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운용계획안을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잘 정리해서 보완 및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시작됩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운영예산안은 개략적으로 세입예산 986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34억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예산내용은 각 실과장님이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구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류시철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어려운 이 살림살이 어쨌든 긴축 편성 중심으로 예산 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세출 이야기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 세입현황에 보면은 어쨌든 시, 구세가 세목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2010년하고 이 뭐고? 보통교부금 가내시액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당시에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못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것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세화 되어 가지고 수입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이 가내시액이나 배정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하고를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심혈을 기울여서 짜셨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깎을려고 마음을 먹으면 1억4,000정도는 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설명을 갖다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입과목 조정에서 전체적으로 변동된 부분은 아마 차후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세목이 조정되고 변경되고 세율이 조정되는 부분은 총괄 부서인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용잔액, 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내용은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이미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역시 시에서 30억 이상 삭감되어서 내려오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동산 교부세도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결손이 결함이 예측이 됩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 40-50억 정도가 결함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48억정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이 되었고 보통교부금에서 현재 70억은 아직 까지 시에서 내년도 보통교부금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70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추정치고 저희들이 이 정도로는 안되겠느냐 하는 예정치를 잡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확정치가 내려오면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보다가 커질는지 줄어들는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객관적인 수치에서는 12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매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저희 구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커다란 부담인데 이 이상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구, 부청장 현황판이 있는데 이 현황판이 지금 어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 안에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상황판이 매년 저희들 예산규모라든지 재정규모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현황 변경된 부분을 매년 이래 수정,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뭐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을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특색 있게 꾸며볼려고 금액을 이렇게 증액해가 잡으셨는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에는 부청장님실에는 숫자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 넣는 수준에서 수정을 마쳤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 어떤 그런 규모를 맞추어서 새롭게 조금 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이 뭐 전체 새로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데도 수정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구정현황이 예산안에 안 들어있는 것 같던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어느 것이요?
순규
황순규위원
구정 이것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구정현황.
순규
황순규위원
구정현황이 작년에 안 들어 있던데 올해 일단 500만원 이것이 본예산안부터 일단 들어 왔고요. 구정현황하고, 11년도 동구의 구정하고 이것이 자료가 완전 다른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순규
황순규위원
내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2009년도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어려워서 한번 절감을 해 보자. 보고자 빼고 이 동구에 구정현황을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그냥 우리 주민들하고 공직자들이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인터넷에 띄어서 해 보자. 이래서 절감을 계획을 잡아서 안 올렸는데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동구의 구정현황은 우리 기본현황, 일반행정, 도시기반환경, 복지 등 기본 통계자료가 수록되는 내용인데 외부에 기관에서 저희들 기관에 견학을 온다든지,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인터넷에 띄어놨는 자료를 사실상 그것을 참고하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 자료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지난해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아!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다. 우리 구정을 전체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자료이다. 이래서 작년에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금년에 올렸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이 동구에 구정은 소위 우리 구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포함해서 역점 추진사업들을 수록하는 내용이고 구정현황은 통계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번 어쨌든간에 일정 500부 만원에 500부잖아 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정도는 기본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500부를 찍는 거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면 밑에 것 동구의 구정도 500부이고 위에 것도 500부이길래 그냥 맞추어 가지고 500부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인제 해외에서 오든지 외부기관에서라든지 방문을 하고 견학을 오게 되면은 저희 구에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책자로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관광파트는 제외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또 어느 학회나 뭐 포럼이나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서 우리 동구의 지금 현황이 이렇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또 상대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참석수당인데요. 7만원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회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청장의 공약이행 사항을 구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이 오프라인에서 회의가 아닌 설문이라든가 비용을 좀 들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굳이 평가단을 20명 정도 규모까지 꾸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되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한번 진행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 비용 문제가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 전문가들은 마찬가지이고 주민들 불러놓고 빈손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최소 인원을 저희들이 한 20명 전문가 한 10명 정도, 주민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고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자. 