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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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재래시장에 버스를 운행하여 시장 활성화는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면단위 고령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풍산, 인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사조산업 등 16개 기업을 유치ㆍ분양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재래시장 버스이용 편익시설 확충과 인계 농공단지 조성, 기업유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 노후된 장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풍산과 인계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조산업주식회사 등 16개의 기업이 우리군에 완전한 정착을 위한 지역애로 해소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보완, 환경개선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지원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승강장 설치, 공용버스 구입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과 상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정비를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 구현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각종 농ㆍ축ㆍ임산물 도난과 범죄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 방범 CCTV 설치ㆍ교체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됨에 따라 201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보다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역동적인 지역경제와 기업유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10개 단체로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순창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범죄예방위원 순창지구협의회, 순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병대 전우회 전북연합회 순창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 생긴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저희단체가 2009년 2월 23일 올해로 3년째 됩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중에서 저희단체가 막내로 16년 동안 순창만 유일하게 소비자보호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막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긴지는 3년밖에 안되지만 타시군 사업 실적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소비자고발 전화를 받은게 1,472건입니다. 그래서 기타 시지역하고 거의 동등하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어느 단체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입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신사임당을 모태로 해서 생긴 단체인데요. 소비자협회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주부교실도 있고 한국부인회 여러 단체에서 그동안 소비자보호활동과 권익증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전라북도 김보근 소장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은 적도 있고 대한민국 제1회 소비자보호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소비자운동에 관한한 전문적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부클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대한주부클럽 김천주 회장님께서 전국소비자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비자운동에 관한한 어느 단체보다 전문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구제를 해준 적은 있습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고발을 한다고 100%로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중에는 소비자 과실도 많은 부분있고 해결을 할수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사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이 항의를 해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이 서로 협상이나 타협점을 찾아줍니다. 그것이 잘 안될 경우는 어떤 법적인 내용증명을 하는 부분을 도와줍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지부에 법률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세탁물 심의위원도 있고, 의료도 따로따로 전문단체가 있어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 합니다.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지금 저희가 작년 2010년에 1,472건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홍보가 안 되어 저희 지역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한달에 10건 채우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는 20건 정도 실적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137이라고 해서 통합된 전화번호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귀추가 지목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주부클럽이 전국에서도 전라북도 주부클럽이 소비자운동에 관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자체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137번호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가 서로 137번을 서로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했는데 137에 전화를 저희단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에 전화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간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연히 팜플렛을 본적이 있습니다. 좋은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순창군에도 소비자가 건의 하는데가 처음으로 생긴것이지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동안에는 순창지역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자문제가 발생 했을때 전주나 혹은 남원등으로 가야 되고 실지로 저희 단체가 없으면 군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접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할 업무인데 이런 단체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예,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안녕하세요? 정성균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지부에서 상당히 타 단체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사업을 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한국식품 안전청이라던가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후원을 하는데...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그것은 저희 단체가 개별적으로 식품안전청에서 하는 사업을 따가지고 공모를 해서 식품안정청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지원을 받지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강사비하고 교육실비 정도로 그것은 소비자활동하고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상당한 여러 사업을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임원진에 실비보상금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저희가 타 시군 자료에 보면 정읍, 김제, 완주, 장수가 사무실을 거의 군에서 임대해 주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저희는 유상으로 1년에 300만원으로 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건비입니다. 저희는 다른 행사의 소비자교육 2번하고 이동소비자상담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인건비성 지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포지션의 전체사업 예산의 몇%를 찾지 하고 계신가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거의 80~90%로 봐야지요.

인건비가..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예, 그렇지요. 저희 사업은 20%밖에 안됩니다.

실비보상 그날 그날 고정인건비라고 하지요. 월급 형태로 주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고정 인건비입니다.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저희는 회원들은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많이 하는데 농산물명예감시원 같은 것은 사법권이 없잖아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예, 그렇습니다. 홍보, 계도

강천산에 중국산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하다가는 망신당하기가 십상이예요. 그런때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대동하고 가서 한번 한다던가?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부클럽은요. 매주 1주일에 한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2년동안 꾸준히 1주일에 한번씩해서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저희 간사가 발로 뛰어서 그동안 결과를 보니까 순창지역은 그다지 물가변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된적도 있지만은 올해 들어서 배추, 무우값이 많은 파동이 되다보니까 관심을 보여주셔서 물가조사를 첫 번째 해서 도와 드리고 있고요. 가장 주된 활동이 실무자가 소비자상담을 받을려면 최소한 2~3개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전화를 받을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의견이 지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법률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비자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된 활동이 소비자측에서 보면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을 예비소비자로 보고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카드사용 방법이랄지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쌍치등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전주센터지원을 받아서 노인실버인형극을 같이 공연하면서 노인소비자 교육 건강식품 피해가 특히 많거든요. 순창지역은 건강식품의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시는 그런분들 첫째는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농산물품질관리 농관원과 연계해서 저희 명예감시원 5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틈나는데로 소고기이력추진제라던지 재래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가보면 고사리는 거의 90%이상 중국산이나 북한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계도할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그런 사업을 할때 시골 농촌하고 우리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로칼푸드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네, 알고있습니다.

로칼푸드사업 같은 것이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지회 같은데서 앞장서서 해야 할 사업들이 로칼푸드사업 그런 것을 농민하고 직접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그 단체에서 먼저 하게되면 확산을 할수도 있다. 그런것들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전북지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협매장이 있어 가지고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상담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1명 있습니다. 익산, 군산, 전주시만 2~3명이고 그 외 모니터분이 봉사하고 계시고요. 군 단위는 전부 1명으로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단체와 직결되는 그런 기구에서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잘 아는데요.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요청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첫 번째는 저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면 소비자의 신상파악을 먼저 한 후에 잘 들어줍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으면 들어주기를 바라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심리적으로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래서 일단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 들어준 다음에 아주 작은 사소한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판매자 하고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간단한데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에 원산지 단속을 하시지요.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부클럽에 5명이 있고요. 주부교실하고 고향을 지키는 3단체에 고루 임명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보니까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나가시는데 원칙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눈에 띄는데로 지도단속을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출동을 하시고 하면 인건비가 따르기 때문인데 품질관리원이 언제 어느때 합동으로 하자고 하시기전에 아무 때나 시장에 가서든, 주변상가에서라도 원산지표시가 허위로 잘못되었다던가 할 경우에는 지도 계몽도 할 수 있고 단속해서 품질관리원에 사법처리 의뢰도 할 수 있거든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순창에는 깨끗한 우리고유의 토종 농산물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된다.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저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정화 회장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20여개 넘는 사회단체를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사회단체라는 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사회단체중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하시고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가 이렇게 잘된 곳이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순창지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 해주고 싶은 단체는 여기 한곳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간단히 하십시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간사가 최저임금 80만원입니다. 숙련된 실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책정된 예산 45만원으로 하기에는 작년 일년동안 회원들 십시일반, 저 개인,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저도 더 이상은 여력이 없고 이렇게 하면 상반기 6개월 예산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여 파트타임으로 해서 몇 시간 만 근무를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제가 굉장히 고민중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전년사업 대비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 전북소비자대회참가, 서울연합회 신사임당행사참여 이런 것은 내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네, 그렇습니다.

2가지 소비자고발센터운영하고 소비자교육부분만 내년도 사업비에 책정이 되었는데 인건비부분도 정산서 대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확인했습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다른 부분은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하고 내년사업 계획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이 증액을 시켜주어야 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 순창지부 회장 임정화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순창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순창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 3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지도자순창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인원수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자부담과 군비 보조가 신청액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 보다도 어느 단체나 군비 보조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지원액을 받으신 예산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 자부담이 여기에 기재된 것 보다 더 충당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정산을 그렇게 해서 올리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요. 조금 애매하게 정산이 되네요?

그 사업 외에도 별도로 한 사업이다라구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겁니다만, 지금 보면 정산이 된 과정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걸로 알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하면 그 뒤에를 보면 읍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합관리 하는 곳 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필요성에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하면 용어자체가 그런다란 말이예요. 지회하면 순창군 새마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용어인데 굳이 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읍면 협의회가 있고 또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우리 순창군만이라도 한 사무실에서 통합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시면 안되는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대목이거든요. 꼭 굳이 부녀회, 새마을연합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구요.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봉급 급여 상여금해가지고 3,9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여기 새마을운동을 한다면 사실상 이게 봉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챙길 정도로 된다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럼 혼자 지회 운영을 다 합니까?

그럼 혼자 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당으로 운영하고 계시고만요

퇴직적립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1년에 300만원씩 적립이 됩니까?

중앙에서 전부 지시에 의해서 사무국장님 봉급도 이선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퇴직금도 이선에서 이렇게 하라하는 규정이 내려옵니까?

그럼 준 공무원 위치...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새마을 3개 단체이지요. 지회, 협회, 부녀회 토탈해서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어떤 형태로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3개 단체를 대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3개 단체를 토탈 해서 묻고 있습니다. 찾기전에 말을 할테니까 맞는가만 확인하십시오. 지회에서 3,400만원, 협회에서 1,200만원, 부녀회 1,18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경연대회 참석경비로 1,378만원 그렇게 지원받고 있지요. 그래서 7,25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게 맞습니까?

정산을 하던 이것은 새마을에다 주는돈이다 이말입니다.

답변하시기를 중앙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회에서도 자부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표기를 하면 오해가 적을겁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로만 보면 군청에서 받는것에다 일부 얼마 보태여 자부담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산내역으로만 보면 그래서 서류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표기를 했으면 오해가 없을텐데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돈만 가지고 그것이 전체 국장님 월급이나 사실 이내용 으로만 보면 지회운영은 순창군청에서 지급하는 3,400만원 포함해서 5,200만원이 지회 운영경비다 80%가 봉급으로 되어있어요. 정산방법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이렇게 우리는 중앙으로 지원받고 지회장이 1년에 몇 백만원씩 출연하는걸로 알고 있고 각 면에 있는 분들이 출연해서 1년에 800만원정도 자체 출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많을때가 있고 적을때가 있어서 800만원으로 보는데 그럼 자체 조성하는 것이 거의 2,000만원 훨씬 상회하지요. 그런사업을 총 망라해서 우리도 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소개해야지 이 정산서를 보면 솔직히 이 정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1년에 무연고 묘 1,000기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연고 묘는 옆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이런식으로 되었느냐 이것은 사무감사 등 어떤경로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 정산을 새마을에서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업무를 해태했는지는 보겠지만 앞으로 정산서를 제출할땐 좀 성의있게 검토를 해서 내가 군 의원, 아니면 심사자 입장에서 봤을때 타당할까 생각하시고 정산서에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 중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오해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를 방문하던가 관계된 부서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것을 해명을 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이 있어다던가 그럼 잘못한건 시정하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그런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군과 특히 의회와 새마을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단체들이 잘못 왜곡되어 비추어질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중앙에서도 좀돌이쌀도 회원들이 다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것들이 정산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함께 토탈해서 하면 모든 것이 투명 하잖아요. 경영상태를 그런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시면 비단 우리국장님이 봉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런점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봉사가 코끼리의 배를 만졌을때는 코끼리가 배 같다 생각하고 꼬리를 만졌을때는 코끼리가 꼬리같다고 하고 코를 만졌을때는 호소같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 부분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코끼리 전체를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혹이 없게 만들어야지 거기에는 국장님이 소홀하신 점은 사실이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점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도에 새마을지도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남, 여 부녀자회원들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례지만 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도 15년전 까지는 새마을지도자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부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회원으로서만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저는 요즘 바빠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락에 부녀회 하면 새마을지도자회가 부녀회로 통하고 있지요?

아니 총괄적인 부락의 부녀회는 새마을부녀자들이죠?

