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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성욱제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03

성욱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따라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시간을 드릴테니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몇 분 외에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신 분 외에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지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용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추진실적과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배달강좌제 정착화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 배달강좌제 정착화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작한 운영현황은 10월말 현재 등록 강사수가 1,251명, 참여인원이 12,358명이며, 운영강좌수는 완료가 1,391건, 진행중이 352건으로 총 1,743 강좌입니다. 또한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적사업으로 배달강좌제가 선정되어 3년간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배달강좌 특허로 캐릭터 업무포장등록을 완료하고 강사설명회와 강사워크숍, 성과집 제작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9개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있었으며, 지난 7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전략컨설팅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학운동입니다. 덕을 품은 곳 대덕구이야기CD 1,000세트를 제작하여 관내학교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 대상 배달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주민학습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으로 풍물교실 외 98개 강좌를 실시하고 운영메뉴얼 제작보급으로 투명성 및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강사 공개모집과 프로그램 실비 유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릴레이 자격증 과정 17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16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동별학습마을 리더역량강화교육과 학습마을 추진위원들의 대구에서 개최한 전국평생학습축제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학습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32조 릴레이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과 지역대학과의 학관 협력으로 대덕꿈나무 영어캠프운영과 전국 영어동화골든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TV를 끄고 책을 펴자 서가 및 도서지원을 학풍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으로 총 4개기관 16개 과정을 평가인정 받았습니다. 주민친화형 지식정보센터운영입니다. 지난 5월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을 개관 운영하였으며,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도서 3,476권과 전자자료 795점, 정기간행물 687종을 확보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원문검색출력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여 주민정보제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3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하여 이용편의와 앞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으로 행복한 학습공동체 구축입니다. 책읽는 가족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서가족인증제를 실시하여 12가족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기반조성강좌로 조기독서교육을 위한 북스타트운동과 관내학교를 찾아가는 독서논술, 3개의 자격증과정 운영과 관내유치원생을 대상으로한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학부모독서강좌는 책읽어주기 어떻게 시작할까 등 4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책으로 여는 행복대덕을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통합을 위한 녹색도서관문화선도입니다. 계층별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으로 어린이강좌와 청소년·성인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공연과 주말가족책놀이 프로그램, 영화상영 등 클릭 도서관 문화광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체계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지원 1개소와 도서지원으로 15개소 5,757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순회사서 및 운영인력 지원사업으로 10명이 18개소에 업무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웃나눔 녹색문화전개로 노인·장애인 도서방문대출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으로 중리법동지역 5개교에 독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으로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올해는 평생학습 대상과 배달강좌제가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학습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배달강좌제의 창조지역사업선정 및 대전광역시 확대를 계기로 평생학습을 통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구 대표브랜드인 배달강좌제의 명품화 및 주민참여형 학습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해외도시교육협력추진을 통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초석을 마련해나가겠으며, 다양한 지식정보 인프라구축 및 평생학습공동체를 구현하여 한국적 독창성을 지닌 학습도시 대덕구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창조지역선정과 대전광역시 전역 확대를 계기로 질적성장과 보완을 통해 배달강좌제 명품화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창조지역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확보로 소외계층 지원 및 심화과정 운영 등 3개년도 중기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전광역시 전역 확대는 시장권공약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과 별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강좌종료후 지속적인 동아리 발굴등록유도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으며, 학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달강좌 쇼핑몰 및 학습장터 운영으로 학습결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해 공간 및 기회를 부여해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학습마을만들기입니다. 사람만들기에서 마을만들기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운영과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메뉴얼화하여 정착시켜나가겠으며, 동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별 학습 매니저를 배치해나가겠으며, 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학습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창조지역사업 발표회를 내년하반기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통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해외평생학습도시교류협력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참여자치가 이루어지는 해외선진도시와의 교류로 꿈을 만들어가는 행복도시조성을 위해 우리 구 규모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평생학습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초등학생 홈스테이 사업을 위해 향후 양도시간 우수시책포럼 등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수립과 자매결연체결까지하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네트워크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학습자원 발굴과 상시학습체제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로 평생학습 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정기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남대와 카이스트 나다센터와 함께 관·학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과 테마별 찾아가는 32주 릴레이대덕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지역에 대한 대덕학 바로알기 사업을 대덕학스토리텔러를 활용한 관내 초등학생 대상 대덕학 지원과 대덕한 요약자료집을 만들어 배달강좌 수강생들에게 제공을 통한 폭넓은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생활중심 지식정보센터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습득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인프라구축으로 선진평생학습도서관 구현을 위해 최신정보자료 적시 확보로 양질의 도서확보 2만권과 매체별 이용환경 패턴에 맞는 전자출판물 860점, 정기간행물 165종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국가자료연계서비스 실시로 전국대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원문검색 및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지역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체계와 지역공공도서관 공동도서 반납제 등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적시 적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정보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역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업의 분위기 조성과 지역성장동력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강좌운영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연령별 단계별 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올바른 부모관 확립과 교양증진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자기주도학습코치지도사 등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증 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연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도서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 및 전문운영인력파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책읽는 대덕 선비정신문화 확산입니다. 책읽는 가정문화확산과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을 위해 책읽는 대덕구, 독서가족 인증제 실시를 가족모두 독서회원으로 가입한 다독가족을 선정하여 연2회 20가족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여 가정내 독서문화 및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층별 독서회운영과 어릴때부터 책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고품격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으며, 도서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과 주말가족문화프로그램 연중실시로 클릭도서관문화광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문화의 시원 선비대덕을 위해 계층별 테마별 다양한 책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주제별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으로 학습으로 행복한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전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요청을 여러번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의해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주요부분을 삭제하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비공개대상 정보와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만하고 이름은 지우고 전화번호도 저희들이 일단 지우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쭉 질의한 내용들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어떤 개인정보가 시대에 워낙 정보화가 발달하다보니까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의 전국의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행정안전부에다 질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계신 서면이 있으신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받은건 아니구요. 그것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쭉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때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꼭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장방문도 있다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 개개인별의 어떤 학습자를 아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어떤 거기에 도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점을 다시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어떤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못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석기준을 정보공개법 및 정보보호법과 같이 타 법률에서 비공개 정보대상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대상정보의 비공개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이건 잘못된 유권해석일 것이라고 나와 있고, 2007년 11월 21일날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조 제2항의 법령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지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휘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회답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의 행정안전부 질의 내용으로서 2010년 7월 31일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 제출요구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대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집행기관이 동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원장선생님한테요. 이런 근거로 인해갖고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거부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법률 받은 거하고 서면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덕구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반론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43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료제출거부하는 법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거기는 어떤 각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17조 규정 등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는 어떤 의회 감사 차원으로써는 청구가 아니라 어떤 사인의 지위에서 이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때는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어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이 됩니다. 10조에도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의 제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것을 안 전해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유출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자신도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질의 응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얘긴가요, 지금? 이 질의응답이 최근에 한건데 이게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긴가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수강생의 전화번호가 나간다 그래갖고 사생활이 얼마나 침해가 돼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요, 어떤 두 가지 항이 조합이 되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정보보호 대상이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그게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참고자료로 하는거지 저희는 일반 개인이 아니예요. 평생학습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희도 같은 공무원이예요.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셔야지 우리가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밖에다 유포를 하신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그 조항이 맞지만 저희는 그 자료를 갖다가 평생학습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 조사를 한다는거지 그것을 외부로 우리가 유출한다든지 그 자료를 주면서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하시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실 수도 있는거지 그것을 갖다가 개인 사생활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못준다고 하면 저희가 개인이예요? 개인이냐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공공기관의 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사인의 지위에서 가능한데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어떤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원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사인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된다고 행자부 설명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전화번호가 나갔을 때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요즘 스팸 전화 그런 것으로 상당히 저도 싫어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데 이 전화번화가 나갔을 때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그렇게 저희를 못 믿는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분을 추출해갖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께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감사는 물론 시감사 또 감사원 감사, 중앙행자부 감사까지 다 받습니다. 받는데 학습자 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상에 학습자들은 당일당일 출석부가 있습니다. 개인 자필 싸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안되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 말씀 그전에도 하시지도 않았거니와,...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4억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공직을 하면서 어떤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나가고 완벽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출부분이나 어떤 수강자 확인 부분 이런 것은 감사로써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평생학습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감사도 있고 다른 감사도 있는데 그러면 니네 대덕구의회에서 무슨 감사할 권한이 있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지금 다른 팀도 감사를 했지만 시에서도 감사하고 외부감사도 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월권 말씀 아니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해가면서 그런 감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 것을 모르냐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자 하면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욱제