방향도 이래서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므로 인해서 66개 공약사업이 좀더 현실성 있고 또 좀더 탄력을 받으면서 추진이 안되겠느냐. 물론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해당 부서에 자극제가 되고 좀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사실 부서에서 추진합니다만 상당수 부서 공직자들은 이런 것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죠. 물론 없이 조용하게 추진하면 좋은데 이런 점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공개도 하고 또 언론에도 노출시키고 안되는 부분은 질책을 받고 잘되는 부분은 또 잘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한번 검토를 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그 작년 추경 때도 행정정보박람회 그것 관련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때 만들었던 부스가 있어 가지고 좀 싸게 참여할 수 있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어쨌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하셨는데 일단 해년마다 열리는 행사이긴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매년 참가할 필요는 있느냐. 격년 참가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꼭 이 매년 참가를 해야 됩니까? 뭐 자치단체간의 교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아니고서는 전시 부스 신청하는데 550만원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올해 참가하면 내년 한해 쉬고 그 후에 또 해 가지고 오히려 2,700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3-4,000만원 해 가지고 격년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껴 가지고 한번 참가할 때 차라리 오히려 더 잘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 드는데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게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경북 전 자치단체가 참가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도 매년 홍보를 해서 좀 알려야되지 격년제로 참가하게 되면은 사실상 홍보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교류문제라든지, 참가해서 협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격년제로 참가했을 때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예산 형편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부스는 사실상 없고 사실상 시군에는 1억원 이상 들여서 좋은 내용으로 금년에 현장을 방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큼지막하게 이래 넓게 잡아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또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그런 점들을 봐서 한번 매년 참가하는 것이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하고, 달서구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 두 곳 정도는 애초에 격년으로 참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확인 좀 해주시고요. 홍보효과라는 것은 부스를 크게 차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부스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눈에는 들어오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부스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었고 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금년에 남구와 서구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구와 서구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또 사실상 큰 뭐 그런 규모의 추진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자치단체입니다. 소위 남, 서구를 합해 봐도 저희 동구 예산 규모에 거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적은 자치단체입니다만 저희 동구는 지금현재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판단에서는 좀더 지금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동구를 대외에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실장님 법령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관보구독료가 있던데 올해는 이것 아예 잡아 놓지도 않으셨는데 안 받아봐도 되는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보는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보도 지금현재 발간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관보, 공보는 지금현재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전부다 온라인으로 띄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 정보를 취득하기로 해서 줄였고 저희들이 법령 추록도 저희 과거에는 거의 한 45부 실과소 동에 다 들어갔습니다만 이것 역시 인터넷에서 전부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2부만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청장실 2부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도 17부를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28부만 가지고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직원들이 익숙해지면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축소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위 전부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보는 폐지했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금액은 340만원이라서 2010년 기준하면 그것은 줄어들었는데 2010년에 12만5,000원해서 28부이고 이번에는 2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해서 17부인데 이것이 부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소위 예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위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적으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이 정도로 금년에 법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상위법령들이 바뀌게 되면은 따라서 구에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라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금액은 제가 그런데 기준은 28부에서 17부 기준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8부를 제작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이 온라인에 인터넷에 다띄어놨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맨 관보처럼 특별히 이제 그냥.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몇 개 부서에 대표적으로 한 부씩 주고 점차 저희들이 줄여 나가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17부, 20부도 아니고 15부도 아니고 17부라고 적혀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인원을 정해서 부서별로 준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 그 밑에 소송수수료 2010년도에는 20만원에 5건인데 갑자기 소송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50만원으로 이번에 오른 것인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체 금액을 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부터 저희들이 소가가 8,000만원 이상 되는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독수행을 못 합니다. 이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1,500이고 그 다음에 이 소송 수수료하는 것은 소위 소송진행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경비인데 이것 역시 50만원 하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추정치인데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오르니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소가가 현재 한 1억 이상 되는 사건이 현재 한 5건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한 건에 송달료, 인지대 정도가 이것도 소가에 따라서 이것이 인지대하고 달라지거든요. 이래서 50만원정도 잡아서 이렇게 했다 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여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에 지금 6명, 4명, 10명 이래 되어 있는 것 우리 위원들 참여하는 것은 빼고 계산한 것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중기재정 계획에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저희들 공무원만 빠졌고 중기에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의원님과 당연직 공무원 빠지고 일반인들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기중에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순규
