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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3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수

이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농업정책과장 오 서 환 축산산림과장 김 동 관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건 설 과 장 김 두 환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오늘 저희 일정이 시간이 좀 그렇게 오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보고를 생략할까요?

배병인위원

네, 자료가 기 배부된 자료가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보고는 생략할 것을 주문하였으니까,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2번에 1페이지입니다. 관내원산지표시업체 관리단속운영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주로 이 자료를 보건데, 추석이나, 명절맞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비해서 주로 많이,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했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특정일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저희가 여기 자료 낸 것은 우리군자체단속 현황을 내드린 거고요, 요것 보다 강도 높게 하기위해서는 저희가 기관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합동은 주체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품질관리원하고도 몇 번 했는데, 그건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주부입장에서 보건데, 그전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전 얘기지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번도 그거를 제가 들어가서 하지를 않다보니까, 언제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돌아다녀보면 표시가 돼있는걸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우리농산물, 수입농산물 규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 봐서도 많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켜서 늘 같은 얘깁니다만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쪽 이런데다가 우리농산물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모든 군민이 좀 수입농산물이 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일단 과장님 생각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수입농산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는 국제무역마찰관계도 있게 깊이 있는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잇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안전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지역이 좁다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할 힘이 우선 약하다고 저희도 좀 느끼고요, 따라서 단속업무주관이 농림수산부 직속 기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속은 결과는 어떻게 됐던 간에 원산지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마인드는 상당히 잘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농산물 관세관계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먹거리입니다. 농산물이 수입되기 위해서 많이 농약 같은 거를 굉장히 위험한 농약을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 이만 하면 의지는 보입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나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 수입농산물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점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합동 단속으로 했을 때는 2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허위표시가 16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시 안한 게 7건, 그래서 시정조치 다 한바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시정조치 정도로 하고, 어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도 봤었을 때 이것은 무지해서 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다 보니까 악의적이지 않았다, 현장시정하고, 좀 고의성이 너무한 것은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자꾸 교육, 교육, 홍보얘기를 하는 것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사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굉장히 무지해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주 원초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은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주민의 의식이나 홍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사무용품구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복사용지에서 2008년도에 900박스, 2009년도 995박스, 2010년도 500박스 맞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자료 할 때 원박스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이거 권을 잘못 표기해가지고 이 자료를 어제 기감실에서…….

배병인위원

제가 일괄 전 실과소 요구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요구번호 14번, 작년도 행감지적사항 관련돼서 10쪽에 오대쌀지정업소에 여기 자료에는 52개 업소를 간판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외에 업소는 어떻게 관리가 되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52개 업소는 본인들이 오대쌀 전문점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인센티브사업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요,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사용협조에 대한 우편발송에서 좀 되도록이면 오대쌀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사실 846개 업소에 비하면 상당한 낮은 비율인데, 우리가 이 사업에 오대쌀 홍보 또는 우리가 외부로는 오대쌀 좋다, 선전도 하고, 판매권장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현실에 못 따라 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배병인위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 된 업소만 할 게 아니라 좀 미 사용업소들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냥 어떤 미끼라고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그걸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오대쌀을 사용한 실적을 좀 증빙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배병인위원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수도세를 좀 깎아주든가 하는 그런 것에서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부에 보고까지 다 들였는데,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좀 지켜보고 차기에 한번 해보자하는 이렇게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우리 철원에 외부에서 군 면회객이 매주 많이 오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시식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리법도 저희가 좀 어떤, 어느 업소는 가면 똑같은 쌀인데도 밥맛이 틀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느낍니다. 배병인 위원 그런 것도 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15번에 12쪽, 최근사업에서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내용인데, 전실과소를 보면 물론 변경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계속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또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또 내시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하는 경우는 이해는 가지만 어떤 좀 작은 사업인데도 소규모 사업인데도 당해연도에 몇 달내에 빠른 것은 두 달 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 달 내에도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과 공사특성이 저희과는 전부 소규모 적게는 몇 백에서 억단위 넘어가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고,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연장을 해 달라, 뭐 이런 입장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증액은 거의가 예산 계약 잔여금 그래서 추가로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발생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농정과는 그래도 감액된 사업도 있는데, 어느 과는 전 사업이 100% 증액이에요, 그걸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안 해고, 본의원이 이런 요구를 했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이 공적인 자리라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사업이 당초에 여건을 주변여건이든, 환경이든 또 민원사업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에 또 예산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되면 또 낭비가 되잖아요, 중복투자가 되고, 순수하게 그렇게만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참고로 보고 드리면요, 자체설계건수가 1년에 한 80~90여건을 합니다. 직원 둘이서, 그런 애로사항도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요구번호 59번 페이지 21쪽인데, 오대쌀 관련돼서 사실 이 차별화가 제가 재작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문도 드렸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지역별 우리 철원관내가 아닌 지역별에 이런 차등 관련돼서만 검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보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명품으로다가 좀 이끌어가려면 우리철원군내에서도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한탄강 기준으로 해서 동송·철원 쪽, 갈말·김화 쪽에서 오대쌀은 조금 미질차이가 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갈말·김화권에 어떤 수도작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62번 농업지원 페이지 37쪽에 보면 4개농협 지원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을 참고를 했을 때 보면 농협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돼서 해마다 20여억 원 이상씩 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그렇게 보조를 할 게 아니라 오대쌀 차별화 되면서 타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차액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군차체에서부터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차별화정책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농협이 동송농협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철분쌀이라고 해서 헤모라이스 쌀, 내년도에는 친환경쌀로 해서 다시 차별화로 가고 그러는데요, 요게 품종,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지식은 없는데, 저희가 어차피 오대를 임의대로 바꾸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브랜드가 이미 고착화가 돼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거기서 서브브랜드로 소량, 지금처럼 명품을 작업을 하시겠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병인위원

물론 기능성 쌀은 그거대로 가지만 전체 오대쌀의 대표브랜드가 철원하면 오대쌀인데, 동송·철원권하고, 갈말·김화권하고, 오대쌀에서 기능성이 아닌 오대쌀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 저희들이…….

배병인위원

아니요, 어려운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동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배병인위원

그니까 오대쌀을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소득차액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제가 그래서 62번 농협 관련돼서 지원해준 것을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을 소득차액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차별화를 가자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동송·철원이 쌀 좋으니까, 이 오대쌀은 이쪽으로만 권장하고, 또 갈말·김화권은“어떤 토질상의 문제든 좀 품질이 떨어지니까 너네는 심지 말아라.”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차액이 손실 나는 거는 보존을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을 좀 방향을 틀자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배병인위원

한번 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35쪽에 관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이거 전에도 다른 기회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아마 연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이게 개선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

배병인위원

이 비율을 지역별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먼저 이 데이터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해를 좀 의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농촌공사구역은 일단 섹타가 지정이 돼있고, 기준이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의 수치라고 저희가 하는데, 농촌공사 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우리 인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도 철원군에 그냥 추정치라도 어떤 수치화해야 우리가 이러한 수치에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요것 밖에 안 됐다.”이런 상급기관에 어떤 사업건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조사된 수치입니다.

배병인위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그래서…….

배병인위원

뭘 그런 자료를 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나마 이 자료도 안 돼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철원군이 몇 km가 있는데 얼마가 했느냐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그래도 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는 사람들은 선별을 또 해가지고 저희가 6월달서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정도 수치를 누가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수치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이 자료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건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신뢰에 대한 것은 한 50%미만 이라고 봐야겠죠.

배병인위원

근데 이제 이 통계는 뭐 몇 %라고 저도 물었지만 50%나 10% 틀리거나 똑 같거든요, 왜 어디 한군데서 10%가 큰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왜 이게 정확해야 되느냐하면 지역별, 읍면별 민원소지에요, 이게, 그리고 아마 업무추진하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다니시면서 상당한 이런데 주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 어려운거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총 연장길이 얼마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저희가 그래가지고 조사 온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읍면에 담당자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넓이서부터 어떤 기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3m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2.5m짜리도 있는 거고, 그니까…….

배병인위원

아니, 이제 그 폭은 농지 정리한 구간 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걸로 하면 거의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을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천상…….

배병인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앞으로는 저희도 현장 확인을 다녀보지만 사업에 우선순위 메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 드리면요, 저희가 항상 경지정리사업에 대두되는 민들레벌이 계속 건의되는데, 왜 민들레벌이 거론이 되느냐 하면 거기 실시설계까지 했다가 암반층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포기한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섹타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현학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섹타만 지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용역비가 1,000만원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별, 수로별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기회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하고 수로관계의 어려운 점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오해가 없도록 이거 사실 제2의, 제3의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쪽이 덜 되긴 덜 됐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배병인위원

좀 정확한 앞으로는 통계 조사가 기본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에 말이죠, 오대쌀의 지역 RPC별, 개인별 가격형성 현황 및 향후 차별화되는 상품표시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59번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59쪽이요. 지금 우리가 철원에 오대쌀의 포장재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내 농협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전업농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이 두루웰이 쓰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내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니까 지원이 나잖아요? 포장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고, 내년도에…….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나가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나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사실 철원오대쌀이 다 일괄로 포장재가 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농협별로 다 포장재가 다 틀리거든요. 오대쌀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바깥에 포천을 나가도 포천 직매장 위에 가면 오대쌀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때는 보면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철원 오대쌀 포장지를 우리 관내농협 4개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자는 그런 제의거든요. 물론 아까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그걸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그 오대쌀 포장지가 하나로 가서 안 될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관내농협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조합장도 그렇고 조합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기, 단일포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희는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쌀을 직접 취급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정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쌀 유통이 PL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기별로 대형마트에서 자기네들이 포장재를 디자인해가지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로 지금 김화농협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게 뭐냐면“사각포장재를 만들어라.”삼성홈플러스에서 디자인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원체 그쪽에서 매출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사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자동화가 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계는 자동화가 됐는데, 그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 포장을. 그래서 약간의 인센티브는 삼성홈플러스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효율면에서는 엄청나게 김화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갈말은 롯데마트, 동송?철원은 E마트 그니까 그쪽에서 6개월 단위로 CF 바꾸듯이 포장재는 다 바꾸고, 다만 명칭만 그대로 쓰게 걔네들이 하고 있어요. 자꾸 소비자들이 혼동이 오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자체시장에 뿌리는 하나로마트나 뿌리는 데는 이미 그 지역별로 그 농협이 시장이 지역별로 나눠져, 그니까 일산지역은 동송농협, 그니까 일산지역의 소비자가 아, 이게 농송농협 브랜드 껍데기를 봐야“아, 이게 맞는 구나.”이렇게 틀에 박히면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갈말은 창동, 창동은 또 다른 농협에서 안 들어가고, 그니까 구역마다 자기네 상권이 있기 때문에 포장재를 통일해서 가는 거는 더욱 혼란이 올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저희 의도를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통합해서 임금님표처럼 전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임금님표는 갈말농협 전체 치는 것보다 적은 물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체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지원하는 이 말씀은 사실 철원만 오대쌀이 있는 게 아니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뭐 경기도 포천시에 가고, 오대쌀이라고 표현 한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반 RPC 개인정미소나 또 우리 4개농협RPC에서 다 포장재가 각각 나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철원오대쌀인지, 이게 경기도 쌀인지, 지금 포천 나가도 오대쌀 무척 많아요, 포장지가 이게 갖다놓은 게 해서 철원오대쌀의 이미지를 살려주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개로 통일하면“아, 이건 철원쌀이구나.”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각 농협에서 자기 브랜드를 해서 어디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판매를 하다보니까 각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철원의 하나 포장지로 해가지고 나가면 이게 첫 번에는 조금 농협에서 혼란을 갖고 가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포장재 하나만 봐도, 이게 철원 거고, 경기도 것이고 표시가 되거든요. 내가 볼적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각 조합에서 4개조합장들이 자기네 브랜드 찾아간다하는 식으로 하니까 소비자들은 혼동이 온다는 얘기죠, 혼동이 계속,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조합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철원 우리조합 오대쌀로 브랜드로 가는데, 그게 한가지로 통일해서 가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야 철원에 정말 제주도를 가나, 부산을 가나, 대구를 가나, 포장재 하나보고 “아, 이거 철원쌀이구나.”이렇게 인식을 해주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21번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취합부서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다가 자매결연현황추진상황을 감사목록에 있는데, 따른 곳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산림과에서는 좀 지금 많이 군이나, 읍면, 마을, 단체 간 상당히 많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농간 자매결연이 많이 맺어져 있고, 또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보면 실과소 일부지만 자료가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한거는 좀 있는데, 판매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실적은 미미해요. 우리가 철원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농특산, 농업군이고, 축산군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직거래, 도·농간직거래 이런 데 초점을 둬서 해야 하는데 취합부서가 자치행정과고 또 각 실과소 읍면에 단체 이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매결연은 문화와 예술, 체육 그런 교류, 관광교류, 업무협조교류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철원군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에 직거래라든가 홍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축업 우리 과장님들은 다른 곳에 부서라든가 단체 기관에서 하는 도농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서 농특산물이 원활히 이렇게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 홍보비가 지난해 보다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홍보비를 증액하는데 부군수님, 실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 또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자매결연에 들어가는 경비 대개 우리는 도·농간 교류하면 철원오대쌀 증정용 오대쌀을 준다든가 이런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 홍보하는데 자매결연관련 경비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별도로 좀 해서 이 농특산물 홍보비 가지고는 그쪽까지 다 하려면 홍보비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별도로 세웠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농간 교류는 우리농업정책과장님이나 축산산림과장님이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농특산물 판매홍보에 많이 발전이 되도록 활발히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저희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사항인데요, 쇼핑몰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대표가 누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실패된 하고……. 저희가 철원군에 대표 쇼핑몰을 하나 2년 전에 개통을 한번 했었어요. 신활력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사무실을 민통선한우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입점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화재가 나면서 그것도 같이 화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쇼핑몰은 만들어 놓아서 프로그램들까지 다 해놨기는 했는데, 운영하는 운영자의 능력이랄까요, 이게 딸리다 보니까 연 매출이 100단위를 넘어서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와수리 한과 하시는 분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요거 운영할 때는 그때 그 당시 설치비, 최초에 1억한 2,000정도 들어갔나요, 그때 들어간 사업일 겁니다.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모피해유해조수감시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서 하갈저수지를 비롯해서 강산, 하갈, 토교 그래서 봄철에 보트 띠워가지고 철새 야간에 자지 못하게 날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매년 사업비보다 며칠 해봐서 자지 않으면 사업을 그냥 끊기 때문에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서있으면 뒤쪽으로 날아가고, 뒤쪽에서 서있으면 뒤쪽으로 날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사업은 반려를 했는데, 그 수치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새 피해도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형식적인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에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맞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줄기 어떤 줄기를 한번 잡아 본거죠, 이럴 것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는 개관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라고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저희들 농촌공사에 사업비로다가 매년 주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대행사항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는 안 주고…….
동화

