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건위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로 3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군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역시 상위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사업비로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계약 사업비로 5천만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2억원,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비 1억원, 시내일원 동군산 차선도색 단가예약에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1억 5천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에 2천만원, 반딧불이 교통안전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비에 2천만원,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사업비에 1,8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에 5천만원, 택시승강장 개보수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로 시설비 문화동 공영주차장 도유지 부지 매입비로 2억 2천만원, 송풍동 청소년수련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 나운1동 그린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산북동 금강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미룡동 미룡성당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 영화동 두꺼비노래방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문화동 공영주차장 도유지 매입 2억 2천만원은 2008년까지 이 부지가 기재부 국유지였는데 문화재청과 도에서 등가교환을 해서 도가 작년도에 매각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치는 구)문화파출소 뒤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현재 용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7군데는 그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주차장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가보조금 실사 기간제근로인부임 1,26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110억원, 운수업계보조금 CNG 할부금 보조금으로 1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2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9,5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천만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법적인 사항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제1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지원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제복 구입비로 5천만원,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으로 8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모범택시 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운영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법인택시 브랜드사업 지원 1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지원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사업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 과 인건비와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5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예비품 구입 및 수리(서버용, 상황실, 네트워크장비용)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ITS 시설물 이전 보수비 등은 재해대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도로가변전광판 교체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데이터 보안 서버 구입비로 900만원, 운영단말용 시스템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공사비로 9천만원, 정류장 안내기 이설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원, 밑에 보시면 불법 주청차 단속 차량 재료비로 유류대 1,200만원, 시설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고정식에 2억 5천만원,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 교통표지판 3천만원, 비응항 무선중계소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구입비로 3,500만원, 교통지도 단속차량 무전기 구입비로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는 대폐차로 2천만원, 신규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동식카메라 차량 탑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교통 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친절전문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법인택시 콜수수료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형승합 신규 구입을 하시면 차 1대에 2명으로 운영하시죠?

예.

그러면 직원 2명 요인이 생겼습니까?

비응항이나 산단 쪽의 광역이 넓어져서 상근인력을 요청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는 2명을 확보해야만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명만 확보하고 공익요원이나 별도로 기간제근로로 협조 받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근인력은 한 분 정도만 보충이 되면 됩니다.

보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충계획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통과해놓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62쪽 연구용역비 군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말씀하실 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4,600만원과 6,200만원으로 용역비를 책정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36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는 2009년도 10월까지 14필지 중 3필지만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201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예감이 듭니다. 공영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이 몇 % 이상 되어야 당해 추진이 가능합니까?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억원인데 내년도에 23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조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물류단지와 접해서 있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접한 개사동지역 비행장 IC 바로 밑쪽에 물류단지 10만평을 조성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지구 지정이 되어서 추진한다면 상생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과와 이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군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포함해서 밑에 있는 수립용역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 용역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2건이 해당됩니다. 뒤에도 별도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지켜집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문제인데 얘기할 때마다 민감합니다. 과장님, 용역보고서도 했죠?

예.

9건이 있는데 용역보고서상의 순위가 1위부터 9위까지입니까?

맨 앞에 있는 문화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도와 문화재청에서 등가교환을 해서 도유지로 도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3억원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위원님들과 현장에 갔던 7군데는 다 작년 10월달에 주차장 수립용역 계획 결과 A순위로 가장 시급한 지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1위부터 7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가 마무리되면,

우선순위의 1위부터 7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상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도 주차장문제로 밖에 민원인이 와 있는데 민원인들을 대하면 의원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의 순위대로 움직인다, 정말 특별하게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한 두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보고서를 중점에 두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실행을 할 때 순위에서 벗어나서 형평성이 없게 하면 민원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민원인을 꼭 그렇게 설득하시고 합당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65쪽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저희가 군산시의 모든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신시도 앞에서 깃발축제를 한다면 모범택시에서 하루에 20명 정도 매일 나가서 하는데 그 분들에게 일정부분 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모범택시의 활동비로 나갑니다.

