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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186회 제11차 본회의2010-12-03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10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농업대학 운영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친환경 선진농업의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대학의 운영내용과 실적,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 관련 발명특허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 상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연천콩·율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친환경 연천콩 생산현황과 판매실적,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전국 최고품질의 연천콩 및 율무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새로운 소득작물과 기술개발 등 우리 군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농업인단체 연수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왕영관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시히카리 품종을 선택 사업비 4억 6천만원으로 9개단지 258농가가 참여하여 400㏊를 재배하였습니다.생산된 벼는 연천농협 RPC에서는 벼 40㎏에 1등 4만 8천원, 2등 4만 2천원, 등 외 3만원에 매입하였고, 유창농산에서는 1등 4만 8천원, 2등 4만 7천원에 매입하였으며, 쌀 판매는 연천군수 인증 남토북수쌀 포대에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라이스 로고를 제작 표시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GS마트, 롯데마트 등에 납품 판매하여 연천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라이스 생산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에는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경기도 고품질쌀 운영지침에 의거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300㏊ 내외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협 RPC와 유창농산과 협의한 결과 품종은 올해와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고시히카리를 희망하여 벼 재배방식을 2010년 G+라이스 재배 표준매뉴얼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농협RPC, 유창농산 등 관계기관 공동참여와 기관별 역할분담에 의한 농업기술 및 유통지도를 하여 연천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촉진과 연천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업대학 운영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농업대학 운영내용 및 실적, 확대계획과 우리 군 보유 농축산물 관련 발명특허 현황 그리고 현재진행 중인 연구개발 상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농업대학 운영내용 및 실적,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농업대학은 2008년도 최초 개설하여 2009년까지 86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은 제3기 2개반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농업대학의 운영방식은 연천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주1회 총 30회 130시간 1년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008년도에는 생명농업과, 2009년은 생명농업과와 농촌관광과, 2010년은 2009년과 동일하게 2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출석일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시험 60점 이상을 취득한 농업인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연천농업대학의 운영기구는 군수님이 대학장으로 대학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학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학생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내부교수 13명, 외래강사 23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과목은 부분 위탁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생명농업과는 유기농업, 원예학, 작물학, 미생물학 등 친환경 실용농업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농촌관광과는 농촌관광기초, 체험해설, 레크레이션 자격증 취득, 악기교육 등 농촌체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농업대학의 운용실적은 2008년 1기 생명농업과 30명 입학에 28명이 수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2기 2개과 60명 입학에 58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3기 2개과 60명이 교육 중으로 12월 중 졸업예정이며 졸업생들은 현재 동문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1개과 40명으로 학생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보유 농축산물 관련 발명특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11월 현재 특허는 20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4종이 출원중에 있습니다.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명특허는 과일 및 화훼류 및 병 밀봉과일 등 9종이며 오이·호박 재배용봉투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에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또한 향후 외국진출에 대비하여 병배 및 병포도 재배방법에 대한 2종을 특허청에 재출원하였습니다.디자인 등 록은 과일 장식용 병 등 3종이며 상표등록은 연천율무홍란 등 8종입니다. 현재진행 중인 연구개발 상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연구과제는 13개과제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농가실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지역 특성을 활용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물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콩·율무와 관련하여 유기농 연천콩 생산현황과 판매실적, 향후 육성강화 방안 그리고 연천콩·율무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유기농 연천콩 생산현황과 판매실적, 향후 육성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활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유기농콩 생산단지 29㏊를 조성하여 2008년도에는 69톤을 무농약으로 생산하여일반콩 수매가격의 150%로 연천농협에 전량 판매하였으며, 2009년은 53톤을 생산하여 농협 일반콩 수매가격의 150% 가격에 화성시 소재 (주)우리콩식품에 전량 판매한 바 있습니다.금년에는 현재 수확 후 정선 중에 있으며 (주)우리콩식품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미 4천만원의 선도금을 받았습니다. 향후 유기농콩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7일 유기농전환기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도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금년에도 7농가에서 10㏊를 무농약으로 인증받는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콩·율무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보급종을 확대 보급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겠으며, 판매대책으로는 친환경 콩·율무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송매체, 신문, 잡지 등에 연천콩과 율무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즉 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에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업장의 여건, 해당작목에 대한 농업인의 기술수준 및 사업추진 의지, 자부담능력 등 시범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갖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읍면장, 농업인 관련단체장, 각 리장, 품목별연구회장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군소식지, 인터넷 게재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등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농가 및 농업인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표에 의한 현지심사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한 번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향후 5년간 신청을 제한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호주,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대상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그리고 품목별연구회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회원 등으로 현재까지 8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올해는 14명이 총비용 3,700만원 중 50%를 자부담하여 6일간의 호주연수를 다녀왔습니다.이상으로 왕영관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우리 지역의 주된 농업이 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경기도에서 G+라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벼 농가와 G+라이스 벼 재배농가 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G+라이스단지 회원들에게는 10㎡당 11만 5천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산장려금을 40㎏에 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일반벼 수매가격보다 1천원 내지 2천원씩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타 농민들과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금년 같은 경우에 품종을 고시히카리를 심다 보니까 실제로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고시히카리가 아닌 내도복성이나 병충해에 강한 대한벼나 이런 품종을 심는 것이 좋은데 일단 유창RPC나 수매하는 농협측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시히카리를 희망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또 고시히카리를 재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히카리가 가지고 있는 재배상의 어려운 점들이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지금 품종의 문제점을 답변하셨습니다.본 의원도 품종에 문제가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데 특히 G+라이스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도복성이 상당히 약해서 쓰러질 위험성이 많습니다.지나간 몇 년동안은 기후에 별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없이 농민들이 G+라이스 사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 태풍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품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실 계획은 없는지요.그것보다 물론 약간 미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추청도 상당히 미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품종변경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나간 2년동안은 농업인들이 고시히카리의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쓰러지는 특성을 교육했지만 그래도 일기가 많이 도와줘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지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질소함유 이런 것들때문에 도복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 입장으로 보면 지금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청이나 대한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최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 편의위주의 농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품종을 원하느냐, 그 품종에 따라서 또 중간유통인 농협이나 유창RPC에서도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대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인들과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고시히카리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G+라이스 사업을 종료한 것 같고 새로이 자료에 보면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아마 변경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올해 G+라이스 사업이 총예산 4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400㏊를 재배했습니다.2011년 사업계획을 보면 명칭을 바꿔서 300㏊로 대략 100㏊가 줄었습니다.2억 8천만원으로 약 1억 8천만원의 지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결국은 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축소된 지원사업만큼 우리 연천군 벼재배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G+라이스 생산단지가 3년간만 하고 농가가 G+라이스단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부담하는 것이 시범사업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그래서 원래는 중단되어야 하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봤을 때 도에서도 지원을 끊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아마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역시 도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연천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300㏊ 정도는 재배할 수 있도록 명칭은 바뀌었지만 G+라이스 매뉴얼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어쨌든 농가소득이 100㏊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많은 면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특허도 출원하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특허도 중요하지만 그 특허나 연구개발이 우리 연천군 농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특허를 우리 연천군에서 개발해서 연천군 농민들한테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주어졌으며 또 특허를 타 지역이나 타 기관에 기술이전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은 연천군에 병배, 병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구개발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전체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무리고요,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저희가 팩호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중에 유사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원조는 우리 연천 농업기술센터입니다.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비닐농법을 개발한 거죠.양원리를 비롯한 단지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호박 대비 거의 1.78배의 소득을 올린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율무느타리버섯을 저희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율무느타리버섯이 인천 삼선시장에 나가게 되면 일반버섯과 별도로 경매가 됩니다.그래서 1.3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1.3배라고 하면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연구개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덧붙여 든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쌀밥 같은 현미가 있습니다.올해 같이 쌀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당 4,2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쌀 1가마를 35만원 가까운 가격을 받고 파는 결과이지요.이것은 연구결과에 의한 아주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열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재사산권을 확보해서 일부에서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지만 개발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전국 소장회의에 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는 관내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처음에는 좀 받았었습니다.무료로 사용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허가해 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외부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3%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DY팩이라고 하는 광주 소재 비닐제조회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3%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현재는 1년에 2-300만원의 미미한 액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적재산권을 획득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로열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천군의 위상이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더군다나 중국에 1호 대리점까지 개설되어서 연간 5천만장 이상을 팔아야 대리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규정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미흡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로열티 문제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천 농업기술센터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연천 유기농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콩은 유기농 재배를 해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다만 물량이 한정적인 것이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더 확대보급 생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농콩단지 사업은 신활력사업인 유기농 클러스터 사업 중에 뿌리가 되는 사업으로 실제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협 수매가격 대비 150%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그러나 농가소득을 올려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유기농콩이라고 하는 것이 30정보의 유기농콩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제일 많은 면적일런지도 모릅니다.이것은 우리 연천의 콩을 홍보하는데 농가소득 증대와 아울러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유기농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일부 금액을 다음에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수 군비로 군수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보면 10농가가 자기 스스로 무농약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농민 스스로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상 여유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50㏊, 100㏊, 200㏊ 나중에는 전 면적이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끊임없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재배기술을 지도해서 우리 연천 유기농콩이 대한민국에서 유기농콩하면 연천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콩하고 율무는 우리 지역의 특히 밭작물의 아주 대표적인 곡식입니다.율무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7-80%를 연천에서 생산하고 콩도 예전부터 품종에 연천콩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 우리 연천입니다.율무와 콩을 특화된 우리 연천의 어떤 사업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잡곡은 앞으로 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 잡곡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식부면적이 계속 줄고 그런 관계로 아마 잡곡가격은계속 올라갈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콩이 5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위로 볼 때 율무나 콩을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품목으로 선정해서 다른 품목보다 많은 지역을 재배해서 우리 나라에서 율무와 콩 하면 연천이 떠오를 정도로 특화해서 재배하도록 유도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의 반만 따져도 1만정보가 되는데 1만정보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실질적으로 콩과 율무가 매년 상호적으로 율무가 늘었다 콩이 늘었다 하면서 우리 밭면적을 커버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실제로 콩은 지금 연천군의 생산량이 무척 많은 것 같아도 전국 생산량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그러나 우리 연천콩이 유명한 것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그래서 콩은 율무와 함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천의 대표특산물로 당연히 육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무는 콩하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연천에 율무를 많이 심으면 그것이 전국 율무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연천에 많이 심으면 전국에 많이 심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7-80% 정도가 우리 연천에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요.금년도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380정보 정도 심어졌는데 지금 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이다 22만원이다, 작년에 얼마였느냐면 농협에서 7만원 내지 8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농산물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임의적으로 확대한다,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러나 금년도 1월의 영농교육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절대 율무는 줄여서 심도록 권장했습니다.앞으로 이 콩은 고품질 측면에서 당연히 특성화시켜야 되고 또 율무는 전국에 키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말로 우리 연천 특산물로 어떻게든 육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왕영관의원

