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310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국비 59,803천원을 저희들이 29,803인데 그렇게 오기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시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310쪽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310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복지여성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제일 복잡한 부분이 복지여성과인데 우리 복지여성과장님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을 하시느라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예산계장이나 과장님이 와계시지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30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고 목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없으면서 1천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지금 현년도에 1천만원이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교증감에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바닥 타일공사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고 늘어난게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다른 부기로 해서 아마 이 예산목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500만원이고 증가가 500만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년도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전년도에도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틀려서 항과 목이 틀려도 예산이 관계가 없습니까? 금년예산만 가지고 예산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금액이 이제 500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전년도에 계상된 것이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장관항목이 예를 들어서 장이 1천만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관이 2개 관이 있다면 1이 500만원이 되고 2가 500만원이 되어가지고 장이 1천만원이 돼야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 여기 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감이 된 사항이 어디 갔잖습니까? 감이 어디 나와서 표시가 되어야 하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감이 되었다는게 그게 어디로 가 있는지? 그래야만이 이게 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증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아 들어가야만 이게 예산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산출기초에다 표기를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또 알수 있을 부분인데 어쨌든 설명이 그렇다니까 제가 예산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은 302쪽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도 역시 보면 똑같은 현상이고 이런데 예산계에서 이런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만 좀더 성의 있는 이런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어쨌든 간에 연간 계획대로 또 매년마다 하는 연차사업에 하던 부분이니까 거기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가고 지출이 되고 예산을 세우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눈에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면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산출표기를 해 주시면서 예산계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6쪽에 민간경상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307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지원 1,3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어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듣다보니까 강릉에 법무부에 3천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범죄예방 동해시지구협의회……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동해시지구협의회 청소년 선도 활동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동해시에 청소년활동협회에 나가는 금액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범죄예방 저희들이 범방이라 말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범방에 나가는 금액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범방에 1,300만원이 그럼 관리비입니까? 활동비에요 이게 뭐예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여기는 프램그램운영을 1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300만원은 위기의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며칠 전에 뉴동해호텔에서 글짓기 시상한 그것도 일종의 이 사업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42개 사업이 있고요 그죠?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사업하는게 6개 사업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총 70개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 118개 사업을 동해시 몇 개 단체가 총괄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 각종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9개가 있고 또 청소년시설이 5개,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육어린이집 57개,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등등의 모든 시설에서 이걸 같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이게 국가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하지만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 118개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는데 항목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기간도 이게 몇 개월이 있고 이럴게 아닙니까 그죠?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년 내내 하는게 아니고 사업기간, 사업자의 인적조직현황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그리고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 이걸 한군데 모아서 지금 118개 사업인데 실지 이 사업을 하는 단체는 몇 개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118개는 그렇게 안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체별로 몇 개 사업을 하는지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좀 이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시간이 아무래도 위원님 조금 걸리겠습니다.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시가 상을 받은게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복지분야의 4개 부분에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평가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라고 해서 유케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려상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평가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쪽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장려상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우수상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는 그런 4개 부분의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표창을 받기까지 노력하신 과장님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해시가 정말 이러한 기관표창을 받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 설치공사비로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화장로 교체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한번 설치했을 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5년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이 3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3기 전부 지금 4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 윤달해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2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교체하는데 로 하나에 1억원 그 다음에 집진기시설이 1억원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1기밖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1기정도는 다시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화장장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1억 5천만원 세입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실때 외지에서 반입되는 분들이 없어서 사체라고 그러나요. 화장하실 분들이 안계셔서 이렇게 수수료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소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나누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상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분에게는 5만원 그 다음에 관외 분에게는 지금 50만원을 지난 2009년 8월 31일자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그렇게 변경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에서 조금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윤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올해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외수입감소를 연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316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비로 2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전부 몇 군데가 있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이 57개소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4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1개소이고 그럼 나머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건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41개소 전부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16쪽 밑에 부분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에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해 드리고요.