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3

회의 전체 보기 1109턴

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피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당부의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운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인사) 윤석용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이종하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장 인사) 이종혁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남기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군정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 5개사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송사 5개사에 대한 홍보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공중파를 통한 홍보실적은 없고요.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공중파를 통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가 점점 연기되면서 홍보실적으로 공중파를 통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쪽 홍보비 집행이외에 농업지원과를 통한 특산물에 관련된 홍보는 농업지원과에서 특산물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기획실 업무보고 자료가 없으니까?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예, 기획실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중앙지 3개 신문사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중앙지 관련된 부분도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고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정시책 관련되어 나갔던 홍보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추진실적하고 보면 큰 차이가 나고 홍보를 주로 어디에 하신거죠?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저희쪽 홍보 나가는 주요 언론사는 도에 일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배너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팜플렛을 통한 홍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 홍보계획을 보면 정말로 진천군 홍보를 충실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네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2011년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분야에 대한 다각화나 아니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신 것 있나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뉴스파노라마 제작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지방동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월 선거일까지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홍보가 전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내에 케이블TV를 송출하는 업체가 HCN하고 CCS 분류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쪽이 충주권역으로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만약에 송출을 하게 되면 북부 3개 시군과 중부 4개 군에만 나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활권이 청주 쪽으로 속하는 저희 진천군 입장에서 보면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잠정 중단하고 6월이 지난 다음에도 중단이 되어 있었고요. HCN하고 CCS간에 상호 협약에 의해서 9월부터 충청북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송출하기로 회사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된 이후부터 뉴스파노라마를 제작해서 충청북도내 전체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계획은 창대한데 실적은 완전히 껍데기에 불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홍보에 지방선거 때문에 제약도 받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계획 내에서 실적을 100% 성과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전년도 2009년 10월말 인구 61,456명으로 나와 있듯이 전년도 2009년도 12월말 인구가 61,456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61,158명으로 해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좀 갖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번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방지방선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서한문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선거가 6월달에 끝났고요.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어야 할 것 같은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이고 해서 서한문을 군수님하고 공동명의로 방문보다는 서한문을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는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볼 때는 서한문 가지고서는 사실상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서한문 발송을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진천시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천의 어떤 주민등록을 가질 것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서한문 발송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후에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도 보듯이 명확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막연히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목표지점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한 것 26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확보 1천8백억 하신다고 했거든요. 책자 26페이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천6백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산수산업단지 이문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차례의 사업비를 얻으러 중앙부처를 다니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산업단지 신규사업은 전국적으로 안 해준다 그래서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도 국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15억 되시는 것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목표액에는 자체예산도 있고 국비예산이 진천~증평간 확포장도로가 1공구, 2공구, 17번 국도가 있고 진천-금왕간 1공구 국도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18억을 목표로 삼아서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 초평 가는 길은 400억원인가 그랬던 것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초평 1공구, 2공구 해서 110억원씩 해서 220억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계획하고 보면 약 2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여기에는 의존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 예산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또 그렇게 산수산단 추진비하고 포함해서 1천8백억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진천군정 종합소식 책자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천군정 600부, 군정프로젝트 소책자 600부하고 진천군 정책자문단 총회 책자 100부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자문단 총회 책자는 주로 어디로 배부가 되는 것인지요. 100부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 읍면, 자문위원님들 순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관계관 그분들끼리만 공유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고 참고하라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군정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로 어디로 배부가 되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못 나누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용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기주민들한테 알권리로 제작이 되었으면 더 많은 배수가 배부되어야 될 텐데 부수가 많이 적어서 여쭤 봤는데 올해는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군정보도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2억 6,46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잔액이 5천5백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잔액이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집행실적에 보면은 생거진천쌀이 두 차례 있고요, 농다리축제라든가 생거문화축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홍보는 나름대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해내기 위해서는 관련 실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각 실과에 그달에 홍보할 사항, 중점업무를 제출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쌀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쌀과 관련해서는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농다리축제나 생거문화축제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예산과 함께 그 계획을 넘겨서 오히려 거기에서 챙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좀 더 세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으로 각종 신문구독료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 해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 누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문들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거나 내지는 읽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직원들이 구독하고, 타 시군의 잘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 이런 것을 통하고 접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항은 고쳐 나가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군의 정보도 알고 그래서 신문구독을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회수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을 보면 한번도 펴보지도 않은 신문들을 회수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출입기자가 없는 신문은 아예 구독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안볼 수는 없겠죠. 하지마는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문의 활용도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신문을 보는 것 자체가 활용도 면이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같은 경우도 선별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지방지나 지역지, 주간지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진천에 애정이 있고, 출입기자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구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성, 적정성을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조정해서 구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생거진천 주민등록 찾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 해도 되겠지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하십시오.

김상봉위원

위원회 활동실적을 보니까 회의는 한번 했고, 서한문 발송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군 목표가 2015년 시 목표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시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인구죠.

김상봉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율이 매년 몇% 증가했다고 생각하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한 700명 내지 1천명,

김상봉위원

1년에?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700명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그러면 10년 이하 1만명 되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대단위 국가사업이 완료된 해에는 인구가 그 해에는 많이 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갖기 추진위원회는 각 관내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작년도에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의를 1회밖에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특이한 해라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활동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상봉위원

어제 군수님 답변시에 4만 3천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시점이 2020년도에요. 그렇게 따지면 2015년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 승격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천읍을 5만 이상이 되면 시 승격 요인이 발생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2015년도에 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가서 꼭 시가 된다는 것보다도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목표랄 뿐이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군민들은 정말로 2015년도에 시 승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시 승격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보조금 성과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시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민간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민간보조는 각 실과에서 각 단체별로 주는 데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작성한 것이 없으신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총괄적으로는 전산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면 이쪽 기획실에서는 더 점검 안 하시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정산보고 받을 때 그때 점검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 없죠, 다들 작성하시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 좀 어느 실과 작성해서 카드 관리하고 있나 쉬는 시간에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군수 POOL비 지출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양개년도 통계를 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를 어떤 곳에 사용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예산이 안서고 급한 데 또 수해 염려라든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데를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이것이 인구나 또 읍면별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읍면별로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이것은 연초에 군수님 풀사업비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가구수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수요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은 정해놓되 편차는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기준 정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보면 진천읍이 2009년도 1억 2천5백, 2010년도 1억 6천5백 해서 2억 9천이 나갔고 덕산이 2009년도에 4천, 2010년도에 8천8백 그래서 1억 2천8백이 나갔고, 초평이 6천5백, 5천2백, 1억 1천7백, 그다음에 문백이 4천, 8천 1억 2천, 백곡이 7천, 1억 3천 해서 2억, 이월이 7천, 8천 해서 1억 5천, 또 광혜원은 1억 1천, 2010년도에 9천2백 해서 2억 2백이 나갔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7개 읍면에 고루 의원이 없습니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쪽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면을 배려해서 생각을 하고 지내기는 지내지만 아무래도 자기 출신 읍면에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풀사업비가 됐든, 주민숙원사업비가 됐든 또는 도로포장을 하든 기준을 어느 정도 근사치로 맞춰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같이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분명하게 기준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시고, 제가 빼본 표를 봐도 이것이 영 믿기질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 표를 보고 금액 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좀 주시고, 앞으로 풀사업비 배정해서 쓰거나 할 때는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자체도 진천읍이 양개년도 해서 7억 갖고, 덕산 2억 6천, 초평이 6억 3천6백, 문백이 2억, 광혜원이 1억 3천, 이월이 1억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로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군수님 풀비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은 거의 농로정비라든가 농로포장, 배수로, 마을 안길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군수님의 어떠한 풀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풀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군수님 개인의 어떠한 것을 홍보하거나 내지는 선심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면에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따라서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풀비가 사용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심성 예산으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가 군수님 얼마, 의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얼마 편성하고 도에서도 역시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확보가 되었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확보가 안 되고 읍면에서도 확보를 안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요불급하게 도로가 많이 파손됐다든지 노후화가 돼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관계를 집행기준을 더 세분화되게 만들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면에서 사업을 올릴 때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포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접수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 특히 그러한 원칙을 세워야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식으로 자꾸 사용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군수나 내지는 군의원 붙들고 해달라고 사정하거나 내지는 압력을 가하면서 해주지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되면서 말 그대로 지역에서 나 이거 한건했다 라든가 내지는 지역의 나름대로 흔히 얘기하는 유지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용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풀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김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있고 지사님한테는 시책보존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보고회 때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군민이 5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일부 배분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하는 부분이라서 군수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거쳐가지고 읍면장들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저희 군으로서는 많은 풀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어쨌든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기형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관계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까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는 총괄적인 면만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세부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에 보면 군민신문, 진천신문, 지역자치신문이 있습니다. 군민신문은 주간지인가요, 월간지인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주간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5일만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주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신문은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주간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치신문은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주간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부수 때문에 값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들어오는 부수차이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출된 금액기준으로 썼는데 청구가 들어올 때 분기별로 들어오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단기별로 들어오는 언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지역지면 다 같은 얼굴이고 다 알 수 있는 얼굴인데 90만원 대 35만1천원, 135만원 하면 이 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청구가 들어 올적에 언론사별로 단기별로 들어 올 때 1년에 두 번 정도 청구가 들어오고 분기별로 들어 올 때는 1년에 4번 정도가 청구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청구가 안 들어온 언론사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진천군민신문은 이쪽에서 정상적인 지출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간지 발행인데 가끔 보면 매주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너 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간지면 매주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일 발행된다든가 이렇게 저기하는 신문사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 개 신문사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진천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자치신문 각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 그러면 얼마씩 나가는 금액이에요.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군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2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고요. 진천신문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선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신문 같은 경우에는,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자료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종혁