본 의원이 보도에서 본 바로는 새로운 신품종 콩이 아마 연천콩인가 명명되어서 지금 보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당히 수량도 많고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연천에서 신품종 콩을 2011년에 재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천3호라는 품종입니다.그래서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신데 왕부의장님께서 정보가 아주 빠르신 것 같습니다.제2연구소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한 콩 품종이 되겠습니다.잠시 특성을 소개드리면 10㎡당 300㎏가 나오는 콩입니다.원래 농산물의 특성이라는 게 수량이 많이 나오면 질이 떨어지거든요.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천에서 봤을 때 연천에서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연천 토양이나 기후에 딱 맞는 겁니다.그래서 제2연구소에 아주 특별히 부탁해서 전량 연천군에 보급해 줄 것을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하여튼 최대한 종자를, 다른 시군의 센터소장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톨이라도 종자를 더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2연구소가 우리 연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종자가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그럼 내년도에 종자포로 운영해서 후년부터는 연천3호로 연천콩을 특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다른 지역보다 선점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콩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를 많이 해서 농민들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농업대학이 우리가 3회 졸업생이 나왔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3회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왕영관의원

그 효과는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농업대학의 창립취지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농업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못배운 한을 풀어주는 거지요.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인들에게 선도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연천의 엘리트 농업인들을 정예화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농업인들이 그야말로 농업대학을 다니는 기간동안 한 마디로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어저께 우리 농업대학 생명농업과의 쫑파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정말 우리가 당초에 취지했던 대로 못배운 한을 풀고 지식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속에서 학생으로서 같이 활동하면서 배우는 기간동안 무척 행복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창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나면서, 만난다는 것은 결국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그리고 한 마디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까지 첫 해 1개과 신활력사업이 생겨서 다행히 2개과를 운영해 왔는데 아까 확대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흔쾌히 답변을 못드린 것은 신활력사업의 예산이 끊어지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였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1개과를 운영할 정도의 예산밖에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더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문제점이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왕영관의원

우리 연천에는 농업대학하고 로하스대학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학생들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셨듯이 신활력사업의 예산이 끊어지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내년 계획이 학생수가 줄어든 것으로 농업대학이 되어 있습니다.로하스대학하고 농업대학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어떤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로하스대학은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로하스대학 운영은 본청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학생들의 성격이 로하스대학은 농업을 하는 사람 또 상업을 하는 사람, 공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 대학이고요.저희 농업대학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농업대학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지금 본 의원이 농업대학을 다니는 분들을 만나본 바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앞으로도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수십 가지의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본 의원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무슨 보안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금이 지원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회계법상으로 보조사업입니다.그러나 저희 농촌지도 기법상 이론으로 따지면 보조사업이라 그러지 않고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금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이 틀린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가 안될 수가 없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보조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울 정도의 개소당 지원이 그렇습니다.저희가 보통 해마다 30종에서 40종의 시범사업을 하고요.그리고 이것을 농가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됩니다.예를 들어서 단지가 1개소니까요.1단지 그러면 몇 십명이 되니까 수혜자가 굉장히 많지요.그래서 예산도 보면 저희가 보통 예산이 많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의 한 가지 사업보다도 예산이 적은 거지요.그렇지만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문제점은 시범사업을 해 보던 사람들은 아주 밝습니다.그래서 인터넷이나 영농교육을 하지요.일부 정말로 지원받아야 될 농민들은 그런 정보가 어두워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제가 합니다만 부락에서 보면 만날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입니다.사실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저도 이 점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지원하자, 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자부담이 없어서 또 못받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없이 100%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농업인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시범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다음은 농업인단체 연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매년 아마많지는 않지만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연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욱이 바라보는 눈이 많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부분 회원연수를 보낼 때 보면 연구회나 어떤 단체의 장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이나 이런 분보다는 진짜로 그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연수를 가서 많은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하고 또 농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한 번 다녀온 단체장은 절대 못가도록 했습니다.금년도에도 저희가 14명을 보냈는데 단체장들보고 대신 추천권을 줬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단체장도 일부 꼈겠습니다만 읍면대표들은 꼈어도 군단위 단체대표들은 일반회원들에게 양보한 훈훈한 분위기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장이나 기술센터에 많이 드나드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남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분이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연천 기술센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개발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우리 연천군 농민의 횟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G+라이스 생산하는 것을 보면 일반농가와 G+라이스 생산단지의 차이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당 11만 5천원 또 장려금 여러 가지 주는 게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원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단지에 지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건을 갖춰서 했을 때 지원자는 거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보조사업비는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요? 명년 말고 2012년도나 계속적으로요.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천군 농민의 수준 높은 학구열 향상과 좀더 높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개설한 농업대학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 남녀노소 구분없이 학문의 탐구에, 그리고 서로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우리 농촌에서 보기 힘든 매우 유익한 시간인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8년, 2009년, 2010년 학업을 하면서 금년에 2개학과를 했는데 명년에 1개학과 40명으로 축소됐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중단되어서 1개학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자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소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2011년말고 2012년, 2013년에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은 작년도까지도 상당한 비율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농업대학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우리 연천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만 하더라도 한 2천명 정도 되니까요.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예산을 국비로 했는데도 3천만원밖에 학보를 못했습니다.원래 3천만원 가지면 20명 정도 운영할 예산밖에 안됩니다.그렇지만 우리가 긴축 예산집행을 해서라도 2개반은 못하지만, 저희가 인원은 원래 1개반에 30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늘려서 40명으로 1개반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그것은 참여자원이 없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참여자원이 너무 많을까봐 40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2013년, 2014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일단 타 시군의 경우도 보면 이게 일정기간 가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학생자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심화과정으로 가게 되지요.그래서 지금 졸업한 학생들도 한 300여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동문회에서 건의사항이 대학원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물론 대학원이라고 해서 정식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부심이 또 있는 겁니다.그래서 내년도까지 운영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자원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심화과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농업대학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지원자를 분석해서 앞으로 결정하되 대학원이 됐든 대학이 됐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은 진행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잘 들었습니다.다음은 연천콩·율무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기술센터의 연구과제 현재 시행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면 수십 가지의 품목 또 수십 가지의 사업으로 각 농가에서는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본 의원은 연천군도 다양한 소량의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다량생산을 통한 실질적인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연천콩·율무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산업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0%라면 2,3차산업으로 이어지면 4-50%의 소득창출을 기대하리라고 봅니다.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보급할 사업은 있는지요? 특화품목으로 해서 집중적인 육성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농업환경이 글로벌시대에 무섭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의 포커스라고 할까요, 방향을 잡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야 될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콩, 율무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요.그 다음에 콩, 율무에 대한 가공연구도 물론 해야 됩니다.저희 말고도 연구를 하는 부서가 우리 관내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콩, 율무에 대한 지속적인 가공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품목 소량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이 필요한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농업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저는 꼭 새로운 창작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복고적인 스타일이 다시 뜨듯이 기존 우리 연천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작목은 없는 것이냐, 그러한 작목을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해 보자 하는 것이 내년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콩, 율무도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천고추입니다.크린태양초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고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고 아이디어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실 고추 그러면 연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고추 그러면 음성 다 그러는데 연천에서 고추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진흥청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저희가 진흥청의 담당연구관을 초청해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심사관이 올 때 현관까지 저와 간부들이 직접 배웅하고 이렇게 아주 대접을 해서 우리 강당에서 앞으로의 연천콩 비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전 직원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 분이 그걸 들어보더니 정말로 연천고추가 다른 고추보다 1.5배 비싸냐, 자기도 처음 알았다, 정말로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연천고추가 유명해 질 수 있겠으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서 이번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그래서 우선 저희가 1개마을을 고추마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그래서 마을입구에 고추조형물도 세우고 그 마을에서 고추를 갖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또 우리 연천 고추가 왜 1.5배냐고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우리가 1.5배를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정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추를 우리 연천의 콩, 율무와 아울러 고소득 작목의 브랜드로 발전시키려고 하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벼농사 소득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당 1천원, 2천원, 3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없습니다.그런가 하면 오이 같은 것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300평에 3만원도 벌고 5만원도 벌고, 부추도 평당 2,3만원도 벌고 5만원도 벌고 그럽니다.왜 그렇게 벌 수 있느냐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아무나 못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런 농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 오이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가는 거고 저희가 고사리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연천고사리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게 고사리채가 까맣습니다.일반적으로 먹고사리라고 그러지요.저희는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흙고사리라고 브랜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종묘를 증식해서 고사리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수익분석을 해 보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심어서 평당 1만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될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을 선정해서 고추를 씻어야 됩니다.고추를 깨끗하게 자동화기기로 씻어서 하우스 안에 순수한 태양초로 말려서 하게 되면 평당 적어도 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소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콩, 율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추, 고사리 이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식의원

