몇 명 있었는데요, 인원수가 작았고. 내년에는 20명 정도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 늘은 게 5000인데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2억에서 1억 5000인데 5000 늘은 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정책글로벌 연수에서도 늘었어요? 어학연수에서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지난번 추경때 2010년도 1000만 원으로 추경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0명 해가지고 5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20명에서 늘어났다는 게 정책 글로벌 체험, 연수, 어학연수 이렇게 돼있는데

위에 정책글로벌연수는 앞으로 우수공무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20명이

전년도는 어떤 것 얼마씩 들어갔어요? 정책글로벌하고.....

전년도에 다 있었는데요, 맨 밑에 직원 어학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추경에 1000만 원 잡혔었고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그것이 한 4000만 원 금년보다 늘어난 겁니다.

4000만 원이 다른 건 안 늘고 직원 어학연수만 4000만 원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늘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해보죠. 73페이지요,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1억 5000, 약 30%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기본으로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6억 435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이요?

예.

그 기준이 이렇게 된 것은 옛날보다 금액을 늘려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 연금공단에서 대부 나간 것 하고 또 당해연도에 나간 것하고 이것을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나갈 건가를 예상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대출금을 많이 나가면 한도가......

나간 것도 있고, 그건 나간 거 하고 상환한 거하고 비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8쪽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단체협약은 3월달에 하나요, 몇 월 달에 하나요?

단체협약이요?

예.

우리 직원들 노조하고 말이죠?

예, 노조하고.

이건 평소에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단체협약을 수시로 해요?

예, 상황에 따라서

통상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죠?

예. 정기적으로......

봄에 하고......

정기적으로 2년단위로 저희들이 하는데

수시로 하는데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어떤 내용으로 몇 번 했어요? 협약을.

2년동안 여덟 차례 했답니다.

차례?

예.

어떤 걸 가지고 하나요?

주로 직원들 복지문제라든가 또는 근무행태 문제 또 인사이동 관계 그런 걸로 해서 주로 많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고 여기 보면 노조운영비가 63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0만 원 줄긴 줄었는데 이렇게 타 구청 공무원노조하고 비교해봤습니까?

글쎄요,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안 해봤다 이거죠.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예, 타 구하고도요.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건 명확히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1년에 한번씩 양복 사 입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모든 면에서 그냥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 여기에도 8000만 원이 돼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최옥현 과장님!

이건 저희들 동아리 활동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을 상세한 내역들이 더러 지원해주는 내역이 있는데 그걸 참고로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어떠어떠한 면에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버려야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행사비 참여비라든가 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봉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들어간 게 전부 이겁니다.

꼭 필요하신거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1년에 한번씩 옷 사입으시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거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설명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지난번 4기 때는 우리 직원들이 향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향우회를 만들다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오신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있는 이런 차라리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취미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같이 화합하고 이러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진해서 향우회는 스스로 탈퇴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증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증액할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된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기옥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신헌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헌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동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6억 26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3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1221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청소년 유해업소 법률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사업, 여성축구교실 운영 등 전년도 대비 36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89억 45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35억 1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52억 5127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강서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 등으로 1879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9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은 강서문화원과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학교 및 각종 문화행사 운영, 문화원사업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비 3675만 원, 구비 2225만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문화센터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과장,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운영비, 강사료 등 219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2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9년 4월 개관하였으며, 위탁운영체는 강서문화원이며, 인력은 관장, 실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위탁운영비 겸재진경미술대전 행사비 등 349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8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자하철9호선 양천향교역사내 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인근에 위치한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가족 한마음축제 각종 문화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서가족한마음축제는 4000만 원 감액하여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정기연주회, 전통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456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심의위원회 수당이 210만 원 감액되었고, 강서가이드북 관광안내책자 제작으로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고장나들이 책자발간으로 6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유통 관련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압수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등은 전년도 대비 1730만 원이 감액되어 1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체육활동 활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각종 대회, 구청장기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80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95만 원을 감액하여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합회장배 지원, 구청장기 체육행사, 구민체육대회 등 민간이전에 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용품 및 현수막 제작,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 교실 운영강사료,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행사 운영비는 종전과 변동없이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등에 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지원,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50만 원을 감액하여 23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3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에 대해 스포츠강좌와 스포츠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지원사무로 국비 8358만 원, 시비 1792만 원, 구비 179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운영 일반운영비는 380만 원을 증액하여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70만 2000원이 증액된 1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화축구장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두 55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전통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 심의수당, 전통문화 마당 공과금 등은 3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고, 양천향교 입구 평탄화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6쪽에서 2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7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직원관내출장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54만 원이 증액된 1억 3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5120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5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이유는 인건비가 2660만 8000원 감액, 기타경비가 1억 945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과금이 226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리틀야구단 운영구가 17개 구청이고, 없는 구가 8개 구청이 됩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금액 따지면 몇 천만 원을 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구비를 좀 감액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액은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절감해서 가능하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권혁만 과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섰는데 그러면 권혁만 과장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행사비용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여기도 200만 원씩 3회해가지고 600만 원 돼있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창의행정 옆 페이지 99쪽. 행사비용이 200만 원씩 3회인데. 그게 무슨 밥을 먹어가면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창의특강할 적에 너무 창의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루해 할까봐 우리 문화공연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이요.

문화공연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학습동아리운영도 300만 원 돼있네요? 이런 거 다 교육지원과라든지 그런데서 할 부분인데 창의지원팀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억지로 꿰맞춰가지고 예산 잡은 거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본 위원이 밑에 봤을 때는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이런 시상도 주고 평가해가지고 보상해주고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가는데 행사비용으로 600만 원, 동아리운영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료로 400만 원 이런 것은 좀 절약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어보지 않고 삭감해 버리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숨은 뜻이 계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 창의지원팀장한테 물어본 건데 우리 권혁만 과장님이 대신 해주셔가지고 한 반액 정도만 삭감을.....

