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선서! 클린환경과장 전상호.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증인 전상호. 클린환 경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조창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달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덕한 상수 도담당입니다. 유인욱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 다. 주요성과로는 해안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었습 니다. 2003년부터 8년간 131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 결과 흙탕물저감사업으로 하천이 점차 맑아지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쓰레기 줄이 기를 위한 분리수거 지속추진 및 불법투기를 단속해왔습니다. 수도서비스 향상 및 유수율 제고 기반마련,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내년도에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웠던 점은 해안지역이 무분별한 퇴비유입 및 관리부족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이 발생되었으나, 신속 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8월중에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 다. 또한 상 ․ 하수도 마무리단계에서 도로포장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있 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일정표를 작성해서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홍 보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해안면 흙 탕물저감사업으로는 사업비를 금년도에 16억원을 마련해서 저감시설과 과수작 목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 리가 16억원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사 유출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6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과 위탁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저감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는 침사지후보지를 확정을 하고 설계 및 부지구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사업장은 307개소입 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출업소 수지 점검지도 및 위반업소를 단속을 해서 적발 22건, 처리 22건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121농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총 화장실 관리대상이 139개소입니 다. 여기에 따라서 화장실 개선과 이동식 화장실 구입 ․ 설치 등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는 3개조 8명을 운영해서 2월부 터 11월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그간 506건의 계도 ․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 년도 8월에 저희가 환경감시대가 단순히 환경감시 및 단속하고 적발 이런것에 서 벗어나서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투기자 색출업무까지 추가해서 운영해왔습 니다. 다음 깨끗하고 기분좋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쓰레기 줄이기 및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홍보 및 계도기간 을 9월, 10월 2개월동안 계도를 했고,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 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매립 등 처리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노 력해왔습니다. 특히 대형쓰레기 처리방법은 당초에 지금까지 방문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스티커를 또 읍 ․ 면에서 발부 받아서 물건에다 부착 을 하고 내놓으면 처리반이 출동해서 수거하던 것을 저희가 전화로 신고하면 처리비용을 판단해서 수거반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략화 시켰습니다. 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 봉투를 3 ℓ 용까지 소형화 시켰고, 매립쓰레기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50 ℓ 봉투를 지양을 하고, 20 ℓ 이하로만 규격을 축소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다만, 소 각용쓰레기는 100 ℓ 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쓰레기 규격통부 제작 및 판매는 총 858,000매를 제작을 해서 590,00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쓰레기 성상을 분석을 해서 분리수거 교육용으로 활용해 나가겠 습니다. 특히, 기관단체와 군부대,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계획을 수 립해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단속입니다. 그간 불법투기 등 단속요원을 확대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단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이나 하천변 쓰레기처리 요원들도 적극 활용을 했고, 감시카메라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건을 적발해서 2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 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양구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문 제는 기존에는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천변 쓰레기 도 수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 깨끗한 마을 」 선정 시상계획을 만들어서 읍 ․ 면별 로 추진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 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있었으나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획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효율적 관 리입니다. 먼저,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는 1, 2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사 업인데 이것은 이번달에 이미 공고가 돼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 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다시 양구읍 상수도하고 통합계 획을 2단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상수도관로를 덕곡리와 도사리, 한전리까지 우선 매설을 해서 양구읍까지 통합을 예상을 해 서 미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구읍 통합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 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거의 완료됐고 상3리 불당골하고, 고방산 뱅이골 2건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착공돼서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배 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창리외 7개소에 대해서 추진 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2개소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구축사업입니 다. 1단계로 양구읍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남.동.방산에 대해서 현재 관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노후관로 교체, 누 수탐사 및 누수보수공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를 교체하고 노후제수밸브 교체 및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를 사전에 방 지해 나가고 특히 야간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내 탁도계 및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은 이미 10월달에 모두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수장 배수지를 증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 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해안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이번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 다. 먼저,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1년까 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도 9월이면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해 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하는대로 인수를 받아서 저 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남 면 가오작2리(광치)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5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은 공수리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현재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에 들어갔고, 아 직까지 재원협의가 마무리 안됐습니다만 곧 마무리 하는대로 사업추진을 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리(2단 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차분 금년도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3차분 을 사업추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2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 다. 이것은 남면, 청리, 야촌리, 창리를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재 설계 기술자문 및 재원협의는 끝났고, 사업인가도 끝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주를 준비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 획(전체분)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마무리단계 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 재원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협의가 끝나는대로 사업인가 신청하고 사 업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 니다. 이것은 양구읍 하수처리장과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기준이 강화됨 에 따라서 총인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마 무리단계에 있고, 일부는 저희가 재원협의까지 모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증설사업하고 총인사업하고 병행이 되기 때 문에 그것을 합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관 리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양구읍,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2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범 위탁운영은 19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는 금년 7월부터 부과 ․ 징수하고 있습니다. 1,340가구가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입니다. 사업 규모가 700억원 정도가 되고 우리군에서 재원이 충족치 않아서 국비를 마련하 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억원이 확보돼서 정수장을 증축하고 라인포설을 양구읍까지 하는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억원의 사업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2010년까지 모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 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것도 있고해서 그때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다만 국비지 원이 그때까지 되면

아니, 지금 200억원 사업 얘기입니다. 지금 발주한다고 공고해놓은 200억원 에 대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계획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는데 다만 국비지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로 나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 니다. 가급적 국비를 빨리 따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 확장하고 400 m 수도관을 통하면 거기에 있는 용량으로 양구군 전체가 수용 가능합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양구까지 통합하기 위해서는 1일 15,000톤 계산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주한 것은 10,000톤정도 저희가 지금 4,000톤의 현재 용량이 있고, 6,000톤은 증설해서 양구읍 죽곡리까지 일단은 선을 끌어서 남 면은 남면까지 선을 끌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양구 읍 통합사업은 다시 죽곡리에서 양구읍으로 오는 관로하고 그 다음에 1일 5,000톤은 추가로 더 증설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2단 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수를 취득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저수지 사업비가 사오백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차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남.동면 하는것만 수도 기본계획을 받았고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야 다음 2단계를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1단계를 하면서 2단계를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으로 빠른시일내 환경부하고 협 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수장 증축이나 수도관 매설은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르면 내년 도 사업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저수지는 450억, 500 억원이 드는 단일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를 쳐도 다 한개의 블록으로 형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년이상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안되는 것은 과장 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말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사오백억원이 드는 사업비를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문 제를 왜 본 위원이 꺼내냐 하면 지금 클린환경과에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지만 방산에 있 는 본 수입천물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으로는 동면에 있는 그곳에 다가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먹게 돼서 정위원님이 수립건 문제도 한번 말씀하 신 적이 있는데 6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1억원씩 6억원을 10년동안 주기로 하고 지금 올해도 집행이 될줄로 알고 내년에도 집행이 될걸로 알고 그러면 18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변경이 돼서 집행 이 안되거나 다른식의 방법이 택해지면 지금 방산에다 보상차원에서 주는 여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식수전용댐은 차선책이 없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 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변 경계획을 전체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올려놓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반 드시 이것을 관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대안이 물의 수원.취수지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무쇠점천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식수전용 저수지는 저희가 반 드시 관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올려놨으니까 저희가 환경부와 지 속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산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보조금 얘기가 나오면 국고확보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게 나온 후에 그 사업의 진행과 보상이 병행돼야만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면 아직까지 서류나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에는 하지도 않은데다 3년차 씩 18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애초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때 우리가 수입천에다가 6억원씩 각 리에 1억원씩 10년동 안 지원해준다고 한다고 할때만 해도 이 국비확보가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 와있는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오리무중입니까?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보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하는데 이미 1단계는 금년도 상반기에 변경받아서 180 억원, 20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그것은 이미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원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180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수지를 공사를 할 때 사오백억원씩 들어가는 돈을 사오년씩 줘서 저수지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정수장을 확장시켜놓고 라인포설을 양구읍까지 먹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수지가 안 돼도 방산주민들이 지금 수입천에서 끌어올린 라인펌프가 펌핑할 수 있는 기 능이 충족되느냐, 양구사람이 먹을만큼 방산사람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방산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미 드레골에 8,000톤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그 물량은 충분하다고 이미 우리가 방산면 주민들하고 반대할때에 충분히 설 명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방산면 주민만 오케이하면 드레골 저수지에서 얼 마든지 저희가 더 들여서 양구전체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쪽에 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방법으로 해서 식용저수지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훗날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10년에 걸쳐 6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게 삼사년이 지난후에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양구에 혹시 물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방산물을 쉽게 퍼다먹고 지금 200억원 사업으로 증설되는 정수장, 취수장 여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여건은 이미 거의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000톤이라는 1 일 취수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드레골에 있습니다. 다만, 방산면 주민들 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갈수기에 양구가 모자르게 되면 갈 수기에 끌어다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 머지 그 이후에 식수전용댐이 끝나면 그것을 폐쇄하라, 이런 것으로 합의한 바 가...

6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고, 거기에 내려오는 일종에 지류를 막아서 물이 안내려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문제, 이런 차원에서 준겁 니다. 6억원을 10년동안 주기로 한 것은. 그런데 우리군에서 저수지 만드는 예 산을 지금도 확보도 안하고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3년째 거기에 대한 보상의 지원금이 6억원씩 나간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은 너무 빨리 간 것은 있지만 정히나 안돼서 본 댐이 저수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지원되는 6 억원, 내년이면 18억원이 될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을 우리군에서 양구읍이 나 동면이나 퍼먹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게 있어서 일단 저수지댐을 추진을 하고 정안되면 그때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기본 방향은 식용전용저수지댐을 만드는것에 지금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관철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겪었는데 그때만해도 마치 곧 예산이 나올 것처럼 내년에 금방 저수지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이렇게 60억원정도 지원이 되게끔 마을보조를 주게끔 승인해준 내용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한번도 안된 상태이고, 지금 라인포설 하는것만 해도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하는 200억원인데 저수지를 막을려면 사오백억원이 드는데 그걸 단일구조를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아마 이거 확보하기에도 힘들겁니다. 본 위원 이 보기에. 또 상수도라는게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아우성인 사업이 라서 아마 가서 사업비 따기도 상당히 힘들겁니다. 하여간 이 예산을 정히나 못따서 사업이 늦어지면 방산 주민들한테 기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이 런식으로 협조를 해야 될 그럴 상황까지도 담당부서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 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서에 보면 1년내에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현 재는 최대 과제를 저수지댐에 대한 예산확보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 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식용전용저수지 댐에 예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확보돼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확보돼 있다고 하는게 180억원을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하는 정수장 증축사업하고 양구까지 내려오는 400 m 관 포설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네. 동면.남면 통합

그렇게 된거죠? 저 위에 넘어가서 저수지 만들 돈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 니까?

네. 일단은 협의서류를 올려놓고 저희가 당장 다음주에 방문을 하도록 할 계 획입니다.

하여간 지금 통합상수도 문제만큼은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상당한 어떤 기 만행위를 했다고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주신게 매립 장 용량하고 매립실적이라는 것은 용량대비 매립이 이만큼 됐다는 얘기인지 양구읍에 있는 매립장을 보면, 농촌폐기물처리장을 보면 한 200,000 ㎥ 되는데 매립실적을 보면 113,000 ㎥ 이 매립이 됐다는 겁니까? 매립용량대비 옆에 매립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120,000 ㎥ 정도의 시설이 6,000 ㎥ 밖에 안남았다고 생각해야 됩니 까?

네. 그 정도 남았고, 다만 지금 현재 가능 고도에서 더 그게 다 찬다 하더라 도 앞으로 8 m 정도를 더 사업을 해서 올려서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죠. 그럼 동면 매립장은 5,800 ㎥ 이 매립실적이 돼있 습니다. 잔여가 47 ㎥ 남았는데 덤프차 5차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매 립하고 있습니까?

네.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용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고 매립용 쓰레기만 그쪽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위 치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또 우리가 농촌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아직까지도 그 주변마을 도촌리, 구암리, 청리 이쪽으로 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금 매립장에 있는 처리에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압축기가 형편이 없습니 다.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매립을 갖다놓고 대한민국에서 매립장 갖다놓고 평탄작업 밀고다니는 것 트랙터로 하는데 우리밖에 없습니다. 매립장의 용량을 극대화 시키려면 압 축기가 좋은, 쉽게 얘기해서 콤팩트 같은 장비들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그 압축 기를 많이 만들어서 용량을 자꾸 증대시켜야 되는데 매일 트랙터가 다니면서, 지금도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압축기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이것도 못누를겁니다. 이것 갖다놔도 트 랙터가 밟으면 지금 이 용량이 압축돼갖고 하면 더 많은 양을 이렇게 하나 시 설을 만들어 놓고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갖다놓고서 밀고다니니까 어떤 블록 하나 들어가는데 콤팩트로 밟으면 다 깨져서 압축기 가 좋은데 벽돌장 하나가 이만큼씩 그냥 있는 상태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이 것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2억 5천만원이면 바퀴가 쇠로 돼 갖고 압축이 좋은게 있습니다. 앞에 삽날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밟고 다녀야지 만 압축기가 좋아서 용량을 더 많이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과장 님께서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8월달에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매립장 문제이고, 그것하고 통합상수도 문제인데 지 금 그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다 지적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 매립장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조 금전에 보고드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할까 합니다. 원 칙적으로는 그게 선별시설이었는데 그것을 선별시설에다 플러스해서 기존의 선별시설을 개선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 느냐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부 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으로 지금 잘 처리하는데가 경상도 남해군하고 우리도에서는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MT 와 MBT 방식 그런게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쓰레기 오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차 저희가 앞으로 다른 대책을 지금 고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축소시키면서 또 소 각 양도 줄이고 또 그것을 갖고 다시 재생산해서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가 되고 설계가 되게 되면 내 년도에 그것을 시작할 때 쯤이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 분은 걱정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 본 다음에

당장 급한 것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연료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계만 하나 사다놓으면 큰 조작하는 운전기능도 필요없는데 기계만 하나 사다놓으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생을 많이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될 것 우리가 많이 늦은 것이고, 지금 당장 육안으로 보이는 것, 지금 보면 동면, 방산, 해안 이 독립된 매립장을 갖고 있고, 양구읍하고 남면이 있는데 양구군 인구 20,000명중에 15,000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의 70%의 쓰레기 발생이 지금 우리 농촌폐기물처리장이 도촌리에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최소한 여기만 큼 시급하게 빨리 그 장비가 들어와서 트랙터로 밀지 말고 그것으로 계속 밟 아주고 평탄작업 해주고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흙을 갖다주고 복토를 하죠? 흙을 지금 몇 센치 복토합니까?

