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어제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일반적 경과 조치에 의해서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되거나 허가증 및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제1차 회의때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월선권역 농촌마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60억원인데 25억원이면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지역주민과의 갈등, 소득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따져 보면 농촌예술마을입니다. 5년 전 그 당시 예술인촌과 연계해서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아 소득 증대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5년 동안 사업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목적 회관 22억 해 놓고 운영비로 130만원씩 내고 있고 소득 사업과 연계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니까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어떠한 모임이라도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 지역 9개 마을하고 예술인촌하고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같이 손발을 맞추고 다목적 회관을 22억원을 들여서 지을 때도 같이 참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인들과 마을주민들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예술인들은 불만이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다목적 회관에 사업비로 60억원을 너무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물 위주로 하면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소득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으로 해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한우단지로 해서 하려고 축사를 설계해서 주민들 여론을 다 거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술인과 주민들 화합 관계는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이 되선 안 되고 그 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소득사업과 연계한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3가지 이상 사업들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목대 교수 협력단과 계속 상의를 해서 그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 사업이 제일 소득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역행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가해 가지고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법인을 구성하면 몇 명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들 이윤 창출 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동네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예전에 검정밀 한다고 해서 못하고 황토제품, 농산물 가공시설 만든다 퇴비사를 한다.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농촌 종합개발 사업은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하면서 농촌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소 구경하고 있겠어요? 도예하고 도자기, 다도 체험을 해서 농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특산물을 개발한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지 법인체 구성해서 소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실개천 사업을 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실개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위에 저수지도 있고 요즘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를 못시킨다 해가지고 실개천을 약간 크게 만들고 홍수방지라든가 옛 정취를 살려서 빨래터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실개천 사업의 취지는 맑은 물속에서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맑은 물속에서 고기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것입니다. 실개천사업 목적이 틀렸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로 이용하려고 복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실개천 사업이 되겠습니까? 물이 썩고 오염되고 있는데 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실개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지 과장님 이번에오셔서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으로 해 놨어요. 체육시설도 보면 예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풀도 우거지고 관리도 못하고 이번에 감사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해 놨던데 그래가지고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득사업으로 연결하되 몇몇 사람들이 법인체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농촌을 살리는 거에요. 농특산물 판매하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설계 변경해서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9개 마을 총회도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희도 동네일을 보다 보면 총회도 몇몇 목소리 큰 사람만 위주로 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취지 목적이 아니다 해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양수기 수리 70만원 해서 9개 읍면에 6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무안군의 읍면 단위에 있는 것이 171대입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비가 와 가지고 침수되어서 고장났어요. 예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171대 중에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화를 내려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좋게 써놨습니다마는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 고치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물은 가득 찼는데 고장나서, 물의 침수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집중호우만 되는 것 아닙니다. 장비 관리 똑바로 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73쪽 택시총량제 실시 용역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택시총량제는 인구 증가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택시를 증차할 것인지 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하는 제도로 5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가 해당 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악신도시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옥현
최옥현위원
5년마다 2,000만원씩 해서 용역을 실시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377쪽 설해대책 3,000만원 큰틀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고압살수용 장치구입 옛날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액상 살수제라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억원 주고 차를 구입 했었습니다. 거기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설해 대책하려면 장치를 구입해서 기계에 조립해서 그 기계를 남악쪽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장제를 설치해 놨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차는 2대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작은 것은 시내권에 염화칼슘 위주로 하고, 3,0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은 큰 차에 조립해서 남악쪽 큰 도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37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양천 확포장 공사 외에는 전혀 없는데 과거에 했던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표기해 놨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려고 표기를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상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군도 포함해서 앞으로 45억원이 있어야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급한 데만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현재 급한 데를 가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 용산에서 명산간 도로 구철도 건널목 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가보셨냐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가면 야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쪽 밭으로 다 빠져 버립니다. 사고가 빈번해요. 제가 말한 지가 언제인데 거기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우선 농민들 편리하게 해주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원형을 30～40m만 잡아주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철도가 폐지된 지 몇 년 된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로 건널목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전 담당님들은 그 쪽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완급을 가려서 해 주어야 되고 반사경도 필요한데 없습니다. 