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규모에 의거해서 차등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은 이것도 평가인증시설 재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5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상은 218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322쪽에 3천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22쪽에 과장님 자료하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5천만원……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드림스타트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현재 저소득아동 300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3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지원금이 줄어들었나?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김혜숙 위원님이 한 보충질문인데 전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개보수가 거기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1개소가……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시설개보수 사업지원은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중에서 법인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사업이 법인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인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 법인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보수 사업지원을 매년 1개소씩 해 주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올해 1개소를 했으면 내년도에 1개소를 하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법인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감당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6개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3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3억 3,318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떻게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결식아동학생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학생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항목별로 조금 줄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4억 3,200만원이 예산인데 올해는 9,882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액상으로는 상당하게 줄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방학동안에 안그래도 학생들이 먹지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결식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2,191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산정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감소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대상 아동이 줄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작년에 4억 3,200만원이 예산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여기에 윗부분에 보면 결식아동 기존 급식지원 사항이 있고요. 매일 1년 365일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결식아동이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결식아동이 학기 중에 급식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전체를 놓고 봐야지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밑에 방학 중에도 전년 대비해서 1억 4,667천원이 줄었고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기존급식 지원 1식 해서 증감이 여기는 2억 8,323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4억 3천만원에서 지금 2억 8천만원을 보면 1억 5천만원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안그래도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방학 중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굴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32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해서 2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문화의집은 지금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향로문화의집이 있고 송정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화의집은 5개 프로그램에 1,014명이 지금 2010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관악교실, 청소년시네마체험, 서바이벌토피어리 자연체험학습, 문화탐방 키자니아방문기, 마술체험공연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을 시행했고요. 향로문화의집은 청소년미술교실, 플룻교실, 드럼교실, 키자니아방문기, 명사십리탐방 해양레포츠체험 이렇게 해서 5개 프로그램에 871명이 체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문화의집 입소라든가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송정지역이라든가 향로지역에 있는 일반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불우한 학생들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양쪽 다 포함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에 경로당시설 개선에 관해서 예산이 2천만원이 내년에 삭감되어 있네요? 경로당 개선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게 보니까 2010년에서 2014년 말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95개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에 관련한 파악이 다 되어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95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된 시설이나 어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목록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개보수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차적으로 일단 급한데부터 먼저 개보수시설을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들쑥날쑥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거의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이 목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요. 시설개보수 필요한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더 해서 일단 예산이 14년까지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선 더 급한데가 있으면 먼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제대로 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게 개보수 어차피 당장 시행해야 될 곳은 당장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14페이지에 아동보호 방범CCTV 운영 이것도 같은 1,7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에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봤을때 요즘 사회 이런 지면이나 뉴스를 보면 아동보호와 관련한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경찰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CCTV 이런 역할이 엄청나게 한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미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동, 여성을 위해서 대부분이 어린이놀이터가 아동을 위한 놀이터CCTV 설치된 개소수가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개소를 지금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반영을 차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4개소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필요한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이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325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금년에 국·도·시비 해가지고 3,588만원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산출기초에 나온 대로 세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건 대상이 저희들이 25세미만의 한부모가정입니다. 25세미만으로써 18세미만의 아동을 가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5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5명이 되었던 1명이라도 예산에서 헛되지 않게 한부모세대에 헛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어떤 세밀하고 자상한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이 예산가지고 그분들한테 충족이야 되지 않겠지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시킬 수 있게끔 마음이라도 함께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아울러 아이낳기 좋은세상본부 거기에 보면 지원이 우리 출산장려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른데 이렇게 쓰여지다보니까 과장님 예산 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산장려에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이게 또 다른데 하고 중복도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마다 중복된 예산들이 좀 많아서 삭감이 되어도 그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또 부족하면 2차, 3차,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한 우리가 출산장려에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지원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낌없이 출산장려에 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계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원만하게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복된 부분들은 될 수 있는한 좀 빼고 제가 이래보니까 정말 눈만 뜨면 알밤줍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쓰임에 봐서 과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과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산산출 기초가 서 있습니다. 다소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더 늘릴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서 장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삭감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이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같은 것은 소외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준비가 아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14일전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체육산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경제적으로 참 힘든 올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 체육산업 쪽으로 해서 경기를 많이 유치하는데도 고생하셨고 그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칭찬을 좀 드리고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간에 생활체육사무실에 대해서 일이 좀 있었잖습니까 그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 체육회하고 동해시 생활체육회가 사무국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되고 있는 곳이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련의 사태는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체육회 이런 쪽에서 체육회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에서 행정지도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감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감사실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이 업무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조례라든가 규약, 규정을 임의적으로 고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체육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현재 잘못된 부분을 반듯하게 잡고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임무목적이 끝나면 투명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갖고 정리한 후에 저희들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정기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1여년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6～7개월 내지 10개월이상은 가야 된다고……
