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세출분야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본예산안은 48억7,464만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억6,570만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줄어든 사유로는 2010년까지 추진한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경비는 4억175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319만1,000원과 공공운영비 3억6,4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 용역비는 2010년도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00만원이 늘어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로 1,15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사 임상연구 지원비로 3억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180만원과 장례식장 운영 소모품 가스, 정수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154만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진료실 약품비와 한방 의약품비, 진료소 소모품비에 필요한 3억3,44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남 보건지소 백신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로 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사업비로 1억3,1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응급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보강으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인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성 보건지소 신축비 6억1,555만7,000원과 보건의료원의 노후화된 X-ray 교체비로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외래 진료실과 병동, 물리 치료실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648만9,000과 외래진료, 입원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4억9,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장비인 척추 밸런스 운동기 등 2종 구입비 3,570만원과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식자재 구입비로 8,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질병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전염병 홍보물 제작, 비상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방역 소독기 유지 관리비에 423만원과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7,1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재료 구입비 등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241만9,000원과 결핵 등 전염병 예방 소모품으로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과 소모품 등 구입비로 2010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 등록요원 인건비 2,028만9,000원과 일본 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약품구입비로 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84만원과 금연시설 감시활동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운동 처방사 등의 인건비로 5,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행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교육 등록비, 강사 교육 수당 등 국비 550만원과 도비 111만원, 군비 444만원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미만자 에게는 월 6만2,000원과 최저생계비 미만자에게는 5만5,800원의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충 영양식품 및 교육 참가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4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지원사업비 263만1,000원과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방문보건 운영 기본경비인 홍보물 제작, 순회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8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320만원과 일반운영비 4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8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보다 980만4,000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암 환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10%에서 5%로 조정되었고, 지금 암 환자 지원 대상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365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5,6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2010년보다 947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암환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20%에서 10%로 조정되었고, 암 환자 지원 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조정액은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 질환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심 뇌혈관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조사는 건강조사 비용인 민간위탁금 4,4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한방 지역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190만원과 보건지소의 약품 및 소모품비로 250만2,000원, 한방사업 기능 보관 장비인 인바디 측정기 3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구축사업입니다. 정신 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1,102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92만원,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검진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268만원과 치매환자 진료 및 약품 지원비 300만원,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약재 및 진료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홍보비로 20만원과 건강검진비로 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국민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와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1,2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9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건강관리 사업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3,2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비로 1,6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신생아 청각검사 지원사업비로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160명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에 1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검사비로 3,97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 운영 경비인 부서기본경비에 1억220만원과 당직 기본경비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위해서 국비 2억1,500만원을 지원받아 우선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무주군민이 언제나 웃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무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 보건행정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신 담당 부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쪽에 안성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보건지소하고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같이 통합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 지소 쪽에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진료 공간이 협소해서 대기실 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복도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좀 넓은 공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5,875만6,000원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1억4,224만7,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3 분의 1,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가 3 분의 1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축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신축 부지는 그전에 농민상담소로 이용됐던 그 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336평방미터 지금 예정지가 그러네요?

336평방미터는 건축 면적입니다.

맞죠? 예, 그 면적이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 아시죠?

예.

신축비가 100억 이상이고요. 그럴 때에. 그런데 그 조건이 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안성 보건지소 신축 총 부지는 618평방미터로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보니까 설계 용역이 3, 4월로 돼 있네요? 그리고 공사완료가 올 10월로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올해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물어 본 것은 아무래도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아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53쪽이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쪽에서 한센병 환자 관리 예산이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한센병 환자는 혹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명 수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가 혹시 있나요? 한센병이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 쪽에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은 음성 쪽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8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환자 8명 정도 관리하시는 군요. 이거 피부와 피부 접촉에 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음성환자지만 유의를 좀 바라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 결핵 예방 지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결핵이 한때 우리나라에 완치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다시 또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호흡기 전염병이고 아주 고질병이지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몇 명 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핵환자?

지금 몇 쪽이죠?

355쪽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 지원사업. 우선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주 쪽에서는 조금 완치가 돼 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무주 쪽이 조금 있었는데 현재는 무풍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핵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결핵환자가 한 20명 정도입니다.

이 결핵은 환경이 열악하면 많이 만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완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8쪽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상당히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암 발생자 중에서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죠? 이거 아주 금연클리닉 운영은 필요합니다. 예산도 3,900만원 정도 섰으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약 2% 정도 흡연율을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5기 보건의료계획에서 제일 큰 목표, 핵심 사업을 금연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 무주군에 금연사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금연은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리치료실 장비 하이스파인, 디스크바이크 취득비로 3,570만원 계상하셨죠?

예.

하이스파인 하고 디스크바이크 신규 운동기구입니까? 아니면 기존 기구가 있는데 노후화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입니다.

처음으로 운동기구를 사시는 겁니까?

예, 예.

효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가 약간 재활보다는 좀 편안하게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에서 지금 이 장비 자체가 재활 기능을 보강을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지금 이 2가지 자체는 척추입니다. 척추를 해서 주위 근육을 운동을 안했던 분들이 이 풀어줌으로 해서 좀 효과를, 재활 쪽을 더 증진시키는 이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에 꼭 필요하다는 운동기구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5,675만8,000원 계상, 금년 대비 947만2,000원 감 편성 하셨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예산 설명 시에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0% 부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5% 부담이 늘어나서 행정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암 조기 검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는 것은

예, 지원 대상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쪽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암 환자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줄어들고 있다

암 환자는 늘어나는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 무주군 자체는 지금 노령화는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암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년 약간 한 두명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저희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으로도 조기 검진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요. 장례식장 기간제 인부가 1명으로 돼 있었는데 1명을 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편성 자체... 기간제 근로자도 작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명만 돼 있던데... 작년에는 기간이 축소돼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금액이 늘어 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80일 정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매년 적자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장례식장은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2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요금의 현실화 문제, 두 번째는 위탁문제 이 관계를 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요금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죠?