거기 가 보시고 과장님 입구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2억원을 올렸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 관련해서 연계 공사라든가 이 회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보고 실태 파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를 잡아주면 많은 돈이 안 듭니다. 누차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간 내 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811호선에 방지턱 설치 해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타당하면 해 드리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방도에도 방지턱 설치할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필요하면 해야죠.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5대때 811호선에 방지턱 하자고 하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도에 찾아갔더니 20일 못 되어서 해 주던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도에서도 가드레일이나 방지턱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고가 빈번하다면 해야죠. 하고 20일 안 되어서 해 주더라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법을 떠나서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적으로 풀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하리라 믿습니다. 지방도라도 방지턱이 필요할 때는 군민이 원한다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밭기반 정비사업하면서 수리시설을 해 놨는데 고장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서……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실태조사해서 하려고 조금 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는 물 품는 굿입니다. 현경, 망운도 마찬가지지만 가을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뭐합니까? 고쳐서 써야되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누수 저수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반공사에 편입 안 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40개 정도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도 보면 옛날에는 수리계가 조성되어 가지고 했는데 농촌을 많이 떠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니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완급을 가려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올해 예산 확보를 보니까 12억6,5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장님 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이 발전되려면 관리 운영비는 줄고 건설교통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건데 과장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활동이 빈약한 것 같아요. 373쪽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날로 늘어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방도로 내고 도로도 냈는데 실제 차는 더 막힙니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하려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단속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385쪽 보면 용수개발관리 시설비 2억2,600만원으로 1식이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 무슨 용수를 개발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간이상수도로 해서 광특 1억5,800만원, 군비는 6,700만원.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군 전체적으로 생활용수가 필요한 데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직 대상지가 안 정해졌다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위치는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서 1식으로 해 놨습니다. 일단 광특으로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있는 사업도 못하는데 무작정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광특 내려온 돈에 비해서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2억400만원인데 거기도 부기가 없고, 그 내용은 뭡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특에 의해 가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도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군에서 사업비가 투입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2,600만원은 계획이 부기가 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종합적으로 현황은 다 있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어느 지역에 가뭄이 극심할 때 피해가 많은 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이 2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성남1지구 지하침하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안읍은 여기만 하면 됩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성남1지구가 내년까지 마무리 지역입니다. 2지구 동남호텔 있는 데 내년에 설계하고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잠자다가도 난리나는 세상인데, 무안군은 조사해 봤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에는 석회암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재지는 했고, 청계 농공단지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조사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2단지 매일시장 그 부근이죠? 그 현장이 석회암 지구기도 하지만 복개구간이 중간은 안 되어 있으니까 신경써서 설계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421쪽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이라고 5만원에 320세대 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주로 뭘 무료로 점검합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 취약가구에 전기나 기타 등 도비사업으로 점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고장 나 있으면 우리가 재료비를 대 주면서 그 분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한 세대당 5만원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426쪽 소하천 정비사업시설비로 16억8,9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 한다는 내역이 없네요. 부기가?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내년에 할 데가 삼향 장곡하고, 삼향 군산동, 청계 복강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삼향 장곡은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올해 1차 끝나고 나머지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소하천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2002년부터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시설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시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농촌지역 하천에 퇴적물 처치를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우기 전, 농번기철 안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장마전에 작물이 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482쪽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목적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기존에 농어촌 인프라를 이용해서 한옥을 좀 더 짓는다든지 도시민 여관시설을 갖추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활용해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농업 소득도 올리고자 하는……
길수
정길수위원
전에 이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조성된 데가 3군데 있고, 이번에 2군데 지원된 데는 군비가 미 확보됐습니다마는 당초 의지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을의 인프라 조성에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촌체험 농장조성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도시민 농촌체험 농장조성 사업은 1개소인데 원두막이나 파고라 조성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길수
정길수위원
