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소속 간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의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둘째, 효과적인 전염병관리시스템 구축 셋째,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기여하고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적극적 전개 다섯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낡고 노후된 보건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통합보건지소 1개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도 소호보건진료소와 구량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 1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11년도에도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염병관리사업 추진으로 전염병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사업을 확대하고 신종전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관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으로 저출산시대를 맞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아이 낳기 좋은 행복한 울주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 울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눈높이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실시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0억3,167만4,000원보다 6억5,471만2,000원이 증가된 106억8,6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소관 중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의 금연실천 향상을 위하여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7,91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에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7,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역 내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2,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전염병매개체 방제사업을 위한 방역소독사업비 1억8,739만8,000원과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1억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시설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구량·소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0억1,4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소관으로는 통합보건지소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1억2,94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각 진료실 약품 및 검사장비 등 구입으로 1억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과 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도 보건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옥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순 통합지소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건립 1주년이 될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내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입간판이 큰 것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1주년 있을 동안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대형간판을 큰 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립과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통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건립된 취지는 우리 울주군보건소가 구 신정동에 있던 부분이 삼남으로 가니까 우리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교통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울주군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를 남부권 5개 읍·면을 관장할 수 있는 지역에 하나 짓자 해서 지어졌는데 이 부분에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우리 지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온산이나 청량, 물론 청량은 시내버스를 타면 온양으로 올 수 있지만 온산은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전혀 없거든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은 망양~덕신간 도로만 개통되면 소통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까지도 완공이 안 되어……

내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몇 년 이내는 되기가……

저도 그것만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504번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객이 증가한다면 시청 관련부서에 증차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왕복 두 번 하거든요. 한번 왔다가 한번 가고 밖에, 온산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료행위를 하는 병원들의 버스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지요?

의료법에 환자 유인행위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보건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시설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괜찮다면 우리 온양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통합버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낮 시간대에 충분히 활용해서 온산을 경유 시켜주면 온산에 있는 통합보건지소에 의료혜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타임만 주고 장소만 정해지면 오실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의료법으로 사설 병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예,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버스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만 오는 목적이면 안 되고요. 보건소를 거쳐서 다른 데도 어르신들이 가고 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 목적지가 보건소라면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이 부분을 박연옥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차량이 경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든지요. 온산에서 출발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경유해서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오고 또 마치고도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대책들을 마련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교통수단이 소통되지 않고는 온산읍민들이 통합보건지소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진료소가 있던 때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입간판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는 홍보물을 1년 지나서 지금 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부분은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안내표시를 보고 통합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거기에 남부통합보건지소 진입계획도로가 아직까지 안 들어섰잖아요.

입구쪽에는 되어 있잖아요.

입구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게 되면 큰 간판을 세우려고 처음부터 안 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계획서 187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민간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보니까 접종 과목 3종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유료지요? 얼마씩 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주로 0세부터 12세까지 해야 되는 접종으로 민간병원에 갔을 때 국가에서 약품비 접종비의 약 3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 30%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민간병원에 접종하러가는 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100% 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8개월까지 무료접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군의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최기본인 6개월까지는 무료접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30%는 국비지원, 7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이 3과목에서 보건소에서 따로 유료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도 무료고 내년부터도 계속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병원에 가면 3종목에 대해서 유료지요?

예.

가격이 1만5,000원 정도 합니까?

예, 지금은 본인이 희망할 때 민간병원에 가면 30%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본인이 70% 내면 됩니다.

지금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만 전액 무료인 걸로.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처방을 받고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지요?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이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보건소를 가야만 된다 그지요?

아니오, 보건소에 안 오시고 병원에 바로 가면 됩니다.

병원에서 받고 그러면 지원금을?

지금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급하고.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을 120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우리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한 2000명 태어납니다. 2000명이 태어나니까 내년 1월1일부터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으로 잡은 거지요. 출생아가 1월1일부터 12월까지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60%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준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없지요?

없습니다.

출산 때는 분만실이 있는 외부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접종하는 BCG나 1차 감염은 외부 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2차부터 DPT폴리오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접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인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지요? 병원에서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실비를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관내 소아과 의사와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홍보하고 출생자 신고할 때 홍보물을 줘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관계자들의 양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울주군 관내에 의료기관을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울주군의 모든 병원이 아니고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할 겁니다. 모든 병원이 다 예방접종을 하는 건 아니고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병원은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통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내과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보통상식이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홍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늘 유료접종비를 내듯이 낼 건데 이걸 병원실무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즘 의료사고나 양심적인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민들한테 이중부담 시킬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 부분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으면 무료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빠뜨리고 엄마들이 열심히 챙기기도 합니다. 그지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률을 올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도 이 부분 꼼꼼하게 정산을 하셔가지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접종한 아이들을 전산으로 다 입력해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님, 업무계획서 175페이지 마약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불법마약류해가지고 앵속하고 대마가 있는데 앵속은 어떤 쪽입니까?

양귀비.

아, 양귀비를 앵속이라고 합니까?

혹시나 마약대용으로 쓰려고 계획적으로 들에 키우는 분도 있고, 또 모르고 키우는 분들도 사실 있습디다.

촌에 가보면 한두 포기, 몇 포기 정도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추밭에 심어놓고 있더라고, 몇 포기부터 단속입니까?

그것은 단속에 몇 포기 이런 근거가 없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까?

양귀비 같은 것은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포기도 안 되네.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는 약국이나 병원 다 되지요?

예.

