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김경수.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예산은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와 건전재정 운영, 그리고 투명한 감사운영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의 정책사업과 군 전체 공무원 인건비 및 실 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401억2,799만원으로 금년보다 3.12%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총액인건비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 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864만여원이 감액된 6억4,687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 1,782만여원과 사무관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79만여원을, 군정보고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의회 및 군정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백만원, 군민제안 우수 제안자 포상비 2백만원, 공무원 우수 제안 포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운영방향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백만원과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 360만원, 각종 평가에 대비하고자 자체평가 계획서 제작 등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지역 홍보를 위한 전시회 특산물 구입, 사무관리비 750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관보 및 신문, 교양지 구독료 2,801만여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14만원과 공공운영비 1,924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입니다. 촬영 및 자료 보전용 테이프 구입비 221만원, 군정 홍보를 위한 TV 및 라디오 제작비 등에 1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역, 공항 등 주요거점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57백만원을,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2천만원, 군정홍보 및 담양소식지 원고료 보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취재활동 지원입니다. 신문사 창간 기념 광고에 4천만원 군정 홍보취재 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22백만원,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한 대나무 화필기행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 절대 난시청 해소지원사업비 617만여원을, 현재 난시청 지역이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대나무골 담양 소식지 제작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뉴담양비전위원회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비로 각각 533만원과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수당과 책자 발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수당비 480만원, 예산편성 운영 분야에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616만여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예산절감 등 예산 효율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직원능력 향상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734만여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및 공통교육여비 2억14백만여원과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등 국제화 여비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 업무 추진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영상물과 책자 제작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및 현안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1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현안사업 재원 확충 등 시책업무추진비 2,750만원을,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등 공통경비로 2억7,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6,250만원을,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 투명한 감사운용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고문 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20만원과 소송공탁금 등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송 및 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등 기타보상금 6,280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5백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 및 홍보 민간경상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0만원과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485만원, 민원 조사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교육 및 법규 추록비로 2,944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중 보수는 정규직 공무원 568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40억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근수당 11억6,019만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1,422명에 대한 가족수당 4억 4,04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억2,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5억4,144만원을,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7,956만원, 육아휴직수당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수당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3억3,164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을, 기술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술업무수당으로 1억2,252만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2,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업무수당 576만원을, 장려수당으로 2,040만원을, 민원업무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 2억2,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2억6,910만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7,550만원을, 조기퇴직 수당 2천만원, 정액급식비 8억8,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로 8억6,868만원, 명절휴가비 13억9,222만원을,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23억2,502만원, 연가보상비로 3억 8,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보수 인상 전망에 따른 처우개선분으로 10억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4억6,503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청원경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8억9,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행정 수습원 10명분의 기본급으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와 공익수의사 활동 장려금으로 1억7,520만원과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각 실과단소에 배치된 76명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16억6,971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9억7,836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14억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33억2,513만원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8억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프린터 토너 교체 등 사무관리비 3,04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업무 및 당면추진 국내여비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액 1%인 25억6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에 있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 총 예산액은 25억16백만원으로 금년도 23억52백만원보다 1억6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시설 파손 수리비를 금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으며, 공공운영비 및 월액여비를 현실화 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담양읍은 3억57백여만원을 시가지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백만원, 소규모 파손보수 3천만원 등 시설비로 3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통ㆍ이장 보상금 등 사회통합 활동에 2억28백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별 예산으로 11개 면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예산은 공공시설 파손 보수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일괄 증액하는 등 면별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총괄편성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면은 2억6백만원, 고서면은 2억9백만원, 남면은 1억75백만원, 창평면은 2억11백만원, 대덕면은 1억94백만원, 무정면은 1억96백만원, 금성면은 1억92백만원, 용면은 1억7천만원, 월산면은 1억94백만원, 수북면은 1억97백만원, 대전면은 2억8백만원 등 각각 편성했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읍면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에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군정의 원활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으로는 대나무 화필 기행전 2천만원은 시행시기를 대나무 축제 때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비의 경우 전년도 정산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하여, 방문요양 무료급식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겠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종교성지순례 복원 용역비 3천만원의 경우 종교간 문제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사업비의 경우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와 연계성,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 계속사업의 경우는 사전 용역 및 예산확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레저과 소관과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및 향후 재원 조달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재료비 2억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의 수요처와 민간경상사업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와 연계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에 따른 활동비 기자단 그것입니까? 홍보계장님?

라규채 군정홍보에 따른 각종 언론사 기자들 점심이나 관광기념품입니다.

금년 예산에 집행하셨습니까?

라규채 예.

알겠습니다. 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전에 보니까 근무추이가 줄어듭니까?

줄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감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10시간 기준을 낮췄습니다.

월 몇 시간까지 최대 보상합니까?

67시간까지입니다.

, 다양한 군정 홍보활동 전개, 다양한 군정 홍보 계속하고 계시죠? 다른 것 많이 하고 있고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역 주변 홍보 마케팅, 신문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홍보 관련 책자 인쇄, 군정시책 홍보 관련 책자, 홍보자료, 대나무 화필 기행전은 무엇이에요?

대나무문화엑스포를 추진하려면 일시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8백이었는데 2천으로 급상승한 것은.

8백이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백이 있는데요?

라규채 그 부분은 보조금이 이것이 아니고 지역기자 체육대회에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목변경을 했네요?

라규채 이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작가선생님들 대나무그림을 그려서 전시회하고 홍보하고.

예전에 한번 했었죠?

라규채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품 어디에 있어요?