성모
정성모위원
1년정도 가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된 부분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금 절차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타났지만 규약상에 보면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라는 것은 각 가맹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의견결집사항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하나도 없고 대의원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 부활하고 새로 뽑고 해가지고 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개최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정비하고 한다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시는데 1년 걸린다는 그 자체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제가 추정해가지고 잡은 기간이고 기간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물론 통합이 되었지만 그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근간에 또한 예가 지금 사격연맹 일을 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사격연맹도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시장님이 뒤쪽에 계신다면 좀 시원한 답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격연맹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연맹이 지금 두분의 회장을 가지고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격연맹 한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겸직이 가능하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체육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출전여부가 있습니다. 장애인사격이나 일반 엘리트사격에 돈이 나가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1건하고 크레이사격장 하고 해가지고 3건을 가지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겸직문제는 동해시체육회 규약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강원도나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받은 결과 겸직은 할 수 없다 하는데 권고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권고할 계획입니다. 양쪽단체에다가 권고해가지고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에서 보조금 나간 문제하고 크레이사격장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전에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라는 위원회 의견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건 공개할 겁니다. 공개해가지고 한건의 의혹도 없이 소명하고 겸직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공개해서 겸직에 대해서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로 좀 해 주세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의 시설확충, 활동지원, 체육활성화, 지도자들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지도자양성, 체육회 운영관리 전반에 관해서 지금 2011년도 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생활체육이 전체적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선 금액이 26억원입니다. 정확하게 25억 8,600만원 그래서 이 25억 8,600만원이 지금 생활체육에 체육회도 아닌 생활체육에 지금 예산이 이관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파견나가 있는 분이 시 공무원 6급 계장님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담당을 보셨던 계장님이 과연 체육인들의 전문 관리가 가능한지를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체육회 사무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체육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유도대회 때문에 대한유도협회 사무총장을 만나러 갑니다. 체육회 직원하고 같이 가서……
성모
정성모위원
보충설명 거기까지만 하시고 과장님 또 추가질문요. 그럼 시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파견나갈 때는 임의적으로 파견나갈 수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생활체육은 민간단체거든요. 체육회도 아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는 좀 틀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통합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일단 체육회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무 민간단체로 막 나갈 수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체육회 업무만 보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체육회도 아닌 생활체육까지 같이 통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하는 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담당을 하셨던 공무원이 시민단체인 생활체육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법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체육회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0년도에 동해시체육회에서 참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한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문인을 양성하는 생활체육인데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1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정비해야 할 목적이 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추정한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지 앞당길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어떤 사람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투명하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한 체육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체육행사나 유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산업과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위원장님.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나중에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마무리 짓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얼마까지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의 목표는 20억원을 가지고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억 9천만원을 예치했고 올해 예산 1억원을 해가지고 하면 18억원정도 됩니다. 매년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6,000～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에다가 투자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해오름스포츠클럽이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거기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해오름스포츠 관리 운영은 해오름스포츠단체에서 별도로 하는데 현재 회장은 박재갑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그 보조금은 어떻게 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올해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 그랬을 경우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쪽이 어떠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오름스포츠단이 지금 모든 보조금이 중지되잖습니까 그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돈이 일단 중지되는 상태에서 그게 관리운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관리하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에 통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에 통합하는 것도 지금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까지도 업무이관이 또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참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과장님께서 모든 생활체육회 이도식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장님과 지금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 회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연맹 문제도 있고 사무국장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막대한 조직과 비용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지금 서면으로 질의드린 문제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전번에 웰빙타운내 동덕정 앞 주차장에 빗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것을 빠른 시일에 하자보수처리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요. 