성욱제위원

처음에 얘기하고 했을 때 파트장님한테도 여러번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받는데 구걸해야지 돼요. 자료 받는데 집행부한테 구걸해야지 되냐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자료제출 안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해준게 뭐 있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요청한건 다해줬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했는데 주지도 않았거니와 몇 번을 얘기해갖고 부탁하디시피해갖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게 뭐예요. 어떤 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얘기도 했거니와 최소한 성명이 없더라도 전화번호라도 있다든지 전화번호는 있어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동과 어떤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하면 또 본인이,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동청구를 했느냐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전화번호는 최소한 가르쳐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확인을 원한다면 학습자가 확인을 하고 안하고 위원님께서 원한다면 저희 학습원에 오시면 그 부분을 찍어서 제가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감사중에 그 위원님께서 요청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전에 말씀드리면 뭐든지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에 와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자료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이 확인해보고 싶다. 개인정보공개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가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더 보고 싶다. 자료제공은 안되더라도 학습원에 오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자, 성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잠깐만요. 그러면요 평생학습원장은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서 제공할 수 없다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책임지시죠?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니요, 정회잠시 하시기전에 위원들 동의가 있어야 정회하는거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공개는 실제 당해봐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목적이 가장 주되게 사용됩니다. 정보가 개인이 어떤 특정인 단체에 정보를 제공했으면 그 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사용되어야 되고 그 사용목적 외에 사용됐을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시는 얘기가 서로 집행기관에서는 오해를 한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한다 하기 때문에 그 구민 입장에서는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 하고 컨프레임 걸었을 때에는 평생학습원장이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체에서 자료제공을 냈을 때 우리 자체도 어떤 문제가 있어 양측의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될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동일인물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것 자체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한테 평생학습원에 들으면서 강좌를 들으려고 하는거지 확인절차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그 사용 목적 외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걸 수 있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에서 했는데 확인 자체가 평생학습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어떤 다른 정보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정보는 목적상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필

윤재필위원

관련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면 당연히 맞는거죠. 그러나 집행기관과 우리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윤위원님한테. 그러면 저희가 어떤 했을 때 알지도 못하고 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가 오잖아요. 감독원에서 전화도 오고 다른 부서 세무서 에서 오고 어떤 업체랑 관련되서 내가 있을 경우 그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저촉이 되겠네요.
재필

윤재필위원

인터넷 같은데 회원정보를 가입하게 되면 그 상시 가입했을 때 보게 되면 특정단체, 특정업체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서명이 있고 그에 대해 동의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재현이 되는거지 우리 목적자체를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동일명, 동일인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열람요청을 해주셔야 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맨처음 취지자체는 우리가 이 많은 인원중에 동일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에서 그 의도였으면 당연히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데 의원끼리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원을 수강하겠다 라는 자체로 되어 있지, 그 수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는데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가입 이나 이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같이 정회하시고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위원장님이 조정해주십시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제기하세요. 평생학습원장이 수장생 명단은 특정한 목적으로 수집했다 했거든요, 아까 답변을. 그렇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수강생명단이 특정한 목적인지, 그러면 강사는 왜 다 공개를 하셨죠? 강사 명단은. 연락처, 주소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강사도 어떤 이름만 공개가 됐죠.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주소하고 다 공개가 됐는데 자료를 다 줬는데 왜 다 주셨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강사는 동까지만 제가 드렸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전 보육시설 보육아동의 부모명단, 시설명, 부모명, 주소, 연락처 등 자료제출 여부는 집행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은 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 헌번 37조 제2항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보장 측면과 주민의 알권리 측면, 개인의 사생활은 사익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는 공익이예요. 공익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당해 자료의 제출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여부결정을 위한 비교형량인 공개에 의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보호되는 이익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 제출을 위한 비교형량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임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장 측면은 외부에 공표되었을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는 경우 등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표합니까? 우리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그 예산이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정보공개법 갖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42)