황순규위원
안 받게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은 빠졌습니다. 외부인들에게만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전에가 매나 4억이었고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이죠? 2010년 잡을 때 2억으로 잡았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다시 4억으로 잡으셨거든요. 2억이나 이렇게 올려야 되는게 필요하냐 실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 좀 필요하긴 한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 아니냐 안에 목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는데 좀 무리하게 올린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작년 예산서에는 총액 곱하기 0.4%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데 올해는 아무런 이게 뭐 계산식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숫자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규정상 규정대로 다 주게 되면은 4억에서.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0.6%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이것이 뭐 좀 어려우면 이 이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설계경비라든지 뭐 이것을 추진할 때 드는 여러 가지 각종 경비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4억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오히려 좀 의외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비는 위원님들이 아마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이 많이 밀려있다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저희 금년에 2억 편성했는 것은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2억을 했고 또 금년에 2억 했는 것은 시에서 지난해 연말에 교부금이 한 5억 정도 연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가 그것까지 합쳐서 했으면 거의 한 7-8억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에도 4억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부족하다 하실 것이고 시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더 좀 당겨와서 나중에 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4억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한번 집행을 하고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든지 다른 재원으로 검토를 또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생활주변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방금 실장께서 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작년도 예산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2억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참! 금년도에 상당히 참 정말로 주민의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지금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민편익사업을 4억을 잡아 가지고 다소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겠나 기대는 갑니다만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게 상당히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그 물론 각 동마다 다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편한 그런 점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도농복합지역에 보면은 주민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목에 포장이 상당히 힘드는 부분 많이 있어요. 뭐 연말이라도 참 우리 부서에서 보고 꼭 시급한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만 이런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가지고 각 지역에 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부터 먼저 빠른 시일내에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각 부서로 좀 이래 나중에 사업을 받을 때 동에 물론 동별로 구분도 좋습니다만 동별 구분을 떠나서 정말로 주민들이 꼭해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 사업에 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훈련지원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 시비 4,100만원인데 시비가 원래 5,100 작년 예산이 그랬는데 1,000만원 지금 삭감되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감소되었죠? 구비는 지금 워낙 재정이 안 좋아서 3,300을 삭감하신 건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비까지 보태서 사전에 수요자 조사를 하니까 한 50몇 명이 나와서 그 시비가 다 100%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넣어서 저희들은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8명밖에 신청이 안 와서 금년에도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아마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옵니다만 구비는 전액삭감을 해서 저희들 다른 용도로 재원으로 쓸려고 하고 내년에는 2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진 받았고 27명도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이래서 시비 갖고만 해도 전부 충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시보조금 어차피 5,100만원 예산 잡았던 것 감소는 안 시키고 저희가 5,100만원을 그러니까 1,000만원 감소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혹시 이제 인원이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에는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5,100만원 다 받았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는 또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월해서 쓸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옴부즈만 회의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만 회의는 물론 동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역할은 어떤 공무원의 부당한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제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을 뭐 제보한다든지, 건의, 조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각 동장님 있는데 이런데 적합한 분들을 한번 선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운영한지가 이미 4년차에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금년도 실적은 19건을 제보하고 건의해서 지금 처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실적은 감사자료에서 저도 봤는 것 같고요. 그 옴브즈만 회의가 이렇게 뭐 4년째 운영되면서 정착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좀 병행해 가지고 또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조직을 더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한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옴부즈만 이분들 구성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동장님들에게 적합한 분들을 선정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약평가 구민 모니터링 소위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수분들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도 몇 분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이고 또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구민들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전문가도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제언도 받아 보고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는 옴부즈만에서 활동하시는 분 우수한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각급 조직체나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 자격으로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 내용과는 별개로 추진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옴부즈만 회의가 작년에보다 일단 한 명이 더 늘었고요. 