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축과도 9,800만원 감액된 상황에서 5%정도 낮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건축물관리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1억9,862만6,000원에서 당초에는 3억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 해 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감액으로 했는데 건축과 업무에 기 사업이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41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보험료 1억5,000만원이 잡혀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년도에는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사 현장 검사수수료 부분은 2009년 2월달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일부를 주도록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허가수수료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수료 요율 자체가 10배 정도의 상향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안에 지출액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 요율 자체가 증가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추가로 8,000만원을 증액했다는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사협회하고도 의논하기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협회의 협조를 구해서 금년에는 예산상 지원할 수 없다, 내년도에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성해보겠다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비, 부대비 농어촌 폐가 정비사업이 1억2,00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신규로 잡은 내용이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농촌지역에 가면 일제 정비가 안된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50여 가구가 기본조사에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폐가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열악해지고 청소년들에게 탈선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12개 읍·면이니까 12개 읍·면에 1개 가구당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2개 읍·면별로 다 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가구씩 다 들어갑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비를 했을 때 폐가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실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석면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측하기로 한 가구당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정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 3월로 계획해 놨네요, 울주군 12개읍·면에 빈 집 자체가, 실시조사를 올 11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차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0여 가구가 조사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 일환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울주군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구획정리 내지 이런식으로 할 때 보면 빈집이 많다 보니까 정비 일환의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 50가구인데 추가로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내년 9월로 사업완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계약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입찰하게 되면 울산 전역의 업체가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해서 우범지역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해서 사업계획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409쪽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 3,500만원 되어 있는데 3,500만원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다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에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민간위탁은 실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민간위탁을 쓰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써서 정비를 하고 아니면 읍·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은 군에서만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12개 읍·면 총괄로 다 해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 업체가 12개 읍·면에 간선도로를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41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 마련해서 900만원 올라왔는데 표준모델 20점을 해서 해안지역 8점, 산간지역 8점, 농가주택 4점 해서 20점, 45만원에 20점 해서 900만원 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으면 좋은 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모델안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숫자는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이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표준안이 마련되면 언론이나 각 협회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0점 중에 A라는 사람이 1번부터 20번 중에 15번이 좋다고 하면 이 모델 전부 다 군에서 그분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표준안이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정광석위원
아, 참고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설계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농가형 주택이 들어오면 이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건축형태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군에서 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정광석위원
모델제시를 하는데 한 개 45만원씩 해서 제시가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협회하고 실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사 요율에 의해서 한다면 몇 백 만원 들여야 합니다. 협회하고 해서 실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415페이지 지정게시대 5개가 신설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어디에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년 5개 정도로 신설하고 이설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5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이나 들어온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5개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41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3억 정도 감액됐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은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돈은 작아지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내가 알기로는 18억에서 지난해 15억, 올해에는 12억 이런데 추진비는 거의 90%까지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줄어도 일이 많습니까? 상반기에 다 맞춰서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권영호위원
지난해 80만원에서 150만원 늘어났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추진비는 약 100%까지 늘어났으니까 업무하는데 명품아파트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12억을 공동주택하는데 올해에도 명품아파트를 지원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선정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선정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선정하는 요건이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명품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게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알기로는 18년으로 알고 있는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8년이 넘어가는 게, 조례상은 명품아파트는 없고 시설물별로 경과 연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 사용일로부터 18년이 경과된 걸로 증축, 개축할 수 있고 사업비 7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거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밑에 보면 담장의 보수교체 신설, 명품아파트는 몇 년 이상이라는 게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원대상 기준에 맞아야 되고 맞게끔 해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에 맞는 시설들을……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18년은 경로당 부분이라고요? 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18년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담장 교체 신설도 18년입니다. 조례에 보면, 검사가 20년이 경과된 도로, 보도, 주차장 보수교체입니다. 그러면 명품아파트 여기에 안 준하면, 15년 된 게 여기에 준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해주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8년이라는 것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8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로당의 증·개축이고 담장의 교체는 18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도로나 주차장은 20년 경과된 부분을 이야기하는거고 나머지는 경과 요소가 없는데 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은 경과연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명품아파트를 할 때에는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시설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년을 정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명품아파트하면 여기에 준하는 외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18년 이상 안되면 못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18년 안되면 담장도 못 한다, 경로당도 못 한다, 도로 주차장도 못 한다, 명품아파트하려면 여기에 준하면 못하지, 안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세대별로 경과 요소를 지나지 않는 부분은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경로당도 증축하는 부분이 18년이 되고 보수, 리모델링 부분은 경과연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지 리모델링은 가능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4조 지원대상에 보면 경로당이나 담장이나 도로나 주차장 보수 교체하는 것은 18년이 경과돼야 보수해 준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명품아파트를 하려면 15년 이상만 되면 명품아파트를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18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해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빼면 뭐 해줍니까? 조례에 준하는거 안해주면 다른 거 해줄게 뭐 있습니까? 놀이터 이런 거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하고 휴게공간을 많이 조성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올해에도 지원대상 되는 게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2월달에 신청하라고 아파트단지별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미도파아파트도 18년 이상돼서 했는데 담장하고 명품아파트에 보수 안해줬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담장보수도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담장도 안하고 경로당도 안하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경로당 리모델링은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할 수 없다는데 리모델링은 지원이고 증축은 지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여기에서 18년이 경과된 증축, 개축이죠.