농촌체험 농장사업이나 녹색농촌 체험사업이나 같은 뜻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원규모가 좀 다릅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촌체험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개소가 어딥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몽탄 옥반동하고 해제 창매리 창산부락이고, 농촌체험 농장조성사업은 대상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도 살고 농촌도 더불어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취지 목적과 잘 맞지 않고, 군비 부담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 관리 감독하시고, 486쪽에 군정보고 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3군데 이야기 하셨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호남농산, 영흥농산, 매봉 3군데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에 꼭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야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림 사업 신청할 때 작업장, 시설 보완 저온창고 이런 것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양파 주산지입니다. 주산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물건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자본가들이 사서 이익을 다 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여기서 보관 선별해서 판매하면 아무래도……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저온저장고 현황 알고 있어요? 총 몇 평이 있는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적어도 관내 생산량의 5,60%는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온저장고가 남아돌아서 물건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서로 경쟁입니다. 이분들은 그 전부터 보조사업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겠죠. 선별기라든가 포장재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양파의 품질을 높여서 무안군의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온저장고만 계속 지어놔서 소규모의 저온저장고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온저장고에 물건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꼭 신축을 해야 되는가 이분들도 분명히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림사업 지침 상 대규모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앞으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비가 7억4,3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16억원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경에 넣으려고 했습니까? 사업이 축소 되어서 이 예산만 들어갑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30%, 자담 4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호남농산은 신규이고 영흥 매봉은 보완입니다. 총 사업비 군비 부담액이 17억4,300만원입니다마는 10억은 미 확보되었고 7억4,3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경에 10억원 정도 세워야겠네요? 안 세우고 7억원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합니까? 추경에 또 세웁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를 못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예산을 안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재원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지 여부는 아직 장담 못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 국비를 가져오려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에도 크나큰 책임보다는 무슨 사업 계획이 오니까 도에 가서 또 도에서 농식품부로 가는 단계가 있고 군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있어요. 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당시에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품질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최종 목적은 그럽니다마는 소비자들의 무안 한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축산을 많이 하고 법인들이 열의가 있는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 쪽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질도 높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서 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법인단체 축산한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한우도 몇 군데 있고 축종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6군데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보조사업 내용을 보니까 1억4,000만원 세웠는데 우량한우 시범단지 사업단 시설지원 사무실로 4,000만원이 들어갔고, 맞춤형 컨설팅비 지원에 1,000만원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에 우리군에서 항상 지원되는 것이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사업은 2009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축협에서 40%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암소 육질 진단 판독비 지원 이것 한우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나 컨설팅 그런 것만 들어가 있지 방목장을 크게 해서 방목해서 한우 질을 높이는 사업과 연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만 들어가 있지, 과연 그것이 고품질로 나갈 수 있는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 또는 법인한테 모아서 주면 직접적인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것은 단체들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한우 브랜드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양파 한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단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지원해서 현장도 자주 가고 도시에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지원해 주는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481쪽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22개 시군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융자사업으로 보통 많이……
천성
김천성위원
기금 조성해서 재해가 났을 때는 지원을 받으려면 도에 요청하면 융자사업으로?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484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여기 20개소는 과채소류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에 지원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절임배추도 될 수 있고, 과수도 될 수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맛있는 것도 포장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포장재를 농가에서 많이 요구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포장재만 합니까? 박스도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포장재는 수요에 따라서 박스도 할 수 있고, 세발나물처럼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포장재 지원을 원하는 작목반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금치, 갓 이런 데서 원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고루 지원해 주시고 486쪽 국비를 따기 위해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서도 사소하게 군에서 나온 것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저희 위원들은 모르는데 일부 후문에 들리기 때문에 말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것은 영세 농가에서 가져가야 될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현상이 나와서 말썽이 난 적도 있어요. 제가 어디에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입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자기들이 국비 가져오고 군비 몇 억씩 가져가는데 사소한 것까지 개입해서 가져가면 영세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여담입니다마는 부자가 공부도 잘 하니까 장학금도 받는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저소득농가에서 가져 가야지 몇 억씩 가져가면서 그런 것까지 챙기면 안 돼죠. 487쪽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 하겠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군정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수량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없이 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최소한 1개 읍면에 30개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489쪽 무안쌀 판매 택배비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4개 RPC입니다. 통합, 수영, 주영, 꿈여울.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 데는 많은 흑자를 내는 것 같은데 통합 RPC 금년에는 집계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혹시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통합 RPC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봅니다. 쌀 매입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건이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어제도 공판장에 다녀왔습니다. 4만5,000원에 정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도 4만5,000원～4만6,000원에 산다고 합니다. 쌀 값이 올랐는데 통합RPC도 미질이 안 좋다고 3만6,000원까지 사들였는데 그러면 가마니 당 현재 시가하고 1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는 농가에서 수확이 떨어지고 등숙률이 안 좋다고 하나 통합 RPC도 흑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나라 쌀의 수급 현황은 재고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농민들에게 저가로 사서 판매 전략상 특정 마트나 대형 소비자들한테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마는 통합RPC 대표의 경영 마인드라고 봐야죠.