감사합니다.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기술센터의 주업무가 기술지도, 시범사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 하면 떠오르는 농산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사실 남터북수면 남토북수라는 브랜드만 있지 상품은 어떤 건지 연천에서 생산되는 것 다 남토북수만 갖다 대는데 사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고추면 고추, 고사리면 고사리 그렇게 특화상품이 개발되기 바랍니다.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집행기관인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우리 연천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농법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렁이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미 10여년 전에 진흥청에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시험사업과 실증사업을 거쳐서 그것도 시범사업까지 매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농축산과로 사업을 이전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농축산과로 이전해서 농축산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농법은 제초효과가 뛰어나고 미질이 우수하여 재래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지난 1일 친환경농축산과로부터 우렁이농법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 중 금년 128농가에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14톤, 친환경비료, 영양제 공급 및 공중방제를 추진하여 우렁이 종패는 양평에서 구입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내년에도 7,800만원의 예산으로 우렁이 20톤을 구입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친환경농법으로 우수한 우렁이농법을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개발, 보급할 계획을 세워볼 만도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종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만의원

증식개발 보급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종패에 대한 증식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는 면적이 아주 적었습니다.그것도 최초에 농축산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받아들일 때도 홍보가 덜 돼서 지금처럼 200㏊, 300㏊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그때 당시에는 종패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종패의 생산문제까지 검토할 대상은 아니었고요.최근에 와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1억여원 이상의 돈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양평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나 농민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패를 직접 생산하면 어떨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패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하 2℃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종패가 얼어죽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영상 15℃ 정도를 겨울에도 유지해 줘야 종패가 계속 번식해서 우리는 5,6월에 쓰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유지를 해 주려면 어떤 난방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양평쪽에 벤치마킹을 한 번 하겠습니다.과연 어떻게 영하 2℃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그것도 더군다나 양평도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양평이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어떻게 수질을 맞추는 건지 경제성 문제가 분석돼야 되겠지요.어쨌든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시기적절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우선 경제성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 연구개발하여 값싸고 질좋은 종패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맑은물 공급사업와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상하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상수도 누수율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동두천시 취수원 공급노선과 공사 진행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군 GOP 및 접경지역 상수도 보급계획과 현재까지 통합취수장 확장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확보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청산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산골프장 건설공사의 총예산 및 집행내역과 파3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계량기 동파방지 지원 확대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겨울청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공공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임진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 및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첫 번째로 [답변]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먼저 현재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월 총 생산량과 검침수량의 대비로 31%의 통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으로는 수압에 의한 노후관 누수, 공공수량, 계량기 동파·보장 등 미계측 수량으로 다양하나 수도관 내의 정체수 6%와 공공수량 및 계량기 불감수량 2%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누수율은 2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상수도 관망진단용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급수권역 분리공급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급수공급으로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 취수원 공급노선과 공사 진행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동두천시 취수원 공급노선은 2006년 10월 우리 군 지역발전 저해로 한탄강 취수원 하천점용을 불허가하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결에 따라 연천군과 동두천시간 임진강 취수원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두천시 취수원을 임진강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취수시설은 연천군이, 도수관로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수관로공사 진행상황은 우리 군이 제시한 노선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위하여 동두천시에서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도수관로 19.6㎞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군 GOP 및 접경지역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상수도 미공급지역인 군부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상수도 단계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관로 23.7㎞,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여 군장병 2천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2011년도에 신서면 마전리 일원에 5사단으로 사업비 10억 2천만원이며 2단계는 2012년도에 백학면 백령리, 장남면 자작리 일원에 25사단으로 사업비 20억 5,600만원이며 3단계는 2013년도에 왕징면 강서리, 중면 적거리 일원의 28사단으로 사업비 15억 7,900만원이며 총 56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2,3단계 사업은 경기도에서 국방부에 예산협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까지 통합취수장 확장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확보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진행상황은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까지 공정은 토목 및 가물막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진도는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전체 사업비 288억 6,100만원중 2010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은 118억원이며 2011년도 확보계획은 170억 6,100만원이며 군비중 입찰차액 등 절감비 29억 1,400만원을 제외하면 3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문제점으로는 미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비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잦은 강우 및 동절기로 인해서 기간내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수자원공사와 별도로 담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수장이 완공되면 1일 5만 3천톤은 우리 군에 급수하고 1일 6만 3천톤은 동두천시에 원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옥계·하우배수지 2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배수지 체류시간 부족과 높은 수압, 광활한 급수구역으로 누수의 주원인이 되어 군남면 황지리 일원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배수지를 확장하여 전곡, 청산지역을 1개권역으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청산골프장 건설사업의 총 예산 및 집행내역과 파3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산골프연습장은 청산면 궁평, 백의, 장탄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중 주민편의시설의 일환으로 2008년 주민요구에 따라 부지면적 1,617㎡에 연습타석 40석과 부대편의시설을 2009년 8월 착공하여 2010년 9월 준공한 사업입니다.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총사업비는 246억 4,900만원 중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의 예산은 45억 3천만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설계비 1억 6,600만원, 토목·건축공사비 39억 1,200만원, 전기공사비 3억 9,400만원, 운영과 프로그램 및 물품구입비로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3에 대한 계획은 현재 3,194㎡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지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황이 맞지 않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게이트볼장 요청도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 계량기 동파방지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총 급수전수는 12,424전이며 지난 겨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량기 동파건수는 약 500건이며 동파에 따른 피해액이 1,500만원으로 주민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2010년 12월에 신서면 대광1,2리 530가구에 사업비 179만 3천원으로 수도계량기용 동파방지팩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겠습니다.계량기 동파방지 효과가 입증되면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문제점 및 예산확보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위탁운영 중인 연천·신서처리장과 현재 2011년을 준공으로 추진 중인 임진·청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며 2011년 착공으로는 원당·백학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문제점은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의 인식으로 처리시설 입지 예정지역에 주민소득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요구조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공공하수처리장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처리장 유입 하수관거 공사추진시 비법정도로의 마을안길은 대부분 사유지로 공사추진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주로 시가지에서 굴착 복구하여 관을 매설하는 소규모 공정이 주를 이루지만 총사업비 기준으로 경기도 계약심사와 조달청 사전원가심사를 거치면서 대형사업에 적합한 실적평가 등을 적용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하도급시 분쟁은 물론 지역주민 및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로 중앙정부인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70%, 도비·군비 15%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군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되어 환경부와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국도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임진·청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602억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1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백학하수종말처리장은 백학면 전동리 102-1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1일 1,700톤으로 총사업비 513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에 79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201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원당하수종말처리장은 장남면 원당리 682-1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1일 180톤으로 총사업비 93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2011년도에 12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해서 2012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가정에서 상수도 배관공사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우리 사업소에서 지원이나 경감대책은 없는지요?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정 급수관로가 되겠습니다.급수관로는 저희가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 분기해서 가정선까지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길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오지라든지 가구가 많지 않은 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천군 일부지역에 저희 군비로 해서 도로까지 배수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하여간 저희 예산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된 부분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급수공사를 시작하면 되면 단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영관의원