권영호위원
주차장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주차장도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뭐뭐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미도파 아파트요? 경로당 보수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가로등 설치, 휴게공간을 설치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부담은 지원대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주민들 자체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미도파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 도색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담장을 보수하겠다, 여러 가지 주민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순수하게 자부담은 저거가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원대상에 맞는 시설만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하고 같이 사업을 설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은 1억5,000만원 공사 돈 내서 아파트에 대한 공사해라, 우리가 2억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우리가 직접 돈을 받아서……
권영호위원
4억을 자부담 얼마 내라 해서 군에서 2억5,000만원 해서 4억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자부담 1억5,000만원 알아서 해라, 우리 2억5,000만원 가지고 해주꾸마,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가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측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전부 다 제출받았고 집행한 내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실제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권영호위원
일단 그분들이 공사를 한걸 파악했다는 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공사를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효율성을 봐서는 자부담 부분을 군에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돈을 줘서 4억짜리 설계를 내서 하라고 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안됩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안했다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1억5,000만원 너거 공사해라, 2억5,000만원짜리 우리가 공사해 주겠다, 나중에 하는가 안하는가 보겠다, 다 했네, 이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주민들이 자체에서 시설개선의지가 어떤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를 제출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 같은 경우에는 외벽도색, 담장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자체에서 하겠다는 개선의지가 강력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회에서도 공사한 내역은 압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심사위원회에 올라갈 때 주민들이 어떤 어떤 시설……
권영호위원
할 때 안하고 다 하고 압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하고는 모르죠.
권영호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위원들도 알아야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들이 알 필요가 없죠. 서류상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권영호위원
1억5,000만원짜리 공사했네 하고 확인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뜻은 알겠습니다. 일괄 군에서 세입으로 넣었다가 같이 입찰을 하지 따로따로 발주하느냐 이 말이죠?
권영호위원
세입으로 안 넣어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넣으면 안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들이 공사한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받고 확인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업자가 했기 때문에 믿어야죠.
권영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1년도 공사할 거 신청 안받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받아놨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명품아파트는 왜 안받았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아파트 부분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받았고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12월달에 신청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돈이 안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12억 예산을 올려놓고, 일반아파트 보수비는 왜 신청받습니까? 말이 안맞는거 아니가, 지난해 15억 중에 2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한 거 아닙니까? 올해에도 12억 됐으면 왜 신청 안받습니까? 일반아파트는 신청받고 명품아파트는 신청 안받았다, 결국 12억 중에 명품아파트는 2억5,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같이 받아야지 왜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은 신청받고 명품아파트는 돈이 안되어서 안받았다는 거는 안맞죠,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았는데 명품아파트는 돈이 안되어서 안받았다고 하면 안되죠, 이 돈에서 하는 건데 왜 돈이 안됩니까? 명품아파트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동, 두 동, 정말 오래된 아파트를 하는 건지, 한 해에 어느 특정 아파트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쯤 다 나와야지, 다른 일반아파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8,9월달에 공사하면서도 신청받았는데 왜 명품은 지금 까지 신청 안받는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봅시다.
권영호위원
받아보고 없으면 올해부터 끝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없을 수도 있어요.
권영호위원
당연히 없겠지, 자부담 1억5,000만원 안되면 못하지요, 하고 싶어도. 조례상 자부담 30% 안되면 못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속가능한 걸 해야지 당해연도에 필요하다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같이 해왔잖아요. 본 위원이 들어올 때부터 지속된 건데 당해연도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명품아파트 지원사업을 보면 249페이지, 250페이지 경로당을 개보수나 고쳐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필요하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증축이나 개축할 때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아서 늘려야 되는데 1,000만원 드는데 30% 300만원 없어서 못 고치는 데도 있거든요, 300만원이 없어서 못 고치는데 작업을 하려니까 300만원을 통장에 꼽으라고 했다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명품아파트하고 연계를 시켜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되는데 권 위원님 말대로 1억5,000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나온다고, 원칙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아파트 3,000만원 고치는데 30%를 넣어라, 먼저 꼽아야 작업을 한다고 회시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1억5,000만원을 일단 꼽아놓고 확인해서 어디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1,000만원짜리 300만원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고치는데 300만원 먼저 꼽으라고 했다고, 꼽으면 700만원 공사를 해주고 300만원 하겠다, 그 잣대는 이 잣대에 대면 안 맞거든, 1억5,000만원은 이런이런 계획에 안쓰겠나, 나중에 쓴 영수증만 받아서 결산 본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에 안맞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경로당의 증·개축하는 데에만 70%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30%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서재갑위원장
넓히는 건 증축이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증축이죠, 증축하려면 주민 자부담이 30% 있어야 된다는 게 돼야 되니까……
권영호위원
그것도 18년이 경과된 아파트.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30%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데……
서재갑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증축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30% 부담하라고 하니까 300만원이 없어서 손 댈 방법이 없어요, 300만원 먼저 꼽아라, 300만원 없다, 그러면 내 돈 가지고 꼽을 수 없잖아, 못했다 말이야, 4억을 지원하는데 2억5,000만원을 주고, 그 잣대하고 이 잣대하고 다르다 말이예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아파트 조성하는데 만약에 경로당에 증축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의 증축사항이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은 자부담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서 지원대상에서 30% 지원하는……