정동화위원

농로길…….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기계화하고, 경작로는 한 10km~15km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12km…….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는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km당 1억1,000매 정도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건 10몇 억 나가네, 그거는 기계화경작로로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으로다가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풀로 세워가지고 농촌공사 외 지역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 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주지 않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 1억정도 주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농촌공사에 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지역을 하는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공사구역도 그렇고, 우리 군자체구역도 그렇고, 철원?동송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 뭐 1억 가지고 몇 건이나 하겠어요? 그거를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지원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감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 농정과로 예산 5억을 던져 놨습니다. 5억을 던져 놨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장의 재량입니다. 농촌공사를 주던지, 뭐 자체사업을 하던지, 과장님이 잘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무슨 질문하고, 건의만 하면 다 실과로다 넘기고, 기감실장님 역할은 뭡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지“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그다음에 37페이지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김화농협 산지유통센터 2008년도에는 시설보완이라고 그러셨고, 그다음에는 건립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APC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APC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글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토마토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파프리카 들어갔다가 오이 선별기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놨는데, 그건 계속 APC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4개농협에 매년 몇 억씩 해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부농협에서 아주 극심한 경영난에 있고, 중앙회에서 어떤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 관계 때문에 현재 두 군데 전문님하고, 상사를 어제 만나서 그 경황을 듣고 왔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자구책이 있을 것 같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쪽에서는 큰 쪽에서는 별 얘기 없고, 저쪽에서는 자구책을 오늘 결정을 해가지고 조합장님이 중앙회 가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은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요, 근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는 하고, 문제는 그쪽에서 공부한대로 한정된 금액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는 뭐 대의원들께서“출자해서 살리는 것으로 하자.”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진 그다음에 조합원 이래서 자구책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다고…….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그것도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공론화 돼가지고 내려온 상황이 아니고, 지금 비선을 통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봐라 하는 얘기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해서도 이게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덧붙여가지고서는 주문을 드리면 저희들은 참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원은 하는데, 왜 이런 자구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간섭도 해야 되고, 간섭이라 그래가지고“금리를 얼마를 받아라. 월급을 얼마를 줘라. 직원을 몇 명을 써라.”하는 이런 구체적인 간섭이 아니고 최소한 농업과 관련 된 것 지금 각 농협이 도운 비율이 농민과 비농민이, 비농민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정책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전에 보면 오대쌀 장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군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번 직접 차액 지원한 것이 한번 있는 것으로 기억나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20원씩인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때는 오대쌀이 심어지질 않고……. 가격은 그래도 수량 쪽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지원해 준적은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실무진은 아니었는데, 기억이 나고 그 후에부터는 간접지원사업으로 돌리자 그래가지고 버스사서 소비자 초청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지원으로 돌아 간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개선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동화

정동화위원

그것도 농협에서 RPC만들어서 오대쌀 만들어서 수익 낼 때도 있었어요. 수익내면 자기네 몫이라고 그러고, 손실 보면 군청에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있고, 제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일예로 보면 4개농협 RPC가 제 1권이라면, 마을금고가 제2권이고, 그 나머지 개인정미소들이 제3권이라고 보는데, 2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곁에서 보면 2권이 훨씬 자구노력 많이 합니다. 식당에서 밥해 먹어가면서 직원 줄여가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정상화가 왔죠, 마을금고는 정상화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협은 그런 노력 별로 안 해요, 안하고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0조 이상을 갖다가 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 어디 갔느냐,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민한테 가지 않고 엉뚱한데 가가지고는 피부로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어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엉뚱한데 가서 사업을 하고, 엉뚱한 것을 하니까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좌우지간 이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되, 하여튼 그런 간섭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개농협과 마을금고 거래처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세세한 것은 몰라도 큰 거래처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격동향까지는 다 받고 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농협은 어떤 대형거래처, 특정업체에 하여튼 한 7~80%가 이렇게 가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마을금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을금고 가장 큰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망향농산 그다음에…….
동화

정동화위원

몇%수는 안 나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육군복지제단 PX 그다음에 CS유통…….
동화

정동화위원

비율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하여튼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4개농협과 마을금고까지는 거래처별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4개농협이 한 특정업체가 7~80% 거래를 하고서는 거기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마을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차, 3차 들어가는 거래처가 한 4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끄떡 안 한데요. 어디 쏠리지를 않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농협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특정거래처에다 갖다 주고서는 거기에서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지 바꿔라 그러면 바꾸고,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지금 손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농협 공이 수매량과 판매량이 거의 매년 특별하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고정물량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서 철원?동송농협이 거래하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가 매장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도 한번 아마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매년 증가하는 거래처 숫자, 매년 늘고 있는데, 판매량은 고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농협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O개 거래할 때 1만 톤을 팔았는데, 15개 거래하면 1만5,000톤으로 늘어야 되는데, 안 늘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농협 전혀 노력 안합니다. 그거 간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 보고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아무것도 간섭 못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하자는 대로 하고, 막판에 가서 무너진다고 그러면 대책 세워주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직접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이 갈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포장지에다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생산량에 대해서 kg당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오대쌀을 두 기관으로 해가지고 대형거래처에 가면요, 소위 말하는 뒷골목 시장 틈새시장에는 오대쌀이 없어요.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답니다. 그럼 그런데는 누가 카바를 해주냐면 2권 마을금고, 3권 일반도정업자들이 카바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좀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철원쌀 파는 거지, 외지쌀 사다가 파는 것 아닌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를 통합을 할 수 없겠느냐.”하는 주문을 드리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문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과 의견을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담당급들하고 “지금 우리 현재에 기득권 문제를 버리고, 실제 좀 접근해보자.”하고 협의를 잠깐 좀 했는데, 건전한 방향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저희가 센터일하고 우리일하고 용어나 하는 작목, 방법이나 이게 좀 비슷하니까, 혼돈하시는데 실제 센터는 정책으로 오기까지의 안정화기술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그게 안정화 됐었을 때 과연 이것을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최종 결정을 해서“보급을 하겠다.”그러면 저희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시면“매일 같은 일을 하구나”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통합을 했다가 다시 분리 한데가 있고, 그런 곳이 2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의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했고요, 하여튼 심도 있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가지고…….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강원도에서 한 50%는 되는 것 같은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시 단위 빼고, 시는 농업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고, 인근에 양구, 화천, 평창, 정선은 통합했다가 다시 갈라지고, 뭐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을 주로 한다는 곳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요, 친환경한지가 10년 정도 됐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아직도 친환경시범단지 만든다 그래요, 이번에 보고서가 올라 왔는데, 내년에도 만들겠다고 그래요, 친환경시범단지를 그러면 무슨 전혀 겪에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친환경 면적이 지금 많이 줄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800ha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0선에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게 왜 그러나 하면요, 늘어야 되는데, 그게 왜 주느냐 하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밑바탕에서 일을 해주는데, 혜택은 몇몇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들이 보면 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류에서“이 센터 없애야 됩니다, 없애십시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면 개인적인 서명도 받을 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10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단지 만들겠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국·도비 사업을 조금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시책제목이 그런 제목을 하다보니까 같이 사업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농어촌에다가 100조 이상을 갖다 뒀습니다. 바로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니까 돈이 100조씩 내려갔는데, 전혀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양파 작년에 100%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지금 2차로다가 시범재배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내년 쯤 농정과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참 터무니없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 도 정착이 되고, 이것도 파악도 안하고“내년쯤 넘겨주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다수 농민이 위험부담이 좀 있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무논직파재배가 2년째 했죠? 작년하고, 올해 하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는 2년 동안 해가지고 성과가 나왔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양파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무논직파 이것도 농정과로 넘겨줘야죠? 근데 그건 또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거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들. 그럼 그런 사업들이 몇몇 특정인들한테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가 있고, 다양한 층에서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있고 이러다보니까는 속된말로 어떤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럼 다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서는 2~3년 해보고“정착이 됐습니다.”하고 농업정책과로 넘기는 게 있나 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시범단지를 만들겠습니다.”이거 과장님 말씀대로“국·도비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데, 국·도비도 자 저희들 돈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반납할 줄 도 알아야 되는데, 국·도비 갖다가 군비 다 보태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일예로 지금 군에서 하우스지원은 50%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 시범사업으로 80%짜리 줬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80% 줘가지고서는 320만원 주고, 80만원 자부담이었었는데, 320만원도 안 들이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짜리 만들어서 했어요, 자부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 부과세 환급받죠, 우리 농자재라든지 농어촌에 들어간 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사후 환급받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환급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 농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농가에서 받으면 돈도 안내고 하우스 짓고, 돈까지 받고 이러니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곳이 기술센터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깊이 있는 거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사업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희가 일처리, 정산과정까지야 타과 일인데…….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다루겠지만 이게 100% 사업도 있고, 80% 사업도 있고, 그 이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80%아니면, 100%짜리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그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대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직접혜택을 보던지 아니면 소규모 정미소에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소규모정미소는 지금 정책을 저희가 다각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해가지고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좀 확인 하겠습니다. 3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6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농촌공사 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던 자료고요. 위원장 이양수 농촌공사 서면지역 보면 농로고, 용·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서면에는 농어촌공사가 포장을 하거나 농어촌공사 관리국에서 한 용·배수로 설치나 미설치 하나도 없네, 이게 작년자료라면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다시…….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게 몇 년 전, 한 5~6년 전 자료 같아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별로도 확인 좀 해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쪽부터 자등백골권과 학마을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국비로다가 부지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이 지침에 보면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라고 돼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부지확보는 지침상 사업비에서 확보할 수 가 있어요. 근데 마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실 여력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마을 한다고 하면 대신에 마을하고 시설물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그래서 저희 재산으로 관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마을권역이 만약에 부실로 해서 취소가 되면 그 재산이 철원군으로 다 다시 넘어오게끔 이렇게…….
동화

정동화위원

물론 등기상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자부담 비율 20%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은 뭐냐면 내가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거는 개인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지금 자등권에도 지금 아마 실태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중화 돼 있지를 않고, 이 사업이 집중화 시켜서 하라고 돼 있는데, 집중화 돼 있지 않고, 나열식으로 1리에서부터 5리, 6리까지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한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몇몇 개는 실제가 그렇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어차피 학마을권역을 다시 지금 확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거기도 역시 나눠 먹기로 돼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침에 보면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지금 위원장,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자등권에도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거의 가 다 유명무실해 졌고 이래서 지침에 보니까는 사업비 반납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사업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에서 평가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들지 못하면 2단계 사업도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페널티제도가 있는데, 페널티를 좀 철저히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니까, 우리지역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예산을 갖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된 모습은 안 보이는 게 다 이런 나눠 먹기식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지침을 철저히 적용하셔가지고 좀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나열식이라든지, 나눠 먹기식은 절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마을권역에 위원장하고, 사무장 그거는 마을에 어떤 갈등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일신상에 일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현재 추진위원장은 이장들 연말에 대동회가 끝난 다음에 선정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학마을권 관련돼서 거기는 지리적으로 마을은 4개리로 있지만 좀 집중화 돼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자등권하고는 좀 다르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예로 오덕2리 이장님이 바뀌시면서 상당히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전임이장이 자기네 마을은 하나도 끌어온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고 지금 딴지도 걸고 그랬는데 나중에 설득을 해서…….

