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은 6개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면 소관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과 총무담당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황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읍면장 및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장 김기호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북면장 임규현입니다. - 인사후 - 기린면장 최돈섭입니다. - 인사후 - 서화면장 김영수입니다. - 인사후 - 상남면장 이성규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읍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 총무담당 선주택입니다. - 인사후 - 남면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경태입니다. - 인사후 - 북면 총무담당 이강희입니다. - 인사후 - 기린면 총무담당 김학수입니다. - 인사후 - 서화면 총무담당 조남이입니다. - 인사후 - 상남면 총무담당 이원식입니다. - 인사후 - 이어서 인제읍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주민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매일 아침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민원실 청소 및 화분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리, 인감대장 “처”(배우자)보호신청 정비, 인감보호신청 및 정리,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고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등 각종 신고 접수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등 창구즉결민원 발급, 농촌가로등 47개소 3,249만3,000원, 마을안길. 농로. 도수로 등 5건에 3,936만5,000원, 수해응급복구 15개소 4,964만2,000원등 67건 1억2,150만원을 들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모색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18인을 위촉하고 매월 정기회의 운영을 통한 운영상황분석 및 개선방안도출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동호회원 상시모집 및 도농간 자치센터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0년 프로그램 운영은 시니어신바람 건강댄스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인천 계양구 계양 2동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한국화를 유급강좌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가구 등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각종 수당대상자를 관리하여 생계비 지원,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 무료 식사배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조사와 수급자격의 유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생활 참여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65세이상 인구수가 1,360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수령인원,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등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장수수당지급,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연간 1,050명이 참여하여 노임 2억1,898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환경감시활동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통해 청정지역 보존과 주요도로변 공원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실적으로는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 국토 대 청결운동,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 주요도로변 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조성 5개 노선, 가로화단 조성 9개소, 가로화분 설치 인제읍 사거리 100개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주민이 입안하고 실천하는 자율운동을 통해 활기찬 농촌건설과 의식의 전환, 소득작목 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도모코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1일까지 가리산리 산양마을을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201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신규마을로 원대리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선정시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등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와 초동진화 태세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설치 운영, 산불 예방.홍보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하여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 2010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산불예방 홍보, 산불예방 순찰 활동 전개와 휴대용 무전기외 5개 장비 327점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관기관 협의 및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철저로 한건의 산불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항상 인제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 읍면장과 직원들은 인제군정의 얼굴로서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질의에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열악한 읍면재정으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그래도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계셔서 읍면을 잘 이끌어 가실 걸로 보고요. 여기를 감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 기회에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읍면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청내에는 결원이 되어 있어도 슬기롭게 인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명 내지 2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도 없어요? 읍장님 대표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제읍 같은 경우 결원은 한사람도 없지만 전체 16명인데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이 있어서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 여직원들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많이 없고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특히 읍면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기호 남면장이 없어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북면장님은요?

북면 면장입니다. 김진하 위원님이 읍면 정현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북면은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결원이 2명으로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은 문화복지센터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명은 문화복지센터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돼서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읍은 최근에 한명이 충원이 돼서 결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결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반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 도로 파견근무가 많이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봤을때는 각 시군에서 파견근무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40명정도 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파견근무 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은 사실상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매년 된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한 두명씩 도에 파견근무를 나가다보면 또 읍면에서 본청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읍면은 항상 어느 읍면이고 한 두명씩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파견근무라든가 도에 전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결원율의 몇 프로 이하일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면 읍면에 결원이 충원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정원이 물론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번 읍면의 인구수라든가 읍면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기린면장님”

기린면장 최돈섭입니다. 인원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건 좀 감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은 그런 주민들의 아주 기초적인 생활, 영농에 기초적인 불만 현안사업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생활에 응급복구 같은 소규모 사업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그런 사업들을 원하시는 불편사항들을 못들어 드리는게 상당히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를 그런 아주 목소리가 작은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화면장님”

서화면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읍면 결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현원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원 없어요?

결원은 저희들도 두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남면장님”

상남면장입니다. 저희는 14명에 13명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읍면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인사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은 여직원이 점차 증가하고 제가 업무를 볼때도 43%가 여직원으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각종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상남면 직원 구성원이 여직원 비율이라든가 적정하게 비율이 돼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결원 한명 정도는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면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여직원 적정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도 읍면에 가서 보면 사실상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될 사업이 참 많다보니까 여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바깥에 내보내게 되면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준이라야 맞는 것 같아요?

적정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 창구민원은 여직원이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 공무원들의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읍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직원이 많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뒤에 계신 총무담당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군수님 들으셨죠?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직원들 방독면과 20년전인가 민간인들에 대한 방독면 민방위과가 있을때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해서 각 가정마다 2개씩 구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비군 중대장을 할때 방독면 현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방독면이 그 당시에도 보면 소외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못 쓰게 돼있는데 읍면에 지금 그런거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남면에는 저희 면사무소 창고에 3,200개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게 95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앞에 정화통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정화통이라고 합니다.

그거 정도는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교체가 돼있나요?면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나 봐요.

북면 면장입니다. 지금 북면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창고에 일부 보관이 돼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제조된 방독면이고 또 어떤 건 10년정도 된게 있는데 일부는 마을에서도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화통은 제가 알기로 5년에 한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지급을 받아서 여태까지 한번도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도에서 확인이 나왔다 가셨습니다만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읍면에 가지고 있는 건 기한이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건 확정된건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민방위 관련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또 읍면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정화통 내구 년수에 맞춰서 교체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이 여태껏 재난관리부서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다 자치행정과로 업무 조정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 그리고 총무담당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여직원에 관해서 나온 부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상남면장님! 보통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읍면에서 근무하는데 여직원으로 인해서 일이 안 되는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봐서는 여직원들의 분포도가 많음이 꼭 일의 능률을 못 올린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남면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면에 갔더니 유독 제가 봐도 여직원이 많았거든요. 남면에 몇 분 계시죠?