대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특수 그런 것이라서 하지를 못하고

예, 특수 일반 세탁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353쪽에 입원환자 식이 제공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8,600만원이. 지금 항상 보면 병원의 식사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료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식사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저쪽 복지관 쪽에서 식사를 못하시고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전부 수용을 못해 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있을란가 몰라도 현재 저희들 식사 문제 가지고는 불편한 사항은...

그게 무슨 얘기에요? 복지관에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러 가셨던 분들이 그 쪽에도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보건의료원 쪽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개념이 틀리잖아요?

개념이 틀려도...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란가 몰라도 저는

그럼 복지관에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의료원 쪽으로 오면 그 제공을 합니까?

예, 1일 2,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 음식이 있는 대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있는 대로는 제공을 한다?

예.

그러면 그거 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의료원에는 환자들하고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원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못한다고 의료원으로 와 가지고 의료원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잖아요?

지난 번 그 쪽에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한테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저희들 쪽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 자체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다고요?

전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그러고 그러면 저 일반 병원에서, 물론 병원하고 맞추면 안되겠지만, 개념이 틀린 거니까. 그 쪽에서 그 인원을 소화를 못할 정도면 그 쪽에 복지관 쪽에서 더 음식량을 늘려서라도 거기서 소화를 해야지, 그 분들 의료원으로 또 식사를 하러 온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환자들에 대한 식사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니까 영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도 1,0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자가 줄었나요?

이것도 줄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탁금을 예탁을 하는데 그 쪽에서 잔액분이 저희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자체가 약간 줄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예산이 잔액분이 발생돼서, 아니, 그럼 전체 2011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해마다 5,000만원씩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5,000만원씩 되는데 저희들 집행 자체가 좀 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쓸 수 있는 만큼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보니까 난치성 질환자 13명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보건의료원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얼만가요? 이게?

현재 50%, 5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2,600이고 저희들이 2억2,6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총 4억5,000정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국비만 세우고 공사비에서 약간 설계비 쪽에 군비만 세워진 사항입니다.

이거 2011년도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에 설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1회 추경 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지금 이게 4억3,080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비 1,094만2,000원 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조기집행 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때에 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총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설계 기간 동안에 예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조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집행 쪽도 염려가 돼 가지고 우선 설계 먼저 하고,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때에 착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비가 2억1,5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94만2,000원만 확보 됐어요?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51페이지 안성 보건소 신축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안성 보건지소 신축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자료는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한번 351쪽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51쪽. 자료 제출을 한 것 중에서 예산페이지가 쓰여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설명서고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아, 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시켜야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만 갖다 하면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예상 부지는요. 현재 지금 안성면 주유소 쪽 앞에 보시면 농민상담소 자리라고 할까요? 그 자리가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 신축 부지입니다.

예상부지도 선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아니, 그 부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부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있는 부지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정확한 위치도 파악이 안된 것 같애요. 이 사업 설명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첨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혀 몇 평방미터도 내역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신축공사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명 보면 안성 보건지소 신축 해 가지고 공사비 올리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올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시설부대비 올리고, 보건의료원 노후된 방사선 장비 1대 교체하고, 이것은 이렇게 올리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치, 그 다음에 몇 평방미터, 몇 평,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내역서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 올라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요사업비가 10억 이상 되거나 또 부지매입이 1,000평방미터 된다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10억 이상이 소요되는지 지금 금액은 이렇게 세웠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거 심의해 주겠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지금 부지 자체는 거기가 군유지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면적 자체가 681인가 이렇게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이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못한 것은 바로 첨부를 시켜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떤 산출기초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론 애쓰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좀 산출기초가 미비하다. 예를들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현수막 제작 6만원 해 가지고 20종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읍면별로 붙이는 것이 있고요. 검진하고 진료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2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보건의료원 게시판 그리고 읍면 게시판 그리고 곱하기 2하면 벌써 한 14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업별 사안이 나왔을 때는 마을 별로 찾아 가면서 저희들이 또 플랙카드를 제작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문보건사업 현수막이 내용은 다 똑같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읍면에 2회를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또 다음에 할 때 그 현수막을 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턱대고 현수막을 이렇게 사용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보건의료원에서 너무 지금 예산이 보면 너무 소모성으로 하는 예산 같은 것 이렇게 세우시면 좀 절약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물품 이것은 뭡니까? 35종 4회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도움 좀 주세요.

......

지금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산출기초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35종 4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보건사업 운영 물품을 사겠다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의료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적해 주시면 자료를 전부 뽑아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한방지역 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이것도 10만원, 15종, 5회 해 가지고 지금 75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풍에 한 군데가 있고 적상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정확한 15종 자체의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주는 약품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한방 붙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약품 종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지 이렇게 올려 놓으면 15종이 도대체 어떤 의약품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류를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너무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의료 및 구조비로 해 가지고 방문 보건 사업용 약품 이것도 200명 5종, 이 5종이 뭡니까? 이 5종이 뭐

이 5종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 5종에 따른 내역서 관계는 우리 담당들로 하여금 작성토록 해서 의원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소모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근거 제시는 해 줘야지 의회에서 판단하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3종을 구할지 2종을 구할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떻게보면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 자체가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설명서, 보건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실과소가 다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역서 해 가지고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휴직 중에 있어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 본예산액은 총 29억9,124만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4억5,76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6,631만3,000원과 공공운영비 3억5,0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청소 용역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80만원을 증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체문화관의 노후 기계 설비를 위한 시설비 1억8,550만원과 전기안전 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 3,84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무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과 예체문화관에 있는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의 잔디 보식을 위해서 1,650만원과 수달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30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현재 수달수영장의 바닥 타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의 교체를 위한 사업비 7,629만1,000원과 깨끗한 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해 청소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승체육관 운영입니다. 헬스 기구 보수비 500만원과 기구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딧불 체육관의 일반운영비 1,075만원과 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반딧불 체육관의 구조물의 철골들이 녹이 슬고 있어서 부식 방지를 위한 도색비 1,850만원과 CCTV 대행수수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설천과 안성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1,680만원과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풍, 구천, 부남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반디랜드 운영관리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48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반디랜드 청소 용역비는 물놀이장 등 운영이 확대 돼서 1,800만원을 증액, 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반디랜드 탐방로 정비 등 시설비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9,89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곤충박물관 영상 임대가 올해 2010년 계약이 만료돼서 7,500만원의 신규사업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440만원과 돔스크린 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등 재료비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곤충박물관 온실관리 옥상 누수 보수 공사 등 시설비 5,295만원과 CCTV대행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침구 세탁비 등 일반운영비 836만원과 난방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59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나무집 절개지 보수 공사, 그리고 진입로 다리 교체 등 시설비 7,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요원 인건비 2,214만4,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440만원, 천문과학관 진입로 안전 난간대 설치 사업 등 시설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광특 4억4,500만원과 군비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억의 사업비로 조형물 설치, 주차장 조성사업, 공연무대, 스토리 텔링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군비 50%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경비로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반디랜드에서 무주군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헬스장 바닥 교체 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헬스장에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헬스장 관리 인원은 없고요. 그 앞에서부터