배병인위원

저도 대상지 마을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회의를 하면 제가 참석을 안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나 사무장은 이달 20일 이후로 결정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 사퇴한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 진행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진행과정, 진행하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과 주문을 내주셨는데, 꼭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자료는 관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대한 농민들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특히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에 자등권역농촌권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행착오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잘 못 유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정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권역별 사업을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분열과 갈등이 조장됩니다. 그니까 그런 일이 학마을권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차로 했던 그 마을에 대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하여튼 이거 두 번째 하는 마을이니까, 하여튼 애가의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노인회지부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전에 약속된 노인회임원과의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3쪽에 보면 꽃길 및 소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매년 꽃길 조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목록에 보면 꽃 식재한 명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한해살이 꽃하고 다년생 꽃하고, 구분이 되는지 모르는 게 있는데, 벌개미취가 이게 다년생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벌개미취는 다년생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금계국도 다년생이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앞으로 이제 축산산림과에서 가로수도 관리하고 또 꽃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매년 꽃길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또 예산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해살이 꽃을 다년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년생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기후라든가, 환경에 맞는 이런 다년생 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년생으로 갈 수 있게 당장은 안 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자매결연 내용인데, 제가 자매결연 내용은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말을 안 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산림과하고는 주문을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농간이라든가 맺는 목적이 우리 농특산물, 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쪽에서도 많이 교류를 해야 하고, 또 도시와 농촌은 도농직거래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기회 마련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축산산림과에서 서울우유 협동조합하고 해서 약 2,000만원어치 철원오대쌀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사은품으로다가 이렇게…….
만식

정만식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좋은 사례고요, 앞으로도 이제 축산산림과 농업정책과에서 자매로서의 그 목적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문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62쪽인데요, 내수면에 대해서……. 6명이 지금 허가를 내가 지고 내수면 사업을 하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어업면허를 내가 지고, 근데 이 분들 실적이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실적이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실적은 뭐 개인 저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별도로 이렇게 정리 해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어업면허만 내놓고 또 실적도 없는데 그로인해서 다른 분들이 또 어업허가를 낼 기회를 주지 못할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6명인데, 더 어업면허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낼 수 있는 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 구간이 한탄강 같은 경우는 좀 구간이 꽉 찼고요.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그 외에 하천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건상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저희는, 뭐 지금 화강 쪽에서도 원하는 농가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옛날에 김화 남대천 개발하면서 2사람인가 있었는데, 어업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지금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내수면 허가를 해줘서 저거 하기 보다는 좀 보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또 선량한 이렇게 주민들이 좀 낚시라든가 이런 행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현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 분들에 6명 허가기간은 얼마나 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보통 5년간 주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위원

5년간, 만료기간이 언제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2012년 5월 6일까지 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12년까지는 이분들이 존치하는데, 그때 시점에 가서는 재허가를 내주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연장을 해준다든가 신규로 더 그럴 때 검토를 하셔서 실적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허가를 내놓고 또 다른 분들이 희망하는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65쪽이거든요. 지금 3년 동안에 10건의 화재가 났어요? 그 중에서 전기 누전이 7건 이거든요. 우리 철원군에 축사 동수가 몇 건이나 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
만식

정만식위원

그건 하여튼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축사가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분들이 내가 소유하는 축사에서는“불이 안 나겠지.”이런 안전 불감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태연하게 하다보니까 축사에 불이 나서 막대한 손실, 축사라는 게 돈사 같은 데서도 몇 천 마리씩 사육하고 하는데,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군에서 좀 이분들에 불감증을 상기시키는 쪽에서 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해서 군비에서 한 50%라든가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의해서 시정개선명령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한전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전으로 인한 축사화재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의외로 보니까 누전으로 해서 보통 화재가 많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만식 위원님 제기 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충실히 좀 해서 안전 점검하는데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좀 적극 보조를 하고, 자부담 형태로 한다든가 해서 좀 사고예방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걸 해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만식 위원님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 하번 더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낸 사람들이 지금 여섯 사람이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여섯 사람인데 여기서 실제 활용하는 사람이 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실제하는 사람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실제 하는 사람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다 하는 걸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볼적에는 여기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뿐이 없어요. 왜 그냐면 여기 보면 김성길씨, 김철수씨, 동송에 한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은 지금 셋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있고,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나 본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문제는 뭐냐 하면 허가만 내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거기는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단속한 그런 사항은 좀 있으십니까? 요 근래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활동 안 하는 거에 대해 단속은 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활동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비허가자들이 잡아다 영업행위를 하니까, 허가받은 사람들은 뭐냐 하는 얘기를 좀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관에서는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단속권을 자기네한테 위임을 해주면 자기네가 해갖고 행정관서에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허가만 내놓고 이게 2007년~2012년 5월 6일까지 허가가 지금 나있는데, 이게 허가만 내놓고 아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 허가자 할 얘기는 없겠지만 고기 키워서 잡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따지면…….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나 또 비허가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영업행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단속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나, 허가받은 여섯 중에서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뿐이 영업행위를 하고, 나머지 셋은 아예 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경리에 있는 김영호씨 같은 사람은 아예 허가 내놓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적에.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허가를 내갖고 자기네 허가지역에서만 내수면을 갖고 고기를 잡고 하는데, 지금 남대천에서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업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군에서 뭐 허가만 해줬고, 하다못해 1년 가야 그물을 하나 사주는 것도 없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면세유 배가진 사람들 두 사람 그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내수면 허가가 아니고 양어시설, 양어장에…….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는 양어장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겁니다. 내수면 허가가 아니고 양어장.
성호

박성호위원

양어장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빌리는 사람들…….
성호

박성호위원

갈말읍에 김철수씨가 이 사람 허가난 사람 아닌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어장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양어장이 아니죠? 이거 배갖고 있는 사람 또 면세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배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대농1호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 배 아니에요? 대농1호, 철원1호 이거 배 아닌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거…….
성호

박성호위원

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양어장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양어장에 무슨 배가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거기서 배라고 명시를 그 자료가…….
성호

박성호위원

이 대농이라는 거는 양어장 명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양어시설하고요, 다른…….
성호

박성호위원

김철수씨가 양어장 어디서 해요? 내수면 허가 내주고, 배에 왔다 갔다 하는 기름 지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뭐 양어장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전 양어장으로 그렇게 알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은 배를 갖고 있으니까, 유류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으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긴 다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1년간 군에서 허가만 내주지 자기네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말이에요. 단속도 안 해주고, 뭐 하다못해 그물하나 사준 게 있나, 뭐냐 이거 우린 고기를 잡아다 팔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과장님 말이야 좀 챙기셔서 허가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에서 정말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좀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다 고기 잡아다가 다 먹자고 잡는 거야 이해는 가지만 그거 잡아갖고 전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허가받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하여간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가로수부분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요구번호하고,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페이지 수?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78번이에요. 가로수 교목 전선에 피해를 주는 게 보니까 많네요, 식재년도가 78, 84이렇게 하니까, 이게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또 다시 전주할 때가 됐지 않느냐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전주는 저희가 구간 55.1km, 53개구간 저희가 그거를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년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전정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농사철에 태풍 뭐 이럴 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보면, 전선 막 흔들리고, 바람 불 때, 태풍 올 때 보면, 나무로 인해서 전주도 또 그냥 전기도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산림과에서 챙기셔가지고 위험지구 같은 곳은 우선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이 자료를 냈는데, 물론 계속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니까 우선 하는 목적이 우선 급한 상황부터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심는 문제는 전주 밖으로 해주시든지, 좀 전주에 혹시 안 넘어가는 가로수들 많이 새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식재하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65에서 57페이지 보면요, 산도라지라고 그러면서 소유자가 철원산도라지라고 돼 있는 게 몇 건 있는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57페이지요. 65번 항목에 57페이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맨 마지막 요구번호가…….
동화

정동화위원

요구번호 65번, 57페이지에 철원산도라지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마지막 번호에 있는 그 사업체죠? 산약초재배단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 맨 마지막 요구번호 101번…….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요, 지금 요구번호는 65번에 57페이지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다른가? 산약초 저거는 요구번호 107번으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니까 요구번호 65번에 57페이지에 소유자가 철원산도라지라고 돼 있는데, 풀 깎기 사업에, 철원산도라지라는 게 가장 101번에 산약초재배단지가 맞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 요거 안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번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치는, 그거하고 일치되는 건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일단 우리 풀베기사업에 지금 성명에 철원산도라지라고 돼 있어서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있으셔야 되거든요. 담당한테 문의해 보셔갖고…….
동화

정동화위원

같은 곳이 아니라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여쭤봤으니까요.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번에 69페이지 대마리 사업한거요, 그거를 정산서하고 참조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인건비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2,234명…….
동화

정동화위원

370명이 들어갔습니다. 370명 가까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도 6만원이고, 그다음에 370명이 먹은 밥값이 80만원이에요, 그런 끼당 계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비용을 아끼는 사업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산약초재배단지 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여섯 분이서 사업을 했는데, 이사 두 분이 여기 현지인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분이 여기 와서 하셨는데, 이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법인만 여기에 돼있으면 법인 회원에 대해서 꼭 여기 사람이여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도비, 군비를 10억 이상을, 11억 정도를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 11억에 혜택을 우리군민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근데, 이제…….
동화

정동화위원

없다하더라도 그거는 사전에 통제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6억9,000만원 나갔습니다. 이거 작년 1년 동안 이뤄진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한건데, 그 일자리 창출을, 지금 법인에 들어 있는 이 여섯 분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해도 됩니까? 견해를 묻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글쎄 그거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화

정동화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를 묻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일당을 받을 수 가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 봤어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자기가 하는 거에서 저거 하는 거는 조금 뭐 도덕적으로 조금, 약간…….
동화

정동화위원

문제가 있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앞에 대마리서 한 곳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가르쳐 줄걸 그랬어. 인건비라도 빼먹으라고”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인건비라도 빼먹어라.” 그러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갈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뒤에서“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궁금하고, 정의가 안 서고, 이 인원이 8,900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같은 사람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십 명 되겠죠? 이거를 추가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거래한 분들한테 거래라는 이거 일을 했던, 자재를 사왔던 거래잖아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이게 농협적인 용어입니다만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의회차원에서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아니,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야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거래사실확인서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거기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정산서에서 지금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의혹이 많이 가니까, 지금 간단하게 원목관통기기라는 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기계 있어요, 저도 현물은 봤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제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컴퓨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대에 1,600만원 주고 샀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제가 볼 때 기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 글쎄요, 그 기계를 1,600만원 주고 샀다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도 저쪽에 그…….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조립한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목재 파쇄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4,000만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파쇄기 하고 다르죠. 이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거 가지고 안에 저거 해가지고서 파내는 거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수재로 조립한 거죠? 이렇게 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빼먹고, 조립한 기계를 1,600만원씩 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잘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법인카드 사용하게 돼 있죠? 그죠? 지출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거의가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고 거의가 그랬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계좌입금…….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글쎄요, 그 법인카드 관련은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우리 법인카드 언제부터……. 보조금 법인카드 쓰게끔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 집행시에 카드를 사용하게끔 우리가 사회단체 이런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회단체만 하는데, 이 지금 우리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도 카드를 이용하게끔 많이 하거든요. 보조금관리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투명성 있는 거래를 위해서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를 이용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사회단체보조만…….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회단체보조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동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한 박용원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그 카드 사용 유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를 사용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영수증화하게 돼 있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나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집행하셨죠?
지금 얼른 확인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축산산림과 마치기 전에 얼른 좀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돈이 18억짜리 사업이에요, 18억짜리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 법인 구성원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는“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그러고 지금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8,900명이 일제히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하루에 2, 30명씩 와서 일을 하는 건데 2, 30명씩 와서 일을 하면서 밥을 다 문혜리 나가서 사먹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나가서 사 먹은 게 아니고…….
동화

정동화위원

갖다 줬겠죠, 그러면 문혜리에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현지에서 식대하고 간식비 해가지고 한 6,000원씩 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식당영수증이 있던 데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그니까 식당영수증은 있지만 그 식당에서 현지에 와서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만 국비지만 암만 지원금이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좀 아끼겠다고 밥을 부식을 사다가 해먹고, 370명이 들어갔는데 밥값 80만원이에요. 밥값이 여기는 6,000만원이 넘어요, 6,000만원이 넘는 밥을 해먹어야지 맞습니까? 사먹어야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어떤 이거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게 다른데서 좀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정산을 다 하고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당사자가 인건비 들어갔다든가 이런 거는 지도가 필요한 사항 같았고, 어쨌든 저희가 이게 본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일하게 철원에서 유치해가지고 특이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잡아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가도록…….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동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니까, 지금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산도 보니까 임대해서 한 산들이 몇 건 있어요,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년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나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 뒤는 안보고 했던 것이 아닌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원통재배하고 그러는 게 5년을 보고 있어요. 5년에 하는 거로…….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5년에 18억을 갖다 놓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수확시점이 5년간 기르는 계획이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18억을 5년 안에 18억이 다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사업하는 게 사업하는 사업비가 18억이 들어 간 거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이 원목을 사 오시는데, 이렇게 일본 말로는 사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말로는 재라고 그럽니다. 재의 계산법은 알고 계시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사이가 3cm하고, 12자, 3.6m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이라고 그러든요. 그니까 1㎡가 300사이에요.
동화