학습동아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랑은 틀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5개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다 창의행정이랑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다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회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1식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의원님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 업무랑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쓰기도 하고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업무하고 관련돼서 왔을 적에 그런.....

질문자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우리 행정재무를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데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상금 소송관련해서 한번 보실까요. 소송패소 소액배상금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지금 금년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춰봤을 때에 5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패소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과장님.

예.

금년도에 이 금액이 얼마정도나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2009년도와 달리 이것이 소액패소배상금이라 하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굳이 예비비로 쓰지 않고 이걸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마련해 놓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와는 달리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연말에 예정돼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2009년도에는 또 이게 모자랐습니다.

2010년도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는 또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에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아직까지 지출한 것이 없거든요.

아, 지출액이 2010년도에는 패소사건이 없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2009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잡혀가지고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악이 안됐고요.

예.

현재까지 2010년도 패소사건이 없어서 5000만 원이 그러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연말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그 사건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토목과에서 통신공사 작업을 하다가 인부가 사망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물어주고 우리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건화가 돼가지고 배상금 1000만 원 정도를 금년 연말정도에 배상을 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갖다가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을 거라 봐요. 그러면 행정적인 요인을 우리 직원들이 자기 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이행하기도 부족한데 이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도맡아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겠다, 사실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포상금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면야 간단한 사건들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포상금 조금 주는 부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어떤 소송의 건을 도맡아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법률 변호사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들하고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이런 사건들이 많을 거다 말이죠. 또는 큰 변호사비용을 들여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좀더 소통이 잘돼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적인 요인에 어떤 심적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관련해 가지고요, 108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이 여비는요,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여비인데요, 어떤 회의관계로 부산이나 어디 내려갈 때, 또 세무부서에서 어떤 번호판 영치 이런 걸 위해서 또 내려간다.....

여비규정에 각 부서별로 잡혀있지 않아요? 총무과에.

그것은 기본 여비만 잡혀있죠. 이 사항은 기본여비 외에 기관공통이라고 해가지고 급량비 부분이랑 여비부분은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여비랑 관외출장 여비는 틀립니다.

기본여비랑 관외출장 여비랑 틀리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요? 인력관리해서 총무과하면 총무과에서 잡아야죠.

이 부분은요, 옛날부터 쭉 우리과에서 잡아왔거든요.

,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 같으면 총무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에 여러 어떤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국내여비를 잡아놓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슬그머니 빼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총무과에 관외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올해 이거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201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급량비가 1억 4000정도 잡혀있고 관외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나 차비, 기차비 이런 거거든요, 지방에 내려가면. 지금 그게 한 2000정도 잡혀있습니다.

2000정도 잡혀있고 지금 현재

매년 이제......

이 사항은.....

여비는 제가 뽑아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기업지원팀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공기업지원팀에서는 1차적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1차 감독을 하고 2차적으로 총괄적으로 공기업 공단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2차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지원팀의 큰 의미가 없네요? 공기업지원팀에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니죠. 각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청 전체적으로 조율하려면......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기업지원팀에서, 각 과에서 일단 거르고 나서 또 이중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기업팀이 만들어지나 마나죠,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팀 자체에서 모든 것을 공기업팀이, 일어나는 부분, 예산 지원하는 문제, 대행사업비 모든 부분들을 공기업팀에서 총괄해서 잡아줘야지 보니까 총무과, 여러 과에 다 잡혀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또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아니죠.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외 업무관련 말고도 인사문제도 있고, 규정,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그 부분만 하고 다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그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예산에서 1차하면 말이죠,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더 검토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재무에서 받고 복지건설에서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는 것도 많네요, 이 상태 보면.

아니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끝나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할 거고요, 하여튼 이 공기업지원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말이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기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공기업팀이 작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공기업팀이 엄연히 생겨서 공기업팀에서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편성만 갖고 오면 단순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갖고 오면은 업무가 이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점도 따져야 되고요, 업무가 이관되면 모든 업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 업무든 행정재무 업무든 우리 공기업지원팀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하는 문제, 복잡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산편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기획예산과의 공기업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원해갖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럴 바에는 총무과에 있어서 총무과에 총괄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는 구민회관 관련해서 1차 부서지 총괄부서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시책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과에서는 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과에서도 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가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행사업비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총괄적으로 가야지 업무자체에서 대행으로 주는 대행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팀에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공기업팀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팀을 만들었지 공기업팀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여기서 위원님이 타당하고 제가 옳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직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에 관련된 사항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많이 대두되는 게 정말 그 과에 맞는 형평성 있는 재원배분이냐, 아니면 소관이냐, 역할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총무과인가요? 전체적으로 강서구청 청사가 생긴 이래로, 77년도에 생겼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내셨죠? 그렇죠? 총무과에서 내셨나 그랬죠?

예,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8500.

예.

