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지원생활국 소관(계속)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서는 304쪽에서 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131억 9,3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씨티투어 운영에 따른 홍보리플릿 제작비 500만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6,500만원 등 총7천만원과 테마별로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와 택배 발송비 포함해서 6,200만원,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관광홍보비 1억원, 군산관광기념품 제작비 5천만원, 군산새만금에어쇼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추가금 6,500만원,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가입 연합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에어쇼 6,5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 1,500만원을 삭감했고 금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과 연계한 항공기체험행사 때 1,6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경비 7천만원과 팸투어 실시비 3천만원, 새만금 해맞이 행사비 3천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만원과 금강권 생태관광 연계사업비 광특예산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관광협의 특별회비 5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비 700만원, 축제평가 조사 용역비 2,500만원,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등 총3,2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비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6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불길 신규코스 개발에 따른 새만금길과 탁류길 조성사업비 광특예산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새만금길 17km는 이미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만금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입니다. 통합축제(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개막식과 퍼레이드 행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숲 조성 및 평화기 설치 공사비로 1억 6,600만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적 외 사용료 1억 4천만원, 조경사업비 광특예산 7억원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비 총2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진포해양테마공원 숲 조성과 평화기 설치에서, 이 평화기는 6.25때 참전한 16개국 국가의 기를 설치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97만 8천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 편익시설 보수 및 백사장 모래 포설비, 상설무대 공사비 등 총 시설비 6억 1,300만원을 포함해서 총4억 8,3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800만원, 금강호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억 2,800만원과 금강호 관광지 화장실 1동 신축비로 광특예산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 등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총1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어도, 생태학습장 진입로, 난간대, 타일 파손 보수 등 주변 보수공사비 3억원과 금강호 관광지 식재 관리비 2,123만 8천원, 또 새만금 주변 공원사업비 광특예산 15억원과 시비 18억 8,530만원 포함해서 총33억 8,530만원과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파크 조성사업비 국비 5억원과 시비 4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사업비 1억 306만원, 관광지내 전기, 조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비 1억 3,056만원, 은파관광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사무소 운영관리비 총1억 4,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억 5,10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실비보상금 3,8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국비 5,238만 8천원을 포함한 총1억 7,5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중간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운영관리비 2,624만원과 관광안내소 4개소 운영관리비 4,45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부터 315쪽까지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요 긴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미공군 씨티투어버스는 금년 하반기에 미군 측의 요청이 있어서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중식 이런 것은 전부 미군 측이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내와 씨티투어버스 제공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어쇼라든가 한ㆍ미 친선관계를 고려해서 미군들 위주로 관광안내도 하고 또 저희시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분기별로 하도록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에어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2번에 걸쳐서 약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만 사실 3억원 중에 미군들과 우리 한국공군한테 들어가는 돈은 약2,900만원 정도 숙식비정도이고 저희들 행사경비로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3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병참하고 인원하고, 그런데 금년 5월에 미군과 협의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미군 측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지금 미국경제가 어려워서 미군들도 역시 해외에 주둔하는 곳의 예산이 충분치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된 것입니다.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금강철새조망대 앞에 약4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4대강사업으로 제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이 되면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객유치도 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주변 한1,500평~2천평 정도 목화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옆에 자생화 군락단지라고 해서 4대강사업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옆 빈 공간에 목화단지를 한번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한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목화단지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금강호 주변에 식재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금강호 관광지는 저희들 관할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다른 특정단체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면 저희들과 반드시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 들어온 바도 없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강호 관리차원에서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313페이지 가력도는 전에 보니까 군산 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행안부에서 비응항에서 신시도까지는 군산관할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었고 신시도에서 가력도까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상경계를 보면 가력도에서 부안 대양리 중간지점까지가 군산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력도는 당연히 저희 관할이어서 저희들이 임시로 안내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안내소를 해서 군산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쟁소지 없겠죠?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것이고 현재 우리 안내원들이 나가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312쪽에 보면 가로수 소독용 동력분무기 구입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소독도 같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소독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력분무기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관광지 내의 조경이라든가 무궁화단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재를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 이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역차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경 차원에서 영양제도 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시 유림을 하고 있고 관광지 파운더리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312페이지하고 313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 참여가 있고 313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 참여가 있는데 2개 다 보상금인데 양쪽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는 수당성격이고 하나는 해설사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매일 나가서 상근은 않습니다만 약10일정도 합니다. 그래서 4만원씩 나가는 정규적인 수당이고 그것은 교육이나 타 선진지 견학 갈 때 여비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몇 일 일하십니까?