다른면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인계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라고 해서 회원이 맞던가 아니던가 임의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행사를 한다고 나오라 하면 부락민이 전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부락민 전체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정성균 위원이 세세히 다 하셨고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서 보조금만 받아서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새마을 남녀지도자 해서 부락민들이 총동원해서 무슨 사업을 많이 했냐면 고물줍기, 또는 좀두리 쌀, 폐농약병, 폐비닐을 수거해서 지역을 깨끗이 만들고 그 돈을 자금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70년대 이후로 별 사회단체가 없고 뭐 적십자단체나 새마을 단체밖에 없어서 잘 되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많이 생겨서 이 단체 저 단체 해가지고 실지적인 몸통은 새마을 부녀회인데 부녀회도 여러 단체로 가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 그 어려울때 새마을운동으로 잘살게 만들어 놓고 한때는 아까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폐비닐도 줍고, 폐농약병도 줍고 또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눈에 안 띄인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단체 웃대 선배님들이 잘해오신 단체를 정말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또 한번 전개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운동하는 것에도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러던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순창에 단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잘되는 단체는 더 지원해주고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원화된 단체는 좀 줄여서 솔직히 말해서 인구 30만, 40만 되는데는 이 많은 단체를 다해도 한사람이 두개단체 들어가기가 힘든데 우리 인구 3만도 못되는 곳에서 80여개가 되는 단체를 다이끌어간다고 경상보조 풀보조 해서 한사람이 2~4단체를 들어가야 되고 그 단체를 다 지급해주면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돈 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관광이나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어디가서 회나 먹고 오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화를 해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회장님이나 국장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한가 운영방법을 찾고 우리가 들여다 보고 지원해 주어야할 단체, 삭감을 해야할 단체냐 또는 이단체도 이원화 되어야할 단체니까 아주 지원을 끊어야 하는 단체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에 이해를 해주시고 전에 있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살리고 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되돌려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수 사무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가 폐지된 줄 아시지요?

2004년부터 사회단체 편성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고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래서 순창군에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마찬가지고 정액단체는 없습니다. 어느 단체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1년에 4억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사회단체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직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면적, 인구, 그런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저희 순창군수가 임의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단체장 미명하에 마음대로 퍼주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에 그런 산정공식에 의해서 순창군은 4억 3,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내에서 많은 사회단체를 주다보니까 그 사회단체내에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하고 우리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밖에 안주냐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해당실과 사회단체별로 심사를 할때 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어떤 회장님이랄지, 간사님이랄지, 국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보기위해서 부득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 입니다. 과연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서 대비 이 단체에서 사업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사회단체를 들어다 보면 거의가 봉사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새마을도 김장담그기, 400세대를 김장을 다 나누어주는 부분 집수리를 해주겠다 해서 1,200만원, 어느단체나 꼭 홍보를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정주인구늘리기, 교통질서캠페인 그런부분들이 사회단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굉장히 사회단체별로 겹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것이냐는 이번 예결위에서 사회단체별로 분명히 선을 그을 겁니다. 단체별로 나누어져 있는 봉사활동 내지는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 특정단체에서 하나로 몰아서 해야지 전체단체별로 사회단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부분도 그런 사업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사회단체들의 그런 내용을 살펴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조정을 할 것 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또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산 하실때는 반드시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셔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서만 있지 정산서는 없거든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사업도 제가 이번에 사진 찍어서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합니다만, 저희가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료밖에 없는데 지금 새마을에 대한 정산서는 없고 계획서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진 또한 칼라로 제출을 해달라 다른 단체들도 사업이 완료된 사회단체도 사진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은 12월까지라고 정산서를 제출 안하셨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자리에 오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 예산대비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집행계획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순창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사회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선길규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 못해서 질문하는데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나갈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장님이 불쾌할수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4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면단위까지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잘 알겠습니다. 46명으로 알고 우리가 확정지원하게 된 금액이 1,540만원이 맞습니까? 그 금액으로 분개를 해보니까 1인당 수혜 혜택이 334,700원정도 되는고만요. 새마을은 54천원 정도 1인당 수혜혜택이 수혜라고 좀 그렇고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할려 했더니 면단위 회원이 빠진 숫자라 그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정주인구늘이기운동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이것도 바르게살기운동의 일환이겠지만 이것도 불행하게도 20개 단체를 심사하다보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사업을 하는단체가 몇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소견이지만 회장님한테 이렇게 이런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다가 청소년 선행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행정관서, 교육지원청, 바르게살기협회 자체 행사등에서 시상표창을 해가지고 타 청소년의 귀감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선행을 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어쩔까 그런 사업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 11위권인데 기부문화의 정착도는 세계 50위권 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하면 더 차별화되고 현재 국책이나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참여해가지고 사회인이 되기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쪽으로 가면 진짜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하는일보다 훨씬더 빛나고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침을 무시해도 됩니다.

회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장님! 해당부서에서 기존 로드맵을 강제지시하고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에 본연 취지에 맞게 하는게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해당부서에서 어떤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부당한것이지요. 아까 말한 청소년인성이나 그런쪽으로 해가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게 척도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것도 상관이 없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을망정...

담당직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본질을 벗어났다고 그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데로 바른사회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시면 회장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봉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데 더 빛이 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회장님의 그런 확실한 의중만 계신다면 위에 지침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노무현정부때 탄생한것이지요.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대통령때 만든 단체고 그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로 15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소개서를 잠깐 들어다 보니깐 정말 바르게살기운동은 아까 정위원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봤을때 그 지역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회원이 되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운동을 그렇게 진짜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영호남교류나 가스렌지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거나 조끼나 맞춰 입고 와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전개가 되겠는가 이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아까 옆에서 이야기한 정성균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의 힘이 되어가지고 시간나는데로 방학때랄지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올바른 사회생활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하교길에 그런곳에 서서 올바른 지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때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저 양반들은 청소년지도도 하고 어렸을때부터 대목을 키울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영호남 교류한다고 관광타고 몇사람한테 가서 바르게 살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믿을 것 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했을때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고 본인들의 선심 쓰기에 불과하고 본인들의 해수욕장 가는 것에 불가하지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면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아니예요.

금방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등은 우리 행정에서도 다 해주고 있고 알아서 각 사회단체마다 다 그런일을 하다보면 순창에 사회단체가 엄청 많이 있잖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스렌지 2개를 받을수도 있어요. 사회단체마다 그런 사업을 하면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고 받은 사람은 2개도 받을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순창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80개가 넘는 단체에서 어려운사람 도와준다면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지요. 그렇지만 골고루 도와주어야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그런 것 도와주는 것은 다른 단체도 다 있고 하니까 바르게살기는 정말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그런 운동 전개를 통해서 하는것보다는 사람 개개인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전단지를 작성해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회장님 생각에는 그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정말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모이신 분들이니까 그런분들에게 거출하여 사업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보조금 준 사업밖엔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을 안주면 할 게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회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외람되지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면면히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할려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 내용을 못한다는 그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볼것인데 지금 이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정주인구늘리기운동이나 기초질서 캠페인이나 사무실에서 인건비를 어느분에게 어떤일을 하고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시에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규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읍면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상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읍면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1년에 전기장판 같은 것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에게 갖다주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1개면에 몇장이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전기장판이라는 물건자체를 어려운 사람에게 갖다 주었을때 되도록이면 회장님이나 총무나 바르게살기운동 몇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갖다 주시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 내막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누가 하나가 가지고 가서 줍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장판이 좋네 그러면 언제 누가 아무개가 가지고 왔더만 그렇다고 보면 그 양반 자체는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기증한 물품이라고 모르고 있는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이 주는걸로 알고 있단말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곳에서 챙기는 식으로 이런 경향이 없게끔 반드시 꼭 몇 분 같이 가셔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체도 홍보도 할겸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확정액이 1,700만원입니다. 알고계시지요. 그래서 1,700만원 사업중에 캠페인, 리후렛 250만원 프랑카드 5만원짜리 11개 55만원, 어깨띠 6천원짜리 220개 110만원, 피켓 35천원자리 33개 90만원, 조끼구입 22천원 400개 700만원, 모자구입 15천원 550개 495만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드릴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단체에서 꼭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조끼를 사고 모자를 쓰고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회원님들이 자부담해서 살수도 있잖습니까?

내년도 읍면협의회에서 자부담 80만원 있습니다. 1,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자체부담 80만원 하신다고 조끼구입에서 일부분 조금 우리가 부담한다고 80만원 넣으셨는데 어느 순창군민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었을때는 공감하시는 분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순창군의회 8분도 예산심의가 예산안을 순창군수가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면 심의하고 의결해서 순창군의회 도장이 찍히는 예산서는 그 이후부터는 순창군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의원들이 심의의결을 하기때문이거든요. 군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만해서 올릴 권한밖에 없지 이 사업예산을 세워줄것인가 말것인가 이사업의 타당성이 있냐는 것은 순창군의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산이던 그 예산이 잘못되거나 그 예산이 우리 순창군민들에게 비추어봤을때 타당성이 없는 예산은 그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도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라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뜻은 이런 사회단체의 이런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라면 인정을 못한다

정말로 전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결성해서 순창군에서 봉사를 한다라면 사업비보다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비보다는 자부담이 많아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체가 메꾸어져 있습니다. 거의 자부담 형식이 생색내기 딱 좋겠끔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때 심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참작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게 다른사업들을 해야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애향협의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향협의회에서 순창군 이런 사업들은 더 이상 순창군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겠다란 분명한 의지를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읍면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상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찬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보조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유수호연맹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가지 행사를 했군요. 첫번째 충혼탑, 회문산, 강천산일원에 전적지탐방, 두번째 복분자일손돕기 및 판매망확산 도농간 교류확대, 세번째 매년 상호교차 방문으로 상호군정 이해 및 영호남간의 화합과 우정확인의 기회로 지역특산물교환과 친교의 시간을 가짐 이렇게 3가지 사업만 했습니까?

그런 사업은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밑에 두가지 사업은 자유수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분자일손돕기 판매망확산 도농간교류확대 이것은 자유수호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자유 수호하고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영호남교류사업도 이념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뿐 아니라 전체단체가 다 경상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문제예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아무관계도 없는데 상부에서 시키니까 단체마다 다 무슨단체든 봉사단체가 되었던 무슨 단체가 되건 한해는 영남가서 해서 한해는 여기와서 하고 그런 행사는 단체마다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필요도 없고 이런 자유수호단체에서도 그런 행사는 필요가 없고 그런 생각이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관광불러서 거기가서 하루 있다 오고 또 그것을 요구해서 하고 이게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전체 안해야할 봉사단체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뜻도없는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지금 두가지 사업은 자유수호하고는 별개문제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혼탑이나 회문산 이런데 정말 참석하셔서 순례도 하고 또 자유수호의 교육이랄지 그런 이념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복분자 판매행사등의 사업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단체에서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려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시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저도 말씀을 드릴것이고 또 어떤 복분자 체험과 관련해서는 가장 바쁜시기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전에 실전에 농사를 짓고 있을때는 자유총연맹 이와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순창군의회에는 개인 의원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전체위원 의결 뜻을 잘 받아서 계수조정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본 위원은 사업내용이 변질된 것 같다 이런 사업은 정말 농협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사업을 선점을 빼겼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에서는 사업의 본질이 다르다. 그 사업을 안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빨리 아이디어를 짜내여서 자유총연맹에서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면서 우리가 하겠다란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한성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회장님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를 보면 중구 남방이예요. 정산서 내용이 단체마다 다 달라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간 있을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사업들이 정산내용에서 왜곡되어 본연의 실체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그것이 또 보기가 난해해서 잘 전달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말한 사업의 종류를 일괄적으로 로드맵으로 전달하기전에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유도만 하고 이런 정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할때 일괄되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순창군지부에서 기본이념을 보면 사업의 목적에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제고 자유평화 번영의 선진복지 국가실현 주요 모토지요.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볼때에는 이런 것들이 원래 본질에서 사안을 접근할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한성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부족한 일손을 도와준다 이것도 봉사가 아니라 농촌현장체험을 통해서 밑에도 행사개요도 체험현장 사실이 그 단체의 본래의 목적은 체험이 안보나 안보시국 차라리 연평도사태 연평도에가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본다던가 천안암사태 부서진 배를 봐가지고 현장감 있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체험이지 복분자 따는게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봉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란을 보면 1일 코스와 동일 강천산 호텔에 투숙해서 강천산등반, 고추장민속마을견학, 순창문화탐방, 산림박물관견학 이것이거든요. 내가 다른단체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창의 장애인연구소나 메주공장, 미생물연구소 가보셨습니까?