이종혁홍보팀장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식을 둬도 어느 정도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똑같이 해야 싸개질이 안 납니다. 차별대우 하면 칼부림 나는 것이 형평이 안 맞았을 때 칼부림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신문사 역시도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 곱고, 누가 잘 알고, 그런 부분 개입이 된 부분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뒤에 주간지도 보면 어떤 유형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우리가 구독을 하고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금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차질이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한번 답변드렸지만 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구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촌방과 후 학교 지원 25개 학교 그것하고 또 초등학교 돌봄 학교 지원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농산촌방과 후 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좀 넓기는 하지만 농산촌방과 후 학교지원하고 초등 돌봄 학교하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과후 학교는 저희들이 초중고해서 25개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산촌 방과후 학교는 저희들이 농어촌사는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나 교과보충 프로그램, 또 학교 명품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해서 저희들이 거점별로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초등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끝나고 방과 후에 보육하고 같이 돌봄 교실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아육보육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도 돌봄학교 강사지원이 되어 있는데 순회강사로 그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상주하는 교사가 되는 거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초등돌봄 교실은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농산촌 방과 후 학교는 중고등 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만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돌봄 학교 지원에 대한 아이들하고 농산촌에 지원되는 아이들하고 중복되거나 학교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그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학급별로 다 성격이 프로그램 내용이 틀립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10개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신청서를 낸 학교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개 돌봄 교실은 지금 돌봄 교실로 학교에서 구축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초등학교 돌봄 학교 지원 부분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확대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연계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면단위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도 않고 농사를 짓고 부모님이 다 그러니까 맞벌이 현상이거든요. 방과 후 교실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4시반 이후에는 시내는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면단위 학생들은 학원 다닐 여력이 잘 안되고 이러면 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면단위 학교 같은 학부모님들은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더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면단위 농어촌 학부모님들이 크게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시책추진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의 간담회비가 한낱 쪼개서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염정환위원

14페이지, 돈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한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비를 쪼개서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9월 24일 4번 있고 11월 5일 2번, 10월 27일,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9월 24일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내용은 같아도 일부 저희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도 같이 겸해서 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품의를 할 때 묶어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한달 기안해서 자료를 넘겨주는 바람에 집행일이 같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한 날짜는 다릅니다.

염정환위원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30개 단체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조해 준 날짜는 2월부터 최근 들어까지 쭉 있는데, 정산서 제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11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4월 11일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연도 내에 쓰고 나서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쓰고서 정산서가 안 된 상황이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자는 각각 다른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정산부분 연말까지 받습니다. 실과에서 단체보조 주는 그러한 단체한테,

기형

김기형위원

보면 2월달에도 많이 나가고 연초에도 많이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산서를 일찍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해마다 거의 동일하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단체가 활성화 된다든가 내지는 보조금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사회단체 지급되는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보다도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갖다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각 실과에서도 실제 보면 보조금을 내주기만 했지, 거기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정산서를 보고 제대로 정산서상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따라서 분명하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평가에 따라서 해마다 보조금을 더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집행된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동일한 액수 내지는 약간 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명확하게 보조금이 어쨌든 군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또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평점을 내서 보조금을 줄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러한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각 실과소에서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보조금성과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2011년도에 김기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몰제 적용이 3년 치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카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저희 한 부서에서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해서 2011년도에 보조금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해서 일몰제 적용을 갖다가 강화하라는 지침에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 운영할 때는 그렇게 철저히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가 2월 10일, 6월 29일날 두 번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족통일 진천군협의회도 8월 3일, 11월 10일 두 번 지급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두 번째 지급할 때는 1차 지급한 부분에 대한 정산서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정리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차분도 정산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도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시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대개 보면 통상적으로 연말에 쓰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운영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2월 9일, 2월 26일, 3월 31일 세 차례에 나뉘어서 보조가 됐는데 1차분은 4월 12일날 정산서가 제출이 됐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특별한 이유는 협의회에서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단체가 적기에 예산을 수령하고 정산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종용해서 정산을 하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때그때 정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특히 여러 번 나누어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 그때그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와 명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거의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수립 예산지침 69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년도의 적정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 율을 준하여 반영, 산정하고 군단위의 경우는 4개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시율(산출)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것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금하고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 검증하고 예산 계에서 다시 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크게 증액시켜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봉위원

기준액에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 뜻이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산출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는 못주고요, 8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기준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주문이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4천5백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30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36-37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다가 30개 단체에 얼마만큼씩 줘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6조2항에 보면 종전에 말씀드린 것이 1항이고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기본계획은 공고를 하죠. 절차를 갖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그 자료가 다 있으신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고 공고하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정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 기타사항을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날짜가 아까 김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월 26일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사업이 종료 완료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연중 집행해서 연중 결과를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정산은 사실상 예산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따져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카드 없다는 말씀이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앞으로는 지침에 따라서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e-호조 컴퓨터 시스템에 깔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까지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군이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뒤떨어져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은 감사자료 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처리기간이 며칠인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운철

신운철정책기획팀장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민원서류처리 규정에 초일 산입 하나요, 안 하나요? 며칠 이내는 초일 산입하고 며칠 이상은 초일 산입 안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종합민원과 안 나오셨나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금년도 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4일 이상이면 초일 산입이 됐고 4일 이내면 초일 산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해서 6일 이상이면 초일 산입을 하고 이내면 안 하고 그랬습니다. 날짜가 길은 것은 초일 산입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초일 산입을 반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행정정보처리상황을 보면 날짜가 그런 데다 공휴일은 또 산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날짜를 보면 처리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런데 제 날짜 처리기한에 처리한 것이 6건입니다. 그러면 10일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신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있다가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늦도록 처리기한까지 뒀다가 처리하신 원인은 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대충 보니까 처리기한내에 처리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마지막날 처리한 것, 바로 처리해 줘도 될 사항인데 늦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각종 법령이라든지 공개해도 될 사항인지, 안 될 사항인지 각종 관계로 연찬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각 과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내서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처리기간까지만 처리를 해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빨리, 얼른, 또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해놓고 미처 나오지 않으면 이리저리 부탁을 하고 그것 좀 얼른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부지런히 받은 즉시 얼른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특히나 전체적인 행정정보처리현황을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봐도 기획감사실 같이 늦도록 그 날짜에 처리한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획감사실은 최고의 지능이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처리부분에서도 다른 데보다 모범을 보여서 다른 데서 이쪽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처리하도록 되어야 되는 모범적인 과가 되어야 되고 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투명성 제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 내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가 319건인데 설문지를 어떠한 형식으로 접수한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터넷으로 공개했는데 319건이 접수된 겁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온라인 의견접수는 6건이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읍면에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지면상으로도 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가 대부분 이장단회의 때나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온라인접수 같은 경우는 6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군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문지라든가 온라인 접수 건수를 봐서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결국은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읍면 민원실에 놓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25명, 온라인 6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여론조사가 됐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좀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다방면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서 각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사실상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쉽게 말해서 어디 정화사업을 한다, 저수지 주변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하고 보조금을 정산할 때 그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단체가 그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단체의 고유한 독창성과 나름대로의 사업을 개발해야지 안 그러고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내지는 중복해서 다른 단체와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번 일단 실시가 되면은 계속 간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각 단체가 나름대로의 재정적 자활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계획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사회단체이건 간에 재정적으로 나름대로 자립하거나 자활을 해야지 그 단체가 오래 가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해버리면 우리 지역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러한 유도를 행정기관에서 해 주신다면은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자립, 자활력을 높여 나가면서 모든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봐 주세요.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지금 유독 기획실에만 팀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각 실과에는 과별로 실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기획실에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각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소량, 많은 곳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데도 많습니다. 우리 예산계 풀로 세워진 시책은 풀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부족 부분 또 주로 중앙이나 도 다니면서 우리 진천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풀로 쓰는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전과에서 중앙부처에 가거나 어디 갈 때 쓰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실과에 나누어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실과에서 많은 곳도 있지만 적은 곳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풀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거의 기획실 쪽에서 많이 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별로 시책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요구를 하면 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팀별로 세우라는 법은 없네요. 규정은 없네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홍보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풀예산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요구할 때 그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고 기획 분야도 정책 사안을 결정하고 예산부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 또 감사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경비가 예산여비도 풀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국내여비하고 관외비하고 일부 계상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쓰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풀관리 하면서 요구하는 데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몇 가지가 되는데 굳이 타실과까지 통제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기획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풀도 있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팀별로 있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하면서 유독 풀시책 추진비를 기획실에서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하면 각 실과에서 굳이 기획실을 통해서 쓰지 말고 각 실과에다 편성을 해 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아까도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경리팀은 경리업무, 세무는 세무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야 하지요. 팀별로 있다면, 유독 기획감사실만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들도 잘 이해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풀경비를 갖다가 시책업무 추진비 뿐만 아니라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풀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부서나 기감실에서 독단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각 중앙부처가 됐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같이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지. 그것을 갖다가 실과별로 쪼개놔서 배분을 해 주면 그 예산은 다 소진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기획감사실은 통제를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지만 실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데 의견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엄청 중요한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가야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판단할 때는 안 가도 된다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기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팀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왜 과는 통제를 하느냐 이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풀로 묶던가 예산, 기획, 감사 시책 업무추진비를 풀로 묶어서 돌려야지. 기획감사실에 별도 시책업무 추진비 팀별로 있고 풀로 있는 것을 다 기획감사실에서 독식을 한다 말이죠. 예산을 전체 골고루 해야지 한 쪽에 편성돼서 되겠느냐 얘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진천군만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독단이 기감실에 쓰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하지는 아니하실 테지만 그러한 풀관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대충 봐도 기획감사실에 풀여비로 썼어요. 각 실과에 쓴 풀여비 쓴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 편중된 예산을 각 실과에 골고루 편성되어서 정말로 진천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분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감사자료 봐 주실래요. 끝에서 세 번째 보면 문화재보존 지출결정액 3천7백, 결정집행잔액 3백7십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지출액이 누락이 됐네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서류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산계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런 정도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실적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급 학교 교육지원층 25개, 25개소, 43개소, 10개소, 10개소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별로 직접 주시나요.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주시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초중은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보내 주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라 학교로 직접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로 군지역 교육청하고 또 고등학교는 학교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25개소 지원해 주시는 내역 학교별로 받으셨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다 받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까도 균형 말씀드렸는데 균형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2페이지, 군정보도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7월달에 농다리 축제 2,805만원 나갔는데 그다음에 9월달에 3,047만원, 생거진천문화축제 나갔고요. 농다리축제 9천5백인가 나간 것 이외에 또 나간 건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 군에서 홍보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에 농다리축제 정산서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못봤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역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심지어는 안내원까지 돈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런 것까지 다 주니까 홍보를 또 해 줘야 하거든요. 축제위원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9천5백 나갔으면 그중에서 다 홍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단체에서는 더 효율성으로 돈을 증액시켜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서 사업비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이런 얘기나 나오고 축제가 항상 주면 주는대로 모자란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청에서 직접 맡아서 하시면 어때요. 민간자본보조로 넘겨 주시기 말고 어차피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행사 치르려면 군청 직원들 다 동원 되어서 나가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정산서 보시면 안내원 품값까지 주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축제 예산이 항상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서 홍보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정산서 보시면 그런 생각이 바로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깊이있게 저희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 내보낼 테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동구