그분들이 정식으로 관광안내 하는 것은 월10일정도 하는데 중간에 외부에서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사를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때 배치해 주고 또 씨티투어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6일간하니까 거기에 교대로 순번대로 나가고 그래서 한사람이 평균 15일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에 맛도 포함이 가능하죠?

예. 광범위한 측면에서는 맛도 저희들이 관광으로 당연히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맛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물이 들어있는데 홍보물을 만들 때 그쪽과 상의하셔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받아봤을 때 한손 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는 아무래도 관광 쪽에 중점을 두고 환경위생과는 음식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을 폭넓게 보면 맛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관광홍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표시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전년도에 얼마가 투입되어서 얼마만큼 효율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통합축제 있죠? 통합축제 대상 그리고 통합축제를 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축제들의 홍보물과 무대 등 설치비용이 축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통합축제 대상하고 축소내용을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대상까지 정리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로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운영사항 현지점검 여비 100만원, 민간위탁금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재료비로 측정기 소모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그린리더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기구 설치비 3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을 위해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청소차 3대 구입에 따른 지원예산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전기 및 수도사용량 감축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이나 숙박시설 등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둥지조성사업으로 철새조망대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과 LED조명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억 9,72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탄광종사자 2명이 우리시에서 사망하여 유족피해보상금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시설물 조사인부임 2,8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와 송달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희망자전거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자전거10대거점도시 선정과 관련 특별교부세 부담금 우리 시비 미확보 분으로 공단삼거리와 한국유리까지 3.2km 구간의 외항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ㆍ호소수 검사수수료 250만원과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작업복 및 흡착포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구제사업에 위해서 1천만원과 비둘기사 2개소 청소를 위한 인건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새도래지 감시원 보수로 인건비 1,260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옥산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습지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으로 2,500만원,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옥서면 비행장 인근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포면 일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전라북도 마실길 사업 일환으로 우리시의 선유도에서 무녀도, 장자도를 연결하는 구불길 조성사업비로 시설비과 시설부대비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과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원과 음식점주방에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오픈형조리장 시범사업비 1,380만원, 모범음식점과 맛집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과 안내판 설치 또한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과 식중독 검사용 물품구입을 위해 재료비 1천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용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원과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원, 또한 장군산과 임피 남산약수터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 및 문화컨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운반을 위해 600만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515쪽입니다. 515쪽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516쪽 세출에는 수계별 오염부하량 준수 여부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319쪽 외항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공단삼거리에서부터 한국유리까지입니다.

그곳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도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공단의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317페이지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3천만원은 그린리더 활동비가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은 승용차 없는 날 행사지원비입니다. 금년과 작년은 도에서 보조해 주어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했는데 내년은 도비 보조가 없고 도에서도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활동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린리더 활동주체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그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쓰는 돈입니까?

추진협의회 산하에 그린리더가 구성되어 있고 그린리더요원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전주환경청이나 우리시 교육을 통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했습니다.

321페이지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년도 실적, 협의회 운영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지역은 비행기가 뜨니까 시끄러워서 스피커를 새로 단다는 얘기죠?

예.

기획예산과장을 만나서 수정예산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이퍼코리아 악취로 인해서 마스크 하나씩 사줄 것입니까? 안 사줄 것입니까?