종합운동장에 필드하키장 조성공사를 하시려고 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또 뒷장에 보면 묵호여중에 인조하키장 교체작업으로 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키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시에 보면 묵호여중, 동해상고 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 있게 우리 동해시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여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용구장으로써 활용하면 되는데 웰빙레포츠타운내 하키구장은 경기가 있을 때는 많이 쓰지만 일반행사가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이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키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나 문광부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하키장이 동해시에 묵호여중에 한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묵호여중에 있는 하키장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신규로 새로 조성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웰빙레포츠타운 앞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강원도 내에서 하키를 할만한 데는 동해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오는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대회유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하키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하시더라도 같은 걸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하키장 규격이 축구장 규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심상화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동해시가 또 하키가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게 동해상고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선수감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여튼 하키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전용구장 안에 필드하키장이 13억 24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기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시설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고 종합운동장부터 체육관, 방송시설, 지붕개량부터 쭉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몇 년내에 또 다시 공사를 하는 비일비재한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으나 한번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웰빙타운내 보면 게이트볼장 가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바로 쬐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다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웰빙레포츠타운내 실내게이트볼장은 종전에 설치된 장소로써 올해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낮다보니까 여름에 지열에 의해가지고 더워서 못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창문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지붕을 올린다. 그랬을 경우는 지붕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해서 환기만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자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지붕체제를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뾰족한 대안은 지금 찾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시면 지붕철골을 보셨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건설전문가는 아니지만 철골 보면 5층 이정도 쓰는 철골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지붕을 보면 햇빛가리기 시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다시 뜯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전체를 다 뜯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구장 보면 지금 야간조명시설 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지금 룩스가 경기장하고 맞지 않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보조구장에 조명탑 4개를 설치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280룩스정도 해가지고 국민생활체육 수준에 의해가지고 조도를 설치했지 우리가 치르는 프로팀 경기는 500룩스나 1,000룩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경기를 하고자 해가지고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준공검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저녁에도 검토를 했는데 생활체육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도 룩스에 따라서 다만 프로팀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오는 학교경기라든가 엘리트체육을 할때 경기는 다소 좀 조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애당초 하실 때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재시설이 안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340쪽에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다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기존에 하시던 기존 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하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또한 신규사업이 그에 못지 않게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시군보다 안목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먼저 주문하면서 저는 동해승마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승마체험장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로는 승마체험장이 조성된 사항은 없고 개인이 하는데는 망상 심곡동에 한분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춘천하고 강릉, 속초는 운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강릉, 속초, 춘천은 알고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리고 개인이 하는데는 강릉에 있고 경북 상주에 있고 인제군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원주하고 평창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자료조사 해가지고 저희들도 몇 군데정도는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승마체험장 시설 및 운영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야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시는데 여비가 필요하겠지만 승마체험장을 동해시에 지금 시설을 확충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승마체험장이 동해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의회에다 보고하고 나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부지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신이 안섰기 때문에 확신이 서면 별도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타 시군에 승마장이 있다고 하고 또 승마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따라갈게 아니라 동해시의 어떤 적정선에서 동해시민이 다소 이 승마체험장을 이용했을때 정말 체험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고 할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이 별도로 견학 가서 또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에 세워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비야 3명으로 되어 있어서 다섯 번정도 간다는거 강원도내 여러 군데 있는 시설이라든가 둘러보고 오는 것은 좋지만 동해시 형평성에 맞게 승마장이 꼭 조성되어야 되는가?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규 사업들이 안목을 내다보고 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기를 제가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341쪽에 강원FC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강원FC가 우리 동해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FC는 강원도민을 주주로 해가지고 창단된 축구구단입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3,3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강원FC가 도내에서 경기를 한다든가 도외로 가서 타구단하고 경기할 때 저희들이 동트는 동해라는 로고를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동해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3,300만원을 세웠고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 경기마다 동해시를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대회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또 체육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횡성에서는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관련 종목은 조금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좀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343쪽에 장애인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수가 감소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 동해시에서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해시가 개최비용이 한 5천만원이 들었고 다른데 출전하는 부분은 농아인협회라든가 지적장애복지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출전하는데는 3천만원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올해 동해시에서 개최된 비용이 5천만원정도 들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출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소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 좀 챙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예우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9쪽에 동네체육시설에 신설하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동네 기 설치된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또 새로 요구하는 신설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보면 기 설치된 시설이 노후되고 등등해서 보수가 보니까 시급하더라고요. 보기가 좀 안좋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내년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60개소가 전체 동해시 관내 다 해결되는 금액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유지보수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60여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에 각 동이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해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계획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미처 손길이 못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등산로 쪽인데 거기가 좀 먼데 이런 데는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가 환경에 아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3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4,240만원 이건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우리시 산하에 단체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지원에 협조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보게 되면 우리시 사업 중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살고 싶은 동해안만들기라든가 기후보호주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없는날 거리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제로화사업, 기후변화협약포럼 또 교류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좀 우리 동해시가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해야생동물구제단이 이게 어느 단체에 사업이 맡겨지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구조협회라고 해서 저희하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현재 