김동구위원장

봉위원님 중식하고 또 할 테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12시까지만 할게요. 풀사업 관계,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을 한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한 날이 있을 것 아닌가요?

동구

김동구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집행완료일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집행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올라온 것은 여성단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단위사업을 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종료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죠. 종료 후 1개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각 단체의 집행완료일은 뺄 수 있죠, 나와 있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뺄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실과에서 바로 뽑을 수 있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사업완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장

시정하셔야 되겠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사회단체에서 집행한 날에 바로 직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지급을 합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집행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지급을 안 하고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시기에 맞춰서 하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자발생은 거의 없을 텐데. 정산을 늦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단체에 미뤄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 감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군에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중식 전에 뺄 수 있겠습니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각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까지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퇴근 시까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가 실과에, 조금전에는 자료제출이 바로 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오후 2시에 속개를 할 텐데, 그 때까지 바로 안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한 시간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단체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왜냐 하면 실과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진천군지부라고 하면 2월 26일 나갔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조금이 2월 26일 나갔기 때문에 사업날짜는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바로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14시까지 실과단소에 요청하시면 바로 사업완료일은 나올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부득이 자리를 떠났다든가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보고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2시까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다 성향이 비슷한데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왜 기관경고를 받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법무감사팀장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예.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테마 감사시에도 접대용 음료라든지 그런 것을 진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한 사항이 있었고요. 차량 수리도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 사항이 되어서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물품을 써주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처분 하였습니다.

김상봉위원

31쪽 7번, 8번에 보건소 업무인데요. 예산과목 지출 부적정하고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에 예산과목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 형성적 도서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용 잡지를 구입하면서 일반서적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고요. 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조달계약수수료 공구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은 집행이 가능하나 다과나 화분대여, 주류 등을 구입해서 준공식 행사를 한 것이 부적정 했었고요. 행사운영비는 초청장이나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임차료를 집행하여야 되는데 건강체험 박람회를 하면서 시장바구니 500개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어요. 이것이 적정하지 않았다, 7번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여덟 번째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 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에 관한 법령이나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청소대행업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위탁하는 것, 그래서 진천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금을 집행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0년도 하면서 신바람 건강 청춘발표회 외 5건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면 보상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단체에다 주면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제 군정질문에서 보건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관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팀장님 말씀대로 보면 큰 오류를 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주의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일단은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에 부적절한 것은 없었습니다. 집행관련은 민간위탁이라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 의해서 정산처리를 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찾아볼 수 가 없었고요. 단, 과목자체를 앞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행사를 주최하면 보상금, 민간단체에 주려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회성 경비로 시작을 해서 끝내는 것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 내용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행사를 다 주관했고 그럴 바에는 지금 말씀처럼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했어야 함에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답변이 나왔고,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사 아니냐, 그러니까 선심성행사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답변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아직도 저도 혼동이 되는데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보여 주기 위한 행사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확대 감사해보실 의향은 없는 거죠?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일단은 한번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예산과목에서부터 다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번에 보면 의약품 관리 소홀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기에 기관경고까지 갔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마스폴릭이라고 엽산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산부 영양제에요. 저희가 2008년 12월 11일날 2,160만원을 들여서 4,010갑을 구입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쓴 것이 600갑 정도만 쓰고 잔량이 3,700갑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교환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주약품에 보관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항을 4천갑씩을 구입을 해서 600개밖에 안 썼으면 다른 약품을 대체해서라도 많이 나가는 다른 약품을 구입해서 쓰면 괜찮은데 그것을 보관만 하고 있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쓴 상태로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꼭 의약품 관리소홀만 가지고 기관경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보건진료소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이 보건소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보건소 행감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약품을 미리 구입해가지고 조기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약품을 미리 구입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마냥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약품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적이 있나요?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저희가 감사할 때는 폐기된 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못하셨어요?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예.

김상봉위원

보건소 행감 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인데요, 그쪽에서 보면은 14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49만5,120원이 회수조치된 것이 있고요. 25페이지에도 초평면사무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90만 9,920원이 회수조치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2009년도 서류는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쌀소득등보전직접불금 신청은 농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 그전보다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바뀌면서 잘못 신청된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뀐 내용에 대한 숙지나 인지가 안 되어서 잘못 신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청을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서 지급을 했을 텐데 이렇게 회수조치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신청한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내지는 그것을 검토한 공무원들의 실수일 수도 있지마는 문제는 일단 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당사자들로써도 되게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회수 조치된 사항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불신에 대한 강한 것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불금 관련되어가지고 신청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과 횟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어느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법무감사팀에서 직접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직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법률자문실적을 서류로라도 제출 부탁해도 될까요, 불가능합니까?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저희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문을 구한 소송이나 심판 같은 것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 받은 사항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파악된 것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만 하다가 결론을 못 진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금 성과관리카드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시정지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상봉 부의장이 질문하신 내용, 어제 저 아래에서 군정질문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맞나 틀리나 또는 감사팀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우리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실 수 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속기록을 보고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보건소장이 잘못 대답했나 그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감사한 결과 대비를 해서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이 9월 20일 정산서 제출, 2월 10일 것은 그렇고, 4월 12일,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도 2월 9일날 두 번째 장에 270만원 나갔는데 4월 12일날 정산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집행 잔액은 전혀 없는 건지, 보조이자 발생한 것은 없는 건지 그런 것은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각 사업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이자가 발생했는지 또는 정산이 제때 됐는지는 해당 사업과 감사 실적에 여쭤 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나 파악이 판단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서류 제출한 우리 기획실에서 완전히 작성을 해서 내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쪽으로 밀지 마시고 감사 끝나면 확인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데 이자가 발생했는지, 있는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출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장님!

동구

김동구위원장

답변 남았어요? 그러면 답변부터,

종하

이종하법무감사팀장

아까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불금 관련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36조, 37조하고 45조에서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평에서는 수박이나 채소, 천마, 비가림사업 대상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 90만9,920원이 지출됐고요. 또 광혜원 것도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에 한 가지 건의를 했으면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의 군정시책 반영인데요. 녹색성장의 군정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 총괄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지마는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에 포인트제라든지 산림축산과에 꽃길나무조성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소별로 여기에서 녹색성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장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학교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체험학습을 하고요. 또 녹색명품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농다리 주변하고 두타산하고 탄생지 쪽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각종 나무라든지 꽃나무 이런 것도 정비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후년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늘 하는 건데. 그냥 녹색만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소 녹색정상이잖아요.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탄소 하면 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안 태우는 거 아니에요. 연탄을 덜 땐다든지 전기를 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저탄소인데, 그런 것을 덜 때기 위해서 새로운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적 문제도 있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난방을 하면 식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오래 된 낡은 집이라든지 낡은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지 사실 난방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문고리도 덜렁덜렁하고 이중창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보조를 줘서 실질적으로 저탄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직광판 직렬 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 써야 하는데 맨땅에 다 하면 사실은 땅의 효율성으로 봐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범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위해 제반 판을 높게 설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 나온 얘기가 언제입니까. 계속 서류나 말로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요구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고 보니까, 의회에서 11월 18일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지금 서류에는 전부 정산중, 정산중, 정산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10월 14일에 정산서를 받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 같은 경우는 9월 20일, 또 11월 5일, 대한적십자 진천지부협의회는 10월 12일날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진천군 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도 7월 5일에 받았고 진천로터리 클럽에서 같은 경우 11월 25일, 진천군 체육대회도 11월 8일에 받았으면 이 감사자료에 기장을 하셔야지. 이런 서류를 내십니까? 이것은 우리군민들한테 지금 자료를 공개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려면 선서를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감사자료가 실과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자료가 올라온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과에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 군수님 풀비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완료분에 대한 이자발생내역, 김상봉 위원님이 보건소 관련 군정질문 답변과 감사자료의 확인내역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내역,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실적을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종합민원과 이규홍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박경희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정태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서선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한태우 새주소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목표 값이 6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경희

박경희민원총괄팀장

민원총괄팀장 박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경희

박경희민원총괄팀장

저희 전자 민원설문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년에 두 번할 계획이었는데 민원설문조사 출력을 해보니까 100점 만점 90~80점 민원이 터치스크린한 것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점수로 계량화 시키려고 변동을 하였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값이 거기에 65점뿐이 안 나오나요?