페이퍼코리아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내년 봄까지는 최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내년 봄이 아니라 요새 겨울철이 다가 오면 악취가 저감되는 것이 사실인데 날씨에 혼선이 많아서 본 위원이 금강장례식장을 일주일이면 며칠씩 갑니다. 요즘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짝 한10일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 본인들이 한 행위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기업을 향해서 군산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미안한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에게 마스크 1장이라고 사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을 만나서 수정예산을 넣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침묵)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페이퍼코리아 간부입니까!

페이퍼코리아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인데 사기업으로 인한 것을 시 예산으로 주민들 마스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비행장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그런 뜻을 전달을 잘 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전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31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추진 홍보 플랜카드에 1천만원이 올라왔군요? 그다음 319쪽에 전년도 예산 1억원 단위사업 변경이 무슨 뜻입니까?

단위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희망 나눔 자전거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인데 국가보조사업을 빠져 나가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천만원을 다시 했다는 것이죠?

예.

이 문제로 경제건설쪽에서 조금 말이 많았죠? 작년에 거기에 왜 1억원을 주어서, 자전거 몇 대 고쳤습니까?

11월 15일 현재 340대정도,

한달사이에 종전 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군요? 본 위원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상 오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면 홍보, 수리면 수리 품목을 잘 정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지 국가사업이라고 그것을 잘 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돈이 자전거운동본부 홍보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홍보비용은 자전거타기운동본부 홍보가 아니고 재생사업 홍보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자전거운동본부 홍보비용이 아니라 자전거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목적이 아니고 수리하는데 썼다고 하니까 10만원씩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자전거 1천대 주고 말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고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쓰면서도 오해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홍보비 따로 이런 식으로 진즉에 갔으면 그런 오해가 안생기고 정책적으로 자전거에 홍보하면서 그중 하나 부속된 것으로 자전거수리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을 텐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그것은 자전거 보태주는 것으로 나오니까 6개월 동안 1억원을 어디에 썼냐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상에 매끄러움을 시정해 주어야 예산도 매끄럽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군산대학교 가는 자전거도로 정비 다 끝났죠? 이번에도 외항로 자전거도로 9억 3천만원이 올라왔던데,

예.

지금 개정동에서 개정면에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하죠?

예.

왜 그곳은 군산대학교 쪽과 일관성 없게 자전거도로를, 그 도로가 넓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물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자전거네트워크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줄은 아는데 왜 형태를,

제가 아는 바로는 옥구 쪽과 개정 쪽은 사업비가 다른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똑같이 양방향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옥구 쪽은 자전거사업비가 부족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초점을 흐리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양방향, 당연히 그렇게 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군산대학교 쪽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굳이 개정동 가는 곳은 그곳에 벚꽃나무도 있고 인도 있고 자전거도로 있는데 굳이 화단 조경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군산대와 똑같은 형태로 만든다든가, 거기는 또 농촌지역입니다. 도로가 넓다고 그 여분에 무조건 자전거도로, 이런 인도로 다 써버리면 첫째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둘째 농사짓는 사람들 교통사고가, 거기 농사짓는 곳에 트랙터가 많이 다니는데 길이 조금 넓다고 그것을 다 차지해서 자전거도로로 다 만들면 농사짓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곳이 또 예산 낭비했죠? 자전거도로 겸 농기계도로로 해서 거기에 위험 난간대 다 설치했었죠? 그것이 불과 1년이나 되었습니까? 그것 다 처리해서 고물로 팔았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그쪽자전거도로는 저희 과는 전혀 관여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본 위원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벚꽃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굳이 거기에 녹지까지 만들어서 첫째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고 둘째 농기계 트랙터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건설과와 처음에 상의할 때 좀 더 길게 나갔으면 그 돈 가지고 대야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건설과와 계속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사한다고 거기에 건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많이 타려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사해서 자전거 하나가 비켜나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차보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되어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내 그리고 외곽주변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해서 금년 8월에 정비계획 용역결과물이 다 나왔습니다.

