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순섭의원 제149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 및 기관과 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수영구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시대에 구민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협조 및 지원(안 제17조, 제18조)

수당 등(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0. 29 ～ 11.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제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안 제14조 회의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동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 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예술 감상 기회 확대와 양질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바다갤러리 사용자, 사용기간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신청 방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8조는 사용허가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사용기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료 반환기준 및 반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신청 방법 및 허가(안 제3조)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8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장기간 폐공가로 방치되어 있던 국방부 국유재산을 매입 후 정비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코자 동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며, 제안이유는 2010년도 중 취득한 재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의 위치는 광안4동 1148-3번지와 4번지이며, 규모는 토지 2필지 2,546㎡ 770평, 건물 2동 526㎡로써 현재는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유 국유재산이며, 공유재산 취급 추정계약액은 14억 7,9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7항 7호 규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한 추정가격입니다. 참고로 실제 매입가격은 13억 5,500만원으로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최초 감정평가액인 15억 60만원에서 10%인 금액으로는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개요는 동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재활장 및 어린이공부방, 사랑방, 다목적휴가실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여 활용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개년도에 걸쳐 추진예정으로 금년에는 사업부지 매입확보, 내년에는 건물 시설 개․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원, 시비 7억원, 구비 7억원을 포함하여 16억원으로써 금번 정례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공유재산 취득기정계획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 2건 1,957㎡ 16억 7,800만원과 건물 1건 3,967㎡ 82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금회 국방부 국유재산 매입 계획에 따라 토지 1건에 2,546㎡ 13억 600만원, 건물 1건에 526㎡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토지 3건 4,503㎡ 29억 8,400만원, 건물 2건 4,493㎡ 8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사업은 서민밀집지역에 복합희망공간 창출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친 서민 국가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9백만원(토지 1,306백만원, 건축물 173백만원)

2010년 12월 예정 나. 사업개요

장애인자립장 및 커뮤니티(어링이공부방,사랑방)시설조성

2010. 10월～2011. 3월

1,600백만원(특별교부세200, 시비 700, 구비 700백만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재산은 광안4동 1148-3, 4번지 국군정보사령부 관사로 1992년 4월 신축되어 현재는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주택 2동 526.42㎡이며, 토지는 2필지 2,546㎡로 취득 예정금액은 1,479백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