천성
김천성위원
행정기관에서 촉구 좀 해주세요. 목포 대형마트에 가보면 무안 황토랑 쌀은 없습니다. 해남이나 강진, 진도쌀은 있지만 무안쌀은 안 보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무원 쌀 팔아주기도 예전에는 광주 전남을 제외했는데 현재 무안만 제외하고 광주 전남에 팔아도 택배비를 지원하는 걸로 넓혔습니다. 통합RPC는 주 타깃이 거의 서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광주, 전남, 부산에도 판로를 개척하라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90쪽 친환경 양파 간장 가공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관내 양파가 23t 정도 생산이 되는데 양파즙은 203개소에서 3만7,000t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16%되는데 양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파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근무한지 1년 정도 됩니다마는 많은 곳에서 양파를 활용한 양파간장이나 양파콜라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양파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모를 할지, 제안서 들어온 것을 봐서 검토할지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서고 나면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부 법인단체나 개인들도 사업 계획서를 짜서 농축산과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봐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모의 장점은 객관성은 있지만 관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우리 관내에 환원하고 우리 지역에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무안군에서 도움 받아서 돈을 벌면, 기금도 내고 환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것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부루셀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7쪽 경상도 쪽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루셀라는 피를 빼 가지고 한 것이죠? 채혈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규정에 채혈 요원을 수정사가 한다든지 수의사가 한다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사나 수정사가 채혈은 하지 않습니다. 채혈 한 번하는데 7,000원 밖에 안 주는데 인건비도 안 되고 4개조 2인 1팀으로 8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1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수의사, 수정사하면서 100만원 벌려고 채혈은 안 한다고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부루셀라 검사하시는 분이 해안선 철로변 나눠서 2파트 정도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4개조로 합니다. 2명씩 1개조로.
천성
김천성위원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 분들이 다닌 길도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 드리고, 아울러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한우 정액사업도 2009년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더라고요. 무안군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농가에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정액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원래 2009년도에 할때는 축협도 4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축협가축 재해보험비로 했습니다. 지금도 정액사업 관련해서 축협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축협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한우 판매장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서 짓기도 하니까 얼마 부담해서 농가들이 고루 정액사업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494쪽에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약합니다. 실제로는 억 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천성
김천성위원
농업 다음으로 축산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점에 노력을 해주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84쪽 농산물 소비촉진 및 마케팅 관리로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린 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 도비사업 보조로 돈이 쓰여지는데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개소는 상징적인 의미고 예를 들면 자매결연 시군이나 부녀회원 규모의 일정 규모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보여주고 쌀이나 양파를 보여주면서 농산물 우수성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 옆에 보니까 직거래행사 판촉활동 지원을 10회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10회를 말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상단에 보면 향토 물산전이 있고 하단에 보면 직거래 행사가 있습니다. 향토 물산전은 관내 농공단지 식품가공 업체, 생산자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부스를 마련하고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려고 하면 사람도 근무를 해야 되고 인건비, 부스비 그런 것이 향토 물산전 행사 추진이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생산자단체나 유통가공업체가 직접 소비자하고 서울같은 데서 판촉 활동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GAP시설 보완사업이 들어있는데 GAP의 간단한 의미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수 농산물입니다. 우수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사업인데 여기는 몽탄농협이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484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 쪽에 무상급식은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시스템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60%라는 것이 17억9,600만원 어치를 사는데 그 차액이 10억7,000만원 된다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60% 더 가격을 주고 삽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차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꼭 60%다, 50%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에도 변동이 있고……
철주
정철주의원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줘요? 우리가 그 가격을 확인합니까? 그냥 돈만 줘 버립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쌀이나 과채소에 대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주무담당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확실히 친환경 자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 물품이 잘 구입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인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용역을 해 년마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5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몇 년 됐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2009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설비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올 추경때 6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축산과 이 세 군데가 단열 설비사업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재무과에서 다 하도록 하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정철주 위원께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26개교에 무상급식 지원금이 4억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우선 초, 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 잘 알아보셔 가지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소형 저장고에 대해서 김천성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희망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예산담당님, 저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이것 갖고 읍면에 내려주면 물론 읍면에 신청해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을 달달 볶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아예 없애버릴까요? 추경에 더 세워서 한꺼번에 읍면에서 많이 신청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소형냉장고는 물론 전 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소형 농가에 그러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천적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 신안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특정인한테 간다는 말은 숫자가 적었을 때 힘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사용 목적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예산 세워 줄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검토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기서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안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 읍면의 희망 농가를 확실히 확인해 보셔가지고 희망 농가가 적정했을 때 더 세워줄 수 있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예산담당 말씀 들으셨죠? 