정동화위원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4.5cm 곱하기 4.5cm 곱하기 3m60이 한사이라고 합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말고 1인치 3cm 해가지고 1인치 그것도 3.6m해가지고 그것 갖다가 한사이라고 그럽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50% 다릅니다. 저는 4.5cm, 4.5cm 곱하기 3m60이 한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이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좀 다른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좀 현장 확인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이런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농정과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지금 음식점 사업이 또 하나 지원이 돼 있어요, 1억원이 이러니까는 어떻게 통합하자 소리가 안나오고, 어떻게 일부분만 준다. 소리가 안나오겠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6명인데 외지사람 2사람 들어와가지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구성원이 일당을 받아가도“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해서 이거를 세밀히 조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라는 거는 법인이라는 거는 인제 별도의 사람입니다. 법인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게 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법인에 사장이라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인 거고, 개인이 자기가 사장이지만 그 법인 일을 하면서 자기 봉급 다 받지 않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도덕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것을 얘기하셔야지 도덕적인 것은 보는 사람 잣대마다 틀리는 거거든요. 회사사장은 법인대표입니다. 법인 대표가 그 봉급 왜 받습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는 게 저랑 좀 틀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심증만 가지고는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심증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물어 봤지 제가 언제…….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 중이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물어 보신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물으신 거예요? 실장님한테?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실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하자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주문 사항이 있을 때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혹투성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한 사업장은 밥을 해먹어 가면서 4 사람이서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다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데도 밥을 다 사먹고 한다, 그다음에 구성원이 일을 하고 일당을 챙겨간다. 그 일당도 보면 구성원은 10만 원 짜리에요. 8만원 준 사람도 있고, 거의가 8만원 줬더라고요. 무슨 특수기술직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여쭤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좀 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금 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거 하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거기 참여해서 한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더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방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기준, 이건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라고 돼있습니다.’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실장님!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조례상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교부할 때 그 조건에 명시하게끔 돼있어요, 조건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가 명시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끔 주게끔 돼있어요. 우리가 철원군에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달게 돼 있다고, 교부조건에, 근데 그 사회단체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지침이 그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전에 시정을 시작한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침도 그렇고,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을 주는 그 기본조례인 보조금관리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농민들한테 나가는 거 따져서 엄청나게 나가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것들도 다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회단체 밖에는 지금 카드로 안 하거든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카드 사용하는 문제는요, 저희가 한번 보조사업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한 저거가 없고, 대마리나 지금 대마리법인나, 문혜리 여기 한 사업 법인도 다 저희가 법인카드에 의해서 정산을 받지 않고, 그냥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계좌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찬을 다시 해가지고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반납 받았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이자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집행 기준에 보면 아주 써 있네요, 저도 금방 봤는데,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18억짜리 사업이 국·도비가 군비까지 합쳐서 1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되겠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이렇게 좀 지도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정동화 위원님한테 확인할 게 있는데, 자료 주문하신 것 중에 철원산도라지영농조합에 대한 근로자인적사항을 자료 요구하셨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물품거래 확인서 자료요구 하신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거래확인서가 가능한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물품구입거래확인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리고 정동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문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주문사항을 의혹이 있으니까는 있는 데로 하실 건지, 아니면 뭘 주문하실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자체차원의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면 우리 행감특위에서 어떤 역할을 바라시는 겁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거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옳은 건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를 해갖고 의혹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결과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결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결과를 어디다 받으시겠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으면…….
양수

이양수위원장

받고 나서?
동화

정동화위원

예, 받고 나서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따로 행감특위에다 자료 주문하시겠습니까? 행감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주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정동화 위원님이 의문점이 많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현장에 과장님 나가 보신 적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이게 작년사업이거든요. 그래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심어 놓은 거 가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전 과장님이 누구시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전에 과장님이? 2009년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노완식 과장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재무과장님.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 그곳 가보셨죠?
박용원계장님이 담당이세요?
군비 말고, 국비사업 지정 돼갖고 하는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자부담 40%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한테 받으시는 거죠,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이 지금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노완식 과장님…….
양수

이양수위원장

담당한테 답변을 받으시겠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담당계장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마이크를 들고서 우리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제가 내역을……. 이게 문혜5리 김호남씨 사업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우리 식대부분에 성일이라는 식당이라고 하는 거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그리고 원목구입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구입한 거죠? 원목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네, 답변해 주세요.
어디요?
대명주유소요?
춘천이요?
어디요?
알았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원목구입한 거 이거 보면 원목구입비가 3억한 4,000정도 되는데, 이게 총 거기서 다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적에 현장을 제가 좀 압니다, 알고, 이거는 자체에서도 원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체에서 원목구입을 해갖고 계속 거기서 작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춘천이다, 뭐 어디서 갖고 왔다는 것은 솔직히 좀 우리 정동화 위원님 말마따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식당도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자체 식당을 운영했어요, 이거……. 그니까 이 정산이라는 거는 솔직히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서에 딱 볼 때 자체식당인지, 일반 성일식당인지, 어디서 확인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들어오는 대로 다 정산해서 다 정산 그냥 보조금 다 주면 주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적에……. 물론 어떻게 끼워 맞추기 정산금이에요, 내가 볼적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적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사업주체 쪽에서 하는 거에 의해서 다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사업자측이 문제가 아니라 정산을 할 적에는 정산을 왜 받습니까? 확인하고 다 하자고 정산 받는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서류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서류 확인 만 해갖고는 안 되죠, 이게 또 의심점이 있으면 확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심나면 가서 현장 확인도 좀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정산서에 과장님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까? 그 거 하나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서류상으로 볼적에, 서류 와꾸는 맞겠지, 금액수는 맞고, 좀 의심 가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나 좀 묻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글쎄요, 제가 봐가지고는 의심나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없어요?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나머지 의심나오는 거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뭐 솔직히 다 정산된 사항이니까 정동화 위원님이 현지 확인도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아마 과장님이 그당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나가보면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고 보실 거에요. 그니까 일단 정동화 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하자고 했으니까, 현지 확인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뭐 이거 하면서도 자부담도 없고, 한 3,000여만원 더 들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자부담을 많이 들였다고요, 2,900만원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보조금은 보조금이지, 자부담 한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자부담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기존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히 자부담 없는 보조가 어디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기존적으로 한 거 외에…….
성호

박성호위원

자부담 없는 보조금은 없어요, 제가 볼적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그런 부담률에 의한 부담금 외에 쪽으로다가 더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도에서 산림청인가 거기서 나와서 한달에 한 세 번 정도는 매일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정산서가 그쪽으로 가겠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무래도…….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사업 자료로 이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직접 챙겨가지고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알았고요, 일단 우리 정동화 위원님이 보면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먼저 산약초 관련돼서 계속 논의가 되니까 그것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다 정산자료가 나온 것 보니까 끝난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좀 원칙이나 법적인 이런 문제는 하자 없다고 그랬는데, 도덕적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 정동화 위원님 계속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좀 운운하셨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1, 2월에 어떤 사업도 못해요, 특히 이 생물을 취급하는 이런 재배 관련돼서는 5개월 이라는 것을 간단히 해도 150일인데, 인건비 정산된 것도 보면 장비 쓴 게 254일이고, 물론 년 일자를 따지겠죠. 그리고 인건비가 연인원 9,000명가량 되는데, 150일을 하면 하루 60명이 일을 한 결과가 대충 계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서류가 실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과에서 모든 정리를 하셨을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좀 누가 봐도 좀 맞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중복되는 것은 앞전에 두 분이 의논하는 것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에 2페이지 사무용품기기 관련돼서 제가 각 과마다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복사용지가 한 박스에 10권씩 들어가 있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5권이요.

배병인위원

그러면 2,200권이면 452박스인데, 1년에 복사용지를 452박스를 사용 하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1년이 아니고 3년.

배병인위원

아니, 여기 가려서 안 보였네요. 이 철에 가려져 있는데, 그럼 2009년도에 1년에 230박스 쓴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이게 과별로 다 틀려요, 그리고 2010년도는 2분의 1로 줄은 100박스가 있고, 그럼 올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숫자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500인데 100으로 잘 못 된, 오타가 난…….

배병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금 그건 100이 아니고, 그건 잘못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모든 실과소 지금 다 공통 자료를 재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별도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7번에서 꽃길조성 관련돼서 이거 2010년도 사업내용이죠? 이거 자료 주신 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동송읍 관련돼서 한탄강 자전거도로변에 산철쭉에서 3,625만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건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거는 읍면에다가 기본적으로 4,850 준데다가 동송같은 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챙겨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요거는 읍면에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한탄강…….

배병인위원

줘서 사업은 진행 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읍면에서 사업은 한 건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읍면에다가 준 거는 균일하게 한 4,800본 정도씩 줬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준 게 저희가 한 28,800본을 균일하게 해가지고 4,800본씩 줬고, 저희가 자체로다가 한 거는 한 132,000본 정도, 하오터널이나…….

배병인위원

예, 그거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한탄강자전거도로나 보건소에서 여우네골 요런데는 저희가 직접 챙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이거 관광문화과에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가로수도 심고, 그 주변에 소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식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일괄을 해야지, 왜 또 추가로 축산산림과를 통해서 읍면에서 이중으로다가 사업이 되는지, 이거 실장님 이런 문제는 없도록 좀 업무분장이……. 한 개 사업에서 두 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게 보니까 저희도 올해 챙겼지만 그 관광문화과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비 그거 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터치를 해서……. 배병인 위원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 얘기는 km당 1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런 것을 소소한 것을 일괄 묶어서 가져가 줘야지 쉽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문제점도 좀 있지만 좀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5번, 페이지 16쪽에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관련돼서 이 자료에서 포크타운이 제외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포크타운이 상당히 사업변경이 많았는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변경이 안됐고요.

배병인위원

3년전, 3년만입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래서 요번에 얼마 전에 11월에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경리계 넘겨가지고 변경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11월에 변경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다가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대개 산림 관련인데, 산림관련은 대개 뭐 국책사업이 많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본 의원이 좀 세심히 보고 싶었던 것은 포크타운 관련돼서 사업변경에 대해서 또 축산산림과에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중에 사업변경으로 인한 설계서부터 해서 중복 투자되는 이 예산이 누수가 되는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없는 게 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시점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변경은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뭐, 내용을 보던 안 보던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갖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내수면 관련돼서 62쪽에 아까 지금 현재 어업행위가 6명으로 6개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동화 위원님께서 추가사업계획은 없냐고 여쭸는데,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에 저희가 토교, 산명지를 좀 거기 수종은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산명호 같은 경우는 많은 어획량이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일단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공유수면계획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지역은 군부관계가 있고, 그 두 가지 정도가 전제가 돼서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배병인위원

그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좀 인지를 아마 못 하셨을 지도 모르시겠는데, 어떻게 됐었냐 하면 지금 임진강내수면어업조합에서 거기도 법인이에요, 우리 산명호로 어업행위를 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작년 3월에 어업행위를 허가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안을 해서 산명호, 토교지에 내수면 조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소득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깊이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내용 들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근데 이게 절차가 우리가 불법행위로 했기 때문에 어업 하는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군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그리고 그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임대를 하고, 어떤 어업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련돼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좀 수종 선택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고 연관해서 산약초재배단지와 연관해서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아까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식당을 운영했다는데, 답변 좀 줘보세요.
식당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부식을 사오고 이런 쌀을 사오고, 뭐 이런 정산서가 올라와야 되요, 근데 전부 식당영수증이 다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일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일부는 식당에서 먹고 일부는 나가서 사먹고,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일부 뭐 다른 식당도 이용했을 수가 있겠죠, 돈 벌 여건에 따라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시는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변호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돼 과장님은 일단 담당한테 답변을 받고 있으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법인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산하는데 있어서 인지하고 나서도 불법을 조장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 정산서를 보면서 이거 잘 못 됐으면 잘 못 된 것을 시정하게끔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정산서를 받아갖고 돈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이게 식당을 운영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 식당에서 정산서 영수증 끊어가지고 정산서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부터가 잘 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감특위에서도 분명히 결정을 내리겠지만 뭐 꼭 이 보조사업 이 하나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결돼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 2009년도 행감 시에 보조사업완료시에 발생된 이자를 반납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반납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파악하지는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집어서 농협중앙회라든가 이런데 해갖고 얘기를 해갖고 그것을 검토해서 이 규정에서 의해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행정안전부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화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서 산약초재배사업 근로자인적사항, 물품구입 거래사실확인서 공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공문을 띄워서 좀 확인서를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된 이자 반납 받은 현황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약초재배로 인해서 주문사항이 특별한 게 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조금집행 시 보조사업완료 후에는 발생된 이자를 필히 반납 받을 것을 정동화 위원님 말씀하셨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카드사용을 필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사업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할 것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문 사항이 있는데…….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거기 아까 현장 확인 건은 어떻게?
양수

이양수위원장

현장 확인은 저희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의논해서, 이거는 집행부에다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병인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의회에서 우리 논의를 해갖고 한번 가시자고요. 이건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화

정동화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주문 드리는데요. 이 보조사업이 카드를 써야 되는지 하는 거 하고요,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인원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해도 되는지 하고 이거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이 자료가 집행기준에 대한 자료가 행안부 자료입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가…….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보조금 관리…….
동화

정동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만 카드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보조금관리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냥 돈이 18억짜리를 카드도 사용 안 하고, 막판에 가서 보면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몇 건 있어요, 카드 사용한 게, 거의 끝날 무렵에 몇 건 있고, 그다음에 법인구성원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해도 되는 지도 견해를 좀…….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2쪽에 조업구역이 동송취수장에서 직탄까지인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겹쳐있지 않아요? 지도 이거 봐도 겹쳐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상관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동송취수장 뒤에 도면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도면을 보고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취수장에서 그거 관계는 조금 제가…….
동화

정동화위원

아랫부분이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근데 저쪽에서 운천 쪽에서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것도 다 저거 하지만, 지금 동송취수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동송취수장 아래쪽으로 다 허가가 난거니까. 네, 동송취수장 아래쪽으로 다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관인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취하 위하거리하고도 이것이 상관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철원산도라지두릅영농조합 대표자가 김호남씨로 이렇게 해갖고 사업이 들어왔는데, 법인대표는 신기철씨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데, 법인대표자는 신기철씨고, 영농조합대표자는 김호남씨로 돼 있잖아요? 누가 대표자입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중간에 이거……. 그건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중간에 바뀌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해서 언제 바뀌었는지, 바뀌었으면 이게 자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해갖고 저희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좀…….
양수

이양수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원목관통기계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대당 한 1,600, 그죠? 가격은 그렇고요. 이게 구입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6,400만원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구입은 영농회사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렇죠. 여기서 한 거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해가지고 온 그 정산서…….
성호

박성호위원

영농법인이 아니잖아요, 김권태외 1인으로 했는데, 영농법인이라고 그래서 보면…….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법인회원명단이 그렇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법인현황 나와 있잖아요? 보면 신기철, 김호남, 김동성, 권윤상, 김정문, 채명옥 이렇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법인회원입니다. 이분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법인회원이에요, 법인 구성원.
성호