직원 중에서 남자직원은 운전기사를 빼놓고 한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 하시는데 일 안되는 게 있습니까? 어려우신 게 있어요?

그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느껴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아무리 일에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 일의 속성상 적정하게 남자직원과 여직원의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여직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성 직원 여성 직원이 비슷하게 가는 그런 면이 일의 능률에 있어서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직원이라고 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일이 안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직원들도 다 엄선된 시험을 보고 다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일을 주든지 다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6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확보나 그런 주민참여도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제읍장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강사채용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금년 9월달에 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점검을 못해 봤는데 강사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가 약해서 외지에서라도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든지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강사수당 문제도 따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같은 것이 문화원에서 책정되는 수당보다는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화원이나 도서관 등 인제읍내를 보면 주민자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또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사확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그런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인제읍은 74%를 진행했는데 평균적인 퍼센트를 보면 57%정도 되더라구요. 한달정도 남았는데 평균 집행률이 이렇게 반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면장님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남면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비목에 너무 구체화가 돼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석을 안하시면 예를 들어 이 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 남면은 위원이 20여분 되는데 11분이 참석하셨으면 나머지 9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낮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북면이요.

북면면장입니다. 저희 북면은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4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평균 8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런 결과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제 저희가 노래교실을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한 인원이 52명이 신청해서 참여를 했는데 노래교실 강사수당을 12월달서부터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된 예산은 금년 말까지 거의 다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개 읍면을 문화과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북면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노래교실도 호응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린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린면장입니다. 저희 면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분들이 원하는 강사수당에 문제가 있어서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농악기가 필요한데 면에서 보급을 원하시는 대로 못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 기린면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산이군요. 다음 면이요.

서화면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재 프로그램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거리이다 보니까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고요 강사 수당이 월 12만원이다 보니까 12만원을 가지고 우수 강사를 초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게 현재 요가프로그램하고 체력단련실에서 헬스프로그램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900만원은 지출이 됐고 헬스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 운영비에서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면 거의 소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화주민이 주로 원하는 과목은 뭐가 있던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물놀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가 거의 6개 읍면에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연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도입하도록 얘기가 돼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면장님.

상남면장입니다. 저희 상남면은 6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헬스는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 회의참석 수당을 제외한 예산은 집행이 거의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중에 있구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부강사 수당이 저희 상남 같은 경우 거의 다 춘천이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소나마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6개읍면이 거의가 다 강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에서 좀 예산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읍면에 행정을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분의 면장들이 말씀을 주셨기에 본위원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주민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만큼 읍면직원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면 단위로 한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읍장님은 애로사항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번에 인명피해 난 가아리 박스다리 민원접수 못 받으셨어요? 저는 어제도 받았습니다.

먼저번에 접수를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인제읍에 박스다리가 몇 개 정도 되시죠?

전체 금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사업지역 파악한 것이 270건 정도 됩니다.

인제읍만요?

박스 숫자만은 별도로 기억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일단 군에 보고를 해놨으니까 군에서 처분하는 내용을 보고 그후에 처분내용에 따라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십니다. 이 민원 한두번 받으신 거 아닙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언제 시공하실 겁니까?

세월교 부분은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된 것처럼 주민숙원사업 일제조사 하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해결이 되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실장님! 접수만 하시면 뭐해요. 주민들이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읍장님 피아시에 박스다리 하나 수해때 복구 안된거 아시죠?

예.

그게 왜 시정이 안됩니까. 수해 때 뭐 하셨어요. 어느 특정인은 권력이 있어서 먼저 해 드리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면보고 하시고 이거 수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노인네가 계신다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5대 의원도 문제 있고 6대 의원도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실 건 확실히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면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였는데 불편하신 사항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가로등 다 해결 되셨어요?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은 지난번 추경때 4,800만원 이춘만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예산이 계상돼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했고 이달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그걸로 끝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간이상수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다 보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남면장님 아침에 출.퇴근 하시나요?

아닙니다. 관사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불편한 것은 혼자 있는 것 외에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사용하시기에 모자라잖아요.

저희 직원들 관사 다 입주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불편한건 없습니다. 저희가 면장관사 하나 직원관사 6동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13명 중에서 4명이 상남에 집이 있는 직원들이고 나머지 가족이 두 가구 그리고 기타 직원들을 상황에 따라 두동을 네명이 교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관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실명은 말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동 연남석, 함윤정, 홍성유 가족 부부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2동을 혼자서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 안하셔도 되겠다?

예.