용역해서 전부 다 길이 어디어디 어떤 식을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전부 다 했습니까?

정비계획에 다 나왔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금 할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서로 건설과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할 때는 항상 교통사고 유발이 없도록 시골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항상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트랙터와 연계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다고 모든 것을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설계도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구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항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할 때 김영일 위원님 지적대로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 짧게 하지 말고 조금 둔탁하더라도 더 길게 더 멀리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시작한지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이 재차 들어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환경위생과에 자전거를 담당하는 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시고 건설과에서 공사한다고 하지만 모든 대안은 정책을 세워서 저쪽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전에 보도블록 있는 것을 다 파헤쳐서 투스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흙 다 썩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투스콘을 떠나서 자연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정책을 내다보는 꼭 투스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투스콘으로 하면 파손되면, 다니면서 보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시내권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속력을 내기 위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스콘으로 하면 장마가 많이 오면 물도 흡수가 안 되지만 유사한 보도블록이나 멋있는 것을 할 때는 물도 아래로 흡수하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홍수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대안 주고 서로 공사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수 여기에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놓았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라고 준 것이죠?

예.

그러면 공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 단속하지 않습니까? 비사먼지 먹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식전에 일어나서 항상 등교시켜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퍼코리아 악취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려다가 안했었는데 김성곤 위원님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종결시키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은 어차피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정이 조금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미룰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는 가격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1대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기구 자전거를 타면 거기에서 전력이 나오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장소는 시내 체육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대나,

계획은 내년도 3대입니다. 3개소에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기하려면 이왕이면 위치도, 위치도 아직 위치 안 나왔죠?

아직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하여튼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저탄소 녹색시민공간은 어디에 조성하려고 이것도 일종의 공원 아닙니까?

저희 철새조망대 3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3층 옥상에 녹색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3억 9천만원이나 들여서 옥상에,

거기는 옥상조경사업뿐만 아니라 철새조망대에서 현재 쓰고 조명을 LED로 바꾸는 사업까지,

여하튼 지적한 것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추후에 자료로 해 주시고 322페이지 마실길 조성사업 있죠?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인데 마실길을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선유도는 선유도에 대한 유래가 있을 것이고 무녀도는 무녀도에 대한 유래가 있고 장자도는 장자도에 대한 한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마실길 사업은 길을 뚫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따라서 안내판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도 유사한 마실길로 66m인가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실길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시골사람들이 쉽게 보면 동네 마실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놀러간다는 소리가 마실 간다는 그런 취지로 마실길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효과를 우리가 선유도면 선유도 유래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