강사랄지 뭐 없죠?

예, 강사가 지금...

그럼 그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면 운동기구나 아니면 그런 관리면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연 내 물건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우려됩니다.

수시 앞에서 헬스장 쪽에 들어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헬스 기구 구입에 레그 프레스가 뭐예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강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헬스장 내에 공간이 있습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큰 면적은 안차지 하는 거예요?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곤충박물관 영상물 임대가 있습니다. 3D 입체영상물 2,500만원, 돔 입체영상물 5,000만원, 이 임대 기간이 몇 년 이예요?

보통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3년에 한번씩 재임대를 해야 되는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좀 틀리죠. 내용이 틀린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보여 줬던 내용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임대가 되면 두 군데에서 상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3D 영상실 자체에 있고, 하나는 돔 상영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가 한 3년 되기 때문에 그 3년 임대를 하면 계속 그것만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교체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새로운 것으로 무주하고 맞는, 우리 반디랜드하고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재료비 해 가지고 반디랜드 식재용 꽃 묘 구입 2,1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식재용 꽃 묘를 반디랜드 내에 소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7,180만원 계상하셨죠? 반디랜드 탐방로 및 주변정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디랜드 목조 시설물 친환경 오일 스텐 도장 공사, 반디랜드 노후 기계 설비 개량,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탐방로 및 주변 정비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디랜드 탐방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쪽에 있는 난간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더 정비를 하고 싶어서 사업비를 올렸고요. 현재 반디랜드 목조시설물 친환경 오일 스텐 도장 자체는 지금 연못 쪽으로 가는 교량이라고 할까요. 그 쪽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나무로 돼 있는 목조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만이 오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한 3, 4년에 한번씩은 꼭 오일을 칠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통나무집 운영, 시설비 부대비로 7,475만원 계상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통나무 집 데크 보수공사, 또 통나무 집 절개지 보수 공사, 통나무 집 진입로 다리 교체 공사, 통나무 집 주변 배수로 공사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보수를.

부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통나무 집 자체가 1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크 자체 보수공사는 지금 5동을 올렸고요. 절개지 자체도 지금 각 거기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약간씩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쪽 한 네 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도 현재 저쪽 위쪽에 있는 다리인데 그것이 지금 좀 훼손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좀 시켰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통나무 집 절개지 보수 공사도 전에 한번 한 것 같고, 통나무 집 주변 배수로 공사도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너무나 높은 절개지 쪽이 산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약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6억6,661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사업 설명시에 주차장 조성, 공연무대, 바닥 분수, 오토 캠프장 시설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반디랜드 학교 쪽에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형물 설치를 조형물 설치는 조형물은 한 20개 정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반디랜드 안에 전반적으로 이게 배치될 것이고요. 주차장 사업은 맞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쪽에 있는 곳을 지금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무대 및 바닥 분수는 현재 공연장 자체에 둥근 원형 광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토 캠프장 자체는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설치되면 그 위에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약간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디랜드 내하고 자연학교 하고 이제 전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병가 중이라서 대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보다는 본의원이 심각한 우리 무주군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입 예산이 예체문화회관 매점 및 반디랜드 매점과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1,605만5,000원, 그 다음에 예체문화회관 운영 수입이 1억644만원, 등나무 운동장 사용료가 240만원, 다음에 반딧불 체육관 사용료가 1,584만원, 곤충박물관 운영 수입이 2억5,170만원, 천문과학관 운영 수입이 3,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가서 수련 시설에서 되는 것이 3,001만6,000원, 통나무집이 420만원, 물놀이장이 8,400만원, 통나무집이 4,2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이 480만원 등 총 세입은 5억8,925만1,000원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에 보면, 반면 세출을 보게 되면 국도비보조금 3,901만원과 직원 18명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군비가 29억5,122만5,000원, 그리고 수입 대 지출 비교해 보면 엄청난 지금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폭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자치단체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지금 타 군에서 안가지고 있는 방만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이 압박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적은 그런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과장께서 개장효과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개장효과요?

예, 개장효과, 이 개장효과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장을 해 가지고 3년간 이용객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에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투자가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반디랜드 쪽 자체는 저는 무주군의 하나의 관광기반 시설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보완하지 못했던 관광시설을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계속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장소가 약간 머무르는 장소가 되어야 만이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물놀이 시설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 내년에는 개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곤충박물관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3년 후에는 관광객들이 거의 들어오지도 않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곳이 무주군 쪽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심 곳으로 좀 해 나가는 것이 안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나무 집 그 시설 보수비가 한 7,800 계상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지금 통나무 집 수입이 4,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시설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금 투자 대 비용, 투자비율을 보면 상당한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드웨어적 시설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적은 시설유지비로 해서 좀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조금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적자폭은 해마다 감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신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든 분들게 광범위한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여성 복지 증진 중에서 여성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무주군의 총 민간위탁금은 예산서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66억1,400만원입니다. 전년 그러니까 2010년 대비 6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예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증액되다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불리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러니 각 단체의 민간위탁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전년대비 위탁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군의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는 것도 아시지요?

예.

