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38%가 증가된 총 2,939억9,842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된 2,939억9,8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86억8,948만6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53억893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9억5,3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3,818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3,882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65억6,300만원이 증액된 1,23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3,692만6천원이 감액된 1,043억2,9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2,491만1천원이 감액된 119억1,5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9,579만7천원이 감액된 28억2,9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5,291만1천원이 증액된 23억4,3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5억2,690만3천원이 증액된 367억2,49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4억5,303만9천원이 증액된 327억2,91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8억2,305만3천원이 증액된 457억4,45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3억4,005만4천원이 감액된 40억9,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억4,115만6천원이 증액된 697억4,7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7,458만5천원이 감액된 39억4,371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46억8,027만5천원이 감액된 107억9,499만1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억7,683만8천원이 감액된 153억9,826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16억178만9천원이 감액된 28억4,418만3천원으로, 기타분야는 4억1,714만5천원이 증액된 395억8,251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13억1,725만8천원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교육복지과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6,981만5천원이 증액된 157억1,101만8천원이며, 문화관광과가 23억7,350만4천원이 증액된 208억8,878만3천원이며, 환경과가 26억5,125만3천원이 증액된 76억2,207만4천원, 해양수산과가 14억3,883만원이 증액된 65억7,871만3천원, 농업정책과가 23억162만3천원이 증액된 133억1,692만6천원으로, 농업지원과가 26억4,982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7,194만4천원으로, 관광지사업소가 106억9,098만3천원이 증액된 192억7,713만4천원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10억5,423만원이 증액된 17억6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786억8,948만6천원중 인건비는 363억8,204만7천원, 물건비는 217억4,72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1억1,098만원이 증액된 757억4,43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지출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8억5,103만5천원이 증액된 1,353억4,3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1억4,129만9천원이 감액된 31억8,630만2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9,978만9천원이 감액된 36억4,618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146만4천원이 증액된 32억4,034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4,370만9천원이 감액된 103억7,188만5천원,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819만9천원이 감액된 16억9,670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6억3,869만5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5,801만1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1,561억7,861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516억9,989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97억4,831만3천원, 기금은 42억7,462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3억원, 도비보조사업은 303억354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78억5,224만4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 조서,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조서,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페이지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와 92페이지 지방채 현황조서, 93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94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 95페이지 주요 물품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중 2009년도 결산액을 2010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