그 계획에 스토리텔링도 전부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자료에 앞에 민간자 붙은 것을 민간자본 어느 민간이 어느 단체가 무엇을 관리해 주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쁜 것은 아니니까 예산심사 끝나고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과장님이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를 하면 유관과하고 겹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내 과가 아니더라도 공부도 해 오시고 자료도 많이 보고 오셔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인데 건설과 직원을 이 자리에 불러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얘기하지만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간부회의 하실 때 충분히 서로 유관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마실길, 구불길, 둘레길, 채만식길 이름이 자꾸 붙는데 제주도 가도 무슨 길, 지리산 가도 비단길, 무슨 길, 김제를 가도 무슨 길, 부안에 가도 무슨 길, 각 시도마다 전부 길이 붙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길과 똑같은 명칭이 다른 시도에도 계속 붙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실길이라고 예산 표기한 것은 이것은 도 광특사업 보조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예향천리마실길사업으로 시군에 해마다 1개소씩 길을 개설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마실길이라고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구불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도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불8길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여하튼 구불길로 통일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장님도 마실길, 구불길, 탁류길 하니까 헷갈려서, 군산시는 구불길로 관광진흥과에서 명칭을 특허 받았습니다. 아까 금강 탁류길, 새만금길, 옥산 그 명칭을 마실길로 표시한 것은 전라북도가 광특으로 주면서 전라북도에서는 마실길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가로해서 하고 왜냐하면 도에서 돈을 가져오려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군산시도 마실길로 통일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이미 구불길로 명칭을 특허 받아서 구불길로 갑니다. 그래서 구불1길, 2길, 3길, 4길, 5길 방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저희 군산시의 명칭은 구불길 그래서 구불길 1길은 비단강길, 2길은 햇빛길, 3길은 큰들길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통일하는데 사업비상에서는 마실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쪽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10억 8,860만원이 증액된 237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326쪽 직영 미화원 유류대 및 부품구입비로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50만원, 청소행정시범 우수지역포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서해환경에 대한 민간위탁금 13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 6,500만원, 관급마대 제작에 8천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1,200만원, 바코드 인쇄비로 3,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바코드 인쇄비는 금년에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바코드 시스템 서버 등 설치비로 3,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CNG청소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관련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9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재료비로 가정용수거용기 구입에 2억 5천만원 다음 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음식점배출용기 구입에 6천만원, 폐기물 칩 구입에 1억 1,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칩 보관함에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44만원 재료비로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6,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3,680만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재료비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7천만원은 매립장에서 운영하는 차량유지비, 복토제 구입, 기타 관련 차량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4명에 대해서 7,21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활용 선별장 및 침출수 등 기계전기설비 보수에 따른 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대행비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펌프 등 기타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따른 설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단 세아베스틸 앞에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76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즉,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직영미화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로 20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청소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전출금은 폐기물매립장주변지역에 지원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기타 매립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100분의 10%를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333페이지 수중펌프 보니까 20마력짜리에서 1마력짜리까지 여러 가지를 교체하는데 예비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수중펌프는 침출수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마모가 심해서 1년에 1번 정도는 교체해 주어야 작동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어링이 나가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놓고 비교한다면 차가 어디 부딪혀서 판이 조금 들어가서 공업사 들어가면 대개 다시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전 같으면 불법 수공하는 곳을 가면 이것을 다 빼서 합니다. 유사하게 비교해 보면 베어링만 교체해도 쓸 수 있는 것을 귀찮으니까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펌프 베어링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3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8,700만원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20호 단위로 음식물수거통이 있는데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해서 각 가정에 배출하면 저희가 다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금호환경 수집운반 인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라보 차로 각 집집마다 수거해서 중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1억 6천만원은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증가예산입니다.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여 58억 8,1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억 8,1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85억 3,16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3,9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외 7개 단위사업에서 130억 2,646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1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 대광, 신시도, 성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및 서수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공공보건 복지인력 전문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저소득층건강점신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외 50여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5억 2,96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9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방역관련 자산취득비와 전염병관리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등 구입비가 감액 반영되었고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의료 및 구료비가 신규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9억 7,55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5,21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며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총괄보고서가 제출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본예산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 내시사항과 주요 추진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83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2011년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보건소의 이전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공사 진척율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차 계약, 관급자재 구매 등 사업비 추가분 44억 9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고 감리비 2차 계약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억 1,100만원을 보건소의 신축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광보건진료소 신축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상 1층 규모로 신축사업을 목표로 시설비 1억 7,115만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1억 2, 590만 9천원을 포함 총 2억 1,413만원을 대광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다 나은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팍스시스템 의료장비 1대 구입비 2억 2천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간섭전류치료기외8종) 구입비 8,190만 1천원, 보건사업차량(신규 1대와 대체 1대) 구입비 2,292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국도비 1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청결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소의 청소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시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시도보건진료소 증축계획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과 전문가의 신축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이월과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 사무관리비에 385만원을 공중보건의사 35명에 대한 진료활동 여비 4,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개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4억 