저희가 10센치정도 복토합니다.

한퀘에 10센치 정도 복토하죠? 그 복토를 한후에 그 트랙터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트랙터가 밟고 다니면서 평탄작업을 합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포크레인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임대로 우선은 급한대로 조치를 하고 임대를 해서 우선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임 시적으로 조치를 할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빨리 해가면서 쓰레기처리 처리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있는데 한번 가서 과장님이 보시고 그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보 시면 아마 하루에 쓰레기가 발생돼서 압축을 시키면, 그 장비만 있으면 사오십 센치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용량 여기 에다 메울수 있는게. 이것은 그냥 방치해놓고 120,000 ㎥ 를 5,000 ㎥ 나올때까지 여지껏 그렇게 쌓았으니 되겠습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토사유출 저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후보지 확정이 4 개소가 됐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13개소를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 유역별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것을 다 못 하고 4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 야에 대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가능성, 또 지금처럼 침사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 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매입이 되 면 면사무소하고 매입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해안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대충이라도

대충 물골입구에 거기는 크게 두군데를 한꺼번에 조성을 하고 그 위에 만대 리나 오유리나 현리나 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후보지를 13개 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중요한게 토지를 매입해 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거기에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가 네곳을 압축해서 한곳으로 해야 된다면 사전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랑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을 내년 9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까 지 하면서 민원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는 다 들어오는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그 시행사쪽에서 민원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곳이 한두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담당자랑 충분히 논의하셔서 면민들이 특히 여기에 보면 시내쪽은 관계없는데 면쪽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다 검토하셔서 올 겨울에 못하는 공사가 있다면 내년에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게 소규모수도시설이 현재 총 24개소 있 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한게 22개소, 같이 한마을에 있는게 있는데 한마을에 있는 것 묶고 그러면 22개소로 되는데 그 중에서 20개소를 정비를 했고 2개 소가 아직 못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22개소중에서 인구 1,000명 정도가 먹는 간이상수도도 있습니까?

해안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1,500명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간이상수 도를 이용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이상수도의 처리능력이나 수질개선이나 이런 문제가 어떤것이냐의 문 제이지 간이상수도는 어쨌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음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안면 간이상수도가 여름철에는 흙탕물이 나오고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르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시는게 아니고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게 수년간 그렇게 해서 보고 못받으셨다 그러면 해안면에서든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께 보고를 안한 것으 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하물며 1,500명 정도가 먹는 간이상수도를 이제는 통합상수도 양구에서 군청으로 통합상수도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또 거기에 취 수원에 망 휀스하나 쳐있고 1,500명 먹는데 해안면에도 관리자라고 한명 있는 데 그분이 거기 매일 올라가보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다른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제는 1,500명이라는 면민이 먹는 물을 양구군청안에서 통합상수도로 이관해갖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정수장, 취수장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먹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 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쪽의 생각을 해야 되는게 맞겠죠. 다만 저희가 하는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적인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까지 다 세세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 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고칠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 나 지금은 다른것하고 똑같이 갑자기 추진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어 떻게든지 앞으로 장기간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통합상수도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 데 적은 면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는 관이 다 노출이 돼갖고 도로가 파손이 돼서 흙물이 들어가 고 그런 것을 1,500명이라는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 다. 양구읍에 15,000명의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1,500명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해안면 간이상수도가 통합상수도로 이관돼서 거기에 있 는 주민들이 깨끗한물 먹는데 안전성이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 니다. 본 위원이 읍 ․ 면 사무감사때 읍 ․ 면장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읍 ․ 면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양구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가지 고 과장님께서는 소화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그렇다고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인원 가지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일부 타 시 ․ 군에도 통합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검토해보고 또 제가 판단 해봤을 때에는 현재 각 부분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가 끝나면 또 관내 다른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읍 ․ 면장 재 량하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회 수를 해서 하게 되면 단지 청소만 하거나 각 읍 ․ 면에 특수적인 업무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장 ․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장 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당장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양구읍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차량이 노 후되니까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거의 수리비만 1,500만원 정도가 청 소차량 수리비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읍 ․ 면장님들 현직에 계실때에는 그 애로사항을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집행부 올 라와서 실과장님들 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 다음 에 니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차량 교체해줘라, 교체해주고 운행횟수가 작은 쪽으로 넘기던지 하면 실질적으로 남 면이나 동면같은 경우에 양구읍 차량 운행횟수하고 거리 따지면 실제 반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노후된 차량을 남면, 동면, 해안에 주라는 내용은 아니고 차량 자체가 노후가 돼서 운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런 상태를 읍 ․ 면 관련부서에서 파악하셔서 빨리 교체해주시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전에 소각로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 로 한번 고장나면 삼사일 세워놓고 전문직 기사를 한분 배치하는 것을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 진짜 우리 위원님들 매 립장에 여러번 올라갔다 오시고 일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밑바탕부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위에서 큰것만 얘 기하니까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은 어느 누구하나가 들어주 는 경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읍 ․ 면에 읍 ․ 면장님들이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수 렴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주 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봉투에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적은 것을 준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과장님 본 위원 생각 에는 음식물 쓰레기 통을 별도로 배부해서 수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처리방법중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음식물 쓰레기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도로 음식 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그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모아놓게 되면 문제가 상당한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 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가시 화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일 부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좀 퇴비화해서 저희가 하면 일거양 득의 어떤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가졌고, 겨울철에는 커다란 음식 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고충을 겪지 않는데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바깥에 노출되고, 지나가는 주민들 양구읍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 관상도 많은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저 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정이미지에 맞게끔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도 또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매립하는데도 소각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 은 관심있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별도로 수거해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 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1년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 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한 군용비행 장 사격장 소음대책 및 지역조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 기에 보면, 국민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소음이 70데시빌로 나와있는데 만 약에 지금 태풍사격장이 그 기준소음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런 소음이 기준소음 측정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조치사항은 없는지 아 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0데시빌 높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 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거 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법률이 작년도 12월 7일자로 군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에 관한 법률인가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게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방위에 넘어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게 만약에 되면 저 희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소음조사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작년서부터 해서 제출한바 있고, 앞으로 지금도 그 자료를 누적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포사격하는데 저희가 재왔고, 그 비행장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추가로 더 해서 자료로 모 아뒀다가 그런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풍사격장에 대해서는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주 민들과 군부대와 협의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중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이것도 직접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 태풍사격장 진 ․ 출입로에 장갑차라든가 또는 전차 이런게 다니면 서 이것은 소음은 아니지만 진동도 환경쪽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것은 국방부 에서 제정중인 법률에 의해서 기준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보상을 의뢰하면 되시겠지만 이 장갑차나 그런 전차로 인한 피해는 그 법에다 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국방부 대답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이 민원을 혹시 전달 받으신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음하고 진동하고 저희는 법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다시한번 자료조사 할 때 거기에 포 함시켜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풍사격장 문제는 자치행정과에 서 군부대하고 민간인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협의서까지 작성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군부대하고 어느정도 추 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할 사항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전달을 못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 국방부에다 태풍 사격장 피해에 따른 건의를 냈을 때 “ 지금 제정중인 소음법에다가는 이것을 대입을 시킬수는 없지만 지금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 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봐라. ” 이런 회신이 6월 4일자 공문으로 의회에도 왔습 니다. 그래서 그 소음은 아니지만 진동도 그런 피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 장님께서 막중한 업무가 많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과에 협의할때도 대입을 시켜주시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보니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할 때 태풍사격장이라든가 그 인근의 훈련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연초보고에는 있 는데 이번 업무보고 실적에는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추진이 안되고 있는 모양 인데 그런 사격장 이전시나 이럴때 소급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랑 비슷하고 너무 조금 미 약한 일인데 지금 읍 ․ 면에 쓰레기 청소차 보관차고가 어디어디에 보관되고 있 는지 현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쓰레기처리장 차고 때문에 119지구대 옆에 노인게이트볼장과 조그만 식당시설이 있는 옆에다가 간이시설물로 조립식으로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게 면사무소 뒤편이고 이러니 까 환경차 차고로, 그런데 그게 게이트볼장이 커지다 보니까 차고 바로 옆에가 청소차인겁니다. 앞에 셔터가 내려지기는 하는데 여름철에 건강 위생상, 그리 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어르신네들께서 수차례 면사무소에도 건의를 하고 그 랬는데 반영이 안된다. 참 미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찌됐든간에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로 먼저 건축이 되기는 했지만 지 금 그 옆에 식당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본 위원도 해결책을 마련해주고자 남면에 여기저기가서 청소차 세워둘만한 곳을 보니까 적당하지가 않은데 원래 쓰레기 청소차는 매립장에 가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편의상 면사무소 옆에 있 는 것이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했는데 편의상 면사무소에다 두고 싶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두지만 지금의 환 경상 그 주변에 청소차고를 둘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게이트볼옆 에 식당에다 그것을 셔터는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를 해둔다고 하면 조 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따져 주셔서 기사가 불 편하더라도 매립장에 왔다갔다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 청소차 관리나 이런 각종 장비는 다 읍 ․ 면 소관이고, 각각 기 관소관부서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것에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 문에 남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법 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면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부동이니까 환경과에 서 직접 관리는 안하시지만 상급 부서이니까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것 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생소한 클린환경과 장을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파악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담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 교때 어떤 반장선거에 나가서 정견을 발표하면 앞서서 좋은 발표를 다해버리 면 그 후에 맨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발표할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기분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고 꼭 필요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 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혹시 본 위원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단하 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분야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올 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어떤 행정의 유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가 정비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 7 월서부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 징수를 해서 한 1,300여가구에 5백 십수만원의 징수실적을 보 고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4개월을 나눠보니까 한달에 120만원 정도가 되고, 대상가구가 1,300가구 되니까 평균 1,000원정도 가구당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용료를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그것을 징수한다는데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여론을 들으니까 120원 정도의 월 하수도료가 부과된적도 있다는데 혹시 몇가구나 120원정도의 하수 도료가 부과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가구 정도인지는 모르고 120원 정도 부과된 사실 은 있습니다.

우리 규격봉투의 우편료는 250원정도가 매당 돼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만 행정경비는 차치하고라도 우편요금이 장당 얼마로 부과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요즘 우편 보낸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실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의 유연성 문제, 우리 조례상에도 본 위원이 잠시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읽어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 만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이 봐도 어떤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실 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연납부제도를 시행을 하시던 지, 아니면 조례를 보완하시던가, 기존에 제정된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을 확대 해석해서 행정의 유연성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매일 우리 특히 민선 들어와 서 어떤 행정의 변화,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경영마인드, 행정에도 경영마인드 를 도입을 해야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좀 이해 못할 이러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유연할때는 어떤 유연성을 적극 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부연설명 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 는 거니까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 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게 있고, 또 하수도요금만 부과되는게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또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하수도요 금만 부과할 때 그렇게 부과하는 것은 무언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캐치했지만 조례도 있고 금방 시행된것 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선 할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러 고지서가 시행되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이런것에 대한 논의가 공 ․ 사석에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참 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에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배출단계서부터 상당히 매뉴얼이나 장비지원 이 런 것들이 (테이프 교체)

네. 맞습니다.

쓰레기 관련 부분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적자, 흑자 개념은 아닙 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일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어떤 재 원으로 대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투자대비 연 어느정도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 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검토를 하다가 의논한 사항인데 저희가 쓰레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쓰레기 수거비용을 제외하고는 21억원 정도 들어 가고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해서 7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 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ℓ 당으로 했을때 한 91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래야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로 받는 것은 리터당 11원선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1년동안 연수입이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연수입은 저희가 판매총량이 작년도 했을 경우에 2억 9,300만원, 그런데 저 희가 쓰레기처리와 수거, 전부했을 경우에 28억원 정도. 그래서 10분의 1정도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대부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된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 관련해서도 그게 어떤 교부금 배분, 쓰레기 문제 만큼은 적 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부금에 원칙적으로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 만 군부대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에 군부대 내용이 산정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군부대 인 원을 우리 관내 상주인원으로 했을때 하는것보다 아주 안하는 것이 기본산정 에서 우리 교부금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교 부세 산정하는데에 어느정도는 반영이 돼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 다.