라규채 있습니다.

의원들은 모르는데? 누정이든 나름대로 풍경 찍은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보지 못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

대나무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책자 영상물 제작, 현안사업 건의책자 제작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1월에 연도순시...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권유된 책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작 안 했는데 제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백만원 들여서 할 일이 없잖아요.

책자 제작해서.

지금 군정현안에 대해서 수장이, 이것도 홍보잖아요? 군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이전에 홍보는 담양군이라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이고, 군정추진 각종 영상물 제작 이것은 현재 바꿔진 군수에 대한, 군정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홍보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우리가 국도비 현안사업을 받아서 책자 만들어서 계속 보내면서 예산 투쟁하기 위한 4백만원 그 돈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은요?

예산계에서...

그 앞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4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홍보 관련 책자 인쇄 사무관리비에 다 있어요. 군정홍보용 다 뭐, 하다못해 자체평가 다 있고, 군정 운영방향 영상물 제작도 사무관리비에, 120페이지에 있고.

여기 부분은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만드는 제작물이고 앞부분은 기획계에서 만드는 부분이고 뒤에 평가는 평가부분에서 만드는 예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증가분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다 앞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드리잖아요 앞 부분은 정책기획에서 읍면순시회 때 쓰는 예산이고, 현안사업은 예산계에서 총괄관리해서 쓰는 예산이고, 평가부분은 정책평가계에서 평가업무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나 평가에 대비해서 만든 예산이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전에 대나무책자는 새롭게 이번에 기획 전시한 것이고,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천만원 줄고 사무관리비에?

라규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이 3천만원은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2천인가 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웠어.

파일차트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있는 예산입니다.

군정홍보도 하시고 군수님 잘 하신 것도 알리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 새로 신설된 계가 생겼죠?

정책평가계.

계장님 누구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실 입장에서는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산출기초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각 실과에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하실 때 의원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부기를 해서 산출내역을 명시하시라고 실과에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까지 해서요?

라규채 1억입니다.