회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활동비로 해서 급식비 종류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그럼 이게 사격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격연합회하고 야생동물구조협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해동물구조협회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구조협회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구조단이 따로 명단이 올라와 있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이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은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피해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설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3,200만원이 농작물피해로 해가지고 시설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이게 같이 겹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는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한 농업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작물피해 예방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추암과 연계해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아마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겠지만 특별회계 운용관계 현재 금년도 예산은 14억 9,5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 사항관계는 현재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범안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범안이 하·폐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단내에 있는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공단내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동해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부분에서 아마 냄새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안나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환경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지금 환경특위에 대한 동해항, 북평공단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만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분진피해 그 다음에 차량운행에 따른 민원문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동해항 환경감시원 두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것도 다른 일반사람보다는 송정주민 한 분하고 북평주민 한 분으로 해가지고 두 분을 배치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감시대는 끝났습니다만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항만청 측에서는 언론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서부두 옥상시설 관계를 저희시에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분야로 봐서는 방음벽을 225m를 금년에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1.2㎞가 사실상 시설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간에 항만청 측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항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 달라. 이제 그 사항이 뭔가 하면 이게 폐광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해항 같은 경우는 2차 피해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수입화물이라든가 지금 국내화물로써는 동해화력발전처에 시설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연탄이 그게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지만 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으로써 동해항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2차 피해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또 관련기관 세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어쨌든간에 동해항이 현 사항에 분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해 달라고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3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시설비 점토장 생태습지공원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래가지고 6,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LS전선연수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부지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LS전선에서 연수원 짓겠다는 부지가 거기거든요.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는데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그쪽에 점토장 습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사전에 그 관계는 지금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 부지가 거기하고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만약에 이게 LS전선에서 연수원을 짓겠다는 부지가 여길 것 같으면 지금 우리시에서 습지공원을 조성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LS에서 이것을 동해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안내겠다. 이럴 요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LS전선연수원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거리며 이런걸 같이 연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체불건에 대해서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번에 우리시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7억원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도 현안사항 보고회때 아마 10월 5일일 겁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상임금 관계가 강릉시가 28억원, 삼척시가 11억원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동해시가 2억 8천만원을 지원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2억 8천만원이라는 사항이 뭔가 하면 전에 저희들이 체불임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이 소송전에 한번 일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 뭔가 하면 동해시하고 확인서를 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서로 왈가왈부 안하고 모든 것은 끝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은게 저희들이 소송을 할때 그걸 자료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건 통상임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동해시 노조에서 13억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판결난 금액이 2억 8천만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노무사 관련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판단해도 이 확인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해 준 확인서이지 통상임금에 대한 확인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한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노조에서는 13억 9천만원을 요구했고 법원에서 판결은 2억 8천만원이 났습니다만 확인한 것은 13억 5천만원이 났는데 노무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판단에서는 12억 3천만원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결론은 그럼 7억원이라는 이 돈을 지출하면 이제 저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예산사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액을 7억원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서 당장에 ……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지급해야 된단 말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노무사가 판정한 금액으로 봐서는 한 12억 3천만원은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2억 3천만원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7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새벽에 보면 미화원들이 일하잖습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거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조끼를 입으니까 멀리서 사람은 식별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어카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스티커 동그란게 있더라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식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하실 때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리어카에다가 멀리에서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물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장 376쪽에 보면 폐수처리장 운영 전출금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 2억 82,396천원이 매년 지원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북평동 생활하수처리비 1억 8천만원하고 북평동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처리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비 부담금 1억 8천만원하고 폐수처리비용 부담금 1억원하고 매년 2억 8,200만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난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억원이 못들어왔습니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입이 안되어서 지난해 된 사항은 처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전 2009년도에도 2억 8,2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존 시에서 지원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2억 8,200만원을 금년도에 요청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작년에 1억원이라는 돈이 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또 올해 2억 82,396천원이 지출되는데 그럼 이건 전년도 1억원을 빼면 또 1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런게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게 업체가 오수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에서 문제가 되면 계속 체납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수처리비용 부담금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자체……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종말처리장에 폐수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하수는 맑은물보전센터에서 관리하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하다가 1개 업체 대표자가 사망해서 지금 범안엔지니어링에서 혼자 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기간이 