군부대 관련 어떤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교부세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주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큰 어 떤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대량으로 배출이 되는 특히 앞에 김철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캔이나 패트병같 은 우유병 같은 이런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단계 에서부터 아니면 배출단계에서부터 개선을 시킬 수 있다. 그런것에 대한 어떤 제도나 아니면 장비지원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 이런게 반대로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해서 만일 그렇게 해서 자주 세원의 비율이 높다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게 없다 면 본 위원은 이단계서부터 처리비용이나 이런게 매립장과 연계해서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혹시 군부대나 대량 이런 유발업소에 캔압축기나 패트병압축기 이런 것을 저희가 보급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 그런것보다 저희 자체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압축기는 있는데 지금처럼 캔압축기처럼 그 런 것은 좀 비쌉니다. 이번에 재활용기반시설 할때에 저희가 그것을 하나정도 는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을 활용을 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하냐면, 대부분 군부대 쓰레기가 PX 에서 캔하고 페트 병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이것만 배출단계에서부터 이것만 제어해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물론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압축을 하고 분쇄 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 을 합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부대 쓰레기중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안받고, 매립이나 소 각용을 위주로 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그 리고 또 앞으로 분리수거가 안되면 저희가 그 분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부대하고도 협의에 있고 또 부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캔이나 이런 불필요한 부피를 차지하는 쓰레기 가 대량 배출업소가 있을겁니다. 민간부분에도. 이런 부분에도 반영을 시켜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서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주변 소음문 제 이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 제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계속 기회있을 때마 다 지적을 하고 해서 일전에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소음이 큰 포, 훈련, 요즘 문제가 됐던 케이나인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8인치 포, 155m 자주포, 이런 포 분들이 소음과 진동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했었던 자료는 아주 소음이 적은 장비들에 대한 측정결 과를 제시해주셨었습니다. 일전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 는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한게 우 리가 법적이나 정서적 기준에 부합되느냐 이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었 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최위원님 제출하신 자료에도 변동사항이 없 습니다. 이것은 군내의 갈등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서 이것이 시행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대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자료확보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기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군관련 소음은 우리한테 일상적인 것일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외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주를 할려 는 분들이 와서 본 위원이 옛날에 군의원 하기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몇 번 본 위원이 봤는데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다 좋아서 이주를 할려고 땅을 매입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포 소리가 나면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저희가 느끼는것하고 다릅 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인구유입과도 상당히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개선은 좀 미흡할지라도 차선책으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같은 것, 안전문제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 다.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 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는 했지만 만약에 부족한 장비가 소리가 큰 장비가 있거나 알려주시면 바로 그런 문제를 해서 소음을 측정하겠 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계속 쌓아놓아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계류중인 법률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관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탄문제, 오발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군과 민, 민과 관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것들이 사고가 종종 있지만 이런 것이 대개 어떤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사고가 직접적 인게 없으면 이런 것들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것도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통합상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에 입안이 돼서 계속 시행중인 사업이었는데 오늘날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철 위원님도 고견을 주셨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이게 민과 합의만 되고 의회 에서 합의만 해준다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최근에 는 우리 양구군에 어떤 사업에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2011년도 예산안 즈음 에 제출한 군수의 시정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은 과장님의 많은 노력과 김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도 불구하 고 이것은 시작은 좀 했으나 결과가 어떤 불투명한 사업일 수 있지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건설심의완료 2010년 4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최종적 단계인 환경부에서 심의 승인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용역사에서 건설심의를 완료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부분변경이라는 것은 남면과 동면 상수도 현재 이번에 공고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건설심의 완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입니까? 아니 면, 이것은 본 위원 질의에 맞는 분명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고, 건설기술심의는 강원도에서 심 의한 것입니다.

건설기술심의는 강원도에서 완료받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받 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받았다는 겁니까?

남면과 동면 상수도 지금 저희가 공고한게 있습니다. 지금 동면 정수장을 1 일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을 하고, 또 그 관로를 그쪽에서 죽곡리로 와서 남면쪽으로 사단사령부를 넘어서 남면 정수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부분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노후관로교체 차원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상수도 차원입니까?

네. 통합상수도의 1단계로 남면, 동면을 먼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양구가 하 는 것을 2단계로 하는데 1단계가 이미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계획서를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에도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은 우선 가장 중요한게 시작이 수원 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수원지에 어떤 사용지의 총체적인 데이터를 용량 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검토가 돼서도 안되고, 더더군다나 사업이 시행도 되지 말았어야 되고, 환경부 에서 승인도 해주지 말아야 됐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연찬하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드레골에 실질적으로 용량이 8,000톤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면 정 수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4,000톤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 수원 으로 비하천 하류에다가 댐을 하나해서 3,000톤 용량으로 해서 그것까지 신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원을 확보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비아댐에서 1일 수량을 3,000톤을 계산을 해갖고

그 비아댐을 지금 우리가 식수전용저수지를 하기 이전에 그 하류에다가 3,000톤을 보조로 하나 막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 그것은 보조이 고, 기존에 수원은 이미 드레골에 있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앞으로 는 쓰지 말아야 되니까 식수전용댐이 필요한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변경계약을 받아서 환경부 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확보를 했다면 굳이 취수댐 이것 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드레골천은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쓰지 말아야 되기 때문 에 지금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취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레골 8,000톤에 대한 것은 언제든 지 저희가 취수가 가능하게끔 동면상수도 사업시에 1차보고서에 이것은 방산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 용량입니까? 8,000톤 취수가 가능하게끔 된겁니까? 아 니면 우리가 비상시에 8,000톤은 가능하게 설비는 해놓고 주민들한테 4,000톤 이나 6,000톤 그 이하로 이것을 취수하겠다는 겁니까?

8,000톤은 이미 저희가 시설한 것이고 다만 그 뒤에 방산면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서 그 이후에 드레골천을 갈수기에는 써도 된다는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낸것입니다.

8,000톤이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당초 용량은 8,000톤으로 했는데 나중에 배수관 묻을 때에 방산에 서 얘기를 해서 4,000톤의 그 용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용량만 배수관거가 됩 니다.

이게 무진장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수도사업에 전개과정 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때에 의해서 일시적 어떤 위기나 아니면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통계나 어떤 논리를 바꿨 다가 나중에 주민불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거기도 확 인을 했습니다만 방산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통합상수도와 관련이 돼서 2단계 사업과 관련을 해서 이 취수댐을 혹시 안막고 방산면에 있는 물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에 대한 그런 불신의 문제 때문에 나머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 신 우리군에서는 8,000톤 분량으로 데이터를 잡고 이것을 설계를 해갖고 했는 데 실질적으로 4,000톤만 취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펌핑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펌핑시설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방산 주민들한테 우리는 댐을 안만들면 안 만들었지 여기서 4,000톤 이상은 취수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것 내부적으 로 보니까 군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당시에 이것 철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를 8,000톤을 취수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들을 비아리나 이런데서 취수를 해갖고 13,000톤 분량을 해갖고 환경부에다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분을 제출을 해갖고 이러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주민불신 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 금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몇몇분들이 이렇게 사업부서에는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은 취수댐이 재원문제가 있어 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허가 해주면 재원문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타 시 ․ 도나 시 ․ 군에 사업과 연계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객 관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여러 가지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미수립해서 이게 승인이 안나는 겁니 까?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부분변경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뒤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취수댐 관련해서도 부분변경을 받았습니까?

취수댐에는 안했습니다. 취수댐에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 는 지금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만 받았고, 2단계에 식수전용저수지를 넣어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은 이 양구읍 통합상수도 이전에 입안되었었던 사 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이 사업만 해라, 남면 통합상수도사업만 하라 고 우리가 했었던 사항은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쳤었 는지 모르지만 기정 사실화 돼있었던것을 계속 업무보고가 되던게 어느날 갑 자기 이게 즉흥적으로 의회하고도 아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 제가 불거진겁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 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취수댐 관련을 해갖고 우리가 자체 타당성 검토나 여 러 가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격식을 갖춰갖고 승인검토를 요청을 해서 승인해주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안해주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아직 변 경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요구를 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주도 올라가게 돼있는데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가 몇 년동안 하는 겁니까?

협의가 금년서부터 하는 겁니다. 4월달에 이미 받고 그 이후에 올려보냈기 때문에 전체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정리하고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통합상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모든 사 업시행이나 주민협의나 의회와의 협의 이런게 우리 집행부에서 수도법에 명시 된 상수도 기본계획부터 수립된 전제하에서 전부다 논의되고 협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의회와의 갈등, 우리 의원들간의 갈등이 있을때 집행부에다가 일관 적으로 요구한게 우리군의 자체 생각만으로는 안된다. 이 이사업은. 우선 사업 비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장 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격식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받 아본 후에 그것이 실현가능 여부를 주민들하고 협의했어야 된다. 라는게 본 위 원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는데 아직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을 환경부 승인을 못받아갖고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아주 주민기만입니다. 보세요. 군수께서 2009년 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이렇게 2008년도 11월 25일날 의회에서 했습니다. 양구군의 최대 현안인 통합상수도사업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하여 간 2009년 전반기입니다. 초에 착공하되 현재 지질조사중에 있는 취수댐 설치 는 환경부와 국가와 추가지원 협의와 설계기간을 감안, 2010년에 발주됨을 전 망됩니다. 이게 환경부 기본계획에 하고 어느정도 예산확보 된 다음에 군민한 테 공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완전히 기만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 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는 초에 일부 통합상수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시하고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이 통합상수도사업, 남면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등등은 국책사업으로 신규로 착공토록 할 계획입 니다. 해갖고 2010년도에 착공했어야 됩니다. 계속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것입 니다. 아니 이런 사업하고 적어도 대군민을 전제로 이런 것을 발표로 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즉 국가가 요구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끝낸 후에 이런 공헌 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래야지, 본 위원이 왜 수도정비 용역중이고, 제출중이 냐고 하면 본 위원이 기회있을때부터 3년전서부터 계속 이것 2008년부터 지 적했고, 물어왔습니다. 계속 시행중이고, 환경부와 곧 협의해갖고 예산확보돼서 후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강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미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한데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지적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 고 의회와 협의를 또는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지도 않을 것.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아리 취수댐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비용상의 문 제, 그 다음 주민들간의 어떤 갈등문제, 이런 것을 해서 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행이 됐던 기존에 무쇠점 저수지, 동면에 독골 저수지, 새로 시행될 도사 저수지나 이런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도 어느 지역보다 청정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통합상수도를 변경 추 진할 의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쪽의 검토를 하겠다라든지, 지금도 계속 되지도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아리 취수댐을 고집할 것인 지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생각은 우리가 시정연설에 그렇게 얘기한 것 이 그것대로 왜 2010년도에 전망을 했는데 안돼냐, 이것이 기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주민들한테 전망치도 못내놓으면 어떻 게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야할지, 또 시정연설에서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싸워서 그것을 이끌어내서 하는것도 하나의 의지이고 의지의 표명이고 그런데 그걸갖고 기만이냐고 그러 신다면 이것은 너무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정연설에

과장님 시정연설은 군민과의 약속일 수가 있고, 신뢰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이것은 다른 비젼사업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정치인의 비젼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언급했었던 부분은. 이것은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쪽으로 양구군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쪽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게 아니라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을 설명한겁니 다. 적어도 이 정도 군민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할 때에는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정도 예산확보 내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사업시행전에 하는 타당성 검토는 그런 것은 완비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흥분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계속 똑같은 질의 그 다음에 변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간만 가고 있 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사실 이것도 방산 주민 들이 알면 난리날 문제입니다. 4,000톤 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8,000톤 전제로 받아다가 하면 취수댐이 안될때는 여기 8,000톤 취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8,000톤은 취수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하 는 것 지켜야죠. 또 거기 내용에 보면 2013년도 말까지는 하되 안되겠으면 1 년전에 같이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고. 또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기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전망치는 내놓을 수가 있지, 그런것 도 전망도 못내놓으면 어떻게

과장님 수도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정기적으 로 하게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5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급변한 사항이 있을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어떤 군민의 안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이 진행될려 면 10년전, 5년전에 다 이거 기본계획이 전제된 후에 시행되었을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절차나 예산확보 주민하고 이런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그런 것 다 무시하 고 추진할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하고 협의된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이고 2010년도에 한 다는 얘기가 어느정도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어느정도 텀을 두고 의지를 갖고 추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럼 계획이 없으면 일체 군수가 주민하고 상대도 못해야 되고, 협의도 못해 야 되고, 모든걸 다 꺾어야 되는게 무슨 행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을 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자료나 이런것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를 어 떤 법이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런것들이 무시돼왔기 때문에 이런 불신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연찬을 하셨다 그랬 는데 집행부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거기에서 약속한 그 사항들이 계 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되고 있고, 계속 시간만 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돼있고, 또 제가 직접 환경부와 여태까지 제가 못갔는데 당장 다음주에 환경부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일단 은 저희가 추진하기로 된 것은 추진하다가 못하면 못하더라도 일단은 하고, 그 게 안되면 빨리 대안을 세우는 방법을 조치하는 그렇다고 지금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저희가 접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고민도 했고, 또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도도 좀 당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정 이 격한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감정표 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또 공직자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을 내주십시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한대로 이게 계속 취수댐을 고집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 을 모색해보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무쇠점천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보조 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미 무쇠점천 저수지를 만들때에 선조치를 하도록 조 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식수전용저수지 문제는 일단 제가 환경부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을 해보고 나서 결 정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지금 금방 모든 일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 서 당장 제가 접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 양구군의 문제이고, 주민 들과의 약속문제이고, 또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합의서의 내용이기 때 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안되겠으면 그때 다시 대안을 강 구하더라도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게 읍은 안됩니까?