저번에 이 목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실비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모범택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택시에도 봉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일반보상비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군데에서 나가서 감사 때에도 같은 것인데 왜 따로 따로 나가는지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료검토)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순수 신규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에 민경으로 지원해줬던 것인지 민경은 모범운전자도 지원해줬고 일반 브랜드콜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콜택시 가 전에는 1억 6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민강경상보조에는 똑같이 1억 2천만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부분이 어떻게 줄어든 것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님이 본예산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당 1억 2천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는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1억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줄은 이유가,

1대를 증차하기 위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입니다.

4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는 차량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올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그러면 4천만원은 차량 구입을 안 하는 것이 감해서,

감해서 변동이 생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9개였습니까?

당초에 7개였습니다.

그런데 2개가 늘었습니다. 화물차고지 하나 늘었고,

화물차고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맨 위에 문화동 부지는 당초 아태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등가교환을 했답니다. 그간에는 국유지 기재부 땅이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도유지로 넘어오면서 도가 매각계획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과거 문화파출소 뒤편으로 땅만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537쪽은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와 단가 계산한 것과 그 밑에 비응항 무선중계소 설치 2,500만원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는 약 285평으로 평당 77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용 카메라는 10대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정용 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의 신체적 위협 때문에 이동용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를 많이 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계속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속용 카메라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까?

그것은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법인택시만 하면 다 됩니까?

맞습니다. 1억 8,300만원입니다.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브랜드하면 이쪽에서 나가는 돈으로 전부 커버가 됩니까? 법인택시는 따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나갑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하는데 전체 1,537대입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시범적으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콜 수수료 지원 금액이 형평성을 갖고 전체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데만 나가는 것입니까?

전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공원 했죠?

예.

전에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바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사항을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39쪽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정비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영주차장 관계는 월동기가 지나면 포장이 안 되어서 토사로 쌓여있는 주차장이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워낙 심해서 일부 정비에 쓰고 기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료를 주십시오. 이 사업에 어떻게 3억원을 세웠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장님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설명시 세입과 기준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해당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3억 8,690만 3천원이 증가한 148억 1,593만 9천원, 세출은 2억 9,552만 4천원이 증가한 176억 9,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원장치 등 경보시설 부품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으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로 10년 주기 교체대상인 민방위 사이렌 교체 1개소 공사비로 4천만원과 통합방송 및 경보시설 전체 유지보수비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연간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함체 도장공사비 500만원, 시유재산인 옥산면, 회현면 예비군 중대본부 2개소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산초교 지하 대피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68명의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2억 1,101만 8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개최 360만원, 공상치료에 따른 상해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치단체 이전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3조 3,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1대대 향방작전지원사업에 9,151만 4천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3,66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 3,201만 5천원 등 총 1억 6,0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재난안전담당 소관 사업예산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4,052만원과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600만원, 안전점검 전문가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안전점검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주택가 및 가로변의 재해위험수목 일제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48세대의 전기가스보일러 등 무료점검 사업비 재료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53만 4천원과 참여기술자 인부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단위사업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상황전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세부사업 관련해서 군둔천, 와촌천, 마동천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20억 8,0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로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입니다. 재해복구 세부사업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해수범람 대비 방호벽 수리 및 구입비로 3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원, 민간이전비로 풍수해보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방재담당 단위사업인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에 따른 관내 방재시설 정비 사전 대비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선양동지구 17억 5천만원, 월명동지구 29억 1천만원, 신흥동지구 52억 4,800만원 등 3개 지구 정비사업에 9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비로 군산시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로 법정 적립금액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369쪽 시설비에서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옥산 어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옥산에 새로 증축해서 이전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건물이 잘못 되어서 증축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물판정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건물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활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보건지소를 왜 짓냐는 말입니다. 군산시가 어떤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 따오니까 시비 보태서 보건소 짓고 그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됐고 못쓰게 생겼으니까 보건지소 건물을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생각들을 조금 지워야 합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 2,500만원에 해놓고 한 2년 뒤에 증축한다고 올라오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중대본부를 보통 한꺼번에 짓는데 보건소는 나뉘어 지지만 이 내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물등급이 어떻게 나와서 리모델링에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예전에 경로당 짓는데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아예 짓는 것이 낫죠. 2,5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 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비군 지원 경상보조 내용도 최근 4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경보시설 확충 난청지역은 어디입니까?