서재갑위원장
리모델링을 떠나서 1억5,000만원 자부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그 잣대를 대면 1억5,000만원을 먼저 꼽아야 4억짜리 공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억짜리 명품아파트는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줘서 1억5,000만원, 페인트칠 5,000만원, 뭐 1억 들었다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 들었다,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야, 공동주택지원사업에도 언양 반송에 경로당 시설개선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30% 자부담 받아야 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증축하고 개축일 경우에만 자부담을 30%을 받는 겁니다. 보수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정리를 할께요. 명품아파트는 30% 자부담이 있어야 만들어주고 경로당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했을 때에 30%만 내면 우리가 70% 지원해서 증·개축을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명품아파트가 1억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금액 수입을 잡든지 해서 같이 해서 4억 짜리 설계를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2억5,000만원 해 주고 1억5,000만원 했나, 보니까 다 했더라, 자료 내봐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겁니다. 우리가 2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1억5,000짜리 공사했네,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서재갑위원장
그 잣대가, 우리가 했다하면 1,000만원짜리 고쳐놓고 300만원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도 되는건지, 통장에 돈을 입금 안하면 공사를 시작 안한다 하더라고, 모 어느 마을에 2억짜리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쪽 자체 부담이 30% 없어서 못 짓는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증·개축은 30% 자부담 해야 되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보수하는 부분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수하고 증·개축하고, 조금 넓히는 것도 보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거는 증축입니다. 몇 평을 달아내는 거는 증축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벽에 경운기가 받아서 깨어져서 살면서 조금 늘리면 그게 보수지, 잣대 대기 따라 다르지, 그거는 증축이 아니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일괄적으로 너희도 꼽아라, 작업하꾸마, 1억5,000만원은 다 하고, 지불한 뒤에 정산하고, 무슨 법이든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잣대가 안맞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증축하고 개축하고, 경운기가 받으면……
서재갑위원장
경운기 받으면 보수라, 조금 넓히면 증축이라, 잣대가 어디에 대느냐 이거예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보수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로쿠 한 장만큼 넓혔는데 그렇게 되면 증축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넓히면 안되죠.
서재갑위원장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르신들 한 방에 있는데 조금 넓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끝나고 별도로 이야기하께요.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명품아파트 부분에서 권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도파아파트에서 올해 명품아파트 1호로 실시했고 이게 대상 아파트 신청접수를 12월달에 한다고 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군수님께서도 준공식 할 때 와서 지속적으로 15년, 18년, 조례상 18년이지만 노후된 부분에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을 준공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남부권에서 1호점이 탄생했고 2,3호점 플랜이 나와 있을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서부권이다, 서부권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받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신청 들어오는 걸 보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김민식위원
명품아파트 조성은 군비가 2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남부권에 했으면 서부권에 2011년도다, 대상을 모집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고 예산이 많으면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요건 자체가 증·개축, 보수, 증·개축시에는 자부담이 있고 보수는 자부담이 없고 이런 게 성립되는 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쪽에 명품아파트 지정하려고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받을 겁니다. 전체 대상되는 단지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 나중에 선정할 때 지역별 안배라든지……
김민식위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남부권에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 받아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라든지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안배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줘야지, 부분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도파한 거는 경로당과 자전거 거치대, 분수대, 가로등, 작은도서관, 경로당 일부 리모델링 했죠. 자부담을 미도파에서 한 거는 비석 하나 세우고 또 뭐 들어갔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외부도색하고 담장정비하고 조경……
김민식위원
담장은 안했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담장 했습니다. 일부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 조경수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4억으로 계획해서 선정하는데 명품아파트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울주군을 봤을 때 남부, 서부, 전체를 받아서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떻게, 내명년에는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고, 수리부분 또한 증·개축, 리모델링은 자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30%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박으면 보수고 이런 개념보다는 자부담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주민들의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본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수를 자체에서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체에서도 조경수를 정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조경수 하는데 민원서류를 본 것 같은데 관리대표자인가 해서 조경수잔디해서 진정서가 안올라왔습니까? 공사할 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진정서는 아파트 어울림마당 조성하는 앞에 정화조가 있고 조경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울림마당을 조성하니까 자기 집 앞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권영호위원
조경수에 대해서 나무를 뽑지 말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권영호위원
조경수를 자체 내에서 했는데 왜 행정에다 진정서를 넣고 왜 그러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원래 조경이였는데 어울림마당을 조성함으로해서 조경나무를 이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빼내니까 기존에 잔디하고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훼손하니까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권영호위원
조경수를 자체에서 했다고 했는데, 조경을 하는데 입주자들이 진정서를 내는 거는, 그러면 조경수를 이식하는데 못하도록 했다는 거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11페이지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억2,000만원 잡혀있죠? 아, 12억 잡혀있죠? 작년에 15억4,000만원 잡혀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3억 정도가 낮게 감액됐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 전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책정됐다고요?
예.
