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복수ㆍ도마ㆍ정림동 지역구 김석운 의원입니다. 「우라늄 광산개발」 채광인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에 인접한 충남 금산군 목소리 일원에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우라늄 채광계획 인가가 신청이 되어 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불복하여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산군과 인접한 우리 구는 상수원인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복수ㆍ도마ㆍ변동, 가장ㆍ용문동 등 지역주민들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라늄 광산개발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다량으로 주변에 퍼지게 되어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인근 주변에 사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며 광물 찌거기 폐수가 유등천, 대전천 등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과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존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들의 각종 피해가 예상되어 안전성 확보가 될 때까지 인가유보와 함께 「행정심판청구」건은 충청남도의 불인가 처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각처분하여 주실 것을 지역경제부장관님께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우라늄 광산개발」 채광인가 반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편익의 작고 강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을 신설하고 감사실장의 분장 사무를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문화홍보실”을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과”로,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를 통합하여 “교통과”로, ”지적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지적과”로 하고자치행정과 외 11개 과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직재 개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을 721명에서 722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662명에서 663명으로 1명 증하고 별정직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하고, 6급 상당 1명을 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민간경력규정을 신설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세목을 정하고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등기우편·직접교부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송달의 방법과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지방세법」으로 분법되고 일부 세목이 통ㆍ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비과세신청에 관한 사항을, 재산세에서는 세율, 중과세대상지역,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등 관련사항을, 주민세 재산분에서는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는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감면조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그 외 이관되지 아니한 감면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 세목체계 간소화로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전환되고,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시세 감면규정을 구세 감면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의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중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금액을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