다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근거가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마약류를 일지에 몇 개, 통으로 치면 몇 통 들어왔다,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나중에 단속 나갔을 때 현재 남은 것하고 사용한 양하고 대비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를 투여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적발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적정 양을 처방하기 때문에 몇 ㎜ 이상은 과다투여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의사가 적정량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처방 양하고 수불부에 수불된 양이 정확하면 저희들이 뭐……

단속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료기관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복통이 심하게 난다든지 두통이 심하든지 해서 가면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는 게 대충 이런, 마약류 종류가 의료용으로 취급하는 게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마약류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할 때 포덴종류라든지 통증을 치료 할 때 페치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몰핀종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마약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진통제를 썼다가 안 될 때는 마약을 쓰기도 합니다.

마약류 취급한 부분에서 단속 적발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못 쓰게 돼 있는데 한 사람한테 계속 써가지고 100㎜를 써버렸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만 쓴 걸로 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오늘 환자가 몇 명이 왔을 때 나누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몇 ㎜ 몇 ㎜ 분산해서 기록을 해버리면 단속할 수 없잖아 그지요?

그것은 의사가 처방을 설령 낸다고 해도 의사가 자기혼자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접종을 하고 또 간호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계되고, 인계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다고 보는데, 병원에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한테 투여를 해도 오늘 환자가 몇 명이 왔으면 몇 명한테 분산을 해서 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서 46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인건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자에 보면 2,000만원 해가지고 3명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2,838만원인데 올해는 3,162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는 여기에 사람을 몇 명 썼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를 일반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사업 방향이 2011년도부터는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 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대상자가 있었을 때 운동이 필요하고 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있었을 때 운동처방사와 영양사와 그 다음에 간호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이분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복지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3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세부적인 상세한 사업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2010년도에는 2,838만원이, 이 부분에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예, 이렇게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정인숙 위원 질의에 우리 관내 1년에 출생하는 출생아 수가 2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1200명 6개월분만 하신다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약 2000명이 출생을 하지만 이분들 중에 보건소에 오는 분도 있고 병·의원에도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을 그냥 60%로 잡고 그래서 이걸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 60%를 잡아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내년이 되면 사실상 아이엄마들이 보건소에 많이 올지 의료기관에 많이 갈지 그것은 사실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약 54%는 보건소에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 때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 신생아 때 조기검진이 잘되고 예방접종이 잘되어야 만이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800명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척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60%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건강검진 활성화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에 63명밖에 안 되는데 수급자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의료수급자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데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현황을 보고받은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적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최대한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행위가 가장 효율성을 발휘하고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방문건강관리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울주군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향상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 팀 9팀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하는 팀이 9팀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9명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 1명을 1팀으로 봅니다. 우리가 12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큰 읍·면은 1개 주고 작은 읍·면은 2개에 1명을 줍니다. 그래서 9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간호사 선생님 9분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요.

보건진료소 9개소도 방문보건에 참여합니다.

같이 연계시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외광 부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은 방문보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역민의 호응도가 좋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문보건팀을 통해서 건강도 혜택을 보지만 말벗도 되고 또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 손자 같은 가족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어르신들을 만나면 매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원만 좀더 보충이 된다면 방문보건팀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제는 동선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시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방문보건팀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전반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방문부분의 복지가 거의 정착화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서 방문건강관리에 좀더 역점을 두시면, 특히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형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입실)

이순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최인식 의장님께서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데 격려차 인사하러 왔답니다. 잠깐 인사를 받고 합시다.

저희들 2차 정례회 40일 기간 내에 지금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저희들 의원님들, 저는 실질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일보고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맞도록 집행부에서도 지금은 보건소 예산심의 중에 있지만 기획실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정말 사업욕심과 또 사업에 대한 열의 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타당성여부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설득력 있게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울주군을 위하고 또 내년도 울주군 살림살이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 없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순걸 부의장님도 며칠 전 회기 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건강상 그런 이유도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 울주군을 위한 의무로 생각하시고 이번 정례회 잘 마무리 해주시고 또 연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퇴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건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16개 항목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성인병 없는 울주, 특히 고혈압 없는 울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61페이지에 금연상담사에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 보수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우리 울주에 금연상담사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내시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건소에 두고 두 사람은 금연클리닉 그러니까 병·의원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한 내용들을 보면 금연클리닉을 다시 환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보건소업무로요?

예, 다시 2010년 상태로 환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현황에는 이런 걸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1명이었기 때문에 1명으로 했고, 그러면 추후에 추경에 올라올 계획이네요?

예, 우리가 당초예산은 가내시를 참고해서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 시에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고혈압 없는 울주를 만든다고 해놓고 금연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짜고 있는데 당장 금연상담사 숫자가 줄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까?

예, 고혈압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언론보도상에 의하면 과장님, 우리 울주군이 담당직원은 2명이고 상담사가 3명인데 다른 구청은 전부 다 보면 담당직원 1명에 상담사는 2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클리닉 참여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울주군이 가장 저조합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대등하게 하면 배 정도 이용수가 많고 남구도, 북구도, 동구도 있는데 우리 울주군이 직원과 상담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부분이 지방지 언론에도 자료가나와 있거든요. 내년부터 다시 복원이 된다면 직원의 숫자만큼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사실은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흡연예방을 교육하고 금연을 돕기 위해서 보건소에 상담사 한 사람, 남부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상담사 한 사람을 범서에 일주일에 두 번 내보내고, 우리는 작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도 언제나 파견을 시킵니다. 파견을 시켜서, 원체 원거리다보니까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지금 청량면하고 온산읍, 온양읍 3개 읍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대충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읍·면에서 가장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 소장님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읍·면에서 가장 많습니까?

온양.

온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청량, 그 다음 기타 서생하고 웅촌도 일부 옵니다. 검사관련 이런 것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