네. 읍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안될것이고, 그 다음 비아리에서 지금 취수장에서 먹는 물이 해안하 고 방산을 제외한 남면하고 동면만 먹게 돼있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200억원이라는 돈도 5,000명 인구 플러스 주둔군에 한정돼서 지원이 됐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우려한 것은 죽곡리로 해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선에서 죽곡리 에서 양구읍까지 따오는 라인은 양구군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오버되는 용량의 저수지댐을 거기다 막겠다고 하는 데에서 중앙정부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쉽게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 돼서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환경부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럴겁니다. 아마 읍지역은 물을 못 먹이게 돼있고 국비가, 동면하고 남면만 먹이는데 인구 5,000명에 주둔군 플 러스해서 10,000명정도 되는데 200억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변경된 문제도 양구읍을 먹고자 동면에서 이 밑으로 옮겨야 되고 도사 리로 라인을 한번 돌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왜그러냐하 면, 이런 문제가 봉착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중앙정부에나 환경부에 가 서 타기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마 정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답이 아닌가, 본 위원이 과장님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관 계,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그런 법적인 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그런 사업을 추 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사실관계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국비 돈은 상 수도 돈은 읍은 못먹습니다. 면밖에 못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해서 양구읍까지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크레인이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관계인데 본 위원 얘기가 가장 정확한 답이고, 고생 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얘기일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얘기나 질의를 안하겠는데 하여간 그 문제의 타계를 위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 들이 질의를 하시면 어제도 또 과장님들이 약간 흥분하셔서 거의 격앙되는 말 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그렇 게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언성을 높이면서 답변을 하시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부 분은 감사받는 분들께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공석중인 관계로 위원 장님이 오실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 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 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 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세분이 하시겠습니다.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증인 윤종천, 증 인 박성환, 증인 석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석성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장엽 농업정책담당 입니다. 박동화 농촌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유재욱 마케팅사업담당입니다. 백수현 산채사업담당입니다. 최계자 농촌생활자원담당입니다. 최학순 농업지원담당입 니다. 이광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문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종철 원예 특작담당입니다. 최예수 축수산담당입니다. 강영기 펀치볼농업시험장담당입니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여건 및 우리군 잠재력, 두 번째,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세 번째, 201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여건 및 우리군 잠재력,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4페이지입니다.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 화합농정 구현으로서 첫 번째,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93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봉사활 동 동아리회 결성운영으로 남면 가오작리 김옥연외 4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 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귀농인 정착 지원으로 주택수리 16농가, 농업인턴 8명,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혁신리더반 교육운영입니 다. 2기는 지난 6월에 수료하였고, 7월부터 제3기 혁신리더반을 운영하여 내 년 2월에 수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 입니다. 7월 자체보고를 가졌고, 이번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숨골권역 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1단계사업으로 숨골센터를 완공을 하였고, 곰취체험 장, 육묘장, 체험장을 전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당초 8월달에 숨골센터를 준공 을 할 계획이었으나 조경 등이 늦어져서 12월 10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 년도에는 장류제조, 어울림문학관, 다목적 창고 등이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권역입니다.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정 중앙활성화센터를 착공해서 지금 공정율 25%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경에 완 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정중앙활성화센터와 다목적 광장조성, 한계골 샘 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2 년차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10월 12일 대림종합건설 을 선정을 하고 10월 1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지성토인데 보고 서에는 11월 30일까지 완료돼있습니다만 12월 6일까지 전체 성토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안내센터, 민속사료관, 조경, 아토피 치료숲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기 사업으로 2기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책자 등을 제작을 하였고, 귀농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지난 9월에 완공을 하 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귀농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저 희들 또한 홍보,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마케팅 추진으로 첫 번째,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입니다. 그동안 판매처는 GS 마트, 농협하나로마트, 기타 도 매시장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CS 유통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에도 쌀 등 CS 유통을 통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곰취의 지리적 표시등록입니다. 이것은 7월까지 등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 가 있어서 등록을 못해서 12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태백은 곰취로 지리적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구비누 제작판매입니다. 2입의 포장재를 3,000개를 제작을 하여 현재까지 42,024개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제고량 은 약 8,00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지자체 ․ 농협 연합마케팅입니다. 이 것은 감자 포장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정산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지난 2월 24일 대보 름맞이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이것 은 수출생산 농가,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2월달에 정산서를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0 건을 안전성검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택배용 박스제작 지원입니다. 복숭아, 사과 등 7품목에 택배용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MOU 체결 기업 ․ 기관 업무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고령지농업연구센터, GS 리테일, E- 마트, 강원대학교 친 환경센터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고령지농업연구센터는 동면 덕곡1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 을 지금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저희들이 GS 리테일, E- 마트하고도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첫 번째, 양구농특산물 유통강화를 위한 마케터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들이 마케터를 활용해서 양구농특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입니다. 이것은 매 대설치비, 인건비, 홍보비, 포장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산채 비빔밥을 GS 리테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양구쌀, 양구산채를 가지고 산채비빔밥 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였고, 그 다음 양구쌀 판매행사, 수박판촉행사를 가졌습 니다. 세 번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66동을 설치 ․ 완료하였습니 다. 네 번째, 배추절임시설 지원입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해 안면 정윤철 농가가 하려다 포기를 했고, 또 방산면 한용식씨가 하려다 포기를 해서 나중에 남면에 있는 용해소배추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임은 연중 절임배추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 자 연중심 ”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 자연중심 ” 상표사용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 도에 농특산물유통컨설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에 컨설팅이 끝나면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작목반을 선정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품관 관리는 지난해보다 28.9%가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관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농 ․ 특산물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 개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있게 홍보를 하여서 우리가 양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정말 제값을 받고 우리 농업인들이 안 정성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군 농산물 수도권물류센터 활성화입니다. 지금 하남에 있는 물류센터, 저희들 이 양구농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5억 9,600만 원을 거기에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회 를 1회 가졌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농협, 마케터, 행정 이렇게 해서 대책 을 강구하였습니다. 마케터 회계는 농협과 협의해서 농산물 매취자금을 확보해 서 마케터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성과에 따라서 마케터 성과급제를 도 입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웰빙 양구산채클러스터구축사업 추 진입니다. 금년도가 2기 사업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이석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이것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다 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간단 하게 제목과 경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출하를 하였습니다. 그 런데 일부농가에서 참여치를 않았습니다.저희들이 그 농가들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 양구민들레 명품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들레가공공장 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 격적으로 그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가공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무릎보호대 등을 다 보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저희들 이 네트워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내실있게 농촌관광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입니다. 남면생활개선회에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전동작업차 등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노인들께서 두릅 3,000평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가 마지 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립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 째,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 지원으로 대상은 남면 대월리 김영자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절임 등 떡을 개발을 하고 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매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19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94명을 대 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4명을 대 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는 6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저희들이 농작업 용의자, 팔토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 원입니다. 이것은 8개소가 되는데 12월달에 정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 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남면 용하리 김귀녀씨로 돼있는데 그 분이 사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읍 군량리 우지다 가오루씨로 선정을 해서 이번 12월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입니다. 2명에 대해서 1명은 하였고, 1명은 12월달에 저희 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 영개선을 통한 농가경영혁신으로서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 들이 16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사례집 제작 및 견학 입니다. 사례집도 1,000부를 제작해서 다 배부하였습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 입니다. 10품목을 선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진단을 해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동작물, 하작물을 선정 해서 하는데 12월말까지 전부 조사해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 계 임대 ․ 공급 ․ 순회수리 교육으로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68종에 124대로 서 금년도에 603대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저희들이 관리기, 생력형방제기, 퇴비살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 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12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126대를 수리를 하였고, 농자재 박람회도 견학을 하였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도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첫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 입니다. 이것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도 저 희들이 2,673톤을 공급을 하였고, 추기분 규산질 60톤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 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으로 이것은 군량리마을회로서 저 희들이 농기계 및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 다. 이것도 10월달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 로 저희들이 목초액, 목탄, 키토산 등 지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 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62농가 22건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처 리를 하였습니다. 12월중에 정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산 물 포장재 지원으로 이것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서 당초 신청은 276 농가인데 저희들이 195농가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11월달에 사업비를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12월 14일 수료예정 입니다. 열 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오이, 파프리카에 천적을 공급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로서 14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였습니 다. 열두번째, 친환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물량은 2,000점인데 현 재까지 1,050점을 분석을 하고 처방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는 전 체 다 토양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세번째, 친환경 유기질퇴비 생산시설 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7 ~8 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열네번째, 유용미생물배양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상공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상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쌀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로서 첫 번째, 청정양구 햅쌀생산입니다. 금년도에 32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청정햅쌀은 9월 9일까지 생산할 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비료 등 공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로 서 1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지난 7월 달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벼 보급종 차액입니다. 차액분을 지급을 하였 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무논직파를 10 ha 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좀 실패했지만 금년도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논직파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정 고품질 밭작물 생산 기반조 성으로 첫 번째, 토종잡곡 종자 증식포입니다. 현재 1,470킬로의 종자를 확보 하였습니다. 속청외 6품종입니다. 두 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저희들 이 양구 공리 찰옥수수단지에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한접에 4만원에서 4만 5천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입 니다. 종자 차액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자채종포단지 운영입니다. 당 초에 상반기는 20 ha 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6.2 ha 로 돼서 저희들이 감자원종 장에 30톤을 납품하였고, 농협에 1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지금 농협수매는 킬 로당 1,800원, 감자원종장은 킬로당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양구 콩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콩값이 가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리태는 킬 로당 1만원 이상씩 가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대외경쟁 력 강화로서 첫 번째,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자동화하우스 설치 로서 여름딸기재배 2농가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수출화훼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백합종규, 생산, 유통시설 해주는 것으로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돌산령화훼작목 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비닐하우 스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7.3 ha, 52 농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업체하고 계약한 농가까지 전부 실 적을 잡아서 차이가 났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번에 자부 담을 할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했거나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점 위원님 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46농가에 6.5 ha 를 설치하였 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이것은 자동환풍기 설치를 25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으로 관수관비시설 등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입니다. 여름 딸기 재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20일까지 수확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 및 채소병충해방제로서 첫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사 업 강화입니다. 품종갱신 묘목을 다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복숭아 우산식 지주설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 랭지채소 병충해방제 지원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 음은 특용작물 생산육성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입니다. 친환경약제를 3종 공급하였고 두 번째, 우량 묘삼포 조성 지원입니다. 우량 묘 삼포 0.4 ha 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2농가에 0.5 ha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으로 2농가에 2 ha, 가시오가피와 둥글레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으로 819두 전체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암소가 185만원, 수소가 189만원 정 도, 지원은 우리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지원하기 때문 에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한우혈통 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은 계속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획물량보다 실적이 많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에 도비도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이록연합사업단에 지원해주는 사업 으로 연합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일리지 제조비 및 사료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것은 금액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에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 사료구매 특별자금 이자 보전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받은 것이 38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 첫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스크 로더와 퇴비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도 2,000kg 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으로 저희들이 구입 ․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계농가 시설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설 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저희들이 톱밥 을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늘어난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더 구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액비분석기 구입입니다. 지금 구입해서 토양검정실에 해놓고 저희들이 3개소에 분석을 한 실적이 있습 니다. 일곱 번째, 축산 미생물 살포시설 지원으로 축산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것으로 4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육성사업으로 첫 번째, 강원청정돼지 명품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액구입 및 축사내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골계 사육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의 포기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차철주 농가와 죽리에 김영철 농 가인데 그 농가들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으로 2단계상 및 채밀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원토종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꿀 수집통 구입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농가들이 봤습니다. 토종꿀농 가가 189농가에서 3,321군인데 3,000군정도 이상 91%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약품 치료제 등을 지원하였고,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하 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돈농가 HACCP 지도 지원입니다. 이것은 컨설팅인데 내년 2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기견 근절대책으로 저희들이 4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25, 안락사 6, 주인에게 16마 리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첫 번째, 가축방역 예 방접종 및 구제사업인데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돼지 서코바이러 스 백신지원입니다. 4회에 걸쳐서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 블루세 라병 및 결핵병 검사입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방역장비 소독차량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북 안동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차단방역 을 하라는 것은 없는데 농가에서 알아서 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업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희들 이 768천미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뱀장어 가격이 당초에는 마리당 1,000원씩 예상을 했는데 1,800원씩 했기 때문에 이번에 뱀장어를 적게 해서 방류를 하 였습니다. 두 번째, 어망어구 세척기 지원은 16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것 은 가격이 인하가 돼서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더 해서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도 설치 ․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낚시터 환 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친환경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함, 그 다음에 쓰레기를 약 100톤중에서 현재 70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이것도 교체 ․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지원 입니다. 이것은 대당 1,003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당 580천 원, 하반기에는 423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산채생산자립기반을 구축하였고, 또한 신품종 양구곰취 개발연구 용역을 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에 용역을 줘서 지금 개발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향 품종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향이 뿌리가 약하 고 잎이 작습니다. 그래서 진향과 곤달비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 니다. 내년에 나오면 통일농업시험장에 가져와서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눈개승마, 누룩치, 고추냉이, 어수리, 곤드레 등도 저희들이 하 고, 일부는 우리 농가에 조금씩 줘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시험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들에 상 품화 개발입니다. 한림대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과 현재 연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또한 옥수수 지역적응시험, 과수재배 적응 시험도 하고 있고, 유전자원포 운영도 곰취외 75종을 현재 통일농업시험장 포 장에 식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통 일농업시험장이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 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 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향후계획에 아토피 치료숲이 시설물 설치 계획에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아토피 치료숲이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 니다. 준비된 자료에 사업비만

사업비는 얼마정도 책정돼있습니까?

5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에 아토피 치료숲이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치휴양림에 연세의원이 개원하면서 아토피 치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생태산림과하고도 얘기했었고, 다음 시간에 있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토피 치료숲은 연세의원하고 연관돼서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아토피 치료숲은 지금 광치휴양림에 어느정도 휴양림과 관련돼서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동수리 파로호인공습지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 광치휴양림하고 동수리마을하고 의 어떤 연관성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에 관해서 과장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광치휴양림에 아토피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 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아토피 치료숲이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광치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계 획이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동수리마을도 어느정도 아토피 피부를 치료하는데는 크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광치휴양림에 있는 펜션시설만 가지고는 여름철에 아 토피 피부환자를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서 동수리 마을도 연관돼서 아토피 피부숲을 하면서 아토피 치료를 받고 일단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동수리 마을쪽에도 저희들이 일부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또 동수리쪽에도 펜션이 있 으니까 그쪽에 보건소하고도 하셔서 의사분들이 우리 치료숲에 있던 홍보차원 이나 그런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대적으로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전 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때는 향후 농어촌테마조성사업에 아토 피 치료숲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많이 있으리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홍보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 서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관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제도 명품 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명품관이 우리 관광객들이나 DMZ 두타연 관광 객들이 신청서류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 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때 명품관에 2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 2명이 일하기 가 일에 많이 부딪히고 장소자체가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명품관 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손님들 맞이하고 판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 장이 좀 협소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매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안에 내부가 계단적으로 돼있는 것을 확장을 시켜서 일부면적 을 늘리는 방법, 현재 초입새에 들어가는 면적을 매장내부공간을 확장하는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면적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다 거기서 거 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들어가는 매장에서 지하식으로 내려가는 단계이니까 그것 을 그 부분만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아래부분까지 같이 공간을 확장시켜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운영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적은 건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또 다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보다는 본 위 원이 판단했을때는 명품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전체 있는 상황에서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확 장하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가 1대나 2대가 거기 서있게 되면 교통흐름을 무척 방 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다시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또 투자되면.