박성호위원

법인 구성원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거기서 대표자가 신기철이라는 분이고.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여섯 명이 이사하고 밑에 또 그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주 이분들이 법인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법인 구성이 돼있는데, 법인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게 법인 명단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사 이게 다 된 분들…….
성호

박성호위원

법인회원명단이 여기 여섯 명 나와 있잖아요? 여섯 명 외에 또 있냐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다 법인이에요, 다 법인구성원이에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 사람뿐이 없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섯 명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요분이 구성원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구입하는 거는 김권태씨라고 외 1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보조금정산내역 총괄에 보면 원목관통기계 6,400만원 해가지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 납품업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75페이지에요, 페이지수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원목관통기계 해갖고 6,400만원 김권태외 1인으로 4대 구입한 것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건 그쪽에서 납품한 업자…….
성호

박성호위원

납품업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납품업자.
성호

박성호위원

납품업체가 어떻게 납품업체야, 이 사람이 거기 사람인데, 아이 참!…….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어쨌든 납품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이거 한 정산한 사람이…….
동화

정동화위원

부의장님! 제가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김권태외 1명한테 2대씩, 2대씩 산 것으로 돼 있어요. 김권태씨가 문혜리 사람이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확인은 나중에 정동화 위원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자니까, 축산산림과에서 진을 많이 빼셨나 봐요.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4번에서 페이지 1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집행 관련돼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획일적으로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감을 실시하는, 앞에서 한 진행된 실과소 똑같은데요, 일단 주의나, 시정 강평이 이런 거 없는 게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건지, 물론 그런 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성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차등지원을 준다든가 이런 개선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예총에서 상허이태준선생 관련된 그 사업이 작년도에도 또 취소됐죠? 반납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올해도 뭐 생색내기 식으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백일장만 하고 그러는데, 기획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거 사업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00만원을 심의과정에서 올렸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수억을 들여서 축제다 보다 하면서 큰 효과는 못 얻습니다. 그걸 자체사업으로 아니면 단체행사보조로 준다든가 이 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좀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를 시키자는 얘기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태준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행사를 중앙단위 행사까지 좀 끌어올려봐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배병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문학관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않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100만원을 일단 인상을 시켜놨는데요,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중앙단위 행사쪽으로 겪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병인위원

그니까 보조금으로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겪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뭐 사상이나 이념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시기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순수하게 좀 문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좀 사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배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 목록이 많으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요구번호 15번 47쪽까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죠?

배병인위원

계속 예총 관련돼서 철원사진동호회정기회원전이 배제사업에 지원목적 부적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요,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동호인들 자체행사는 지원목적에 좀 부적합하다는 이러한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미술협회 다 동호회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호인인데, 자체동호인들만의 자체행사로 이렇게 행사계획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신청됐기 때문에 지원목적이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심사가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예총에 일괄 전에는 줘왔는데, 이제는 단일 사업으로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이 어느 단체든, 동호회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사진동호회에서의 역할이 한탄강누드촬영대회를 하고, 한 20여 년간 철원사진을 또 전국에 사진동호인들을 철원으로 불러들여서 연천군의 한탄강을 철원군으로 찾아 왔거든요. 그런 기여도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왜 그걸 분리를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성산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단체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예산을 잡았다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했다, 그분들의 어떤 상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셨는지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거는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지도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설명을 했는데요. 매년 한탄강누드사진전하고, DMZ생태관광전에는 저희가 사진동호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이 두가지 지원하는 행사는 외부인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모 작품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회원들 간의 그런 행사로 판단이 됐나 봐요, 심사위원들이…….

배병인위원

그럼 어느 단체는 회원들 간에 하지, 외부인 한 것도 없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신청한 건은 많고, 요런 게 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우리가 문화 쪽에 신문화서부터 해서 우리 주거, 생활 또 다른 예술분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지금 21세기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를 강조하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셨지만 왜 개막전 식후, 식전 행사를 중국에서 수 조원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자기 문화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많이 참작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5번, DMZ 마라톤 및 축제관련 돼서 이 자료에 철인3종경기가 빠졌는데, 이거 누락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인3종경기요? 철인3종경기는 레포츠축제 2009년도까지는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고요.

배병인위원

지금 16쪽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이유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누락이 된 이유는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억9,000 여기에 레포츠행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세부예산집행내역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자료는 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10년도 철인3종경기 자평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예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에 내부사정에 의해가지고 좀 분란이 일어나서 대회준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하면 예년에 버금가는 대회로 저희가 계속 육성시켜서 발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는 진짜 어느 단체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전국대회도 첫 회도 아니고 지금 올해가 3회째인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7회가…….

배병인위원

철인3종경기 7회에요? 10회,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계도 단계에 오고, 정책단계가 와서 더 승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오히려 이게 갑자기 그냥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규모는 적어지고, 성과도 없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올해 대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었냐하면…….

배병인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시니까…….

배병인위원

그런 과정이 어려웠던 것은 알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예상이 잘 치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이유를 대서 사업을 하지 않으셔야 되요,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게 그런데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오히려 좀 순수하게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동호인이 참석했던 분들한테 오히려 실망을 줘서 다음대회에도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줘서 참여율도 더 저조해지고, 철원군에 이미지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업이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이 사용된 만큼 사업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19쪽에 한탄강레포츠축제 정산관련 돼서 정산내역부터 좀 너무나 서류가 미비한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DMZ 국제화 5회 마라톤대회에서 여명에서 상금이나, 물품한 것은 예산에 포함 안 된 거죠? 물품제공이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정산서에만 잡아 놨습니다.

배병인위원

정산서에 잡아 놨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어디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2억5,000인데요…….

배병인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집행금액이 총 4억4,2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 협찬 받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보조금은 우리군에서 순수 2억5,000이 나간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억5,000은 저희가…….

배병인위원

그런데 협찬사에 대한 상품인 기념품 내역은 없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게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이걸 왜 짚고 가냐면 우리 책자를 보면 저도 참석을 해서 받아보고 그러면 이 주관사가 우리는 후원을 하지만 이 기획사가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또 업체별로 협찬을 받아요, 광고수입도 받고 그리고 여기 인쇄비는 여기 별도로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군비 예산을 좀 덜 지급하는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중 결산이 되는 이런 예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회, 6회, 7회 대회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풀코스가 한 1,000명이 줄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좀 어떤, 풀코스 참가인원이 5회 대회에는 1,857명에서 7회 대회에는 875명, 올해는 한 1,000여명이 줄었는데, 이거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분석도 해보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풀코스가 올해 875명 참여했는데요, 이정도면 메이저급대회 말고는 저희가 많은 걸로…….

배병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의를 하실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회가 거듭할수록 좀 사실 대회가 더……. 요즘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언론사를 끼고 해서 국제대회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우리도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어떤 생색낼 뿐이고, 근데 풀코스 참가인원이 많아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좀 사업예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상금도 더 주관사에서 좀더 걸게끔 하고 또 아니면 상금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는 많이 있지요, 네.

배병인위원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강평의 시간을 갖고서 다음에는 어떤 게 한해, 한해 치러보면서 그리고 올해 것만이 아니라 전년도까지 비교분석을 해서 대회에 문제점 또 앞으로 더 발전이, 앞으로 점점 대회 선수유치 하는 게, 확보하는 게 치열해 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의도한대로 첫해에 목적한대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사무용품 이거 전실과소 똑같은데, 2009년도에는 140박스를 A4용지를 쓰셨는데, 올해는 60박스를 썼어요, 이거 숫자 확인만 할게요.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자료는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해서 업무를 많이 해서 140박스를 쓴 거고, 올해는 일을 안 해서 60박스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전산화해서 덜 쓴 건지? 이해가 안가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게 한 3달치가 3~4개월 치가 덜 들어간 거고요.

배병인위원

지금 한달 남았어요, 우리 한달도 안 남았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료작성이 10월달에 많이 했으니까요. 뭐 좀 사정에 의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용품이니까요.

배병인위원

변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좀 변동이 있으면 좋은데,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15번까지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요구번호 14번, 45쪽에 도민체전 관련돼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이든, 군정질문이든 여러 번 지휘부에도 주문을 했고, 우리관광문화과에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45쪽에 체전추진 전담팀 운영예정인데, 이게 과자체직원들만의 구성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요거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먼저 의회에 별도보고를 하라는 그런 군정설명회 때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자료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대충 요약해서 지금 좀 말씀해주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체육진흥부서 1개의 팀이 있었는데, 2개 팀으로 업무량이 많아져가지고 나눠가지고 지금 시설준비 쪽하고, 행사위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배부된 책자 준비계획서에 보시면 부서별로 업무를 구분해서 많이 좀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총괄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모든 업무가 가동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계획 중에 우리 38개 종목에서 먼저 보고 받기는 유치 가능한 게 22개 종목인데, 내년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종목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경기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숙박가능인원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못 내서 그래요, 늘리려고 그래도…….

배병인위원

충분히 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현지 실사까지 나오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자료를 이제 잘 못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체육회하고 협의는 해가면서 늘릴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늘려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도민체전에 사실 말이 도민체전이지, 예산은 우리 군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열악했던 우리군세도 있지만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15번, 46쪽에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인데, 이게 모든 실과소 해당이 되지만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우리가 현장 확인 중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좀 사업설계부터 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또 기본적인 게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게 그 당시에 화장실문제로도 그런 제시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또 예산이 상당액이 추가가 돼서 사업을 했지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보면 설계변경, 변경사유는 뭐 현장여건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그런 것 철저히 좀 파악해서 설계변경비라든가 또 아니면 중복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의심을 갖고 갈 수 있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사업비 예산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동 없이 설계에 의해서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마음이 앞서서 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시점하고, 종점하고, 어떤 과정에서도 좀 여건은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100% 그냥 설계변경 들어가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대개 보면 또 사업비는 증액이에요, 감액된 사업은 없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사업이든 좀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번까지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요구번호 15번이요, 47쪽까지.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4번, 2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이 됐는데, 단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짚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연간 해마다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원해주면서 전통문화육성비로해서 사물놀이랑 전통무용을 지원을 1,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과장님 여기 금년도에 사물놀이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물놀이는 문화학교 이런 거를 통해서…….
경숙

강경숙의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화학교, 문화학교 교습생들이 있어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알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서도 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매년 하는 거 아는데, 금년에 운영이……. 뭐 워낙 많은 단체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다가 특히,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놀이는 여기 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무용은 어떤 무용을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전통 고전무용이에요,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 전통 고전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팀이었는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됐습니다. 지금 내가 누가 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문화학교에서 사물놀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서 출연도 하고, 그래서 봐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들어와서 그랬는지 관심 있게 그걸 보고 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금년도에는 활동을 예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행사할 적에 우리 소리팀이라든가, 사물놀이도 전부 다른 단체에서 와서 했지, 문화원 그 팀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강사요?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요, 출연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이 약간 잘 몰라가지고 혹시“그런 얘기를 한다.”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으면 혹시 이런 거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면서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주고 이런 데는 제가 과마다 똑같은 소리하고, 첫날부터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데,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계 단체를 지칭해서 또 어떤 오해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적인 걸로 봐서 문화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잇는데, 문화원에 활동상이 이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는 게 그니까 다른 단체에 주는 거에 비해서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000만원을 받아 가면 그래도 200만원, 300만원 받는 곳 보다는 뭔가 그래도 느낌이 우리가 가시적인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해먹고 안 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원에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주는 것만큼 그래도 철원군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의 구실, 역할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 많이 받아서 봄, 가을로 관광도 잘 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없애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는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네들 돈 해가지고 봉사사업도하고 막 그러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항상 문제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적게 주는 곳 그런 곳은 할 수 없지만 다 하기도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연간 한번이라도 정확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숙

강경숙의원

그게 지금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운영사업비는 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런데 보고를 받는 수준이지, 여태까지 앉아서 그 페이퍼 경영을 하지 말고, 서류에 의한 것을 하지 말고, 현장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새 감사기간동안에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데는 앉아서 맞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문화교실 몇 회, 어떤 과목을 몇 회를 얼마나 하겠다고 해서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신청을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같은 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다소 그게 좀 미흡한 감이 있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제가 거의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나타나니까 좀 더 많은 업무에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모든 게 실질적인 근기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좀 나려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도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다음에 요구번호 5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태봉제 5번에 17페이지입니다. 태봉제를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이벤트 행사하는데 그니까 전야제 하는 날 들어간 것만 참여를 해보고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야제 하는 날 그 밤에 들어간 그걸 위해서 1억9,000을 지급을 했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제작을 해서 그래도 모처럼 만에 손님들 초대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됐다 그런 느낌을 받고 와서 많이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 이벤트사에다가 전적으로 그날 다 맡겨서 그날 그걸 했습니까? 파트별로다가 용역준데가 다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 한곳에 줬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한곳에……. 옛날부터 그 회사가 그냥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 2번째 했는데요, 저희가 기획사는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수준을 좀 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서…….
성호

박성호위원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늘 다니면서“우리는 왜 저렇게 좀 못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하느라고 애쓴 의지가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이건 저거 한말 같아서……. 그걸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상당히 많고, 아마 과장님께서 그로 인한 로비활동도 꽤 아마 받으실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부탁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예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약간 전문…….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리베이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많은 업체가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봐서 누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그걸 좀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을 조금 절약하면서도 더 효과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이게 가격이 얼마다.”그렇게 매기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고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다른 것 사는 것처럼 얼마? 이러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같은 효과를 내면서 하는 방법이 좀 있음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체육대회도 있고, 내년에 대외적인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선정해…….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직접 운영을 해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은 강릉시처럼 그렇게 큰 곳은 모르지만 우리군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줘서 그때그때 하는 게 효과적이기는 한데,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방법에서 좀 더 좋은 질의 행사를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됐던 것은 부분적으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강의원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경숙