총괄로 관광레저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년마다 하기도 하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난해한 지역도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그것은 몇 회라고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수시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공통으로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량은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력을 증원 한다면 국비교부세가 상당히 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 못 하고 하는데 방편으로는 일용인부를 하는데 그것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이 해당 되어서 인건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은 해야 하는데 조직내부에서 고민꺼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증원해서 보충해주라고 하는데, 지휘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이 갈수록 연구하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에 합당한 사업을 벌이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에 보면 2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니다 보면 공항이나 내릴 때 담양에 대한 광고를 보면 마음에 와 닿고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로운 것은 취재를 해서 그런 것이 비어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보시고요. 한편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TV 광고 내실 때는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이 적정한가 최대한대로 해주시고, YTN 보면 굉장히 끊임없이 한곳에 대한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에 그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좋은 곳은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청에서 행사를 할 때 초대장이니 유인물을 보내요? 그럴 때 굉장히 한집에 여러 장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한 가지 우리가 절약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큰 것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신문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590만원이 드는데 다 보고 열심히 그 내용을 보면서 활용을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잘 돌아보셔서 필요치 않는 것은 과감히 제외할 수도 있는 기획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잘해주셔서 2011년에는 사고이월 처리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말절약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문 구독료 배부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규채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브리핑 해서 스크랩 하고, 기획실에...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 질 향상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선기.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주병채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5억33,814천원에서 금번 예산에 22억3,542만원이 증액된 총 407억69,23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제작 및 36.5도 사랑나눔 더불어 행복한 담양만들기 사업 추진 경비와 제3회 담양군 지역사회복지인대회 행사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된 5억52,3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668천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관리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년부터 새로이 사례관리사업 추진 예산을 상정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례관리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사례관리워크숍 강사료 1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대상자 가구지원금으로 5,0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부터는 생활보장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및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장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174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급여 입금내용 문자 및 음성알림서비스 이용료로 1백만원을, 행려자 귀향여비와 장제비, 재난주택 화재 시에 지원하는 응급 구호비 및 저소득자녀 교복비, 수학여행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건강보험료는 10,000원 이하 납부세대 지원, 이동보조기구 지원, 청년 빈곤층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금으로 9,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 및 자동차 표지구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 책자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요금 등으로 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등 각종 행사 시 소아 통역사 보상금으로 422만원을, 장애인한마당 재활대회 민간행사보조 2천만원, 휠체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 콜센터 차량을 위한 자산 취득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3급부터 6급까지 1,496명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 6억27,4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2,064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억48,855천원, 장애인복지관 11억6,522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79,067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억19,301천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억23,254천원 등 17억66,73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5억26,9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목욕, 청소, 식사준비, 이동보조 등으로 서비스 등을 위해서 활동보조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92,065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24백만원, 2종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의료비 1억65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250만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3,04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828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1억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 및 지원금으로 138만원,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6,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4만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민간위탁금으로 82,044천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으로 7,8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연금지원비로 15억31,773천원, 청각언어장애 부모를 둔 비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80만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5,016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시설비와 4대 보험료, 자재비 등 시설부대비로 10억61,412천원, 자활근로자 근로이탈 방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에 22,0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8억31,587천원, 주거급여비로 10억82,999천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 교육급여비로 1억54,871천원, 해산장제급여비로 45,2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따른 양곡운송료, 양곡할인지원금으로 7,971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과 소득활동 지원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6,37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따른 양곡운송료, 양곡할인지원비로 2억4,9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전기요금과 현충일, 광복절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금에 412만원,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참석 보상금으로 140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금으로 6백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1백만원, 15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5,066만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 현충탑 등 보훈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자체사업비 27억3,707천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분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로 7백만원, 센터운영 및 활동재료비 3백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비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 행정추진 분야에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 목욕용 소모품, 노인돌보미 피복비에 835만원, 경로식당 관리자 간담회 참석보상 및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기본 서비스 관리자 및 노인돌봄 인건비로 1억82,42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는 8,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비보조사업으로 13백만원을 계상했고, 홀로사는 노인 지원 및 푸드뱅크 운영사업으로 안부살피기 사업에 27백만원, 푸드뱅크 센터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원봉사 보험료 납부지원액으로 27,1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무료급식사업으로 경로식당 종사자 위생복 구입에 120만원, 음식물 보상책임보험 가입에 4백만원,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에 375만원,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비로 11억925만원, 급식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억896만원,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으로 총 22억65,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011천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대회 참가비, 센터 운영 공공요금으로 60만원, 가족 효사랑 운동 봉사단 활동 재료비 지원금으로 6백만원, 가족봉사단 복지시설 현장체험, 참석보상, 재가노인 목욕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52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김장 밑반찬 등 재료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능별ㆍ기능별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도비보조사업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입니다. 건강장수 100세잔치 홍보용으로 110만원,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건강장수 100세잔치 참석자 급식비 및 단체 실비보상으로 1,010만원,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 문화 선양 운동사업으로 상장용지 구입 및 노인의 날 무대 임차비용으로 1,244만원, 장수벨트 노인문화유적지 탐방,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총 12억1,925만원 중 분권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7억2,125만원, 국비사업 경로당난방비는 4억9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4억4,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국비사업 인건비에 7억6,776만원을, 인건비 목으로 1,620만원, 시설비로 6억78,948천원, 시설부대비로 72,6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모임 및 독거노인 지원은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에 126만원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은 98억6,416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식당 운영사업으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자 활동비로 20,904천원을, 경로당어르신 소일거리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서비스업무 추진으로 사례관리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 경로당 위문사업비로 52백만원, 응급구호 및 장기 응급구호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회 지원을 목적으로 8,2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성덕전문요양원 증ㆍ개축비 1억5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노후 생활보장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사업으로 부랑인 입ㆍ퇴소 및 행정처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운영 활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노인복지식당의 식기세척기 및 물리치료기를 구입토록 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66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한글학교 운영비로 60만원을, 담양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6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날 행사 및 지역주민 지역화합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도 연수 참석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위반 신고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담양 청소년 문화활동에 7백만원, 마음놓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본부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에 4백만원 등 1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4백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6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2만원, 청소년수련관 지원금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6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8페이지, 하단부터는 여성가족담당 예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복지증진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금년도보다 24백만원이 증가된 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확장 리모델링 후 교육용 의자, 빔프로젝트, 정보화교육장 PC교체 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비로 성희롱 예방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84만원, 여성지도자 죽초액비누만들기 체험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여성능력향상 사회교육비 13백만원, 여성단체 등 활동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10,701천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7,6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증가로 인해서 14,592천원을 증액하여 1억4,2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문화체험 재료구입비로 2백만원,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로 691만원을, 부부평등교육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백만원, 합동결혼식,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보조사업으로 인터넷요금 지원에 21,672천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자녀언어 발달지원,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 민간위탁금 1억9,758만원을 계상했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로 지역연대 운영위원 8명에 대한 수당으로 80만원,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440만원을 제작했고, 아동폭력 예방교육 진행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에 금년보다 1억47백만원을 증액하여 38억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95백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2,264만원, 종사자 인건비10억25백만원, 계속해서 종사자 특별수당 등 도비지원사업비로 36백만원, 아동양육수당 1억21백만원, 우수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지원금 5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도 24억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백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아동지원에 금년보다 24,968천원을 증액하여 10억55,6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각 사업별 수요가 증가해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1,288만원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3,770만원이 증액됐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비가 13,164천원 증액됐습니다. 그룹홈 형태 운영지원비가 38,70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가 15,72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끝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공동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목으로 7,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7억87,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87,046천원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회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장애보장구 급여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인건비 등 1억84,798천원, 도비보조금으로 49,95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으로 1억2,384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으로 5억63,462천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5,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인건비로 25,474천원을, 근로능력이 없는 1종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 및 산전진료비로 5,104천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2,235천원,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인건비로 25,4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에 99,488천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 8,270만원, 자활센터 자립준비 적립금으로 3백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9억39,0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점포임대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3억원, 예치금으로 30억2,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복지행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고받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장애인 콜센터 운영 3천만원,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로.

운영비로 3천 주고 그 다음에는요?

차량구입비.

그것은 알고.

운영비 3천은 대개 기사 인건비 하고.

콜센터 3천이 인건비입니까? 한달에 얼마 되죠?

정선미 250.

1대죠?

예.

마사회에서 나온 것은요?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택시가 아니고 장애인협회 자기들 필요로 마사회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151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1천만원 15동, 1천만원이 맞죠?

예.

153페이지, 주거급여 집수리 155가구 2억, 1천만원은 왜 세워놨어요? 아, 예산액이 15백이네요?

서 있었어요.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정선미 추경으로 들어있는 예산이 빠져 있 습니다.

추경 것도 일단 넣어놔야지.

정선미 그 예산 부기자체가 빠져 있어서, 작년에 1억5천 세워져 있습니다.

맞아, 추경에 있는 것 같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노후주택 개축비로, 군비로만 해서 해왔습니까? 국도비 지원 없었어요?