감사속개 11:0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원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정보공개의 것은 뒤로 제겨놓고 넘기고 다른 부분부터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평생학습에서 동별 배달강좌 현황을 받았거든요. 두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좌수라든지 인원수는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같은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2억 2,314만 2,000원으로 지급금액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5억 3,8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첫번째 우리 조용태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8월 31일현재 총 5억 8,394만 4,000원은 지난 2009년도 3월 16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총 금액이 되겠구요. 그리고 두번째 요청한 현황은 우리 김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그 자료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 그런 2억 3,3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이 서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은 지금 배달강좌제 강사료 계좌입금 의뢰서가 있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자료는 대부분이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0월말까지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전년도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3,414만 2,000원하고 5억 8,394만 4,000원이 합쳐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배달강좌계좌입금 의뢰서 1차부터 쭉 있어가지고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것, 거기에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2009년도가 3억 4,138만 4,000원이었구요. 2010년도가 3억 8,191만원이었어요. 합하니까 7억 2,359만 5,000원 이었어요. 이 두개를 더하니까 합이 지금 8억 1,708만 6,000원이예요. 지금 평생학습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계산이 안 맞거든요. 왜 안맞아요, 이 부분이?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첫번째 요청한 자료는 2009년도 3월 16일부터 올8월 31일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8억 5,394만 4,000원이구요. 그리고 김금자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된 자료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11월 1일부터 올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올예산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2009년 1차부터 2009년도 다 들어가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지출된게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부분의 통계가 2009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모든 통계가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저희 주신게 2009년 11월이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2009년 11월 1일부터 지출된거죠.
욱제

성욱제위원

11월부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올 10월말까지요.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3월부터 6월달까지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총 금액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께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요. 거기 강좌운영장소 현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여기서 학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거며, 어디를 말하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학습기관은 도서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외 우리가 요즘 네트웍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비영리법인이 대덕구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도서관 비영리법인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니예요. 학습기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강좌, 그리고 복지관, 우리가 어떤 행복배움터 해가지고 10군데를 지정해놨어요. 그런 학습기관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학교는 뭐를 말하는 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학교는 학교죠.
욱제

성욱제위원

학교에서 이 배달강좌하고 취지가 맞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학교에는 학부모대상입니다. 학부모대상. 우리가 어떤 배달강좌제를 하면서 어떤 전지역을 교육장화, 당초 배달강좌의 목적이 수요자 중심이고 우리 대덕구의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TV를 끄고 책을 펴자라는 신청자 선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취지가 TV를 끄는거가 맞는건지 TV를 없애고 하는게 맞는건지.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궁극적인 취지는요, 요즘 TV때문에 상당히 가족간에도 대화도 없고, 그런 문제점,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 초등학교나 다니고 하면 거실에 TV를 많이 안 놓습니다. 예전에 이게 TV가 나오고 그런 폐단, 어떤 책을 많이 읽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언어표현을 TV를 끄고 책을 펴자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학풍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저희들 어떤 행정적으로 도움을,...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건 알고 있구요. TV를 끄는게 맞는건지 TV를 철거하는게 맞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언어상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철거하고 책을 펴자. 언어표현이 그래서 TV를 끄자고 한건 조금 덜보자.
욱제

성욱제위원

TV를 끄자는 말표현은 그렇지만 원래대로 하면 TV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 서재를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취지가 맞는건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TV가 어떤 거실이라는 곳은 가족이 대화의 어떤 공간도 되고 같은 공유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있는데 부모들도 TV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건너방으로 옮기고 덜 보자고 하고 같이 가족간에 책읽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좀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TV를 철거하는건 아니고 다른 방으로 옮겨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거실에 일단 치우고 그 자리에 책장을 놓자.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적으로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선정 과정은 신청장의 사연내용, 거실상태를 TV를 치웠다는 없어야 되겠구요. 어떤 가구원들의 어떤 서가필요도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글을 남기면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각 체크해서 이런 사람 줘야되겠다 쭉 평가를 해서 드립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서류검사만 하는 거예요, 현장 확인도 하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현장 확인은 물론 서가를 배달하면서 직접 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기 때문에요.
욱제

성욱제위원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사연을 올릴때 그것을 같이 올립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서재를 갖다 놓으면서 확인을 하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직접 저희들이 확인은 안하지만 그 서가를 배달하면서 그 자리에 서가를 놓기때문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거실에 책장을 놓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지금 문자라든지 어디다 올린다고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TV 처음 얘기할 때도 TV를 옆방으로 옮겨 놓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 그때 들었을 때 철거하고 TV를 없애고 나서 거기다 대신 서재를 놓고 책으로 공부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이런 식의 취지로 알고 있었고, 했는데 그 선정과정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했지 확인이라든지 전혀 없이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확인 없이 돈이라는게 대략 보니까 1회차마다 10만원씩의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을 500만원 나누니까 1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서재를 받은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확인도 없었고, 그 사연 냈을 때 거기 보고 나서 당첨이 되면 배달오는 사람이 배달만 해주고 싸인만 받아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거 아닌가. 사후 관리 문제도 조금 안맞고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구의 이게 지금 6,000만원이라는 돈이 2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10회차까지 해가지고 2년 가까이 많은 돈이 나갔는데 너무 학풍으로 조성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허술하게 나가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TV를 끄고 책을 펴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당초에 이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풍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서 이런 건전한 어떤 책읽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학풍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구에서는 돈이 안 나갑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전혀 이쪽에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구청하고는 별개인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있구요. 그 쪽에 학풍추진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학풍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어느정도,...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 안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도서관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신탄진하고 안산하고 송촌이 있어요. 그런데 송촌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가지고 비교평가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지금 전체 집행금액을 보면 신탄진이 안산이랑 비교했을 때 한 6:4 정도로 크다고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면적면에서요. 그런데 신탄진에서 집행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관리용역을 지난 1월달에 안산도서관과 송촌도서관 묶어가지고 그 금액이 신탄진 도서관 예산으로 집행금액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3개 도서관이 그래도 대표도서관이 신탄진 도서관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그 예산을 각각 용역비가 신탄진도서관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을 따로따로 해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따로따로 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될것 같거든요. 각 도서관별로 공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학습원 전체에서 3개의 도서관을 묶어서 하는게 업무에 효율적인,...
욱제

성욱제위원

그 취지는 맞지만 돈계산하고 할 때는 금전적인 계산 할 때는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돈을 잡았어야지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어떤 청소와 어떤 인력용역비 외에는 각각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하시고 우리 조용태부위원장님께서도 도서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고 다른 뭐 어떤 도서구입비나 어떤 운영비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원장선생님이 대동소이하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인터넷사용료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 해서 지금 신탄진도서관은 8,859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산은 2,263만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공과금을 내고 있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거랑 조금 맞지 않잖아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과 신탄진도서관은 규모별로 크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3~4배 되는데 인터넷 사용료도 디지털 전자정보실이라구요. 안산도서관은 아주 소규모고, 신탄진도서관은 큰 규모입니다. 그런 비용문제와 어떤 전기요금도 워낙 그쪽 신탄진은 크고 안산은 적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상수도 요금이나 난방비 여기서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전체 면적 면에서는 신탄진하고 안산하고 6:4예요. 6:4인데 공공요금 나가는거에 비해서는 4배나 많다는거예요. 그것은 여기도 그러면 거의 6:4에 육박해야지 되지 않냐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꼭 그렇게 비율로,
욱제