훈몽재나 가인연수관 혹시나 가보셨습니까?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사실 그 좋은 자원을 우리순창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강천산등반이나 순창문화탐방 산림박물관등으로 제한되었을까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조 설명하는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하는 일을 본연에 취지에 맞는쪽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진짜 그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좋은건데 될 수 있으면 천안함사태나 연평도사태 같은 것을 안보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럴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홍보전파를 하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찬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구 연합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회장님이 아니시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순창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이양우 총무님 맞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박봉구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일단 총괄적인 사무적일은 이양우 총무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같이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답변석에 앉으신 분이 이양우 총무님 위원님들도 이름 정정하셔서 질문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님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올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의용소방대 면별 읍면별로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쌍치면에서도 상당히 화재진압과 관련해서는 소방차보다도 빨리 와서 화재진압을 하고 저희 쌍치면같은 경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의 하나같이 불만사항이 자율방재단은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자율방재단 때문에 찬밥이 되지 않았나 그런 고충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순창군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이 800여만원이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800여만원 가지고 3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순창군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참여자 급식비를 28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급식비와 관련해서 11개 읍면에서 다 나오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지금 급식비는 각읍면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날 행사날 하는 것은 나머지 선물같은 그런것들은 급식비에서 남는 돈으로 선물같은 것을 사서 행사를 치르신다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평균 연령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연령을 물어보는 것은 제가 3대 의회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의용소방대에서는 활동력이 부족하니까 60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탈퇴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라도 70세가 많아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고만요. 불이나면 의용소방대 책임감을 통감하고 뛰어온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더구나 들불이나 산불이 나면 아주 보통사람들은 바쁘면 안가는데 의용소방대는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나와서 협조를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회원이 자율방재단이나 방법대 회원들로 많이 참여되어 있지요?

인계, 적성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한번 명단제출을 부탁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면에서는 순창읍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구림면도 그 다음으로 크니까 이해가 가는데 적은면에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체면 때문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인구가 30만이 되는데는 80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인구 3만도 못되는 곳에서는 80개 단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 한사람이 한달에 4~5번을 나가야하는데 집안 살림을 언제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용소방대나 방재단이나 앞으로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 있는 사람들을 안받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로 만들려는 의향은 없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성을 띨수는 없지만 그래야 의용소방대가 직장인을 안받아야 불이 났을때 자가 사업을 해야 얼른 갈수가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창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나 남았는데 사회단체를 마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순창군지회 박주홍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해병대전우회 순창군 지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병대 전우회 사회단체 활동을 쭉 지켜봤습니다. 순창에서 그많은 사회단체중에서 정말로 본 사회단체 즉 군대를 전역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특기를 살리셔가지고 순창군내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단체는 우리 순창군 해병대전우회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거의 밥값까지도 해병대전우회에서 부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정말로 사회단체 설립내용 취지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주 부합하는 사회단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단체들만 있다라고 하면 저희 순창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해병대전우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병대전우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홍 회장님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51쪽에서 165쪽까지 입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쪽에서 l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쪽까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6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안내도설치 및 표시석 교체사업인데요. 그것을 지금 농공단지 표지석이나 안내도는 물론 최근이니깐 없는데 풍산농공단지는 그게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안내도는 없습니다. 풍산농공단지도

성균

정성균위원

표시석은 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표시석은 풍산농공단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려고 먼저 현장특위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설치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2장류 농공단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내에 입구에 현재 장류단지라고 장류농공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뭐라고 바꾸겠다고 말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본래의 목적인 장류제품회사는 1개 사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풍산농공단지로 바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표시석은 그렇고 안내도는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쪽 풍산농공단지하고 인계 기존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2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존에 있는 장류농공단지는 어떻게 하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준신다면 저희가 돌 가공시설을 업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판을 깍아내고 거기에다 다시 새기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충분이 가능할걸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씩 세 개씩이나 물론 교통안전표지판도 하나에 2,000만원 간다고 보면 폴대까지 다 세우는 것입니까? 아님 전체입니까? 폴대라고 기둥까지 세워서 안내판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업체가 어디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둥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업체예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내가 볼때 지금 풍산도 농공단지 표시석은 기존에 있는 장류단지라는 것이 재사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그것을 알고 또 안내도는 어떤 사안으로 해야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많지만 그림도 좀 그렸습니다. 그림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봤다가 그것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으면 그때 다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농공단지 안내도설치 및 표시석 교체사업 3,000만원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 160쪽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쪽인데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 있지요. 인계 농공단지는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12월에 인계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금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당초 인계농공단지 조성당시 경사지가 많아가지고 법면이 최대 18m 짜리도 있고 5m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런부분이 상당히 무녀졌습니다. 토질 자체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공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복구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해 줄려고 마무리 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탈면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1억을 사용하겠단 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공원화사업을 지금 아직도 연계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계농공단지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특위때 가보셔서 아실 걸로 압니다만 단지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만 조성을 해놓았지 주변가꾸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단, 4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동촌마을쪽에 소나무하고 일부 은행나무 차단벽식으로 심어져 있는데 전혀 우리지역 환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업체가 다 입주되어 있으니까 친화적인 기업체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변 꽃나무도 심고 또 주변언덕 이런데도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언덕과 관련하여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을 보면 비탈면을 항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비탈면하고 그쪽 비탈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공단지공원화 사업의 비탈면하고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으로 들어가는 비탈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비탈면 법면이 5m~8m 된다는 보완사업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그 부분 공사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각 회사별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1억을 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풍산농공단지와 인계농공단지 외곽 테두리를 같다가 꽃동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배치도 있지요. 공단배치도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에는 진짜 보완해야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인계농공단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품업체가 5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류관련 업체가 4개, 아이스크림업체 1개 있는데 자체 폐수장이 전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자체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무엇을 할려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합니까? 자체처리를 하는데 뭘 할려고 연계를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오폐수관로...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맞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식품업체들에게 자체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거기서 일정한 COD 이나 BOD아니면 SSPN을 어느정도 까지 기준을 두어 그것을 이송하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사실 산업폐기물의 폐수하고 또 생활폐수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또 특히 인계에는 건힐스틸, KM, TNS, 무슨 강관 중금속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어서 중금속이 혼용될 소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물론 그 사람들은 폐수장이 없는 업체입니다. 강관하는 업체들은 지금 폐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5군데 순창종가, 신가네, 임금님수라상, 사조, 아이스크림 폐수장이 제각기 정확히 5군데가 다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동중인 것은 사조산업이 일부 가동되고 있고 콩심은데 콩나라는 2군데만 현재 가동이 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폐수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자체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톤짜리 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1일 10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사조산업이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콩심은데 콩나라가 1일 약 0.2톤 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알기로는 허가가 0.2톤 폐수장은 없습니다. 최저 30톤 이상의 폐수장인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중에 한군데가 고장이 나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규정하는 폐수기준을 넘었을때는 못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갈줄 알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가 폐수는 발생하는데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안 받을수도 있거든요. 안받으면 OEM업체나 그런곳은 지체배상금이라는 것이 1일에 3/1,000 이나 됩니다. 하루에 전체계약액에 그러면 그 이상 한번에 망할수도 있습니다. 폐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보완사업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심도 있게 계산해야 하고 걱정하고 가야 된다. 보완사업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지 지금 염분농도에 관련해서 폐수처리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순창이 장류관련업체에서 염분은 희석하기 전에는 염분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보완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비탈진면을 보강한다던가 보도블럭을 설치 한다던가 그것보다 더 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간과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농공단지공원화사업도 물론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개략설계도 정도는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공원배치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회각지에서 경험을 쌓은 의원들의 조언도 첨부 시킬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과 농공단지 공원화사업도 역시 문제사업으로 보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쌍암 농공단지가 같은 성격이기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쌍암 농공단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성식품이라던가 장수관련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될려면 용수확보대책 아까 말한 폐수처리 그다음에 연기가 굴뚝산업이 있다면 화석연료사용규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1지역 물론 여기가 농공단지가 되면 조금 벗어날수도 있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는 있지만 화석연료를 1년에 2,000톤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벙커씨유 같은 것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기업유치할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농공단지조성에 급급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라던가 쌍암 농공단지는 장수관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유치하다 보면은 쌍암장수연구소에 본래의 색깔도 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부터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쌍암 농공단지는 어떻게 처리할 예산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올해의 사업비 이것을 몽글려서 농촌공사에 수탁처리한다는 설이있기는 한데 사실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지난 여건 변동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못 드린 것이 현실입니다만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을때 순창군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강천산 주변 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현재 농촌공사사장님이 계실 때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농촌공사에 같이 위탁을 주었을때 우리순창군에 돌아오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시설비를 3회 수정예산으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서 성립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농촌공사에 수탁을 생각하기전에 우리군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물론 우리과장님이 이전 전임자께서 하신 이어받은 사업인줄은 잘 알고 있지만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울때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것이 틀어져서 수탁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틀어진 문제는 없고요. 강천산휴양림단지조성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국가예산을 확보할려면 현 농촌공사 사장님이 계실 때 아마 내년까지 확보가 되야만이 임기내에 가져 와야만이 순창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촌공사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페널티를 적용 받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주었을때 농촌공사에서 국가 공기간 평가받을때 좋은 점수를 받다 보면은 아마 휴양단지 예산도 더 확보가 빠른시일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우리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나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하나 우리순창군에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기관과 기관대 윈윈 차원에서 그 방향으로 가볼까 저희는 심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1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정체되다가 농촌공사에다가 수탁처리까지 생각하면서 물론 강천산 사업이 500억~600억이 되는 중차대한 거대 프로젝트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 맡기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더 이로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런 저런 체면을 들어서 관리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승인해주는 의회를 무시하고 물론 무시했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좌시되고 농촌공사에다 수탁처리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본위원은 선뜻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심도있게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쌍암 농공단지조성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세로 우리위원들에게 설득시켜서 이것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안내도 설치 및 표시석 교체사업 3,000만원,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 1억,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19억 9,280만원 지적하신 것 이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한 개인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개인농가들이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도에 추천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도에서 책정이 되다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 농가에서 전기료가 월 53천원정도 현재 납입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했을때 획기적으로 농가전기료절감효과를 가져온다하기 때문에 월 평균 전기료가 53천원 이상된 가구들을 우선 추천을 받아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kw는 k당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3kw 하루 생산하는 전기량 아닙니까? 한전에서 전기가 1k당 얼마입니까? 가정용전기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kw당 얼마냐구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한게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가정용과 공업용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의 신청이 어느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대상 부서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1일 3kw를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팔고 되돌려서 사용하겠다. 그럼 3kw면 전기료가 얼마이고 가정용전기료가 얼마이익이 된다는 그런 무엇도 없이 무조건 보조해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3kw 태양광주택을 지었을때 월평균 53천원 정도 납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kw 설치를 했을때 이런농가에 대한 좀 전에 태양광주택을 지었을때 자부담이 8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 대한 것은 아까 최소 4년에서 7년이내면 원금...