국도비 지원 있죠.

정선미 주거현물 주거사업, 주거급여 집수리...

2억은 국비로 있고요.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2억은 국비, 도비에 있고. 현재 이것은 전부 군비로만 세워져서 1억5천이 서 있기 때문에.

정선미 읍면 말씀하신가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없어요.

김경수 전년도 예산이 1억5천 있습니다.

1억5천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공사를 시키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것, 돈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이전 용면에 집 지은 사람처럼, 15동? 이것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선정기준은 듣기로만 하고요. 어떤 돈이라는 것은 알게요. 독립유공자 유족회 의료비 155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적은 돈인데 1백만원, 독립유공자 몇 명 있어요? 지금 담양군에?

정선미 70 몇 명.

아니죠, 70명 정도 되는데 1백만원 세워서 유족의료비가 됩니까?

정선미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1명이나 있습니까? 의료비 1백만원이면 1명이나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선미 사실적으로 보훈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데, 건강진단료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해놓으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아까 성질별로 다른 것이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예전도 했었는데 중복이 된 것은 색깔이 완전히 틀리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생각이 들기에 경로식당 봉사자 간담회, 노인돌보미 피복비, 소모품, 정확하게 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경로당 운영비 161페이지가 따로 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국비와 도비해서 따로 있죠?

예.

얼마입니까?

12억19백만원입니다.

봐서 중복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빼십시오.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약간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성질은 좀 달라요.

무료급식 하고 중복된 것이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얼마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왕 경로무료급식사업을 하면서 줄이려면 서로 합해서 빼고 그래야지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5억15백만원입니다.

총 26억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 줄인다고 했는데 5억 얼마면.

절반이 아니라...

12억 준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고, 5억1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형태는 유지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 5일로 바뀐 것하고 급식과 비급식 대상자 함께 식사하는 것만 바뀌고 다른 것은...

장수복지업무가 많이 늘었네요?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1억7천 계상한 것...

이것은 내년도에 100살 위안잔치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예전에 3,395만원 섰는데 이번에 1억82백만원 섰는데, 1억5천 정도 들어갑니까?

1억5천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장수 100세잔치 하면서?

구ㆍ곡ㆍ순ㆍ담 3개 군하고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3개 시군 한다고 하더라도 1억5천 정도 들어요?

행사비가, 왜냐하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어디 하는데 4천만원 준다고 했다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1억5천 소모성 자금인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 안 들 것 같은데?

구례에서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다예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의문난 것만 물어보고, 예산 이것이 불요불급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경로무료급식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밥하고 그런 사람한테 병행해서 하던가 밥 해주고 운영자 따로 놔두고 해야 하는가요?

경로당 332개소인데 우리 군내에 순회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영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것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경로당 소일거리사업 소득창출해서 6천만원, 16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회 지원사업 820,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의문스러워서, 이것은 뭐예요? 노인일자리창출 820 하고, 경로당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앞에 또 있어요. 그렇죠?

경로당 노인 소일거리는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도 노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돈을 버는 건전한 노인당으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실질적으로 세워놓고 다른 쪽으로 사용 가능한가 해서요.

아니요.

노인복지타운 비품구입 2천만원, 식기세척기 외, 어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저기 지워진 것 말이죠?

예.

다시 재투자 않기로 했는데?

군비 지원 않고 운영비 지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1억5천 세워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입로 확포장...

그러고 나서 비품까지 들어갔는데?

아니요. 버스구입비만 작년에 1대 65백 해줬고, 이번에 진입로 협소해서 1억5천 해서...

제가 지금 거기 두번 도와준 것을 아는데, 다시 비품이 또 나오냐는 뜻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군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과장님, 저는 어떤 뜻이냐, 혜림에서 맡아서 하죠? 혜림에서 최소한 자기 나름대로 1년이나 2년이라도 우리 군에 있는 자금 투자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모르겠다, 심사할 때 그때도 했고...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기간산업,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또 다시 올라와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물리치료기 하고 식당의 식기세척기 지원해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식기세척기 외...

거기에 물리치료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면 계속 해줘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라는 것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민간위탁 받았어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식기세척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고, 주차장은 기간산업이겠죠. 군에서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식기세척하고 화장지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운영비 속에 들어가야 하지, 운영비란 것이 자기들 봉급만 운영비라고 생각한다면, 바라본 시각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고, 청소년 도서구입비 240만원입니다마는 계속 구입해주고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읍사무소 앞에 신규로 나온 책들을 구입해서...

그다음 169페이지 여성회관, 많이 해야 24백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여성지도자 죽초액비누만들기 체험 재료비, 여성지도자가 40명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교육용 의자를 사야하고 교육을 위해서...

예.

정보화교육장 PC교체에서 목이 틀린 것 알아요. 대강당 교육용 의자 23백, 그 정도 맞네요. 2,470만원 하고 2,385만원하고 거의 떨어지네요.

실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지도자들 교육, 계속 선진 벤치마킹, 취업박람회, 강사수당, 12회 쭉 있죠? 국도비인데 취업 정해진 사람만 하죠?

예.

40명 1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리더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40명에 포함 안 된 분들이죠?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소득 복지증진 공공운영비 있죠? 금년에 4백만원 감 해버립니까? 기존에 전부 되어서 알림서비스가 완료되어서 그렇습니까? 공공운영비,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선미 예, 이 금액 자체 충분히 하고 서비스 내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오전에 기획실도 지적을 했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산출기초가 안나옵니까? 그것이 두루뭉술해요. 보험료 28백, 뭐 3천, 산출내역이 안 나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무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원 수가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김선기 산출내역을 부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인원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방문요양서비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 정도는 산출내역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민복지과가 제일 심해요. 주무 부서에서 산출내역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인원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이 이런 것만 보고 잘 몰라요. 그 정도는, 원래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는 매년 어떻습니까?