성욱제위원

비율로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사실 절약하려고 상당히 정부시책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신탄진도서관을 이용하다보면 조금 오래전에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비디오시청각이 있어요. 하다보면 어른 같은 경우는 19세이상 비디오를 봐요. 빌려가지고 보는데 볼 수 있는 TV는 똑같이 있어요. 아무데나 장소나. 그러다 보면 어른들은 19세이상을 보는데 청소년들은 바로 옆에서 보면 서로 어떻게 하다보면 민망한 부분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TV를 봐도 저도 애들 컸지만 같이 보다보면 진짜 낯뜨거운 장면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떤 조금 그런 야한 것들이 있으면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테이프 자체를 그런 것을 자제하시던지 아니면 있으면 조금 어른들은 따로 시청각실을 분리해가지고 그 부분을 놓는다든지 좀 어렵지만, 공간은 좁지만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될 것 같으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덕학 운동이 무엇이죠? 대덕학.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학은 우리 지역학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랄까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쭉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송준길선생, 동춘당 부터 어떤 그런 지역의 문화재, 이런 것을 공부하고 어떤 우리 지역의 역사, 상당히 그 고려 태조때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여러가지 어떤 학습으로 유명했던 학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계족산 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유적의 유래같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옛 그 분들의 공통점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야지만 대덕학 운동의 전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학의 목적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내 지역을 앎으로써 애향심을 갖을 수도 있고 참 예전에 우리 대덕구가 어떤 이런 지역이었구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전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대전의 뿌리가 회덕, 대동여지도를 보더라도 대전을 찾으면 안나옵니다. 회덕이라는 그런게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광역시 내에서는 뿌리가 어떤 회덕, 대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지역의 양심,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덕학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학교로도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이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 스토리텔러들을 저희들이 대덕학을 공부시켜서 뽑아서 학교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러면 표방하는 선정인물 어른들에 대한 공통점을 해가지고 정체성 확립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대덕학이라는 아카데미교육을 13강, 처음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대덕에 대해서 문화해설사 88명을 배출했어요. 그중에 이제 스토리텔러 얘기꾼 20명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분들을 학교로 교육현장으로 파견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족산성에 해설사로써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양성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래요. 그 역사하고 문화이야기가 주로입니까? 스토리텔러가?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분야별로 지금 연구회도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한 분들이 한 30분이상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춘당 하면 요즘 문화유산해설사가 어느 지역을 가나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도 앞으로 이런 분들 활용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에 대해서 해설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의 옛 어른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득권포기예요, 그 분들은. 그게 대덕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이 계신 학자들도 기득권 포기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의 기득권 포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평생학습은 지금 말했듯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평등하게 출발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좌운영장소 현황에서 아까 성욱제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해서 하면 학습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고 행복배움터라고 10개의 학습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관, 학교, 비영리단체법인 거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행복배움터라는 그 비영리단체가 있다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비영리단체 문화단체는 우리 지역에 시민문화센터라고 한 곳이 있구요. 복지관과 도서관입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학습기관이 복지관과 도서관이라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거기에도 여러 강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행복배움터아라고 10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런 기간이 학습기간이 그렇게 표시된겁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가정의 분포를 보면 가정이 70%를 육박하고 나머지가 굉장히 주민센터, 학교, 기타 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70:30이거든요. 보면은 대덕학의 기본정신에 따른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작은마을도서관이라든지 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 인프라가 대덕구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원장님하고 저의 견해하고 틀린데 도서관 세 개에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해서는 대덕구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이런 강좌운영장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께서 인프라시설이 많이 있으시다고 타 구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학습센터도 없고, 어떤 마을도서관은 제가 유성구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거기도 동별로 다 만들고 오히려 그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서구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본다면 제일로 마을도서관이 적구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기타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그렇더라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기타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배달강좌제가 어떤 과정이나 경로당이나 교회나 전체를 활용해서 하게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인프라시설이 부족해서 배달강좌제를 하셨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건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인프라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번듯한 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구재정이나 이런 형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건립한다고 해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배달강좌제는 인프라 시설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시간과 어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학습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배달강좌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는 요청을 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바로바로 강좌를 해줬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마을 도서관에는 했구요. 지역아동센터는 이게 구에서도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원칙은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특별히 청장님께서 어떤 소외지역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과 간담회를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많은 지원은 할 수 없으니까 센터마다 두 개 강좌 정도는 내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부모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은 수익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가. 그리고 배달강좌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가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좀 해주시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 대덕구에서는 학습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배달강좌제,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심화과정, 배달강좌제는 어떻게 보면 20시간 이내입니다. 이내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는 그래도 4개월정도, 배달강좌제의 기초과정을 듣고 좀 심화과정을 요청하는 그런 강좌들은 릴레이자격증 과정이나 주민센터에 조금 더 차원높은 그런 강좌를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배달강좌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배달강좌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정도 실비라도 받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모든 것들이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곳들을 보면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이. 유독 배달강좌제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를 갖고서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설득력을 사실은 깬 부분도 있을 거예요, 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생교육에서도 이제는 어떤 우리보다 어느 정도 실비는 받아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동향을 믿구요. 이웃 자치구에서 그 옆에 자치센터는 무료인데 왜 대덕구는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저에게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원칙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배달강좌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좀 자리를 잡으면 이 부분도 구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아주 실비라도 조금은 받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러면 더불어서 학습, 교육 좋은 겁니다. 진짜, 교육은 항상 말했듯이 제일 앞서야 하는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니 감사합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교육이 대덕구 구민들의 분포를 보면 동별로 보고 주민센터, 배달강좌제 분포를 보면 조금 수치를 객관적으로 난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구민들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포지도가 딱 되어 있나요? 대충. 연령별, 성별, 직업별 어떤 동향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분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솔직히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하면은 그런 부분, 설문에 응하고 사실 그런 자료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요. 수기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해나갈 겁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보면은 오정 법동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굉장히 참여율이 적다는 얘기죠.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거라고.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력이 안되니까. 그런 쪽하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눠서 분배해주는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니까 분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1월달에 대덕구 안산도서관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대덕구안산도서관의 위치가 대전에서는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참 아파트숲이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송촌지역이 거의 70%예요. 강좌를 하면 제가 쭉 분포도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야, 이거 조금 그렇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저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많이 배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많이 배우고 또 학습을 해요. 또 없는 사람은 자꾸 안하다 보니까 어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지 않나. 그런것들을 관에서 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예산이 되면 관심을 쓰고 싶고 이 배달강좌제도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송촌이나 법2동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런게 확산되면 현재 안하던 사람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에 근무할 때 송촌이 그리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더구요. 한 지역에 어떤 중심세력이 열심히 하면 자연 따라가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잘 안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래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강좌 수강 총인원 대 순인원이 자료가 맞다면 6,000명을 위해서 7억을 썼다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대덕구의 재정상. 설득력이 물론 교육이라는 대명분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도 6,000명 가까이되서 7억을 썼다 그 이상을 썼다 하면 지금 대덕구 구민들이 전혀 납득 못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대전시민학습문화센터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구, 또 청주, 제가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배달강좌제로 이 만한 학습자가 있다는 것은 다들 타 지자체에서 오면 놀라요, 이게.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원장님 입장이나 제 시각은 정선군이라든지 상주시, 이렇게 몇 군데 갔다와보니까 강진군 같은 데 보고 이러면 대부분 그 지역학교에다 투자합니다. 초, 중, 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거기는 교육청에서 어떤 제도권에,...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아니, 교육청 말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상주나 정선 엊그저께 저도 정선에 있는 분도 만나고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48억을 투자한답니다. 정선군이 교육지원조례 최초로 만들었고, 무상급식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기숙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들어오게끔, 그게 지금 담양, 임실,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주 상상고라든지 거창, 그 다음에 지금 보은 같은 경우도, 보은도 초등학교 학력수준이 상위 20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어제 그저께 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그게 바로 지자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예요. 자치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면, 여기서도 벌써 학교 떠나지 않습니까?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되면 서구로 가고 유성구로 갑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인적 자원, 우수한 자원이. 그나마 송촌고가 자율형 국립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 중, 고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교육메커니즘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어른들은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대부분 대덕구의 현실이.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이라는게 어떤 성인중심교육인데,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성인중심인데 포커스를,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권할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덕의 유능한 학생들을 뭔가 모아갖고 특별히 어떤 훌륭한 강사들을 더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 육성하고 학교도 저희들이 많이 학교도서관이나 이런데 지원하고 또 시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런데 투자는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투자를 안했다는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했음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부정하지를 못하거든요, 현실이. 그러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자체도 10억, 20억씩 자치법에 위반이 되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써도 합니다. 당연히 재정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출현할 수 없는데도 없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투자합니까? 20억 40억, 10억씩 다 투자합니다. 그런 예가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떨어진다면 대덕구는 더이상 가지나 지금 인구가 줄고 들어오지 않는데 들어와도 정말 경제적 약자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더 인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죠. 아파트 두 개, 엑슬루하고 신일유토빌 지어졌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외지에서 굳이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거꾸로 다 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지금 성인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 있던 문화라든지 도서관, 학습, 그런 것에 대해서 인프라는 충분하니 그리고 성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여력이 없어요. 대덕구 인구분포를 해서 조사해보시면 혹시 갖고 계시다면 정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성인들이 몇 명인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초, 중, 고생들에 대한 유치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구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여기에서 착안하셔가지고도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지만 대덕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그나마 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지금도 6월달 선거 끝나고 지금 2,000명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여건이 되면 많이 하면 좋겠죠. 그 분야는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복지지원팀하고 자치행정팀이 학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아니 평생학습 개념으로서 다른 데도 평생학습팀에서 다 교육 관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학교 시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요즘 학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엊그저께 제가 법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공간을 제공해줄테니까 학부모들 거기서 교육 하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그런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해당 부서 자치팀하고 복지팀이면 주세요. 주셔가지고 의견 서로 공유해서 좋은 쪽을 찾으면 좋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구체적인 사업은 복지지원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TV끄고 책을 펴자는 부분은 성욱제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원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이게 지금 1인당 도서 3권씩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선정자가 30명인데 도서가 다 똑같이 한 권당 3만3,000원짜리가 3권씩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려구요. 선정자 30명에 소요예산 9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이 다 똑같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같은건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책 종류를 쭉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배송비와 어떤 포장비가 포함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전체 분들한테 나갔던게 포상비 포함해서 그렇게 샀는데 가격을 선정한거네요. 금액을 선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 도서와 상품이 나갔다는 얘기시네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도서 구매액과 배송비 포장비를 어떻게 보면 오버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택배를 보내려고 그러면 최소 3,000원을 줘야되거든요. 무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 디씨도 하고 해서 권당 11,000원정도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건데 수입별 도서현황이라고 289페이지를 보게되면 구입받은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책 자체에 대해서 8,805권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는데 있어서 책을 정가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신간도서에 한해서 정가로 구입하는지,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책이라는게 연중 신간으로 나오는게 2만종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책은 선별해서 우리가 매달 이용자들이 어떤 희망도서와 이런 책은 비치해야 되겠다 선별해서 들어오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67.몇 프로로 거의 32% 이렇게 디씨 되어갖고,
재필