그리고 기린면장님 항공단 소음 이거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방어벽 설치해 주실 거예요 국방부에 건의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벽 설치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초등학교에 소음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지껏 말씀을 안 드렸고 군수님 공약이라서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올해 안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읍면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군민하고 집행기관하고 중간의 완충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인 정서를 봤을때 상남하고 서화면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그 완충작용이 사실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면 제가 보니까 관할 읍면장님들이 지역구 의원 역할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민원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심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접하는 업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연간 예산계획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어느 면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많이 나는 면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로등 문제 이것도 읍면장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어느 면에서 25개 북면은 10개 왜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면은 여지껏 가로등 설치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면장님들께서는 예산서나 사업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자 마자 당초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안되니까 아까 기린면장이 말씀하신 소규모 읍면장들 예산집행 할 수 있는 예산자금 이번 예산에 기획감사실장님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읍면별 지수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 외에 읍면별로 맨홀 뚜껑을 고친다든가 보도블럭을 고친다든가 1~200짜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예산을 별도 배정했습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 안되니까 얘기가 나온거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읍면장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배정해 드렸는데 그 안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그걸 같이 해결하다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 사정을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들은 읍면 사정을 대충 알아서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2,000만원정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자구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태 행정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명우 서무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명근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명희 평생학습지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전창성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민선 5기 출범 조직개편입니다. 우리군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실용성 극대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유사조직인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합쳐 건설방재과로 통.폐합 하였으며,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인 경제도시과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로 분리 확대하였고, 특색있는 테마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하여 1실, 10과, 1담당관, 1단, 2직속, 1사업소, 1의회, 6읍면, 105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는 9월 1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일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 운영으로 불만요인 해소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연중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시,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 단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다면평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규 교육중인 8명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초순경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반장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3월 27일 양구에서 개최된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와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을 12월중에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 부분별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관이 융화되는 군정 구현입니다. 행정력이 도달할 수 없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정참여 기회 제공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억4,6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회원복지지원 1,600만원, 군민화합분위기 조성 2,40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오타로 7,1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최종평가를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 육성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의 복잡, 다양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현안해결 교육과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민의 필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 교육이수 및 사이버 교육이수 998명, 6급 핵심리더과정, 영어정예과정 입교 2명, 5급 승진자 리더과정 이수 2명,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이수 8명, 향후계획으로 필수교육 미 이수자 교육을 지원하고 제2기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수료와 동시에 자체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2011년 1월초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21세기 혁신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현장 위주의 친절 집중교육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친절행정으로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과소별 민원친절시책 발굴 공모와 6급 담당공무원으로 운영하던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전문인력배치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직장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민원불편 신고센터 지속운영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파악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사.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차량의 안정적 관리로 행정수행의 효율적 지원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그가 추진실적으로 1급관사인 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하여 구내식당으로 전환하였고, 문서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기록관 설치공사와 읍.면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11월에 공사착공을 12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사전공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알권리 충족과 기록물의 체계화, 디지털화로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자문서 이관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군민의 군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에 사전공표 목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된 전자문서의 표준관리시스템 이관은 2011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원복지 지원시책 확대로 사기진작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및 배우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직원 및 직원가족 종합검진을 실시하였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직원휴양시설 지원, 직원 생일축하 격려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대항 서든어택 대회 개최와 추계 직원한마음 화합행사를 실시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1월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한 민.군.관.경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방위력 증대 및 공조체계 유지로 비상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 통합방위회 개최, 부대창설기념일 기념품제공과 이.취임식 축사, 얼음조끼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서바이벌 장비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군장병 및 전.의경 위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군 협력 및 전시행정 일원화입니다. 그간 분산되었던 민.군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유대강화를 통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따른 지역민방위대 편성과 교육실시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군부대 숙원사업 지원은 소규모시설, 민원, 민군협력 사업으로 제한하고 군의 군민화 운동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며 상.하반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의 군민화 운동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역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자원관리로 위급 상황 발상시 주민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제소방서 신축입니다.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 및 지역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인제읍 남북리 813-번지 6,6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제군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군유지와 도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011년 3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학을 연계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우수인재 육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그간의 지원실적으로 14개사업에 2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사업 3억5,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비 3억원,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1억2,2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용대초 다목적실 건립사업 7억5,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가겠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재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및 학습권 보장으로 능력개발 및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및 직업주기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군민이 만족하는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사회통합 기반조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평생학습 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3,2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노인목공예교실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목공예교실 졸업식은 2010년 12월 23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쪽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향토학사 등 기숙가 입사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장학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기여하기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제군장학회에서 168명에 1억9,900만원,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는 17명에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숙사 입사생 선발 결과 향토학사에는 30명이 신청하였으나 강원학사와 국제인재양성관에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추가 협약은 춘천교대는 2월에 성신여대는 8월에 체결하였고, 롯데주류 BG 처음처럼과 장학금 지원을 병당 20원에서 30원으로 재협약 체결하였으며,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자 2명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추천과 2011년도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첨단 정보망 융합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실현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환경 기반구축을 통해 장애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 이중화 및 도-군간 MSPP를 구축하였고, 데이터 분할 송수신 및 암호화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내 광케이블 공사 및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주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행정입니다. 정보화 사각지대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산간농촌마을 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용 혜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으로 주민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에 26개 과정 627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관리자 및 정보이용센터 운영지원 및 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특산품 전자상거래 및 장터행사 판촉 추진 결과 1억1,2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농촌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13개소 운영,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7개소 완료, 소외계층 및 봉사단체 등 중고 PC 6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정보화교육 부족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교육을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도화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고속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시스템 운영에 1억3,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메모리 증설에 3,0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9,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이중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과 시군구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받은 중에 전화방문 민원처리부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셨죠?

이게 사실 실과별 읍면별로 전화 및 구두민원 처리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게 돼있는데 몇몇 과는 사실 부책 자체도 비치가 돼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그동안에 지도점검이 소홀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도 엉망이였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냐고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각 실과별로 들어오지 않은 실과도 많지만 급하게 만들어 주시느라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만족하시냐고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 들어온 것까지도 기재를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없는 부서도 태반이고요. 너무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이거 처음에 취지가 왜 하려고 했던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종결되는데 까지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부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추후에 저희가 새로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 할때는 밑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시책이라고 공직자 분들이 게으름 피운건 아니예요?