상수도 배관공사시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도로를 굴착하고 난 후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항시 보면 재포장한 도로면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불량합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이 공사때문에 깨끗하고 좋았던 도로가 공사만 끝나고 나면 엄청 불량합니다.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종전까지는 굴착하는 면만 가지고 복구했었는데요.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인자로 하여금 일차로를 전면 포장해서 복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짐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다짐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왕영관의원

지금 동두천에 연천군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동두천의 그 상수도 공급사업이 연천군에 어떤 실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통합취수장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은 저희 연천군에서, 도수관로는 동두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동두천시에 보내주는 양은 1일 6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사업이 끝나게 되면 도수관로 공사는 물론 동두천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받는 양은 댐 원수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댐 원수비용은 톤당 50원에서 100원이 되겠습니다.그것은 투자원가 계산을 통해서 별도의 근거에 의해서 동두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50원에서 100원 사이의 원수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50원을 기준하게 되면 1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원수비를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영관의원

물론 원수값을 받고 주지만 지금 공사를 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공사를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지금 우리가 임진강 취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이북에서 원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물을 북한측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갈수기에 취수원의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군남홍수조절지를 7,100만톤 정도 규모로 해서 건설해 놓은 사항이고요.댐이 없다면 갈수기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댐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량은 항상 확보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영관의원