경희

박경희민원총괄팀장

저희 목표가 만점에서 멀게 65점으로 잡았는데 출력을 해서 보니까 평균 91점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값이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고객서비스 잘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동민원처리 하라고 하는데, 감동이면 100점 이상 목표를 두셔야 될 부분 같은데?

경희

박경희민원총괄팀장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 그러시고, 도로명주소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10페이지 거기도 목표값이 당초에는 31이었는데 여기에는 20뿐이 안 되네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한태우입니다. 올해 예비안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자체가 당초에는 31이었거든요. 책자에는 실적이?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시문이 2건이 나오면 2건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개 사안에 대해서 시문이 3개 나오든 2개 나온 든 한 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낮췄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갔으면 편안할 텐데. 그냥 넘어갈 걸 그래요. 감사 1페이지 2010년도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천만원 최하로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답변해 주시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5백만 원씩 양쪽에서 부과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내질 않아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하셨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는 개최건수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합쳐서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니신가요. 작년도에도 실적이 없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전산지리정보 반출이라든가 내용을 반출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행정과에 군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리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과에 있는 군 보안심사위원회로 대체하려고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초평면 은암리 산35-1 특별조치법 관련서류 공개정보요청을 했는데 비공개를 하셨거든요. 원인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기완씨 본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주 안 해 주신 거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공개를 안 해 준거죠. 개인정보도 있고 남의 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6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동주원개발위원회 규약 김영운씨, 처리기간이 8월 24일이에요 그런데 9월 13일날 하셨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9월 24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9월 24일 그때 중간에 공휴일이 있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접수일이 9월 10일이고요. 처리가 9월 13일날 된 거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처리기간은?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이 9월 24일인데 8월 24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그때 공휴일 추석이 있었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9월 10일 정보공개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9월 13일날 3일 만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연휴가 그때 있데요. 연휴가 있어서 공휴일은 기간 산입에 안 들어가시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다른 분하시기 위해서죠. 예, 이상 하고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5페이지를 보세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마을에 귀농영착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금년도에 끝났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진천군내 각 부락별로 할 계획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토지정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 뒤에 보면 불부합 지역으로 인해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되는데 불부합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불부합지역이 해소되는 것 아니에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것을 토지정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정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정태수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 화상리에 한 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진천군이 200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충북에서 처음 받았고요. 뒤에 붙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불부합지 해소방안은 국비에서 500만원 나온 것이 있어서 덕산면에는 하나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7건을 넣었는데 3건 정도는 해결이 됐고요. 내년 2월에 1건은 군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신척리에 있는 사항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그 마을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왜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 귀농영착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디지털구축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이 다 해소된 것 같고 뒤에 보니까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필지가 살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여러 건 발생될 것으로 믿는데 그래서 불부합 지역을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금 토지정보팀장이 말씀드린대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예산사업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비예산으로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하려는 것도 있고, 소유자간 합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라도 불부합 지역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좀 아까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열리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해당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요청이 있을 시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도 하고요, 회의해서 소집도 하고, 금년에는 서면심의회를 열 세번을 했고 모여서 회의진행 심의위는 두 번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15회 중에 13회가 서면심의라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자주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진천군에 바란다 민원처리내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6건이 올해 10년도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내용인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간이 예시가 안 되어서 처리건수를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완료라고 되어 있고 몇 가지가 이송사유를 달아서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건을 보니까 제설작업과 관련된 민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송사유가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이송사유를 달아서 이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사실상 관리주체는 거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자체가 제설과 관련된 민원이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국도는 보은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의 답변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마을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국도유지관리청이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은 폭설이 내렸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부분과 관련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진천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뜨면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해당과를 지정을 해 줍니다. 해당과에 지정을 해 주면 해당 과에서 답변을 달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달아서 처리를 해 주면 완료된 사항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지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답변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관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가 1차 방문고지하고 2차로 우편고지, 그다음에 방문이나 우편고지가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공시송달 예정은 어느 때까지 잡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목표는 1만 5,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4만 1,653건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가 2011년도 상반기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길래 연기하는 사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금년도에 고지·고시를 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일단 금년도에는 예비고지로 11월 30일까지 갈음을 하고요. 본 고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고지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지도도 제작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실천사항으로 한 예가 있는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보급은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문서라든가 우편물을 보낼 때 혹시 모범적으로 이것은 안내도하고 지도도 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병행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공문서에 새 도로명을 활용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건물번호 주소하고 기존에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일반 집에 우편물도 새 주소명으로 발송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병행을 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우편물이 한 보따리씩 오는데 사실 새 도로명주소로 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덜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것은 사실 활용은 안 된 거였죠?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한태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을 했는데 세 번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문서에도 전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명함을 새길 때 같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우편물도 기존 주소대로 대부분 오는 것 같아서 솔선을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6페이지입니다. 정용수씨가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3개가 다 비공개로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덕산면 태화물산하고 경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공개요청을 했는데 전부 태화물산에 대한 것을 공개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태화물산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정용수라는 사람이 당신네 땅에 공개정보 요청이 들어왔는데 공개정보를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태화물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땅에 대한 공개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해결이 됐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일부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 행안부, 감사원, 검찰청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관이라는 기관은 몽땅 다 고발, 경찰서에 가서 토지관리팀장이 조사도 받았고요, 검찰청까지 다 진정을 했는데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무혐의로 동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유진섭씨가 청구를 낸 건데 비공개를 했는데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진천이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비공개를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처리를 금방해 주셨어야지 처리기간이 23일인데 22일 임박하게 해 준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기간이요?

김상봉위원

예, 법률적 검토를 하다가 어려워서 늦게 보내 준 것도 아니고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늦게 통보해 준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토지관리팀장 정태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봉 부의장님이 방금 질의한 사항인데 정용수씨 민원 비공개 처리하신 것?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안 되는 건데 민원인이 정용수인데 태화물산에서 비공개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아니에요. 정용수씨가 태화물산 땅에 대한 공개정보 요청을 했는데 남의 땅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그분한테 비공개 처리를 해서 안 알려드린 거죠. 비공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본인 땅 같으면 당연히 공개처리를 해서 답변해드리는데,

염정환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 땅인데 태화물산에서 무단점령을 한 것 같던데?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 곳에 전체에 다 진정을 내고 고발해서 토지관리팀장이 조사까지 받고 감사원까지 진정을 내고 다 했는데 해결이 종결된 상태인데 정용수씨가 얘기하는 것은 인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각 기관에다 고발 처리한 것이 다 종결이 됐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염정환위원

거기에서 답이 다 정용수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5개 업소 중에 41개 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금년도 4회를 단속하는데요. 4번째는 아직 단속을 안 했습니다. 12월중에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한 업소는 12월중에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해에 전체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한 번에 분기로 18개 업소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업무보고 한 것에 보면 실적으로 관내 총 66개소 중 54개소 점검, 시정시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65개 업소 중 41개 업소 점검, 8건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66개소 중 54개 점검이라고 분명히, 7페이지입니다.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서선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54개로 표기된 것은 4/4분기 할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41개 업소는 3분기까지 한 실적을 표기를 별도로 사무감사자료에 한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총 대상업소가 66개소이고 사무감사자료에 65개소로 한 개소가 줄어든 것은 11월달에 감사자료 작성하는 기간 중에 1개 업소가 폐업을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업소는 12월 중순 15일부터 일제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향후 계획 4/4분기 지도점검 실시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아직 12월 중에 하겠다고, 결국 3/4분기까지 54개 업소를 단속한 거라는 건데. 이것 틀리지 않습니까?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4개 업소하고 66개 업소 차이가 나는 것은 54개 업소 중에서 금년도 할 것과 지금 3/4분기까지 한 업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부재중이거나 문을 잠가서 점검을 못한 것까지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갔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점검이 안 된 업소가 13개소 업소다, 그런 얘기인가요?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점검을 안 한거죠, 못한 거죠. 54개소로 표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41개 업소로 정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봐주세요. 편안한 민원실 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 때인가 말씀드렸던 건데 민원실이 다중이 사용하는 그러한 곳이고 많은 지역민들이나 내지는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내지는 진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있지만 정작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것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직원교육을 보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내년도 사업에?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2명 하셨는데 종합민원실 직원이신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1명, 사업소 읍면 나누어서 반 분기로 6월달 2명, 12월달 2명 1등만 표창을 합니다. 본청에서 처리기간 단축 1등 한 사람, 사업소읍면에서 또 1위한 사람.

수근

봉수근위원

실과 중에 민원실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는 같아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거의 다른 과에서, 허가 민원을 하는 부서에서.

수근

봉수근위원

됐어요. 행정정보 처리현황을 보면 60건 중에서 3건만 빼고 3일 이내에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잘하신 것 같아서 두 분이 종합민원실 소속인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3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종중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면 그때 그때 발급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그것 받으러 왔다가 그 이튿날 또 오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표로 봐서는 잘하셨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행정감사자료 30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인데요. 진천읍내 323-1번지가 도시계획도로 안난 곳 거긴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옛날 교육청 옆에 최용자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땅을 가지고 있으신데 거기 소방도로가 나야 하는데 이 분이 승낙을 안 해서 소방도로가 나지를 못하고 불부합지가 되어가지고 이분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충족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불부합지로 해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몇 년 됐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군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을 만나시든지 해서, 거기 길이 안나가지고 교통이 보통 막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군민전체가 한 분 때문에 뭐라고 할까 불편을 겪는다고 할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보면은 종합민원과, 진천터미널, 덕산면 쭉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재증명 같은 경우는 덕산면 경우는 1,100건이 넘는데 다른 면같은 경우에는 문백이나 백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초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별로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인구라든가 그 지역에서 산업활동 인허가라든가 학생 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각 면별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잘할 줄 모르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잘 보일 수 있게끔 배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못할 경우에 바로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위치선정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배치하는 문제를 고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무인민원 발급기 안에 사용설명서 부착을 해놨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직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안내해서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읍면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공문으로 내보내어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직접 직원이 안내해 가지고 발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안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알림벨 정도를 부착을 해서라도 민원인이 바로 콜 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갖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김상봉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유진섭씨의 비공개자료를 감사자료 7쪽에 있는데 민원현황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진천군 행정과장 이종식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지권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임보열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정태우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유정현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2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행과제 활력 있는 조직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1번은 어느 팀의 업무인가요?