김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표기하기가 너무 상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다하게 1천명, 5백명 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 정도는 산출내역을 해서 하신 것이 어떨까, 예산계장님, 다시 여쭙니다. , 장수복지업무에 자치단체 이전금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1억5천 증 된 이유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에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에 1억5천 증 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 자금이 그런 성격입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제가 알기론 장수벨트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공동부담해서 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담양군이 4개 시군 교류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내년에 담양군이 주관 군이어서 1억5천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예산목이 합치 하냐는 말이에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동기금이라고 한다면 4개 시군이 매년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씩 기금으로 모아서 기금운용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기금을 우리가 내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답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담양군에서 4개 시군 행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1억5천 추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소년 마음놓고 학교보내기 행사 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청소년 마음놓고 학교보내기 운동 4백만원에서, 금년 본예산에 처음 서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2백 세우고 금년에 2백 증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9백 쓰고 금년에는 11백인데, 그 내용은...

청소년 마음놓고 학교보내기는 문화회관에서, 협의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마음놓고 학교보내기는 금년처음 서는 예산이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마음놓고 학교보내기 추진협의회 지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김현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운영비를 주면 목적 외 문화활동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명시되어 있고 집행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문화행사 했다고 4백만원 정산할 것이고, 마음놓고 학교보내기운동 행사를 추진하느라 2백을 지원했고, 정산을 달리 해서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보조금으로는 6백을 다 주기가 힘드니까 한 단체에다가 본예산에 가만히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4백을 넣지 않냐 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이 행사를 목적대로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방문요양 전체적인 것이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고, 뒤에 자원봉사자들로 인한 재가노인목욕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따로 지원됐어요? 원래 요양보호사들이 이동목욕봉사를 하는데 따로 자원봉사자들이 다르게 실행을 합니까?

아니요, 이동목욕자원봉사자에 급식비로 해주고 별도로 다른 팀은 아니에요. 같은 팀입니다.

157페이지는 급식비에 해당하고 뒤에는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청소년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한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8백 얼마 섰는데...

청소년지도사가 한분 있는데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보조로 있더라고요? 한분이 또?

보조는 없어요.

있어요.

행정인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은 안 보이고 보조로 계신 분만 일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계속 그분이 하십니까?

예.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돈을 주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옆에서 하는 것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아이인데 눈으로 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1층, 2층 관리를 했는데 1층에 와서 컴퓨터로 오락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돌보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하시고 정말 어머니처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다문화가정에 합동으로 하는 체육행사 또는 합동결혼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백만원씩 지원비가 있는데 한번씩 행사할 때마다 인원도 동원되어야 하고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도 써야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여 있을 때 다같이 보고, 여러 사람이 동참했을 때 같이 보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한번에 이뤄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인이라 하면 복지하고 관련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또 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교수 분들, 복지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망라가 되겠습니다.

예.