참고적으로 포괄적인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은 총 34건에 32억2,400만원으로 우리 무주군 총 민간위탁금의 49%, 즉 5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2011년 여성회관 위탁운영금은 지금 4,0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작년 3,000만원 대비, 작년이라면 2010년을 말합니다. 3,000만원 대비 25%가 증액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좀 과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작년도에 부족한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여성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 여성 활동비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민간위탁금을 좀 줄여 주시던지 동결하시던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152쪽에요, 청소년 보호 단속활동 이거 작년보다 75만원이 감 됐는데 180만원 가지고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거?

예, 도비 보조 내시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75만원을... 도비를 감해서 주다 보니까 우리 군비까지 이렇게 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도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134페이지요. 무료 경로식당 있거든요. 예산이 4,800인데 오전에도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면서 혹시 예산이 적어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식당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는 복지관에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료 식당 운영비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심의할 때 지금 금년도에도 다른 단체 활동비를 말하자면 김장하는 경비에다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김장 채소비 같은 것을 무료식당 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금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에 점심시간에 무료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들어 가지고 그 날 식사량을 준비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음식이, 만들어 놓은 재료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료원 식당을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의료원에는 2,000원인가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의료원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계획된 인원보다도 조금 더 올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무료식당 운영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다른 조치를 좀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153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해서 범죄예방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범죄예방위원회 범방위...

아, 범방위요?

예.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여기 목이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나왔는데요.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에도 있었죠? 156페이지 보면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무려 5,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회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2010년도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매년 반딧불 행사 때에 해 오던 유소년 축구대회 그런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제대로 대회를 못 치루었거든요. 그 쪽에서 좀 운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좀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있는 것도 제대로 활성화도 못 시키면서 새롭게 또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비보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우리 무주군에 와서 청소년들의 끼를 겨루고 이런 경연장이 말하자면 우리 무주군에는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어간다면 우리 무주 청소년들에게도 좀 청소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무주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꾸려가고 있다 이러한 그런 거시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보이 댄스를, 이것도 혹시 반딧불축제 기간이나 수상무대 공연할 경우 같은 때에 이런 때에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국내에 젊은이들을 많이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 비보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 애들도.

밖에 나가서 대회 입상도 하고 그랬던 게 있죠?

예.

다음 158쪽에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정부 보조 미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아동센터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무풍면에 지금 신규로 하나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거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최근에 또 무풍하고 구천동에, 구천동에도 최근에 하나 설립 인가가 나갔어요.

여기는 정부 보조를 못 받고 있구만요?

예.

다음 165쪽에 민간 경상보조로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보다 500만원이 증 됐거든요? 금년에 1,500만원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반딧불 행사 때에 우리가 모범식당을 발굴한다는 데에 초첨이 맞춰져 있죠?

예.

1,5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1,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최소 작년 규모로 하려면 2,500만원 정도는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2,500만원이 필요하다?

예.

이 2,500만원이 필요한데 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경상비를 다른 데에서 말하자면 우리 경상비 절감 목표액의, 다른 데에서 경상 예산을 절감을 하고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부서에서 5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2,000만원만 계상을 한거죠?

예, 저희들은 2,500만원은 있어야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럼?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안되면 이거 더, 수정에 2,500만원 못 만들면 다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죠? 그렇잖아요? 2,000만원으로 사업을 못할바에는 전액 삭감을 하던가, 2,500만원을 편성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모든 사업이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사업에 진행을 하냐 이런 데에 초첨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주무 부서에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500만원 삭감을 한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수정예산에 이것을 전부 전액 감하든가 2,500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하던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편성목에 장애인 수당 지급 있습니다. 예산이 2억1,629만4,000원이네요?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4억3,057만7,000원 이었죠?

예.

왜 이렇게 감액 됐나요?

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경제 위기 어쩌고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 집행 못하고 이 경비는 말하자면 이것이 또 됐고, 작년 7월 1일 자로 1급에서 2급들은 장애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수당이.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서 장애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장애 연금으로 말하자면 또 지급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바뀌었어요?

예, 지금 장애수당으로 1급, 2급 또 3급이 2가지 이상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연금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이 그 뒷장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3급에서 6급 장애인들에게만 장애 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에서 2만원 이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수급자는 2만원이고, 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은 3만원씩 해서 장애 수당으로 지급되고 지금 1급에서 2급과 3급 이중 중복자는 장애연금으로 해서 한달에 1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장애 수당이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 수당 지급할 인원이 8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51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854명에서 51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장애인 수당 지급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2010년도에는 854명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장애수당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이 장애 수당으로 나가다가 2011년도에는 장애수당은 지급 대상이 지금 현재 515명이고 장애 연금으로 나갈 인원이 3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54명 중에 5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혜택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 연금으로 해서 더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죠. 중중으로 해서 월 최고 15만원과 최저 12만원까지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민간이전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신규사업 이네요?

예.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1,188만원, 군비가 2,772만원 해서 3,960인데 이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노인 데이케어라고 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운동치료를 한다던지,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시기로 해서

우리 관내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못하죠.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부터 업체가 지정... 햇살가득한 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노인들을 야간에 모시고 와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과장님,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아, 대상이요? 저희들은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말하자면 매기거든요. 노인들을요.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이런 분들을 야간에 약, 지금 대상자를 80명 정도를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들이라든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등 이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에 대상자가 한 80여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전체 우리가 몇 가족인지 알 수 있나요? 무주군에?

140가구입니다.

149세대입니다.

또 이제 전출 간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0가구입니다.

아, 그래요? 2010년도에 149세대로 됐고 550여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과장 설명대로 140가족이 친정 나들이를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5가족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140가족이 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친정나들이 보내주기 사업이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받았고 했는데, 다섯 가족은 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한 우리 국내에 온지가 오래 됐음에도 못가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시범사업으로 신규 한번 추진하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필요한 예산을 꼭 살려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시키겠습니다. 이런 데에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이런 친정나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몇 개 있고, 저희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거 자체 재원 마련해서 하면, 이거 군비 아닙니까? 전액.