읍면에 파악을 해서 예산담당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타당한 농가에 한해서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490쪽 품질인증 양파즙 제조업체 포장재 지원은 파우치 포장 기계 지원입니까? 박스 지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기계가 아니고 박스 지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박스인데 비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비닐 아닙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무안 쌀 소비촉진 막걸리 제조업체 시설 지원인데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막걸리 제조업체 현장을 가 보니까 기계가 없어서 찐 술밥을 다른 데서 사옵니다. 공간도, 기계도 없는데 개소 당 2,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술밥을 찔 기계가 없다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밥 자체를 외지에서 사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삼향은 기계가 있어서 찐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망운은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옵니다. 5개소가 있는데 3개소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5개소 했는데 기계 없는 곳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막걸리 제조할 때 수입쌀을 씁니까? 무안쌀을 씁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제까지는 국산쌀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일부 막걸리는 밀을 쓰는 막걸리도 있었거든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수입 밀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최근에 관련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쌀을 써야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국산쌀을 써야 되고 무안쌀을 쓰면 더 좋겠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 건조저장시설은 어딥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통합 RPC인데 건조저장시설은 군비 확보가 안 되었고 저온저장시설은 400t인데 그것은 2,1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통합 RPC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526쪽 청계에 있는 학교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품바 보존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품바 보존회는 다른 것도 한다던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거기 교실 2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컨설팅 사업 모든 것이 위탁하고 출발이 거창한데 이 내용대로 잘 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된 것이라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컨설팅을 받고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각종 농산물 가공까지 하려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박삼균 담당님이 연구비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인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여 공직자 중에서 어떤 분이 무안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비 가져다 연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연구비를 쓰시더라도 농산물이 좋은 마인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직원들이 쓴다면 지원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박삼균 담당님을 칭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연 품종 연구를 3년에 걸쳐서 마무리 단계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나오면 위원님께 건의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 뿐 아니라 고구마가 됐든 양파가 됐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요리 경연대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무안 연 테마에 따른 상품화 뿐만 아니라 요리가 다방면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50여종 이상이 개발되고 상품화 된 것도 연쌈밥 외 몇 가지가 상품화 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쌈밥을 먹어보면 더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돌솥비빔밥을 먹어보면 대추 밤이 들어가는데 연쌈밥은 그 안에 특이하게 연밥을 넣는다든지 연쌈밥도 콩이나 밤 이것만 들어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자, 은행, 밤이 들어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에서 색출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안상담소, 일로상담소 운영비를 많이 세워주세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511쪽, 지도자 회의하면 복사용지대만 해도 많이 들어가던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0% 증액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한 군데씩 나눈다고 하면 600만원 밖에 안 돼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시범포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시범포 사업은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담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 쪽 지역 농민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화 된 농촌이라 농협에서 약 사가지고 와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가서 물어보고 세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도 봤습니다. 가르쳐 주었는데 가다 잊어 버렸다고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경 써서 운영비를 더 많이 세워주세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이 신규사업이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고구마, 양파 또 다른 제품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센터는 무안군의 전략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파, 마늘, 콩, 고구마 연 중심으로 5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엔 기술지원만 해주지 제품 생산까지는 안 들어가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최종 목표는 창업활동까지가 목표입니다. 그것은 너무 큰 목표고 우선은,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 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도 주고……
길수
정길수위원
다시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장기적으로 3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하고 내년하고 저내년 사업으로 해서 2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5억원씩을 받아왔습니다. 2012년까지 계속하고 그 이후로도 농산어촌 발전 중앙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목적은 참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무안군 가공업체분들이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가공업체도 마인드가 있거든요. 이게 농산물을 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더 개발하면 좋은데 이용률이 없다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제품까지 생산하는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관심 크게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목표는 농가 브랜드에서 창업까지인데 협의 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촌 테마상품 브랜드 시범사업 한 개소는 어딥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테마 마을이 2개 마을은 상품화를 했고, 일로 복룡리 백련 흑콩마을하고 현경 감풀마을은 테마마을로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서 상품포상재를 써서 판매할 수 있는 지원인데 몽탄 약초골마을이 테마마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은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슨 상품을 개발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약초골이기 때문에 현재 농촌체험활동에서 하고 있는 약초 상품 포장재나 거기에서 나오는 체험하고 있는 제품들의 포장재 개발이 그 쪽 지역 이미지에 맞는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일부 시작하고 있고, 그걸 테마로 해서 한옥마을에 선택된 농산 작목이 약초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면적은 작은데 상품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줘야지 작은 면적에서 상품 브랜드 사업만 하다보면 무엇이 무안군에 필요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협에서 밭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단지조성을 한다고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콩재배 단지 조성한다고 지원한 적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이 단지 조성하면서 밭을 이용해서 