성희

한성희위원

전기료가 가정용 1kw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햇수로 4년만 하면 본전이 나온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들의 자료이지 과장님이 1kw당 가정용 전기료가 얼마고 하루에 3kw 생산하면 얼마가 이익이 되어서 3~4년 사용하면 본전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보조를 해줄테니까 해라 하는것보다는 그런데 이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는 도비, 군비만 있는 걸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 국비부분 50%는 여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3kw 짜리를 한다면 1,695만원은 본인 금액이고 여기에서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같은 경우 농가에서 3kw를 사용했을때 현재 단가로 월평균 53천원정도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 했을때는 가동이 됨과 동시에 아까 전기세를 한 푼도 안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보다는 나는 국비로 여기서 50%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자료에는 없고 도비, 군비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직접 가져 간다면 3,300만원짜리 공사라는 것인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695만원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는 어디에서 댑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50%...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가 50% 자부담이 50%로 그러면 1,69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비, 군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도비, 군비에 대해서는 합쳐서 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해 줄려고 예산항목에 넣은 것 입니다. 자부담을 50%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자부담 부분중에서 가구당 200만원을 도비, 군비 합쳐서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3kw 전기를 받을려고 누가 자부담을 850만원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치로는 800만원으로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800만원까지 안들어 간다는 계산이 나왔구요. 그중에서 20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면 600만원 자부담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53천원 내는 전기료를 이 사업이 끝나면 한푼도 안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년이면 원금을 다 뽑고 이 사업이 되면 최장 20년까지는 수리를 않고 그대로 간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4년후에는 전리료 한푼도 안 내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 847만원 속에 군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 647만원을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도비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까 국비 50% 보조한다고 했으니까 도비는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도비, 군비 합쳐서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군비를 합쳐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가 지금 태양광하면 저탄소등 환경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걸 보급해가지고 농가에서도 저탄소운동을 좀 참여하자는 뜻이고 앞으로 4년후에는 우리과장님말대로 전기료를 안내고도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 군민들한테 군민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특정인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게 주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약 45가구라고 했지요. 작년도 몇 가구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1가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도는 전체물량은 11가구가 넘는데 물량을 못 채우고 미달된 것 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도 몇 가구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상수치는 20가구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최종 마무리는 11가구 사업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약 50% 그 원인이 자부담이 너무나 커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도 일시에 600만원이상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아울러 저희 행정에 홍보부족도 따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군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서 우리군비 부담이 더 된다면 더 지원을 상향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군민전체에게 수혜 가는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나 가구에서 큰 부담감 없이 좀 할 수 있는 600만원 이상 700만원 돈 챙기라고 하면 정말 부담되어서 못합니다. 하고는 싶어도 다른데 예산 축소를 해서라도 전 순창군민에게 이걸 다 해주면 얼마나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참 청정지역 순창도 그대로 보전이 될 것이고 예산을 좀더 해서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보조를 해주어 자부담 50%, 군비 50%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하고 왜냐면 도비부담 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통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해서 위원님 이야기대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어느 부서보다도 힘이 있는줄로 아는데 다른 농업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80% 보조도 많이 있더만 그것 50%로 못해줍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면 완주같은데는 저희는 200만원인데 완주는 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기타 시군들은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 자체를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아까 이야기한데로 시작과 동시에 전기료를 한 푼도 안내기 때문에 4년이 되면 원금이 다 뽑아 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뽑아질지 과장님의 이야기이지만 실 수요자는 1년내내 고장이 나고 한달만에 벼락 맞아서 터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과장님이 시행해서 4년만에 본전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데이터식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소리이고 실질적으로는 안해봤으니까 순창군민들이 훅하고 덤벼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조를 해주어서 진짜 4년후에 본전이 나오고 이것을 해야 맞다고 인정이 됐을때는 보조를 안해주어도 다 할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때 가서는 적게 해주더라도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50%밖에 안 해주니까 올해사업 세운 45가구를 다 할려면 더 해주라는 이말 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164쪽 운수업체지원에서 공용버스지원사업은 임순 여객에다 우리가 도비, 군비 합쳐서 7,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차사라고 밑으로 내려와서 11억 8,600만원은 임순여객에다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금액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년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조사와 더불어서 수익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손실보상금이랄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손실보상금이 이걸 정확히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한 것 입니까? 용역을 준 것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주어서 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용역을 준 사람이 용역서 준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무조건 보조를 해줍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용역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관에다 모델을 잡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저희한테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믿고 거기에 대한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람을 믿고 해주어야지 하지만 본 위원 같이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다 못 믿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을 용역비용이 또 들어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회사에다 줄 돈을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합쳐가지고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해주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용역에다 주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과연 11억 8,6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덜 해주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본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굳이 용역까지 의뢰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용역기간이 몇 일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용역기간은 40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확정지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의견은 우리 한성희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하고 그 문제는 상의 하십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3대 의회때 2억 5,000만원 짜리가 11억 8,6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용역하는 회사만 믿고 주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 금액이 확실하게 나가야 할 돈인가 의회나 행정에서 확실히 용역업체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다 이 말 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도 받아 들이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용역공익기관에 위탁을 않고 직접적인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의회전체다 아니면 저 혼자라도 의회에서 참여하여 행정과 같이 단 1주일이라도 한번 손실이 얼마나 한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은 원안의결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검토 보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운수업체 지원 11억 8,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이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한성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163쪽에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에 임순여객도 다 들어가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버스 승강장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임순여객이 공용버스터미널 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1년에 얼마나 세를 줍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부분은 공용버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다 내는 것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임순여객에서 터미널 사장한테 얼마나 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하루 거기에서 숙박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량 하루에 1,200원씩 회사에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계속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내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숙박하는 차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57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7대가 1대당 1,200원씩 낸다는 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하루에

성희

한성희위원

대당 1,200원씩 주면 우리 시장통에 버스정류소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간이승강장으로 버스대합실이 아니라 간이승강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불해야 하는 돈을 우리가 안받는다고 거기까지 터니널을 임순여객만 옮길수는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임순여객을 ?겼을때 문제점이 현재 터미널 기존터미널에서 매표하는데 표당 1장씩 10%금액을 여객터미널측에서 제공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당 숙박하는 1,200원씩 그돈 아까 표 끊는데 1매당 10%씩 공제금액을 가지고 버스터미널이 화장실관리 터미널 유지관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당 1,200원씩 52대를 지급하지요. 그리고 표 끊는 값을 터미널측에다 지불을 하고 그것을 절약하게끔 우리가 시장통에 다가 버스정류소를 만들어주고 거기를 활용하게끔 터미널은 와서 스쳐가고 지나가는 세워주고 손님 내려주고 임순여객 공용터미널을 시장통에다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외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있기 때문에 2개 버스회사만 가지고 터미널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폐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군민의 피해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군민들의 피해가 그분들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임순여객을 옮길 수 없는 처지가 현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임순여객 측에서는 저희에게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임순여객 모든차가 시장통까지 가서 돌아서 나온다면 순창군 전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들어서 시장활성화가 안되어 가치성이 없어지니까 임순여객 버스라도 우리가 지원해준 회사라도 마음대로 거기가서 한다면 1,200원 수수료 안주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마당만들고 집만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나 어찌되었던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순여객을 그쪽으로 들려서 가게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종착점을 만들던가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읍 시장권내에다 터미널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임순여객 회사측에서는 그런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좋은 현상인데 나머지 시외버스 회사가 있고 고속버스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 2개회사는 터미널활용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운행을 중지해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직행버스는 남원을 가고 전주를 가는데 순창은 들리지 않고 그냥 간다는 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터미널 주인자체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임순여객에서 매달 불입하는 돈을 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안되면 임순여객의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터미널이 폐쇄가 되버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터미널이 폐쇄가 된다면 순창읍내에서 더 넓고 한갖진데다 터미널 만들 사람 겁나요. 줄서 있어요.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안해도 되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또 군비 투자하여 부지사업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터미널을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순창시장권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지역경제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택시업무용차량 임차운영 303천원씩 해서 64일간 1,939만원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 행정추진하면서 관외 출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협의차 중앙부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벤치마킹도 갈수 도 있는 문제여서 현재 관용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없는 과도 있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관용차를 장시간 하다보니까 운전기사 확보가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내 택시하고 협약을 해서 관내택시를 이용하여 출장을 갔을때 택시를 이용하여 그 택시회사에 불입해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전부 웬만하면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출장시에 자기 개인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 무엇라도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개인차를 타고 갔을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때 그런 문제점 공무원신분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개인사유물인 자가용을 가지고 갔을때 문제점 이런 장단점의 폐단이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순창군내 인구가 3만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택시나 버스 등이 손님이 없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택시업계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당초에 업무협약 과정에서도 그런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관외 출장시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경영에 좀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깐 그렇지 제가 그 맥을 짚을려고 했던 겁니다. 택시회사활성화도 좋긴 좋은데 이게 업무에 택시를 타고 다닌다면 주변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개인차로 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다닌다면 이해가 가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303천원이라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변에서 좋게 보질 않습니다. 또, 민간인국외여비 교통관련종사자 해외연수를 15명에 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해외연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순창관내 민간인국외여비에 관련해서 개인택시종사자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한번씩 효도관광 관내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해주고 있고 장류축제랄지 기타 행사 때마다 모범운전자분들이 모두 나오셔서교통관련 캠페인도 해주시고 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이분들이 많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려움을 군에서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해외벤치마킹이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해주므로써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지 않는가 해가지고 2008년도에 조례도 입안을 했고 처음으로 한번 다녀오고 올해는 공교롭게 선거법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해외연수를 시키면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처음으로 다년온 건 중국, 홍콩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이 예산문제는 넓게 이야기하자면 사회적인 대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앞서 말한 택시업무용차량 임차운영관계 1,900만원하고 교통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1,5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살펴본 뒤에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공용버스운영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버스에 홍보비를 주지요. 장하다 순창 이런 문구를 그것을 기획재정실 예산을 보면 3,500만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막대한 1년에 군에서 8억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예산이 버스업계에 들어가는데 서로간에 행정과 버스회사와의 배려차원에서 그런 것 정도는 아량도 없이 꼭 돈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홍보 관련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속버스나 관외버스에 붙이는 홍보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군내버스는 임순여객 이거든요. 임실하고 순창 양군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홍보판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임실하고 순창과 같이 회사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점은 생각이 듭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행정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서비스 개선도 충실히 되어야하고 또 서로간에 배려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순창군 이미지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꼭 그런 예산을 돈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은 야박스럽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임순여객 만큼은 별도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받은만큼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59쪽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306만 2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3개 농공단지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남, 풍산, 인계농공단지 3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초작업은 언제 하시나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306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할 때 농공단지 조성시에는 관리상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투여된 예산이지만 조성을 해서 분양후에는 업체측에서 분담해야할 금액이 아닙니까? 왜냐면 이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마당의 풀까지도 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분양을 하기위해 했지만 분양이 된뒤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신다면 순창군에 있는 마당이 있는 주민들도 다 예산을 세워서 인부들을 보내서 해주셔야지요?