그러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형편에 의해서

140가족 친정 못가는 그 마음 한번 헤아려서 상향 조정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친정나들이가. 생각 잘 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국비, 도비. 국비하고 군비해서, 지금 학교 같은데도 CCTV가 설치 안된 데가 있나요?

학교 같은 데나 작년도 경찰서 하고 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우리 공원 주변이라든지 또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지구 이런 데에다가 좀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사업비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놀이시설 지구라든지 공원지역 이런 데에는 지금, 학교 주변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경찰서 뭐 이런 상호 간에 협조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국가에서 각종 공원지역이라든지, 놀이기구가 있는 별도 지역에다 좀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범죄 예방,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어디어디 해당 될까요?

한풍루 주변이라든지 우리 각 학교, 강변에 있는 운동장 주변 같은 데에 뭐 이런 데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공원지역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지구를 말하자면 학생들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알고 계시죠?

예.

유권해석을 받아 봤으니까 동의 받는 게 맞죠?

예, 저도 봤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도 내로 민간위탁 운영 제고 방안을 위해서 금년도 중에 별도로 지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 운영 강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일제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사항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별도 민간위탁 운영의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서두에 전선자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위탁금이 49%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 조례를 육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전기 가스 안전점검 2,385만원 계상하셨죠? 141쪽 맨 밑에 칸에 있습니다.

예.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포함되어 민간위탁금이 많을수록 교부세가 감액됩니다. 수정예산시 편성목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1,948만6,000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2,251만3,000원, 147쪽에 가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708만6,000원 그 사업 설명 시에 산출근거 표시가 없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예산 계상에 따른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세 세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 지원인데 이것은 이제 영세 세대의 자립금으로 한다던지 또 자녀 입학금도 지원해 주고 피복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대상자가 확정을 말하자면 지금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1,920만원 아까 설명하셨지요? 아까 설명을 안했던가요?

다문화 가족 종사자 보강사업비 1,920만원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 안하셨어요? 다시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종사자, 이거 인건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51쪽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 350만원 이게 연중 계속하는 행사입니까? 행사를 확장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중 계속합니까?

몇 쪽이요?

151쪽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350만원, 연중 하는 행사인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12월 달에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를 중앙, 도, 군 단위 이렇게 해서 매년 1회 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야영장 시설 보수공사 3,6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다목적 강당, 옥상, 방수공사, 연못 다리 및 안전 난간대 보수,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우리 숙소 말고 밑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을 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9쪽, 민간위탁금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각종 물품을 부모들에게 보낸다던지 이렇게 할 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질의한바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 차원이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시설의 운영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견해와 해석에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아까 이강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 쪽에서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답변을 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또 지침을 내려 준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 내려온 것과 의원님들이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조례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법과 절차를 규정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본의원은 유권 해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 중에 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재가 복지센터, 장애인 심부름 센터, 장애인 복지관, 재활시설, 노인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수많은 시설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그런 조례가 없어요.

예, 저희들

이거 왜 이런 조례가 사실 본의원이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보게 되면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 중에는 각종 센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활 후견기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 가지고 자활센터로 지금 명칭까지 변경을 해서 지금 거시기를 하고 있고요. 각종 센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도 조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 144조.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144조를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 행사보조라든지 경상보조가 많잖아요?

예.

행사보조 해 주고, 경상보조 해 주고 난 다음에 성과 보고서를 다 작성하나요? 정산보고서 받고, 성과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있었나요?

예, 지금 일부 안한것도 사소한 것은 안한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성과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성과 분석한 것을 보면 전부다 형식에 그치는 이런 정도로 성과 분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제대로 해야 되냐면 이 성과분석 중요해요. 정산 보고서를 받잖아요.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무엇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명히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과감히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또 장점이 돼 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이것은 발전 차원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상의 성과보고서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 앞으로 지금 지방 재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전에 대전 동구 보도된 것 들으셨죠? 6급 이상 급여 지금 못 준다고. 우리 무주군도 앞으로 그런 일이 꼭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들한테 주는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보면.