그 1회가 추가가 되었는데 실적을 보면 아까 제보 및 건의가 19건 저도 감사자료에서 봤는데 2009년에는 1회밖에 안 했고요. 2010년도에도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주로 제보 및 건의가 많은데 굳이 올해 예산에서 3회로 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물론 예상치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있겠지만 굳이 해마다 1년에 한번밖에 안 했고 작년에도 2회라고 해놨는데 2회로 해 놓은 것 중에서도 1회밖에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을 금액을 금액은 얼마 안된다 그러시지만 예상치를 잡아서 개최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성 맞게 좀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렇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이재숙 위원님이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 2회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는 실적을 1회로 올린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금까지는 이렇게 2회에 걸쳐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밖에 안 들어갔고 이래서 1회가 나온 것이고 금년에도 12월달에 지금 옴부즈만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회를 했고 이분들은 매년 지금 4회를 하자고 저희들 있는데 몇 년전부터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내년에는 한번 더 늘려서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 봐라. 이래서 한 번을 더 늘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분기별로 하자. 저희들은 너무 자주 했을 때 또 이 참석수당이 또 부담이 되어서 그냥 뭐 비용 없이 하면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겠는데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매월 1회씩 모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모이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2회 했습니다. 내년에 1회를 더 늘려서 3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그게 상반기 자료였고 위원들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다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4회까지 늘려줄려고 그랬는데 절충을 해서 3회로 지금 올리셨다는 이야기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절충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라버리고 일단 3회만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실장님 문화체육회관에 상환금이 3억 주고 나면은 다 100%.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00%.
진구
허진구위원장
상환이 끝난다는 말이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50억 기채가 종결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이고 이제 내년부터 조금 나아지겠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또 재정이 나중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50억짜리 하나가 종결됨으로 해서 저희들 19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50억 정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 내려오는 방촌천이라든지 뭐 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천에 대한 국비와 시비는 오는데 구비를 전혀 부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채를 내년에 조금 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채는 한 5년 거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되었거나 아이고 하나 혹 하나 뗀다고 생각하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큰 것 하나 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마음이 좀 가뿐하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 같이 듣깁니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여기 현재 보고 수당외 수당부터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그 외에는 질의를 안 하셔도 이것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외에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인건비에서 방금 설명하셨던 처우개선비가 지금 5,607만7,000원 해가 5.1% 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4,523만4,000원에 1.6%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084만3,000원이 일단 증액되었고 요율이 달라졌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어디 몇 쪽을.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방금 설명하셨던 167쪽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 5.1% 하는 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예, 5급에서 8급까지는 상관 없고 처우개선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5,600만원 하는 것은 위에 금액을 다 합산하면 5,600만원 나오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5.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서 5.1%를 추가한 금액이 286만원 나와 가지고 전체 금액은 5,893만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시간이 5시간 더 늘었는 것이라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군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요. 그 뒤쪽에 인건비 부분에 보수에 봉급에 보시면 2급부터 7급까지 나오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2급, 4급, 5급, 6급이 다 같은데 3급에 한 분이 부구청장님이시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올해 지금 6,544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는 7,333만5,960원인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왜 월급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부청장님은 지난해 부청장님은 퇴임하신 김병규 부청장님이고 지금은 새로 정원재 부청장님 오셨는데 그 퇴임하신 분은 호봉이 최상위 호봉으로 최고 호봉까지 갔고 지금 정원재 부청장님은 아직 호봉이 차이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우리 직원 인건비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외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한번 물어봅시다. 좀 아리송해서 하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의정활동 이외에 업무에 회의에 참석할 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해외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요. 업무 회의수당.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회의 참석수당.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 지급되는 경비는 전부 법정경비로서 위에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줄 수 있는 것은 여비라든지 출장 갈 때 그 다음에 급량비 이외에는 전부 기준경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전번에 앞전에 5대 때 보면 은 박혜정 의원님이 결산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셨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박소영 의원이 결산심사위원장 들어갔는데 그때는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수당 지급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했고 그 수당 지급문제는 경리계에서 행정관리과에 나중에 한번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의원님들도 수당 지급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정도로 아시고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 부서가 긴축재정을 짜다 보니까 참! 여유가 좀 많고 예산이 조금 낫게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질의할 것도 많고 이럴텐데 원체 긴축 재정 하다 보니까 뭐 참 없는 살림에 좀더 잘 살아달라는 부탁밖에 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가로기 세트 구입 이것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지 참.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어디요?