우리 연천군의 누수율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아까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사실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새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계속 교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의례적으로 평년에 하는만큼 공사를 해서는 누수율을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또 다른 관로가 연식이 오래 돼서 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매일 23%면 23%의 누수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누수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31%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 추산해 봤더니 2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아까도 보고드린 관 정체수라든지 불감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게 되면 23%라는 것은 물 100을 받게 되면 23이 누수가 난다는 논리인데요.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장 누수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수압에 의한 노후관로의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저희가 노후관로를 2020년도까지 계획한 게 156㎞를 계획해 놨습니다.2011년도에는 4㎞를 교체할 거고요, 또 2015년도까지는 67㎞, 2020년도까지는 85㎞를 교체하도록 중앙부서하고도 협조가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하게 되면 설치하고 15년이 지난 것을 노후관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저희 군의 상수도 관로는 약 500㎞가 있습니다.배수나 급수관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압에 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관망진단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의 수압이라든지 적절하게 사항이 배치됐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진단하고요.또 상수도망에 대해서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급수권역을 분류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현재는 하우하고 옥계배수지 두 군데로 해서 옥계배수지가 70%를 공급하고 30%는 하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옥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역이 크기 때문에 관로가 많이 부식돼 있고요.내년도에 황지리쪽에 1일 처리용량 1만 5천톤 규모의 황지배수지를 만들어서 청산하고 전곡은 급수구역을 분류해서 공급하게 되면 누수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또 계량기가 고장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검침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1년에 계량기를 2천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그것을 통해서 누수를 잡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돈이 계속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지금 누수와도 관계가 되는데 계량기 동파방지 지원을 위해서 520농가를 선정해서 동파방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작년에 500개소의 동파관에서 피해액이 1,5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동파방지를 위해서는 개소당 3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에 1만 2천여개의 특수전이 있으면 금액 전체가 3,600-3,7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2년반 정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사업입니다.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요?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530가구를 해 보고 그것이 개당 3천원이라고 처음에 보고드렸는데 구매해 보니까 3,500원 정도 가더라고요.그것을 저희가 530개 구입했습니다.다음주부터 저희가 설치해 보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12,400전에 대해서 전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계량기 박스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온덮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본 의원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동파되어서 물도 물론 새고 불편이 상당히 따릅니다.동파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도 급수에 문제가 생기고 약 3천여만원으로 연천군 전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2년반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상당히 우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데 예산을 신속히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그리고 지금 청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해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드렸습니다.골프장 파3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에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파3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의원이 땅 구입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또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과정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파3를 공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방문하셔서 실태도 살펴보셨는데 상당히 사업이 어렵고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연천군에서 파3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적자사업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파3 골프연습장은 그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오던 중이었는데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받고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라든지 투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투자사업비는 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또 유지관리비를 확인해 봤더니 연간 4천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수지계산이 맞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청산면 장탄리 주민대표분들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만나서 미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 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골프연습장 수익의 1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수익이 안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사업은 절제를 하고 그 지역안에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이란 것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확정하진 않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저희가 땅을 산 면적이 약 966평 정도 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경사진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일정부분이 남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파3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결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주민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파3사업장은 땅 구입시부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아까도 지적했듯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반대를 해 왔고 지금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파3에서 적자가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금이 적어지니까 또 주민들도 아마 그것은 환영치 않으리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올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회원은 한 200명 정도가 등록해서 1인당 1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그렇게 되면 달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지요.시설관리공단 직원 6명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수익이 안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의원

수익이 안나오면 올해 청산면 주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이 수익이 안나다 보니까 이것을 믿어서 안되겠다 해서 다른 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일전에 들었습니다만 골프장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골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처리장 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해서 그게 냄새가 났던 사항인데 그것이 없어져서 저희 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왕영관의원