이 예산만큼은 풍산, 가남, 인계농공단지에 가보시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사주변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초작업 인부임은 그 공터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 공터하고 외곽의 울타리 쳐져있는 그 부분만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 회사별로 분양된 그 안의 부지는 절대 손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풍산농공단지도 이제 한국시멘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야 100% 완공이 되거든요. 하다보면 그때 회사끼리 협약을 맺어서 회사들끼리 분담을 해가지고 그 관리사비용을 하도록 점차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지금 현재 과장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안쪽을 계속해서 이 3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들여서 해주신다면 여기 거주하는 주민분들도 다 생각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집도 그 사람들 보내서 마당의 풀도 메주라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게 농공단지 조성이 된 후에는 이 부담은 농공단지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서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설명은 들었지만 저는 이것 306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61쪽 보시면 가남 농공단지 보수공사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남 농공단지 준공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옥과쪽으로 나가는 도로쪽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벽법이나 새로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남농공단지 대상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잠마을 뒷쪽으로 위쪽의 법면이 철조망으로 당초에 사유지와 경계가 모든 게 되어있는데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낮고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않좋습니다. 대상을 연간 찾아오는 외래방문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는 없지만 제가 몇만명 정도 대상견학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대상도 우리 관내기업으로써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외곽법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대상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순창주민들이 취직을 해서 근무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자비는 분담을 하게 하셔가지고 군비부담을 줄이고 서로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1억 반영했습니다만, 대상과 협의하여 만약 원안의결을 해주신다면 집행할때는 대상과 협의 해서 최소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일단은 저는 가남 농공단지보수공사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신 뒤에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제초인부임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버스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버스회사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실련가는 몰라도 저희가 봤을때는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스럽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버스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어도 사실 공용터미널에 보면 난방기구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버스한번 타 본적이 있습니까? 한겨울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버스를 타 본적이 있습니다. 터미널내에 난로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공중화장실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 꺼지고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버스승객들이 감소하다보니까 매표하는데서 10%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현재 관리인원도 임금이 부족해서 그런면이 있고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따른 조례랄지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겨울이 닥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세상이 마이카시대라고 하지만 오죽하면 버스를 사용하시겠습니다.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타고 싶어서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다 열악해서 아니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순창군청에서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서 사실은 군청내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세워주면 안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군청내에 승강장 말씀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한 두대 정도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군청내에서 시설물관리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직원들이 관내ㆍ외 출장하면 택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택시승강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택시 승강장을 한두개 정도 해주시면 불편한점이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제가 청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경제적인 활성화와 순창의 어떤 택시들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기업유치 활동계획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건에 대해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가미가 되고 있지만 우선 인계 쌍암농공단지가 금년도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주시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기업유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친화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식음료 이런 계통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고령노화연구소 그쪽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계 농공단지내에 2블럭 현재 분양이 안 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조회사내의 대림산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단무지공장이 회장님께서는 구두약속을 하셨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 의향이랄지 추가로 받고 해서 관내 모든 농공단지가 100%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평균 기업유치 관외출장은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평균적인 숫자는 안세어 봤지만 지난 8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와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광주에 2번, 서울에 2번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다녔고 우리담당계장께서는 그보다 많이 여러차례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적극적으로 하긴 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기획재정실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 파트너쉽으로 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내년부터 파트너쉽으로 같이 적극 노력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출장을 가시면 몇 분이나 다녀오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관행대로 간다면 제가 가면 담당계장하고 둘이 갈 경우도 있고 제가 안가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3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정해주는 비용으로만 다니십니까? 혹시 사비라도 털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비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실과공통경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여비 500~600만원정도로 매년 세워주는 예산가지고 12달 나누어서 그 비용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외출장이 빈번하다고 보면 그런 여비경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노력한 만큼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와 추진해서 노력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산확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그런 유치를 하는 것은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쌍암하고 노동의 14만평을 만들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14만평 기업유치 할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인계 쌍암지구 14만평 관련해서는 일전에 위원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고 지금 투융자심사까지는 마쳤는데 현재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최종 농공단지 승인서가 내려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대로면 내년 2011년도에나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다면 기업유치관련해서는 3년후 에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업유치관련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계 쌍암 농공단지 그 분야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기업유치는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순창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 못하면 어떤 사람이 기업유치를 해서 못하신다라고 하면 바꾸시던지 아니면 유능한 직원을 더 배치하던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용터미널 겨울철 난방, 여름철 에어컨 가동문제를 확인하셔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대부분은 다 고령자분들입니다. 순창군이 또 장수의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관계를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자유롭다면 정말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좋은 의견 받아드리겠다. 받아서 다 뭐하실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버스승강장 설치비 1,200만원 한동에 한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163쪽 이것 집기 설치 및 철거라는 내용은 왜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여기 1,200만원으로 3개소에 3,6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반영해논 분야에 대해서는 순창읍권만 생각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면단위 지역은 그동안 버스 임순여객 승강장에 대해서는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로 설치를 했거나 읍면장님들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갔다가 사업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일절 업무한계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읍권인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3개소를 더 증설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3군데를 설치 하는것도 좋지만 철거를 해야 될 곳이 있다 지금 한번 사용하지도 않고 지난번 감사때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앞에가 있다 보니까 전혀 위치가 달리 하는곳에 있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주고 시야를 가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참 좋은 안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잘 서 있는가 그걸 먼저 파악 한 뒤에 이 예산을 성립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무작정 설치만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은 유리창 한번 닦지도 않고 의자 한번 누가 사용해 본적이 없는 그런곳이 있는데 설치만 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다른곳에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아마 이동식으로 하면 옮길수도 있으면 옮길수 있는 방향이 더 좋을 것이고 그게 원가도 절약이 될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부기자체가 버스승강장 설치비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철거될 부분은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같은 시설비 목에서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제일고 앞에 인도에 설치되었던 분야도 저희가 철거를 해서 복실리 앞에 가면 블록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옮길려고 하고 있고 여중학교앞 이라던가 우리 실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이 시설비로 되어있지만 철거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부기내용에서 폭넓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작년까지인가 순창군수께서 택시영업용으로 활용해서 도나 이런데 출장을 다니다보고 하니까 참 좋은점이 있다 굉장히 PR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이 싹 없어졌거든요. 다시 새로 올라오다 보니깐 생소한 건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는 2008년 조례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사용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기들끼리 순번이 있더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택시기사님들끼리 순번이 정해져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있어요. 다른 부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전혀 들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유독히 지역경제과는 세밀해서 그런지 이런것까지도 예산서에 올려놓고 그러셨는데 유지관리비를 4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4대를 유지관리비를 4대에 300만원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제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분야에서는 교통관련해서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반영을 해 논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차량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과 집행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씀도중에 불쑥 주정차가 나왔습니다. 주정차는 순창군에서 단속 않고 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부터요. 현재 순창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공용주차장 말씀입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사설주차장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사설 주차장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모르시지요. 거기는 문 다 닫았습니다. 순창군이야 뭐 길만 뚫으면 다 주차장인데 이제사 뭐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고 164쪽 교통안전시설비 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관내 모든 도로상에서 우리경찰서 교통부서가 있습니다. 그쪽부서하고 사고다발지역 이것을 교통안전표시판이랄지 또는 차선도색이랄지 과속방지턱이랄지 신호등이 고장났을때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입니다. 신호등은 이런 방향으로 고쳐야겠다 사전에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업비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게 지금 경찰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애매해요? 예산은 군에서 투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리저리 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돈 주고 가서 무릎 끓고 빌고 오는 격인데 이런 것은 좀 부서는 다른지만 기관은 다르지만 정말 행정기관이 제일의 군이라는 것은 다 알 것 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서로 협조를 하기전에 여기에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정차위반 일반세입 관련해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것과 같이 연간 150대 이상 저희가 금액을 따지면 4만원씩 하게 되면 60만원이상 올리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는 어떤 단속의 위주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분들한테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순창의 주정차 위반관계가 너무 심각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기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이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농공단지운영관리에 있어서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 306만 2천원,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안내도설치 및 표시석교체사업 3,000만원, 인계농공단지 보완사업 1억, 농공단지 공원화사업 5,000만원,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 가남 농공단지 보수공사 1억, 163쪽 택시업무용차량 임차운영 1,939만2천원, 교통관련종사자해외연수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수업체 지원사업 11억 8,688만 4천원에 대해서 지적된 예산은 계수 조정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심사대상과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 기본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입니다.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기본편성방향은 환경위생과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 체계적인 환경보전,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섬진강수계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 생활쓰레기 처리와 매립장 효율적인 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총 규모 13억 3,500만원보다 16%가 증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대체 구입 1억 5,0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추가 보완 공사 1억 2,200만원, 이동화장실 구입 2,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주요 사업예산은 생활폐기물 관리 516,111천원, 매립장시설운영관리 353,453천원, 체계적인 환경보전 377,130천원, 수질보전 109,91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므로 언제든지 환경위생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어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기본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재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발언은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행정사무감사시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물을 설명을 하시려다가 설명을 못하셔서 부득이 이번 예산심사 시간을 통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재환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설명하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정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각종 기본용어 해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층도를 보면서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뒷장을 보시면 원수가 매립장내에 원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들어오는 것은 BOD가 62.5, COD가 1,004, SS 부유물질이 50, 또 TP 8.4, TN 질소가 638.25로 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허용기준은 BOD가 30이하로 처리가 되어야 허용기준이 되고 COD는 50이하, SS부유물질은 30이하, TP은 4이하, 질소는 50이하로 처리가 되어야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층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유량조는 유입수가 저장할 수 유량조인데 이것이 300톤 저장이 되고 2차 유량조는 100톤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1차가 다 차게되면 2차로 넘어가면서 폐수유입수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처리저장도입니다. 폭기조에서는 저장된 폐수를 바람을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폭기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소, 완소, 반응조는 황산을 투입해서 어떤 플로그로 뭉치로 될 수 있도록 반응을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침조온조 관계는 이게 인자 플럭을 형성시켜서 자연적으로 상등수 물만 처리수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수조는 RO시스템으로 넘어가기전에 저장하는 어떤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필터라는 것은 모래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모래로 해가지고 왕사 위에는 제일큰 모래, 조금만한 모래, 밑에는 미세한 모래로 설치가 되어있는 어떤 장치입니다. 카트리지필터는 1차 샌드필터에서 처리가 덜된 내용을 카트리지필터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O 1차 모듈은 이게 2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BOD, COD, SS, 여러 가지 처리를 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1차에서 처리를 못하는 2차 모듈은 6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금속까지 처리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종방류수인데 2차 모듈 처리를 하게 되면 방류에서는 음용수로도 사용은 않겠지만 먹을 수 있는 이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거효율 처리내용을 한번보시면 허용기준이 BOD는 30인데 처리결과는 1로 나타나서 98.4%이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COD는 유입수가 1,004 기준은 50이하인데 5.7로 해서 99.4%이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SS처리도 마찬가지고 인이나 질소도 99.9%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에 대해서 제가 음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기 과장님! 설명 다 끝났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상황판 치우시고요 과장께서 지금 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얼마나 깨끗하게 방류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음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제가 음용을 해보고 조금만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탈날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조금만 먹어보고 위원장님께도 한 모금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방류가 되는데 다소 순창군민들께서는 경천에 하천오염 원인을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직접 음용을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과장님만 드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부군수님, 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PD님께서는 각 위원님들도 우리순창군민들이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을 드실때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흘러나가고 있는지 방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한잔씩 하신다고 하니까 PD님께서는 꼭 위원님들이 마실 때 방송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배 아프시면 책임 못 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부 군수님도 드시고, 임예민 위원님 드시고 PD님께서는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위원님,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님, 한성희위원님, 다음은 정봉주위원님, 저도 나중에 마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많이 드셔야 검토보고도 하시고 하니까?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침출수처리에 대해서 공정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 말고 침출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313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16쪽 지하수검사 수질검사 있지요. 그것은 분기에 한번 연 4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주변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는 6개소를 연 1회 한다는 그 말 입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하는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317쪽입니다. 침출수처리 유지관리 계약 1,20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현재 RO시스템의 전체적인 처리내용을 위탁해서 RO시스템에다 위탁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RO시스템에 관해서만 밑에 36만원씩 들어가는 원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이게 항목이 25개 항목으로 월 1회씩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환경과에 수질이나 대기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계장님이 있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질입니까? 대기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수질입니다. 2급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침출수 처리 유지관리계약이 RO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걸로 1,600만원을 사용한다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삼아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이해할 수 있도록 사후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바로 밑에 재료비에 3,596만원짜리 황산구입, 크리너구입, 압력판, 멤브레인구입, PLC카드구입, 카트리지필터구입 해서 3,596만원이 있는데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침출수처리에는 우리가 음료를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것은 방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카트리지필터까지만 거치면 방류하는데 전혀 환경상으로나 문제가 없다 주민의 원성에 의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RO시스템을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계장님이 옆에 딱 붙여서 바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필터마이크로메타 허용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샌드필터마이크로 메타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현재 샌드필터에서 걸러지는 물질은 거의가 부유물질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샌드필터에 제거가능한...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제거 가능한 거기에 걸러지는 물질은 거의 부유물질입니다.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하면 0.1마이크로 이상을 부유물질이라고 총칭해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정도가 걸러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마이크로메타가 입자경이...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1마이크로메타는 1/1,000미리입니다. 0.1이라면 1/10,000이 되겠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마이크로메타로 물어 봤으니까 70이면 70, 30이면 30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1/1,000의 0.5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모래로 걸러서는 입자경이 70마이크로메타까지는 거기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거치는 카드리지필터라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얼마까지 걸러지고 있습니까? 입자경이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10마이크로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카드리지필터는?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카드리지필터가 걸러지는 10마이크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제가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5마이크로메터까지 처리하는 카드리지필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봉에다 실이 감겨져 있는 것 이지요?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필터 같은 성질에다가 실이 감겨져 있는게 있어요.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5마이크로메타까지 걸르수가 있는데 왜 숫자를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숫자개념으로 하느냐면 그것만 걸러서 방류를 해도 충분한데 OR시스템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체의 OR시스템이라고 있는 두과정이 전 과정 보다 유지비가 덜 들거나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지금 방류수를 위원들이 음용할 정도까지 할 정도가 있을까? 왜냐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크게 더 말은 없고 멤브레인필터 라는 것도 로드자체가 구형입니다. 지금 8각이라고 하셨지요 디스켓이...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원형인데 원형이 신형이고 8각이 구형인데 효율이 원형이 15%높고 가격도 그보다 더 쌉니다. 8각보다 구형보다 싸고 효율은 15%더 있고 그러는데도 로들이 옛날구형이라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간다. 지금 몇 개를 사용하고 있지요? 로들이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1차에서 22개, 2차에서 6개 사용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차에서 22개 다 사용합니까?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예, 1차에서 22개 사용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2개를 계속사용 한다.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필요한 경우에 물량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