일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쪽입니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민선 5기 조직개편에 따라 어려운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분야 이원화와 사회복지 통합, 경제와 도시건축부서 분리등 조직개편으로 해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직개편 할 당시에 참여했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지를 가지고 출범한 것은 맞긴 한데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구요. 그동안에 제가 와서 있었던 2개월여 동안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복지과 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과장 혼자가 감당하기가 사실은 비대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농업파트가 이원화 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되는건지 군청을 방문해야 되는건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서 혼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걸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주민의 혼선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의 안정과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과장이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직원들이 능력 없습니까?

지금 저희 인제군에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원에 비해 28%정도 되는 138명정도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성사무관이 한분이 아니라 두분 정도도 차지하셔야 될 당연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맞춰서 향후에 여성사무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 장애인이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근무지를 정할 때 장애인을 배려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용 전에 신규임용자일 경우에는 면담을 해서 가능하면 격무부서가 아니고 육체적인 부분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면담을 통해서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직자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제에서 사시는 분이 상남까지 가서 근무하게 된거 그거 배려한 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차례 법적인 절차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조금 강화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도 강한 처벌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몸에 장애가 있는 만큼 근무하기 적절한 곳에 배치를 부탁드리구요.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도 감사나 군 감사, 행안부 감사를 받고 나면 지적내용을 공람하죠?

예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통보를 통해서 내용을 공람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 공람하는 사례는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지난번 도 감사에 직렬, 직급 불부합 등 인사운영 부적정이라는 감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보직대로 인사를 했다고 봅니까?

직렬 불부합에 관한 부분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세명에 대해서 직렬과 불부합 되는 부분에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시설직인데 시설직이 당해 읍면에는 정원상 없는데 발령이 나서 가 있는 부분이 두분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직이 직렬상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에 가 있는 부분 그렇게 세명이 있습니다.

건설직이라든지, 토목직, 농림직, 기능직 들이 제 역할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에 관한 감사지적을 한 바 있죠? 과장님 들으셨죠?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한 부분으로 인사를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성과중심 위주로 인사를 하시겠다는 방침입니다.

말과 똑같은 공정한 인사를 해줘야만 공직자들이 정말 일 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다음 수재의연금과 관련된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3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감되어 있는 분들 빼고 그렇습니까?

그분들 제외하고는 25명입니다.

25명 맞습니까?

경찰에서 통보받은 인원이 32명인데 그중에 세명은 내사종결 돼서 29명이 대상입니다. 29명중에 퇴직하신 분이 3명이라 26명이구요. 26명중에 타 지자체로 전출한 분이 한분 있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25명입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된 바 인제군청에 통보된 인원이 총 26명이요?

현재 재직한 사람은 25명이요.

그러면 청내에서 이 25명에 대한 처벌은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경찰에서 통보 온 사항에 관한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결정이 돼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사항에 따른 조치를 할 거고 우선 경찰에서 조사된 행위 자체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가지고 내부징계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수재의연금과 관련된 공무원들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해서 어떠한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분들한테 어떤 처벌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법적인 법을 받는 것이구요. 인제군청 조직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이 법에서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형사 관련된 법에 의해 조치를 받는거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부분은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징계라든가 관련된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일반적인 사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고 금품과 관련된 부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지금 검찰에 가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판결 내용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 신분 유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못을 한건 맞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내려야 하고 또 그 내용이 인사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건 확실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를 해야 하는 부분하고 또 내부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근무지 배치한다든가 인사운영하는 부분은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상에 징계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물어보셨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해서 제목은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짚어 보는 과정에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렇게야 못하겠지만 우리가 직렬별 승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인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나요?

직렬별 승진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 준다는 부분 자체는 말씀 주시는 내용을 봐서는 직급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분석요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직렬별로 현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또 정원에 맞는 현재 부여된 직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 해당 직렬이 공석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당해 직렬에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런 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벗어나니까 그래요. 사실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책임은 사실상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어떻게 의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지 과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거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아까 동료 부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받으신대로 이번 인사에서도 계속 안되고 있다 보니까 원칙이 없는 인사가 무슨 인사냐 이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늦게 가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소신 있고 총명한 과장님이 거기 가 계시다 보니까 함부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개인적인 사견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인제군 인사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앞으로 열심히 군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참모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시는 과장님한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적어온거 몇 가지 읽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제가 먼저번에 5분 할때도 이것이 군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현명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현명하지 않은 인사가 터지다 보니까 말을 못 믿겠더라구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야기 하시고 사실 예측가능한 보직관리인사시스템이 인제군에 진작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가 됐어요. 지금 민선 5기 군정 들어와서 매년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들 줄세우기, 정치공무원, 편가르기, 짜고 치는 고스톱 인사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끝날줄 알았어요. 막상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정말 아닌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세요. 특히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만큼은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밖에 도는 얘기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인제군 정말 얼굴 들고 못 다니겠더라구요. 부군수님 한 말씀하세요.

제가 파악이 안돼서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명이예요. 운전직에 2명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 조무, 전기, 기계, 사무, 난방, 위생해서 여러 가지 기능직이 있는데 제가 4대때 이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인제군에서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인제군에서 기능직 6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행히 반영이 돼서 두명이 됐었는데 제가 더 더욱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능직들이 7급만 되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진급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운전직을 포함해서 한 두분이라도 더 해서 기능직들도 진급할 기회를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볼께요.