앞으로 혹시 농민들이 분뇨를 축분이나 이런 것을 살포하면 바로 논을 갈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짜임새있고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구석기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제18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농특산물 큰 장터와의 병행 실시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구석기유적지내 사유토지 매입을 최우선으로 추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천 고구려 3대성의 성벽 등 정비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숭의전 복원 및 고려문화재 지원 등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전곡선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선사박물관의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로 [답변] 제18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제18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어 농특산물 큰장터, 요상한 호박세상, 농경생활 문화체험, 연천문화 특별전시, 선사체험 국제박람회,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구석기인 퍼포먼스, 구석기 바비큐, 공연마당, 지역문화 작품전시 등 총 34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도비 5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수익으로는 고고학 체험스쿨, 구석기인 불의 사용, 구석기 바비큐 등 프로그램 운영과 임대료수입, 기념품 판매수입 등으로 1,7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음식점, 매점, 농특산물 큰장터 등 지역단체 및 업체 등이 참여 21억 5,7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각 실과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한국관광학회에 의뢰 축제 평가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내년도 축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제18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프로그램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매년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의뢰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별 지역주민, 외부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결과 평균 각 5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그램중 구석기인 퍼포먼스, 요상한 호박세상, 야간공연, 구석기 퍼레이드, 행사장 내부 공공시설 운영, 지역문화 공연 등이 5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축제매점, 축제음식점, 축제기념품점 등이 낮은 만족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농특산물 큰장터의 경우 수확의 계절인 늦가을에 개최된 것에 맞추어 전년에 비하여 판매규모가 확대 운영된 것은 개최 시기적 이점을 극대화한 기획으로 평가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구석기축제와 농특산물 큰장터가 함께 열리는 의미를 일반 방문객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 증대를 촉진하는 좋은 전략방안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석기축제 전체 콘셉트 및 개최의의와 동떨어진 큰장터 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농경생활 문화체험은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 체험을 함께 진행하여 전통놀이에 대한 학습효과와 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완을 통해 더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이필요하며 구석기축제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계성 강화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석기축제는 연천의 관광매력을 외지방문객이 홍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관광안내센터 및 연계관광투어, 문화재 특별전을 운영 비교적 우수한 관람객 만족도를 보였으나 연계관광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예약제 운영 및 숙소예약 등의 제반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제공방안을 수립한다면 외지방문객의 구석기축제 유치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구석기 바비큐, 구석기 불의 사용 프로그램으로 구석기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만큼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더 높은 만족도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매표소 운영과 체험스쿨 간의 연계 운영부분이나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홍보 확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확대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사체험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이자 전문가 프로그램인 것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 학술세미나를 운영 구석기축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강화와 질적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향후 선사박물관 개관에 따른 규모확대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구석기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아가 아직 선사문화를 주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시된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의 선사문화 관련 대형 국제행사 가칭 '연천전곡리 선사문화 엑스포'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석기 명랑운동회, 우리가족 구석기집 만들기, 매머드 사냥꾼, 구석기 캐릭터와 함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형 축제를 표방하는 구석기축제의 콘셉트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므로 더 높은 참가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지품 보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어설픈 분장과 재료는 참가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구석기인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각 세부 프로그램중 만족도가 전년도에 이어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구석기축제의 리얼리티가 강화되었고 간혹 재현되는 스토리 중에 코믹한 상황을 적절히 포함시켰고, 방문객들의 관심에 언어가 아닌 구석기인 개성을 지켜 울음소리와 몸짓 등의 행동으로 반영하여 참가자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문화 작품전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외지관람객보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연프로그램으로 주제공연, 지역문화 공연, 야간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주제공연의 경우 로고송 및 율동을 개발하는 적극성을 나타냈으나 전체 공연 일정중 주제공연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과 방문객이 가장 많은 주말에는 비교적 한산한 평일보다 더 많은 주제공연 시간을 편성하여 구석기축제의 주제성을 부각시킨 공연마당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문화 공연은 지역주민들의 구석기축제에 대한 관심과 차별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문화생활 촉진 및 주민간 화합과 교류의 기회제공 등 지역 자생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확대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야간공연의 경우 높은 만족도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연예인 초청이나 불꽃놀이와 같은 특수장비를 사용한 공연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실시하다 보면 공연기획 예산이 과도하게 소모될 뿐 아니라 이는 전체 축제의 질적 제고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간공연 기획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퍼레이드로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지속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퍼레이드 행렬 진입시 행사장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는 중이기에 집중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장내정리 및 퍼레이드 안내 등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중장기적 축제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로 구석기축제를 통한 연천의 지역성 강화방안으로 선사문화=가정문화=로하스의 추론될 수 있도록 선사문화를 주제로 가족애를 강조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개발과 선사유적지의 매력성 개발을 통한 장소애착심 유발강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정보콘텐츠 전략강화를 통한 구석기축제 육성방안으로 신규방문객 확대를 위한 통합적 축제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과 전문 마케팅기관을 통한 세계적인 실행과 스마트 마케팅 전략을 통한 사전홍보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TV를 활용한 축제홍보,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축제 홍보마케팅 전략실행은 구석기축제에 대한 더 넓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축제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체류관광형 구석기축제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방안으로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가칭 '연천선사문화캠프'와 같은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적으로 기획, 준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이벤트기획 전문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구석기축제 육성방안으로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에는 세계적인 선사문화유적지를 표방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2011년 전곡선사박물관의 개관은 이러한 부분에서 전곡리 선사문화적 매력과 창의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구석기축제 개최에 있어서도 축제 콘텐츠 품질개선 및 전략적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구석기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연천선사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국내외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엑스포 개최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미치며, 투입 대비 이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천선사문화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특산물 큰장터와 병행실시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큰장터 운영에 따른 구석기축제의 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는 교육형, 가족형 축제임을 표방하고 있어 가을철에 진행되기에는 관람객 유치에 매력이 떨어지는 것는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농산물 큰장터 실시는 쌀쌀한 날씨와 연휴가 없는 기간에 진행되었음에도 72만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매력요인이었으며, 축제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준 점을 들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도 축제장 내에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금년도 구석기축제는 선사체험 국제박람회와 구석기인 불의 사용, 구석기 바비큐 등 이벤트 전문기획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주제프로그램 및 캐릭터 함께 만들기, 구석기집 만들기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주제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큰장터 운영으로 관람객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 및 발전방향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석기축제 본연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하락 및 축제 주제성 약화 등이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1년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고구려 3대성 정비, 숭의전 복원 및 고려문화재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총사업비 441억원으로 그간 2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대상 60만 2,942㎡중 54만 18㎡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미매입 사유토지는 11만 6,928㎡입니다. 