지권

정지권행정팀장

행정팀입니다.

김상봉위원

행정팀이죠, 2번은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시대응, 3번도 행정이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5번까지 다.

김상봉위원

5번까지 다 행정, 그다음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는 행정팀이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1, 2, 3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사무지원팀입니다.

김상봉위원

U-진천건설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전산팀입니다.

김상봉위원

유비쿼터스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통신팀입니다.

김상봉위원

통신팀이죠.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안 하세요?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해당됩니다. 2쪽에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 행사지원인데요,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니까 8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일회성 연1회 한번 하고 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수가 있는가 여쭤 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에 외국인이 5% 이상 되는 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진천하고 음성이 해당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가 안산이 20%가 넘습니다. 시민 인구의 2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5개 자치단체에 보조를 조금씩 주는데 저희한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1,200만원을 보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인이 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우리 정책자문단하고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관련되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 조직개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저도 이것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행사장에 가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았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고부터는 다문화가족이 조금 동원이 되어서 동원성이면서 일회용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책지원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쪽으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은 잘 잡아 주셨는데 일회성 1,400만 원짜리를 지속적으로 일회성 말고 상담원을 둔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가 1,200만원씩 투입이 되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이 가서 장학회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인사희망부서 신청공무원 반영사항에 보면 희망부서로 21명하시고 타부서 전보가 13명이거든요. 신청자 중에 50% 정도만 하신 거죠. 희망부서는 주로 어디가 신청된 데가 많은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현 부서에서 옮길까 하는 데가 1순위가 행정과, 기감실, 재무과, 농업지원과 여러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특히, 시설직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시설직은 건설과 쪽에 많이?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역개발과 쪽에도 많이 요구하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읍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청하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읍면도 있고, 각 부서에서 다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근무하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일이 많은 부서 직원들은 읍면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읍면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배치하기 쉬우시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런데 전보 제한 같은 것이 걸려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희망부서 신청을 했는데 50% 반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원 다 그쪽 희망부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10페이지 혁신대학 운영실적 관계에 보면 1만 4,696명은 2008년, 2009년을 합친 건가요, 맨 위에 1만 4,696명?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개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개년도?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7,257명, 2009년도에는 7,439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6,013명으로 아직 한 달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두 번이 남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근 7천명 되겠네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고정적으로 날짜는 정해져 있고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또 1천여 개 기업체에 전체 다 공문을 보내고 특히 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주로 교육청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주로 많으시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교육청도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주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용은 들어볼만한 내용이고 해서 저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가서 들어보는 실정이거든요. 기왕에 돈 들여서 하시는 부분이면 1년에 강사료만 해도 근 4천만원 나가는데 어떻게든지 그분들로부터 정말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공무원들 많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주목적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지역명문고 지원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 기숙사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했던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식비운영비까지 다 줬는데 하반기에는 2관이 개관되어서 너무 많아서 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원이 지원대상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육성차원에서 쭉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유독 진천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현재는 진천고등학교만.

기형

김기형위원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장학금 지원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관내 자녀들이면 다해 주는데 지금 기숙할 수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는 진천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타자치단체도 핵심적으로 한 고등학교를 주 타깃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진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추천된 학생들이 전부 광혜원 중학교 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천고등학교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2명이 추천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광혜원이 중고등학교 분리되고 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에 광혜원 고등학교도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장학회 이사에서 거론되었습니다. 광혜원 고등학교가 똑같은 상황으로 나갈 때는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진천장학금 운영현황과 관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에 보면 지출내역에 장학금과 명문고 육성금액이 나갔고 기타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342만8천원, 올해 1,772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경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기타로 잡아놔서?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세금입니다. 이자에 대한 법인세 지출됐다가 나중에 다시 환급받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법인세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액수가 이렇게 큽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10 몇 %인가 20% 가까이 됩니다. 이자발생액,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 총16건 처리하셨는데요. 3일 이내가 3일까지 포함해서 13건이고, 3일 이상, 또 하나 이쪽에 시군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 인재육성기금으로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심화교육현황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5일씩 걸렸거든요. 이쪽 부분이 종합민원실하고 대비를 해서 미안스러운데 거긴 60건에서 3건만 3일 이상 들어가요. 이 쪽 부분을 분발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정보공개 담당부서인데, 비공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날짜를 되도록 처리기간이 10일이라도?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회흐름이 즉시즉시 처리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쪽으로 발을 맞춰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봐주세요. 16쪽에 실적가점부여 심의내역 및 문제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본인하고 또 본인이 신청한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인정가점하고 대부분은 맞는데 몇 분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분도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테고,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판단해서 인정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럴 텐데. 신청가점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4번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 업무팀장에 한해서 인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근무하다 와서 직접적인 저기는 아닌데 현근무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인정 안 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당시?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미처 몰랐고 같이 6급이라도 업무추진실적이 어느 분은 0.3부여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나?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가령 업무추진실적 우수했던 경우에 중앙단위 최우수일 때 0.5점 또 우수상일 때 0.4점 도 단위일 때 0.4점 최우수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제안 관련되어서 창안 같은 경우 중앙단위에서는 금상을 받았을 때는 1점, 은상 0.8점, 장려상 0.5점 각 동일 사안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뒀기 때문에 점수가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보니까 상훈도 훈격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느 분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 이 부분인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아마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2,59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보고16쪽에는 1,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의 관리자 육성비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이 조금 금액상 차이가 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보고 16쪽에는 1,9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본 것은 2,596만원에서 국비 1,056만원, 도비가 3,960만원인가 군비 1,144만원 이렇게 해서 2,596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가 싶어서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추진보고 16쪽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이 1,980만원 관리자 육성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다가 2,5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56만원, 도비 3,960만원, 군비가 1,144만원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금액차이는 명암체험마을이 금년도 3월부터 시작됐답니다. 1년이 아니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명암체험마을은 3월부터 해서 1, 2월달 그 빠진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양쪽이 달라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꽃이 피는 마을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매출액수가 나와 있고, 명심체험마을도 매출액수가 나와 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 마을로 할 수 있게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꽃이 피는 마을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명심체험마을은 글자 그대로 와가지고 숙식을 많이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글쎄요. 체험으로 매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1억2천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6천 매출이 잘 되어서 올랐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운영이 잘되면 앞으로 활성화 더 시키면 매출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행정서비스향상 직원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번 12월 1일 월례조회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행정서비스향상지원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실시하는 것이 맞는 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시기를 잘 조절해 주셨으면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하반기에 일 년 동안 직원들이 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해서 결과를 보느냐고 그랬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 좀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정보화마을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삼용리에 있는 꽃이 피는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1억6,854,3천원 명심마을은 체험형관광해서 5,100만 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용리에 전자상거래는 축제 때 실적까지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10월말까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들려보고했었는데 주문량도 그렇고 물품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팔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같이 타도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방문했어요. 팀장하고. 저도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재미가 나서 더 해야겠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품을 확보하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정보화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운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판매실적이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도청이나 서울 같은 곳에서 하는 농산물 장터 그런 것도 저희가 정보화마을 부수를 별도로 설치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이지만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 중에 인터넷문화가 원래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하교 후에 집에서 인터넷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불법사이트라든가 안 좋은 사이트에 접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유해프로그램차단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저도 찾아봤습니다. 선명하게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배너를 달아서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최대한 단시간 내에 수정을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과 같이 연결을 해서 모든 가정에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각 마을별로 인터넷 설치된 것을 대충 조사해보니까 현재 농가들 60%농가가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에는 광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느린 인터넷인데 정부에 KT하고 통신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광케이블로 2014년도까지 깔아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환경도 좋아지고, 저희가 농촌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요즘에 그린아이인가 그것을 깔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혹시 관내에서 다운받은 횟수라든가 조회가 가능합니까, 알고 계신가요? 유해차단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집계가 불가능합니까?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화면에 배치나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 지표가 직원 건강검진, 동호회 활성화, 선택적 복지 세 가지만 보고를 하셨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베스트선발팀을 하고 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달에 실시했고 또 베스트 팀도 지금 선발 중인데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김상봉위원

고의적으로 빠뜨리신 것은 아니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고의적으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군이 중간정도 가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하고 같은 데가 서너 군데 있고 제천시가 110만원으로 가장 적고 저희도 하위에 속합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기본 포인트를 올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시도했다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결하라고 권고사항이라서 안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적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연말 안에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근속이나 가족은 박힌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지만 기본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 행정팀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이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아까 제가 업무분장을 봤는데 행정팀의 업무가 가지수는 사실 많더라고요. 많은데 14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2명이 부속실로 포함이 됐네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6명이 다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하고 기사 2명까지 다 행정팀 소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14명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어쨌든 3대 군수님하고 2대 군수님은, 공식명칭이 비서실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부속실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우리는 비서실로 명패가 되어 있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부속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호칭은 비서실장,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4년의 임기를 다 하셨고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은데 굳이 6급 공무원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6급이라면 중간관리자인데 과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군수님 일정 짜는 정도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주요민원을 거기에서 먼저 해결을 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직원들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군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그것을 전체에 대한 민원해결을 할 수는 없지 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다 보면 상위직급이 거기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김상봉위원

6급 공무원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거기에 근무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능직 공무원도 거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수님은 6급하고 행정 8급이죠. 7급인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8급입니다.