제가 온 기간이 짧아서 정확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가능해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부의장께서 강조하는 5급 여성공무원 실태 지금 인제군이 자꾸 타시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여성공직자들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없는 지역이 철원하고, 속초하고, 인제예요.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6명씩 있고, 동해 3명 이렇게 골고루 계시는데 여성공직자들에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민관이 융화되는 군정구현 내용에 보면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 대 토론회 하시죠?

대 토론회 예산은 335만1,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400만원 써놨잖아요.

거기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이장이라든가 민간인들 여비보상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제군의 실정은 우리 군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격이나 식은 따지지 말고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군수님께서 소통과 화합에 대한 토론회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읍면장들 소규모편익사업 그것도 3,000만원 겨우 편성해 줬는데 이런데 쓰는 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잡고 이건 접었으면 좋겠어요. 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민들끼리 토론회 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수장께서 지역의 민이 맨 밑바닥까지 우리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것만 되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바뀐 부분이 매년 군정설명회를 연초에 하던 것을 예산확정이 되기 전인 11월에 지금 군수님 들어오셔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다 소통과 화합이라고 하는 민의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구요. 또 소통과 화합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단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먼저번에 소통과 화합 대토론회 한 내용에 보면 소통이라는게 “소통은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이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화합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림”토론회 할때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군수께서 계셨으면 군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투명하게 터 놓는게 편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선출직이지만 군수님도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들이 문제예요. 공무원들 관계 되시는 분들 전혀 관계없습니다. 선출직들끼리 편가르기 한 것이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선출직들이 물 구멍 막아놓고 그 위에 물 붓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개인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군수님 본인 스스로가 하수도 구멍 물 빼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출직들이 막아놓고 선출직들끼리 무슨 소통과 화합이예요. 여기에 무슨 예산 2,400만원씩 들여요. 좋은 정책인 것 같으면서도 들어다 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함부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역대 군수님들 역대 지방의원 출신들 한번 모여서 문제는 의원출신들은 좀 난데 역대 군수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서 군민을 위해 살아왔는데 벽을 헐자는 얘기가 사전에 돼야 이 소통과 화합이 됩니다. 대토론회 하고 돌아서서 편가르기 또 하더라구요.

김진하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죠.

한마디만 하고 끝낼께요.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제군민 전체가 바라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김진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불필요한 얘기 했지만 이런 얘기했다는 것을 꼭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 질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바쁘신데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불편신고센터 12개 비치하고 계시죠?

예.

불편신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읍면의 것은 저희가 접수되고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군청에서 처리부에 등록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실과로 바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센터를 이용해서 접수하는 경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안 하셨죠?

개설은 돼 있는 상태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해소 할 실과소에 바로바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조한 상태합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잘 운영하시더니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운영을 안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2011년도 업무토론회때도 같이 논의가 된 부분인데 현행은 6급 담당공무원들이 오전, 오후 각기 다르게 임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인의 업무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석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구요. 또 현지를 나가야 되는 당장 급한 일도 있고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좀 실효성 쪽에서는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는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직원들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직원 내부 분위기는 부정적인 설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님한테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고정적으로 안내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군수님한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오셔서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께 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청에 방문했을때 민원안내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군수님이 시정해 주신다면 연세드신 분이나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먼 거리 오셔서 부서를 올라가셨을 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2층으로 올라간다는게 3층으로도 올라가고 이런 혼동이 오더라구요. 과장님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 우수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제도상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따른 실과장님이 근평에 반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도 안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받으셨는지 자료 받을수 있습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근평의 평가라는 부분 자체는 근평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이 되고 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못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해외여행이나 표창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5기 군수님이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인사제도가 정말 소통과 화합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각기 인사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소통과 화합을 전제로 하시는 군수님께서도 본인이 인사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가 하더라도 인사자들 대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하는 얘기는 이 제도가 아닙니다. 또 과장님도 밖에서 들은 말씀도 계시겠지만 후에는 이런 말이 밖에서 안 돌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실세 아니십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여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그 자리는 언제까지 비워놓으실 겁니까?

지금 형사사건에 계류돼서 1심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지금은 일반민원 계장님이 법정 직무대리를 하시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계장님은 과장님 봉급까지 같이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계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사기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올해 가기 전까지는 되겠죠?

글쎄요. 올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요?

어쨌든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안하시면 군수님이 하시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분이 엘리트시고 인제군에 앞으로 장래가 충만하신데 민원실에 과장님이 안계시는건 인제군 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정기홍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진급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오래도록....

그런 부분들이 직위해제는 됐지만 현원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법규도 더 심층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려서라도 달리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를 9천만원 주고 리모델링 하셨는데 제가 근래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난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중에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에너지절약 9월 평가상 저희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춥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추위나 더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복지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근무시간중 가장 편하게 쉬어야 될 한 시간인데 추워서 밥 먹기가 불편할 정도로 실내온도가 차더라구요. 그걸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16페이지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이 노인목공예교실로 해서 수익사업을 같이 연계하겠다는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강사료 부족으로 수강생이 강사료 일부 부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발탁된 노인목공예교실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평생학습아카데미에서 운영되는 강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토학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보면 강원학사 국제인재양성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강원학사는 서울학사가 있구요, 서울관악구 신림동. 그 다음에 춘천에도 강원학사가 YMCA회관에 있고 국제인재양성관은 강원대학교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자가 없는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통제가 다른 기숙사 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규제받는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구요.