하여튼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이번에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조직진단, 처음 합니다. 하는 것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제대로 된 업무분장, 낭비적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인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기본경비에서 1억 정도 넘어가는 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들으세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산편성이 정확히 나가는 거지 나중에 자료제출로 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가 언제 와요? 다 끝나고 나서 자료가 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료준비 좀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1억 단위 넘어가는 거는 회의관계, 번호판 영치 이래가지고 뚝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좀 철저히 앞으로 준비 좀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949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8600만 원이고, 보조금이 890만 원입니다. 다음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23억 2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1억 5939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1억 6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등을 하기위해서 5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 33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20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 연료비와 주민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3억 8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756만 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편성했어야 될 예산인데 미처 조급한 마음에 이것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편성된 금액으로써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삭감토록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도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이건 통장수당과 통반장 보상품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22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304만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24쪽 동행정장비 보관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등록감별기 및 자동인증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99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 126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서 대학생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모범구민 표창 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29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28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행정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업무보고회 등을 개최키 위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 129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등 민원발급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2억 1429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4059만 원이 감액된 편성입니다. 다음 131쪽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행정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1억 794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1억 1558만 원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구매했던 동행정 차량이 너무 노후화해서 6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 320만 원을 새로이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3쪽 통계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통계조사 홍보물과 통계연보발간을 위해 1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35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기본책자와 을지연습용 민방위복을 구매하기 위하여 3601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02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3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에 소모품과 홍보물 제작, 장비 수리 등을 위해서 1억 1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3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입니다. 자치회관 자료구입과 자치회관 장비 및 문고 도서구입을 위하여 698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억 1637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만 이는 금년도에 내발산동 문화센터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입니다. 다음 13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강사료 및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9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915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0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별 자율추진 자체 전시회를 지원하고, 작품동아리 및 전시회 발표를 위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와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을 위하여 1억 56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83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4쪽 방범용 CCTV운영입니다.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83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8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146쪽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2억 770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억 25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148쪽 승용차요일제 운영입니다. 승용자요일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2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14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788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는 민방위복 제작 구매와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운영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6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입니다. 인력동원 책자제작과 화생방 운영계획 책자제작을 위해서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54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78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와 구입 및 대피시설 유도표지판 설치 등을 위하여 125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203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761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26만 5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158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3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16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및 체련대회와 공익근무요원 표창 등을 하기 위하여 702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저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사사무경비로 1억 473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1621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6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개 동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억 198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3억 171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약 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대학과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겁니다.

건데 왜 이름을 바꾸죠? 계란이나 달걀이나, 왜 바꿔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대학이란 용어를

대학 문턱도 못가고 꿈에 그리던 분이 대학 졸업했다고 행복에 겨워했던, 더 좋은 이름을 놔두고 대학이름 썼다고 누가 특허권침해라고 해요, 상표권 침해라고 그래요?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이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달걀 하다가 계란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대학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세요. 난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아카데미는 무슨 아카데미에요? 행복대학이 훨씬 낫지. 난 무슨 새로운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 그냥 이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이연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식대로 다 쓰죠?

아마 상당한 동에서 그렇게

다 카드로 해서 그렇게 정산하죠?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보다는 거의 다 그렇죠? 실지 정산서를 확인해 보실 거 아닙니까?

많은 동에서 그렇게 식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않아요?

저희한테 결재는 올라오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사후 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

자체 집행하고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감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나.....

이 지원이 언제부터 나간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실무자가 정확히 아세요?

당초 이게 되면서부터 운영비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기억나세요?

그게 동 기능전환되면서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운영비는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한 2003년, 200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2002년도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주민자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길 때부터 그걸 좀 저한테 하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얼마씩 지원 나갔나? 언제 오르고 그게 연도별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지원이 얼마 나갔고 생기자마자, 그 뒤로 어떻게 올라갔나 그것 좀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예, 확인가능한 대로 해서 별도.....

그 자료를 좀, 큰 자료가 아니니까 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우선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있으니까 우선 먼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동에 300만 원인데 이게 그 위에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다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차량유지비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유지비 이게 유류비 얘기하는 건가요? 기름.

예, 기름값.

아까 자율방범대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는 그전에 제가 ′90년대 초에서부터 ′97년까지 제가 자율방범대 부대장만 두 번 했습니다. 개화파출소 자율방범대 부대장하고 방화파출소 자율방범대 부대장, 대장은 한번도 못해봤어요. 노인네들이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지원받는 게 없어가지고 다 사비로 썼어요, 자기 자가용 가지고서. 취약지구 이런 데는 계속 돈다고, 순회를. 그럼 차가지고 온 사람이 기름 넣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율방범대가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난 이해가 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동 행정차량이 기름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동네에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어쩔 때 동장님들이 행사 있거나 지원 나갈 때 타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몇 번 봤어요. 저희 지역구가 3개동인데 가보면 서있는 적이 훨씬 많아, 거의 서있어. 뭔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율방범대도 아니고.

이게요 기름값하고 처리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데도 진짜 킬로수 보고 열심히 뛴 데는 이 금액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율방범대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리비하고 기름값이 다 포함돼있어요. 수리비까지 여기가.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CCTV 20대를 설치하잖아요?

예,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20대가.

이 20대는 내년도에 저희가 민원이 어디어디에 설치 해달라 그러면 받아갖고 할 겁니다.

오래 시간 끌지 않기 위해서, 실제 저도 개화마을 같은데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요청 들어온 지역과 실제 20대를 설치하기위해서 설정된 지역하고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20대는 어디에 딱 설치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 추이를 봐갖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20대를,

결정 안했다고요?

아직 어디 위치가 결정돼있는 건 아닙니다.

대충 그래도 중요도를 파악해서 어디어디를 해서 20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한거예요?

예, 금년도에도 추가로,

일단 현재 어디어디 설치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자료를 먼저 주세요. 지금 자료 안 되면 회의 끝나고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뜻인지 아시죠?

예.

그거를 어디 일방적으로 어디로 배치를 하지마시고 그걸 잘 분석해서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0대라는 게 예산이 과하게 잡혔는지, 적게 잡혔는지, 많이 잡혔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얼마 정도 들어왔는데 분석해보니까 여기여기는 이렇게 필요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구 재정이 힘들더라도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이거 아닌데 조금 덜해도 된다 이런 판단자료가 전혀 없이 그냥 20대 이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거죠.

20대를 했던 것을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 하고 예년 금년도에 또 작년도에 지난 연도에 했던 걸 그걸 참고로 해서 20대로 해놨던 건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 자산취득비나 장비구입 비용들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결과물입니까?