김민식위원
247페이지 업무계획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추진해서 2003년도부터 2009년 7년동안 추진해 왔고 순수하게 농협자금 70%, 시비로 구성됐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체는 울산시로 보면 거의 울주군에 보시면 됩니다. 울산 전체에 45동이 배정이 됐는데 31동이 울주군에 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15동, 추진중 16동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중에도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두서너 개 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 설계중에 있는 부분은 독촉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7년 동안 신축도 있고 부분개량을 해서 257동인데 울산광역시 같으면 울주군에 편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는 게 31동이네요? 완료된 게 15동 있고 16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융자부분이 5,000만원 지원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상지를 지원받는 겁니까? 읍·면별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신청받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상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많으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1,2,3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선정기준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12개 읍·면에서 올리면 기준에 따라서 바로 바로 적용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에 공동주택 할 사업 신청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 단지에 27억이……
권영호위원
약 27억쯤 신청됐는데 금년도에 12억 여기에 2억5,000만원 빼면 9억5,000만원밖에, 만약에 명품아파트를 신청한다면 9억5,000만원 가지고 3분의1정도밖에 사업을 못해주네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째 했는데 과장이 봤을 때 해마다 신청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공동주택지원을 할 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411페이지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사진전시회 민원실에 언제인가 전시해 놓은 그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건축사들이 설계를 했는데, 저거가 설계해서 사진찍은 거 같은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다음 주부터 전시를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시를 며칠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실에 놔두면 몇 개월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오래 전시해 놓는 게 민원인들이 와서 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열흘동안 안 온 사람은 모를 것이고,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작품 전시를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열흘만 하는 것보다도 불편 안하면, 민원인들이 열흘안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오는 사람도 있고, 기간을 늘리면 좋겠고, 4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인데 무기계약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일괄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하는 기간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행정인력은 전부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인력자들이 필요한 물품만 지원해 준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다 그렇습니다. 군 전체가 통합입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인력만 그렇고 분야별 기간제는 실·과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 건축위원회는 모든 건축을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허가 조건을 심의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축위원회는 뭐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위원회도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심의를 정해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 위원회가 다입니다.
서재갑위원장
4개밖에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7%인 34억 정도 감액되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특히 산림생태계 보존 관리 부분과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존 관리에 7억5,50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는 4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만큼 감액되어도 운영이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현재 있는 공원과 산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만,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군 전체 예산관계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김민식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방제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5,000만원 잡혀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0년에도 1억 잡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8,000만원,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보호수 노거수 지정을 해 놓고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간판 제작 700만원, 보호수 노거수 생육 환경개선 및 방제 1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기존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수령이나 높이나 둘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야기했던 지정인을 명기해 주면서, 간판제작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명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잠깐만요. (최인식 의장 입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차 최인식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갑자기 심도있는 회의 중에 제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2차 정례회 40일 기간동안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김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끔 다하면 좋겠지만 여타 사업의 우선순위 상 혹시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반 정도 남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잘해 주시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잘함으로 해서 내년도 울주군 살림살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산림관리사업시설비 고헌산 임도 고헌산～소호령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800만원, 신불산 생태숲 등산로 정비공사 합해서 3억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418페이지 고헌산 임도 신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는 고헌산 임도를 하려면 신설 임도에 대해서는 8km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4km 이상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고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800만원 편성이 됐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800만원은 소방방재청이 재해영향평가비용산정 기준에 보면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8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소호에서 고헌산 정상까지 임도를 닦는데 용역 전체 5,600만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1차하고 2차하고 전체 8km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용역이 올해 들어가면 길은 내년에 예산편성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실지로 닦는 기간은 언제 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km당 재경부 고시에 임업, 산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억8,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닦는거는 내년도 환경영향평가하고 마쳐지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까지 닦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 신설 임도에 웅촌임도 외 1개소 해 놨는데 4km가 2,7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공사비도 있거든요, 4km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갖고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423쪽 일반보상금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교육훈련 및 여비,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 및 여비 강화사업교육훈련여비 2009년도도 50% 불용, 2010년도 10월달 감사받을 때 지금 쓴 돈에 2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얼마 쓸 예정이며, 똑같이 교육훈련비인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겁니까,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인건비 일용직이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이동초소 6명하고 산림보호감시원 2명,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보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산에 훈련원이 있습니다. 훈련원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제 주위의 아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는데 교육훈련받는 게 다른 것과 틀려서 묻는 겁니다. 금액이 남는데, 다른 데에는 산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산청같은 경우에는 옷하고 헬멧을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다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민간경상보조 9,100만원 있는데 목재펠릿보일러를 주택용 25대, 산업시설용 5대 총 30대를 준다는 말인데 지원대상하고 기준은 어떻게 줄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바이오매스확충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사항인데 목재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정광석위원
개인용 25대이고 산업용 5대인데 읍·면별로 배정해서 나눠줄 예정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수요를 조사하니까 가정용으로는 79대를 신청했습니다. 산업용은 4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자가 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한테 돌려줄겁니다.
정광석위원
읍·면별로 다 받은 게 79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거든요, 국비, 시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산림생태계 보존관리에 문수산 외 2개소 등산로정비사업 올해 문수산 정비에 2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수산 외 2개소에 1,400만원 미비한 부분이 1,400만원 한 겁니까? 문수산은 2억1,400만원 정도, 다 안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문수산 등산로가 전체에 보면 13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올해 한 거는 깔딱고개에서 천상 정수장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항……
정광석위원
아, 여러 갈래로, 밑에 공사비 3억1,500만원을……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정비 못한 등산로에 대해서 문수산하고 국수봉하고 남암산하고 3개 등산로에 정비를 하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고헌산은 그 위에 패러글라이딩인가 그거 하러 올라가는 길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고헌산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아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차량 진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선 임도 5개년 계획에 집어넣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소호임도 4km를 닦기 위해서 예산편성되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는 군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게 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고헌산 올라가는 데 8km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마쳐지고 내년도에 닦고 13년도까지 해서 4km 닦으면 8km 닦여집니다.
