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쌀쌀하네요. 아무튼 건강에 조심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보건소 대덕구민들의 건강을 맡아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보건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오성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성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173쪽,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2010년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외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신탄진 봄꽃제 등 주요 행사와 더불어 건강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였고,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15회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상의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교실 운영과 어려운 어르신 92명을 대상으로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노인운동 프로그램으로 113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등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노후 건강생활 영위에 기여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비만교실과 성인 비만교실, 건강 증진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금연, 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4,200가구에 대해 방문간호, 영양상담, 재가 암환자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혈당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당뇨관리 지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질환 조기발견,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7쪽 구민이 편안한 예방의약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하수구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7종의 예방의약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신속 방문 처리로 구민 편의를 제공하였고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 관련업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 및 의약업소 행정지도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역학조사 및 보균검사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 하였으며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불법의료행위 차단과 불법 마약류 유통·판매행위 근절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78쪽 임산부 건강관리 및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출산준비·모유수유교실 운영, 시력검진 등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인적자원을 보호·육성하였으며, 암·미숙아·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중년이후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의 조기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우리구 거주 출산가정 1,516명에게 출생신고시 귀체온계, 목욕용품, 아토피 피부크림 중 희망하는 품목을 축하선물로 지급하였으며,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사업과 영양불량 문제해소를 위한 영양 플러스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79쪽 구강보건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충치예방교육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 시술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조치 등 학생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접종비 지급으로 전염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 및 지역현황분석 등을 통해 2011년부터 4년간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2011년 업무계획으로「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외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11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 신종 전염병 확산 대비에 따른 철저한 방역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의 고품질이 요하는 시대에 맞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철저한 방역대책 및 다각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보완발전하고, 진료체계의 미래지향적 검토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대덕구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2쪽,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201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춘당문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등과 연계한 주민 건강 체크와 건강관리 홍보 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효율방역 및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방역기동반 편성 및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구민이 편안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개설 등 예방의약 민원 7종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없이 One-Stop 서비스로 구민편의를 제공하며,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을 의약품업소 112개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실시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혈당측정기 대여를 통한 당뇨관리와 재가 암 환자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며, 청소년·성인비만교실, 어르신 건강걷기, 유치원·사업장 건강교실 운영 등의 실시를 통하여 위험군 및 질환군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신체활동, 운동실태,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치매예방 치료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 등록·관리,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질없는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의 지속적인 실시,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189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치료·재활에 힘쓰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9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조기발견 및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우리지역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사업의 개발,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예방접종사업으로 BCG, DPT 등 10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며, 더불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 추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분제 공급, 출산준비교실 운영,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및 청소년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 의치제작 및 초등학생 구강진료 및 치아 홈메우기 등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덕구민의 건강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는 담당 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겠고요. 인플루엔자 지금 예방접종 기간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약이 남아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끝났습니다.

계획자체는 예방기간을 10월에서 12월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온 자료에 접종실적이 15,400명인데 더 이상 예방접종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수 예. 65세 어르신은 병의원에 위탁을 했는데 몇 명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다 됐습니다.

예. 대상자는 무료접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시설 생활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시설생활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해줬죠?

65세 이상 노인들은 병의원에 위탁해서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 방문하시면 접종 해 줬고 시설 생활인은 직접 현지출장을 나가서 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의원에 안가고 보건소로 간혹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분 안됩니다만 그런 분들을 돌려보내기 어려워서 몇 분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구입한 양약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실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목표 인원을 접종해야 되는데 접종을 안받아서 약이 좀 남아서 그런 약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종료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병원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외래환자들이 맞는 약하고 또한 우리 65세 어르신들이 맞는 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을 수급을 못해서 병원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주는 돈보다 약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일부 못했다라고 저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약의 수급을 병원이라든가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작년도에 품귀 현상이 나서 병의원에 위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초창기에는 병원에 원활하게 공급이 잘됐고 나중에 또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지금 병원이라든가 확보가 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그분들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고 저희들은 조달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격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제약회사에서 일정 분량 확보를 못하니까 수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단가하고 수입단가 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는 수입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조달가격이 당초에 6,000원 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00원정도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약회사하고 조달 계약 체결이 됐었는데 그 납품기간까지 납품을 못해 줬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안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취소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조달계약을 했는데 7,390원에,