미룡동 군산대학 일대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가구수와 내용을 주십시오.

예.

371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전기 안전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372쪽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재료비인데 이것도 전기와 가스죠?

전기, 가스 보일러입니다.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를 같이,

이것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기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대행 의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재료비 전기, 가스는,

생계보장 같은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 전기보일러를 점검,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체 순위는 한번 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약 148가구 정도 됩니다.

미룡동입니까?

예.

이것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차적 계획을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 대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6억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예산이 3~4배 줄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재해가 났을 때에 긴급히 쓸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심할 텐데 예산이 4배나 되는 6억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항상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컷 예비비 쓸 수 있는데 예산 삭감된 다음에 그것은 안 되는데,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8억 8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이 삭감됐느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옥산 중대본부를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회현하고 옥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소당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제대로 잘 짚었습니다. 누수가 심한데 찾아내지 못해서 몇 차례 보수공사가 들어갔는데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 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다고 해도 누수를 잡으려면 옥상에 천막을 씌워야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할 바에는 삭감을 시킬 테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리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누수가 심해서 몇 차례 누수방지 공사를 했어도 못 잡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삭감이 되면 다시 수정으로 올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70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한 자료요청을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법령까지 주십시오.

예.

371쪽에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이 600만원 올라왔는데 방재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봄에 시범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훈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의용소방대 같은 긴급구조훈련에 참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372쪽 재해위험 수목 일제정비를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태껏 이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가에 묘목이 너무 커서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산림녹지과나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자주 생기는 것에 비해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와 계약해서 계약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하고 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비할 곳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와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와 소통은 되었는데 예산편성과 실질적인 집행까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별개로,

산림녹지과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5쪽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올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금년에 어떤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집에 대해서 잔재물 수거활동도 했고 또 하천 정비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하천 정비도 일부 구간 했습니다. 또 제설작업에도 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활동한 자료들이 안 올라왔습니다. 캠페인, 홍보활동 한 자료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료가 들어가 있을 텐데 확인해서 추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율방재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산에 수해피해가 다른 데보다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자율방재단 동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가 군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자율방재단 동원이 안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 꺼진 후에 잔재 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소방관이 불 다 꺼놓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몇 명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장비로 하는 것입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화재현장은 당시에 골목 안길이었기 때문에 장비는 동원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가령 골목부터 큰길까지 일렬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조례 만들고 방재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동원이 되어서 심지어 혹 군산에 장비가 없으면 타 지역과 연계해서 장비까지 동원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군산시에서 나름대로 재해가 있었다고 하면 국지성 호우 때문에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가 여러 군데가 되었는데 동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면 캠페인 하는 사진만 찍어서 활동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피복 구입은 작년에는 안 해줬습니까?

작년에는 일부만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피복인데 전체를 다 구입해주는 것입니까?

재킷 정도로 해서 행사나 동원이 되었을 때에,

자료를 주십시오. 방재단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합니다. 방재단을 조례까지 만든 것은 군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재킷 하나씩 주어서 어느 행사 때 캠페인이나 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방재단 조례 만들 때 이것도 특정 사조직 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경포천, 미제천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언제까지 이어지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했던 하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379쪽 자산취득비로 1억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데 전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운영을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등고선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치지형도라고 1천분의 1로 구축을 하는데 시외지역은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지형도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한 적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2012년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540쪽 특별회계 보면 범법자 소재수사 및 불법차량 단속용 차량 구입이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데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까?