일부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좀 그랬던 게 금년도에는 내발산동 자치회관 이게, 문화센터 이게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많았었던 게 있었어요, 일부가. 그래가지고 그게 내년도에는 별도로 그럴만한 요인이 없다보니까 다소 줄어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개보수비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문고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구입을 해줬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1회로 줄어들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2011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137페이지 봐보십시오. 원래 150만 원 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도서구입을 해줬거든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회로 다 줄여놨어요. 그런데 최소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고를 운영하려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신간으로 해서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론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좋은데요, 그럴만한 예산이 충분치를 못하다보니까 다소 줄였던 겁니다.

줄일 금액은 줄이는데 줄이지 않을 금액들을 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이게 행복대학이잖아요? 전에는 두 번씩 하다보니까 사실 어르신들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1회로 줄었으면 업무추진비도 1회로 줄여야죠. 일률적으로 10% 줄인다고 1000만 원씩 하다가 9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500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겁니다, 얘기하신 사항이. 그렇게 하고요,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이거 지금 여성과학발전연구회다 해가지고요, 그쪽에 위탁해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주로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과학교실.

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동 어린이 자치센터에서 희망하는 12개 동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부가 다 아닙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식비 지원이었거든요, 1인당 2만 원씩 해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거기에 자치위원들의 인원수가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21명으로 하고 인구 3만 명에서 2000명 이상은 한 명씩 더 넣기로 해서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실제 30명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문들이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세분씩 있다보니까 30여명 되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실제 인원이 안돼 가지고 20명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41만 원씩 책정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차액을 둬야될 것 같은데요, 인구에 따라서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18명으로 있다가 또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20명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재 21명으로 있다가 해촉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 왜냐면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최소한 기준이 그 동은 30명이다 그러면 30명 기준에 맞춰줘야죠. 21명 기준은 21명에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걸 꼭 식대하라고 일률적으로 딱 해서,

아니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운영비 관련해서 자치센터 동별 운영비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차등이 되는 거죠. 당연히 부서업무추진비도 보니까 1인당 35만 원씩 해서 별도로 바꾸잖아요, 인원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 지원활동 해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해갖고 구 방역봉사대 운영지원을 했었거든요. 한개 동에 109만 3000원 정도 해가지고 38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 이게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내년부터.

보건소로 이관시켰어요.

이 예산이 보건소로 들어가 있습니까?

방역, 소독 그 부분만.

이 부분은 방역문제가 뭐냐면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기름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역봉사대 유류 지원하는 부분이 사업 자체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건소로 넘겨줘가지고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에 편성했습니다.

. 본 위원이 보건소 걸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 문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렵니다. 어떤 거냐면 자율방범대 순찰대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요. 자율방범순찰대에 그동안 한 10여 년간 해왔는데 혹시 운영비 주고나서 감사라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청 감사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30명 이상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의 정원이 31명으로 가장,

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우장산동은 26명.

왜 그러냐하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건 차등 지원이 아니고 차등지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선임 인원과 관련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차등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등지원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1인 기준에 얼마,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봐야 되겠죠?자치행정과장 임태성 지금 이 운영비라는 게 1인 기준 식대 2만 원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그냥 1식 얼마로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40만 원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차등지원으로 봐야 되겠죠. 동별로 어떤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원이 20명인 동도 있을 거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30명이 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차등지원으로 볼 수 있지마는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보면요, 저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업무파악을 못하고 제가 질의를 했나 싶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질문내용중에 중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 또는 우리 부서의 담당직원께서 와서 본인들이 잘못됐다라고, 답변이 불성실하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문의 요지 파악을 잘못했던 게 아니죠? 과장님.

예.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제가 자원봉사자 급량비 지원현황과 자치회관 운영 관련 예산 교부내역을 쭉 가지고 있거든요. 보충자료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문고와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전년대비 15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금년에 1식해서 150만 원에 이렇게 들어가고 매 해년마다 예전에는 100만 원씩 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그러면은 각 동별 자치회관들을 가보면 문고에 가보면 책이 그만큼 비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예산지원한 것만 해도 각 동별로 막대한 예산들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매해에 매년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기존에 도서구입했던 잔고와 현재 지금 금년같은 경우 150만 원을 대략적으로 산출해봤을 때 약 3만 원정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책 한권에 약 50권, 좀 저렴한 책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회관에. 그런데 공히 20개 동이 가지고 있는 문고가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에도 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산출근거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봉사자들이 보편적으로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지금 많이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생단체봉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동별로 정보교류가 안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화곡2동에 도서가 구입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도서를 참고문헌으로 보고자 왔을 때에 비치되지 않고 아직 구입되지 않았고 했을 때 그 참고문헌을 본인들이 보고자 했을 때는 근처의 동에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꼭 어떤 특정한 화곡2동 주민이라고 해서 화곡2동만 가서 도서를 본인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옆동네 어느 동에 8동에 또는 4동에 화곡1동에 이 책이 비치돼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 비치가 돼있으니 가서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교류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공히 주민자치센터에 봉사자들이나 단체들이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든, 아니면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든 더욱더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갖다가 올려놓는다면 화곡 몇 동, 우장산동에 무슨 무슨 책이 비치돼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각 동사무소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문헌을 볼 수 있게끔 그 도서를 빌려서 대여해서 볼 수 있게끔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보교류가. 그러면 어느 각 동별로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이 도서를 갖다가 지금 화곡8동 같은 경우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이 도서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는 일반 자생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들 전반적인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꼭 우리 자치회관에만 이 책을 갖다 비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자치회관에도 비치해놓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정단체를 갖다가 지정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동별로 자치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면 새마을문고, 아니면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서로간에 어떤 도서구입에 있어서 꼭 그 동은 아니더라도 다른 타 동의 주민이 와서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정보교류가 상당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화곡1동에서는 학생위주의 도서를 많이 구입해놨다, 아니면 화곡본동에서는 일반 성인들에 대한 도서구입을 많이 해놨다, 서로 간에 강서구가 똑같은 일률적으로 도서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도 많이 도서구입이 있습니다마는 이 매 연차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봤을 때는 150만 원이라는 돈이 각 동별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이 20개 동으로 봤을 때는 벌써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연.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통합시킬 수 있는 각 동별로 통합시킬 수 있는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근거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겠다 말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어디 있다는 걸 인터넷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동에 어떤 책이 있다고 검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봉사를 하고 있는 이 단체,

현재 강서구청에 들어가면 동별로 문헌 관련해서 다 돼있다 이겁니까?