질변관리본부에서는 약의 수급에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소진할 양을 그러니 통보에 의하든 아니면 취합을 해서 1년에 소진할 양을 산출해냅니다. 그것을 보고 제약회사에서 그 양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약보다도 사실 병원에서 접종할 때는 국내산 약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약을 투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것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숫자파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제약회사하고 통보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다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조달 계약 체결이 됐는데 제조업체에서 그 많은 수량을 다 제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계약이 취소됐다가 7,390원에 나중에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조달계약으로 7,390원에 사게 됐고요. 병의원에 위탁한 사항은 병원 개별적으로 사게 되면 그당시에 만 2~3,000원씩 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의사회에서 대전시 전체 병원들이 총 참여해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개당 한도스라고 하는데요. 8,000원씩 병원에서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사회하고 한 사람당 접종 비용을 13,000원씩 주기로 계약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조기에 계약체결을 해서 8,000원씩 병원에서는 구입하게 됐고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은 조사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약품의 품귀현상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건소에서 또 접종을 할려고 구입하는데 이게 약을 안줍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비싸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료접종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8,000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체 구입에 있어서 12,000원 11,000원 이야기가 됐고요. 그것은 아까 한 바이알등 300개 이상의 바이알을 구입했을 때는 단가를 낮춰준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도요. 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뭔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병원에서는 어쨌든 오시면 주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딘지인가요? 그 주사자체를 수입해 가지고 넣는 거요. 그러니까 바이알은 1회용 병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시딘지를 주입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사기하고 약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건소에 납품이 되어서 그것으로 접종했습니다. 병원에도 아마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이 바이알입니까? 시딘지입니까?

주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사기에 들어있는게 시딘지인데, 시딘지 자체를 수급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죠.

제가 잠깐,

잠깐만요. 바이알하고 시딘지하고 가격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소장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약은 말입니다. 바이알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시딘지로 그렇게 생산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알에서 뽑아 쓰는 그런 시스템은 과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바이알로 나왔을 때 그 단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투여하는 것이 다 주사기로 하더라고요. 잠깐 정리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아니, 다시 약품이 남았을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약품 남은거요. 사용기간이 있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 지나면 폐기합니다. 그런데 폐기 하기전에 최대한 다 접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는 접종해야만 겨울을 나는데 효력이 가장 높고요. 늦게 갈수록 12월에 접종하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조기에 접종하도록 노력하고 대상자가 접종을 안하고 약이 남을 때는 대상자를 좀더 확대를 해서라도 다 소진시킵니다.

예방접종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2만 명이 되고 2008년도에는 2만 3000명 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15,400명인데 그 윈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유료접종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덜 했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이 차이납니다.

병원에 보면 당연히 환자분들이 있을때는 놔달라면 놔주게 되고 외래환자 같은 경우 일반성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여기에 잡혀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65세 의료보호관리자들 그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내역이 금년도에는 15,400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15,488명을 접종했습니다. 10월까지, 그 중에 유료접종도 포함됐습니다. 유료접종은 어르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접종할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임산부 어린이들 이런 특정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 조달가로 6,000원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7,500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7,390원

예. 7,390원 7,500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지금 14,000원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10,000원씩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조달가가 6,000원이었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만원으로 잡은 것은 조달가로 약품을 구입하는 약 가격이 아니고 병의원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사람 접종하면 접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원으로 계산했다가 접종비용이 안나오니까 의사회에서 더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13,000원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만원씩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3,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시에서 추경으로 3,000원 인상해서 13,00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구도 13,000원씩 편성됐고요.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본 예산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75%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면 7500원이 맞고요. 그 7500원에 단가하고 아까 7390원하고 거의 맞는 선상이 돼 버리는데,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인원수에 대한 예산은 조달가격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병의원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가격으로 살 수 없고요. 제약회사로부터 시중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우리 예방접종실적을 산출할 때 여기에 대한 근태자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문진표를 작성할테고 그것에 의한 통보에 의해서 자료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고요. 어떻게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문진표를요?

지금 여기 시설장애인 904명하고 기초수급자 1014명하고 65세 어르신 이 예방접종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진표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이 인원수는 말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다 입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입니다. 실제 예방접종을 한 인원 그리고 병의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그러면 당일 전산시스템에 올려놔야 됩니다. 안올리면 보건소에서 접종 비용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일 올라오고요, 전산시스템에, 명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 출력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문진표는 별도로 문진표 보셨죠. 이것을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문진표는 의사가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문진표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문진표는 그 사람의 신체상태라든가 그것을 한게...,

예. 그렇죠. 그것을 보고 진단해서 이분은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겠다하면 접종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열이 있다거나 감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접종을 안합니다.