예, 아까 몇 군데 산출기초를 못한 것은 아직 대상이 확정이 못했고, 말하자면 그 대상자를 조사해야 될 실정이 있는 이런 분야가 좀 안된 것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산출근거가 좀 제시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예산만 올라오면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예산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 해 줄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산출기초를 잘 달지 않은 그런 예산은 이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9,324만3,000원이 증액된 368억459만2,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과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문서관리 보존을 위한 자료관 소프트웨어 및 항온 항습기 유리 관리와 일반등기 우편 요금 등 2,085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문서 사송을 위한 여비 519만원을 국내여비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종 기록물의 전자기록 체계로 변경 강화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비 2억8,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청결 유지를 위해 매 분기별 실시하는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16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7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안정 및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5,2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농산물 도난방지 및 범죄발생 예방용 마을 CCTV 설치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화관리 대행비 350만4,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500만원과 군민의 장 수상자 시상금 5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7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도비 450만원과 군비 450만원을 민간이전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140만6,000원과 군민의 장 시상식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1,850만원을 국내여비로 행정지원 자료 관리 PC 구입비 129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8,9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직장 예비군 업무 추진용 프린터 및 탄입대, 개인 장구 요대 등 구입비 225만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주민생활 안정과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신규 설치비 4,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청사관리 CCTV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495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 CCTV DVR 이설비 760만원을 시설비로, 청사관리 CCTV DVR 구입비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3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 사망자 장제비 지원금 1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6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출을 위해 3억499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결원에 대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임용 시험 부담금 1,05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사역을 위하여 1억4,920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인사운영관리 기본경비 2,8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관리를 위한 정맥인식기 유지관리비 6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 총액 여비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인력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9,116만9,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자 수당 지급을 위해 2억2,464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고, 사망 조위금과 재해 부조금 7,000만원을 연금 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행정전화 수첩 제작비 등 1,0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망 회선 사용료 일반 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1억3,976만1,000원과 정보 통신 시설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8,173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총액여비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6,095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차단 방역, 통합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 49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서버 보완 솔루션 구입비 1,540만원과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비 1,89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시군구 행정 공통기반 백업 테이프 구입비 180만원, 마이크로 소프트 GA 라이센스 취득비 4,800만원, 한글 라이센스 취득비 94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통합 보완 데스크탑 구축 즉 본체없는 컴퓨터 망 설치를 말합니다. 설치를 위해서 2억9,760만원과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12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용품 구입비 150만원과 정보화 교육장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인터넷 정보화 사냥대회 운영비 310만원을 기타보상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무풍면 하늘 땅 정보화 마을과 설천면 호롱불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847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정보화 마을 회의 참석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국비 1,056만원, 도비 660만원, 군비 660만원과 급여외 제경비 460만원, 하늘 땅 정보화 마을 노후 PC 교체비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료 국비 2,463만4,000원과 군비 3,694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도, 시․군간 정보 통신 통합망 전용 회선료 2,685만6,000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IP 기반 조성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비 1,668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구축 리스료 국비 2,131만2,000원, 군비 5,570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과 사이버 위탁교육비 3,7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중앙 및 도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 1억5,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열린 군민강좌 강사료 1,200만원과 공직자 영어 능력개발 생활교육비 1,800만원을 공무원 직무능력 연찬 자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금 3,000만원과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금 1,0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분 2억9,960만원과 수시분 1억2,84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불우 소외계층의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1,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만족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202만3,000원과 국내여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극기훈련 지원 2,800만원, 도, 시, 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268만9,000원과 도, 시, 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2,606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 체육대회 지원 1,459만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및 가족 화합 체육대회 참가 가족 지원비 7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가족 화합 체육대회 시상을 위해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4,2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4억2,700만원, 단체 보험료 9,455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편람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비 11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장 취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지원금 1,920만원과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금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업무편람 제작 및 교섭 협상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제 강점화 피해 진상규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조사자 인건비 국비 656만8,000원과 군비 373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국비 6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피해자 지원 사실조사 여비 163만3,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억9,229만4,000원과 중학교 1억5,660만원, 고등학교 1억5,3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초, 중, 고 생들에게 지급되는 친환경 쌀 급식 지원금 도비 2,746만5,000원과 군비 3,433만1,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위하여 도비 6,600만원과 군비 6,6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고교생 방학 보충학습 운영비 1억800만원과 방과 후 보충학습비 3,024만원, 적성 특기교육비 지원 8,000만원, EBS 교재 지원 3,340만8,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맞춤형 수월성 교육 지원을 위해 도비 6,000만원과 군비 2억80만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2,230만원과 군비 8,292만5,000원,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비 2,1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과학시설 현장 체험을 위한 4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성장기에 있는 관내 초․중생들의 적성검사를 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중지능 개발 검사를 위해 1,646만1,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1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교육센터 위탁금 6억5,000만원과 군민들의 생활영어 교육 지원을 위해 7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금 8,064만원과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운영지원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7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운영 기본경비 62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 여비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2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공무원 보수 기본급으로 108억3,4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공무원 수당으로 37억3,9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정액급식비 7억5,192만원, 교통보조비 7억2,864만원, 명절휴가비 10억1,300만8,000원, 가계지원비 16억9,172만4,000원, 연가보상비 2억7,3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산림보호서기 계약직 등 기타직 보수로 17억1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92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9억4,9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부터 193페이지까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 8억4,78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1억8,219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28억3,240만1,000원을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등 6억8,410만7,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34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34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96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숙직비 등 당직운영 기본경비 1억75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2억8,600만원 계상하셨죠? 당초 2010년 9월 29일 사업계획서에 군수 결재시 국비 확보 50% 조건으로 최종 결재 하셨죠?

예.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전액 군비 부담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도 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그 중요도라든가 그래서 현재 기록물 관리사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 폐기가 연수가 지난 폐기 문서도 폐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국비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군수님께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하라 해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 기록물 관리사가 없다 보니까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계속 기록원에서는 빨리 설치를 않고 왜 기록사를 채용하지 않냐 해 가지고 확인도 몇 번 다녀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2쪽 조금 전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서 과장께서 기 농촌마을 CCTV 설치가 50대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50대에 대한 유지 관리 이것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운영비도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50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설치비용, 그 다음에 관리 운영 관계, 그 다음에 부담 관계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까?

예, 예.

기존에 시행해 온 사업이라도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합동평가라든가, 오늘도 도에서 평가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우리 주무담당들이나 주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중앙 정부나 도에서부터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지금 지난 번 9월 달에 한번 제안 제도를 저기 했고 어제 2차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버 보안 솔루션 구입 1,540만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1,892만원, 3,432만원 계상하셨네요?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행정 업무용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550유저(User)로 돼 있잖아요? 3만4,40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 각자가 쓰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대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 제어 시스템을 부착을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찬주 의원님께서도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일과 시간에 다른 저기를 못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어 시키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 구입비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예, 예.

다음 1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1,668만5,000원 계상하셨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IP 인터넷 전화기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전이 되면 우리 군 전기가 정전이 되면 단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축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80쪽 사무관리비 열린 군민강좌 1,200만원, 공직자 영어 능력 개발 생활교육 1,800만원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예.

열린 군민강좌는 금년에도 추진을 하신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상벽씨라든가 이런 분들 불러서 다섯 차례 했습니다.

주로 군민들 참여도가 높습니까?

군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공직자도 같이 참여합니다.

효과가 좋으십니까?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 아나운서 라디오 방송하는 아나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아무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영어 능력개발 생활교육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40명 교육을, 우리 국제화 교육센터에 가서...