강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페이지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요구번호 14번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14번이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하겠습니다. 갈말상사리 백마리조트에서 하는 거 그 부지를 매각한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직탕관광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직탕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매각해서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강원도에 승인신청예정이며, 강원도 승인신청 후 토지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토록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그 잔금이 다 완료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이 안돼서 그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전액 다 납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실장님 예산추경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 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얼마나 못 받은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잔액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0% 계약금 받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2억에서 10%를 계약금을 받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3억2,000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억9,000정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9억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도에서 개별법허가가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군부협의 하나 남아서 군부협의는 저희가 건물높이가 12층으로 올렸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서 그러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현지에서 6사단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한 1, 2주내에 승인은 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승인나면 바로 금액이 납부할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책임 질수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받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적에는 조금 힘든 과정을 얘기를 들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게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걱정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니까, 믿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서 책임진다는 어떤 확실한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바싹 써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세입예산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성호

박성호위원

뭔 예산을 잡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세입예산에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 내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이 제가 백마리조트 저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거짓말 돈이 시키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건.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여기 실명을 1원이라도 1, 2주 뒤에 승인이 다 된다니까,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거 잔금이다 회수가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군부협의만 떨어지면 도에서 승인을 내 준다고 그러니까 내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모든 실정 승인만 되면 금방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끝나면 바로 받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말이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돈이 거짓말시키는 것도 있고, 사람이 또 거짓말 시킬 수도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경을 바싹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페이지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인촌 지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예술인촌운영 이게 예술인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신철원3리 용화동에 옛날 폐교된 학교, 그 건물에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예총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예총에 가입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총괄적으로 관할을 해서 모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운영비지원을 하는 거네요? 뭐 사무실이라는 개념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운영비도 지원되고 또 문화사업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술인촌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8페이지에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8페이지 상단부에 문화원으로 지원하는 예술인촌 문화교실운영이라고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별도의 문화사업프로그램을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 과목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는 경사비 쪽 위주의 사업이고요,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1페이지에 철원문화원에 지원하는 지방문화원문화학교운영은 무슨 사업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화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다섯 가지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한 4~5개월 동안 강습을 해가지고 수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 결산서도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다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사랑방사업은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요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문화학교운영하고, 사랑방사업을 요거를 현황을 3년 치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정산서를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태봉제와 DMZ마라톤, 다슬기축제, 한탄강축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철원의 대표적인 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는 축제명칭을 붙여서 하던 게 제일 먼저 했던 게 한탄강레포츠축제고요, 그다음에 김화 쪽에 쉬리공원에서 하는 다슬기축제를 출발을 했지만 그 두 가지가 축제명칭을 갖고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대표 축제인데, 물론 다 특성 있습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한탄강축제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었죠? 찾아 보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게 횟수는 안 붙이고, 년, 몇 년…….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니까는 몇 년째 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동화 위원 그 외부에 나가서 철원 그러면 한탄강, 오대쌀, 제2땅굴, 고석정, 레프팅, 두루미 이정도로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축제를 계속 육성?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탄강축제는 상당히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힘에 논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 군정에 변화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먼저 출발한 거는 한탄강레포츠축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레포츠위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탄강을 소재로 한 레포츠위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1년에 한번 철원군민에게도 공연이나 이런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러한 차원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매년 실시해 왔는데요, 여기에 다슬기축제가 여름철 같은 시기에 개최되다 보니까“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축제예산이 행자부로부터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시기에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보다 저희과에서는 겨울축제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철새기행전행사를 저희가 개최행사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는 게 한 번 하면, 몇 년 됐습니까? 한탄강축제를 한지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죠? 넘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10년이 넘어서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에 이거를 축소시켜가지고 철원이 가장 혹한 지역인데, 가장 추운 지역인데, 겨울에 철새기행을 해가지고서는 몇 명이나 와가지고서는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대표축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한탄강주변을 어떤 개발을 하고, 고석정 주변을 개발을 해가지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Y진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돈을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좀 훨씬 덜 들어가는 비용으로다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원 그러면 청정지역이라고 그러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이런 제가 아까 열거했던 그런 천혜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 부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화강축제하고 시기가 겹친다고 그러는데, 시기야 앞뒤로 며칠 두면 되는 거거든요. 시기라는 거는 꼭 같은 날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만 같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시기가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유발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강축제는 아무래도 거기가 강도 좀 낮고 그래서 지금 아주 애들 쪽으로다가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한탄강축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다양한 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철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하지 못한 거는 지금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겨울축제 한번 해봤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해봤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겨울에 추운데 누가 와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하고 있던 축제를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긴 거기대로 또 여기서 우리 대표축제는 대표축제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원 하면 뭐부터 생각나나, 그거를 다 버리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DMZ마라톤의 결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택배포장비하고, 택배운송료가 무슨 품목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참가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저희가 배부하는 거 하고, 오대쌀을 기념품으로 주는 거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스펀지라고 돼 있는 거는 요소요소에다가 사서 놓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마 차로 몇 차 될 것 같은데? 24페이지에 화물트럭이라고 돼있는데요, 그건 무슨 용도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각종 대회 물자를 전방까지 싣고 옮겨야 되잖아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트럭 비용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뭔지를 고민하시고, 그다음 또 청정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철원 부분을 갖다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좀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요구번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9번에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운영에서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문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연령제한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연령제한은 정관에 의해서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정관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임명 시 연령제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놓고 사무국장은 60세까지 임명할 수 있다고 해놨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60세가 넘었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근무하는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퇴직 규정은 없는데요, 임명기준에 60세까지 해놓은 것을 봤을 때에 보수규정도 그렇고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보수규정이야 뭐 체육회보수규정이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취지가…….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공무원법을 준용하라 뭐 이런 뜻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사무국장 임명관계는 체육회에서 결정하니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체육회장이야 군수님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공무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60세가 넘으면 공무원도 60세가 넘으면 자연적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사무국장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퇴직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60세가 넘으면 퇴직해야 된다고 보신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건 60세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돼있는 게, 정관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도 의원님 얘기하신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회사무국장이 50년생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60세까지 근무할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 계속할거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60세가 된 거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생일이 언제입니까? 퇴직일이 공무원 생일 년 수 다 차면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올 연말까지 60세 근무는 가능하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연말까지가 아니라 생일날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만60세가 지금 돼있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사무국장 생일이 10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하반기.
성호

박성호위원

아, 작년 2009년도, 올해 10월이 생일이 지나갔어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공무원은 생일기준으로 해서 저거를 합니까? 어떻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일이 하반기면 12월말까지고, 상반기면 6월 말일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올해하반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12월까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60세까지라고 하면…….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과장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이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셔야 되요, 내 후년에 우리 도민체전도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강원도체육회에 사무국장 지금 60세 넘은 사람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강원도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후년에 도민체전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60세 정년이 넘은 사무국장이 없어요, 제가 볼적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거를 감안 하셔갖고 이거 저희가 60세까지 임명이 된다면 60세가 넘으면 당연히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적에……. 이거 무슨 사무국장이 지방선거다 뭐다 했다 해갖고 말이야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 사무국장이나 앉히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연임기간이 되면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어야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체육회에 제가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거를 해가지고 가부결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의회에서 보고 좀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만약에 그 과정이 똑바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보수규정이 체육회보수규정으로 가고 있어요,“직원은 보수규정은 철원군예산범위안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그랬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나 올라 왔겠지만 이거 불합리하다고 이해를 하고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보조금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근무상한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 말씀이신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되면 없으면 당연히 못주는 거죠, 봉급은, 근데 제 얘기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놓고서 봉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적에는……. 연행이 지난 사람한테 자격, 누가 인정을 어떻게 보수를 줄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른 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연령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공무원도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볼적에…….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나이가 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공무원법규정을 시키니까 나가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지 않고 앉아있는 자꾸 봉급 줄 수는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 날짜가 됐는데, 안 나간다고 그래서 봉급 줍니까? 그런 아니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을 좀 우리 의회에 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요구번호 70번에 Y진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Y진지 문제는 이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감 가는 게 있어서 꼭 하는데, 계속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도 힘은 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민원 해소의 문제 이거는 과장님이 나서서 제가 볼적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대책위원회에서“감사원감사를 받고 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목까지 대화를 나누고, 감사원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단시위를 했는데요. 집단시위가 끝나고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요구사항이 반대 사유가 먼저는“원천반대다.”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화장장을 해주면 받아들이겠다.”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와요.
성호

박성호위원

회담한 사항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화장장.
성호

박성호위원

화장장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화장장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과정은 집행부에서 맞지 않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화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검토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까지 얘기를 진행시켜놓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안 되는 사업을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업을 검토한 다는 것은 될지 안 될지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긴데, 근데 그 요구사항이 지금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한다는 겁니까? 뭔 얘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마을의견으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뭐 동네에서는 화장장, 화장터, 납골당까지는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걸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Y진지포격이전사격장은 꼭 이전을 해야 된다.”말씀을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가야지, 지금 와서 무슨 화장장 뭐 해준다고 해서 그 민원들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안되면 안 되는 자를 넣어야 되고, 제 말씀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니까 우리는 하겠다는 검토가 아니고, 요구를 했으니까, 뭐뭐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결과를 내 줄려고 그래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는 거지“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이렇게 가셔야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뭘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아, 뭐 되는 구나!” 그런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간담회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민원 차원이 물론 예산 수반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고, 민원이 자꾸 의회하고, 오늘도 와서 의회에서“의원님들이 해결해 줄 것 아니냐”고 자꾸만 하는데, 솔직히 일은 다 벌려 놓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저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나 보고를 잘 들여서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군수님한테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려갖고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는 방안, 그 사람들도 오늘 와서 이제 그 전하고는 사람들이 틀려졌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군수님이 무슨 욕을 먹든, 뭐 귀싸대기를 맞던 어쨌든 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도닥이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지어주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가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저희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와 그 사람들과 같이 일과가 일치가 돼야 사업도 좀 원활히 하지만 좀 편안하게 가야죠, 사업이라는 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끄럽고 매일 말뚝질이나 하고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빠른 종결을 짓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좀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2012년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몇 페이지죠? 몇 쪽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71쪽입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22개 종목을 우리군에서 개최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분산개최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8개 종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8개 종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8개요. 그러면 16개 종목은 분산개최가 되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종목별로 보조현황 나간 것 있죠? 보조금 나간 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종목별로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시설 사업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보면 이거 제 나름대로 판단한 내역인데, 지난번에 그 수영문제도 군에서 지원해준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수영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수영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조금 나온 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행사비, 대회출전 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출전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대회 출전하는 거…….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영을 분산 개최할 적에 철원에서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춘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춘천에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활체육은 레인이 25m인데, 대회는 50m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를 짓지를 못하니까, 아예 없는 거는 저희가 춘천에 있는 시설을 분산하는 걸로 도 체육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춘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어쨌던 간에 그럼 좋고요. 춘천에서 하든, 안 하든 제가 볼적에 우리 철원고등학교인 가 어디 수영장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송초등학교.
성호

박성호위원

동송초등학교에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수영코치가 지도를 해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철원군에도 수영코치가 있다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예.
성호

박성호위원

수영코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의 코치로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회에 협조를 해가지고 철원군에서 수영장이 두 개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두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지도를 해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네,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요구번호 72번입니다. 최근 철인3종경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철인3종경기는 어디서 주관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계속해서 1회대회부터 현재까지 라이언스클럽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9년도도 거기서 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지난번에 체육회이사회에서 한 것 보니까, 다른데서 한 것으로 이사회를 이뤄졌는데……. 지난 2010년도 이사회를 하면서 2010년 3월 19일날 이사회를 하면서 김영택 감사라는 분이“철인3종경기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하니까, 계장님께서“언론이 많은 관계로 철인3종경기 마니아와 마라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마라톤협회에서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마라톤협회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마라톤협회로 대회를 주관할 수 있게 넘겨 달라는 요구는 있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 이사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인3종경기요?
성호