윤재필위원

정가대비해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정가대비.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기획감사팀에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거 보니까 그 여러개 업체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 선정하셔서 매년 계약을 하실 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공개입찰 경쟁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오면 거기서 한군데 선정이 돼죠.
재필

윤재필위원

한 군데가?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공개입찰해서 한다. 기증받는 경우는 이것은 뭐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요소에 기증의뢰 공문도 요청하고 받는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증하고.
재필

윤재필위원

기증같은 것은 도서로 직접 기증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도서로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라 기증도서는 새책은 아니라 집에서 다 보고 헌책을 도서관에 기증해주면 저희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것은 지역의 문고나 기타 시설 같은 데 기증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금액적 부분은 산정은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책을 도서대장에 올라가는 것은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책에 서지사항이라고 출판연도와 어떤 형태, 금액, 저자,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구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정가대비 기준이라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책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새책가격 기준해서 정가가격으로 산정한거고 감가상각이나 이런게 전혀 없이 그렇게 된거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문고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문고에 도서를 비치해놨는데 도서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수가 적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보면 제가 오전이고 오후 가다보면 문고회원분들은 계시는데 실제 구민이 접해서 책을 빌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적은것 같습니다. 활용도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도서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증된 도서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신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도서 자체도 사전 이런 것도 갖다놓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쓰다가 졸업하면서 줄 수 있지만 그 공간 자체가 구민을 위한 도서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천해가야 되는데 어떤 폐품만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책이 오래되고 시기 지난거고 아주 옛날거고 사전있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활성화가 더 안되는 것 같고, 두번째 문고 회원분들이 있으십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두분씩 있으신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항상 가 계시면 한 분은 장부 정리한다고 앉아계시고 로테이션 식으로 하고 계신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되어 있고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 내에 공간을 일정부분 차지해서 그 공간 활용도가 너무나 낮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학습의 거점으로 활용을 앞으로도 더 활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구요. 예전에 저희 도서관에서 문고 대표들과 같이 함께한 사업도 있고, 또 문고 운영을 위해서 임원들을 도서관으로 불러서 어떤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역의 문고 회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 먹고 살기 괜찮으신 분들 책 한, 두권씩 기증을 받고 어떤 그 문고라는 작은 도서관이죠. 거기에도 어떤 신간이 있어야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미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전문가들이 비치가 안되다보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으로 순회사서, 해설사서 자격증 같은 사람을 한 3개 도서관에 업무지도를 올해 후반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분들하고도 어떤 자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재필

윤재필위원

동사무소 내에 있는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만큼 다른 주민들이 차지를 할만큼 그 만큼 왔다갔다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문고 자체는 활용주민들의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책을 대충 저도 동에 가서 얼마나 대출이 됐나 보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한 2, 30권. 애들도 와서 보고 가까이 있다는 장점. 대덕구에 현재 문고가 탄생하게된 배경이 예전에 시에서 문고차량으로 하는게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운영인력이나 운영비 드니까 그 자료를 각 동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책들이 낡고 그랬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원래도 한 15군데 정도 한 3,800만원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5,700여권을 심사해서 조금 드리거든요. 예산이 워낙 대덕구에 문고갯수가 30개입니다. 30개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서관 인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결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시간 여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고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 있고 주말에는 당연히 안 열기 때문에 학생들 접근성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가정 전업주부시라든가 유치원, 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주 타켓으로 도서도 변해야 될 것 같고 타켓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집중화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책을 보게 되면 이건 다 성인들이 보는 책이 대부분이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까전에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애들이 와서 책을 보고 갈 수 있는 접근이 쉽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한번 재조성 해보는 것은 어떨지 그러니까 제안을 한번 드리는거구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동사무소 마을문고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55)