마지막으로 인력관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충당 관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이상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시사역 되는 그런 부분들, 기간제들은 지금 실과 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 전환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 17명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300일 이상 아니면 무기계약자 이상으로 관리한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예,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산불 진화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본 의원이 걱정스러움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무주군 전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계상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6%인 3억2,200만원이 증가한 53억1,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를 안하신다고 했었습니다만 증가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3만4,000 얼마인가 되는 부분이 4만 얼마로 인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 평균 임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3만4,000 얼마가 4만3,000 얼마로 인상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무풍이나 안성 이렇게 분소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제 매년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다면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압박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본의원의 견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무분별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장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체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전체 예산액 중에 인건비 비율이 십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예산계에 저희들이 소관과 예산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4억이나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인사계장하고도 그런 대화도 나누고 했거든요. 했는데, 전체 예산의 14.3% 정도의 인건비 중에 또 그런 부분을 보고 좀 기간제근로자는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면 좀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과장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 기간제 근로자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가지 예를들면 대전시 동구 있죠? 거기는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대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등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6급 이상 직원 193명에 대한 12월 분 월급을 주지 못하는 재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보다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기간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열린 군민강좌,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사료나 참석자 보상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강사 수당이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열린 군민강좌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85쪽에 일반인 생활영어 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1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명이 이제 매년 초기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가요? 아니면 접수 하는대로 그냥...

영어 교육은 기초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단기간 저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취지는 태권도공원이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글로벌 시대에 안내도 하고 이럴 수 있게끔 군민들이,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10명 정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한 4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부 50% 보조를 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0명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군민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본의원은 1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추가적으로 10명 이상이 접수를 했을 때 나머지는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에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서 184페이지에 보면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당초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 됐어요. 이게 이제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것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 주는 것입니다.

아, 교육청에다가. 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에서 금년도에는 400만원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장 시상금 지급 2010년도에 지급 안하셨죠?

예.

2011년도는 시상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요. 지금 228개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 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일을 해 내신 분들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선관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될 때에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급이 안됐고, 2011년도 아직 지급

현재로서는 선거법상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을 못하니까 이것은 굳이 예산에 계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선관위에

그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언제 개정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데는, 국회의원님들도 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 CCTV 설치는 200만원짜리가 있고, 또 아까 2대 2,400해서 4,800 계상하셨고, 이게 성능이 다릅니까? CCTV가 가격이 천자만별인데,

엄청나게 성능이 다릅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생활안정 방범용 CCTV는 예산서에 보면 2,400만원씩 2대, 4,800만원 계상 하셨지요?

그 도로망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로망에 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기존에 도로망에 많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돼 있는데요. 그 금년도에 이런 설치, 작년도 예산 설명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경찰서에서는 15군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의원은 지금 농촌 마을 CCTV는 200만원이고,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는 대당 2,400만원입니다. 또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000만원 책정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다른 게 뭔가.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은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지만 설치에서 운영관리는 또 경찰서에서 저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설치하는 CCTV와 도로망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경찰서 주무담당으로부터 계수조정 전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청사에서 CCTV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조금 전에도 박찬주 의원님께서도 우리 본체 없는 컴퓨터 설치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직실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감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면 저게 통제 시설 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당직실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저기가 됩니다.

그럼 청사 CCTV는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청사

청사 CCTV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본체를 지금 당직실에 있는 것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면서 2대를 교체하면서 그것을 또 이설을 시키는 거예요. 통신실로. 그러다 보니까 이설비가 760만원이고, 2대 구입비가 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1페이지 군민고충 민원 해결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편성목에 특수 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해서 50만원, 30건,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소득층 불우 소외계층의 도배 이런 저기, 또 어떤 상수도가 고장 나고 했을 때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이 가서 수리해 주는 부분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재료구입비.

재료 구입비 입니까?

예, 예.

생활민원 해결 그 담당에서 하시겠네요?

예.

대상자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노약자 이런 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

지금 120 전화 설치 해 준 저기하고 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불편한 개인적으로 저기된 부분 그것을 수리해 주고 했을 때 우리 도로정비원이 가서 수리를 해 준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부속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재료 구입비입니다.

그 하단부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지원, 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및 가족 화합 체육대회 포상금 이거 하시는가요?

금년도에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못했는데 2011년도에는 봄철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안했고, 2009년도에도 안하셨지요?

예, ‘09년도에도 못했습니다.

‘08년도 했습니까? 2008년부터도 안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 그러면 2009, 2010년도 계속 불용 시켰겠네요?

예.

2011년도에는 한번 해 보시겠다는 계획입니까?

봄철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봄철에? 그동안에 왜 안하셨지요?

그동안에 반딧불축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반딧불축제, 종합감사 계속 연달아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기에 시행하는 데 좀 적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한 것이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과장이 판단해 봐 가지고 이것 시행을 안할 것 같으면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사장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이 부분은 시기가 안맞아서 개최를 못했던 것인데

그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진작 ‘08, ’09, ‘10년도 계속 했어야죠.

그 때도 하여튼 각종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900원, 중학교 1,250원, 고등학교 1,250원 상향된 것입니까?

상향된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향 된 거예요? 아닌데 이게. 상향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초등학교만 200원인가 상향 되도록 돼 있는데 기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수정안이 필요하겠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지금 기본급 해 가지고 3만5,830원 50명, 40일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채용 계획입니다.

아, 50명을

50명을 2회로 돼 있잖아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러면 50명을 채용해서 어디 우리 청사 내에 지금 채용하나요?

아니, 읍면까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또 합니다. 수요 조사를 또 해서 읍․면,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거든요.

이거 실행을 좀 했었죠?

지금 아무튼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지난 여름방학 같은 때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는 배제를 시키고 해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합니다.

미안한 생각은 들면 안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50명을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 저기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청사나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시키는데 크게 행정업무에 큰 도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투자 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꼭 청사 내에서 앉아서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좀 생산성 있는 이런 데에다 배치를 시켜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 이 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앉아서 과연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아르바이트생을 뭔가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면 뭔가 우리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성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뭔가 와서 좀 배우고 뭔가 하는 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전화나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에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관광지를 끼고 있는 면, 이런 데는 거기에 배치된 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주차 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무실에서 정말 그냥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조금 하고 컴퓨터만 만지다가 퇴근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 실․과에서 정말로 내가 뭣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원하느냐,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내용을 명시해서 신청을 해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본인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뭔가 좀 무의미한 것 보다는 의미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 해 가지고 지금 포상금에 있어서 동호회 지원해 가지고 80만원 24팀 해 가지고 1,920만원 계상하셨네요?