1년에 장수벨트행정협의회가 민선3기 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례, 곡성, 담양, 순창이 매년 기금을 7천만원씩 내서 2천은 적립을 하고 5천 가지고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본래 곡성에서 해야 했는데 신종플루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담양에서 장수 100살잔치를 대대적으로 크게 합니다. 금년에 구례에 하는 것을 보니까 워크숍, 모셔다가 양로연 베풀고, 축제기 때문에 오락 그런 것도 넣고 해서 1억5천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우리도 1억5천을 더해서 그 행사를 제대로 10월에 마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계속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증액이 조금씩 됐습니다. 특히 초ㆍ중교육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행정과에서 청소년 교육관련 예산은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에 관한 것은 계속 투자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김현동,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 스포츠산업담당 임동수.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 차석 이도남입니다. 2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규모는 11억40,622천원으로써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4.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7%가 증액된 47억35,78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예산규모는 6억48,217천원으로써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조각공원의 전기ㆍ상하수도요금과 각종 홍보물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 영화ㆍ드라마 유치를 위한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영화상영을 위한 디지털 영상물 임차비 및 DVD 구입 등 일반운영비 25백만원과 여성합창단의 도 경연대회 참가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 참가 보상금 250만원,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읍면풍물놀이 발굴지원, 담양예술인 창작마을 임대료 1천만원, 문화예술 대학 운영, 영산강 시원지 청소년 문학캠프 운영, 우리춤너울회 장비구입 및 전통무용공연 사업을 지원코자 5천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담양 전통민속놀이 육성, 제8회 담양사랑하모니,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군 부담금,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죽녹원 상설문화공연, 가사문학관, 메타세쿼이아가로수 등에서 작은 음악회 등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헌발간 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등 담양의 문화재를 집대성한 대관 책가발간비로 5천만원, 제19호 대나무촌과 대덕면지의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74천원과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수수료, 연료비 및 문화회관 시설장비 보수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3,1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무대공연 특수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특수 조명기를 비롯하여 조명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935만원과 강연대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9페이지입니다. 종교 문화자원의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교, 교회, 사찰 봉축대 4백만원과 종교성지순례 복원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창평향교와 대성사 3개소의 춘ㆍ추기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 9백만원을, 성탄트리 점등행사 및 군민안녕기원 점등행사 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임란창의 의병사를 문화상품화하기 위해 전시관에 디지털 시스템 및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몰 구축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향교기로연 재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비 62,33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대공연작품의 활성화와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로 담양문화원에 향토문화지원사업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58백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 등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포함하여 6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초ㆍ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을 위한 강사지원비로 국비, 군비 각 50%씩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충인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공연, 전시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50,000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인 문화바우처 사업비 59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초가지붕 이엉 재료비와 지중등 구입비 6백만원, 금년 여름 발생한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해 가압펌프실이 침수되어 이에 대한 기계시설 정비비 7백만원과 관방천변에 관광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스포츠산업 부분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문 예산규모는 총 35억 45,258천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군민참여 활성화 사업 중 우수체육선수 보상금으로 1억 3,946천원, 지역우수선수 지원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 등 1억58,2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총무정 등의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13,891천원과 입니다.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축구장 관리 재료비 420만원,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운영비 5백만원,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추성경기장 잔디, 스프링클러, 음향시설 정비 등 시설비로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43만원을, 전국단위 스포츠유치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선수단 훈련보상비를 비롯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보상을 위해 보상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50회 도민체전 참가, 생활체육한마당대회, 전국궁도대회 등 전국, 도, 군단위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억8,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62,784천원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보상금으로 83,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을 위해 관내 태권도장에 지원하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보조비 19,40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면 태목리 동네체육시설 주변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 헬스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체육회의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담양대나무배 자전거대회 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행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군민 1인 1운동하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60만원과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체육관 램프 교환 등을 위한 재료비로 5백만원을, 종합체육관 시설보수비로 3천만원, 전동청소기구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주변 문화경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과 주차장 부지를 위한 구 추성고 부지매입비 15억원,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 등 2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페이지, 문화재 부분입니다.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 의 금성산성 성곽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6억원과, 6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주변 토지매입 및 수목보호사업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7억3천만원 증액한 1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시설 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용화사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찰내 공양간 개축을 위하여 3억8,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쇄원 정비사업 일환으로 계류수원확보 및 석축정비비 2억31,42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7,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용흥사 정비를 사천황문 건립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봉안리은행나무, 관방제림, 대치리 느티나무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소쇄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문화재 안전경비 지원사업비 58백만원과 식영정 주변 보호책 정비, 서하당 지붕기와 교체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억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 매입한 명옥헌원림 주변 지장물 철거 및 수목보호사업을 위하여 75,71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오층석탑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보유자 전수지원금과 전수장학생 지원 및 보존단체 지원금으로 7,92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평향교, 담양 김선기 가옥, 송강정, 독수정원림, 면앙정, 미암사당, 담양향교, 유종헌 가옥 보수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7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문화재 자료정비 일환으로 호국사 대웅전 증축을 위하여 1억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주변 풀베기 인건비와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문화재 주변 화장실 공공요금, 문화재보수관리 재료구입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자문수당 등 27,72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산매구 보존 및 소목장 등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보광사의 선방 보수사업비로 8천만원과 용추사 천불전 단청사업비 5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 문화재 안내판 정비, 금성산성 남문지 인근 화장실 설치 등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85백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화재 등 문화재 재난예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식영정 소화설비시설 설치 사업비 및 방재시스템 사전설계비로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쇄원 내 도난감시시설 CCTV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부분입니다. 내실 있는 한국가사문학관 운영을 위해 가사문학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4만원과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753천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8,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 등 조경수 관리용 비료를 포함하여 꽃 구입 및 전기재료 구입비로 735만원과 다음은 상단 부분입니다. 냉ㆍ난방기 교체와 누정그림 보관함 구입 및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사문학 DB구축 사업과 연계한 가사자료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문학관 입장권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자료 윤문번역비로 5천만원과 화장실 리모델링 및 찻집 창문교체 등 시설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기기관리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 급식비, 체육관과 가사문학관 일ㆍ숙직 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 2,99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당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전출금 경비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으로 소쇄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소쇄원 매표소 운영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2,6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730만원과 전기ㆍ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70만원, 소쇄원 내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 제주양씨 종중지원금,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으로 42,157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으로는 입장료 예상수입의 10%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쇄원 내 수목보호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5백만원과 예비비로 1억46,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는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에 46,44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금 14억65,942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15억62,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금 예치금으로 15억62,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총 11억94,396천원으로써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035만원, 만기예치금 회수금 11억 54,04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5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가사문학제 홍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애니메이션 제작비 등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와 가사ㆍ시조창작대회 참가보상비로 350만원과 제12회 전국 가사문학 학술대회, 전국 가사ㆍ시조 창작 공모전 개최와 제7회 전국 가사ㆍ시조 낭송대회 개최에 따른 경상보조금 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10억85,2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요불급한 것 실은 농정예산 많이 줄어가는데 문화에 관한 것은 과가 하나가 분리됐기 때문에 실질적 증가는 많이 있습니다. 군수의 의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72백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없어졌던 것을 보완했던 것이 있죠? 없어졌던 것이 부활한 것이, 작은음악회 5백만원씩 12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양군에서 금년도까지는 죽녹원 내 무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상설공연만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문화가 미래의 큰 자원이라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것 새로 된 것이죠? 죽녹원 상설문화공연 2천만원은 예전에 있었고.

예.

이것 10회, 5백만원이면 5천만원인데 계속적으로 문화활동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군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 문헌발간지원사업으로 문화재 대관 발간, 이것은 거의 새롭게 발생되는 5천만원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에 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한번 발간을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이후에 다른 시군들은 문화재 대관 발간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별로 대관사업을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한번 했는데 향토문화회연구회 주관으로 한번하고...