성균

정성균위원

멤브레인필터 재 사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형

이진형환경관리계장

재 사용율은 거의가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멤브레인에 문제가 생겨서 로들을 뜯어서 보면.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 사용하는 것이 물이 들어오는 쪽은 많이 오염되고 뒤에는 깨끗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이 적어도 70%전으로 회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것들을 기술적으로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예산 3,596만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아서 짚어놓고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전처리시설은 조금전에 개통도에서 카드리지필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주로 부유물질을 많이 잡기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무엇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부유물질

성균

정성균위원

SS를 잡기위해서 그리고 이 장비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있긴 있는데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없기 때문에 가운데다 신설을 하는 것 입니다. 부유물질을 잡기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처리시설이 부유물질을 잡기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부유물질 입자경 얼마정도의 크기를 잡는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까 카드리치필터를 거르면 10마이크로메타까지 거를 수 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부유물질 SS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처리는 모든 과정에 전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후처리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있는데 10년이상 되어 노후화가 되어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좀 쉬었습니다. 좌우간 이것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브로워설치공사, 선별기설치공사, 스크린망교체 및 스크류육성3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선별기라고 하는 스크린망이 있거든요. 스크린망 교체하고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망이 밖에 스크류가 안에 있고 망은 밖에 있는 시설로 음식물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 스크류가 달아져서 시설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스크류가 달아져서 그런 겁니까? 스크린망이 찢어져서 그런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망도 많이 찢어져서 교체를 해야 되고 망이 많이 달아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육안으로 보기엔 스크류나 스크린망이 훼손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써스판을 천공해서 사용하는 것 이지요. 구멍을 뚫어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음식물 물이 스크린망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린망이 철판에 구멍을 내어 사용하는 것 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현재로 이 부위를 보면 전혀 훼손된 것이 없는데 스크린망교체 스크류육성 그렇게 해놓았는데 스크린망이 사진으로 봐서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나 한번 가서 현장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스크린망하고 스크류는 현장실사를 한뒤에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브로워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바람을 불어넣어서 순풍해서 발효가 빨리 될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브로워 장치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비로 고장나 버리면 바로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예비로 할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스텐파이프 짚빠로 가지고 바람불어 넣는 것을 예비로 가지고 있겠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스크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을 통 털어서 현장에서 보고 말을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도 기다리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과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한 연후에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것 역시 6,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만원 재료비, 3,5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3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6,2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18쪽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시설비는 본 위원회 계수 조정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확인후에 계수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314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라고 하면 어느 마을이 주변마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월곡, 내월ㆍ외월, 구항, 입석, 신평, 신기 해가지고 6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팔덕으로 가자면 레미콘회사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소재지 있는마을로 용산 소재지를 팔덕 신기라고 하는데 가까운 도왕쪽의 마을이 신기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월곡에가 내월, 외월이 있다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월곡 한개 마을로 월곡이라 했는데 분리해서 외월, 내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어보는 이유는요? 순창읍에 신기도 있고 내월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적성으로 알았습니다. 적성 내월 문제도 있지 않는 어떤 주변마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넣었나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려다가 물어본 것 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조례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년마다 주변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정봉주 위원이 질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도로변 꽃길조성 있지요? 도로 양쪽으로 4km 600만원 있지요. 이 꽃길조성을 업자에게 맡길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업자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업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인계면에 꽃길조성을 업자가 했는데 조그만한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바로 죽어서 깜해 가지고 꼴 사납게 있었습니다. 뽑아 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어서 인계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꽃길조성이거든요. 이 업체에게 맡겨서 사후 관리가 안 되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심으라고 하실 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심을때부터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군수님께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을 했듯이 업자에게 심어서 바로 그렇게 죽어서 사후관리도 않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꽃길조성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각 사회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금을 주고 너희 면에 맞는 코스모스라던가 국화꽃을 조성하여 잘 가꾸어라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자에게 주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바로 죽어버리고 뽑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방도를 해서 이왕이면 사회단체 자금도 마련할 겸 지역에 맞는 특성의 꽃을 심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섬진강하구 쓰레기 처리비 분담금에서 순창군이 10.2%를 차지합니까? 하천이 길어서 그럽니까? 섬진강이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상류쪽이기 때문에 부담률이 남원은 27.8%, 장수나 임실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27.8%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남원은 27.8%라고 하지만 임실군 7.6%, 장수군은 4.4%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은 왜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오염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순창도 옥천골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곡성, 구례, 순천, 하동 이런데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전라남도로 되어있어서 분담금이 없는걸로 되어 있고 분담금을 하므로써 앞에 보면 기간제근로보수자로 해서 하천, 하구 정화사업이나 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분담금을 부담을 안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5,000만원인데 처리분담금은 1,20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1,800만원 분담을 했고 올해는 2,400만원 인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400인데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빼면 군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000만원 나오니까 1,200만원을 준다 안내면 5,000만원이 안 나온다 이말씀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분담을 안하면 그만큼 어떤 제제를 예산관련이다던가 불이익을 받겠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같은 인근지역인데 진안군은 왜 않내도 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진안은 하천 하구 처리비로 협약대상 시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쓰레기정화관련 예산은 진안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되고 있다. 그럼 5,000만원 지원받는데 분담금 1,200만원 안내고 안받는다 그것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왜 임실, 장수는 작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섬진강유역에 오염지역 섬진강의 길이를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합산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섬진강 길이가 순창군에 제일 많아서 남원 다음으로 길이가 많아서 많이 내는가 물어봤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어떤 유역 쓰레기발생양이나 유역면적이나 또 유역근처에 있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분담금 비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찌되건 임실이나 진안이나 장수나 다 섬진강으로 작은강에서 큰강으로 쓰레기는 섬진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유역을 잡고 어떻게 분담을 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밑에 있는 하동있나 여수나 남해 자치단체서는 상류쪽에서 쓰레기가 하류쪽으로 떠 내려오는데 부담을 상류쪽에서 더 해야하지 않느냐하는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순창 같은 경우는 상류쪽으로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상류쪽에서 어류등을 방류하면 지네들이 밑에서 다 건져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하류쪽에서는 어떤 피해가 더 많겠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임실, 장수보다 엄청 많이 내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번 도 관련부서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왜 순창군만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남원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재정도 많아서 낼수가 있지만 순창군은 진안, 임실과 똑같은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도에서도 상정할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발생량, 유역의 인구수, 면적을 따져서 근거없이 순창 10.2%로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순창에 뭐 불 이익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있지요. 금년도에도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1월달에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 또 하실거냐구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 허가 내줘서 싹 잡고 내년에 또 키우겠다는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서식이나 생리활동을 도와주기위해서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고 한쪽에서 먹이를 줘서 보호를 해야 되지 보호를 안하게 되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쪽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허가를 내서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짖겠다는 원성이 심하니까 허가를 내줘서 잡고 다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먹이를 사서 돈을 줘가지고 또 내년에 막 키워서 농민들 원성을 살려고 먹이를 주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야생동물 개체수를 유지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안하게 되면 방치한다고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방치하면 야생동물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겨울에 폭설이 와서 먹이가 없을때는 때로는 야생동물도 굶어서 죽겠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먹이 안줘서 죽어버리면 사람물고 농사 망치는 그런 폐단이 안 일어 나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쪽이 물론 수렵허가를 해가지고 포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어떤 생태계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또 먹이주기를 실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잡지를 말아야지 잡고 또 먹이를 준다는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먹이를 안주면 나중에 야생동물이 굶어서 죽어버리면 개체수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임 위원님 먹이를 안주면 개체수가 없어집니까? 먹이를 안주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야생동물 먹이주기등 자연보호활동 300만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313쪽 쓰레기배출지정장소 안내판 제작구입 150천원씩 35개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리수거함은 순창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함은 200개 정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525만원이라는 돈을 쓰레기배출 지정하는 안내판을 또 만들어서 해마다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25만원씩을 계속 버리고 그것을 뜯어 내고 다시 하시는 겁니까? 표시도 안된곳에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일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에도 하고 또 설치해 놓은곳에 보면 낡은 것이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5만원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거의 500만원이라는 돈이 쓰레기 버린다는 표시를 하는 걸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파악한 분리수거함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과장께서 대답하셨는데 차라리 안내판을 분리수거함으로 더 배치를 하셔서 안내판보다는 정말 더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면에서 이것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 32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40만원인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또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점검, 위생관리 이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가지고 30일간 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셨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공중위생상태 예를 들어서 자판기같은 경우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자료 제공등에서 활동하는 대상자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 표시된 50일이하고 30일은 정해진 기일입니까? 아님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신건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하루활동비가 4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계산한 일자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이게 6명이 50일 동안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달에 근무를 몇 일하는 것 입니까? 10개월 동안 한달에 5번씩은 단속을 한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진흥원에서 420만원 사용하려고 진흥기금에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금에서도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42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많은 돈이 올라와 있길래 작년에 884만원에서 556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을 듣고 싶고요. 지금 원래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소비자 시설 보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 아니면 식당에 청결유지에 따른 내용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기금을 어떤 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는 없고 과징금 예를 들어서 적발 했을때 본인이 원한다면 과징금으로 낼수가 있거든요.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과징금이나 이자 수입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순창에 많은 운동선수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특별히 특단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비자한테 친절하고 깨끗하게 여러 가지면을 강조 하시는데 이 식품 진흥기금이 음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걷는 벌금인데 벌금을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벌금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또 처벌하기위해서 감시하는 데만 420만원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저희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자 위원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 각종기금운영 계획은 다음주에 별도로 하루날을 잡아서 순창군 12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는 날이 따로 있거든요. 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하시지요?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금은 여기 발언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것 이구요. 제가 1,440만원에 대해서 기금에도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는 감시원에게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용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감시반들 수당으로 하는 것 보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연구쪽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한 것 이고요. 환경과 자연은 인체나 마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에 필요한 것이 맑은 정신하고 운동, 계획성 있는 웰빙식단인 것 같이, 환경에서도 근본적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솔선수범하는 의식 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계속 무슨 안내판을 붙이고 억지로 단속을 해서는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안내판을 붙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프랑카드를 하는데 몇 백만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성단체 교육할때도 의식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도 전달교육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리고 싶고요. 아까운 예산낭비를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많이 머리를 짜셔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를 조금전에 침출수도 마셔보고 했지만 정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되지를 않거든요. 거의 주부들이 많은 쓰레기 배출의 장본인이고 저도 역시 주부이다 보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전에 그 양을 줄이는 것도 연구를 하셔서 단속하는 것 보다 양이 적게 나가는 쪽으로도 머리를 쓰셔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는 1,440만원 이것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자위원님께서 환경과 위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 고맙고요. 활동비 예산편성관계는 어떤 적발이 꼭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조건 적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여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순창군에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명단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하고 거기에 따른 지급활동비 내역을 요청하신 것이요?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드릴말씀은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편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3쪽 쓰레기봉투제작 33,377천원 바로 이 예산은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 오는 예산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제작을 해서 판매하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소에서 판매대금을 저희에게 납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수입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입을 잡아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과장님 과에서 그걸 직접하고 계신다고요. 세입으로 잡아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세입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활용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저희가 세입심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군세입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어떤 금액 전체금액이 조정이되면 그 금액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9,590만원정도 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3,3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판매를 하면 10ℓ짜리가 보급소에다 110원에 판매를 하면 보급소에서는 개인에게 130원을 판매를 하고 20ℓ크기는 230원에서 개인에게 260원에 판매를 하고 30ℓ짜리는 저희가 330원에 보급을 하면 380원을 받고 판매를 하고 50ℓ짜리는 560원인데 620원 판매를 합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쓰레기봉투 정찰제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그 내막을 알고 정확히 살수 있게끔 현실화 시켜줄 것을 이 소매상에다가...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가격표를 만들어서 판매소에다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착을 해주시고요. 또 318쪽에 이동식 화장실구입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이동식화장실 관계는 금년도 수해로 해가지고 적성하고 동계에 2개씩해 4개가 유실 되었습니다. 우선 4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파악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0쪽을 보면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 애매모호한 돈이 용역비입니다. 투명성이 없는 그 예산이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이건 예산이 영산강하고 섬진강속에 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된 예산중에서 하천에 총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느냐 계속 그걸 관리하고만약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한다던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던가 그런 행위를 했을때 총량에 기준 된 기준이 초과되면 그 공장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정도 해라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균위원