순규
황순규위원
가로기 세트.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200개인데 올해 400개 잡아 놓으셨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갑자기 200개 늘어난 것은 뭐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가로기가 사실 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2011년 육상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배너나 국기 이런 것이 좀더 많이 게양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미지, 동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뭐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육상대회 핑계대서라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다른 큰 것을 좀 받고 가로기 정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청사환경정비사업으로 우리 청사가 좀더 깨끗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은 좋은데 화분이 100만원에 3개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50만원에 3회인데 이것이 갑자기 화분 값이 이렇게 뛰지는 않았을텐데 금액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한 300만원정도 가지고 구청사 전체 화분하기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뭐 최대한으로 아껴 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도 조금 더 이래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야 안 안되겠나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 또 여러 위원님들도 좀 이래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구입도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2회 해가 청소를 안 그래도 아주머니도 많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던데 이것이 하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이 올렸죠? 청사 좀 깨끗하게 정비 잘하도록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봤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한데 청소용품이 없어서 청소 못한다라는 소리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아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사유는 작년에는 이것 전체 편성 못하고 추경에 또 편성했어요. 사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결과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당직실 난방비가 들어 있던데 올해는 안 올라와 있네요? 당직실 난방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것을 뭐 아낀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작년에도 당초에 한 그랬는데 내년에는 가스난로 이렇게 대처할 그럴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난방비가 아예 뭐 계상을 안해 둬도 되는 정도가 되는 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것 전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이것이 조금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대회의실에 영사기 쏘는 그것 보고 빔프로젝트라고 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게 70만원 정도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700.
진구
허진구위원장
700만원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게 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쓸만한데 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2002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2년도 그때에 1,2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할 적에 조금 구청에 좀 이래 고장나고 영상이 좀 잘 안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직 쓸만하던데. 그러면 그것 새로 교체시키면 헌 것은 어디 쓸려고 합니까? 버립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도 전자제품은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한 하매 한 8년, 9년쯤 되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직 쓸만 해요. 아직 쓸만 합니다. 뭐 연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만하면 쓰면 되지 뭐 쓰면 되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도 각종 행사에 이것이 또 이것이 좀 안되는 기종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 구청 체면도 있는데 각종 행사에 어느 것이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사할 때는 좀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진구
허진구위원장
화면 비추고 뭐 시디 넣어 가지고 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역할이 없지 싶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기능이 물론 가능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잡소리 찍찍 소리도 나고 화면이 좀 깨지기도 하고 이래서 뭐 그냥 아쉬운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래 하기는 각종 행사에 좀 이래 설치도 하고 또 구청에 행사뿐만 아니고 사실 좀 대여도하고 이렇거든요. 또 타기관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구청 전체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런 정도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놨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기능이 좀 이래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일단 체크해 놨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자매결연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작년 추경 이런 것 이야기할 때도 돈을 쓸려면 확실하게 써 가지고 뭐 확대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었는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 뭐 지역에 홍보물품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이죠? 이것이 신설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굳이 이 목에다가 잡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 일단 고민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당겨오면서 그냥 상품 사고 이렇게 다 해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굳이 여기에다가 200만원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뭐 어차피 이것을 좀 이래 바꾸었는데 당초 쓰기 목적대로 좀 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매결연 하는데 200만원하면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자체 말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좀 타시군구보다는 너무 좀 이래 예산이 적습니다. 