페이지 다시 한번.

182페이지.

예.

이거 내용이 뭡니까?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산악회라든지, 축구 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2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80만원씩 1,920만원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국 예를들자면 전라북도 지사배 직장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이 개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에 또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개 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은.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게 안맞는 것이 참가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팀 정도가 참가를 해서 600만원, 이것도 2회인데 그럼 결국 20팀인데, 지금 24개 팀의 동호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다 이렇게 있습니까?

아, 다 있죠.

그럼 당연히 사업별 설명서에 있어야지.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이거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별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우리 예산심의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호회도 인원이 많은 동호회도 있고 적은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동호회도 80만원, 적은 동호회도 80만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거예요. 그런 수요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야지 그냥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다 지원해 주라고 올리면 이거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는 거예요? 맞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일괄 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별 설명서에 첨부를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해 가지고 지금 출연금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해 가지고 32명 8,064만원 이렇게 계상됐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저기하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27명인가가 다녀왔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언어 구사 능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6개월인가 이렇게 되고, 1년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방학 때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27명인가가 다녀왔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정인원이 3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는데 연수 국가는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왜 그거 이렇게 내년에는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에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안한 이유 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안한 이유, 이거 문제가 있어요.

2008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요. 2009년도에는 가을철에 한번 개최를 하려다가 아마 그 때도 무슨 각종 행사가 저기해서 그랬고요. 금년도에는 봄에는 선거법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해서 6월 달 또 반딧불축제, 그래서 1, 2, 3, 4 금방 지나고 나니까 5, 6 그래서 개최를 못했고, 7월 달에는 종합감사 때문에, 8월 달에는 휴가기간이고, 9월 달에는 또 추석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10월 달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 체육대회다 또 도민체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햇수로 2년차인데,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있는지가 햇수로 2년차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3월, 4월 달 봄철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철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변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공동묘지 가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 왜 돌아가셨나 다 이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계획서 없이 예산 세워 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예산 삭감했으면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못했다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한해 정도, 정말로 한해 정도를 불가피하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2008년도부터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3년간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이 예산은 아예 당초 올리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올리기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전후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릴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뭔가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먼저 와서 양해를 좀 구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3년간 멋대로 전부다 예산 올려놓고 집행 안해 놓고 예산 사장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거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도 참 우리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렇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3년간 개최 안했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 상정 자체를 자치행정과장이 안하면 우리 직원들의 또 그런 불만도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 입장만 생각하고 의회 입장은 생각 안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철에

군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군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군수 업무 능력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의회 욕 안합니다. 예산 세워준 것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체육대회하고 뭐하고 하면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즐기고 먹고 한다고 그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으셔야지. 그런 걱정하면. 적어도 지금 과장께서 변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게 며칠 합니까? 이거 하루 하죠?

하루 하죠.

하루를 이 365일 중에 못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 변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날에 개최를 하면 좋은데 또 저희들도 노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또 휴식이 필요한 이런 일정이 그러면 금요일이나 이렇게

지금 노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노조하고도 타협을 봤어야지. 공무원 노동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 해 가지고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가족들 화합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3년간을 안해 놓고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 합법 노조가, 우리 무주군 공무원 노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더래도 지금 현재 지부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봄철에 개최할 때 노조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기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서 있지만 실행을 하는 저기에서는 우리 노조의 임원들이나 이 노조에서 나서서 하면 더 알차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가결 시켜 주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본 어떤 예의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하는 것은 의회 압박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3년간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변명으로 이렇게 들어 주시고 개최 못한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철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거 대통령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각 급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는 2010년 보다 21.72%가 증액된 17억1,152만4,000원이나 됩니다. 증액이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총액 인건비가 297억6,497만2,000원이거든요. 그동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은 262억5,700만원 정도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볼 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95억 속에는 일용인부나 이런 저기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액 인건비니까.

총액인건비인데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저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용인부를 제외한 정규직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보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니, 제가 법령 해석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 보면 사업예산 운영기준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16페이지요. 사업예산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1년도 이 책 맞습니까? 16페이지요?

예.

1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별표10, 사업예산 운영기준을 보면 중간 지점에 있어요.

예,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에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도 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아무튼 지금 이것이 교육예산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저도 알아듣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문제가 상당히 돌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도. 특히 우리 무주군이 타군에 안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방만한 시설이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관계, 그래서 이 교육예산은 또 지원을 안해줄 수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미래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법적 문제도 좀 검토도 좀 하시고 교육지원 문제도 어떤 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나 교육 문제도 좀 정확한 진단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차원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정말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제출 요청이 왔는데 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제출을 못하죠? 도감사에서는 해 주잖아요. 도감사 때에는 해 주는데 어떻게 군 감사에도 안해주나요?

제가 의원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는데, 도, 도감사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또 어떤 우리 공무원과의 감사라는 업무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어떤 비밀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누설이 안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회의록을, 저도 그 날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자료 제출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리고, 그렇게 정말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저기로 해서 열람을, 대신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 기밀문서나 이런 것은 안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여 공직자들께서도 정말 투명하게 인사가 단행이 됐는지 그렇게 해야지 본의원이 볼 때는 숨기는 것 밖에는 안돼요. 지금 인사담당 쪽에서 공평하게 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행정 쪽에서 1년간 추진한 어떤 사업이나 인력 운영 계획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저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사나 이런 문제 쪽에서는 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2주 동안에 와서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만 이제 그 때 결과에 내려오는 것 이렇게 또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을 요청을 하면 주도록 돼 있어요. 왜 안주시고 그러나요? 줘서 투명하게 하고 만약 본의원이 개인 신상발언을 해 가지고 개인의 신상에 누가 끼쳤다면 그 쪽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맘대로 이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를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위원회까지도 다시 자료 제출을

징계위원회는 법적으로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아무튼 제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권익위원회에다 해야 되네요? 할 수 없네. 아니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출 못하고, 과장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이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 자리에서. 그럼 여기 의회 뭐 하러 있습니까? 의원들. 의회가 뭐 하러 이렇게 존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아니, 지금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의원이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