여기 세부적인 추진계획서 용역에 대한 계획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7,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일정 관계를 말씀 하신걸로 알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 전체를 하거든요. 수질체크는 섬진강이라고 하면 대가리앞에 대풍교 그리고 오수외라고 하면 적성에 구남교 추령외라고 하면 정읍산내 미주깨라고 있는데 그 3군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는 것 입니다. 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 기준치를 잡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일단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까? 일단은 군에서는 돈을 주어야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 소모 투명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용역하는데 어떤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소모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 예상을 가지고 했을때 순창군 전체 오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신용균위원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일단 용역비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을 받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용역업체를 두던지 어느 기관을 두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오염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오염을 안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신용균위원

전문 업체가 되었던지 전문기관이 되었던지 연구기관이 되던지 용역사항을 받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사항을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물론 기금이 되던지 국비가 되던지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예산이지만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자 그 차원으로 계속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이 돈이 7,5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자체는 미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용역하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예산을 추정 하는것 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적인 돈이 아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이게 계획서가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아까 같이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 공동 부담금이 있는데 3.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97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11개 시군으로 해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남도 3군데 해서 11개 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담하는 목적은 섬진강수계에 생태계 보호를 하자 그런 협의체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어떤 국비예산을 하거나 섬진강보호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내용입니다. 분담금은 매년 3,50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보다 적게 내었는데 2008년부터 3,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각 시군이 3,500만원이 똑같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협의회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계속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2010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2009년 말로 해서 집행 잔액이 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2억 정도가 되는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전년도가 아니라 계속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거든요. 이월된 금액까지 협의회 부담금까지 합쳐가지고 집행하고 2009년도 정산한 금액이 2억정도 된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또 이렇게 3,500만원을 세웠을때는 저는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구성목적하고 공동부담금 관련은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예산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몇 년 동안 기금이 마이너스가 아닐때는 잠시간 기금조성 중지를 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정했다고 해서 3,500만원 해마다 예산도 부족한데 기금으로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현재 재무상태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현재 전년도에도 살림을 하시고 남아서 올해 또 넘어오면서 예산을 미리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마이너스가 아니면 3,500만원 예산을 감액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도 벗어나면 안 걷고도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해 정도 실행 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저는 이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분담을 하므로써 저희 군에 이익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마을하수도사업을 70% 국비지원을 해었거든요. 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70%했던 것을 80%로 이렇게 부담비율을 국비를 80%로 했습니다. 10%가 늘어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저희 순창 같은 경우 총 마을하수도 2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증액된후에 지원된 마을수가 9개 마을인데 9개 마을의 이득금만 보더라도 한 20억 이상이 이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 섬진강 수계에 골재채취를 그전에는 업자가 해가지고 반출하고 했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골재채취는 안된다. 영구 휴식년제를 채택하고 경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섬진강주변에 연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지금 마을하수도 2008년까지 지원되고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해 달라 건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충발언입니까?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미리서 짚어놓고 마지막에 할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하수구 쓰레기처리부담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5,000만원이 내려오니까 2,400만원을 사용해도 이익이다라고 하셨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분담금이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대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지하게 말을 했는데 1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분담금을 내어서는 안된다라고 그때도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상류층에서는 분담금을 안내고 회원으로만 하겠다 그렇게 해라 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모든 고통을 받고 물을 깨끗이 해서 내려보내면 밑에서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분담금은 너희가 내고 우리는 회원으로만 참여를 하겠다란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하류측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너희들 상류층에서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너희들이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런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는 안내려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노력은 하지만 하류측에서는...

성희

한성희위원

쓰레기도 치우고 그래서 아까 이것을 적어놓았다가 이기자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밑에서 좀 돈을 주면서 깨끗이 써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이런데 밑에는 순창군보다 군세나, 시세가 큽니다. 머리수대로 돈을 받는다고 시장군수가 1년에 한번 만나서 사용하는 경비가 공동 부담금이예요 남으면 예치해놓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서 군수외는 누가 갑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도 가고 실무자도 가고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해나 하동쪽에 8월 수해때 그 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는 진짜 어떤 호수 강의 쓰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제발 상류측에서는 그런 것이 방류라던가 폭우가 오더라도 떠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떠내려 가겠끔 지기들이 돈을 더 내야지요 상류쪽에다가 상류쪽에 우리가 같이 가입을해서 한 목소리 내서 그렇게 하수구 처리비용같은 것이 득을 받다라면 자기들한테 이익아닙니까? 머리수만 채우더라도,,,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어떤 쓰레기 어떤 처리 그런 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섬진강주변에 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국비나 아니면 기타...

성희

한성희위원

5,000만원이 더 온다고 하는데 이것 2개 합치면 5,900만원이예요. 우리가 900만원 손해 보면서 밑에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좀 전에 이기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가지다 쓰레기처리비분담금하고 협의회 공동부담금 저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에만 질의를 드렸고 임예민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어도 안 할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319쪽 토종어류방류행사 치어를 방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섬진강에 치어를 방류한다는 것이지요. 붕어치어를 수라고 합니까? 매라고 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미라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미에 얼마씩 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구입 단가요. 1미에 한 80원정도 된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은어는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은어는 금년도에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도에 할려고 하잖습니까? 은어와 참게는 얼마씩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때 시세를 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것 3가지 종류가 방류사업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어가 상당히 비싼것인데 이 단체에다 300만원 주어서 3가지 치어를 사다가 방류할 자금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범위내에서 이세 가지가 몇미나 방류가 될 것 같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까 붕어로 80원씩 계산해보면...

성희

한성희위원

머리 아프니까 계산하지 말고 이세가지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꺼름찍합니다. 내키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가지 붕어나 한다면 그것 섬진강 그 넓은 곳에다 붕어를 방류한다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자연보호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19쪽에 농촌지역소량 폐비닐수거사업 있지요. kg당 단가 얼마씩에 사들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 50원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에서 수집할 때 50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폐비닐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 수거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kg으로 따지면 200,000kg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식당에 가서 나무에 폐비닐이 펄럭인 것을 보고 동료위원에게 저것이 내년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농촌에 폐비닐, 폐농약병 때문에 정말 오염이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폐비닐 걷어서 50원이니까 종일 걷어야 100kg 걷는다고 해야 돈 몇푼이 되지 않습니까? 비싸면 폐농약병도 수거를 할 것이고 폐비닐도 수거를 할 것이고 자기네들이 버린 것 돈을 준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좀더 가격을 올려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 50원씩 지급을 하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단가가 낮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단가를 올려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것이 강가를 오염시키는 것이 폐비닐, 폐농약병이니까 단가를 올려서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운다면 정말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종어류방류행사는 산림축산과에서도 토속치어구입 방류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관계는 환경위생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산림축산과쪽은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에다 방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섬진강주변에다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다 방류하든 2,000만원 사가지고 2,000만원 구입해서 섬진강에다 방류를 하든 저수지에다 방류를 하던 똑같은 사업을 동일사업을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계수 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닐단가부분은 상향조정을 하면 수거율이 높지 않느냐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촌지역 비닐하우가 다 벗겨질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올려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된 문제예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쓰레기배출지정장소 안내판 제작구입 525만원, 317쪽에 재료비구입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3,5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처리시설설치공사 4,000만원, 사무관리비 1,632만원, 3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6,200만원 319쪽에 토종어류 방류행사 3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등 자연보호 활동에 300만원, 320쪽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323쪽에 식품 및 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4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도 마실길을 조성하셨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마실길 탐방로를 조성하신다고 3억 3,0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적성 입석에서 강경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같이 기존에 했던 마실길하고 시골길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쪽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하고 연결하실 계획입니까? 그 길 탐방로를...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입석에서 저 강경쪽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 시간을 내어 전체사업장을 돌아볼 계획인데 시간이 된다라면 마실길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애향천리마실길 조성 탐방로 조성사업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고 현장을 갈 때 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적된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입니다. 한달이 넘게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은 기본경비를 포함한 국제교류 업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출산장려정책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 7억 5,428만4천원 보다 약 14%가 증가된 8억 5,89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업무는 2010년도 3억 747만 5천원을 4,752만 5천원이 증액한 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군 주요시책 사업추진과 해외 우호교류 추진 그리고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사업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비등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사업비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관련 예산으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은 올해 8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타 부서에서 사용하던 노후화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어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와 각종 현장사업방문에 따른 카메라 구입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은 327쪽에서 332쪽까지 입니다.지역발전추진 예산은 8억 5,800여만원 정도 전체 실과중에서는 제일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은 페이지수를 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예산확보 실력이 없어서 조금입니까? 편하게 근무하실려고 조금만 받아 왔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과 특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신생부서라서 그렇지요? 설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27쪽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업무 보고때나 행정 감사때나 매번 화두에 오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상정해 놓으신 겁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미나미큐슈쪽에서는 싫다고 한다는 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청소년 홈스테이는 금년도에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 6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지역은 일본 아산라이브뮤지엄이라고 거기하고 했는데 아산라이브뮤지엄이 아와시하고 인휴타정 그리고 가미히 타정하고 3개 시정이 합쳐져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순창국제화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었고 단지 그쪽에서 금년 몇 분이 장류축제때 저희 군에 같이 오는걸로 했었는데 총 회장을 맡으신 분이 회원들과 몇 분이 그 일정에 행사들이 겹쳐가지고 금년도에는 못 오셔서 당초 잡혔던 500만원만 저희가 결산 추경때 지금 삭감을 하는 걸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산라이브뮤지엄 협의회 쪽으로 다시 우리하고 교류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청소년 홈스테이...