저도 향토학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강원학사하고 국제인재양성관 향토학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1차적으로 강원학사는 도내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야 하고, 서울 또는 춘천소재 대학에 다녀야 되고, 학업성적, 재산정도, 면접에 의해 입사를 허용해 주고 있구요. 국제인재양성관 같은 경우는 춘천소재에 전문대학 이상 신입생 및 재학생 그 다음에 영어강좌 수강 가능한 사람, 3.0이상 토익 600점 이상인자 이렇게 입사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도리어 선발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입학사정관제 추가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가 춘천교대, 성심여대 이렇게 돼있는데 숙명여대 2명 추천, 춘천교대 4명 추천, 성심여대 최종합격 1명 돼있는데 이게 군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학교마다 틀립니다. 입학사정관제 관련대학이 저희가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희대가 있고, 숙명여대가 있고, 춘천교대가 있고, 중앙대가 있고, 성심여대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추천방식이 각기 틀리구요.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두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면 총장상을 수여하고 수여한 다음에 추천자에 대하여 수시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각 학교마다 내용들이 틀려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한다면 인제군에 협약만 된다면 다른 학교도 넓힐 수가 있는 거네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인제에서 사실 수도권 쪽으로 대학진입 하는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재양성 한다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미래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페이지 전에 미래기획단, 문화관광과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인제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는 인제군청에서 상을 받은 직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일본어회화를 상당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치행정과에는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구요?

예.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영어도 계약직으로 있는 문화관광과 직원도 있구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먼저 번에 타 부서에서는 회화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 직원 같은 경우는 협약체결 할 때도 그분이 대신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효율적으로 같이 조율을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았는데 영어 뿐 아니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조선족 동포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영역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동남아분들 보다 인제는 특이하게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먼저 번에 서든어택 경기할 적에도 외국인이 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통역관이 없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인제군에 의사전달을 전혀 못하고 사진만 찍는 모습을 봤는데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강원도 인재개발원 영어정례과정 어학해외연수를 갔다 온 게 보이는데 이 분도 회화가 가능하신 분이신가요?

그분은 영어가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짜리 교육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나면 회화가 어느정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직원분에서 3개 국어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동호회 활동 자체가 체육이나 문화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바꿔나가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학연수라든가 평생학습체제로 동호회를 폭넓게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학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후진국들도 영어가 전세계 공통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회화가 가능한 직원 양성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보면 직무교육 추진해서 현장민원처리 인허가등으로 돼있는 부분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얘기를 보기 좋게 나열해서 써놓긴 했습니다.

실적은 없는 거요?

현장 민원처리 위주의 친절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해도 민원인 입장에서 성나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보일 리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을 설명드린다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 도우미 전문인력 배치 모색중이라고 돼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6급이 했었는데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죠?

예.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6급이 근무교대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6급이 아닌 7급이든 8급이라도 한사람을 고정배치 해 놓는 것이 낫지 도우미 갖다놔 봐야 그분들이 군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준다고 판단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차량 총 대수가 70대죠?

69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차량현황을 보니까 그때 60대더라구요. 불과 2년 사이에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춘만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 개인생각에도 차량 69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차량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차량인지 또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량이면 100대라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한 2년사이에 10대 정도 늘어나니까 꼭 이렇게까지 차량이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고, 주차장 173면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군청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니까 대책이 없어요 넓힐 수 있는 대책? 뒤편에 보니까 과거 4대때 청사 뒤 교육청 땅 바꿔서 해놓은 거 있죠?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는 안되고 해 봅시다.

예 많습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그래도 도나 각지에 인제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인제군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신게 있어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청에 향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청 향우회 회원만 해도 저희 향우회에 가입한 사람이 5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실과장님들하고 몇 몇 계장님들하고 올라가서 향우회 모임에도 같이 동참을 했었고 또 거기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 부분은 1월초쯤에 한번 인제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군정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 모든 것이 가끔 나가면 어른들 얘기가 인제에는 인재가 없는 것이 엄청난 핸디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제에도 인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인제군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류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세워서라도 그분들과 교류가 돼서 우리지역하고 유대가 되도록 늘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서 그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같이 상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인제군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몇 프로예요?

12~3%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 경비 인제군에서 주는 보조금액 15%가 정확한 건가요?

보조금액 21억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에 보면 15%이내라고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5%로 적어놓은거 같은데요?

15%로 돼있습니다.

15%가 아니잖아요. 허위보고 하는 거잖아요?