감사속개 15:06

위원여러분,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는데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전반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오늘 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접근 방식이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있는지를 한번 제가 직접 보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달강좌제 보게되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는 수요자중심으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수요자이고 학습을 부르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보게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강좌신청을 하면 강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를 내보내고 강사와 조인을 해서 일정협의를 하고 우리한테 교육계획표를 제출하게 되면 승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즉, 강의신청 이후부터 우리 구청직원분들께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프로세스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제가 사례분석을 들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www.naver.co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봐서 지금 배달강좌 라고 제가 알기로는 학습이 짜장면처럼 많이 배달된다, 이렇게 보통 홍보이미지가 다 되었습니다. 저도 맨처음에 접속을 할때 평생교육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으로 키워드검색을 했습니다. 요즘 키워드 검색할 때 보게되면 주제어 검색부터 관련어로 가는데 배달강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접근했는데 배달강좌에서 곧바로 우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키워드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이 짜장면처럼 배달된다, 각종 문구를,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그 홍보문구에 맞게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을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이라는 키워드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면 젊은 사람도 통합검색이나 이런 검색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검색에서 좀더 확대해서 봐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의 홈페이지죠. 이 홈페이지를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배달강좌제를 제가 한번 실제 듣고 싶어서 강의를 해본다고 강좌를 듣고 싶어서 들어가본다 생각하고 가정하에 배달강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가 강좌를 선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좌 자체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중구난방식입니다. 올린 순서대로 그냥 하다보니까 내가 이 많은 강좌중에서 분류도 안되어 있고, 내가 무슨 체육이면 체육, 학습이면 학습, 교육이면 교육, 인문이면 인문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배달학습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방문을 하게 되면 신원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강사가 직접 올린 자료인데요.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보십시오.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믿고 대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배달학습 왔습니다. 대문 열었더니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데서는 사진 자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경력사항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분들 보게되면 경력 자체가 아예 간단하게 두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이 강좌에 대해서 이 강좌를 듣게 되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육계획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객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접근했을 때, ‘아! 나 이 강좌 마음에 들겠다. 나 진짜 이거 하고싶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쪽에 보게되면 배달강좌수강 총인원 대 순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복인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순수 인원은 6,888명입니다. 중복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입장입니다. 왜, 한번 들어봤더니‘아! 좋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다시 듣는 사람이 늘어나는거죠. 그러면 두번째 문제는 뭐냐, 신규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 입소문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시대는 아닙니다. 즉,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시스템 자체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나도 미비하다는거, 그리고 강의계획서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양질의 강의를 선택하기 위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는 지금 강의가 막혀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강좌메뉴에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제일 마지막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9년 7월 2일겁니다. 아직까지 등록 신청중입니다. 맞죠? 2009년 9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등록신청중입니다. 이렇게 이런게 나오면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뭐지?, 이거 제대로 관리되는거 맞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이런 부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이라는게 신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새로 업데이트해서 고객입장에서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참여후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강사가 입력한 것도 있고 우리 고객이 입력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강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 뿐인 것 같습니다. 즉, 새로 접수를 했을때 이 강의가 다 들으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실제 참여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 번에 강의를 신청할 때는 이거 신청 참여후기를 한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도 당연히 봐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강사 운영 결과보고서는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카페 자체가 카페라고 하면 그 카페회원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단지 함께 배울 분, 인원수 몇명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배워요. 이런게 올라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카페에 맞지 않는 글이 올라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 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게 인구의 고령화, 어떤 조기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토록 교육을 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어떤 교육의 영역성을 같이 연계되는 방향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미국, 독일, 우수 사례를 보니까 맞춤형 교육,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습,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맞춰서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내용을 지적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페이지, 마이페이지 기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교육을 수강했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수강을 해나갈거고, 어떤 나의 수강 이력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어떤 단순하게 운동, 여가를 위한 학습이 아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어떤 취업과 연관될 수 있는 전문성 자료도 부족했거니와 그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취업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배달학습제 신청상 이 프로그램상 학습자, 구민이 신청을 하게됐을 때, 내가 얼마를 기다리면 내가 강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게 전혀 없었어요. 한정된 강사수로 운영이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대기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내가 무슨 교육을 신청했을 때 ‘아! 이 교육은 강사가 지금 다른 교육이 있어서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예정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기다리지 않을거란 얘기죠.’ 제가 배달학습 들으시는 분, 또 신청하신 분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신청은 해놨는데 소식이 없어요.”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구청까지 찾아온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강사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사이력 및 신원자료가 부재하다. 너무나도 신원자료같은 경우 사진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카테고리, 인문, 교육, 체육, 취업, 컴퓨터 그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그 강의를 선택하고 그 강의가 어떠한 강의였는지 참여후기도 보고 이 사람 진짜 강의 잘하는구나 하면 그 사람이 더 강의가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양이 아닌 질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보 상태에서는. 그리고 학습 계획표, 내가 교육을 받으면 어떤 수준으로, 교육에서 가장 교육과목을 들으면 가장 중시하는게 학습계획표입니다.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표가 어떻게 쓰여있나 보고 보통 강의를 선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부재했었구요. 동일한 제목의 강의가 여러가지 있으면 구민입장에서는 좋은 사람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강사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같은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즉, 선택권이 구민한테 없는거죠. 우리가 모티브자체는 고객 즉, 구민수요에 맞게 구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이 선택할 권한이 너무나 적어집니다. 정보의 부재입니다, 즉. 강사의 강의, 강사의 질적인 어떤 정보부재가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 보게 보면 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제가 오면서도 여쭤봤습니다만 만약 어르신들이 강의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노인지회에 전화하신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전화받아서 해준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학습마을지도산가 이 분들이 대신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인터넷 소외계층을, 평생학습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평생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고연령층, 그리고 취약전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강의 성과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야됩니다. 고객입장에서 구민이 평가하는 자료도 중요시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의성과의 평가에도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수등급들을 매긴다든가 그 강의의 품질에 대해서 양적이 아닌 그 강사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한다 라는 어떤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괄자료 통계시스템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저 이번에 자료요청하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엑셀로 입력이 되고 그것을 한 명이 입력할 때마다 엑셀로 들어간다는 자체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구민들이 접속을 해서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관련자료 자체도 그 시스템에서 빼와야 됩니다, 곧바로.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는 것이고 능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시댄데 지금 그 부분을 엑셀로 자기가 입력을 다 하고 수기하는 것과 엑셀은 별 차이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통계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07년도하고 09년 8월하고 11월에 2회를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들어갔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직접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직접 하셨는데 전체인원은 다 못하셨고 몇 퍼센트, 10%나 이렇게 산출하셔서 하셨을것 같은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런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강의를 듣고 만족도 평가까지 한다면 장기간 하루, 이틀할 평생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번 여러가지 학습센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이랬을때「경기e-러닝센터」라는 곳을 제가 한번 찾게 됐는데요. 여기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특화교육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건데 여기를 보게 되면 마이페이지기능이든, 잠시만요 제가 로그인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페이지 기능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경력, 학습을 어떻게 받았는지, 즉 이 부분은 여기 교육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취업, 자기가 원하면 취업이라든지 연계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페이지 기능이 있구요. 내 강의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제가 놀랬던건 이런 겁니다. 채용정보입니다. 