예민

임예민위원

다시 새롭게 교류를 해서 하겠다고 이 예산을 상정해 놓으신 예산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우호교류는 미나미큐슈시와 했었고 청소년 홈스테이는 아산라이브뮤지엄하고 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런 착오는 또 다시 범하지는 않겠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금년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되면서 다까마즈공항이라고 거기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곳인데 거기가 매진되는 바람에 이웃인 오사카공항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숙박비가 하루가 추가되어 비용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여 다른 연수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29쪽 이주여성국제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한 소포물건등을 보낼때 도와주는것이지요. 그럼 어차피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추진해야겠다로 보는데 농촌총각국제결혼도 시키고 하다보면 여자들로 말해서 친정 가는것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 안해 보셨나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국제우편 올해도 우체국하고 계약을 통해서 국제특급우편료 EMS제도를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6세대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만 6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연시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일부는 산간오지 지역은 모국에서 찾으로 와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배달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찾아가라 그러면 오히려 찾으려오는 경비가 들고 그렇다 보니까 잘 붙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참여가 약간은 저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관계는 내년도쯤에나 그 관계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친정에 일년에 2~3번 보낼줄때 그런데다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것도 있는데요. 나라마다 중국, 일본쪽은 저희와 비슷한데 베트남, 필리핀, 우즈벡이라는 다양한 국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저희가 어떤 일정 금액만 정해주면 거기에서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순창군의 특산품을 어차피 세계의 홍보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쉬울 것이다. 그 이유는 순창에 시집와서 사는 외국여성이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인삼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다주니까 썰어서 말려가지고 그쪽에는 그걸 선물을 하면 좋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고추장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라 부풀어 넘고 그런다지만 장아찌 같은 좋은 것 많이 있잖습니까? 더덕, 도라지 같은 것 인삼하고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런쪽으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다보면 다 퍼져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는 추진단의 목적이 분명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비록 직원들은 몇 분 안계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직원 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여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327쪽 국제화교류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국제화와 세계화 일단 단순화게 생각하면 용어상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원으로 정확히 따지면 많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국제화나 세계화의 차이점 같은 것도 연구를 하시고 차이점을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에 가면 그것이 써 있습니다. 국제화나 세계화가 일상용어 같이 자꾸 매스컴이나 일상생활에서 떠도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교류업무를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이 줄어드는데 국제화교류 업무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2억 8,750만원에서 올해 3억 5,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국제화업무여비 1억 2,200만원이 1억 5,000만원으로 늘었고, 국제화여비 8,750만원이 1억 2,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도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마인드를 높이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군정접목을 하도록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는 5억 300만원을 사실 편성을 했었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해가지고 당초계획인 50%만 집행을 해가지고 2억 1,000만원만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안에는 많은 해외연수를 제약받은 관계로 2억 8,8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런 제약사항들이 많이 풀리고 해서 국제교류활성화를 더욱 노력하고 민선5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시책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벤치마킹과 또 직원들의 글로벌화에 맞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외우호교류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15명이 우호교류 방문하는 15명은 어떤 부류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여기는 지금 우호교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로 일본하고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가는 15명이 공무원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공무원입니다. 저희 군수님도 앞 전에 후카이도나...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주요시책사업에 48명은 무엇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중앙이나 도, 저희군에서 식품산업이라던지 농업, 관광, 사회복지등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시책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각과에 있는 모든 주요시책사업을 여기에서 도맡아서 해외교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각과에도 별도로 배정된 자금이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각과에도 배정된 예산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농촌벤치마킹비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던지 생활개선회라던지 또 올해 같은 경우 건강장수과에서 연구소 관계라던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을 세운적이 있는데 일부에 꼭 필요한 특수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각과에서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것을 그 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것 이지요? 과가 생긴지가 이번이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국제화 업무는 기획재정실에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거기를 갔다 오면 기행문이라던가 복명서를 작성하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요약해서 군정에 반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일본쪽에 다녀온 사항은 메주공장이라던지 장수분야, 발효미생물활용센터, 햇삽공장, 장수연구소쪽에 많이 했고 또 개로온천같은 경우 휴양온천단지 조성관계를 또 했어고 식품관련...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말한게 아니라 구체적인 획기적인 거기가서 이런면을 해서 이런면을 반영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는 것이지 그것은 구체적인 예는 아니지요. 갔다 왔다는 것이지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최근 해외에 갔다 온 것은 전체 군정에 적용되는 사항을 했었고요. 최근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에 반영하는 것은 일본식품회사에서 개발한 조미료 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창에서 일본인 입맛에 맞게 게장을 이용해서 김치를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으로 보냈었습니다. 김치가 일본인의 맛에 맞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재 국제화교류를 맺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우리나라와 국제교류를 맺은 나라가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일본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계가 양분되는 것이 옛날 러시아하고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의 초점이 중국에 맞혀있고 또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쪽이나 아랍쪽 계열이 있을텐데 우리는 여행이나 아니면 관광 친선방문 그런 것으로 해서 일본쪽은 굉장히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모습이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쪽 동남아를 넘어 아랍이나 서바나쪽으로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아직 일본하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차피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지리적으로 저희 나라와 제일 가깝고 또 식생활등이 비슷해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몇개 나라하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문화적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김제시와 MOU체결하고 교류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교류가 무용지물이 되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혹시 우리 위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 250만원 거의 평균 225만원인데 매스컴에서는 의회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금액으로 순창군청에만 100명이 넘는 우리순창군청이 600명이다라고 치고 1/6이 해외경비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갔다가 오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글로벌시대에서 새로운 세상을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진짜로 효율성있게 집행 되었는가 계획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및 배낭연수 분야별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의 연수 이것은 한번도 못 갔으니까 너는 한번 같다 와라 그런 성질의 것도 있거든요. 잘못 보면 그래서 이 문제하고 국제화교류협력추진에 그런 문제하고 해서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국제교류업무 3억 5,500만원으로 문제 예산으로 삼아서 더 검토해서 누수될것이 없는가, 또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잘되어 있는가? 그걸 파악한 연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계수 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제교류업무 3억 5,500만원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28쪽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사업에서 작년예산이 7,500만원 금년 예산도 7,500만원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1인당 500만원씩 15명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작년에는 18명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도 15명 7,500만원인데 3명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혼할 당시 그해에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3년 안에만 군에다 지급신청을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내년도 예산으로 해준다는 그말이군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올해도 저희가 15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7명을 집행을 하고 3명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청을 하면 90일정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해본 결과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거기에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실태조사는 진짜로 결혼을 했는가 확인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일단 결혼은 무조건 해야 대상은 되고 여기와서 대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위장결혼인가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역발전추진단장님은 농촌에서 40대나 50대는 청년으로 봅니까? 노인네로 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농촌의 상황으로 했을때는 상당히 청년쪽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촌에서 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사회자가 70대 미만은 청년이니까 전부다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공동일을 할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40대, 50대 농촌에서 상처는 망처라고 같이 사는 부인을 잃어버리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도 30대 40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은 안 해줍니까? 총각에게만 해줍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어차피 헤어지거나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명목은 저희가 농촌총각으로 되어 있지만...

성희

한성희위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농촌에서 살면서 40대, 50대가 국내에는 없으니까 외국으로 가야겠는데 농촌에서 살다보니까 돈은 없고 이런 혜택이나 볼려면 지원해 주는 무엇이 있느냐 총각처럼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총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재혼자도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많은 홍보를 하여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어서 혼자외롭게 살지 않고 농촌에 참 어렵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결혼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더 지원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지원사업 있지요 1,000만원 본위원이 돌아다녀보면서 보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더듬거리다가 부부간에 싸울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본 위원 동네에도 20가구에 이주여성이 3가구나 있습니다. 언어가 잘안통 하니까 부부싸움이 가끔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중국, 베트남쪽은 빨리 배우는데 기타 다른곳 필리핀같은 경우 몇 년이 지나도 못 배우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농촌에서 자기 남편은 낮에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버리고 말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주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가 3개반이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자, 하나는 자격증반을 편성해서 하구요. 한 군데는 쌍치에 1개반을 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개반이 있어 가지고 초급반은 이제와 가지고 정말로 아주 언어에 어려움이 많은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면 중급반쪽으로 가서 중급반을 하고 어느 정도 다 된 경우에는 자격증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95% 말귀는 알아듣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이 중급반 정도 됩니까? 우리한국말을 하면 눈치로 보던가 무엇으로 보던가 어느 정도는 알아 듣는데 100%를 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은 중급반정도 됩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구분하기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강사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성희

한성희위원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교회 4층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어보니까 낮에만 한다고 하는데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운영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던지 예산이라던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떨때 농번기철이라던지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센터에서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00만원이 적은 예산이라 자기네들이 낮에만 오라고 해서 1시간만 가르치고 말고 하니까 1시간 할려고 여자들인데 일하다 말고 씻고 갔다 와서 일하고 하면 복잡해서 안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편히 앉아서 화장하고 있으려고 시집온 것이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일하다 말고 낮에 가서 씻고 화장하고 가서 1시간 배우고 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낮에는 안가고 밤에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자금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켜 우리 순창군민으로 만들려면 야간에 여름같은 경우에는 8시에 한다던가 요즘같은 경우는 6시에 야간에 가르칠 수 있는 지원을 좀더 해서라도 외국여성들이 와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소통이 잘되어 가지고 가정불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 순창군민으로 남아서 잘 살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한번 세워볼 의사는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을 더 해가지고 지원비가 1,000만원밖에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낮에 한시간 한둥만둥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것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하고 협의를 안하더라도 우리 순창군비 이런 어려운 여성들 말 못하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어려운 여성들에게 협조를 해주세요. 군비를 해가지고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서 실례로 사별이나 이혼하신분에 대해서 지급한 적 있습니까? 농촌총각결혼 보조금에 대해서...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인원까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례 내용에는 조례제목이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조례 내용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조례 제목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제명이...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내용중에 농촌총각이라 하면 농지법,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 농업인으로써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을 말한다. 그렇게 조례에 대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준다 라면 농촌총각보다는 농촌남성국제결혼 지원으로 제명을 한번 바꾸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전부는 다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틀자체가 농촌총각이라고 하지 말고 농촌남자국제결혼지원사업이라고 해야 거든요. 조례도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또 나이제한도 없지요 조례에 나이 제한도 있어야 됩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왜냐면 본위원도 서울이나 광주에 가면 머리가 없는 분들이 50, 60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나이차이가 몇 살입니까? 열아홉, 스물살짜리 하고 하는데 그러면 40년차이나고 30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결국은 그 외국여성이 키워야 하는데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혼에 대한 어떤 그것까지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고 나이제한은 최소한의 남녀간의 차이는 열 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20살, 30살, 40살 차이가 나가지고 재혼한다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불쌍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하고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아니면 농촌남자국제결혼지원 하던지 우리 정성균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어가지고 독신남이라고 해서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이 아이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국가책임입니다. 또 결혼을 하게한 군청도 잘못이지요. 이 조례를 못 바꾼 우리까지도 때로는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이런 조례를 다시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은 세출예산과는 별개로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대한 개정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328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5,156만원이 되어있는데 방문교사 인원은 몇 명 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금년도 결산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사업내용하고 추진기관하고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지요? 사업내용하고 추진 실적기관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다문화교육지원에 관해서 방문교육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교육지도사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교육을 할때 구림 방화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현장을 방문하고 지도사하고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가셔서 해주는 것이 대상은 만 5세에서 12세 이하에 대해서 어떤 언어라던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히 애들이 정서적으로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어떤 생활의 어려움까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저희 나라 필요한 언어 교육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방문교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방문교육이 저희가 12명인데 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만 12명이 주 2회씩 매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가는 돈은 1인당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방문할 때 아이들이 있으면 과자라도 사가지고 가고 먼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소신이 없으면 약간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은 검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사실 다문화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한성희 위원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늘려서라도 시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예산 전체적으로 저희 군비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성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시절을 생각하면 담임 선생님들을 잊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세에서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연령의 수준이거든요. 유치원에서 인성이 생기는 시기인데 엄마의 언어와 아빠의 언어와 중간에서 혼돈이 와가지고 인격수양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때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사업비에 예산을 더하시려는 말씀도 하셨지만 꼭 예산을 더하지 않더래도 순창관내에는 자원봉사하시는 여성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연결을 하셔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의욕이 있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급여를 받고 월 몇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한테 좋은 감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인성은 충분히 다 있으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바쁘시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웃에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분들 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도 그게 넘으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개념이 있듯이 그전에 모정을 가지신 자원봉사 어머니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아이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좋은 계획으로 잘 추진하시면 꼭 예산을 계속 여기에다 많이 투자를 안 하셔도 배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정신적인 많은 영향을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29쪽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 2,942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부탁 드립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언어발달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또 자체내에서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30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625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중 언어 사업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도 어차피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으로 이 경우에는 초등학생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어머니 고국에 대한 언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를 집중으로 어머니모국에 대한 언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5세부터 12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는 같은 사업이 겹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우려 차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위원님께서 이주여성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점 염두 해 주셔서 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금방 이기자 위원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몇 군데 단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주인구증대사업을 한다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다문화가정과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수양딸제도를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멘토도 좋고요. 멘토링을 통해서 일대일 결연이나 단체결연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보면 다문화가정을 보면 죄송하지만 보편적으로 사회계층의 취악 계층이 많이 있잖습니까? 소외계층이나 그래서 행정문제라던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문제를 처리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앞장서서 수양딸 같은 아니면 수양아버지, 어머니로 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면 보다 쉽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순창에 흐름이나 순창에 모든 특히 사회제도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대개 지역에서 인품을 겸비한 인명도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도 사업이 하나 늘어나고 의의가 있고 또 다문화 가정도 실지적인 현장감이 있는 도움을 받을수가 있다 이것을 전에도 말했지만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지 서류상으로 그럴듯하게 미사어구를 자꾸 사용해가지고 현장감이 없고 현장에 접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작은것이라도 사용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벤치마킹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27쪽 국제교류업무추진에서 3억 5,5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른과에 비해서는 단 한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40%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8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3억 5,5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동료위원님이나 예결위 동료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단체는 10시까지 본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