5년으로 98년도에 계약해서 2013년이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년 단위는 내년 3월에 끝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1년 단위는 지금 하는게 12월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차후에 연장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선정할 때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민자 반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 부서만 아니고 또 맑은물보전센터 하수관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쪽에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폐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7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7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쪽에는 상당한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하는 직원이 합당하지 못한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별도 특별한 자격관계는 내용이 없고 지금 운영하는 상황에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나 그 다음에 시설이나 운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몇 명 해야 된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폐수처리장 운영 2억 82,396천원에 대한 내역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지출되는지 범안엔지니어링에 돈을 지출한 내역 그럼 작년에는 1억 82,396천원에 대해서 폐수처리 내역서를 2009년, 2010년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까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못주겠다고 그런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와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클린동해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난해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클린동해 인건비가 1억 5,100만원이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필름류 전처리시설비 3억원이 금년도 사업이 12월에 마무리합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내부적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들이 필름류 재활용시설 관계도 견학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만 그 사항이 3억원해서 예산이 기존하던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보조금으로 3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 보급하는 데는 지금 망상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한국가스공사가 국영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비보조, 도비보조가 되어야 됩니까? 국비보조 때문에 그럽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한국가스공사라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가 국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연료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금액이 당초에 공급원가하고 충전원가하고 운송원가를 합해가지고 이제 연료보조금 원가가 되는데 이 관계가 동해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중단가가 1,042.1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 원주에 비해서 연료비가 사실 춘천, 원주는 828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해시가 213원을 더 운송비를 하다보니까 운송관계로 해가지고 단가가 나오는게 보조금 지원단가 213.25원을 ㎥당에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게 동해시에 이런 사항을 봐서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요.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시비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고 엔진교체사업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교체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엔진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엔진교체……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엔진교체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시가 승용차 43대를 교체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3대이고 내년도에 50대를 하겠다고 목표를 지금 세운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교체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교체사업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봐서는 1개 업체가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쪽에 있는 NGVS……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엔진교체 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NGVS라는 업체가 있고 대산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대산에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봉쪽에 있는 업체가 내부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사항관계는 NGVS쪽에다가 업무협의를 해서 기술을 지원해 달라. 지원하게 되면 혹시 지금 운영상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한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지원 관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NGVS하고 대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천연가스로 개조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도 지금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비용을 저희가 전액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교체가 아니고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보급하는데 버스가 1대가 1억 5천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1,850만원을 국비와 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11대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11대를 하면 전체 다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24대를 했는데 현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합해서 41대이기 때문에 11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대는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되고 이 예산확보가 동해시만 예산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나마 이번에 11대를 확보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인근지역도 하여간 버스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앞에 김도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67쪽에 환경감시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환경감시원이 6명이 40일 2회 감시원 운영계획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감시원이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9월로 해가지고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못나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고용해가지고 40일간, 1년에 20일씩 두 번 하는 그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감시원 지금 지속적으로 감시운영이 되지 않고 20일씩……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환경감시대 운영 7,200만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대 운영은 여섯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동해항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분, 불법투기 두분, 밀렵단속 하고 생태계 관련해서 두분해서 여섯분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2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환경감시대 중에 네분은 지금 11월말로 끝났는데 동해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두분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환경감시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볼때 1년 12개월 계속 감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해화력발전소에 보면 회처리가 바닷가에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보면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나와서 사용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회처리장 내에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화력발전처 내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먼지관계가 나기 때문에 뿌리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아닙니다. 그개 뭐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2차까지 걸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차 걸러야 되는데 2차까지 거르면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사용하는 부분은 3차까지 여과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종말처리장 앞에 보면 회처리시설이 바닷가 쪽으로 쭉 있는데 지금 2차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할까 합니다. 3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엔진교체사업에 지난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이상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건의 자료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에 101-03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조금전에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시대를 운영하는데 반장 인건비가 나와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보니까 한 49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분은 총괄 반장님으로 계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도 하면서 환경감시대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근무는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에서 근무하면서 이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보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차량하고 시설물 관계가 15,000건이 됩니다. 그 관계를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에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은 업무상 현지확인은 하지만 사무실내 업무가 안됩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라든가 감시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가 2건 올라왔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376페이지 701-01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님께서 370페이지 402-01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