예. 소재수사를 일주일에 100여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용 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사업장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나갈 때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소재수사가 주목적인데 자동차 단속차량도 겸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올해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소재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소재수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00여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지역 10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굉장한 거리를 자동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분리되기 전에는 소재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는 교통행정과 차를 겸해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차 하나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업무 담당도 해야 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리모델링비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여성교육장으로 영화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성교육장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건물 D급 판정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을 제시해 주시고 리모델링 공사에 6억 6천만원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D급 받은 건물에 리모델링 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최근에 쌀값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군산 농업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품질 군산쌀 안전생산, 친환경 과수 및 소득작목 개발 확대와 축산사료비 절감, 농기계 임대은행 추가설치 및 도시소비자 농업프로젝트 추진, 군산 흰찰쌀보리 명품화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일반회계예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2,24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8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예산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과 광특예산 흰찰쌀보리 명품화 및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억 5,283만 4천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대비 16억 1,69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과 특화품목 육성사업 1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수입 1천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 6,246만원, 균특보조금 8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66%인 49억 5,889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4%인 25억 9,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14억 668만 7천원이고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6억 3,683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3억 2,206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5억 9,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과 기준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해당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36억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5억 9,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도공무원 사업개발 지원으로 읍면동 실증시험포 조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내용으로 현장 애로기술 개발인부임 등 4억 9,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간이전 청사청소 대행 위탁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옥산 농민상담소 신축 등에 2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840만원을 전문지도 연구활동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조직 육성으로 2억 9,4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조직 일반운영비로 4,4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현장학습 지원 등 7건에 4,4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비로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회 급식 지원 등 8건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H 리더십배양 수련회 등 4건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관광 육성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 농어촌관광 홈페이지 유지비로 200만원, 농촌체험농장 체험비 보상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제6회 꽁당보리축제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 2건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양성은 우수품목별 연구 육성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소비자농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업인 경영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농업인 육성 등 기간제 근로자 DB 인력지원 등 5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은 여비 등 6건으로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농업인 교육사업에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대학 운영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참가보상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벤처농업대학 입학 지원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으로 1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임대사업 지원 수리 보조요원 인건비 등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 구입 등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지원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1억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운영 등 5건으로 6,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 3,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읍면동 생활개선회 특화사업 벤치마킹 등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등 3건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교육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으로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에 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 소비홍보 촉진을 위해 군산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전시 시식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운영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농한기 운영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으로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 해썹(HACCP) 시설 및 육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428쪽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전시 시식행사와 418쪽 군산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은 유통과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또 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기센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농식품을 개발했을 때 시식하는 행사입니다. 판매하는 홍보행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책자는 어떻습니까?

책자도,

418쪽에 군산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를 제작한다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유통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으로 유통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는 것입니다.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기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유통과에서는 단순히 제품화된 상품을 홍보하는데 치중하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농식품을 개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줬던 지원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차별화되었다는데 차별화 된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똑같은 농특산물 홍보용인데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농정부분에서 중복 사업, 중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용역을 하면 더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쪼개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그 돈에 맞는 용역결과물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산에서 새로운 농특산물 개발할 것이 얼마나 많고 또 개발한다고 해도 2천만원이나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된 것이 20여 가지 있으니까 홍보하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농기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사업들은 판로개척을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기센터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를 유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기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도, 홍보도 기술센터에서 하면 유통과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419쪽 아름다운 청사 환경조성 3천만원도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학습체험장도 있고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청사 내의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청사 개보수를 더 합니까?

다른 시군에서 저희 센터를 견학했을 때 보면 저희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안에 시냇물이나 조형물도 설치하고 일반 맨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름답게 정원으로 구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과 장수에 가보니까 농기센터 안에 사과 실증포라고 나무를 심어서 일반인들한테 10만원씩 분양해서 체험도 하고 수확도 하는 사업들을 하더군요. 장수는 장수의 특성에 맞는 사과를 선택해서 홍보하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농기센터는 다른 데 가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 특화작목이 있다면 그 특화작목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농기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들은 도시민들과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겠다는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잔디밭 조금 있고 정자 만들어놓고 일부 온실 만들어 놓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일반에서는 잘 안 하는 차별화된 것을 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체험농가 지원으로 1만원씩 해주었던 것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확대시키면 좋겠습니다. 특정농가나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체험하게 해줘야 도농간에 서로 소통도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업을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가 체험하는 예산은 줄었는데 농기센터 청사에서 체험이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하고 도시하고 교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을 때에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일단 보완을 하고 말씀하신 각 사업장별로 체험농장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는 체험농장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물론 농기센터에 일반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받아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차량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소형 농기계 운반도 해주는 것인데 지도사업 보조업무로 차량이 11년 정도로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구입이 아닙니다.

트럭입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이면 몇 톤짜리입니까?

이스타나라고 5인승이고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적절하게 필요,

몇 톤짜리입니까?

