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성장은 현재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사항이면서 인류 장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의 재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후손들에게 보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또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 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까지 관련 법령에 저촉없으면 시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친환경 상품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산재해 있는가요?

지금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카트리지 토너 그다음에 알루미늄 유리병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지금현재 없는 것으로.

생산 제품은 없다 그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재병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홍진윤 유통담당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담배인삼 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시정여부를 결정하여 왔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된 후, 2001년 7월 5일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사실조사는 담배와 관련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동대구 조합에 의뢰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구청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 경우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시 협약체결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마련되면 마련되기전하고 무엇이 틀려집니까?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경우에만 기관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보면 기존 담배 소매인 거리를 50m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지를 사방 다 둘러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담배소매인이 1,008개입니다. 어제까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15건 이상 신규로 또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담당자가 다른 업무하고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조사 때문에 매일 나가고 이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인력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담배인삼공사 담배 판매인에 동대구조합이나 이런데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손금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들어오면 그 안에는 50m 안에 있다, 없다를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 오면 그렇더라도 결과는 우리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있다, 또 뭐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조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안한다는 것 뿐이네요?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조사만.

조사를 안하게 되네요?

예,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체에 의뢰를 하면 의뢰하는 비용이 지출됩니까?

없습니다. 없고 저것은 조합 회원이 되어서 조합비를 자기들이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이래서 관리도 잘되고 기본 전달사항이나 간단한 교육은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 덜어주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말썽이 많고 또 어디까지 50m 안에 있는지 사방을 다 둘러봐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법이 개정 되어서 다른 타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는 타구에서도 이번 의회 기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남들보다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나 문제점이라도 생기고 하면.

홍진윤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달서구라든지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가 세군데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언제부터 했어요?

홍진윤 최 근래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차이가 있지 한달정도 안에 조금 먼저하고 늦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구에 1,008개라는 말입니까?

예, 동구만 그렇습니다. 여기 수퍼도 있고.

1,008개가 되는데도 한달에 15개씩 신청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것은 폐업을 하고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폐업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