7천만원, 대야, 옥서 2개 지소 한방파스 및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4,800만원, 13개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비 4,68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여 총 8억 5,945만원을 보건지소 운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오지도서인 명도, 말도, 방축도, 두리도, 관리도, 무료진료사업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4,48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면보건지소 이전신축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상 2층 규모 시설로 시설비에 4억 9,878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7천만원, 감리비 등 1,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3억 6,693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978만원을 서수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덕보건진료소 신축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상 1층 규모 시설로 시설비 1억 7,115만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1억 2,5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413만원을 성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인 보건기관 PC보급사업에 국비 287만 5천원 포함 총 57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사업입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공공보건복지 위탁교육비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전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18명의 10개월분 1억 5,750만원을 반영하고 방역장비 수리 등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으며 방역약품, 살충제, 살균제 등 재료비 구입에 2억 3,750만원을 반영하고 휴대용소독기 5대, 차량용연막기 3대, 해충유인살충기 25대, 초미립자연무기 2대 구입비에 3,3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총 4억 3,850만원을 방역소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 및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에 918만 2천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720만 9천원 포함 1,038만 2천원을 에이즈예방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이동진료사업으로 951만 8천원을 민간위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한센병협회 전북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형 수직감염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B형간염 예방 지원비로 국도비 444만 6천원 포함 684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비 보조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성병예방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병 진단시약 구매에 206만 1천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지원금에 2,31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규 계상하였으며 BCG접종구입비 273만 4천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시군표본감시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비에 7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108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에 9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사업의 연계성으로 인해 바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은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5,112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1,695만 4천원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내년 예산으로 기존에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하던 일을 민간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년도에 편성했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4,725만원이 감액된 1억 3,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가 줄은 반면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의 인부임으로 1명 2,07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사업입니다. 109만원이 증액된 2억 3,906만 6천원 사무관리비 및 여러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변동 없이 2,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으로 195만 1천원이 감액된 3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10만 8천원이 증액된 64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에 동액으로 1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 계상되어서 979만 2천원이 증액되어 2,9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작년보다는 6,83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억 2,2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아사랑 효과톡톡 자체사업비 15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은 동액으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설계용역중인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시설비가 9,85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운영이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신규사업으로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방문보건사업으로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총3억 9,90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19억 8,45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353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된 4,20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하여 802만 7천원이 감액된 2,076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7만 6천원이 증액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5기 지역의료계획에 의해서 집중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 4,803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75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7,8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관리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40만원 증액된 1억 5,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동액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3,24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9,76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1,001만 4천원이 증액된 2,0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동액으로 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올해에 비하여 870만원이 감액된 1억 1,2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는 처음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억 3,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억 3,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에 1억 2,131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입니다. 502만 2천원이 증액된 2,005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아직 정확한 지침서가 안 나와서 어떻게 사업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에 3,35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5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885만 9천원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에 34만 8천원이 증액된 5,54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에 6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에 550만원이 증액된 8,050만원 계상하였고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에 동액으로 5,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재난의료지원사업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93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1,70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동액으로 1억 9,873만 3천원 계상하였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5,490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7,6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51만 2천원 감액된 48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480만 1천원이 감액된 69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58만 8천원이 증액된 9,11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228만 8천원이 증액된 5,16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총5,188만 4천원이 감액되어 2억 8,21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6,228만원이 감액된 6억 6,9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에 63만 7천원이 증액된 2,09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 동액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출산 축하상품권 지급사업입니다. 동액으로 1억 2,500만원 계상되었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동액으로 4,155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주민 질병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2,946만원이 감액된 9,953만원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3,009만 1천원이 감액된 7,76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에 동액으로 1,028만 3천원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63만 1천원이 증액된 1,15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에 4,33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4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1쪽 전립선 암검진사업에 동액으로 2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6만원이 증액된 4억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390쪽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2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까?