또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즉, 이제 우리 학습이 단순하게 어떤 시간 남으신 분들의 문화,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건강 이 부분이 아닌, 취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기획까지 좀 프로패셔널한 부분까지 우리가 교육이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독일사례인가요, 영국사례인가 제가 자료를 정비하다가 각국의 평생학습, 일본도 유명하던데 평생학습 자체가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 이것을 들어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이 개인 기업에서 할 수는 없는거고,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칭펀드도 됐고, 대전시 전국으로 5개 구로 확대로 되고 국비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국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앞장서서 배달학습이라는 특허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좀 시스템 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채용정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강의가 있다면 또 그 강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학강사를 구한다면 뭐 수학강사, 학원학습지를 했다면 이런 관련됐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거고, 지원할 수 있겠고, 채용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틀 해주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취업지원서비스까지도 원스톱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좋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장행정 갔다 왔는데 어머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게 있었다면 젊은 취업을 못했던 사람들, 전업주부인데 무슨 취업의 기회를 갖고 싶은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시간상 보지를 못했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서비스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기e-러닝센터는 제가 학습원 홈페이지를 여러가지 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성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 강좌를 로그인 합니다. 강의가 알찹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달학습이지만 배달학습은 한정된 강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분명히 인터넷 강의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 보게되면 강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하는거 보게되면 컴푸터 따라하기 뭐 이런 수준 정도 밖에 안되지만 여기있는 강좌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배웠을 때 내가 자격증 따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듣고 서울, 포항, 각 대학생들도 여기는‘아! 괜찮다, 강의.’ 찾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많다보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배달학습이라는 것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했는데 배달학습과 관련된 우수사례 많이 나오구요. 좋았다, 후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밖에 무조건 홍보하는 것도 현수막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웹기반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웹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만드느라고 자료가 약간 미흡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의견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구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물론 좋다고는 하시겠죠. 좋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시정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적될 내용 이상의 단순하게 홈피개정하세요, 이게 뭡니까 라는 것으로 끝나기가 싫어서 제가 세세하게 질문드린거고 말씀드린건데 앞으로 바꿀 계획, 예산을 우선 떠나시죠. 예산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앞으로의 변형방법, 우리가 활성화 계획이 어떠신지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수고하셨구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먼저 윤위원님께서 배달강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어떤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윤위원님 쭉 설명자료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키워드 검색, 제가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를 구입하면 키워드검색 다 넣는데 참,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저희들은 대덕학습 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배달강좌제를 치더라도 이게 나오도록 해야되겠다. 키워드검색을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짜장면 관계되는 것을 쳐도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키워드검색도 좀 저희들이 완벽하게 앞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구요. 강좌 카테고리분류, 이 사항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생활관계자료 해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한 3년전에 만들다보니까 이 배달강좌제를 전국에서 처음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하면서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 매년 거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돈 1,000만원 들여서 유지보수겸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부족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어떤 강좌평가나 수강자가 평가, 또 강사가 평가 여러가지 평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을 넣으려고 홈페이지 관련 업체와 얘기했더니 이 돈이 꽤 들더라구요. 지금 경기도에 e-러닝센터는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구요.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사진이 미부착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들이 한 1,250명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일정부분 거기에 갖추고 못 갖추고 떨어진 것은 정리를 하자. 어떤 수보다는 양적으로 어떤 것을 높여 나가야되겠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책도 받고 했어요. 왜 그것을 강사들 블로그까지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왜 안 하느냐. 사실 저도 예산때문에 하는데 까지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보셨다고 하니까 이런데 잘 하신 분들은 잘해놨잖아요.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참 잘해놨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들의 기본이 안된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계획을 올려라. 이 강좌계획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우선 학습자가 요즘 학습자들도 상당히 의식이 있고 학력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지만 종이접기도 초, 중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야로 다 올려놓으면 좋지만 그 학습자와 그 강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난이도 있는 것을 만들자. 그러면 강사님이 거기에 대한 고리를 딱 짜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쌍방에 맞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강좌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구요. 어떤 강좌 계획부분도 일정부분은 우리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규참여자 유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홍보도 적극 저희들이 전개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쭉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관리에 소홀했지 않았나. 사실 그때 강좌는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런 강좌가 대부분입니다. 참여후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은 어떤 학습자들도 그 강좌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자에 한해서 다음 강좌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부여, 지금 저희 학습자들은 모두가 홈페이지에 가입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그런 것은 좀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조기폐지에서 맞춤교육, 사실 제가 어저께 저소득층 헤어과정 이것을 한 7개월과정으로 10명인데 한 1,000명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주는 복지가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도 고마운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학습으로 어떻게 좀 이 분들을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은 수치지만 최하위계층, 10분을 교육시켰는데 자격증을 4명이 따고 3명이 이제 필기 합격되고 또 조금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또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게 시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로 한건데 예산이 안되니까 강사보고 봉사좀 해주고 관심있게 해줘라 그래서 미용사협회와 연결해서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애기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갈수록 커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된다.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피눈물나는 자기 노력이 없이는 안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취업정보나 학습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이력관리부재, 저희들이 조금은 생각했던 사항과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강사관계, 관리자 이런 것은 우리 윤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가능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강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용태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이버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강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 군, 구 것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데 묶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전발전연구원장께 우리가 각 구별로 이 사이버강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적인 어떤 손실이다. 시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어떤 추진을 하고 있고, 한번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관계를 저희들이 너무 깊이까지 손대기는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지금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하는 학습계좌제, 이 노동부에서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노동부 계좌제로 수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 노동부에서 어떤 평생학습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요. 따서 취업까지 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하는 어떤 그런 평생교육 분야는 조금 걸음마 단계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 어떤 취업까지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은 합니다만 앞으로 퇴직자나 고급여성인력들의 취업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배달강좌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학습도 학습입니다만 여성들의 고학력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저희들이 배달강좌제 당초에 학습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어떤 상당히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자리 창출, 또 저탄소 녹색성장, 현 정부국정지표와 이런 모든게 다양하게 교육하고 연결이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교육이 한 개의 효과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저도 학습원장으로서 많이 깨닫고 또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우리 구에서 많은 상을 시상했는데 그런 분야가 우리 학습원에서 많은 정보제공과 어떤 배달강좌제를 통해서 많은 그런 평가에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그 관련 상을 수상한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구요. 우리 윤위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고 예산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마지막으로 현장학습의 느낌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배달강좌를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시는게 대다수라고 저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어떤 좋은 교육시스템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해야되는데 특성상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이런 분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인것 같은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발굴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진짜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된다. 이렇게 직접적인 구민이 원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먼저 가서 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외계층 10명을 갖고 1,000만원 투자했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비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구재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용태 부위원장님께서도 인문학을 얘기했는데 제가 신년도에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좌, 서울역에 가면 주로 거기에 뭡니까, 상당히 좀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인문학 강좌를 했더니 조금 많이 변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저도 듣고 해서 우리 조용태부위원장님께서 인문학 분야는 제가 또 내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성과내도록 하고 이 분야에 소외계층에 특별히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참 성실하게 준비했고, 그래요. 지금 보면 결론은 웹기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웹기반에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제대로 되면 사이버강좌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니까 당연히 좋은 강좌해서 링크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게재하고 처음부터 배달강좌제가 인터넷 기반위에서 출발해서 인터넷에서 보완 못할 것을 현장으로 접목을 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거꾸로 가는 현상이다 하는 것도 지금 지적한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게 사실은 또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굳이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간과하고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뼈저리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갔다 오신 것은 성욱제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시죠.
욱제