대체작물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중간에 심사 평가를 하면서 기관 단체장의 관심도와 지방비를 확보했느냐 여부를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현재 국비 확보는 미정이고, 단 한 가지 지방비를 확보해줌으로써 브랜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 그 말 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심사평가 하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심사 평가하는데 점수를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540쪽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 단지는 어딥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선정할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 보조사업을 지원 받는 분들이 대부분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버섯농가를 잘 선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하시고, 유기물 공급비료 설명하실 때 군비가 4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군 제정이 약해서 그 부분은 확보를 못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토양 개량제나 유기질 이런 비료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되도록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좀 줄이고 모든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이런 데에 군비를 안 세우면 되겠어요? 추경에 세우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꼭 세워서 해 주시고, 551쪽 양파종자 채종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종묘법인에서 양파채종 허가를 갖고 있고 자기들이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냐면 외국산 양파 종자를 갖고 창녕 같은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종자 때문에 무안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안종묘에 예산도 지원해 준 것 있지요? 활성화 되지 못한 것도 있고 기술면,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묘 부분에 양파종자 채종 시설할 때는 계획속에서 해야 됩니다.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파분야에서 공모계획을 신청을 해서 가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인데 양파 채종기술도 아직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축적하고 채종시설을 보완해서 양파종자를 안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종자사업은 정말 어려워요. 고난도 기술 아니면 어렵고, 시설비도 이런 돈 가지고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민영화를 했으면 선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도 더 잘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기술진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그냥 예산만 줘서 잘못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532쪽 벼 육묘용 상토 지원하는데 농가에 몇 %나 지원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2억7,90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는데 3억3,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비가 세워지면 농협에서 사업비 약 30%를 세워서 농가에 보조하겠노라고 협의했기 때문에 농가에는 약 80%가 보조되고 20% 자담해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상토만이라도 군에서 전량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협에서 20～30%하면 전량 공급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전량은 안 되고 대농에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 상한선을 뒀습니다. 7.5ha 이상 대농들은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천성
김천성위원
대농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만하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대농은 잘 하신 것이고 영세농가한테 상토는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내년에 부족하면 재명년부터는 전량 지원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37쪽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 일괄체계 확립,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은 무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조생종벼를 조기수확해서 후기 태풍 등 기후 재해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20ha 이상 하는데 종자 농자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햅쌀을 조기 수확해서 조기 판매하자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단지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현재 쌀 값이 싸고 쌀이 넘쳐나는데 벼 조생종 재배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데 농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생용 재배를 하면 더 낫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시범단지로 조생종을 재배하고 친환경단지, 무농약단지 다 해버리면 전부가 지원하는 그런 농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도비라고 무조건 하시지 말라니까요. 도에서 시범단지 조성해서 해라 군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군에서 따라하면 사실 벼 재배를 위해 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물론 조생종 단지 조성해서 남 보다 일찍 재배해서 쌀 파니까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옆단지에서 우리도 하려니까 지원 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한다는 것 541쪽 50%한단 말인데 300평 비닐하우스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00평 이상 지어야 비닐하우스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허울 좋게 지원해 준다해서 500～600평 짓게 되면 300평 짓는데 농가부담이 750만원 들어갑니다. 750만원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하우스 짓는 날부터 750만원 빚을 지고 들어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어주면서 미리서 빚을 안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틀을 바꿔라. 기왕에 지어 줄려면 농가가 생긴 돈 가지고 빚을 안 지고 지어서 소득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라도 이렇게 해 줘야지 미리서 하우스 지으면서 750만원 빚을 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자 갚아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우스를 적게 짓는 한이 있더라도 3 : 7 정도해서 지어주라고 역설을 해왔는데 안 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70～80% 보조를 해서 지어주면 농가에서 농업이 경영하기가 훨씬 좋은데 현재 50%를 지원해도 농가가 원하는 비닐하우스 양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0%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70～80% 보조해 주면 경쟁력이 심해지고 그 양을 충족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우스재배를 하는 분들이 하지, 덩달아 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틀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을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농가가 빚을 안 지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이 반복됩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돈,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아열대 망고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아열대 생산 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망고 재배해서 성공 되리라고 절대 안 믿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난방, 폐비닐해서 유교리에 짓는다 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어져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가 온다니까 미리 겁내서 아열대 식물 재배해 보자 하는데, 저도 파파야해서 한 번 덮어 버리고 2년 농사짓고 말았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것 확신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망고 같은 경우 하우스 골을 높여서 하고 있고, 해제면에 가면 한라봉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당도도 높고 고가에 팔리고 있어서 시설하고 재배하는 농가가 기술만 보완하면……
천성
김천성위원