동별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돼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강서구에서 발간하는 월별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참고문헌으로 넣어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에게 활용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규사업만, 우리 자치행정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규사업만 가지고 떠들게 아니고 우리가 뭘 위해서 있는가를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은 가가호호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 행정차량 중에 각 동에 지금 행정차량 봉고차량이 한 대씩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식이 다 나와있죠?

예.

연식이 나와있으면 지금 여섯 대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연식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연식별로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가장 오래된

각 동이 연식별로 나와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1위부터 5위까지 연식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동별로 제일 연식이 오래된 동부터 한 다섯 군데

화곡본동이 2000년, 그다음에 방화1동이 2000년, 그다음에 저희가 동 통폐합되면서 저희과에 하나......

예, 됐습니다. 연식별로 배정을 하게 되죠? 내년에.

예.

그러면 교체나 폐차 연식기준이 있지는 않죠?

6년이 지나면 사실은 내구연수가 다 됐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내구연수가 지났다 해서 폐차도 못하고 2000년도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장유석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장유석 대학협력담당주사 인사)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도 세입 예산액은 18억 37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8696만 원 보다 16억 4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7633만 원이 증액된 5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염창동 여성문화나눔터 1층 시설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수입예산 반영, 청소년공부방사용료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2억 5998만 원으로 구립도서관 개방 연장 운영비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공사비로 국고보조금 9억 6410만 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등 2억 958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259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14억 50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80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04억 9556만 3000원, 재무활동에 7억 406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6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37억 50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7362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6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세부내역으로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강사 채용지원비 5억 2000만 원, 과학중점학교 육성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수준 높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사업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기설치한 89대 CCTV의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비로 전년대비 1326만 6000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에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50%와 중·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 중 학부모 20% 분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서울시와 강서구의 6:4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추구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분담률 20%인 31억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 지식비타민강좌,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대비 1289만 원이 감액된 1억 1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발표,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해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년대비 320만 원이 감액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구 평생학습 비전과 추진성과, 평생학습관련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소식지 제작 사업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들을 해외 우호도시에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새로미대학,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강서리더스아카데미, 초등학생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3427만 원이 감액된 2억 3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등사이버스쿨,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사이버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관산학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 논의 및 평생학습기관간 지속적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지원경비로 전년대비 2918만 원이 증액된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평생학습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연수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춘 강좌를 운영하여 학습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영역별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 운영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교양대학 정규과정 및 작품전시회 개최 경비, 여성문화나눔터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1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CCTV 유지보수비,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방화청소년공부방 CCTV 교체 설치비 등으로 전년대비 532만 2000원이 증액된 885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등촌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생활권내 도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국비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로 총 3개교에 시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및 어린이동화축제 행사비 등으로 국비 6610만 원, 시비 1억 9838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억 488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3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인근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200만 원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과 262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교육업무보조 상용직 2명의 인건비로 988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 물품구입비 및 직원 수당 등으로 1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 사업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청소년공부방 5개소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시비 205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22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발전기금전출금으로 이는 강서여성문화나눔터 1층 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2012년까지 3년동안 강서구 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145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문화시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요, 우선 236페이지 보면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억 3000이 잡혔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가는데 이렇게 1억 3000씩 되죠?

5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5명이요.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작년에 78명이 갔었습니다.

78명. 그런데 55명이면 78명 갔는데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3000이 늘었네요?

예, 이중에는 다섯 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50명에 10%인 다섯 명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가는, 본인부담이 없는 전액 무료로 가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50명은 몇 프로입니까?

120만 원씩을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되는데요.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한 구비로.....

1인당 얼마 나오는데요?

이백 한 삼십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30만 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5명 전액 부담했다고 해서 그럼 110만원씩 차이면 550뿐이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

전에 가면은 120만 원까지 해서 약 1인당 4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 기름값 인상 등으로 해서 항공료라든가 개인경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작년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업이 끝나면은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때 갔다 와서 참가한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주말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많이 반감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주말프로그램을 넣다보니까 경비가 상승된 겁니다.

제가 조금 혼선이 되는데 5명한테는 전액, 그러면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예산이 축소되는 관계인데, 3000만 원씩 늘은 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집행된 명세와 올해 예상되는 55명, 78명에 대한 집행명세, 그리고 55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월요일날 오전까지 좀 주세요. 지금 자료 되면 지금 주시고요.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241페이지 보면은요, 평생 242페이지 평생학습권역별 프로그램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없던 거였나요? 242페이지 3000만 원.

이거는 새로된 건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역별을 저희가 6개 우리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거점교육기관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끼리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6개 권역인데 학교가 어디를, 평생학습인데,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교육기관이요. 그러면 6개 권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는 상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6개 권역을 염창권역으로 해서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는 자발적 참여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중점사업을 하고요, 등촌·가양권역은 등촌3동, 가양1, 2, 3동을 묶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거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발산권역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3동을 묶어서 이쪽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부모교육프로그램 이거를 중점사업으로 했고요, 화곡1권역은 화곡1, 2, 4, 8동을 묶어서 소규모사업장의 기반구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요, 화곡2권역은 화곡본동과 6동으로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을 위한 공동체 형성프로그램, 방화권역은 방화 1, 2, 3동과 공항동을 묶어서 토박이 및 고령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점사업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고요, 248페이지요, 여성문화나눔터 보면은 뒤에 시설보수가 1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시설보수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여성문화나눔터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준공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준공이 돼가지고.