토지매입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의 재원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같은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 예산편성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소규모 예산지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특히 2011년은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44억 5천만원밖에 예산편성되지 않아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또한 매년 상승하는 토지지가로 인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문화재 구역에 묶여 토지사용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토지매입 예산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려 3대성 성벽 등 정비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고구려 3대성은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고구려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지대한 문화유산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완료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5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호로고루, 당포성과 은대리성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호루고루의 경우 유적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 40,134㎡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측성벽 정비, 유적내 탐방로 조성, 안전목책과 관람데크 설치 등 유적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국비보조예산 92억 2,857만원을 확보하여 호로고루 4차 발굴조사, 당포성 및 은대리성 성내외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고구려 3대성중 호루고루의 경우 추가로 지정된 보호구역 40,134㎡에 대한 국비보조예산 35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으나 2011년 사업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적전시간, 탐방로 및 각종 체험장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구려 3대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에 연도별로 계획된 국도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 고구려 3대성을 고구려 문화탐방의 명승지로 조성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 및 관광유적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전 복원 및 숭의전 고려문화재 지원 등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숭의전은 고려의 실질적인 종묘로서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문화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한국전쟁중 전소된 후 1972년부터 관계 문중의 노력과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으로 1985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그러나 예산부족과 철저한 고증 및 고고학 조사없이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숭의전 본래의 위치, 규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매번 제기돼 왔습니다. 숭의전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숭의전의 본래 모습을 찾아 복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숭의전의 원형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복원사업 진행에 앞서 고고학 발굴조사 등을 통해 숭의전의 규모와 가람배치 상황을 학술적으로 밝여낼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2011년 국비보조 예산 2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을 방문 협의하여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어제도 이 관계때문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숭의전 고려문화재는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사업 공모당선 사업으로 국비보조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의 예산으로 숭의전과 숭의전 대제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숭의전을 통한 지역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 추진하였습니다.2011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생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 12월초 공무원 제안서를 제출하여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11년 사업은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지역민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문화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전곡선사박물관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박물관은 2005년 8월 12일 건립계획 수립 후 2008년 4월 17일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업 이관되었으며, 2010년 12월 17일 준공 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5월 구석기축제 기간에 맞추어 개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정규인력 10명, 기타 계약직 등 20명 총 30명 정도의 운영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인건비와 기타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인력채용시 연천군민을 최대한 채용하도록 세 차례 정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경기문화재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여름휴가철인 7,8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특별운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박물관의 실내공간과 선사유적지의 야외공간을 접목시킨 가족 구석기 캠프로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기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선사박물관 내의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내에 연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 판매하도록 협의하여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람동선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박물관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 3개소를 확보하여 관람객의 이동시 불편을 없애고 전곡리 유적의 형성과정과 중요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인 발굴피트를 주 볼거리로 재정비하여 박물관-발굴피트-선사유적지로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동선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2011년 4월말까지 완료하여 구석기축제시 많은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현재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외부인 방문객 대상 만족도에서 보통 양호하다고 평가됐는데 그 중에서 축제매점이나 축제음식점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낮은 만족도는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첫째 음식맛이 좀 없다, 두 번째 연천군의 향토적인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할 때는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동식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업원의 복장상태라든가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가 항상 낮게 되고 불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면서 처우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축제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축제가 끝나자마자 음식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군수님께 냈습니다.연천군 음식업지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메뉴별로 신청을 받아 추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제18회 구석기축제 향토음식점 운영결과 이용손님들의 음식맛,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했습니다.그래서 개선하고자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안과 2안을 보고드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체험마을, 부녀회, 축산물협회 등 참여유도 및 향토특색음식 메뉴선정 운영 음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연천 농특산물의 음식을 개발하여 체험마을 등에서 판매합니다.음식종류는 두부, 순두부, 율무국수, 율무경단, 단호박, 인삼을 활용한 각종 요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체험마을, 부녀회 등에서 운영시 해당읍면 공무원이 동원되는 사실과 기존 음식점 영업주 및 음식업지부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천군을 대표하는 우수음식점에 우선 구석기축제 향토음식점으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불탄소가든, 여울목 매운탕, 신망리 순대국, 순두부보리밥, 청산 망향국수 등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우수음식점 구석기축제 향토음식점 참가의사가 없으면 선정시에도 기존 일반음식점, 특히 민원이 제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험마을, 부녀회, 모범음식점 등과 회의를 거쳐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 하여간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도 관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 중이신가 본데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음식점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리고 답변한 자료를 보면 연천전곡리 선사문화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세우실 건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석기축제에 맞춰서 2011년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선사체험 국제엑스포를 4,5년 후에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해서 올해도 6개국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내년에는 국내외 일본, 중국, 미국 등 독일까지 한 10개나라와 국내에는 부산, 화순, 보령, 김해 등을 초청해서 부스를 하나씩 마련해 줘서 시연도 하고, 자기네 주제발표도 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구석기축제와 같이 호흡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럼 초청하는 나라의 말하자면 지방도시에 대한 부스를 배정해서 종합엑스포로...,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대사관에서 물품 받아서 전시도 하고 자기네것 구석기 있는 데에서는 불의 시험이라든가 해서 부스를 일률적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럼 볼거리가 더 많아져서 관람객에게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의원