권영호위원
424페이지 문수산 등산로 2개소 공사하는 거, 시설부대비 등산로 정비사업 해놨는데 산림공원과 예산 부기를 보니까 시설부대비, 등산로 정비사업이 그냥 217만1,000원 해놨는데 금액에 대한 것이나 몇 %가 없습니까? %대로 시설부대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시설비에 대한 %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산정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보면 얼마에 대한 %가 나와서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대충 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부기 표시가 금액이 어떻게 한지 모르겠고 다른 과보다 부기가 그렇고, 다른 실·과하고 표기가 똑같이 됐으면 하는 지적이고 418페이지 두서 차리 임도 1개소하고 웅촌 정족산 임도 사업하고 기 설계는 다 됐습니까? 공사비만 있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두서 차리 임도하고 정족산 임도하고 구조개량하고 보수관련 사항은 기 사업비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비 안에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사업비 안에 설계비, 시설부대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 답변을 잘못 한거 같습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 설계를 다 해 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산지조림사업, 공익조림사업 5㏊는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KTX 울산역 주변에 화장산하고 봉화산에 공익조림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뒤에도 그렇고, 사방댐 안전조치사업을 보면 국비지원, 시비, 지방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보면 국비가 2,900만원인데 시비는 87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국·시비가 어떤 때에는 20%, 20%, 60%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몇 %, 몇 % 인지 모르겠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 내려올 때 30에서 70%까지 보조, 임도사업은 70%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는 각 부기별로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부담이 지방비 50이거든요, 지방비 50인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국비가 작게 내려오나 안내려오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기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2,900만원, 군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는 800만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부담율이 부기별로 조림사업은 조림사업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권영호위원
시에서도 조림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따라서 부담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421페이지 사방사업 부담율이 많이 틀리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리비에 사방댐 3개소, 위에 사방댐은 두 개소이고 감리비가 어느 게 사방댐입니까? 밑에 사방댐 안전조치 이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 외 2개소 사방댐 여기에 대한 감리비 3개소. 이 밑에 시설부대비도 표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422페이지 가로경관 제거사업 도로변 가로수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가로경관 저해목은 14호 국도변 덕하검문소에서 기장 경계지점하고 국도 31호 간절곶 해안도로변에 경관저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반 군도나 다 하는게 아니고 지정된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고사목이라든지 가로수 지장물이라든지를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병해충으로 고사된 소나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뒤에 가로수 식재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부기가 여기 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면 가로수 식재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에 꺼는 산림사업이고 뒤에는 도시분야에 대한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산림서비스증진에 기간제 보수 기간근로자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10개월 동안 2011년도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숲해설가라든지 숲생태 관리인이라든지 도시관리인 이런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 산림보호감시원은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이동 단속, 초소근무자하고 산림보호감시원하고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뒷장에 보니까 근로자보수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 휴일수당,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 쭉 나열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보수가 틀립니까? 몇 명 보수 얼마, 10명하고 9명하고의 근로자 보수하는 게 틀린다 말씀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서비스증진,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주로 뭐를 하는 거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재선충하고 뒤에 사업이 있던데 이거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0명은 숲해설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지 정리라든지 주요등산로변 수목조사라든지 쓰레기 줍는 산림정화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권영호위원
10개월 하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자기가 원하면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9명은 상북하고 두서하고 범서에 초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근무하는 소나무재선충이동 단속하기 위해……
권영호위원
재선충 소나무 이동 초소 도로옆에, 상북 천전앞에 레미콘 앞에 그런 데에 근무한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삼거리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10개월짜리네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하는 게 해설도 하고 이런 산에는 어떤 식물이 나고 저런 산에는 저런 식물이 나고 이런 거 조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매주 조사한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식물조사를 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지원이 되니까 하지 자체 같으면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권영호위원
산림공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충 잡아서 몇 명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까지 하면 현재로는 150명 정도가 됩니다만 연초에 많을 때에는 2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산림제거하고 기계톱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로 예초기, 기계톱, 산림공원과에는 이런 게 큰 장비 같은데 기계톱이 얼마 정도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70만원 정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보니까 몇 대씩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공동적인 물건 사용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안 쓴다고 그분들 줘놓으면 1년 쓰고 폐기처리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군청 창고에 보유중인 기계가 3대가 있고 예초기가 12대, 전정기가 2대 동력분무기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날도 사야 되고 많이 오래 되면 폐기도 해야 되고 그런……
권영호위원
소모품은 괜찮지만 예초기나 기계톱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425페이지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사업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녹지관리 장비유지비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 예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초기는 유류대라든지 엔진오일을 구입하기 위해서 연료비가 작성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조경수 12억 비료구입비는 가로경관이나 이런 데에 식재하는데 씁니까, 아니면 두서 임업장에 사용하는 겁니까? 비료구입.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권영호위원
아, 일반적으로 나무식재 해놓은데 비료주는 예산이다는 말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426페이지 플로트기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 도면 인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큰 도면을 하려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인쇄소에 가서 해 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저도 일반적인 기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다가 정전기, 예초기, 동력기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것 같아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다시 얘기하면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427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한 부기가 없거든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부기가 없지 않습니까? 식재사업, 도시숲조성사업.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요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 군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품목에 시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얼마 되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드라고요. 그 다음장 학교숲조성사업 삼동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학교숲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다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학교를 과장님이 지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학교가 지정되기까지 다른 신청을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읍·면에 통보를 해놓으면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성대상지가 되면……
권영호위원
올해는 이 학교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올해 신청이 다섯 개 학교가 들어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학교가 삼동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현지 실사해서 파악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에 보면,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게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몇 명정도 채용하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산림병해충방제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앞서는 산림해설, 근무초소 해서 19명 되어 있고 이 기간제도 보면 병해충예방방제단 4개 단인데 피복비만 해서 20명 기본급 등 해서 금액만 산출되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4개단 같으면 몇 명씩 해서 1개 단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5명씩 해서 4개 단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밑에 피복비 20명이라면 아, 20명인가보다 알긴 하겠지만 오히려 중요한 거는 기본급이 20명이다는게 이게 명시되는 게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제가 몰라서 이해 못 하는 것도 있고 잘못 되어서 이해 못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할께요.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2쪽 산불진화활동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0명 2억8,20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 산불을 전문적으로 예방하는 진화대가 50명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 2억8,2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군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는 역할도 하고.