개소했죠? 그럼.

개관은 2008년 4월 17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불과 2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보수가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새 건물인데.

이게 1000만 원인데 제가 옥상방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저희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2년 안에 하자를 철저히 체크해서 이런 게 안나오게.

그동안에는 이 태풍하고 그런 때 피해가 누수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비가 이번에 많이 와가지고, 이번 여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비 피해가 많았을 때 옥상에 물이 차가지고 물 찬 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되고 잠겨있는 상태에서 통신구가 너무 낮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통신구를 타고 물이 우리 실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신구를 좀 높게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시설개선보수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셨네,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 또 있고, 하나 또 있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자보수로 다 처리하든가 해야지 돈이 나가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 질문을 한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산절감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에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의회, 아침신문에 보니까 조례가 통과됐는데 오세훈시장이 그것 때문에 시위하고 협상 거부한다고 나오고 조례통과는 됐지만 공포를 거부한다 이런 기사를 읽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요, 우리 불요불급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여러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조연설 구청장님 이번에 예산결산 의회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조연설에 17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2억이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기사를 내가 여러번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순서에 한 네 번째 나오더라고. 학부모 참가나 설문조사나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17억도 많다고 나는 속으로 반 정도로, 기조연설할 때 반정도 한 10억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2억이 나오니 이거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어떤 소신을 갖고 무조건 방침이다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신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전체 각 구가 공히 다르고 중요시하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17억이라고 한거는 그 17억은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권고사항이지 우리한테 편성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청장님 시나리오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해서 드려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우리구 자치구 부담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개 구청이 모두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고요, 꼭 구청장 권고사항으로 해서 17억을 잘못 뭐해가지고 했다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32억이면 몇 개 학년이죠? 3개 학년인가요?

31억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학년을 다 하는 걸로,

전 학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년별로 예산내역을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샘플로 한학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상황봐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예산 계획을 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방 안 되세요?

제가 갖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질 않아가지고,

일단은 얼마정도 필요한가 그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9쪽 보면 학교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추진근거가 학교급식법 제8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장상기 의윈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무상급식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학교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무상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데 무상이란 말이 들어가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고, 우리 황준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저희들은 구청장이 얘기할 적에 17억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면 31억 2400만 원이란 큰 돈이 돼있습니다. 황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강서구가 열악한 재정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 보다는 학년에 제한을 두어가지고 3학년이든 4학년까지라든지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전학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중학교 일부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의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목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만든 조례 제목이 그렇고요, 그 내용에 5조에 보면 급식경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및 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상이란 개념은 전적인 게 되는 거니까 지원을 하되 포괄적으로 보냐 아니면 문구 자체적으로 보냐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건데 저희들 생각은 무상급식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서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2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구도 똑같이 덩달아 해야 된다 이거는 모순점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구는 다른 구하고는 조금

구가 죽으면 우리구도 죽자 이 뜻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구는 다른 구하고 여건이 달라서 특히 저희구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예산이 문제인데,

설명이 되신 것 같으니까 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황준환 위원님이나 우리 정장훈 위원님이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31억, 32억 정도 편성하는 기준은 이게 우리 자치구부담금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20%에 대한 부분. 왜 20%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17억으로 해서 시정연설할 때 나왔던 내용이 그때 당시만해도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50%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 부담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그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3개 학년 정도할 때 서울시에서 30% 부담을 해줬을 때 우리가 한 17억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기준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전학년을 실시했을 때 우리가 총 153억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반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31억 가지고 전학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한 3개 학년, 4개 학년 정도 뿐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인 논란이 있고, 과연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이 50% 지원은 나오는 거고, 서울시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지금 여러 가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정대로 3개 학년을 하겠다, 4개 학년을 하겠다 아니면 올해 전학년을 다 실시하겠다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우리 예산이 전학년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 가는 거고, 거기서 합의사항에서 3개 학년만 가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153억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겠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졸속이란 얘기를, 업무추진비 하나 없어요. 실제 지방을 다니고 친환경농산물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약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잡혀야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153억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그런 어떤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할 거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공부방의 관리체제에 있어서요, 굉장히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실태가. 어린이들은 500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인가요? 700원 받더만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월로 끊는데 있죠? 월. 월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만 7000얼마 고등학교 일반인들이요. 그러다보면 실제 사설기관은 하루에 5000원에서 1만 원입니다. 5000원 이상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본 위원이 어제 최근에 생긴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을 가봤더니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하러 오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월권인가요?

월정액.

월정액으로 끊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런데 각 공부방마다 다 이런 현상이 됩니다. 워낙 우리구에서 하는 게 공부방들이 싸다보니까 주말에만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월 정기권을 끊는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상시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와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공부방의 어떤 대안을 잡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월 정기권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겠다, 그냥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수익도 더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나가보십시오, 공부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권이 있고, 1일 사용권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발산같은 경우만 해도 낮 시간 같은 데는 학생들이 저녁시간을 주로 평일같으면은 저녁시간 아니면 이용을 못하니까 낮 시간은 일반인이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1일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후까지 있잖아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4시나 5시나 되면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반이상이 비어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맹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월정기권을 끊기 위해서 다음날 끊는다고 하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선답니다. 다른 공부방들 실태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정기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정말 저렴하게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1월달부터라도 정기권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별로 수집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역시 공부방도 실태를 오후쯤 가보시면, 부모님들이 어제도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려고 몇 명씩 오더라고요, 계속 오는데 “왜 텅비어있는데 못 들어갑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참 옆에서 보기도 낮 뜨거울 정도로 그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역시 공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일반 세입부분에 보면 18억 3700여만 원인데요, 전년대비 우리가 한 47.31%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비부분인데요, 등촌3동 도서관건립비용 이런 것 중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

일반적으로 보면 세출부분도 114억 5000만 원 잡고 있는데 타 부서는 그래도 약간은 증액편성이 됐는데 교육지원과만 유독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전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이왕 핫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올리신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 관내 36개 초등학교 중에 사립 한 개 제외한 35군데 전 학년을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을 때 약 한 32억, 33억 올라오죠? 그렇죠?