허위보고가 아니구요. 인제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상에서 보면 인제군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년도 결산액의 15% 범주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15%에서 배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가 돼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5대 군정에 들어와서는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난거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은 않구요.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여타 시군들 사례도 제출해 드렸는데 화천, 양구, 고성, 양양 같은 경우는 지금 경비조례 자체가 10%로 되어 있구요. 철원하고 저희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만 적용해 봤을때는 철원같은 경우에는 15%를 적용했을 때는 20억9,000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23억8,000정도로 표기가 돼있는 상태구요.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로만 본다고 하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으로 봤을때는 112억 정도가 합당한 금액인데 여기는 229%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들 미래인재를 키우는 개념도 되고 그런 쪽에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군 재정형평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보구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선심성 사업 비슷한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세워서 마구잡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마구잡이로 막 세워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표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감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쓸데가 많더라구요. 사실 우리는 지금 어쨌든간에 생계위협을 느끼고 사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좀 돌려서라도 필요한데 써야지 제가 이걸 볼때 자꾸 군수 얘기가 나오는데 군수께서 선심성 사업을 너무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5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읍면장님들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가서 제가 보면 행사시에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하고 남성공무원들하고 배분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여성공무원들이 많으니까 행정상에 공무는 아무문제가 안되는데 원통 예를든다면 축제같은 것을 하다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치고 나가질 못하더라구요. 물론 결원문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행정보시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다 되는데 바깥에서 하는 일을 업무실적이 좀 뒤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결원 충원하는 부분은 지금 신규 교육받고 있는 분이 여덟분 계십니다. 전체가 아홉명이 결원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해결이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 여성공무원 분포비율에 대해서는 인사 때마다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간혹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가능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방독면 정화조 통이 5년이 넘었다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못 쓰는 부분은 연평도 사건도 터지고 한번씩 강조돼야 되니까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보면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람 생각이 잣대를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고 잣대를 바꾸면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공약사업이라는 건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 또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제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목표, 실시, 기안,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법에 공약추진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하셨겠지만 너무 앞질러 가시는 일을 하시다보니까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6월 26일날 하늘내린센터 인수위사무실에서부터 당선되시자마자 5선 도의원 이었으면 예산조달 방법 정도는 아실텐데 좀 늦더라도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모든게 군수님은 앞질러 가고 예를 하나 들면 무상급식 하는거 어쨌든간에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우선인데 무상급식 하겠다 라고 해놓고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 의회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것까지도 통제했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의회에 떠 넘기려고 그랬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때는 의원도 한번 안해 보시고 처음으로 군수하셨다고 하면 모든 걸 이해하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제가 말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선 사전에 또 특히 대외기관과의 MOU업무협약을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예산부담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관련된 업무 또 예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혹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라도 챙겨서 의회와 협의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다시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구요. 6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하고 통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접경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이 됐었는데 중앙정부가 전국 국토개발하는 부분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 이렇게 나눠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저희 기초생활권 분야에 있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상황지역이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접경권 경기도, 강원도 10개 시군하고 도서 시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을 모두 모아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보고할 때는 도비가 6억정도 더 계상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불과 몇 달 전에 보고했던 것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할때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사전에 최소한도 의회에 양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반기때 보고 받았을 때는 이 만한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확 줄어드니까 좀 사업의 구상이 저희도 안나옵니다. 실무자께서는 더 하시겠지만 그건 거기까지 하고, 8페이지 신활력사업 분야별 연구회 지원해서 사업비가 24억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되다보니까 도저히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짜증스러워서 못보겠구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공직자, 의원 다 떠나서 이거 정말 너무 했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산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교육받고 연구하는데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농민들한테 가서 어떤때는 당신네들 하는 거 돈 몇 억, 오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본 내용 잠깐만 읽어드릴테니 통괄해서 실장님 견해만 듣고 말겠습니다. 실장님이 24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을리더하고 신활력사업까지 포함해서 85억3,600만원이 들어갔더라구요.

예. 3년 동안 국비 72억에다....

그런데 이 돈이 물론 교육받아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춧돌이 돼 주겠지만 마을리더 분들 들으시면 아마 제가 쓴 소리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황태자 교육을 받았더군요. 1기가 교육기간이 몇 일간 이예요?

한달에 1박2일씩 해서 24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1인당 쓴 돈이 평균 350만원이예요. 그 당시 쓰시는 분들은 주머니 돈 아니니까 내용도 뜻도 모르고 쓰셨겠지만 한가지 더 비근한 예를들면 다른 교수들 강의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중에 인제군하고 특별한 이기원 교수님 모 교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분 한분이 리더교육하고 혁신역량하고 1년동안 가져가신 돈이 2,700만원 가져 가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야 직업이 있고 와서 잠깐씩 하고 가시는데 예를 한가지 더 들면 2월 27일날 50만원을 받고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또 2월 26일하고 27일날 양 이틀간 중복돼서 80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13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비 중복되는건 다 빼고 5월 21일 하루만에 강의료는 50만원이고 현장지도는 60만원이예요. 그래서 110만원 가져갔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강의료 수당이 하루에 110만원 줄 수 있는 관련 근거 있어요?

우선 그러면 신활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3년 주기로 해서 당초 시작을 할 때 3년 주기로 해서 3기까지 9년 동안 지원하기로 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공모를 할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내용은 시설투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건 제외하고 지역에 개발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여건개발 하는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사업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 하는 부분의 계획이 빠질 수 밖에 없었구요.

제가 얘기하는건 시설투자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험레포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7개 연구회라든가 지역혁신역량 강화교육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많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리더 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영해서 마을리더교육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구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모해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심사에 의해서 계약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내역 중에 혹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결산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신활력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인제군에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준 분야에 활용 사례가 있다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활용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 째예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지역에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리더 교육을 저희가 하면서 마을리더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당장 군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기 보다는 각 마을이나 소상공인 분야라든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마을리더교육에 참여를 해서 일년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다시 마을이라든가 자기 조직에 돌아가서 인제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크게 군정에 협조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 발전이 잘 되고 있는 마을에 지도자 또는 특정조직에 지도자로서 리더역할을 충실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게 다 마을리더교육을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태산업연구회도 이 혁신산업입니다. 제가 황태산업을 내 동네에 있는 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열목어축제도 열목어 없는 축제를 치러왔는데 내수면 향토어종연구회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열목어 축제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매년 2억씩 아니 4억씩 갖다 쓰면서 최소한도 열목어축제와 접목을 시켜줬어야죠.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내수면토속어종연구회를 포함시키게 됐던게 가장 큰 이유는 열목어 부분은 북면에서 축제를 하니까 열목어 확보에.....