박성호위원

체육회이사회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철인3종경기를…….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자료, 이번에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그러면 철인3종경기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5,000만원 매년 나간 것 똑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똑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똑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똑같긴 1,000만원인데, 똑같아요? 4,000만원이 감액이 됐고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4,000만원씩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감액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이 그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깎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깎았어요? 돈이 없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너무 참여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5,000만원을 도로 예상을 했다는 건데, 올해 철인3종경기한 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주관하는 단체에서 내부 분란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분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적에는 철인3종경기는 올해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3분의 1도 참여가 안 됐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러 거를 갖다가 5,000만원씩 그런 일계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장사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철원군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장님이 4,000만원씩 삭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내년에 또 거기다 5,000만원을 계상하셨다 이거는 잘 못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대회 준비가 잘 못 된 것은 아니고요, 대회 참가자도 오지 말라고 내부에서 분란이 있는 사람들끼리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못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뭐 작년에, 올해 예산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이 됐으면 추경때 또 세울 겁니까? 4,000만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 그것은 제가 예산범위내에서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큰돈 들여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바깥에 이미지 나빠서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지는 않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올해 벌써 망가졌잖아요? 철인3종경기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돈 갖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듣는 얘기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잘 해서 철원을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좋은데, 올해 같이 그런 행사를 치루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작년에 내부 간에 싸움하고 있다고요, 그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회를 중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앞으로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신경 바싹 써주세요, 하여간 계시는 동안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요구번호 73번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안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목별 가지가지해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종목별로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종목별로는 저희가 지금 대회개최하고 참가하는 거 그것을 위주로 종목별로 예산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보면 차이점이 좀 어떻게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볼적에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종목별로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근데 그것은 종목별로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개최 수나 참가 횟수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희망하는 참가 안 하고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적에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형평에 맞게 조정해서 나가…….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공정한 배정이 되게끔 이게 각 종목별 회장들 회의도 좀 하고, 각 종목별 회장들이 전수 이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단 대회한번 지원이 되던 대회는 그것을 중단을 못시키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저도 알아요, 저도 생활체육회장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봐도 벌써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데서는 다 체육회 종목별이면 다 자기 밥그릇 찾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되게끔 인원배정을 좀, 회장들하고 뭐 같이 회의도 좀 하고 이래갖고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볼적에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69번에 보면 55쪽입니다. 각 풋살경기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데 전기료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기본료는 저희가 내고요. 추가되는 거는 사용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지금 다 기본료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보면 이거와 연관해서 86쪽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는 보면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한 실적 같은데, 여기 보면 동송게이트볼장 심야전기료 117만1,300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일단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은 체육회에서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기본료까지는 저희가 내주고, 그거를 넘기면 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동송게이트볼장 심야전기료라는 것은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난방료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난방비는 그 위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찾아 보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풋살장에 초등학생이 가서 풋살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 보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 문제로다가 참 어린초등학교 1학년 가슴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래서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전기료 나갔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47만1,300원 나갔잖아요. 게이트볼장이지만 물론 이렇게 나가면서 기본료도 또 나가고, 그 외에도 또 나가고 이러는데, 회원들한테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요거 지금 체육관문제하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안전대행료와 체육관의 안전대행료가 구분이 돼있더라고요, 그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합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 대행하는 거는. 그렇게 통합을 하면 아마 요금이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구장별로다가 전체가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를 회원들한테 걷어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전구장별로다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체부담금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요구번호 72번에 철인3종경기, 그러기 전에 지금 질문하던 것 5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난방용 유류대 해서 81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6개읍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요, 6개읍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동송게이트볼장에 270만원, 와수게이트볼장에 27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2군데, 540만원인데, 뭐 어떻게 6개읍면입니까? 철원읍은 난방할 일이 없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내…….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가 자료를 잘 못 받는데요, 실내게이트볼장 있는 곳.
동화

정동화위원

갈말, 와수리, 동송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건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철인3종경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내부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는 있는데, 그 어떤 운영을 이거를 좀 잘해서 지금 아까 실장님 1,000만원으로 줄여놨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철원의 대표축제가 되고 있어요. 여름축제에서 레포츠축제에서 이것도 대표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토교저수지에서 하다가 왜 거기서 안 하게 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그거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트라이애슬론연맹이라는 데는 어떤 단체냐면 엘리트단체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바꾼 단체는 대한육상연맹에 속해있는 트라이애슬론 연합외인데요, 거기는 엘리트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까지 나오는 선수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엘리트는 오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 이걸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참여계층을 좀 바꿔보려고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좀 분란이 일어난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동호인들이 오는 그런 대회로 하는 것이 더 저희는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계층을 바꾸다보니까, 장소를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 또 이런 조그만 수영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바꾸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계층을 달리 해서 하다보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그런 문제에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역할을 하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많이 이제 라이언스 회원 중에서 탈퇴를 했어요, 불 만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기존에 주관단체를 안 바꾸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동화

정동화위원

내부적으로는 아까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금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회를 축소를 하는 쪽으로 가져가다가 그러다보니까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원칙대로 가자는 층이 탈퇴를 하고, 그 사람들이 훼방을 한 건 맞아요, 훼방을 놨거든요, 그리고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은 철원철인3종경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네.
동화

정동화위원

철원트라이애슬론경기 이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만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포항 대회하고, 제주하고 몇 개 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다가 그 뒤에 좀 명성이 알려지고 이러니까는 그쪽에도 가서, 우리 한 뒤에 다 한 거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 뒤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좋으니까 한번 하십시오, 하고 종용을 했던 거지, 이게 분명히 철원대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틀림없어요, 그게 틀림없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 철원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예. 거의가 보면 하루 전에 와서 여기 와서 유숙을 하고, 저녁에 여기서 다 관광을 하고, 식사를 하고, 거의 다 여관을 잡아가지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선수만이 오는 게 아니고 선수 가족들이 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한 300명이 오면 한 1,000명 정도가 와요,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금년에 좀 잘 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축소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다시 토교저수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유독 굳이 라이온스클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라이온스클럽도 자기네들이 한 10년했으니까는 거기에 어떤 공동주최권을 주고, 이게 생체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토교저수지 물 맑죠, 금년에 한 금연저수지 보세요? 물 다 썩어가지고 거기에 갖다가 디밀어놓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니까 다시 좀 원위치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요구번호 109번에 문화원에 대해서 총 지원금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관광과에서 주는 금액이지 다른 과도 좀 있거든요. 다른 과도 있는데, 그건 다시 전체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때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많이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우리 태봉제도 문화원 전이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태봉제 심의위원회가 되고, 이건 잘 못 됐다, 금년 하반기 태봉제운영에 대해서 좀 고쳐보려고 지금 안을 만드셨다가 마셨잖아요, 그런 쪽으로다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가다보면 의혹만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정산문화원 수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 꼴 당하면 안 되니까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시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을 하여튼 설득을 해보고 개선안을 내놓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철인3종경기에 관련돼서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앞에서 질의하신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사실 토교지를 저희가 애초에 중간에 대상지수용을 그쪽으로 옮긴 것은 우리가 정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물이 맑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무장지대라는 타대회하고의 어떤 의미를 좀 달리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민통선안에 도로를 달리다는 동호인들에게 신선하고 그런 어떤 국가적, 요즘 또 이슈가 돼있는 안보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대회를 거기서 치루면서 군에 닫힌 마음도 열게 하는 거거든요. 경직돼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협조가 어떤 작전상에 우리가 항상 제일먼저 나오는 게 군부동의를 받으려면 이건 뭐“작전상 안 된다, 작전상 어떻게 해야 된다.”항상 요번에도 아마 그 코스 때문에 많이 군단에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결과는 안 좋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있었지만 저희가 토교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철인3종경기는 경기특성상 수영하고 또 이쪽으로 옮겨서 마라톤을 뛰고, 싸이클을 타는 게 아닙니다. 쭉 이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토교지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자동 민통선 전방을 농로를 달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회규모도 키워야 되고, 또 어떤 내실도 가져야 되지만 대상지만큼은 반드시 토교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실수 없이 잘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75번 8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돼서 거기도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실명으로 한도의 실명으로다 국한돼서 운영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도 도비보조는 거기에 상응해서 더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렇다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걸 쭉 봤을 때는 10명 이내로…….

배병인위원

10명 이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시군별로…….

배병인위원

경기도는 2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많은데도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는 시군 평균을 보면 10명 이내로 지금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는 철원에 접경지역, 물론 강원도에 접경지역이 저희만 잇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증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도에 좀 더 증원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즌에는 상당한 많은 차량이 고석정 주차장이 관광버스가 꽉 차도록 오는데 이거 생색내기에 불과하거든요. 7명이 운영하기는, 또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배병인위원

네, 거기하고 여기하고 대우가 틀리단 말이에요, 문화해설하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러는 도비지원을 안 받더라도 저희가 큰 틀에서 생각해서 우리철원군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관광버스에는 언제든지 해설사가 선탑을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철원군을 대외로 나가서도 경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찾아온 분들을 우리가 못 한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상에서도 상당한 득실이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철원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을 해주고, 문화해설사와 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도 좀 격차도 좀 줄여줄 수 있는 아, 지금 희망일자리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물론 정책사업 국가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해설을 함으로서 우리 철원에 대한 자긍심도 좀 더 갖고,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코스를 돌다보면 선탑을 해서 RPC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해설사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오대쌀 판매도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우리 철원농특산물이 판매가 되는데도 곧바로 연계가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대회도 교육방법에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계도작가라든가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한 아니면 우리 물론 역사나 모든 근거를 하지만 내용을 보다,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는 외지관광객들의 귀에 확 와 닿지를 않습니다. 좀 우리관광이 우리가 어디를 가보더라도 목적지에 왔을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하고 또 틀려요, 마음들도 흐트러지고 또 우리 관광문화는 음주가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틀리지만 그런 분위기도 봐서 귀에 솔깃할 정도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작가들을 그런 기관이든, 아니면 학교라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009년도 체육관관리비하고, 운영비 2009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09년도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09년도 거는 정산에 들어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 올라온 게 집행이 된 자료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2009년도는 2,200만원이고, 올해 1,700만원인데, 이거 갖고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몇 쪽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페이지수를 알려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69번에 56페이지, 57페이지에요. 57, 58페이지요. 57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58페이지에 보면 체육관관리비가 있어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체육관 관리비하고, 운영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거기 보면 운영비에서 2009년도 2,293만7,680원이 이게 다 지출된 거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몇 년도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2009년도거, 지출된 내역이니까 여기에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정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뭐 이거 지출된 거 아닌 거는 확실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니까 지출된 내역이니까 여기 자료가 올라왔지, 안 됐으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다 지출된 거가 올라온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적에 2009년도에는 2,300만원씩 되는데, 2010년도에는 1,700만원 이렇게 집행해갖고 이게 올해 집행된 금액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직 12월달이 남았으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9년도는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됐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유를 물으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유를?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두 답변 좀 주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관리비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3,200이고, 2,800이니까 2010년도에는 올해는 얼마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많이 절감이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산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졌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가만 있어봐, 박성호 위원님 내역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절약된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감된 부분 갖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받으시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는 전기요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감되고 한 것에 큰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그 여기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성호

박성호위원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장

어느 거요? 조명시설 말씀하시는 거야, 조명시설? 궁금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명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조구장에 대한 조명시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공사하느냐고 사용을 못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건을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요지를 드리는 거는 물론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회문제가 어차피 체육회에서 다뤄놓은 거죠,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하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걱정스러워서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절감도 좋고, 너무 그렇게 해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비슷하게 나갔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일을 해서 복사용지가 많이 나갔느냐, 이거 똑같은 얘긴데, 우린 그런 거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차이가 지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체육회 이 모든 관리운영, 이런 거를 우리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내후년도에 또 도민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인 취지는 강원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강원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정동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최근3연간 철원문화원의 지방문화원사랑방 또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정산서를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정동화 위원님께서 각 시설에 대한 시설별 전기사용료 현황 및 자체부담 현황을 요구하셨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이나, 정동화 위원님이 같이 주문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상허 이태준사업에 대한 사업부분하고, 철인3종경기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의 확대라든가 좀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뜻하고, 철원DMZ평화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민체전에 있어서 종목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 또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실적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 박성호 위원님 직탕관광지토지매각대금 잔금처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 정동화 위원님 한탄강축제를 계승·발전시킬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뜻, 박성호 위원님이 체육회사무국장 정년기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규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고, Y진지 관련해서는 상사리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하고, 생활체육회체육종목지원시 공정을 기해달라는 뜻 하고, 그리고 정동화 위원님이 문화원보조사업 지원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 배병인 위원님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증원확대 운영부분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줄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해서 주문 좀 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문한 사항은 우리 예산심의 전에 알려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요, 자료를 요구한 거는 자료는 집계를 해서 바로 해드릴 수가 있지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가능한 부분 뭐 이게 방안 강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요구한 부분들 이런 것에서 선별을 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금방 금방 드려야 될 것은 빨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선별해서 좀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우리한테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하나 남았는데, 잠깐 한 15분 정도나 20분 쉬셨다가 막판에 집중을 해주시죠?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6번, 사무기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타부서에 비해서는 소모품을 상당한 저조하게, 저조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썼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업무상에 문제는 없었던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한 이 용지는 어떤 종이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친환경재질로 된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인지? 지금 건설과에서 자료한 것은 타부서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이거 지금 사무실에 쓰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사용지로 구입하는 그런…….

배병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요즘 흔히 표현하길 정품이냐, 비품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내용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실과소…….

배병인위원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공이 똑같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 동일한 거로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5번 7페이지에 사업 시행중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관련돼서 지금 많은 목록이 나왔는데, 물론 계속사업비고 뭐 어떤 변경사유는 일괄적으로 현장 여건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 하셨는데, 물론 어떤 현장 여건변동도 있지만 제가 27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차사업에 문제점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근데 자료제출하신 거는 감액된 것은 없고, 전체가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증액부분도 있고요.

배병인위원

근데, 자료에는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자료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만 표현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기준은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양인데, 해마다 30여건이 되는데, 그 이하로 소규모사업을 천만단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건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당해연도에 2~3개월 만에 사업종료가 되는데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경사유에는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오해의 소지도 가져올 수 있고, 관리지역으로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앞서 행감을 한 부서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다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변경사유를 그냥 간단명료하게 현장여건 변동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좀 사업시점부터 좀 설계를 연건에 좀 맞게끔 또 그래서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되게, 예산누수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심혈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걸로만 봐서 지금 33억이 증액이 됐어요, 33억 한 5,000이 물론 설계당시와 사업 시행시에 자재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증액만 됐다는 게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인제 계속사업에서 기초공사하다보면 터 닦이도하고, 해가 바뀌다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래서 또 설계변경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100% 뭐 어떤 당초대로 설계대로 갈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설계당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7번, 계속비사업 포함해서 연차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너무 답변이 그냥 간단해가지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그 지역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동시에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예산은 작고, A지역에도 하나 발주를 하고, 똑같은 사업에서 B지역에도 발주를 하고, 같은 사업비로요, C지역에도 이러다 보니까 1년, 당해연도에 끝내야 될 사업을 2, 3년 가는 경우가 많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하면 어떤 그 전체사업기간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 준공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또 어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유 때문에…….