주차장관계는 저희가 또 검토한 사항이 보건소뒤 주차장에 주차장을 확장해 서 거기를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 위로 해서 명품관으로 올라가 는 계단을 준비해서 순환되는 코스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는 그러면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보건소의 활용계획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품관에 아 침에 출근하실때도 어떤분들은 공무원분들 보시겠지만 거기에 버스가 1대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2대만 서있으면 교통흐름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분수대 문제도 얘기했었고, 명품관 자체를 너무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 관광객 들이 왔을때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때는 실제 버스가 그 보건 소뒤에는 안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버스 돌리기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쉽지 않아서 버스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했는데 읍사무소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버스가 못들 어가고, 그리고 명품관 자체가 손님들이 왔을때는 진짜 정신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자체를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군에서 명품관 자체를 협조를 사셔 서 그래도 우리군에 대표하는 관인데 그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명품관에 전 시하는 물품 자체도 그렇고, 냉장고 자체도 여러 가지 그쪽에서 활동하는 부분 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명품관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 하셔서 리모델링 할때도, 사실 사업비가 투자되면 다시 또 옮길 수 있는 부분 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명품관 자체는 장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지금 4차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송죽장여관앞까지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 에 차량들이 많이 있고, 터미널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쪽으로 어떻 게 옮길 수 있으면 아니면 보건소쪽에 생각을 하시던지 해서 확장을 할 수 있 는 방안은 정확히 확장을 하셔가지고 명품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간에 우리군 농 협에 쌀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남북교류가 원만하게 돼서 쌀지원이 되면 재고량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 니까 우리가 북한에 쌀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양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자체적인 마케팅이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관련돼서 우리쌀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양구쌀에 대한 홍보사항을 잠시 보고드린다면 잘아시겠지 만 홍보용 소포장쌀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금년도에 3,800개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홍보전단지를 햅쌀이 나올때 전단지를 배부했고, 또 각종 언론매 체로 해서 양구쌀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시겠지만 GS 리테일에 쌀을 입점을 해서 현재까지 물량은 60톤 정도가 납품이 됐고, 거기서 요구하 는 사항은 안전미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농협에서 안전미 시 설을 구축중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서 요구하 는 쌀이 납품이 될 것으로 돼있고, 또한 CS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CS 라는 것은 전에 LG 유통의 후진인데 거기 CS 하고 협의를 해서 양구쌀의 입 점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쌀과 관련돼서 양구군 음식점 300군데 되는데 여론조사를 했 습니다. 저희 통계관련 되신 분들 부탁을 해서 양구군 전체 업소 120군데 모 범업소를 물론 제일 먼저 포함을 해서 120군데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9월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8개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 리군민들께서 물론 쌀이 맛있다라는 것은 가장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미질도 좋고 일단 값이 비싸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양구쌀이 홍 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주민들 세분만 답변해주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의 곡창지대인 철원오대쌀 홍보에 비해서 양구 쌀 홍보는 전혀 안되고 있다. 앞으로 군청에서 쌀홍보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 주민들께서 적어주신겁니다. 하나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 정미 소쌀보다 농협쌀맛이 덜하므로 도정쌀로 했으면 좋겠다. ” 이것은 주민들께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부분은 지역상인들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주문시 택배비 무료, 명절에 1 kg 홍보 용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택배비 관련돼서 외지에서 주문했을때는 택배비를 감면해주는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인들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 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양구쌀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설문조사에 보니까 정미소에서 양구쌀이 아닌 다른 쌀 을 갖다가 정미를 해서 파는데 그 쌀이 양구쌀인지 알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 다. 다른 정미소에서 지금 양구쌀이 아닌 타지역 쌀로 정미하시는 것 알고 계 십니까? 타지역 쌀을 갖다 양구에서 도정을 해서 파는 겁니다.

안대리 정미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적발이 돼가지고 적법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만 지금 위윈님께서 말 씀하셨듯이 양구쌀 자체가 저 아래쪽의 저가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내 에 상가 자체도 양구쌀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인증서를 첨부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또한 저희 청사내 에서도 각 실과에 협조를 하기를 양구쌀을 소비를 하는 음식점을 애용을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 “ 이 댁에서는 양구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라는 말씀이 라도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관내 식당부터라도 우선 양구쌀을 소비할 수 있 는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홍보포장재는 기존에 사각형 박스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통형 박스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계획안을 갖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포장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식당에 여론조사하면서 지금 양구쌀을 안쓰는 업소를 군에서 양구 자연중심 마크를 달고서 판매하는 것은 다 양구쌀로 도정을 했기 때문에 했는 데 마대로 사다가 쓰시는 업소들은 그 쌀이 양구쌀인지 알았답니다. 그렇게 되 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구 주민 들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식당가서 먹는데 양구쌀인데 왜 이렇게 쌀이 나쁜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양구쌀인지 알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차후 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도정공장에 대한 어떤 단속은 우리군에서 관 심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라도 양구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외지쌀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실추시키 는 그러한 두세개정도는 어느 정미소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그 정미소에서 도 정을 해서 양구쌀인양 포장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격하게 행정적 인 처벌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차후라도 일어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귀농촌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과장님 업무십니까?

네.

농업안전기금도 과장님 업무십니까?

네.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안정경여 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운용계획서상 에는 작년에 5억원, 올해 5억원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 재 기금의 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정책기금은 전체액수 잔액 그대로 있습니다. 10억 17만 8천원 되겠 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올해 융자금으로 5억원을 집행을 하게끔 운용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실적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해주셔서 이 의결을 받은 사항 에 관해서 5억원을 집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안정기금 자체를 규모를 현재 내부적으로는 30억원까지는 기금을 조성한 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계획에 수립을 하셨어야죠. 장기간 계 획, 단기간 계획 세우셨어야지, 그건 당초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연 초에 그럼 농업안정경영기금 계획은 잘못 세웠던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금운용계획에 집행계획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된 것을 말 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원을 기금조성목적으로 갖고 있고, 또 기금 의 집행에 대상자 선정관계라든가, 조례상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 항이 현재까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저희 요구조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은 없습 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조례에 제정된만 큼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의 회보고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관해서 계속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부에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동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 는 것은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명되어야 될 사항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세우셨습니까?

네.

거기에도 30억원까지 이것이 적립될때까지는 일체의 무슨 실질적인 운용, 여 기에서 운용이라 하면 대부분 사업성격이 융자금 성격을 규정을 해놓았는데 하지않을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집행계획관계 를

아니 내년도 운용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지금 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지 않 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충실하다라면 그 러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있습 니까? 지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예산 5억원을 작년도 에 5억원을 세우셨고 작년도 세운부분에 관해서 작년도 기금운용실적에 관해 서 올해 결산검사 다 받으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 양 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금운영위원회에 심의 ․ 의결을 받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돼있습니까?

네.

회의실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에서는 어느 의원이 돼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의원은 누가 돼있습니까? 의원은 당연직으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중 에 누가 돼있는분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회 구성이 돼있고, 회의 개최실적도 한번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 성 및 기능에 보면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영위원회가 해야될 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한번도 기금운 용위원회가 가동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제출될 수가 있고, 결산보고서가 돼서 결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업은 조례에서 규 정한 실제적인 사업은 차차후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 해서 이러한 사전적 조치가 조례에 규정된 법규에 규정된 사전적 조치가 선행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고 결산검 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누가 이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체 해서 수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못드 리겠고,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금액의 계획금액이 조성이 된 후에 그 기금 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금운용계획자체가 회의가 개최 안된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이라 하면 실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보존, 관 리, 운용 이런것도 상당히 목적사업과는 별개로 중요합니다. 이자가 얼마 발생 이 됐고,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여야 되고, 이런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의를 한 다음에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돼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을 했냐, 안했냐 이전에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왜, 본 위원의 질의 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십니까? 조례와 법규에 규정된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 원회에서 다루어지고 검토되어야 될 기금운용의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이런것들을 누가 대행을 했냐 이겁니다. 기금운용계획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짧게 생 각한 것 같습니다. 운용위원회를 개최하는것은 기금을 활용할 때 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께서는 기금운용계획서 자체가 사전에 심의를 다 거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 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절차가 집 행이 안된 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법규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을 시켜놨습 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 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며 하고 명시를 댄 사항입니다. 이것을 담당과장, 담 당자들이 거기 월급받고 있으면서 이런것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뭐하는 겁니 까? 이 조례가 제정된게 언제이고, 얼마나 논란이 됐었던 사항입니까? 실질적 인 목적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불가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인 절 차는 완벽하게 해놓고 정해진 절차로 해야지, 위원들이 이것 받아보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본 것으로 알지, 이것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상식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규칙은 몰라도 공무원들이 조례위에 군림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테이프 교체)

잘못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인 단 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절차를 지키지 못한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조례에 규정된대로 다시 심의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기금운용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은 구성돼있는지 아직 확인안됐습니까? 왜 이 렇게 늦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 조례 바지저고리를 의원들이 수당 받아가면서 바지저고리를 만들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적사업을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에 어떤 대안으로도 적어도 절차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행하셨어야죠. 이 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무리한 결정을 해서 사업 운용계획서가 세워져서 집행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독자적 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도 집행도 하나도 안하고, 절차지킨 것을 떨어서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이제와서 30억원 모일때까지 집행 안하겠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입니까? 담당이 판 단할 사항입니까? 담당 대답해보십시오. 담당이 판단할 사항입니까? 사업하고 안하고.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왜 월권했습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것은 본 위원의 자존심과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실하 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돼있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구성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가 길어질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 니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정회를 했다 하실 것인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전에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 련된 사항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농업경영기금운영 위원회는 3월 20일자로 12 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단, 기금만 작성할 당시에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회 의가 개최되지 못한점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 최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년도 예산안 의회 심의에 앞서 기금관리 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 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절차적인 면에서 발생된다면 크나큰 문제일수 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하게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9월달에 완공 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해서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확인한 사항이 7월입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위반할 2009년 당시에 준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그 사항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3월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4월 24일날 추경안이 성립이 됐는데 그전에 보면 건축물 신축을 7월까지 마무리짓고 8월부터는 시설물을 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설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간에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우여곡절끝에 이 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 어서 이월하고 또 계속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고를 해주시는데 지연사유가 근 본적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일 경우에는 개 인 사유지로 관로매설이 되는데 그 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음에는 진입로가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숨골센터권역에 진입로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입로관계가 문제 가 돼서 공정이 전체적으로 숨골센터의 공정하고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 됐습 니다. 그래서 숨골센터의 진입로공사와 그 주변에 조경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지 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사 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사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직접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아닙니까?

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죠.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사업자는 도농문화교육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시에는 도시민유치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포기 하고 갔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다시 말씀드리면, 도농문화연구소에 유용일씨가 위탁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구소측하고 마을간에 일부 갈등이 있었 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지연 되다 보니까 사업 전체적인 것이 진행이 지연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농문화연 구소에서 운영하는 사무장이 중간에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무장 자체가 사무장직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농문 화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 다. 이달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오늘도 현장에 유용일 소장을 불러 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사무장을 관내에 계시는 귀농자로서 위촉을 해서 정상운영을 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서 지난 7월 14일날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을때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 셨습니다. 도농문화연구소에 있는 사업대행자인 유용일씨가 여길 떠났기 때문 에 군에서 직접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수습이 된겁니까?

주민들하고의 마무리는 사실 진행상황이 아닌데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사업자 가 그걸로 돼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체계까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도농문화연구소 가 귀농촌활동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전문가로 판단이 돼서 그 사람 으로 하여금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사항이니까 마무 리를 지어다오 하는 사항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현장에서나 의회에서나 보고를 해주실때는 사실에 입 각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때는 분명히 그 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미 그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된 사업에 관해서 당사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군수가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이런 것 을 양구군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조금 황당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쯤 완공이 돼서 가동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중에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중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현장에서 받은 보고서인데 7월달에 갔을때 2010년 7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시설물 운영은 2010년 8월에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 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한테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해주셨었습니다. 이번달중으로 정 상운영이 됩니까?

네. 이번달중으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공 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계통이 있습니다. 담당도 있고, 과장님 도 있고, 소장님도 있고 결재를 받아서 일들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업무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게 본 위원은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나 조례 그런 기준을 알아야지만 자기가 해야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때로는 부당한 지 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반박 내지는 그것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들 이 되는데 지금 그런것들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 농업안정경영기금조례 」 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채무보증안과 관련이 있습 니다. 의회에서 「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를 제정을 해 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해안주민과 동면주민들한테 대암농협 문제로 인 한 어떤 타계책의 일환으로 지원제도를 만들라고 할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 항하기 위해서 만든게 채무보증안을 통한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의원 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했었던 그 어떤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도 중심성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만 나오면 상당 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행부의 주장보다는 의회의 그 당시의 주 장이 많이 관철이 안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의회의 주장이나 그 관점이 맞 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만 시행이 됐었으면 우리 법규에 어떤 감면조 항이나 제도적으로 감면이나 탕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에는 어떤 피해갈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인게 있었더라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 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 여성농업인육성지 원조례 」 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어떤 권익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 인육성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구성이 돼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성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양구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농업인을 대표할 농업인여성단체 5개단체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5대 여성의원한테 그 자 료를 줘서 2000년 1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발의에 의한 또는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의 선상 에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는 행정 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 이 되는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했다면 그 지원조례에 따른 추진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준칙도 아직 제정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또 특히 도의 조례에 준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규 칙은 아직 제정이 못된 사항입니다. 규칙이든가 위원회구성이든가 절차에 의해 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 다되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발의에 협조한 여 성대표가 기술센터에도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 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7월달인지 한두번 했는데 준칙 없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왜 준칙을 안만드냐 이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준칙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준칙 없이 그쪽에 담당자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혹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 책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칙이 제정은 안됐지만 여타한 사업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인 법규에 의한 조례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칙안을 준비 하고 운영위원도 구성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 비 지원사업이 5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남면 오이농가를 대상으로 남면 생 활개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는 통화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 에다가 감사자료를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 들이 몇 번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된 사항이고 그럴때에는 나 름대로 해당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에 따른 왜 발의가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신장 이나 복지지원 같은게 주로 농번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성전체로 볼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주장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영농에 관한 여성쪽이기도 하지만 중점이 영농에 관한 교육을 국비나 도비 또는 순수 군비 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농한기중에 그러니까 일년중 에 3개월동안에 어떤 일반 가정주부들이 배울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취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농업인으로 서 어떤 기술교육을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에서 못미치는 부분을 여성농업인 단체끼리 모여서 그래서 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 으로 농한기 3개월동안에 어떤 기술을 배우고 또 영농 경제증진에 활용도 하 고 자기네 취미생활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게 기술센터쪽에서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저희군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주민참여 예산차원 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문회의만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성된 안건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신청을 해서 여성단체들이니까 그런쪽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울수 있을 것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까짓 여성농업인 다른것도 해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옆으로 미뤄놓은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기획 실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양구 여성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군정에 참여 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지원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동안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내년도 당초계획에 없더라도 당장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던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기반만 조성해주면 이분들이 스 스로 자기네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게 조성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무렵에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못해준 지원 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대상 교육은 저희 관내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로 해서 전통제조방이든가, 이미지 메이킹이든가, 정보화향상방이든가 그런 별도의 각 기능별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그 「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 를 제 정을 하게된 배경을 잘 파악하셔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계에서 상하반기로 여성강좌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구심체를 행정기관에서 해달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 다섯 개 여성농업인단체 하나가 여성농업 인센터도 들어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소장이 주축이 돼서 이 자료를 수 집해서 모 여성의원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행 정지원도 활발히 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주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자기네 스스로 어떤 교육을 하고싶어하고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낸 안건에 또 행정기 관에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체제를 행정기관에서 조 성해달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시 는 것 같은 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연말이라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당장 금년내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펜션관련사업 운영실태의 편법운영 관련돼 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간 증여로 보조금이 미 회수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4건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운영이 5건 있는데 보조금 회수건은 타인한테 보조금이 회수돼서 1건은 3,5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가족간 매매 보조금 은 4건이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3,000만원도 있고, 사실 가족간의 증여로 봐도 과연 보조금 회수대상이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은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안된겁니까?