저희가 총액에 20% 분담하는 걸로 봤을 적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3억 정도가 총액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뭡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그리고 구에서 20% 부담할 경우 우리구 부담액이 약 한 삼십이삼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어떤 건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35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실시한다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만 4500여명 된다고 그랬나요?

예, 정확한 숫자가

3만 4500여명 정도, 35개 대상학교만 우리가 유석초등학교를 제외한 35개를 약 한 3만 4500여명 될 겁니다.

3만 4537명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이 153억인데 예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아직 미지수인 서울시에서 3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0% 부담할 경우 약 한 삼십이삼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지금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늘 예산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 세입세출을 보다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쪽에 약 한 50%정도 잡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교육비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가 수송 및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오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포괄적인 얘긴데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곽노현 교육감께서,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금 올라온 것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적용했을 경우 우리 서울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서울시 50%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300억 원을 예상했던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본 위원이 본 것은 교육감께서 무상급식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1162억 원입니다, 서울시 50% 부담금이. 그러면 약 2300억 정도로 추산이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교육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으로는 피해를 봐야 된다, 제가 이 대목을 왜 강조하냐면 최근 우리 연평도 북한 도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올해 6·25가 60주년 됐는데요, 몇 년도에 6·25사변이 났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결식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이렇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게 너무 급조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많이 미비하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학부모공청회라든가 대표기관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무상급식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자체 조사한 거.

지금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본 위원은 많이 급조를 했다. 이게 위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 강서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준비사항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거론을 했지만 사실 1000여명의 학부모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고 제일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게 1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2위는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론하는 “무상급식”이 나온 거예요, 네 가지 항목 중에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 것은 한번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걸 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도 우선 본 위원의 소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개 학년이든 아니면 지금 반을, 16억에서 17억 정도면 아까 가정하에 서울시에서 30%를 지원한다면, 그것도 불확실하지만 지원을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1개 학년이든 3개 학년이든, 3개 학년 하면 아마 16억 5000에서 17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잡은 게 저희 분담률이 20%를 하는 조건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편성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서울시에서 참여가 어려울시 저희가 예산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1개학년 정도, 만일에 교육청에서 1, 2, 3학년으로 한다면 4학년 정도만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내년 예산 기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6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거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어떤 우리 강서구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만약 실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만일에 서울시보다 먼저 끝난다면

50%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상당한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한 게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사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표본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마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로 봐서 조사를 했다면 그렇게 나왔을 거고요. 강서구만 또 놓고 조사를 했다면 무상급식이 더 순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본 위원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강서구 특성을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침이고 정책인지 몰라도 서울시 집행부나 아니면 시에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 하위 지방자치단체어서 논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구 단독으로 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서울시에 발맞춰서 같이 가고 다만 우리 지역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정책아래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서울시나 교육청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이미 먼저 결정이 돼가지고 전 학년이 아닌 일부 학년만 하는 걸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와 의회가 협의가 잘 돼서 전 학년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발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학년을 추진하는 걸로 모든 걸 열어놓고 추진을 하고 또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협의가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 정책이 변화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맞춰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단독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저희 구청의 의지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이지만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전면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중학교 전면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런 복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쪽 밥 한끼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재원을 한곳에 느닷없이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든가 또 구청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번 이게 재론이 돼가지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격이 되는데 정말 저희들은 우려에 참 목소리로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얘기지만 6·2지방선거를 통해서 당대당의 정책으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서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거론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또 아직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마당에 구에서 또 이렇게, 상위법도 그저께 조례가 시에서 통과돼가지고 아직 시끌벅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00% 또 결정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100% 안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론이 된다라는 것도 이게 좀 이상하고 그런데, 물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만 보면 제가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스크랩을 한 걸로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스크랩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은 희비가 교차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또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물론 좋죠! 그리고 서로 또 구끼리 공유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좋은데 우리 강서구가 강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재정상태가 판이하게 다르고. 그런데 아주 틀려서도 안 되지만 굳이 그쪽 타 구를 쫓아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책은 강구해놓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런 의미로 볼 때 타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도 같이 무조건 발맞춰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이치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중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12월 14일날 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16일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을 저희가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되고 중단된 상태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아, 저희 상임위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저희가 거기서 예산삭감을 안하고 싶어서 이대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강서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내용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라고 분명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안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안보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면서, 지금 사실 친환경 물론 여기 의미는 좋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또 차별없는 보편적 사업이고, 밥한끼 마음놓고 먹일 수 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는 가양동쪽에 가고, 방화동쪽에 가면은 특히 가양2동에 있는 공진중학교는 아침마다 40명의 조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전교생 해야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에서 40명이나 조식사업을 하는 봉사단체도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친환경이 아니라 보통 밥상을 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경제적으로 밥값내고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학년을 확대 실시하는 거는 아무 준비도 없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말 다른데서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너무 이쪽 교육쪽에 이런 무상급식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라는 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전년대로 이렇게 가면서 차츰 내년도 예산에 봐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올리는 것도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히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토론회 개최를 약식으로 토론회 개최를 한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때 토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저희 상임위가 그 조례를 통과하냐 안하냐 그거를 심의하는 그날이었는데 환경단체인지, 하여튼 간에 몇 개 단체에서 몇 명이 와서 시위를 해갖고 예정에 없던 토론회 그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강서운동본부라고,

했습니까?