관에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부분을 감사라든가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충분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제출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 이게 다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실적 15,400명 시설 생활인 904명 기초수급자 1,000명 65세 어르신 12,000명 유료접종 1,000명,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별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오시면 의원님께서 직접 보건소에 오시면 전산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 출력 해봐도 별,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계에 의한 숫자보다 약을 더 많이 확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일반인들에게도 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한 확보를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반 외래환자 같은 경우 2만 5,000원 3만원에도 맞는데 그 사람들은 5만원이라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못맞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약이 확보가 됐을때 그런 분들에게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게 우리 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의수 과장님 소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많이 사가지고 접종을 하고 남은 약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 약품만 샀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보시다시피 1,300명분을 샀습니다. 많이 사서 많이 싼 값으로 구민들한테 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일반인들은 비싸더라도 병의원에 가서 맞아야 정상이고요.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한 1,300명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있거든요. 우선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무료접종대상자들이 우선이고요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유료접종으로 싼값으로 접종을 안해 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것은

하나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할께요. 유료접종할 때는 얼마 받고 했습니까?

구입가격으로 했습니다. 7,4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7,400원을 받고 일반병원에서 2만 5,000원 3만원을 받는다고 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물론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건에 있어서 약품을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율경쟁시장체계에 위배되는 그런 시각에서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불평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말입니다. 조달가격으로 싼값에 하게 되어 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관에서는 당연히 공익에 의해서 어떤 수익을 보면서 접종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어떤 관에 대한 보건소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팽배될 수 있는 소지를 앉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것 참조하셔서 겨울철에 정말 우리 대덕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대청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적인부분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서가 효율성을 이야기하면 자유로울 수 없는 부서가 우리 대청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어려운때 어려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공원에 일일 방문객수 하고 그위에 대청댐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오는 방문객 수 하고 어느 정도비율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어디가 더 많이 옵니까?

저희는 집계상으로는 일일 한 평균 잡아 7~800명 그정도 선에서 1년에 한 30만명으로 집계는 되고 있는데요. 제가 위쪽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물 박물관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가끔 그쪽으로 올라가면 어쩔때는 그쪽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름에는 분수도 있고 공연도 꾸준하게 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쪽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와서 휴양도 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설 여건이 여름 같은 데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문차량 통계를 놓고 보면 하루에 한 270대 정도가 우리 대청공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7~80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댐 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3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청공원의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공연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상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이요, 제가 나름대로 있으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가시화를 좀 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강로하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로하스 해피로드 다 완공이 안되고 있죠?

1.5킬로, 연장선이 한 6.6킬로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리보수 도색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설보수 유지만을 위해서 관리만을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닐 겁니다. 휴양과 문화의 쉼터의 장소가 되게끔 쾌적한 공원 생동감 있는 공원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는데요.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그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린이한테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흘러간 영화라든가 노인들도 무슨 요일이면 와서 볼 수있다 라고 해서 흘러간 영화 같은 것도 상연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노인들이 사실 영화관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서 볼수 있으면 토요일이나, 무슨 요일을 정해주면 그때는 노인들이 거기가서 쾌적한 공간에서 영화도 보고 휴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주 월요일은 음악회가 계속 있다, 그러면 아, 오늘은 음악회 가고 싶다하면 거기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요일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한 가지씩 해 놓으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홍보하면 그 요일은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일마다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도자기 체험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형식적이지 않나 겨우 수강인원이 한 30여명이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작은가요?

여건상 큐레이터, 저희 대청문화전시관에 근무하는 인력,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초등생과 성인반을 나누어서 수강 받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조금 못 미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씩 다 채워서 할려고 했는데 신청부분도 계획보다는 조금 미진했고 그 부분에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도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도자기 굽는 시설도 다 되어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거에요? 아, 도자기,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도자기 마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쪽에 유성쪽에 거기가서 비용을 많이 내면서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내에 이런게 되어 있으면 그ㅤㅉㅡㄱ으로 안 빼길것 같아요. 좀 이것도 활성화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가지 더 나무심기 기업체, 단체 개인이 와서 공원에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이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거나 갖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내나무 심기 운동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낼때요. 수종과 거기에서 심을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실제 그분들이 동의해서 와서 심을 때는 식재 지도는 저희가 하는데요. 실제 나무는 그분들이 가져 오시고 표찰도 저희가 부착을 해 주고 그 정도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나무를 심을라고 그러면 금액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정해줘야 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저도 가서 하나 심고 싶은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터넷 같은데 집중적으로 심는 계절에 광고를 해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나무가 거기 있으면 애정을 가지고 자꾸 다닐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확대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계획 세우시고 해서 우리 명소가 되도록 대청공원이 명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시정 검토 요구 및 지시사항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12월 1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