한라봉 재배해서 성공했다니까 한라봉 하우스 얼마나 지어서 얼마 정도 수확을 했는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소득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3,000평 시설 재배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이달 말쯤 수확이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귀 장사 말고 눈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귤 같은 것도 소득이 안 되니까 폐과수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라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따져보시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한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자력으로 본인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가서 보셔가지고 정말 농가에 소득이 창출된다면 그런 것도 장려하셔야 됩니다. 548쪽 유기질비료는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는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계약재배하고 품질검사를 합격한 비료의 비종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비종내에서 농가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상토도 읍면에 가면 농약장사들이 취급하는 상토판매장이 많이 있어요. 농협에서 일괄로 한 곳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써 보니까 안 맞는데 쓰라고 하느냐 반발도 있더라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더군다나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포에 40㎏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는 20㎏ 단위로 나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규산질이 40㎏지, 그래서 비료를 구입할 때 잘 선택해서 구입을 하도록 해야지. 농협에 일괄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33쪽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국비로만 줍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44쪽 하단에 고소득 무화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2010년 예산에도 있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010년에도 있었지요? 무화과 시범 사업이 내년 예산이 8,0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담당 누굽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술원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도비만 8,000만원입니까? 군비가 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군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8,000만원이 도비로 8,000만원이 섰었는데 군비로 8,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정리추경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47쪽 폐비닐 수거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금년에도 4,500만원 세웠었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산림환경과에서 폐비닐 수거실적이 나옵니다. 단가를 적용해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산림환경과에서 1억3,700만원 예산 세워서 장려금으로 주는데 수거비를 또 지원해줘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산림환경과에서 장려금에 대한 군비를 깎아야 되겠는데 1억3,700만원 주는데 수거비를 또 준다는 말입니다.
산림환경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길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551쪽 양파채종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줍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 종묘법인에 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것 가져가면 저렴하게 공급해 줄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종묘 법인에서 생산된 종자를 쓰면 군비로 종자대의 30%를 보전해 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500～60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양파종자 채종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이 전국에서 20～25% 정도 양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채종포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진을 둬서 해남 같은 곳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남이나 무안 연계해서 종자다운 종자를 만들어야지. 작년에 보급해 가지고 농가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줬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심어본 결과 수확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양파종자 채종해야 되니까 기왕에 하시는 것 연계해서 종자다운 종자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자 개발은 못 합니다. 종자 개발을 하나하려면 최소한 10～20년 정도 긴 기간을 요하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은 이미 개발된 고정종이라고 해 가지고 품종이 나온 것 중에서 모구를 별도 생산해서 그것을 심어서 종자를 생산하는 단계이지 저희들이 종자를 개발하는 단계는 못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대한민국에서 종자 개발하는 연구진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시험장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종구 좋은 것을 갖다 심어서 채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장 연구진이라도 해서 종자다운 종자를 내 줘야지. 지원만하지 실제로 농가들이 외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없어져버리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목포 시험장에 양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분이 2분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공무원들이 받기보다는 대표되신 분들이 가서 받아 가지고 정말 우량 구근을 갖다 해서 종자다운 종자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연구진이 없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초자 세척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 실험실이 있는데 매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세척하는 기기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있는데 하수도에서도 사용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 수질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수도 점검하는데 시내권이나 어디를 보면 인력으로 해서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하는 차가 대략 얼마나 합니까? 하수도 준설차.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남악도 커가고 하수도 준설차를 구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수도 준설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도를 점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구 한번 해 주세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사업이라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이 나은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돈이 억 단위라 정신이 없습니다. 578쪽 일로 월암5리 강남산 마을 하수구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막혀 가지고 집에 물이 찼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응급 복구는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3,0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더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깎았다 이 말입니까? 의지가 없어서 깎았다 이 말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는 한 건이라도 읍면별로 세워주는데 상수도는 하나도 안 세워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은 액수를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는 민원이 야기되고, 그 위에 노인타워가 지어질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당초에 하수도담당이 7,000만원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회관 짓는 곳과 연결해서 최대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타워 지어지는 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토목직이 아니라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은 맞는데 그 쪽 하수를 빼낼 길이 없습니다. 전체 가옥, 전답이고 하게 된다면 노선부터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빼낼 길이 없으면 그대로 나두고 방치한다는 말 입니까? 빼낼 길이 없다고 물이 차서 죽네 사네 하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찬 것은 금년에 응급복구 해 놨으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비가 와 봐야 아는 것이지 응급복구가 제대로 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했다고 하면 집 밑으로 하수구가 안 납니다. 하수구 위에 집을 지어서 난리가 났어요. 당초에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하구수나 오폐수, 오수관, 우수관 설계를 잘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이천상회 그 집이 우수관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당초에 행정기관에서 설계를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어떻게 우수관 위에 집을 짓는단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급급해 가지고 우수관 관로 하나 제대로 못 묻어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부터 우선 도로만 생각하고 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못된 것 사실이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노인타워 짓는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576쪽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1식에 7억2,900만원이 드는데 소규모인데 7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신청을 했는데 7개소가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일로에 영화정, 선돌 삼향에 장곡 해제에 신등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에 있는 시설을 개량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주관로가 있는 곳은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관로가 없는 현경 마산만 시설개량을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소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규모 개량할 곳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개량한다는 말인 줄 알고, 앞으로는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공급하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이라도 상수도를 공급해 가야 된다. 