톤으로는 봉고차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이 아니고 봉고차입니까?

트럭 겸해서 뒤에 짐도 싣고,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사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단체나 기관명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꽁당보리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심의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예.

들꽃사랑연구회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예.

큰 금액은 아닌데 기술센터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전시행사시에 저희가 일부,

들꽃사랑연구회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번 해보고 잘되면 한다고 전년도에도 그랬었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100만원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방법을 알려줘서 그쪽에서 떳떳하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받아서 연구회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100만원 받으면서 눈치를 받냐는 것입니다.

들꽃사랑연구회도 품목별연구모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연구회나 단체들은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전년도에 한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준 것이지 예산에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안 나왔는데 돈을 쉽게 경상보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별히 어느 단체에서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429쪽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광특과 시비로 똑같이 1억 5천만원씩 세워놨는데 어떤 경우에 자본보조를 해주고 어떤 경우에 경상보조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흰찰쌀보리는 2007년도 지리적표시제 49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흰찰쌀보리를 특화하기 위해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비를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시설보조와 운영보조로 구분합니까?

예.

아까 농촌체험 얘기가 나왔는데 한 때 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에 상당히 열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공을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주말농장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실시합니까?

예.

타 시군을 보면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테마마을을 1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체험농장이 군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체험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체험을 알선해달라고 하면 체험교육농장에 교육도 시켜줍니다.

학생들이 입장료를 주고 견학도 옵니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합니다.

군산 어디에 있습니까?

깐치멀마을도 있고 가나안마을이라고 오색미가 있고 웃담으로 나오는 나포에 백인농장이 있고 우리들 사슴농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은 그동안 2~8천만원까지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담과 지원은 국, 도, 시비 이렇게 나갑니까?

예. 자담 보태서,

지원과 자담 비율이 몇 %입니까?

국비보조 같으면 보조율이 내시되어서 내려오지만 자체 시비 같으면 50% 보조로 거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418쪽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금년에 1,74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직원들이 활동하는데 법정경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농촌교육농장 시범 2개소는 어디입니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교육농장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농촌여성들의 취미나, 보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연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재료비에는 인색해서 불과 1~2천만원인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수 천만원, 몇 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비용은 조금 잡아놓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뚝뚝 떼어서 주는 예산 사고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설령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29쪽 해썹시설 및 육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해썹시설은 도에서 업체 심사까지 끝나서 선정 통보까지 왔습니다.

흰찰쌀보리는,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썹은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쌀가공식품은 자료 요청 했죠?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에 광특, 국비는 내시된 대로 단체명까지 주시고 도비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과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돈인가 국에서 도에 신청해서 내려온 돈인가 그리고 도에서 시비 붙은 내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붙이라고 했는지 그것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시 세입과 기준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해당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준비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화 분화재배 연구회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4쪽 민간자본보조가 올해에 비해 2억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억 3,700만원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것도 국도비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하고 자체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것도 국도비하고 자체사업비였고 올해 것도 국도비와 자체사업비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 3,700만원이었고 올해는 3억 7,700만원으로 2억 4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13개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주셔야죠. 신규사업 없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사업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기센터에서 돼지사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육하신 것입니까?

금년 연초부터 마지막으로 처분된 것이 돼지사육기간은 조금 짧습니다. 전반기에 사육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입식을 해서 8월달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돼지사육을 안 했습니까? 빈 사육장으로 놔뒀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양돈사 관리인 인부가 있는데 돼지사육을 안 했으면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끝났으면,

연구개발 쪽에서 양돈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증시험포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양돈사 관리 및 인부라고 작년과 올해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양돈사라고 정해져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양돈사 관리도 하고 미생물 배양시설도 하고 부존자원 이용해서 사료발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목은 양돈사로 되어 있지만 농기센터 안에서 있는 일들을 하십니까?

예.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붙여 놓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한 분이 하십니까?

예.

1,200만원이니까 한 분이시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분들 기술센터에서 쓰시는 명단하고 계획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내용에 대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체명과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문제 인원하고 명단과 실제 기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범사업장 명, 대표자 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434쪽 중간에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작목입니까?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작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채소나 화훼 쪽에 수출이 가능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금년도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작목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