이해섭씨...

관내에 있는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향토문화재를 만들어서 문화재 해설을 집대성한 대관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 내부문서 있으면 자치행정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나무촌 발간 이것도 작년에, 이번에 키웠네요?

아니에요.

대덕면지는, 면지발간들 이전에 대전에서도 했고, 얼마씩 줬죠?

2천씩 줬습니다.

동일합니까?

용면, 대전, 봉산, 수북, 이제 대덕은 내년에 합니다.

2천씩 동일하게 줬다는 말이죠?

예.

문화회관 화장실을 하나 짓습니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대공연장 특수 조명기기, 문화회관대공연장입니다.

거기 다시 해야 합니까? 특수 장치 예전에 리모델링할 때 했는데.

2002년도입니다.

바꿀 때 됐네요? 220페이지, 임란창의기념관 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 구축 김현동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콘텐츠에 속하는 것들 역사유물도 갖다놓을 것이고 종목별로 가닥이 잡히면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요. 문화 콘텐츠 구축을 위한 용역비와 시설을 같이 하기 위해...

용역비가 2억입니까? 용역 및 시설에 대한 것, 시설비 및 부대비 쪽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고 합니다.

시설비 쪽은 어떤 콘텐츠 그런 것을 알게, 왜냐하면 2억이 필요하지 않으면 떨어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면 떨어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강사지원 국도비에 세워져 있네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강사가 몇 분입니까?

한국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비와 우리 군비 반반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초등학교, 중등학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2명입니까?

각 학교에 1명입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별도로 학교에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파견형식으로.

알겠습니다. 조각공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성경기장에서 관방제림, 예전에 거기가 조각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방제 옆에 조각작품이 조금 있습니다.

더 갖다가 조각을 넣은가요?

정자가 하나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쉼터입니다.

하려면 좋게 하세요. 콘셉에 맞게 하려면, 6백만원 가지고 하기에 화장실 지어도 2천만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데 초가지붕으로만 합니다.

그래요. 체육대회 지원이야 잘 알아서 하시고 새롭게 생긴 것들이 이번에 많이 있네요? 민간행사보조요.

예.

이것은 각자 지금 액션단체에다가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잘 보고 하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액션단체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추성고 부지매입 등 해서 25억이 있죠?

예.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데 218페이지 영산강소리축제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 1회로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이 조성된 다음에나 소리축제도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가서 문화회관 가서 보면 영산강축제인줄 알 것이냐, 구태의연하게 말씀하신 작은 음악회든 그런 쪽으로 생각해지지 않느냐. 영산강 소리축제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지매입 하고 있는데, 영산강문화공원에 대한 토지매입과 영산강환경소리축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 별개로 예전에 그것이 있었어요. 새롭게 부지매입해서 공원이 조성된다면 영산강소리축제는 올해는 없애고 조성이 된 다음에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려는, 행사가 여기에서 많이 늘어나서 작은 음악회도 늘어났고 3가지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이 축제는, 다음으로 미뤄야하겠다는 축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떨어내지 않냐. 예전 4기 때 하고 5기 때 되자마자 너무나 축제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나고 나면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벌써 농정예산은 줄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삼지천 마을 옛담장 보수는 어디입니까? 관광레저과에서도 하죠?

거기는 대문보수가 있고 저희는 문화재로 담장이 등록된 것입니다.

1천만원 되면 담장 보수 못 하겠던데요?

삼지천은 11억9천인데 이번에 국비가 3천 와서 군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228페이지, 관방제림 정비하는데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3억9천 얼마 적어졌죠? 그것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금방 매입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전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국비배정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다음 불조역대통재, 어느 절입니까?

용화사입니다.

용화사는 힘도 좋네요? 용화사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데 도 자금을 받아서 국비가지고 와서 도비와 군비 넣어서 해주라는 데 안 할 수도 없고 용화사 언젠가는 실태조사 하려고 합니다. 스님들한테 간섭 좀 하십시오. 32페이지, 오층석탑 정비, 토지매입 여기가 이 앞이죠?

예.

석당간도 있잖아요? 거기도 매입비가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재가 다 틀립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됩니까?

그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성산성에 화장실이 필요해요?

´96년도에 현존에 있는 것이 아주 낡아서...

그러면 보수네요? 설치가 아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들어내고, 남문에 있는 것.

콘셉을 중요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양옥식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한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가 막히게 화장실, 봐서 ‘옛날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수세식으로 해놓지 마세요. 안에는 수세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옛날식으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해남 대흥사, 송광사 가보면 화장실 좋습니다. 어디처럼 해서 다시 안 좋은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에 군수님 이야기를 못 들었는가 모르는데 영산강소리축제는 군수님께서, 이것은 여쭤보세요. 의원들 앞에서 금년에 행사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이런 행사면 안 하겠다. 애당초 이 취지를 잘 아실 것이고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보세요. 군수님께 여쭤보고요. 최초에 환경 사이드로 해서 영산강시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참 문제의 예산인데 하단부 종교문화자원의 발굴 육성 있죠? 종교성지순례 복원용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대문화 종교가 1900년대부터서 담양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게 많이 사장되고 현재 광주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사업비를 받아서 약 308억 정도 들여 양림동에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역화사업이 끝나면 많은 종교인들이 와서 우리 쪽에 있는 근대문화를 일으켜놓으면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종교관광객 유치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 단체죠?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대문화를 복원해서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보셔요. 용역에 3천, 그 밑에 석전대제 지원은 유교 9백만원, 성탄트리 점등행사 기독교 5백만원, 군민안녕기원 점등행사 불교 5백만원, 사실은 성탄트리 점등행사와, 군민안녕 점등행사는 올해 처음?