해석자체는 사실 당초에 보조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정상적인 것은 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가족간이니까 정상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회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근저당권설정 자체도 23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환토록 하지도 못하고, 근저당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 어놓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일단 거기에 대한 상환조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는 못합니까? 근저당설정 으로 대출받을 수 없게끔.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펜션사업이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로서는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저당을 못하게끔 단서를 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저당설정 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거의 18억원중에서 9억원정도 가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편법운영해서 대출 다 받아가 지고 본인들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펜션이나 민박관련돼서 지금 보조금 받 은 펜션가보면 펜션사업을 안하고 개인용도로 일부 쓰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 이 남면도 가서 봤더니 펜션사업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주택으로 사 용하고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에 대한 수시 현장확인을 해서 목적외 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펜션사업 관련돼서 물론 우리군 찾아오시는 분들이 펜션관련돼서 펜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영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 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차라리 펜션간판을 내리던지 개인적으로 쓸 것 같으면 펜션 붙여놓지를 말아야지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는 실태는 과장님 께서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던지 회수 를 하던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들레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은 세 번째인데 지금 민들레 학조리에 짓고 있는 것은 언제쯤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 건물은 완공이 되고, 안에 기계설비를 한다면 3개월정도 더 소요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동식품에서 있는 라인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목반들한테 받은 민들레는 세척도 영동식품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들레영농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다른데다 세척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구민들레영농조합에서 지금 세척기계가 없는데 어디서 합니까? 못하죠.

거기서 매입을 해서 세척기계는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영동식품에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실행 이 안되고 있습니까?

일부 당초에는 세척가격에 차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협의가 돼서 가격 이 조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민들레는 엑기스만 생산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돼있지 않습 니까?

네.

그럼 거기에 본 위원이 엊그제도 공장에 갔었는데 관련되신 분들께 여쭤봤더 니 녹즙도 생산하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때 면담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하라고 해서 녹즙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녹즙시설하는 시설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녹즙생산은 민들레영농조합법인에서 타지에 외주를 줘서 생산하는 것으 로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이 가설되게 되면,

공장이 새로 신축되면 그 안에서

녹즙시설하는데도 본 위원이 봤을때는 5억원정도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 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부담입니까? 보조입니까? 엑기스시설 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부담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즙시설 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어떤 자부담을 하던지, 보조를 해주던지, 군비를 세우 던지, 도비를 받던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녹즙시설 준비를 하고 있던데.

공장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있고,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확 충을 한다면 저희 향토산업사업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까지는 지원이 가 능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다시 추가 됐을때는 향토산업사업비 안에서 지원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토종민들레가 얼마전에 FT 승인을 받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네.

토종민들레하고 양구민들레하고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토종민 들레가 FT 승인을 받은 과정이 양구민들레는 실질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양구민들레가 어느정도 우리 자연중심 마크를 달 고 나갔을때는 토종민들레보다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FT 승인을 양구민들레는 받았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제품이 지원을 받지 않는 타 제품보다 뒤에 가서 그것을 신청해서 이제 준비한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여러가지 민들레사업과 관련돼서 토종민들레가 저희 가 예를 들어서 양구민들레가 토종민들레에 밀렸다면 상품성가치나 모든 것에 서 많이 뒤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지금 양구민들레를 우리 양구군에 곰취하고 민들레는 주력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 분에 있어가지고는 양구민들레작목반들이 거의 1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토종민들레로 일부 또 작목반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7가구나 10 가구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6농가입니다.

연초보다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작목반들이 감으로 인해서 양구민들레가 작목하는 작목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수요량이나 모든게 큰 차이는 없습니까? 앞으로 민들레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토종민들레에서 승인받는 자체는 자체에 자기 나름대로 양구토종민들레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가칭회사에서 나름대로 한 사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인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능 성식품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올해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도 성과가 있어서 수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나 도비부담을 해서 자부담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11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 또 설비가 추가된다면 거의 15억원 넘게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작하고 나서 잠깐 잘못되면 모든게 용두사미꼴로 될까봐 본 위원은 지금 민들레사업과 관 련돼서 100가구가 되는 작목반들이 그거 하나보고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그렇지않아도 농사 쌀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나 마 민들레사업과 관련돼서 무언가 열심히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 목반들께서. 차후라도 양구민들레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또 우리군에 자연 중심 마크로 나갔을때 진짜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은 지금 일본바이어들도 와 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부분에 있어서 양구민들레가 곰 취와 똑같이 우리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심혈 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들레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광치휴양림에서 생산농가, 유통업체가 워크샵을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워크샵이든가 계획을 통해서 저희 양구민 들레가 명품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드릴줄 알았는데 안드려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채무 보증안에 의해서 해안농가한테 군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이석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3일 현재 45농가에서 2억 1,356만원이 미상환됐다. 이렇게 보 고를 해주셨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45농가 2억 1,356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양구군에서 채무보증을 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년을 더 저희가 채무보증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연기한 사 항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45농가에 2억 1,356만원이 미상환됐다면 결국은 양구군에서 대의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 게 해결하실 것인지 자체방침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상환한것은 45농가에 2억 1,356만원이 되 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협군지부 여신관리팀이나 저희 센터 에서 상환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 개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12월달에 논농업직불제 지급이든가 각종 보조금의 지급시에 선공제하는 방법 을 취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농가에 대해서 지금 금융쪽인 사 항에 재산조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45농가에서 재산 이 없는 농가가 9농가가 나왔고, 또 3농가는 파산신청을 하신 농가가 있었습 니다. 그런 파산농가에 대해서는 확정 되는대로 결론이 나겠지만 나머지 농가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 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 얼핏 들어도 12농가에 대한 회수실적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고 이해가 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각종 국가 및 양구군의 어떤 지원사 업과 연계를 해서 회수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른 어떤 보조사업과도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 니까?

그것도 우려되는 방향 한 부분이 되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의견은 일부 가구 에서는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지연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그런 방법을 쓰면 자극적으로 돼서 상환 이 촉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도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다른 어떤 기준과 원칙과 이 문제하 고 대치되게끔 해서 또다른 무슨 인권문제가 다른 법적인 시비가 있을 수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알아서 잘해주시고 나머지 12농가는 만약에 회수가 안된다면 이것은 어떤식으로 조치할 예정입니까? 또다시 의회 에다 채무보증안을 제출을 해서 이것을 담보를 해서 연기를 시켜줄 계획입니 까?

현재까지는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다시한번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방향은 아직 결정을 지금 못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농협에서 더 이상 저희군에서도 의회에서 협조가 안돼서 연기가 안되고 또 농협에서 양구군에다가 대의변제를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돼서 어떤 결손이 발생됐다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가 따를 것이고, 그랬을때 이것을 해제시켜줄 예를 들면, 이에 따른 무슨 내부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시켜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상환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 니다.

다른분들은 이게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 이 지금 무진장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때 지금의 이 업무를 다루시는 분하고, 먼저 이 업무를 봤었던 분들하고의 원인제공을 했 었던 분들하고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또 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까지 복잡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 게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채무변제를 안했다고 해서 2011년도에 보조사업이나 다른 농사짓는데에 보조나 행정적인 지원에 불이익 이 가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이 돈을 받 았던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다같이 몰아서 그중에서 변제할 사람 이 있다고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수의 농가가 거기 어려워서 못 갚는 농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센터에서 하시는 모든 보조금사업이나 집행에서 불이익이 안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 양구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2011년도 업무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 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쌀이 48.6톤 정도 소 요가 돼서 그래서 현재 친환경농업 160 ha 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다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150톤 정도가 판매가 안 되고 농협에서 일반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친환경쌀을 별도 보관하고 가공하고 유통 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또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전체적으로 650 ha 에서 700ha 실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0 ha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전체적인 친환경을 더 늘려가면서 학교급식에도 좋은 쌀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양구군이 기반시설이 돼있는만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그 다음 농협, 우리 행정에서 학교 그런곳에서 2011년 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단은 알아야되겠죠. 알고 우리 생산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인증받는 시간, 그런것도 지금서부터 준비하셔도 일부 인증안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도 어렵고, 우수농산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셔서 내년 2011년도 에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모든 야채가 우리 양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님 자신있습니까?

네. 모든 야채는 일단 어렵고, 저희는 저희가 해나가는 것은 쌀부터, 우선 다 른 모든 야채는 어렵고 친환경쌀부터 접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쌀은 100톤이 농협에 있으니까 48톤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은 남는 것이고, 야채라든가 파라든가 감자, 당근부터 오이, 그런것도 우리 친환경단지가 많으니까 생산자 아니면 생산된 단체를 규합을 시켜서 지 금 학교랑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부터 급식이 들어 가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쌀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에 연중 급식이 필요한 작목이 선정이 되면 작목반과 작목표 파종계획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장 기적으로는 학교급식센터를 농협쪽으로 설립을 하도록 해서 친환경학교에 필 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가능하면 필요한만큼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내역이 없으니까 빨리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셔갖고 예산확보를 해서 당장 어려운 농산물, 당장 친환경으로 생산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문제점, 또 빨리할 수 있는 점을 방법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지원대책도 마련하시고 해서 2011년도에는 양구학생들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다 먹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사 업해서 37페이지가 되겠는데 두 번째 오골계사육농가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골계 관련돼서 일부 지원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 니까, 그 배경이 어떻게 돼서 중단이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2농가가 오골계를 길렀고, 올해는 1농가가 포기를 해서 1농 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구식당에다 납품하는 가격이 마리당 7천원 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병아리 구입비가 1천원, 그 다음 사료가 5,500원, 기타 인건비라든가 또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데 500원해서 여기 에서 농가가 생산한 것은 7,000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7천원인데 6,500원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것까지 다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500원씩 그 차액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품하는 마리수인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천마 리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시중에는 소요되는게 300 ~500 마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농가가 했다가 올해는 1농가가 하고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가져 들어오는 가격은 본인들이 7천원씩 가지고 들어옵니 까?

그것도 7천원정도.

그럼 그쪽에서 7천원 가져왔을때는 차이에 대해서 납품할때는 7천원에 대한 값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7천원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는 남는겁니다. 여기 처럼 천수를 하는게 아니라 그쪽은 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양구에서 기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익이 안남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기 때문 에 결국은 저희도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후에도 사육할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수준으로 하겠다면 저희는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농가마다 양계농가가 10농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손을 떼겠다 하셨습니 다.

본 위원이 오골계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먹거리로서 가장 최고로 꼽는 음식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구에 왔 을때 먹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오골계를 추천해주 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구에서 오골계를 직접 길러서 식탁에 올라온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어느순간 이제 양구에서 생산한다는 말은 못들어가고 그냥 오골계가 우리 양구의 먹거리에서 가장 좋다는 얘기가 조금 미흡하지 않 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부가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저희가 양록한방토끼 그것도 실시해서 여러 농가가 했었는데 역시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지에서는 다량으 로 생산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양구 축산인들은 외지에서 하는 업체들 은 판매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득이 나는데 양구는 소규모로 사육을 해서 납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힘만들지 소득은 안되니까 다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토끼문제 잘 말씀하셨는데 토끼는 진짜 오골계와 (테이프 교체)

조금씩 줄어드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양돈단지 본분이 2,900톤이 있었습니다. 지금 1,500톤 정도는 안에 있는 것은 처리가 됐고, 현재 1,400톤 정도 남아있 는데 목표는 한번에 치우기는 어렵고 내년 봄까지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부 밭으로 나갑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겨울이 되면 계속 뿌리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사실 얼고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각 읍 ․ 면에 설치돼있는 분뇨보관시설이 있습니 다. 그게 7기가 있는데 1기에 200톤씩 보관을 할 수 있는데 1,400톤을 보관 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보관하는 양만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것을 현지에서 빼고 얼어붙은 겨울에도 계속 거기에다 채워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래도 액피저장조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저 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액피 저장조를 200톤씩 들어가는 것 5기정도를 더 유치해서 설치를 할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는데 그것만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3.5톤의 돈분이 매일 나오게 되면 실질적인 지 금 해놓은 시설에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매일 처리가 됩니까?

거기 처리용량이 70 ~80 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 가지고 매일 처리가 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 이런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가 가다가 정지해버립니다. 정지하면 일시적으로 며칠 일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동을 안합니다.

지금은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안하면 안된다.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 없다고 기계 그냥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계 정지해 있으면 다시 저장소로 가야되고 그렇게 되면 냄새가 다시 반복돼서 나는 것처럼 지금 상용 터널 넘어서 양구에 안개끼면 그 냄새가 양구까지 넘어옵니다. 진짜 우리 양구 군민이 관심있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창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양구군의 이미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님도 고생하시고 농협측에서도 여러가지 군의 어떤 지원을 일부 바라는게 많 은 것 같고 농협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 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스키로우더도 지금 가봤더니 스키로우더 가 너무 작은 것을 사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키로우더는 저희가 첫 번째 여 과조에서 다음 발효조로 옮겨주는 그것 때문에 스키로우더를 사용하는데 저희 가 당초에 자동이동시스템이 업체에서 바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어 렵다고 했는데 공중으로 올려서 떨어뜨리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자동이동시스 템을 설치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계획을 안갖고 계시면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농협에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말 정도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키로우더는 다른 것 옮기는것에 쓰지 이제는 분뇨를 옆으 로 이송하는데에 쓰는 것은 내년 1월말부터는 안쓰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이 될 겁니다.