서재갑위원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5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바로 옆에 별관 1층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울주군민보다 남구가 더 많아요.
서재갑위원장
산불예방진화대가 여기 있다가 신불산에 불나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일반산불감시원은 94명이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1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명을 하도록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
서재갑위원장
올해는 13명인데 작은 이유가 뭣 때문에 작았습니까? 예방이 잘못됐어요? 작아서 불이 났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다기보다는……
서재갑위원장
13명에서 50명 늘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예산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작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감시원하고 다르다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순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시비, 군비 다 있는데, 국비 1억1,200만원, 군비 1억1,800만원 다 있는데?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데, 13명에서 50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50명을 잡았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일반감시원이 줄어들고 적게 내려오면 일반감시원이 늘어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시원들이 작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말그대로 전문예방진화대인데 1층이나 지하에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 가야 안되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현재 있는 사람은 있고 각 읍·면별로 다 있고……
서재갑위원장
현재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말고 50명 상시 대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어디에서 불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바로 간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좋은데, 여기는 전문예방진화대인데 불이 나면 가는게 아니고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는거라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목이 그렇다는겁니다.
서재갑위원장
50명이라는 인원을,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권영호위원
예방 및 진화대.
서재갑위원장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조장은 더 주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교육도 시키고……
서재갑위원장
교육시킨 자료 있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각종 장비교육이라든지 산불이 나면 어떻게 진화를 한다든지……
서재갑위원장
산불이 나게 되면 큰 장비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중소형 산불이 나게 되면 진화장비가 기계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올려서 시동을 걸어서 불을 어떻게 끈다는 그런 사항도 교육을 시킵니다.
서재갑위원장
50명의 인원을 대비시켜 놓고, 불이 나서 도착하면 상황 끝인데, 물론 국비 받는다고 군비 1억1,800만원을 대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50명이라는 것은 4,5월달에 불이 났을 때 최대한도의 50명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는……
서재갑위원장
최대한 50명, 칸 많이 비어있는데 왜 묻게 만듭니까? 그리고 전문예방진화대, 책상에 앉아서 무슨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구영 중천 저수지 공원화 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5,000만원 넣어놨는데 257페이지, 못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내가 봐도 주변 전체 공원을 지으려면 사유지를 안 팔면 하기가 힘들겠던데, 과장님, 자료 찾았어요? 주요업무계획 257페이지 조성계획수립용역비가 1억5,000만원 해놨지요? 이 밑에 보면 공원 전체를 지정하지 못 한다, 공원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맞는교?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쉼터를 조성하고 친수공간 타이틀은 좋은데 그 못에 가봤지만 어려움이 있겠던데 올해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공사비는 대게 들것 같던데 조성을 다 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3억에서 5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3억에서 5억 가지고는 안될텐데요?
정광석위원
부지도 못 사겠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30억에서 50억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용역비 1억5,000만원 같으면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보상비포함해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유지가 있고 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안되고,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영지구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만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보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거리도 500m이내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영근린공원에서 중촌저수지까지의 거리는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서 6만3000명이나 되는데도 공원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작기 때문에 중촌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못도 있는데 배도 띄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배 띄우는 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사업은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니까.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촌저수지옆에 산은 개인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부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게, 구영공원같은 것은 시내 가운데이니까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거긴 외곽지역인데 그런 데에는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게 구영공원하고 그거하고의 경관이 좋은 거 아닙니까? 구영공원처럼 한다고 하면 좋은 게 안되지 싶은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수지 둘레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 겸……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으니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제아래 인근에 1km 안에 있는 공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100억이나 들여서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1,2년 더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이쪽 사업 한다고 1km도 안되는 구간에서 맞습니까?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림이나 그려봅시다.
권영호위원
용역도 1,2년 있다가 하십시오. 용역만 하면 바로 시행해야지, 왜 용역해 놓고 있는데요, 안할거 지금 용역할 필요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얼마나……
권영호위원
그 돈 버리고 방치해 둘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 돼서 하면 되지, 2,3년동안 안하게 되면 그냥 방치해 둘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하고 보상비 얹고……
권영호위원
어제아래 바로 옆에 준공해 놓았는데 지금 시작하면 그게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는데 구영공원 자체는 매립을 했고……
권영호위원
그거는 시내복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물을 살려놓고 산책로를 하는 거 그거밖에 안해요, 위에 논을 사서 습지로 만들어서 생태하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구영공원같이 그렇게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자연적으로 그대로 살려서 하는 공원이 맞는데 한쪽에 구영공원은 도시한복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자연을 살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연그대로 놔두면 그게 공원이지, 꼭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해야 공원입니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공원도 여러 종류인데 일단 멋지게 그림을 그려볼거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보시고.