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운동사업 및 건강체조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예. 노인들이 운동이 자체적으로 소홀히 되어서 상대적으로 뼈나 근력이 약화되어서 조그마한 낙상에도 쉽게 몸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운동보급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을 해서 경로당의 많은 어르신들이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하고 몸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움직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1사분기에는 2조 7,659억원 정도 됩니다.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약30%가 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민자체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집중관리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인연금을 삭감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의료비가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다면 더 확장시키지는 못할망정 도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같이 삭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 건강관리에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비보조사업이면 자체 대응투자가 따로 세우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다른 운동전문가를 좀 더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이 올해보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심려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어디로 나가서 건강체조 보급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현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414페이지에 결핵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라고 하던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8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8명밖에 없군요?

예.

그리고 종전에 쓰던 결핵환자약이 지금의 결핵환자들한테는 약 효능이 뒤떨어진다고 하던데 아직은 그런 것이 발견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상 입원상병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내성결핵환자에 대해서 전염병이 높아서 입원기간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생계보전비로 기간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약으로는 더 이상의 좋은 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약품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물론 약 개발은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출산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500명분에 대한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과 비교증감이 안됩니까?

항상 해마다 2,3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로 예상하고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혹시라도 증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 못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자녀에 대한 30만원은 예산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도비사업인데 이번에 다른 목으로 전환하면서 출산장려금 목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가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얼마나 출생했습니까?

셋째 자녀 이상이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다른 목에 그 부분을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셋째 자녀 목입니까?

저희 여기에는 셋째 자녀 이상은 빠져 있습니다. 30만원 지원한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에 필요한 예산을 또 다른 과별로 합산해서 그 목만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셋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 30만원씩 지원했던 금액이 내년에도 계속되는지는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금방 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목이 다른 쪽으로 출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함되어서,

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비용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없어진 것이죠?

예.

지금 않지만 셋째 자녀에 대한 30만원씩은 나갈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안 나갑니다.

나가야지 왜 안 나갑니까? 우리시비 예산이라도 준다든가 추경예산에라도 세운다든가,

중단되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라도 저희가 출산 축하상품권을 지금 5만원씩 주는 것을 조금 증액해 보는 방안도 현재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고드려서 결심을 맡아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셋째 자녀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특히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412쪽 방역소독사업 내용인데 지금 12월인데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도 모기들이 득세해서 각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한 것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동절기에는 활용하지 않아서 10개월로 계상하신 모양인데 올해 2010년도를 보니까 방역을 하절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연중해야 합니다. 취약지구는 한여름처럼 모기가 떼로 뭉쳐 다닙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산술기초를 보니까 10개월로 계상되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 해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데 있어서 내 피부에 와 닿아야 군산시가 행정을 잘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보건소 업무인 방역입니다. 이것만 조금 신경 써 주면 다른 것을 잘 못해도 잘 못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방역을 잘 못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12월중에도 방역하고 있는데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지만 14명의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취약지별로 전부 다 순회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도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은 12월이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해 주는 줄 알고 불만만 얘기하지 해 달라는 얘기는 잘 안합니다. 12월 읍면동통장회의나 그럴 때 지금도 연중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취약지는 전화 와서 현지에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간 안정되게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려운동하기 차원에서도 장려금을 더 인상해야, 인상은 못할망정 주는 것마저 삭감해 버리면 시민의 원성도 있으니까 주던 것마저 삭감하고 안주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가 셋째 자녀에 30만원 주는 부분만 삭감되었을 뿐입니다. 또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폭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 쉽게 문화상품권 5만원이고 사진 찍어주고,

그것 말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출산 전에 진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진료에 대한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고 동액으로 출산 전에 산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출산 축하상품권 지급 쪽에도 셋째 자녀 이상에 올릴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으니까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알코올센터가 지금 의료원으로 되어 있죠?

의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의료원에 위탁을 했는데 건물 임대료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원래 건물은 제공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원은 의료원에서 내는 것이고 다달이 50만원씩 월세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위탁을 맡았는데 그쪽에서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달라는 문제군요?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맞춤형 방문, 방역 포함해서 10건에 7억 2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 10건에 7억 2천만원입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8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간제에 관한 10건 7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보건소장 이재문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