퇴비이송 자동화시설은 언제 시작합니까?

그것은 40일정도 걸리는데 거기에서는 제작을 해와서 맞추기 때문에 여기와 서는 일주일정도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기와서 다 재갖고 가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농협에서 50%부담 줄인것은 농협하고 협의가 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50%부담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이사회에는 아직 통과안했는데 이사회에다 부의시키는 것으로

나름대로 농협측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협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농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농협쪽에서도 많은 부담을 주기는 농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 에 지금 어쩔수없이 껴안은 양돈단지 때문에 양구농협도 뜨거운감자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양돈단지 문제는 내년까지는 깨끗이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 문제는 양구군민 누구나가 책임을 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 야지 이 문제가 내년까지 다시 릴레이돼서 후년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양 구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10년이 젊어지는게 아니라 10년 늙게 생겼습니다.

저희 양구군의 고질적인 산실문제였는데 그 양돈단지가 냄새를 풍기고 그 주 변에 그래서 저희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동화시설이 되면 거기 앞에 는 막아버릴겁니다. 그렇게해서 그쪽으로 분뇨냄새가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정 화가 돼서 분뇨냄새는 바깥으로 안나오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냄새를 풍기는 요인은 사실 지금 경축순환센터보다 양돈단지에 있는 액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랜기간 적치돼있었기 때문 에 그것을 한순간에 치울수는 없고 계속 치우는 중인데 저희가 목표는 내년봄 까지 그것을 다 치우면 전체적으로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양돈단지 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생산되자마자 다 경축순환센터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일 부 냄새나는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큰 지장은 없고 들어가서 다 처리만 된 다면 창리쪽이 많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전에 실질적으로 35억원인가 투자되면 서 그 단지에서 경축순환센터시설 만든데까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라인을 만 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설계에는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 기로 했었는데 축협이 없어지고, 그 다음 대암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농 협으로. 그런데 지역농협이 또 합병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자재값도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그중에 한 시스템이 줄었다 고 봐야

당초 설계에는 있었는데 지연되면서 모든게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그게 없어 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암농협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대암농협에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대암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이쪽은 하루에 1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10톤정도는 스키로우더 10번이나 15번 넘기면 된다. 그런판단하에 넘 겼던 것 같은데 지금보니까 그것은 세심하게 그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부분이 미흡했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왜 애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해서 승인을 내주 시지 왜 안해줬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내 셨다고 했습니다.

설계에도 일일이 확인을... 의원님들이요?

네. 애당초 설계에는 그게 돼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릴레이 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협에서 했으면, 축협에서 대암농협 가면서 그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립은 해야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정도 일이억 사이의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스키로우더로 그냥 넘기는 것 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추가가 됩니까?

1억 2,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펀치볼농업시험장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펀치볼농업시험장 임직원 채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6명의 직원과 10명 정도의 일용직, 즉 16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여기에 12명으로 앞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잡인이라고 돼있는데 필 요할 때 밭일 이런 것 하시는 분들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중에 산채센터라고 있던데 산채활성화를 위한 여기 산채시험장하고 통일농업시험장하고 같은겁니까? 아니면 다른겁니까?

같은겁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6명의 직원과 12명의 일용직, 약 18명이 근무하 는데 일반운영비가 턱없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비에 보면 여기 사 업비가 어디 없는데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산채통일농업시험장하고 산채시험 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일농업시험장의 설립목적은 애당초 무엇이었습니까?

산채자립기반, 유망산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북강원지역 환경에 맞 는 우량종자, 종 묘적응, 그렇게 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인프라구축하고 농가소 득 증대로 접경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통일농업시험장을 설립을 하는데 재원조달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자체 군비로 한겁니까?

당초에는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별도 농업진흥청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데 현재 운영비는 저희가 주로 산채쪽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은 신활력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설립목적이 북강원과의 교류, 통일기반조성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산채연구소적인 이런쪽으 로 기능이 전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게 산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어떤 종자육성이라든가 종자보존이라 든가 또 타기관하고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대책방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명을 말씀해주십시오. 작물명하고 어떠 어떠한 것을 하시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채하고 민들레에 관한 사업 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연구사업에 대해서 산채재배기술, 난방재병충해방 재연구, 또 타기관하고 공동시험연구는 옥수수, 칼라감자, 비타민나무, 그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 가공연구실 운영, 자연학습장 기반구축, 유전자원 60품종정 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산채증식분양, 그 정도 사업입니다.

옥수수, 칼라감자, 비타민나무 연구를 타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 데 여기서 타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수수시험장, 특화작물시험장, 그 다음 저희가 농업기술원 관련입니다.

조직배양실 연구는 타기관하고 공동운영하는게 맞습니까?

저희가 공동운영은 아니고 직접운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특화작물시험장 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번에도 저희가 2주간 직원이 가서 감자조직배양에 대 해서 발아받고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자식물채 7종을 받는대신 확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화작목시험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은 평창에 있습니다.

고랭지 연구소. 이번에 교육을 받고 온 인력이 이번뿐입니까? 아니면 예전서 부터 계속하셨습니까?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MOU 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MOU 를 체결해서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MOU 체결한 기관이 특화작목시험장, 또 가공운영시험장, 고 랭지농업연구센터

고랭지농업연구센터죠? 특화작목시험장이 아니고

그것은 특화작목시험장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강릉에 있고 이것은 특화작목시험장은 주로 산채쪽이고, 고랭지농업시험장은 주가 감자입니다.

직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문인 교육기관에 교육연수를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를 언제서부터 시켰습니까?

저희가 당초 산채시험장을 설치하고 나서 2005년부터 MOU 를 설치해서 그 다음해부터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위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는게 주로 이사람들을 연수를 시키는게 어 떤 조직배양실에 배양기법 내지는 어떤 장비를 다루는 기술 이런것들을 받을 텐데 계속 연차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이런 것 정도야 계속 특별한게 없지 않는 이상 은 한번 교육으로 마땅할텐데 계속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몇회에 걸쳐 서 몇 명이 갔다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연중 몇 번가는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지 금 감사요구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희진씨하고 박종남씨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와서 근로를 하는데 이분들이 최희진씨는 이용시험장에 근무하다가 왔고, 박종남씨는 농업기술원에 채소팀에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주로 박종남씨를 일년에 한번정도 가서 받는데 저희가 산채는 특화시험장에서도 산채를 조직배 양을 이쪽에서도 많이 안했습니다. 이쪽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은 알지만 성공 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느정도 성공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생깁니다. 가서 배워오고 이렇게 지금은 거의 산 채쪽은 정립이 됐습니다.

산채시험장이나 고랭지연구소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오신분들이 퇴사하신 사 례는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다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청구를 했었고, 기획 감사실의 감사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통일농업시험장의 어떤 분야 와 우즈베키스탄 타일락군과의 어떤 국제교류를 위해서 통일농업시험장의 실 무자들이 우리군 순회부와 실무방문을 해서 농업관련 MOU 를 맺고 왔다고 보 고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우리 통일농업시험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 단 MOU 체결할때는 우리 농업분야 총수인 센터소장님이 갔다오셨고, 그 다음 에 저희 통일농업시험장 팀장 강영일씨가 갔다와서 전체적인 농업분야 교류를 위해서

지금 여기 강영일씨 통일농업시험장 업무를 과장님께서 보고 있고, 우리군 집 행부에서 가서 농업교류 MOU 를 맺었다면 당연히 그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 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에 맞는 답변을 주셔야죠. 교류협정서의 내용이 서 명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 교류를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어떤 부 분에 인적교류라든지 아니면 농업작물의 교류라든지, 인력파견이라든지 이런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감사실 핑계를 대십니까? 그리고 이 번 교류방문단에 거의가 실무급들은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팀장님이 가 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 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자료가 준비되는동안, 그리고 그러한 농업관련 교류가 있은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 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우리 센터에 기술직 직원들 2명이 우즈베키스탄에 9월인가 출장을 갔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추진목적은 씨감자 생산단지를 구축해서 씨감자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 입니까?

네.

서명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군과 타이락군입니까? 아니면 업체와 업체입니까?

타일락 군수하고 양구군

그렇게 돼있습니까?

네.

그리고 공무원이 또 2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그때 당시에 저희 센터소장님하고 강영기 팀장이 갔었는데 그쪽에 농 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도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기계 쓰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강영기팀장하고 농기계 교관 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지시를 한겁니까?

그것은 MOU 체결하면서 그쪽 농업부분의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한번와서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MOU 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MOU 특히, 자치단체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가간에는 상호 주의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교류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술지원 도 해주고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 이랬으면 반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무원 을 파견을 해서 그쪽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어떤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게 답 방의 형식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 추후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농업관련 교류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적지않은 우리군 순 회부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 의원님 한분, 또 군수님까지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양구군에 전례가 없었던 농업교류입니다. 이게 웬 만한 어떤 프로젝트나 웬만한 어떤 사전적 준비가 없고서는 이러한 전례없던 교류가 이루어질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교류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이나 이런데에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를 발판으로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됐는데 방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일락군 에서는 공무원 파견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일락군에서는 거기서도 양 구군을 방문하겠다. 12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세부협의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방향이 그쪽이 감자주산단지고 상당히 감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감자, 씨감자를 생산해서 그 쪽으로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 그쪽으로 아직 계획은 없지만 방향 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사기술을 지도하면서 농 약이나 비료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한 상당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교류 차원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될려 면 상호의향서 전달이라든지, 실무방문, 이런것들이 이루어진다음에 최종적으 로 양구군에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런분들이 가서 MOU 도 맺고 이 렇게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무급 들은 없었고, 가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 장님 설명으로 많은 이해가 됐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MOU 맺은 사본하 고 그 다음 양구군 고랭지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기술역량강화를 위해서 타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했었던 그런 사항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통일농업시험장과 관련을 해서는 기획실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목적이 양구 해안면 에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기후적 특성, 그 다음 해안면에 형성된 농업기반 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강원과의 교류, 더나아가서는 어떤 북한과의 농업교류를 통해서 통일에 어떤 일조를 하자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목적은 상당히 타당하고 바람직한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것만은 아니라고 판단 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양구군 선배의원이시고 여 기 또 동료의원이신 최경지의원님 동생되시는 분께서 이 문제의 사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과의 관계 때문에 본 위원 은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적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어떤 국 ․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의 운영은 전혀 그런쪽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남북간의 어떤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바람직하 지 않고 다소의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북 강원과의 나아가서 북한과의 교류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식량, 북한의 농업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식량지원은 필수 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식량에 군사적 어떤 이용, 전 용 이런문제 때문인데 바로 해안같은 통일농업시험장을 바탕으로 해서 종자를 북한에 보급을 해주면 이러한 문제나 역기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종자를 좀 강하게 소독을 해서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로지 종자목적 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 이것보다도 몇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 들어서갖고 수천원억원의 남북교류 협력자금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통일부 관료나 국가를 설득시켜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진짜 실질적 으로 저희 해안면의 농업기반, 씨감자나 옥수수 이런것도 활성화되고 통일농업 시험장을 바탕으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원래목적이 그렇게 돼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런것에 대한 노력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고 민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의회나 이런데 한번도 이게 논의가 안됐었 습니다. 혼자만 하고 계신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자도 이쪽에서 조직배양시설도 돼있고, 그쪽 감자도 배 양해서 종자도 길러낼 계획이고, 여러 가지 종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 자리를 잡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계속 많았는데 어느정도 지금 틀이 잡혀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틀이 잡힌것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의회에 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주민소득도 되고, 또 어떤 목적이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향,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러한 이것은 실보다 득이 많은 이러한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만 저희가 설득해서 그거에 관한 경비 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남북협력기금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북한과의 어떤 교 류를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일농업시험장을 기반으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걱정을 해주는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주 민들한테 식량지원을 해주는 것, 그것 찬성합니다. 단, 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 용이 될까봐 그러는데 이 씨앗을 보급을 해준다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로 이 통일농업시험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양구군에 특히 해안농업에 본 위원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드리겠 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친환경인증농산물현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석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이 될 수 있는 성격인데 여기 친환경인증농 산물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다 친환 경 인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농약도 친환경이라고 인증

저농약은 이제 올해까지 되겠는데 2015년도 가면 저농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가 얼핏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면적은 ha 인 것 같은데 생산 계획은 톤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릴건데 그 다음주면 강원도도 친환경급식을 하게 될지 예산이 결정이 날것이고 전국적인 추세가 친환경급식을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지 금 저희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는 저희군에 한 학교도 커버를 할 수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파심에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담당계장이 자료를 드리는 것 보니까 작목 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 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인증을 다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겁니다.

다 받은겁니까?