김상봉위원

그전 역대군수의 구성원보다 굉장히 상위직급을 두고 있거든요. 직급을 낮춰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또 중요한 사항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김상봉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런데 6급 팀장도 10명이 무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6급이 125명인데 115명이 보직을 받고 있고 10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부속실 업무가 본위원이 볼 때 6급이 가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정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시정이 되는 것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진천군 장학회 장학금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 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초평하고 광혜원?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초평, 이월, 백곡입니다.

김상봉위원

광혜원은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광혜원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8천정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1억 8,174만원을 지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혜원 장학회는 군장학회에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안 들어오죠.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각 면도 조성이 안 된 진천, 덕산도 설립이 되어가지고 자체 운영한다면 군 장학회는 굳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우리 진천군 장학회는 7개 읍면 전체를 나눠 주는 장학회이고 지금 말씀들이 3개 읍면에 장학회는 특별한 사유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시군이나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장학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작은 편입니다. 저희도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군민의 자녀들이 학비에 대한 염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또 그쪽에 해당 읍면에서는 작은 범위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억 정도 남짓 되기 때문에 1년에 금리가 낮아가지고 한 1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혜택을 주려면 장학회 없는 면과 장학회가 있는 면과의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오늘도 심의를 하지만 저희가 55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150여명 들어와서 3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거기는 보면 각 읍면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곡은 대상자가 많지 않겠지만 이월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진천이나 덕산도 자체 장학회가 없어가지고 소외됐다 해가지고 장학회를 조성한다 하면은 군 장학회의 면모나 위상이나 또 추가하는 목표가 희석이 될까 아닌가 해서,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 장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할 의지가 없느냐 했더니 장학회 성격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혜원이나 진천, 덕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장학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산장비가 금년에 다 구입하신 건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금년에 구입해가지고 본체는 3년 이상 된 것 103대를 교환해 줬고 본체, 모니터는 3년 이상 된 것, 프린터는 5년 이상 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교체해 주신 거라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배부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각 실과에 배부했습니다. 각 실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저도 한번,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010년도 기타잡수입에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반환됐는데 사무실을 옮기면서 남은 돈이에요, 감사자료 4페이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먼저 역삼동에 있던 해광빌딩 그것을 해약한 금액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지금 팀이 새로 간 데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산을 세워서 먼저 거기를 하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밑에 기타잡수입 보조금 이자 수입 지방행정동우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1천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천원이 이자가 됐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없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동우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이번에 아주 없앴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천원은 작년 거예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작년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리고 맨 밑에 선거인명부 사본 발급이 선거인명부 사본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섞어서 한 거예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난번 6.2지방선거 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6.2지방선거 때 사본 발급해서 72만 3천원이 수입이 됐는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선거인명부 라벨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라벨지까지 포함된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저도 해 줘서 잘 썼는데 그것이 명목이 없어서,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말씀을 드려보려다가 여기 30개 단체에 지원하셨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보고를 한 뒤에 기획감사실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진천군새마을회이다 그러면 새마을회로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새마을회에서 쓸 돈이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사업과로 신청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개 단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정산을 한다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사업 과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업 과에서 정산을 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서류철도 과에서 하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과에 전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정산서 제출일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여기에서 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과에서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류작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악을 해서 쓰셨겠지만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론을 들은 건데 별정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별정직 공무원은 병가도 없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공로연수도 안 되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공로연수는 안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명예퇴직도 안 되고 대우수당도 줄 수가 없다면서요.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일반직화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별정직들이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리고 겅력이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음성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사표를 내고 음성으로 다시 발령을 받으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진료소장들을 전국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변경될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민간협력서울사무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소장과 사무보조,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월 1회 매월 첫째 주에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올 1월부터 보고된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보고하지 않고요.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매월 첫째 주에 월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 수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서울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사무소에 물론, 민간협력사무소이기는 하지마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협력 관련해서 재정군민회 관련과 우리군 농산물판매 쪽으로 해서 강동구 쪽에 들어가게 된 친환경농산물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쉽게 접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입점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입점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 있고, 주요 돌아가는 상황을 종종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아까 보증금을 보니까 1억이 넘는데 새로 옮긴 데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명의 인건비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 업무에 관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고된 상황들 업무실적이라든가 추진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9쪽에 해당이 됩니다. 방범용 CCTV설치 그 부분인데요. 지난 번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화면 방범용 CCTV가 그때는 4월 기준으로 해서 21곳 26대 이렇게 설치 완료된 자료를 하나 받았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0년 9월까지 전체 37곳 51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 궁금하고요. 의회에다가 제출된 자료가 2007년, 2008년 10년 4월 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21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윤희

김윤희위원

예, 지난번에 염정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193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 4월 최종해서 설치장소 21곳 26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실적 안 들어 간 곳이 2010년 19곳 중에 일부가 포함되었고, 또 이번에 설치중인 것은 포함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37곳 51대 이것은 다 군에서 CCTV를 설치해 주는 부분인거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37곳에 51대이고 이번에 추가로 내년 1월까지 설치할 곳, 아니 이번에 아동성범죄와 관련 되어서

윤희

김윤희위원

어린이 보호용?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2곳 26대를 1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59곳에 77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후년까지 2012년까지 각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라해서 저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시군에서 크게 통합관리를 하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경찰하고 교육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관제하게

윤희

김윤희위원

초평 같은 경우는 초평발전협의회에서 기설치 되어 있는 CCTV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수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여러 대를 하다보면 보수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될 텐데, 2011년도 관리비가 잡혀 있으신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 공적인 것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군에서 설치되어 있는 있는지 CCTV에 한해서 하자가 있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초평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발전기금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오는데 개소당 수십만원씩 월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발전협의회해서 했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행정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답변은 다른 거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초평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틀리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따로 세워진 건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따로.

윤희

김윤희위원

2011년도 보니까 관리용역비로 3,37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다 초평 것까지 관리가 되나 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세운 예산은 여기 군에서 CCTV설치된 부분만 관리 운영되고 지출이 되고 초평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한 것은 따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초평면 예산에.

윤희

김윤희위원

초평면예산으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타 읍면에서 결국은 사설인데 이월면에 문화마을, 어디에 각 읍면에 설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설치까지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한 것은 더군다나 지원관리라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개당 2천에서 2천5백만원 가는 것이고 읍면 설치하는 것은 2백 정도.

윤희

김윤희위원

단가가 낮은 것, 그래서 고장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는 완전방범용이고,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초평 같은 경우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따로 초평면 쪽으로 예산이 세워 져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37곳 51대로 인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연쇄성추행범을 읍내리 4구에서 검거하고 강간성폭행범 5건을 감시CCTV로 검거했습니다. 또한, 뺑소니사고 6건, 절도범 7건을 우리가 설치한 것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초평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운영에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CCTV 얘기 나왔으니 아주 예산 때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마을이나 이쪽에 설치한 것도 그쪽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초평면 것도 주민소득기금에서 줬으니까 다 군비거든요. 군에서 설치해서 준 곳, 또 운영비 주시는 건데 다른 면에 문화마을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관리비 문제가 됐던 것이 초평 같은 경우에는 다량을 설치를 했고 그 문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문화마을 같은 곳은 아직 민원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읍내리 4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잖아도 초평면에 면예산으로 CCTV관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곳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전혀 안 들어 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행정과장님이 해 주실 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읍면에서 지금 관제시스템도 각 마을에 있고 마을에서 확인하거나 또 초평 같은 곳은 파출소에 앞에 발전협의회 사무실에다 설치를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발전협의회 자금 자체가 100억이 군비거든요. 연차적으로 30억씩 30억씩 들어 간 돈인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원은 군비로 했지만 소유는 군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설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공적인 CCTV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심의 그때까지 행정과장님이고 실장님이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민간협력서울사무실운영 실적에 대해서 월요일 중으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재무과장 이종본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재무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래원 지방세 팀장입니다. (지방세팀장 인사) 한상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노종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인사) 지방세정보화팀장은 병원 수술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각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인사) 정영덕 경리팀장입니다. (경림팀장 인사) 이원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든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같이 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서 없애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개별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군세조례를 다시 했잖아요. 그때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4쪽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전부 11건이신데 신청일로부터 그 이튿날이나 이런 정도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7건이 근 기간이 다 되어서 처리하셨거든요. 원인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 있다 처리하셨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좀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일에 우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 맞으시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결손처리관계에 사망자가 나와 있거든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사망자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사망을 하고 나면 재산이 전혀 없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사망이면 후속자손 이런 것은 없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서 사망자가 저기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세금은 상속되잖아요. 승계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아들 이런 쪽에서?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산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더라도 잠깐 소유를 했어도 소유한 것은 사실인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사실인데 대상자가 이미 사망을 했고 재산은 다른 분한테 넘어가니까 자동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예, 또 보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쪽에 해당됩니다. 지방세 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당초에는 1,500명 이상을 목표로 두었는데 현재 실적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캐쉬백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만원에서 30만 원 이하까지는 2천원, 그 인원이 현재 해당자가 803명 됩니다. 캐쉬백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성실납세자로 명명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체납 사실이 하나도 없는 분, 기준은 500만원이라든지 2천만 원 이상 군세 수입이 있는 자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예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은 행방불명자가 되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랑 공조를 해서 주민등록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해봤는데 주로 내용이 자동차세거든요. 추적관리를 하고 그래도 사실상 한 사람의 건수가 또 여러 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71쪽 12번 진천군 임대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총 26대 관리하고 있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26대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진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은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26대하고 관리대장하고 일치가 되는 건가요. 정수하고 딱 맞습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대수는 26대이지만 임차한 것이 2대이기 때문에 실상은 지금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정수가 26대인데 2대는 임차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그렇죠.