저희도 내년이면 19회째가 되고 후년이면 20년 정도 되는데 선사박물관의 개관에 따라서 구석기축제의 규모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주민들 말씀이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입장료 같은 것은, 특히 전면적인 입장료 받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규모라든지 배치하는 것에 약한데 화천의 산천어축제 방식 정도로 입장료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여러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축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1차적으로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구석기축제가 잠정적으로 5월 4일부터 8일까지 11월 30일 회의에 잡혔습니다.수,목,금,토,일인데 데 5월 5일 19시에 개막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5월 10일 평택에 배와 관련해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같은 날짜에 그래서 저희가 선점해서 빨리 보고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올해 12월초나 내년 1월에 연천군과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적 상호발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전곡선사박물관을 연계해서 홍보라든가 이동동선, 체험프로그램, 입장료, 주차료, 유물전시 등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입장권 발행을 5천원 정도 해서 체험프로그램 및 음식점, 매점, 농산물 구입용 아니면 시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했는데 내년도 입장권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울타리 같은 시설도 보완해서 365일 연천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연천사랑상품권을 후년 정도에는 거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이것은 빠를수록 좋지만 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만전을 기해서 내년 구석기축제는 선사박물관 개관과 겸해서 하여간 멋있고 알찬 구석기축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숭의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얼마전 모 유력인사가 오셔서 숭의전 복원 내지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영관의원

우리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그 개발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셨는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죽 보고드리겠습니다.숭의전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 2월 1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연천군 방문시 연천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 올리면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던 일주일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희 행정사무관 등 관계자가 숭의전을 방문 후 숭의전 복원사업 계획서를 전달받아 귀청후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그후 군에서는 복원사업을 위해서 1차로 앞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국비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고 학술관련 부족으로 인해서 2011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자도 관심을 갖고 10월 중에 숭의전을 방문한 바 있으며, 군에서도 1회 추경이나 긴급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어제도 문화재팀장 외 2명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임 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면서 연천군과 같이 공동으로 숭의전 복원사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제도 김영희 사무관이 먼저 전화가 와서 위원장이 바뀌셔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어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의 담당자를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숭의전 복원사업을 위해서 복원에 따른 학습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학습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숭의전지 발굴이 선행돼야 할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 설득하여 문화재청의 적극 협조하겠다는 협조를 받았으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금 아까 보고드렸지만 김영희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담당국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해 숭의전 복원사업과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의원

소장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고려문화재를 시행했습니다.물론 여기 예산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생생사업으로 채택되어서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 3천만원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올해도 생생사업 공모제안서를 내셔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영관의원

국비를 확보하면 군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문화재 생생사업이 자료를 12월 3일까지 내라고 미산면하고 문화원에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했는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그래서 결재를 하고 왔는데 어제 문화재팀장이 문화재청에 가서 협조도 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는데 12월 10일까지 올리는데 다음주 월요일쯤 계획서를 올린 다음에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국비 3천만원에 따른 군비 3천만원은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이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착화해서 연중 행사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확보를 문화관광과나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항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숭의전 춘계와 추계 대제가 그동안에 제례악이나 일무가 없이 진행됐습니다.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왕의 제사는 반드시 제례악과 일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물론 종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종중차원이 아니라 문화재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생생사업은 우리처럼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제출해서 거의 확정단계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받는다고 예측하고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을 세울 수도 있지만 연말에 받아서 보통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추계대제는 저희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례관계는 문화관광과니까 협의토록 하고 회를 1,2차 굳혔으니까 3,4차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숭의전 관계자분이 몇 일전 저를 방문하셨는데 사실 제례복을 강화에서 우리가 빌려서 춘계·추계대제때 사용한 겁니다.강화는 고려의 능이 있는데 그 능때문에 제례복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고려의 종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례복 하나 아직 지원해 주지 못해서 강화에서 그것을 빌려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그런데 다행인 것은 관계자분들이 그저께 오셔서 제례복은 문화재청에서 제작해 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나머지 일무나 제례악 부분 또 정기적인 행사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원

이상입니다.

나원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