네. 인증서보고 저희가

그리고 한가지 친환경 급식하면 채소나 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육식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기관에서도 이것 은 아직 이것은 염두에 안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은 친환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 축산물은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으로 지금 무항생인증을 받아서 해안에 만대리쪽에 한우 100두 정도 지금 최초로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돼지나 닭은 있습니까?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하는데 지금 기반은 하는데 인증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소라도 인증과정을 겪고 있다니까 반가운 얘기인데 본 위원이 친환경 급식조례가 구상되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도축 을 할때 친환경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축이 된 상태에서 도축장 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육점에서도 판매를 할때 절차가 또 있었습니 다. 이런 것을 미리 아까 채소나 농산물, 쌀 생산을 하는 것처럼 작목반하고 긴밀히 축산농가 하이록은 소, 그런 농가랑 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 문에 저희군 아이들을 먹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를 타서 양구군 소득증 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사님이랑 동반하셔서 서울구청에 가서 학교급식조례에 따른 농산물 홍보도 하고 오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겠지만 좀더 계획 적이고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행정지원을 적극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국의 친환경 비율이 7%정도 되고, 강원도 가 8%정도 되는데 저희군은 13%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목표는 651ha 인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 ha 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서! 보건소장 김양순.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증인 김양순.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편은수 담당입니다. 위생 윤용표 담당입니다. 건강관리 박필녀 담당입니다. 예 방의약 장범익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오민자 담당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심 에도 보건사업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박승용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를 올 3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방문보건 및 구강보건 이동차 량과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농어촌 의 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물리치료 장비 등 사업비를 확정받았습니다. 향후 계획 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 준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현대 화에 국비투자로 최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주민건강 관리에 최대한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 군민건강 향상에서 첫 번째, 아 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심학교, 캠프운영, 유병율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 유병율이 전국에는 22%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 20%선, 양구군은 거기에 못미치는 1.8%선이 되겠습니 다. 클리닉센터 운영을 32회 실시하고 아토피클리닉센터 개원을 11월 16일날 하였으며, 접경지역 자원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 치유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20 억원을 확보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아토피클리닉을 건강한 숲자연 치유센 터로 하고 산림치유 및 과학적 진료서비스 병행과 숙박 및 장기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 ․ 영양 ․ 비만 ․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동사업에서는 권역별 ․ 생애주기별 운동교실과 야간건강증진교실, 건강걷기대회 개최와 영양사 업에서 비만사업으로 튼튼이 건강캠프운영과 절주사업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 습니다. 향후계획에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과 비만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5쪽, 세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입 니다. 금연클리닉 45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102회와 홍보를 연중 운영하고 금연과 구강 공모전을 실시, 입상작 전시회를 건강체험박람회시 전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부대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시 에도 금연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 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평창,고성군이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등록 관리 71명을 등록관리하여 재 활전문요원 양성교육 5회와 재활건강교실 운영,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를 해 서 7회 204명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지역 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기관표창을 보건복지부 수상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대상자구 등록관리 2,400가구를 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처치,상담,물리치료,방문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93명을 등록하 여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모임과 일상생활훈련 나들이,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아동, 청소년, 군부대 등을 대 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를 연계하여서 국립춘천정신병원과 서인정신병원으로 월 1회 18회의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 질환자 발견 ․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박람회 추진입니다. 10월 9일 양록제행사 기간중에 건강체험 및 정 보관 부스 10개동을 운영해서 참여기관이 한림대 의과대학 등 15개 기관으로 참여운영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심 ․ 뇌혈관질환 등록관리 1,80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 울러 식생활습관 교정식단 전시 및 걷기행사, 등록환자 건강교육, 지역사회건 강조사는 425가구에 8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심 ․ 뇌혈관질환 등록환 자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 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비봉초와 양구초등하교 1 ~3 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와 잇솔질 교습을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 1,429명을 대상으 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83명에게 889개의 홈메우기와 1,494명에게 불소도 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이동차량을 운영, 이동 순회진료로 특화된 구강보 건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수 유부, 영아, 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검진 및 가정방문을 223가구를 실시하고 영양식품 공급을 22회에 2,342가구에 공 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이며, 저 희 관내에 등록환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3종에 의해서 9명 인데 여기 관련해서 진폐 재가환자도 1가구에 2명이 돼있습니다. 여기 관련해 서 의료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해 서 가정간호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 사업입니 다. 무료 암검진을 2,4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의심환자 4명과 확진환자 1명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소아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19명에게 4,721 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동맥경화증 검사를 하여 이상자는 의료기관에 38명을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행사시 암검진 안내 홍보로 수검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지원관리가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명과 난임부부 지원을 16명에게 실시를 해서 이중 4명이 임신에 성공을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 ․ 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는 전체 출생아중 셋째아 이상이 14%정도였으나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204 명중 셋째아 이상이 46명으로 23%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출산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도 수혜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모자보건사업은 양구군이 최우 수기관으로 기관상을 표창받았습니다. 13쪽,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보건기관 이용 어르신 의료혜택으로 진료비 본 인부담금과 병리검진비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두 번째 의치보철사업 및 사 후관리에서는 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사업안내 우편발송을 520명에게 하여 1차 구강검진을 145명, 이중 시술을 55명에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소도 포 ․ 스케일링입니다.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을 437명에게 실시를 하였으며, 네 번째 노인치매 관리는 치매검진 667명을 검진을 하고 지금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68명이 되겠습니다. 투약관리 및 약제비 지원도 25명에게 실시를 했고, 명찰 보급도 4명에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개소에 562명에게 건강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서비스, 레크레이션, 건강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 100세 기공체조 교실입니다. 경로당 기공체조 교 실과 무릎건강 기공체조 교실, 또한 각종 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15쪽, 전염병 예방 ․ 대 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등 12종에 의해서 7,198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활동 전 개로 유충구제 509개소와 방역소독, 모기기피제 및 퇴치약품 제공을 4,863세 대에 하였으며, 말라리아 조기진단 시약 배부를 관내 인애병원, 성심병원, 백두 병원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1년도 모기 유충구제 대상지역 조사를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이 되겠습니다. 결핵으로 엑스선 검진과 객담검사 를 하여서 환자발견을 17명을 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는 주민 피부병 진료 2 회와 환자진료로 1명을 5회에 걸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 방으로는 성병 1,387명 등 에이즈검사를 하였으며, 치료자는 2명이 되겠습니 다. 참고로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생충 관 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흡충 검사 50명을 실시를 하여서 1명 치료 를 완료하였으며, 요충검사와 머릿니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및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4,321명에게 실시를 하였으며, 12월말까지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과 약국 항바이러스제 회수를 1,406명분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 ․ 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 6회 를 실시하였으며, 설 ․ 추석 연휴기간 진료대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춘천지검과 강원도,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4대를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 배부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안전 및 고객만족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 지도 ․ 점검을 하였으며, 여기에 관련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3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식품제조 ․ 가 공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의 안전 성 관리를 식품수거검사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 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추진하여 나가겠 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기 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에는 앞치마를 보급을 하였습니 다. 또한 일반음식점에는 화장실 개선으로 핸드타올 케이스를 280개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을 3,400개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 용태세확립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숙박업소 「 자율요금제 」 를 정착 사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은 다도해 횟집 으로 해서 3천만원이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 로도 모범음식점 경영자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하고 업소환경조성 및 친 절 ․ 청결 자율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 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양구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본 위원이 행정 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두가지 사항과 앞에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한센시병이 한명 있다고 (테이프 교체)

접종약품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준 20가지 약품중에 들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의약품만 들어있지 접종약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어쨌든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자료 를 받고 보니까 그 낙찰율이 2008년도에는 63.466%인데 2009년도부터는 갑 자기 88.03%로 낙찰비율이 엄청 올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낙찰율이 63.466%로 돼있었는데 이것 은 예일약품에서 한것인데 직원실수로 인해서 낙찰율이 이렇게 저조했었습니 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포기를 하러 왔었는데 저희가 안된다라고 해서 이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쪽 의약품에서 한겁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보면 의료보험 수가라고 돼있는데 이 의료보험수가는 약 정가인지 아니면 조달청 전자입찰볼때 나라장터에 나와있는 수가입니까?

그것은 의약품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가가 늘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수가가 의료보험수가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단가 총금 액에다 기관에다가 물품을 납품할때는 부가가치세 5%를 더 올리게 돼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거의 90%정도 수준이 되는데 거기다 부 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구입을 하다보면 약품가를 거의 정가수준에서 구입 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어려운 주민한테 보건소진료시에 처치를 해주는 보험수가인데 이게 전자입찰을 본다고는 하지만 입찰전에 제약회사와 그 약품가격을 조율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배부를 해드릴려면 낙찰율을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신경 을 써주십사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5% 붙는 것 맞습니까?

네.

그러다보면 이게 94%정도 낙찰이면

부가가치세까지 낙찰율에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입찰이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좀 정보를 교 류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료기기 구입을 보면 보건지소나 수시로 필요해서 구입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개별품목별 구입 하는 것이라서 다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구입금액만 나와있지 원래 정가금액이라든가 어떤 수의계약이다보니까 낙찰율이 없겠지만 이런것도 미리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계를 많이 구입해 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우려심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소장님께 주문을 했 는데 이번에 댐주변지역으로서의 주민건강관리실적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료를 받고나서 댐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시한 시책사업 이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기본업무에 들어있는 업무를 그냥양구군민한테 실 시하는 건강관리니까 넣어주신 것인지 약간 불쾌한 기분도 들었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고 본 위원이 또 하반기 업무보고때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질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댐주변지역을 위한 특별히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전수조사라든가 아 니면 시책이라든가 또는 댐주변마을 지역주민한테 받을 수 있는 수재기금인가 그런쪽에서 예산요구를 해보신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개인적으로 아시는대 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수재기금 관련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재기금에서는 댐주 변지역을 위한 건강관리 관련한 예산은 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려고 각 대학하고 해서 해보니까 그 용역 비가 너무 많은 용역비가 계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 수재기금에서도 댐주변마을로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 지금 건축도 하고 마을회관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업무를 보다 왔지만 그 주변 인 근부락에 건강서비스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 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없다라고 그냥 그 말에 그럴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이게 소양댐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의 불편한것은 이루 말할수도 없었지만 가장 우리가 10년이 젊어지고 그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강 을 많이 해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 렸지만 보건소 업무는 치료도 해야겠지만 예방을 하는게 더 주업무입니다. 그 리고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원인을 분명히 알고서 그 원인을 가지고 조사가 된 상태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본 업무는 장관상도 타고, 특별상도 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업무를 쫒아다 니다보면 진짜 양구군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 원인 때문에 건강을 해치 고 고통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무진장 업무에 바쁘 겠지만 저희 지역 특색업무로 발굴을 해주셔서 내년도 업무 당초계획에 없으 시면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다른 사업에 자원봉사 자를 활용해서라도 간단한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댐주변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군에 가장 최근에 발표 된 폐암발병율과 그 근골계 말하자면, 관절 내지는 디스크 환자의 통계수치를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암환자의 지금 통계수치는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발표된 것은 있습니까?

폐암환자가 저희군은 높지 않습니다. 제일 암환자율이 높은게 위암이 제일 높 습니다.

그 폐암발병율하고 댐주변마을이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될것같은 그런 질환을 담당부서에서 바쁘시고 귀찮으시겠지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고, 내년도 업무에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본계획이 있듯이 우리 주민의 질 병의 치료를 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수조사가 꼭 한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댐주변마을 지원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년동안 행사 많이 치루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위생관리에 고생하신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건의료체제구축과 군민건강향상에 대해서 아토피클리닉센터 개원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센터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동 수리에 아토피숲 조성계획이 있던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 르셨죠? 동수리에 아토피숲 조성계획이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을 지금 센터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어차피 광치에 아토피클리닉센터가 개원되면서 군에서 동수리 아토피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숲조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광치휴양림에 대한 어떤 펜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차후라도, 그다음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동수리에 계획돼 있는 것을 센터직원분들한테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센터 담당자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 하더라도 또 광치휴양림도 있지만 인공습지 관련돼서 동수리방면도 여러 가지 아토피 피부에도 많은 관 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쪽에도 같이 홍보를 하시는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해 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홍보하는데 있어서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업소 관련돼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기존 지 금 모범업소에서 일부 정리가 됐습니까?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저희가 36개 업소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저 희가 5% 이내로 지정을 하라고 하면 21개정도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심사하고 신규 지정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였는데 지금 26개정도로 어느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월중에 심사를 해서 7월 중 재지정하고 신규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이 양구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장님하고도 위생협회에 가서 회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범업소 관련 문제는 우리군에서 먹거리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 문에 선정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선정하고 나서 그쪽 업소들의 어떤 소외감 그 런것도 있을것이고 또 업소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업소들이 피해받는 부분, 어떤 크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모범업소가 자격이 없는데도 간판을 달고 모범업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에 앞서 센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군에 먹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됐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대표업종을 선택하시라면 소장님은 어느 음식을 어떤 세 개정도만 양구에 오시면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표로 할 수 있는게 오골계가 제일 처음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 양구 에 맞는 산채종류로 또 육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 서 시골이다보니까 두부정도나 될까, 지금 양구에는 특이하게 저희가 제일우선 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중에 대접을 해보면 오골계를 지금 제일 좋아하 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양구군민들 전체가 다 오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골계를 우리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다가 그 보조가 끊겨서 양구에서도 오 골계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앞서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양계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오골계를 생산을 해서 그래도 처음부터 오골계가 성장하는 과정서부터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가는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 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먹거리를 제대로 지정할려면 군에서 관심을 갖 고 진행이 돼야지 어느 일부 농가들한테, 축사농가들한테나 일임을 해서 만들 어 가지고 나오면 파는 식으로 해서는 연계육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 서도 우리 먹거리를 지정을 하실려면 그래도 대표음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부, 산채, 우리군에 주력적인 대 표음식점을 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외지에 인터넷이나 양구를 홍보하는데 거 기 삽입이 돼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상에 모범규정 관련돼서 업소선정을 해놓으시고 계신데 일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께 올라와있던가 그렇더라구요. 그런부분도 지금 벌서 2011년도가 되는데 2년 지난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을때는 우리군 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 음식점부터 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어 디 모르는 지역 갈때는 일단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서 먹거리가 어디이고, 숙박 업소 어디이고 그런 것 봤을때는 대표음식점이 무언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저희군 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것이다라고 했을때는 약간의 서먹한 감이 있으니까 향후라도 우리군에 대표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모범음식점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해 야 될 부분, 지금 산채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만들지 않습니까? 친 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붙이셔갖고 산채같은 경우 친환경농산물만 사용한다라 는 그런 이미지, 두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가공을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분위 기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또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이 만들어질때는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넣는게 우리군에 어떤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게 인증마크가 되거나 이럴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할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에 소장님 대기실에 앉아계시는데 재떨이앞에 앉아 계시더라구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잠깐 쉬었다 나갈때마다 복도에 담배냄새 때문에 무척 간접흡연이 심한 경황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군청 청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실 계획을 한번 갖고 계셔 보 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청사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담배들 다 피우시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계속 교육이라든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사내에는 흡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실과별로 다니면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진짜 보기 안좋습니다. 우리 청내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담배꽁초가 하수도에는 다 들어가있고, 화단 일부에도 있고,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끌 고 가신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죠. 그 부분은 소장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흡연도 어차피 흡연으로 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폐암 얘기하셨고, 위암, 간암 모든게 다 흡연으로 인해서 온다고 보고 있고, 또 흡연을 하게 되면 일전 에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비타민인가 거기서 봤더니 금연을 하더라도 10년간 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음식개선은 불과 얼마안돼서 식생활개선은 되는데 본 위 원이 드리는 말씀은 흡연은 어떻든간에 모든 부분들이 금연을 건강상 해야되 는 부분이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군 청내에서는 담배를 금연토록 돼있으 니까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