성욱제위원

배달강좌제로 현장확인을 아동하고 노인정하고 도서관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함으로써 그 좀더 가까이에서 접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저희도 직접 느꼈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감사드리구요. 저도 조금 아쉬운게 오전에 젊은 주부들이 많은 강좌를 듣고 합니다. 오후에는 어린이가 있는데 좀 젊은 층의 어떤 그런 강좌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배달강좌제 이게 이제 간다면 과연 구민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인지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배달강좌제 못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의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 검토해보시고 제가 아까 도서지원에 대해서 잠깐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지원할 때 포장비하고 발송비를 일괄계약, 단가계약 하셔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시면 포장비하고 배달비는 지금 인터넷에서 책을 하나 사도 무료배송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돈을 택배비까지 발송해서 더군다나 세권씩 한권씩 가도 세명이고 그런데 세번을 가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어떤 지금 사실 책을 사면서 한권씩 구입해도 그냥 옵니다. 그런데 포장비하고 택배비를 3,000원씩 부담했다. 그러면 굉장히 낭비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같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이게 출판사나 인터넷 서점에서 어떤 책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거든요. 이 최근에 저희들이 10~30종 해가지고 책을 선정했어요. 학생들한테 어떤 학년별로 맞는 도서를 선정해서 그 책을 찍어서 우리 관내에 서점에 부탁을 해서 보내주는 제도인데 사실 이거 책값하고 따지면 배송비나 포장비는 요즘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책값이 어린이 책도 만원이 오히려 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업체에서도 이것을 꺼리더라구요. 꺼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큰 이문보다도 어떤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위원회고 하니까 해주십사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예, 그러면 책을 10개 선정기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단계계약한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좀 부탁드릴게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름 마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랑 합의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민들은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천여명의 구민에게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나 의회가 이 검증을 위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집행부가 수강생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걸림돌을 만났으나 이를 의회차원에서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배달강좌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만 구민의 공익을 위하여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시기는 추후 결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련 법에 따라 이름을 완전히 다 노출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그 사항이지,...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잠시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나중에 보셔도 충분히 나오니까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성욱제위원님의 금리문제와 지금 방금 윤재필위원님의 평생학습원에 대한 이런 좋은 대안과 자료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들에게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시정, 검토 요구 및 지시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47)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