권영호위원
우리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쪽에 하면 선바위쪽에 물 퍼올려서 공원화 하면 또 하려고요? 그거 해 놓고 조금 있다가하지, 구영공원은 못을 매립했다고 한 거하고 물 있는 거하고 틀린다하는 식으로 국장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울주군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잘라놓고, 이거는 안맞습니다.
정광석위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인데 용역비로 공원으로 지정할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1억5,000만원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개인 지주든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되어버리면 다른 일체 행위를 못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정말 할 것 같으면 공원지정하는 게 맞는데 차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원결정을 하면 지주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군에서 정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도시관리계획공원 지정해서 용역하는 게 맞고 대략적으로 50억 들었을 때 어떤 지역을 가지고 바로 시작해야 도시계획공원 결정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주들한테는 불이익이 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지정돼야 보상비를 산정할 때 할 수 있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도 가격이 책정될 수 없고.
권영호위원
1억5,000만원 승인을 해버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용역을 들어갔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간담회 내지는 의견소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다 사유지인데, 산 또한 사유지이고 그 위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습지쪽에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도 늘 말썽이 되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원투성이고, 물론 사업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 또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우선 지정을 하면 주민들의 부분도 고민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래저래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할 수 있지만, 당장 사유지부분은 존중돼 줘야 할 부분이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조성 사업을 지정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하면서 주민들과 사유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어줘야 합니다. 당장 지정해버리면 주민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도 우선시 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그런 절차도 없고 그러면 불 보듯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접근해 줘야 되고 우선적으로 친화적인 공원을 한다고 하면 못 둘레를 해서 산책로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지정을 해서 다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라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분명히 같이 고민이 돼줘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까지 하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는 바로 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푸르지오, 구영신도시 위주로는 다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영근린공원과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분을 의견수렴 내지는 간담회 없이 지정이 들어간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드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는 이상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다수의 주민들이 공원요구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토지 같으면 상당한 반항이 많지요, 그러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떠한 시설도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범서 중촌마을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중촌마을에서 동네를 경유한 우회도로가 시소관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뒤쪽으로부터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거인구가 밀집이 된다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범서읍사무소에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읍사무소에서 왔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통해서 온 거는 없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아마 범서읍사무소에……
김민식위원
압니다. 아는데, 일부 다소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조성하는 부분은 좋은 겁니다. 주민들의 부분을 충분히 사전검토성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대거집중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게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고 사전에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해서 민원의 최소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예산안 429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솔껍질깍지벌레, 죽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소나무 재선충방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산림피해 예방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억원 증액되었죠? 작년에 18억3,100만원, 과장님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러 각도에서 재선충관련 또 솔껍질깍지벌레에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10년도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방제가 658ha,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이 165본, 솔껍질깍지벌레가 422ha……
김민식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 267페이지 보면 세 가지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산림 피해에 대한 확산정도라든지 집계된 것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매년 9월에서 11월에 피해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무안에 솔수염하늘소가 균을 옮겨서 하기 때문에 올해 피해가 나타날 때 피해 상황을 보고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도 피해시기가 아닌 때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국비가 18억2,2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군비 5억8,300만원 해서 26억5,5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산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면적이 2006년을 고비로 해서 지금까지, 2006년도에는 9만6000본을 제거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는 1만5000본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방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결과의 산실이라고 봐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9월 10월경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이랄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 살포도 하고 지상방제 살포도 하고 나무주사도 놓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시설비 사업 일환으로 보면 항공방제 부분이 6,000만원으로 잡혀있고, 소나무재선충 지상방제도 2,5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도 1억8,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피해야 될 부분에서 예방을 항공방제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도 하고 지상방제도 하고 나무주사도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의 피해목을 제거해 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주변의 나무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놓는 것도 예방차원의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완전방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방제라는 것은 나무가 병이 들은 그 주변에 더 확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그루 두 그루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완전방제로 나무주사도 놓고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차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430페이지 보면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1억9,558만8,000원, 올해 2010년도에 보니까 3억9,600만원 잡혀있는데,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감액된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되다보니까 피해가 적은 시·군에는 예산을 적게 주다보니까 조금 적게 따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49%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림피해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8% 늘어나고 군비가 36% 감소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라든가 산림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435페이지 도시자연공원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1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하고 간월재 휴게소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공사비 8억2,200만원,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도시공원이 64개소이고 자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이 더욱더 많이 그런데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화장실이라든가 등의자라든가 평의자가 망가져 있는 곳은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는 간월재 휴게소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간월재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수를 다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시설물 보수관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또 읍·면에서 보수사항을 조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가서 확인하고 난 뒤에 설계해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공원정비사업 일환으로 화장산 근린공원 음수전 설치공사 4,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화장산 정상입니다. 현재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낡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민식위원