김상봉위원

재무과에서 2대를 임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대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몇 대 하고 있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거기는 저번에 파악한 것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방문차량은 그것도 보건소별도 정수가 있나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보건소에 각 읍면하고 사업소에 별도의 정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6대 관리하는 것은 본청 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에 질문드리고요. 3년씩 계약이 됐고 기술센터는 2년 반 32개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김상봉위원

로체를 65만원씩 3년을 계약하면은 2,340만원이 되고 투싼은 2,500만원, 기술센터 모닝은 것은 984만 원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3년 동안 우리가 지불할 돈이거든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렇죠.

김상봉위원

그렇다 보면 새 차를 구입하고서 3년을 하면 감가상각비로 하면은 이 돈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수치상으로는 3년 치를 따진다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 차를 살 수가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구입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은 임차하는 것이 처음에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임차를 처음에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3년을 계속 처음에 목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5대를 차를 소유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일반사람들도 차를 할부로 사서 할부가 끝나면은 그 차가 본인 소유가 되는 목적으로 할부로 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량을 우리 소유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렇죠. 저희들이 임차하는 경우는 사실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라든가 청원군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도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임차하는 조건이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를 3년 동안 새 차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차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6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따져보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 차를 싸게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러면 24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인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2대 정도를 갖다가 임차운영을 해보고 3년 동안 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행거리가 많고 운행횟수가 많아야 임차하면서 큰 손해가 없는데 업무지원차량이라 하면 한정된 운행이거든요. 운행거리로 보면은 임차하면 더 손해입니다. 임차를 하시려면 군수님 차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운행하다시피 하는 차를 임차하면 사실 감가상각비나 이것을 보시면 큰 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용 차량은 과연 1년에 몇 번 운행하실 것이며, 얼마나 주행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극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저희들이 업무지원 차량도 사실상은 거의 매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노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이 3년 후에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더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과연 임차를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차를 구입해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할 것이냐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2일날 임차를 했으니까 2011년 12월이면 근 2년이 좀 모자라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1년이 좀 안 됐죠. 올해 3월 달부터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정수요청 할 때 규정을 보니까 차량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5만 킬로 이상이 되면은 정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1년을 운행해 보시고 과연 15만 킬로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없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몇 개월 운행을 하셨으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 15만 킬로를 타려면 얼마만한 기간이 필요한 건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1년 동안 한번 타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15만 킬로가 넘어야 정수가 요청되니까 그런 요건이 맞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임차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행거리가 많고 주행횟수가 많은 그런 부분에 임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더 제가 판단을 해보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답변하시는 것이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에너지절감 목표제관리관련 공공용 청사에너지 절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9월 달에 전년대비해서 41.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71.9%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42.3%하고 71.9% 말씀하시는데, 9월에는 올해 무더웠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중앙제어장치라서 12시에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저녁8시 되면 불이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9월달 무더위와 11월 달에 조명관리라든가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저녁8시면 불이 자동으로 나가고, 점심은 무조건 안 켜지게끔 많이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에너지절감 문제가 사실상 작년에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원천

이원천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원천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41%가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점검일을 조정하면서 당초에는 1일, 7일, 10일날 검침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검침일을 1일로 조정을 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이 6월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6월달에 검침일을 조정하면서 줄었고 나머지 차이느냐 부분이 50일정도가 앞당겨지면서 차이나는 기간이 50일 정도가 되는데 9월달에 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달에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1월 같은 경우에는요?

원천

이원천재산관리팀장

1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 사용량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당월에 11월달에 사용한 양이 아니고 10월달에 사용한 양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전년도 같으면 10월초중반부터 난방을 가동하거나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공공청사 에너지절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올 여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근무여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총 목표액이 716억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에 책자로 발간된 104페이지 보면 자주재원목표액이 586억으로 잡으셨거든요. 군세도 많이 받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나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군세 381억, 세외수입 206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해서 군세가 401억원, 세외수입 310억원입니다. 군세같이 늘은 부분은 지방소득세 거기에서 15억정도가 늘었고, 재산세 분야가 먼저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이 20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증가가 된 것이고 세외수입은 서영정밀이라든지 군유지 매각이 많아서 315억원이 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총 목표액 당초에 있던 군세 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표시 방법이 바꾸셨는데 401억하고 315억하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당초예산의 했으면 일관성이 있는데 추경된 자료로 정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목표 예산서에 얼마 해 놓으셨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 부분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 예산수입, 군세하고 세외수입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01억4,153만6천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세는 얼마로 하셨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이 406억5,135만6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세?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이안에 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세외수입은?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131억7,374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0년도 세외수입 306억을 올리셨는데 실적이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처럼 일정액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0년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비세입 있잖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135억 정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35억을 하셨는데 300억을 했다 그러면 200억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실적이 306억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 매각이 많았었고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3분의 1만 잡으신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 많이 늘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이 13억7천만원이 들어오고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은 그 어느 정도로 얼마다 하기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0년도 306억 세외수입 올렸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130억 넣어 놓으셨으면 감춰놓으신 부분이 있는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노종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5억원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그것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국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 때문에 131억 재무과만 따져진 것이고 진천군 전체적으로 206억이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늘어나서 306억이 됐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 좀더 올리는 바람이 315억이 되었습니다. 100억이 매각 재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1회 추경에 총 자원이 얼마셨죠? 예산팀장님, 1회추경, 2회추경 1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도 100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쭈어 봅니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당초에 206억이 본예산이었거든요. 1회 추경에 306억이 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의 대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그렇게 된 건데. 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항상 액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 폭이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얼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만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져 볼게요. 두 번째는 행방불명관계 자동차세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동차세 체납됐을 때 압류 안 하셨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압류는 다 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행방불명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저희들이 행방불명자 결손사항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는 말소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된 사람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결손한 것은 아니고 그 차가 말소됐으면서도 10년 20년 씩 된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환가 가치가 없는 그런 차, 그런 차들에 대해서 행방불명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폐차장까지 쫓아가거든요. 세금은?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폐차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어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가 있는지 나중에 버린 거죠. 방치차량을 했는지

수근

봉수근위원

자동차 등록부에 압류는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그렇죠. 압류는 되어 있고 등록원부에는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5년씩 되어서 경과년수가 지나서 그 차를 끌어다 팔더라도 환가할 수 있는 매각가치가 없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동차세는 폐차가 되기 전까지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 쪽까지 쫓아가야 할 부분 같은데.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폐차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파산되고 이래 가지고 그 차 말소자체를 안합니다. 방치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고가 나서 폐차로 들어가든지 뭐 체납차량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도 계속 쫓아 다녀서 그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감하게 하셨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과감한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는 말소가 되고 사고 났다든지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폐차를 하고 체납됐으면 납부를 하고 이런 현상을 취하거든요.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노후차량을 결손한 거거든요. 행방불명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자산관리를 전혀 안 해요? 이 차가 본인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차를 추적해서 찾는다고 해도 이미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환가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리를 하더라도

수근

봉수근위원

공매처분해서 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이 30만원 50만원 쫓아가거든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끝나기 전에 결손처분 하신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차를 제3자 끌고 나가고 또 제3자가 끌고 나가면 운행이 안 되면 방치하는 거죠. 버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차량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리는 과감하게 하시긴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 이치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차량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행안부에서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가 자체로 유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망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것도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가는 것이 세금인데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사망했다고 해서 결손처분?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여기도 보시면 사망자에 대한 결손내역을 보시면 소액내용인데요. 주로 9천원짜리 계상되는 것은 주민세가 해당이 되고 지금 소액 10만원 2만원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된 그러한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 도감사 받으신 부분이에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저희들 도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직 안 받으시고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지난해 받았고 다음 년도에 해당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4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이 꽤 큰 것이 있거든요. 끝 부분에. 2010년 11월 18일 결손처분한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772만3천원부터 72만5,610원까지 있는데 무재산 평가액 구조 그랬거든요. 무재산이면 재산세 인가요, 무슨 세금인데 이렇게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이런 것은 양도 소득세에서 발생이 됩니다. 납세자가 재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 과세의 10%가 우리 소득세로 주민세.