2개가 처음입니다.

성탄트리 점등행사는 보조금에 올렸었어요. 금년 감사에 종교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냐 해서 지적을 당하니까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풀보조로 하다보니까 풀보조는 사회단체지원금인데 종교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 취지는 도 종합감사에서 풀보조로 줘서 안 된다고 지적되었으면 그 명분 아래, 사실 종교단체에다가 안 주고 민간행사보조로 않고 관에서 주도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관 주도로, 트리행사 하면서, 그것은 터미널 앞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서 종교단체 기독교인들 오셔서 찬송하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종교단체에 행사금을,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보조금에 지적되니까 본예산에 끼워넣어 확보해서 꼭 줘야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상 지적이 아니라 문제꺼리에요. 누군가 언젠가는 손을 대야할 부분이 에요. 정말 예민한 부분이나 정치인들 선거직이고 이야기를 터놓고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리할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로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넘어가고, 에 제일 하단에 관방천 상징조형물 2억 있 지 않습니까?

예.

상징 조형물 설치를 하시려면 조형물 도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관방제림에다가 인어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길현...

안길현은 문화광장에서 합니다.

조형물도 도안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관방천 상징조형물은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가요?

아직은,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관방천 안에 천변인데 정확한 위치는 자문을 받아야죠.

도안도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가재만 살지.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생활체육시설 확충, 야외 헬스기구 310종 3개소, 대상지 내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다중이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쪽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종합체육관 주변 문화경관 조성,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하고 구 추성고 부지매입인데, 구 추성고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도 교육위원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끝났습니다. 매각으로...

15억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우선 계약할 때는 15억을 주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해서...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도 소유자와 협의 끝났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가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조율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10억 여원 가지면...

12억2천 정도 되면 지장물과 토지까지 해서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담양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구입을 하셔서..

최대한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가사자료 구입, 두루마리 하고 전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까?

김경수 학교에다가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야 합니다.

국도비가 아니라 군비입니까?

예.

대상 학교는 어디 선정하고 계십니까?

, 생활체육의 군민참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체육선수단, 배구코치들 인건비 수당이 적어져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7명이 12월까지 1년 것이죠?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 120만원인데 체육관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늦게까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랫것이 위로 가고 위에 것이 밑으로 가야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에게 보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주시고요. , 국악강사 풀제 운영해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12명이, 주민들이 어느 분야에서 배우신 분들이 나가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제대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모양새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학교지원 하고 군에 오고 가는 중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데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분이 가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우리 군에서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한분씩 보낼 때마다 적임자이신가 그런 것을 관찰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단위별로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성경기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장 옆쪽에 철봉하고 밑에 간단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정비를 해주시고 족구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위험지역이더라고요. 숲이 너무 우거지고.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오늘 제가 가서 관리하시는 분과 임시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족구장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깨끗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요. 관방제림 지나가는데 불빛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문화재라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체육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졌고, 골고루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성이 있게 나중에 예산을 세운 것이 결과가 좋다는 것이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혈세가 한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문화회관에 행사할 때마다 인원동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를 해서 무슨 행사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인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지고는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장마가 지나간 뒤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관문이기 때문에 예쁘게 손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오고 우리가 1천만원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지원, 향교리에 있는 대담, 2개가 있습니다. 대담은 금년도 9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담양에 소재해 있는 미술관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양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방제림이 아니라 관방천이니까요.

조각작품들이 조금씩 소장되어 있어서 조각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광객에게 알리고 담양사람이 아닌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홍보안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알리도록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세워져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유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크골프 본예산이나 추경에 없어서 저희가 3백만원 지원하고, 전남지역 파크골프대회를 18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6홀로 확장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감 표시가 되어서 그런데 1회 추경에 파크골프가 전국대회로 개최되도록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을 해서 부근 토지를 매입하는데 제가 알기로 10필지 된 것 속에서 7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3필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7필지에 대한 소유자별로 강승완을 필두로 해서 안미경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이 당시에도 값이 싸다고 해서 절대로 협의매수 쪽으로 안 가고 안 해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만, 최근에 7명 강승완을 제외한 6명은 평당 150만원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매수 지금도 안 하겠다는 표현이고, 강승완은 지금 죽녹원에 관광객이 폭주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 말로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150만원에 못 판다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시라고 정식적으로 하는데 안 되면 3개월 정도 걸리는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12월에 준비해서 3월, 4월 정도는 매듭이 지어지면 5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가공익사업을 위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경부고속도로는 왜 생겼고, 호남고속도로는 왜 생겼냐고 다 그분들처럼 주장했으면 국가기간산업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이것도 국가기간산업의 한 종류로 봐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설득력이 없었는지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협의매수 쪽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광성 위원장이 말씀하신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 토지감정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로... 평당 위치마다 틀립니다.

122만원에서부터 150만원입니다.

예전에 죽녹원이 폭발적인 관광지가 안 됐을 때 그 돈이면 가능했습니다.

. 이번 감정평가가 다섯 번째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감정평가 할 때마다 10% 이상을 못 올린다고 합니다. 10% 이상 올리면 본인들도 제재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이라면 저는 줍니다.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는 정종대 기자도 잘 알겠지만 140 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150만원이 아니라 3백 줘도 버틸 사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