보수공사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기존 있는 음수대가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새로 교체를 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린이공원에 삼남어린이공원, 범서, 언양어린이공원, 온산, 온양, 서생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범서, 언양어린이공원에 1,200만원, 삼남어린이공원, 온양, 온산, 서생어린이공원 9개소,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정비공사 한다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8년1월27일자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1월26일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공원이 총 62개가 있는데 31개소가,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정비를 해서 31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범서, 언양어린이공원 13개소하고 삼남어린이공원 정비공사 9개소하고 온산, 온양, 서생어린이공원 9개소 하고 총 31개소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맞는 10개 품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262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7억입니다. 총 예산이 30억9,000만원으로 상당히 방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추진계획으로 볼 때 내년 1월 2월 현장조사 및 산주동의서 징수하고 2·3월에는 실시설계 및 감리,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행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이것 들여서, 물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투입한 만큼 가치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울주군 관내 임야가 총 5만6000ha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숲가꾸기를 한 것이 1만6000ha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산불이 나도 투입을 할 수가 없고 또 기존 있는 수목도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육되고 있는 수목들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숲가꾸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도 건전하게 잘 크고 병충해도 적게 하고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300ha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는 3300ha의 숲가꾸기 물량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올해 같은 효과가 있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숲가꾸기를 잘 함으로 해서 생육이 빠르게 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들이면서, 419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 1억9,400만원, 공사비 내역을 보면 상북, 삼남, 청량, 두동, 지역별로 예산을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잡았는데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장께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충분한 실적이 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50ha 이상하게 되어 반드시 설계 감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걸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 질의했는데 화장산 음수전, 지하수 한다는 했는데 그리하면 안 되는데요. 지하수 관정 개발한다는 거 설명해 보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물 가지고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나오면 차라리 폐쇄해 버려야지 지하수 파가지고 우물 해 주면 안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현재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많이 먹는데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 아래가 중대마을지구 땅입니다.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다, 등산오는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해 달라,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 업자를 데리고 가서 해 보니까 물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겁니다. 상수도를 당겨 올려달라는데 상수도를……
권영호위원
지하수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관정하는데 2,000만원하면 됩니다. 150m 정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화장산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면 물이 필요합니다.
권영호위원
정상에서 차 세워두고 내려가는 좌측편 맞죠? 지역민들하고 의논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잘 연구하십시오. 그런 데 지하수 판다는 것은, 물론 물은 있어야 되는데 화장산에 지하수를 파서,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41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하고 428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사업하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누가 합니까, 설계도 없고, 발주해서 사업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숲가꾸기 50ha 이상 되면 설계를 해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나중에 입찰을 붙이면……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입찰해서 하고, 산림병해충방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나무재선충하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시간에도 질의했는데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4개단은 뭐합니까? 이 분들은 뭘 합니까? 그야말로 예찰만 합니까? 방제하는 작업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병해충 예찰도 하고 방제차가 있기 때문에 방제도 하고 합니다. 가로수라든가 소나무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이런 발생지에 대해서 방제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431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일반운영비 있죠? 밑에 피복비 산불보조진화대원에 보조대원이 또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불보조진화대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군에 젊은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30명씩 1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공운영비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하고 검사수수료, 산불초소 및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무인감시카메라는 시 상황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시 6대가 있고 우리 군에도 6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 6대만 요금 줍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무인감시카메라는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는 우리가 요금 지급 안 하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시는 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32페이지에 산불예방입니다. 헬기임대는 몇 개월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6개월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시설비 산불위험요인제거작업, 도로변에 가을 끝나고 제초작업이랄까 이런 작업으로 산불날 수 있는 이런 작업이죠, 몇 년전에는 각 읍·면에 재배정을 했든가 아니면 읍·면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이라도 읍·면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읍·면에 하라니까 농지 옆에 많이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산지에는 등한시하더라, 그러면 이 요원들은 기간제 요원입니까?
지역사람들이 하면 더 효율적이던데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434페이지 자연환경공원조성 임차료에 공원관리 장비 임차료가 150만원이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가로수라든가 공원 내 수목들이 천재지변이나 수해가 났을 때 가로수가 넘어지고 큰 수목들이 넘어지면 공원 내에 수로나 가로수를 세우거나 공원 수목을 세울 때 포크레인을 임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공원관리 지역 안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작업에 장비를 임차를 한다, 그러면 풀성이네요? 할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435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기반조성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거든요, 밑에는 분묘이전에 2억5,000만원 있고, 변경하는데 또 용역을, 이게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 근린공원이 이번에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드라마세트장을 조성계획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나 필요 없는 사항을 나중에 심의 검토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2,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드라마세트장은 문화관광과에도 무슨 변경, 시설공단에 줄 것이냐는 변경, 무슨 변경용역이 다 있던데, 실시용역이라 해 놓고 또 변경용역하고, 사업을 이래야 되겠다 싶으면 이래 용역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래 용역하고, 계획성 있게 안 됩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간절곶 공원내 분묘이전비 2억5,000만원, 산소가 몇 구인지 확인 되어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95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유형분묘가 1기당 보상금액이 2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무형분묘에 대해서는 유형분묘의 50%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분묘 대상자에게 통보되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되면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 통과되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고지한다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식적으로 95기인데 무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파악이 되는 것은 95기로 파악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파악한 것이 95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95기로 잡은 것인지……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간절곶 근린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세트장하고 공예품전시관하고 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타 부서라도 같이 상의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든 하십시오. 국은 틀리지만 이 과 저 과 예산만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하면, 결국 크게 보면 울주군 전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과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 체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