열목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은 다 썼어요. 열목어 포획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열목어는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목어를 산란해서 그걸 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걸 새로 개발하려다보니까 시설과 열목어 어미를 포획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대리에서 할 때도 2,5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벌써 햇수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열목어 한 마리 못 만드는 그런 열목어 축제를 해 왔는데 거기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최소한도 동참을 해 줬어야죠. 동참이 안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돈 쓴 내용은 많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구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서 22조 23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그러면 실장님 말 대로라면 보조금을 제 용도에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보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 멋대로 썼고....

그 부분은 종합감사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했구요.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신활력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 또는 경비부분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잔액을 추가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정산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그런데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구요.

다 지난 거 들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추후에 실장님이 정년퇴직 전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최소한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 발생하면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 편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내내 함께 자리하시느라 정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인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닝안시 같은 경우는 조선학교 건립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얼마나 지원했죠?

1회에 1억 지원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닝안시와 교류를 해서 저희가 상호 방문을 했는데 지난 5대의회때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같이 가셨었는데 닝안시에 조선족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국 교육편제상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교육편제인데 조선족 학생들이 와서 기숙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같이 가셨던 분들이 울었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난방도 안돼있고 너무 열악해서 그쪽 정부에 예산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해서 거의 쓰레기장처럼 돼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수도 자꾸 줄어든다고 그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1억을 지원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결국 불우이웃돕기 하고 오신 거네요.

조선족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학생들도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얻어지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얻을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라든가 조선족 선생님들이 모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행감자료 중에 자체 감사 실시현황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과다부과를 한 것도 있고 또 잘못 취득자격을 준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처리결과에 보면 공직자는 훈계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훈계를 했다지만 이로 하여금 피해대상자 이를테면 그런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죠?

과다 부분은 환급조치가 되고 또 징수를 안했다고 하면 추징이 되고 금전적인 처리부분은 따로 처리가 됩니다.

잘못된 취득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상호 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정이 되겠지만 사안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별도 사안에 대한 것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쪽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받은 것인데 군수공약 사항을 받아보고 보니까 105건 비교적 양이 많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30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들이 많아서 목록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비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질의 주셨고 그런데 공약사항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있던 건수가 줄어든 부분도 각 실과소별로 실무자들 또 과장이 주관을 해서 각 부서별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를 시켰구요. 또 사업내용 중에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은 축소를 시킨다든가 또 추진부서를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부분은 최종 마무리를 해서 공약사항에 관한 부분은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부분을 추진해서 그건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모두 추진 내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약사항이 보시는 것처럼 통상 저희 군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돼있고 또 추진되어 오던 시책 중에 예산투자를 더 한다든가 또는 중요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임기 내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은 갖지 않구요. 끝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끝내지만 그런 추진기반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추진기반만 갖추는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지만 예산 소요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단지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된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맞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분석과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징계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요구사항중 공직자 징계내역을 보니까 음주운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수시로 매월 월례조회라든가 또는 실과장 회의나 부군수님도 강조를 합니다만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 적발이 되면 금번에 적발된 사항만 가지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 들어온 이후에 적발됐던 사항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서 과중처벌 중징계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신분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청 총괄부서로서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께서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때 빙어축제 때문에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료광고가 가장 기본은 인제고, 강원도, 수도권, 전국으로 나갈 것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인제군이 안 좋은 걸로 전국적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광고는 좋게 안보고 언론매체, 다큐멘터리 이런건 관심있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면 안 좋은게 한번 언론에 나왔으면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김도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좋은 부분이 이미 각인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좀 바뀌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개선되고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도 인제군 이미지 개선시키는게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정해져 있는건 없지만 홍보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면 유독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자치단체가 참 많습니다. 보면 이슈 거리가 인물로 많이 가더라구요. 특별한 인물이 있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방자치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인제도 만약에 인물이 없다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관리하는 방송국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료광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각 TV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하는 정규 프로그램내에서 지역을 소개한다든가 지역 특산품을 소개한다든가 연예인들이 나와서 지역을 방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군정홍보계에서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인제쪽에 유치가 되고 인제에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없는 예산으로 많이 들여서 하면 안되겠지만 기업같은 경우는 홍보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이미지를 심기위한 것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그정도는 안되겠지만 인제군이 여태까지 나빴던 이미지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게 인제에서도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다큐멘터리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인제를 좋은 이미지로 남길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하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부군수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몇일 계속 같이 계셨는데 드릴 말씀은 없고 세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내년도 국.도비 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사례 또는 대처 방안 있으세요?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부분은 이미 내년도 부분은 확보돼서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의원님들께 당초예산 요구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들이 각 부서 예산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당초 요구했던 것에 많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2010년도에 비해서는 신장된 액수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국도비 가지고 내년 사업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정사업에 추진 동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일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결이 될 부분은 그만큼 자체 재원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조금 신장되도록 확보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가 많으면 군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건 없으신가요?

금년도 국고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서 금주나 다음주 초까지는 국가예산이 국회에 의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월달부터 2012년도를 대비한 계획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국도비 보조 확보하는데 의회에 지원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걸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2012년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도 있으실 겁니다. 직원들만 가서 고생하시면 안되잖아요. 의장님도 올라가셔야지. 김도형 의원님이 두세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수님이랑 같이 다니셔야지 여기는 부군수님 맡겨 놓으시고 의장님하고 군수님 올려보내야 됩니다.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두 번 가셔서 안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요청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의장 하셔도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타 시군에는 의장님, 군수님, 부군수님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 보시면 마케팅 홍보와 축제나 체육대회만 홍보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어요?

군정홍보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하다보니까 농산물로 한정돼서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건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진행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없으신가 봐요?

예산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꼭 하세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