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덕수의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대로 아니면 수정안을 내겠냐고 해서 처음에 심의를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오후에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국장님을 대동하고 두 가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끝난 안건을 가지고 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이대길의원을 통해서 번안동의 요청이 와서 우리 김덕수의원님만 우리 의회 내에가 없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청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내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다 나와 있으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협의안대로 두 가지 안 즉, 기획재정국을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직제순으로 1번이어야 되는데 2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해서 바꿔진 거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명칭을 몇 가지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총무과를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낸 안을 두 개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보니까 현재 바꿔진 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총무과가 행정지원과, 기후환경과가 환경보호과,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과 현행대로 돼 있습니다. 현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김덕수의원님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민의의 대변자가 되실려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인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찬·반을 가려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올린 안이

근데 그것은요,

우리 의회 회의규칙

아니 우리 번안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했습니다. 저는요,

그게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수정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라는 거는요, 상대가 같은 동료의원이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나 의장단에서 설명을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뒤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또 아니면 우리 다른 쪽에서도 이런 많은 우리 의견들을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행 바꿔진 게 뭡니까? 방금 제가 3가지, 기후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두는 게 좋겠다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현행 요즘 평생학습과로 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 교육지원과는 모 의원님이 교육지원청에가 교육지원계가 있다 해서 평생학습을 우리가 전체 국민이 하는 지금 이 마당에서 평생학습과 그대로 현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경영기획실이 앞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해 보겠다고 열심히 자치행정국을 1번으로, 직제를 1번으로 두면 일 해 보고 싶다는데 바꿔달라는데 거기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리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위원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한 표고 한 사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예약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예약한 것은 인정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의원님 알다시피 시행날짜 공포한 날짜부터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9,6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억원이 감소한 7,307억원, 특별회계는 278억원이 감소한 2,316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3억원이 감소한 2,14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40억원이 감소한 5,163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28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6억원, 기타 잡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54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교부세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억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및 연금지원 5억원,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 지원사업 3억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1억원, 지역개발·도로·교통사업으로 연도～덕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원,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접속도로공사 42억원, 관광·문화사업으로 선소유적 정화사업 3억원, 진남관 정화사업 2억원, 향일암 복원사업 4억원, 손양원목사 유적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고용 보조금 2억원,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억원, 201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7억원, 서시장 전기·소방시설 개선사업 2억원, 진남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2억원, 재해 쓰레기 수거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8억원이 감소한 2,316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63억원, 도시개발사업 218억원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0년 말 예정액은 당초보다 2억원이 감소된 2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29.7% 감소한 104건에 5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건에 5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7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40.4% 감소한 8건에 50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건에 1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37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관리비 과목 중 박람회 성공개최 국비지원 건의 홍보예산 1천8백만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절차 등을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연계도로망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 예산일정에 맞춰 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예결위원 만장일치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연안관리과 소관 시설비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접속도로공사 사업비 42억8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도 863호선으로 도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재원부족의 이유로 시비 30%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도비 잔액을 보조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비 부담분 실시설계비 3억2천백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시비 요구액 12억86백만원 중 9억66백만원을 삭감한 관광건설위원회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22억8,407만2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9억6천6백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9억6천6백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정오표를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622억8,407만2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단상에 모시고 짧게 송년 인사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