의회 옆방에서.

구의회에서 했죠?

예.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아니고 그 뒤에.

뒷날이에요.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패널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거는 대중성이 있는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급조를 한 토론회잖아요, 그분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대로 그분들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더 무상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생각하신다면 강서구만이라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로.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된 게 만나는 학부형들마다 별 의미 없는 거다, 왜 돈 있는 집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도 친환경쌀 안먹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학부형들이 의외로 많아요.

위원님이 만나신 학부모님들은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과로 제가 능동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저희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에서 많이 쟁점화 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줘라 이렇게 하고 저희과로는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반대 전화는 없나요?

저는 또 그런 거는 못 받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문자를 받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역에서,

문자?

예. 어저께 일련의 사항들을 보고 구민중에 전화나 문자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추진하면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반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라는 차원이지 이거 무상급식을 하지말자, 안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조건 줄이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한 학년씩 높이자든가 늘리자든가 이런 차원이지 이거를 없애자라는 차원도 아니고, 하지말자 라는 차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학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시에 다하는 것처럼 되지만 내용을 보면 3개 학년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개 학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시에서 2개 학년 정도를 해줄 때 그러니까 시에서 30%를 지원할 때 그 나머지를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산을 교육지원청하고 시에서 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전 학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예산부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1개 학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견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거는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방법론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굳이 전에 31억을 다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했을 때 31억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되 시와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민간거버넌스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거고, 또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집행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구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다 알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더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느 국·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식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나라 그것 안 쓰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또 그 예산을 딴데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꼭 이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보조가 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평생학습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민을 위한 겁니다.

위한 겁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총 예산이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해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모아서 아니면

모르십니까?

수치를 봐야.

언젠가부터 평생학습이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문구만 바꿔가지고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취지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평생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구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면은 그런

구민입니까? 학생입니까?

여기 평생학습은 주로 구민, 성인 위주의 학습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과에도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죠?

유사한 프로그램은 교육 평생은 저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잡혔죠?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저희가 그 부분,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좀 교육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관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우리가 예산을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에서 월정초등학교가 지금 화곡동 어디쯤 있는 거죠?

제가 학교위치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진중학교는요?

공진중학교는 가양2동에 있습니다.

세민정보고등학교는요?

거기는,

방화1동입니다. 월정초등학교는 화곡1동에 있습니다.

1동에 있지요.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칭사업 참 좋죠.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줄테니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얼마 주겠다, 국책에서도 너희가 얼마잡으면 우리가 주겠다, 지금 그 뒤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도 나와 있죠? 그거 역시도 대부분 시비입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시에서 얼마나 몇 년간 앞으로 지원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 도서관 부분입니까?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나 작은 도서관.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줄까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데 독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에는 9000만 원, 시비포함,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370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학교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혹시 근거자료는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업비를 내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해주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갖고 있다면서요?

아니,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몇 프로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에 예산이니까 우리가 자료를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학교에 월정초등학교에 1년 연간 얼마를 활용했고,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해서 보고 있고, 정말 우리가 가치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따져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은 내년 1월 정도에 저희가 평가서를 받기 때문에,

공히 다,

작년거라도 보고 와서

작년거 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봤을 것 아니에요? 각 동별로 보면 문화센터 있죠? 도서관 있죠? 도서구입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외에 도서관들 운영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도서관의 특정학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잡다보니까 구민들이 그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속사업으로 필요한지 안한지를 갖다가 담당부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에요. 한사람이 가는지 한사람도 가지 않는지 보편적으로 학교에 도서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을 위한 도서가 구입 많이 됐겠죠. 구민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확보가 돼있는지, 또한 학교에 이 도서들이 구입됐다라고 한다면 구민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터넷이나 등등의 공공자료로써 얼마나 도서가 확보돼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숙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2009년도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2010년 1월부터 지금 2010년 파악된 것까지 구민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없다는 거죠?

예.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날까지요?

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치기관으로서 앞으로 공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물론 학교사업 이런 도서구입,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또는 예전에 없었던 중대 학습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 요는. 우리예산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산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대책들이 이런데 빠져나감으로써 지방자치가 형평성의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지방자치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신규사업으로써 얼마에 30%, 50%를 주겠다라고 해놓고, 매칭펀드해놓고 결론적으로는 너희 잘 해나가지라고 점차적으로 삭감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생력이 없어요, 자활력이 없어요. 강서구 가면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그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책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등의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나갈 건가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천에 대비 우리 강서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대요, 양천에는 두세개 학교가 상위그룹, 특목고 빼놓고는 상위그룹 학교로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강서에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강서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에서 우리 유명한 대학교들, 학교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 수도권보다 많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문회 활동입니다. 그 동문회에서 그만큼 후배들을 위한 후배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치예산으로 어학연수 예산을 잡았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학교에서 성의와 정성을 쏟고 있냐 이말이죠. 그 동문회서 쏟고 있냐는 말이죠. 왜 자치단체에만 다 맡기고 강남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쓸래야 쓸데 없는 그 넘쳐나는 예산, 우리 강서같은 경우는 없는 빈곤층을 다 몰아넣다보니까 우리가 자활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으로까지도 학생들한테 우리 어린 꿈나무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인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매칭펀드해줄테니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벌리라고 여기에 동의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90%이상, 100%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96쪽이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700%정도 상향됐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예산은 전자결재시스템 구매예산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매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전재결재시스템은 2003년도에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은 2001년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발달하다보니까 너무 오래된 서버가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나 우리 직원들 업무용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2년, 2003년도 한건데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새로 나온......

10년도 안됐는데 벌써 바꾼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