개량사업보다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시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상하수도 사업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고도의 공사하는 현장도 잘 알아야 되고 군의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 확보된 군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58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전체적으로?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58억원이 미확보 되어도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있고 금년도 미확보분이 대신에 내년에 확보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은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겠지만 계속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별로 해제 장동 청계 도대라든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마을까지 전부 하수도 사업을 해 줄 계획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연차별로 2020년까지.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하수도하면 면 별로 하수처리장 연결이 될까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연결 안 하고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설치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규모로 설치하면 거기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비가 너무나 확보가 안 되었네요.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1회 추경때 확보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때 재원이 되는대로 군비 미 확보분은 군 자체에서도 확보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무안군에 탐진댐 상수도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정리추경에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해안가쪽이나 특히 도청이 와서 삼향에 보니까 토취를 많이 해서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확보 해보세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삼향 남악지구 하수도 준설정비사업 하시는데 그쪽에 하수도가 잘못된 곳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 잘못된 곳은 금년 사업비로 했고,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가 안 흐른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예뜨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4,200만원이나 군비를 확보를 못하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5,000만원 가지고는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확보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남악 하수 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2억1,100만원 되는데 한 달에 1,800만원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목포 옥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금을 줍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 받은 것의 2%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4%라고 하셨잖아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2%밖에 행정지원비로 못 받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다시 재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2%만 받아서 안 되지요. 2%를 빼고 98%로 계상한 거네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2011년도 저희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서 내용보다는 작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총괄적으로 4억원이 좀 넘네요. 작년에 20 몇 억원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전반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한중단지를 중국 측에서 536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축소해서 1단계로 중국 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협의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때 안 보셨죠?
길수
정길수위원
알고 있어요.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우리 AT, AP그룹이 MRO 항공단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150만평 쪽에 65만평을 투자하려고 계속 그 쪽 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부분은 나중에 확실하게 된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업도시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604쪽 기업도시 선진지 투자유치 지역방문은 국내에서 잘 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충주로 지금 5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충주는 국내 기업입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국내 기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어제 전안수 과장이 서울을 갔다 왔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전안수 과장 설명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먼저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추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사실 150만평으로 조정을 해서 중국 측과 용역계약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용역비라든지 중국 측 용역사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토부에서 화요일에 회의를 했을 때 중국 측에서 12월 중순 이내에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가 항공물품을 약 700억원 정도의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안산에 컨테이너 2박스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한중미래도시 기업도시 내에 항공과 관련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1만2,000평 정도 계약을 해서 먼저 물류창고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가계약을 했고, 주 컨설팅사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항공관련 컨설팅사 시버리라고 도하고 연계해서 시버리 관계자들이 현지에 와서 본 결과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최종 마스터플랜이 오늘 정도에 나옵니다. 마스터플랜 내용이 세계적인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의해서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 해외기업 유치는 시버리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들이 항공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엊그제 항공과 관련된 지역별 특화단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저희 무안공항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MRO를 여기에 유치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 무안공항하고 관련해서는 한 건도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MRO라는 것이 항공 정비인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2～3년 재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점하면 향후 다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지식경제부나 국토부에 기업도시 내에 항공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중단을 했다가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업무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은 향후에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측이 일정 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12월 20일 이내에 큰 변수만 없으면 아마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외자가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요즈음 연평도 사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하루 가슴 조이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7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