배병인위원

아니, 그거는 통상적인 거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공사를 2011년도에 50억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한두 군데를 하면 당해연도에 한 25억씩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군데로 나누다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것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기초터닦이를 올해 해놨는데, 우기에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쓸려 내려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책임지……. 뭐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

배병인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여기 자료에도 제시를 하셨지만 교통편의에도 불편을 주고, 또 천재지변으로 해서 제산상에 피해도 줄 수 있고,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해나가는 뜻입니다. 좀 한사업이라도 한쪽에서 민원이 A지역에 사업을 마무리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요, 그래서 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A지역에 사업을 하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B지역에 같은 동일 목의 사업이라면 같은 동일 목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동시에 발주를 해놓고, 사업시작을 해놓아서 그 상당한 액이 요 전자에 말씀드린 설계변경이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많은 예산이 진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좀 민원이 있더라도 좀 우리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한 사업, 한 사업 마무리하는 우리가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저희도 계획을 그렇게 가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좀 선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시되는 보조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군비로 하는 소규모사업에서는 좀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부딪칠 때는 부딪치더라도 또 그런 이해를 구하고서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데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같이 한 목소를 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설명 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구번호 76번입니다. 5번 군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도로가 5번도로 지정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현지 확인도 안하고 지정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보면 좀 비낭인데, 도로형태로 갈 수 없는 지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가 옆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노선변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5번군도를 저희가 확·포장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 설계당시에 그 노선에 굳이 도로로서의 그런 어떤 경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불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옆에 보시면 능선을 넘어서 이렇게 도로로 표시돼 있는 그쪽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옆에 기존도로가 다 있어요, 기존도로에 대해서 같이 합리해서 같이 5번도로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5번 계획된 그려져 있는, 노선으로 결정돼있는 거기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터널 아니면 어렵다고 보고요, 옆에 지금 도로형태로 그려져 있는 그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보면요, 그게 그리로 쭉 맞은편에 있는 도로가 그게 올라가다보면 군부대도 있고, 통행길이 많아요, 그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새로 5번 도로 지금 산으로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봐서 사실 힘든 지형이거든요, 이게 볼적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거기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요구번호 77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이게 지금 뭐 물론 교차하고 그러면 사고가 좀 나면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올리고 해서 하다보니까 하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주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이게,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기준치에 맞지 않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들어와서 의회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사실 보면 좀 기준에 안 맞는 그거는 가서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어떤데 보면 생각하고 이런 데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볼적에는 우리 길병원에서 밑에서 좀 내려가 갖고 거기도 군탄리 앞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불편을 무척 느끼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사고지점이 그 전에 있으니까, 거기다 한군데하고, 한 2~30m 가다가 또 한군데 또 하고 그랬어요, 그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그걸 두 군데씩이나 해놓고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도 사업을 할 적에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우선 저희가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에 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아주 물론 규격도 안 맞고, 차량이 통과하는데 어떤 충격을 준다든지, 불편을 더 느낀다든지 이런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다시 형태를 유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80번 소규모 교량대장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 99년도 2회에 걸쳐서 수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쭉 다니다보면 각 계곡, 계곡마다 소교량 놓은 게 많아요, 사실상…….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게 보면 소교량까지는 우리군에서 아마 관리가 힘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문혜리 텃골 쪽으로 올라가다가 자등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신수리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쪽에 소교량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린 거는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교량은 돈 들여서 놓고, 지금 양쪽 날개가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가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거를 보완해 주십사……. 그다음에 또 혹시 그게 또 돈 들여 놨는데 그런 거 보완 안하면 또 돈 그냥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 차에서 이게 질의한겁니다. 이거는, 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교량이 어차피 손을 좀 대주면 아주 옛날 주민이 천지개벽을 했을 때도 왔을 때는 별로 없지만 앞으로 무너지고 뭐 어디고 하다보면 교량자체가 파손이 되니까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한 1억 들어갈 거, 2억, 3억씩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거 보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요구번호 81쪽입니다. 지금 시장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시장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시장 그 상인들이 뭐야…….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도로점용 말씀하시는 거…….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도로 점용하는 거 건설과에서 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허가는 해 주지만 단속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단속도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동송에도 가서 제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깨끗하고 정리된 이런 과정에서 정비도 해주고, 개선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상인들이 대개 보면 지포리나, 김화, 서면이나 다 똑같겠지만 상인들이 장날은 어쩔 수 없어요, 장날은, 장날은 어차피 상인들이 다 좁으니까 막 내놓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평상시에도 가면 동송에 지난번에도 가보고 하니까 동송 우리 지역구 배병인 위원도 있고 정동화 위원 다 계시지만 당초에 선을 막치기로 해줬으면 상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점용을 해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어떤 상인은 나가야 되고, 어떤 상인은 안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을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다른 사람, 자꾸 한사람 나오면 자꾸 또 나가고, 또 가고 이러면 시장 개념이 안 생겨요,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거 주문을 한 말씀이고, 제가 지금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말씀…….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람은 그냥 완전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게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는 끝으로 맨 마지막장에 요구번호 84번인데요. 동절기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그러는데, 오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걸……. 오지지역 같은데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저기 저 용화동이나, 무슨 문혜5리니, 텃골 쪽으로 그래가지고 제설작업이 안된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오늘 이제 12월, 1, 2월 달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갖고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는 질의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20번인데, 소공원산책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14쪽을 보면 지금 산책로가 조성된 게 5개소로 돼 있고, 또 폭도 2m~3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책로를 자전거도로와 병행이 가능한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런 형태로 갖췄는데, 아마 2m로 한데는 자전거하고 같이 보행자하고 같이 운동하기에는 좀 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제출한 부서를 보니까, 그것도 철원하고, 근남쪽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산책로 분야도 철원하고, 근남이 자전거도로와 같이 조성이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의 휴식레저시설이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소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도 또 산책로에도 철원읍이나 근남쪽 2개 읍면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레저 부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2개 읍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제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국가시책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부양책으로다가 조기집행사업을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건설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부군수님이나 또 우리 각 실고소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철원군이 최우수군으로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건설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조기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건설경기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사업 및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려면 조기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지역과 달라서 건설사업은 토목사업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날씨와도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국가시책도 좋지만 좀 우리지역특색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기집행사업으로 인해서 부실한 공사가 됐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게 건설과 소관 중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실한 사업이 있었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부실하다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소 서두르다보니까 뭐 어떤 계획단계에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공사에 대한 어떤 질 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부군수님 먼저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한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맞게 사업이라든가 지방경제도 분배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했다가 단절이 되면 더 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1년치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일시에 해버리면 그 남은 기간동안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시책이니까, 시책을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면서 무조건 조기사업에 넣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기보다는 배분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의도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부군수님 이 조기집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상금 타고, 우리가 최우수군으로 되면서 그 어려움도 알겠는데, 또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건설업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하반기는 할일이 없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할 사업은 다 하면서 하는 건데, 너무 일찍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경기부양보다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27번에 이거 어쩔 수없이 여러 해를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집중화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거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도입찰이다보니까는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지사람도 철원 와서 그래도 속된말로 그래도 재미를 봐야지 철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도 거기 가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해서 돈도 벌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어려움을 겪다보니까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느끼시죠? 건설업자들이?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좀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율리 용감 간에 도로공사하면서 배수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먼저도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의원님하고 상의 드린 대로 일단 저희 도로부서에서 그 배수로를 저희과에서 도로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다시 정비하는 거로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토지문제가 사유지가 편입이 되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마무리까지 가자면 아직도 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한지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획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주변에 농경지에 수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글쎄요, 그 지뢰밭하고 농경지 사이에 농로가 유실된 거 최근에 저희가 알았고, 그쪽 분야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지를 했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매년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보는 게 년중 행사인데, 그 부분은 그쪽동네는 그래서 그 수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좀 지금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조하셔가지고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거를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련돼서 설치기준이 도로여건에 맞지 않는 곳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부터 발주, 준공도 다 건설과에서 하신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업체가 기준에 미달 됐을 때는 준공 시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재시공을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관리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그 형상제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 그림대로 이렇게 사업을 이 형태를 갖춘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공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공사과정에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저는 여기 표준모델을 제시한 이 제원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저희 동네에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결국은 철거를 했는데, 3m60보다 더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이 승용차 이게 기준이 있지, 대형차일 때는 화물차 같은 윤거가 넓은 데는 반드시 작게 돼있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스프링에 완충에 의해서 차고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소음민원이고 또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폭을 3m60에 기준을 할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이거보다 좀 넓어야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형차는 상관이 없어요, 4바퀴가 동시에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형화물차에 기준을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새로운 제원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 이거는 자료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임의대로 한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도로법에 나와 있는…….

배병인위원

도로 교통법상,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그 제안을 하셔서 개선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는 재정비나 새롭게 설치한다면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방지턱을 설치하고 사고가 감소했다고 판단이 되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차대보행자 문제에서 비교를 이 자료에서 보면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 해보신 것은 없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뭐 사상자수에서 좀 감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배병인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대개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방지턱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경찰서에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인데, 도로는 도로 성격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다수에 사용하는 대중에 논리에서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신지 아시겠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걸 군민 한두 사람이 필요로 해서 자기집 앞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 현장 다니시다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방지턱 요구하는 분들이 마을별로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언제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보고 방지턱 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소수의 의견을 자꾸 중요시하다보면 흐트러집니다. 판단도 흐트러지고 또 오히려 제2의 민원을 발생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정확히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좀 앞으로 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좀 간단히 건설과하고 무관한 관계인데요, 부군수님한테 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제가 최근 들어 한 금년 해갖고 읍면별 관엽식물, 서양란, 동양란, 축화화환 지출내역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간단히 요거는 부탁이랄까요? 뭐랄까요? 너무 좀 이렇게 보니까는, 자료를 받고 보니까 너무 한, 어느 집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군데로 너무 치우치게 구입이 많이 됐어요, 지금……. 지금 우리 철원군에 보면 화원집이 제가 볼 때는 한 10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집이요?
꽃집이 한 10군데 있는데, 어느 부서의 한 부서에서는 114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93건이 한집으로 몰렸어요, 이게? 이런 거는 주위에 같은 업자들이 얘기가 안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군수님 이런 과정은 각 부서에다가 다 같은 생업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 114건에 열 몇 건에 93건이 한 부서에서 쓴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바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가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각 실과소에서 좀 분배를 해서 시키나 예를 들어서 동송에서 갈말 오는 것까지 동송에서 이 꽃집을 다 이렇게 해갖고 온다고 그러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 그건 좀 부군수님께서 챙겨서 업무 좀 참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조성된 소공원 현황인데, 그 자등리에 민원봉사과에서 소공원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어린이놀이터 지정된 것은 없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소공원사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갖고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공원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확인을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어차피 거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용도계획 지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용도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민원봉사과에 정주권 사업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좀 판단해보시라는 주문 드리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과속방지턱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장님들도 연속 민원을 내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뭐 진짜,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당하면서 민원을 위해서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우리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되시는 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답한데, 그전에는 이것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도 이게 여건이 아니다, 뭐 하다 해서 까다롭게 하더니, 어느 한순간서부터 확 늘어나갖고, 이 차량 운행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쪽 도로와 연결된 상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일예로 지경리 상가에서 민원내신 것 아시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경찰서에서는 그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그냥 도로에서 차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녀라, 그러다 보니까 지경리 상가번영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4차선 생기면서 그 유동인구가 적은데, 과속방지턱 생김으로 인해서 더 적어지니까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계까지, 복합적인 관계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고민을 해주시면서 그 지경리 상가번영회에서 민원 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민원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한테 제가 답변을 들을 게요?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경찰서하고 협의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설치를 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국도설치와 관련해서 과속방지턱 설치한 경우도 있죠?
그거 위험하게 설치된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달라는 것?
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설치기준하고도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낮추라고 했던데…….
사업 다 준공 끝나서 다 갔잖아.
도로 준공을 하고서 개통까지 하고서 사업자들이 다 갔잖아요?
그게 농어촌도로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업자는 갔는데,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군에 의지하고 달리 설치된 과속방지턱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과장님 동절기 때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민원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오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 있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들이 그늘이 많이 져요, 치우지 않으니까 그냥 빙판이 되면서 빙판이 상태로 또 오래 지속되고, 제설하기도 차량들이 있다보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제설작업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시내지역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군부협의 해갖고 어떤 시설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철원군사업비로 해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시설물을 해주게 되면 그 제설에 대한 부분이 재무재표상에 어떻게 잡힙니까?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경상적경비로 투자한 게 아니라 자본적 개념으로 투자를 했는데, 시설비로……. 철원군에서는 시설비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그게 재무재표상에 자산 상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도로공사든, 도로도 우리가 자산 상에 남잖아요? 재무재표상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자산으로서 남고 있고, 근데 군부대 시설물을 투자해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한 재무재표상에는 어떻게 남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뭐 바로 이제 내년도에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재산이 안 되는…….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니까 그건 시설비로서 우리가 시설비로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시설비로서 투자되면 자산으로서 남아야 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문제는 아직 좀 뭐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부군수님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보셔갖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니 뭐니 이렇게 나가면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하게 돼있는데, 작성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무재표상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을…….
양수

이양수위원장

해갖고 보고를 좀 자료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대규모로 많이 사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철조망이다 뭐다 했을 때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데 자산으로서는 남지가 않거든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갖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하오터널이 우리 철원군소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강원도 지방도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니까 도거라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관리청이 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거기 입구에 양쪽으로 해서 200m씩 열선 깔려있죠? 잘 모르시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잘 열선 깔려 있다는 얘기는…….
경숙

강경숙의원

들었어요? 처음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처음 같은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저기, 강위원님 신문에 나온 것 같고 얘기하는데, 강원도도로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제가 아는 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그래서 시설을 하고 그걸 가동을 하지 못하려면 그거 하나마나한 그런 일인데, 그게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