수근

봉수근위원

지방소득세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지방소득세로 잡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분인데요. 양도를 하다보니까 재산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매각을 해서 양도한 것은 납부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강제경매로 넘어갑니다. 넘어 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세, 소득세에서 발생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거기에서 적용해서 받아서 안주시나요? 세무서에서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국세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체납결손?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체납되고 결손 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방소득세란 말씀이죠?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표에 보면 거기에 본세가 있고 지방소득세란이 있는 것 같은데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양도소득세 부과는 했지만 체납하는 하면서 같이 결손한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봐 주실래요. 채권내역에 발생내역하고 소멸내역이 있습니다. 발생내역은 내역이 없고 소멸내역은 뒷장에 붙었네요. 그런데 한 장에 소멸내역이 있으면 6페이지, 페이지계가 있든지 소멸내역 계가 여기도 별도로 나와야 하는데 그냥 내용만 있어요. 계가 없고, 건수도 없고 그런데 2010년 소멸내역 2011년 1월에 대여학자금 상환으로 1,793만6천원이 있잖아요. 여기 뒷장에 대여학자금 상환이 소멸내역이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어져서 계가 나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상세내역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009년도 여기에도 계가 없어요? 결손일자가 있고 결손액이 있고 결손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분기별 재산조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고 누구 것을 결손 했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일부러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결손처분이면 누구 것을 며칟날 무슨 세목이라고 나와야지요. 도대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감사 요구할 때 서식이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서식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전혀 알아볼 수 가 없어요. 11페이지 2009년 결손처분 상세내역에 2009년도 결손일자, 결손액, 결손사유 그냥 쭉 나가다가 2010년도로 그냥 이어져서 내용만 쭉 그어놓고 말았어요. 이런 서류를 처음 보겠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결손액 계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도 여기에 써 줘야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앞으로는 거기에도 써놓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내역이 있으면 무재산이면 무재산에 대한, 주민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계가 나와서 집계표가 나오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2009년 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입과목하고 결손처분액, 주민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10페이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0페이지 그것만 있지요. 그리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집계표시만 해놓은 거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유를 이렇게 줘서 그렇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면, 팀장님 이것 아시겠어요, 이것 서류 같아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결손일자별로 하잖아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결손일자별로도 누구 것을 결손 했는지, 무슨 세목을 결손 했는지는 나와야지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내용은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서식의 틀에 맞춰서, 그냥 내역을 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내역 자체도 요구 자료를 서식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형은 안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35쪽 체납액 징수현황은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집계내역은 10월말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0월말까지 에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은 얼마나 체납액이 되는 건가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11월말까지 뽑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1월말이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지금도 30억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1월 건지, 2월 건지, 3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리고 60쪽 이자수입인데, 조기발주를 2009년도부터 했잖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됐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지가 2009년도까지는 우리 기본재산이 많아서 되는데,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정기예금 한 것을 해지를 했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2010년도 다 써버리고 29억 하던 것이 6억 뿐이 안 되니 참?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추가 이자수입액은 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이렇게 22억이나 손해를 봐놓고 1억 뭐를 받았다고요. 이런 것은 사실 혼나는 것이 훨씬 나은 건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시행 해가지고 수의계약 내역 인터넷 공개로 100% 1천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도 다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1천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는 건지?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내려가는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개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해가지고 법적으로 1천만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법적으로 1천만 원 이상 의무규정이긴 할 텐데요. 그 미만도 공개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공개할 수는 있되 그것이 거의 일반의 일반지출사항이 100만원, 50만원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하루에도 100몇 건씩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면 수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태료에 체납액이 5억 382만 4천원이인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가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노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차량관련 과태료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책임보험과 검사지연이라면 현재 차량이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차량 등록 후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마는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 경감도 해 주는데도 아직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그렇게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고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금 체납특수반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2월 달에 연도 말 폐쇄에 따른 체납액 정리기간을 했고 6월, 7월달에도 일제 체납액정리가 중앙에서부터 연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6월경에 하고 연말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하고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 소에 세외수입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민원을 보면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관계로 인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시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에도 지방재정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나 세금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425억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42억입니다.

김상봉위원

42억 5천5백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주로 42억 속에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20억 정도 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가 15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는 몇 명 되지 않지만 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주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건수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보통 3천원에서 130만원까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소액이고 130만 원짜리는 몇 개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담당부서의 인원을 동원해서 상시 가동하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런 경우가 경제과에서 민원실에 직원들이 차량등록 관련하고 건설기계 등으로 해서 몇 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민원을 보면서 체납정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어렵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상봉위원

체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물품구입인데요. 과장님 수의계약이 3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2천만원 이하입니다.

김상봉위원

2천만원 이하인가요. 그렇다면 가축방역용 생석회 구입을 1,900만원 했고 그 밑에 바로 가축방역용 생석회 구입을 1,800만원 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구입을 하셨나요. 같은 업체에다 했는데 2천만 원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담당 실과에서 기존에 구입요청이 왔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담당부서로?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전부.

김상봉위원

다 마찬가지겠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김상봉위원

뒤에 몇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담당부서별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얘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입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윤희

김윤희위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위해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재산압류가 온다든가 아니면 신용정보에 등록된다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받기는 어려우니까 분할 납부를 해서 유예기간을 둔 부분인데요. 그것도 분할 납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1천만 원 이상이면 얼마 정도 이상 혹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일부 납부하면 유예기간을 두는 건지 혹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납세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납세자들 정황이 개별적으로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구나, 또 이행을 하겠구나,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분납을 해 주면서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어떤 경우는 금액이 크면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이면 그렇게도 나눠 주고요. 또 좀 의심스러우면 반이라도 내라, 그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나가거든요. 납세자별로 판단해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체납을 조금 줄이고자 시행이 되는 것인데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지역이다 보면 또 알 만한 사람은 알 테고 그러다 보면은 신용등록이 된다든가 재산압류가 오면 일부 아주 미미하게 내고 그 유예기간을 벌어가는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또 나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 같은 경우는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처리해 줄 때 상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나눠서 낸다든지 이행을 그대로 하면 계속 유예를 해 주고요. 중간에 가다가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법 절차상으로 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도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악용이 될 소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1천만 원 이상자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체납자인 경우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조금 정해지면 좀 나을 듯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듯싶습니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임대차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71쪽이요. 차량관리규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 있는 거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거기에는 차량을 운영하려면 정수책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된 것은 정수 책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절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정수책정 하는데 힘들어서 임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지원 차량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차량 정수책정은 군에서 하는 거죠, 저희 의회까지는 안 오는 거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렇게 한도 없이 차를 늘려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벌써 71대에요, 군청 차가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5대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옛날에 비하면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차량유지비가 수월치 않은데 지금 같이 추운데 떨고 감사하고 있는데 차량 한대만 안 써도 여기 연료비 얼마든지 충원하고 그런 건데. 저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독할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아껴서 하셔야지. 뭐 한다고 전부 차사고 임대하고 60대가 넘다니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약해서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기준이 몇%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설계변경은 기준이 몇%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총액 공사비에서 10%가 넘을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잠깐 봤는데 큰 사업은 아니지만 20%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각 과에서 할 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집행하실 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변경하는 것, 설계변경해서 넘어 오면 경리계에서 집행안 할 수 없고 그럴 테지만 그래도 기준은 지켜가면서 해야죠. 1억3천8백 짜리를 3천5백을 늘려오고 그러네요. 그러면 20%가 훨씬 넘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을 때는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하시다보면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요인 있어서 각 부서에서 들어 왔을 때는 경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문제가 많아요. 5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있잖아요. 사업비가 19억4천8백인데 공사금액은 세 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가운데 6억7천4백이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3억8천이에요. 그래서 10억을 넘겨줬어요.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에 보세요. 4억3천7백인데 설계변경이 2억3천7백이에요. 그래서 6억7천을 주고 사업비가?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가 덜 확보되었다가 이런 추가 되는 요인이 있어서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네 번째 2010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진천 용몽리용역학술연구용역 8천만원 예산액이거든요. 농요단장이 조평희 단장님한테로다가 용역비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지방계획법 제25조 1항 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 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록화 사업이라는 것은 그 농요에 지금까지의 모든 했던 사진이라든가 지금까지 한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진천농요보존회이기 때문에 조평희씨가 진천농요보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하면 지금 연구용역이 도비 4천만원, 우리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단체단장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이것이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에 연구기관을 준다든가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은 용몽리 농요를 기록 보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부서에서도 이쪽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던 거고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요에 대해서 기록화사업 아니에요. 농요에 대해서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요단장님은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다 산출근거 내역서를 보니까 영상물 제작에 3천7백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4천만 원을 영상물 제작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영상물 제작에 3천7백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3천 7백만 원 내용이 영상물 제작을 해서 DVD 300매 까지 포함된 가격이 3천7백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조평희 단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줄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보존회에서 주면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를 그 분들이 그쪽에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상물 제작한다고 해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그 단체단장님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보존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보존회를 준 것이 이분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단체로 주는 거죠. 명의만 이 분 명의죠. 사실은 보존회에 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존회에 줬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속 외주를 줬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시설공사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나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전부 총괄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법적근거를 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 하목에 수입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위계약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인 경우 50억 이상이고 요. 용역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10억 이상 심의를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지금 이것은 계약금액이 7천5백이기 때문에 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것이 아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법적근거로는 그것을 댔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인데, 법적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보면 법적근거는 있지만 계약심의위원회도 하지도 않고서 수의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하목이 사실은 거기에 규정된 것은 정확하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목을 보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사업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제지나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부분은 그 개정하기 종전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법적근거로 자료를 붙여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개정되기 전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건데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이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안 해본 사항인데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방계획법 2009년도 것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시행령하고 이 시행령하고 틀리다 그러면 최근 것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서 왜 그렇게 적용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니까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이 20억이라고 했나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공사인 경우 50억, 용역인 경우에 10억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7천5백만원 짜리이니까 8천만 원 예산해서 7천5백만 원의 예산의 가지고 한 것이며 너무 적어서 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의 계약 지방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특정인이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지 그것을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적근거는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편의 도모나 그리고 계약목적물을 갖다가 빨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수의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기업법에서도 25조상에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 규정을 사실은 여러 가지 로 검토해서 그 단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글쎄요. 이렇다하면 개인이 와가지고 단체에 뭐를 하겠다하면 전부다 수의 계약으로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이 아니죠. 적정선은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걱정선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은 뭐가 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봤을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에 나눠서 발주한 것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39페이지 문백면 청사 폐기물처리 용역을 나눈 사유하고 담당부서로 통보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4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중간쯤에 대영환경에서 슬레이트지붕 해제용역 2건하고 40페이지 맨 밑에 백곡천 생태하천가옥 폐기물처리용역하고 그 다음장 2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와서 해 주시라고 하고 42쪽 보면 물품구입에 가축방역용 생석회 구입 2건, 세 번째하고 아홉 번째 나눠서 발주한 사유, 그 밑에 보면 2010년 희망근로슬레이트 강판구입 밑에서 네 번째 강판구입 나눠서 발주한 사항 그것을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아까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길래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계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지붕을 하게 되면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하는 것이 틀리고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처리하다보니까 각기 발주를 달리했던 부분이고, 생석회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용품 긴박하게 들어 왔을 때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 발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석회가 오늘 갑자기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그다음 것을 예상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다시 생겼을 때에 다시 구입요구가 들어 와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광그린에서 산 이유는 우리가 조달구입을 했을 때 수요가 딸리니까 조달청에서 도저히 살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직접생산업체이고 직접을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공무원을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