좀 우리 자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체로서는 좀더 올렸는데 자체 조정에서 좀 이래 삭감되고 올해 예산을 초긴축으로 짜다 보니까 올리는 것이 되도록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 한 500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정도는 되어야 또 혹시 내년에는 그 추가로도 지금 자매결연을 해야 될 그럴 사항도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추경, 그렇지요. 추경에도 올릴 수는 있는데 당초 예산에 하면은 좋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증액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여기 보니까 199페이지 그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29대대가 나가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9대대 한 동네 뭐 두 개 나가는데도 있고 또 세 군데 나가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물론 낮에 직장에 갔다가 또 사업을 하고 저녁에 지역을 위해서 치안보조를 하는데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 다문 야식대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 이것 당초에 1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올렸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서도 지금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논란이 되나 하면은 현재 물론 저녁으로 야간순찰을 많이 도는 방범대도 있지만 그냥 모여 가지고 순찰도 안 돌고 자기들 몇 명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방범대도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물론 동으로 돈을 내려 동에서 지원하지만 이것 우리 해당되는 과에서 관할 파출소로 연결하든지 지구대 연결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우리가 주민의 혈세 다문 20만원이라도 지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좀 이번에 관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각 동에 평균 한 개 내지는 많게는 세 개까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각 동별로 통합 했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이라든지 여건상 두 개, 세 개 되는 것도 있는데 운영비로 우리가 매월 20만원 줍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부다 참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자기 사비까지 내서 하는 동네도 있고 조금 뭐 막말로 운영비가 아까운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한번 해서 다음에는 차등을 한다든지 또는 좀더 못한데는 좀더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강구를 방편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우리도 의회에서 지켜...... 예민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속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것 지금 현재 너무 소홀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아마 무슨 또 전달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그 구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각 동에서 안 하고 우리가 일괄 편성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괄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일괄 편성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줘가 연합회에서 또 1차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종태
김종태위원
제도를 좀 바꾸든지 왜냐 하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올해는 그래서 좀 바꾸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 되면 잘되었고 그래 하여튼 이것 보면은 뭐 보통 보면은 또 방범초소가 전부다 가건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치안에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배려해주는 데 그만큼 자기들이 주민들의 보는 시각에 좀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거는 열심히 했어요. 솔직한 말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해이해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해볼 그런 때가 왔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연합회에 줘 가지고 1차로 하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좀 이래 우리 파출소하고, 연합회하고, 우리 여기 구에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는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격려를 해주고 또 안 하는데는 안 하는 만큼 또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선을 분명히 그어 줘야 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자방대에 연합회에 지원금을 줘 가지고 연합회에서 나눠주기로 그렇게 분산해 가지고 주고 그래 한다 하는데 그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그게 이것도 뭐 그게 꼭 100%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방금 각 동에서 그냥 주니까 사실상 동에서는 각 동에 방범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활동이 부진해도 동에 안면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주면은 좀더 올해 안 낫겠나. 아 이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것이 또 뭐 불편한 것이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또 뭐 직접 한다든지 동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연합회에 다 맡기면 안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연합회에 있는 사람이 각 동네 각 동네 대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뭐라고 하노? 재원을 지원금을 주면은 하나의 그것을 구실 삼아서 연합회의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각 대대 간섭은 소홀히 아주 소홀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지원금이 연합회로 가지요? 그러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각 동네에 대장들 아니면 사무국장 앞으로든지 이렇게 대장들 앞으로 계좌번호로 돈을 넣어주고 돈을 직접 넣어주고 그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석달씩 해서 올리라고 하든지 실적 보고서 그지요? 사진도 첨부시키고 그래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관리과로 올려라. 이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현재 물론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각 동에서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아니, 동에서 관여 넘기지 말고 그것을 분위기별로 해서 석달 아닙니까? 지원금은 매달 주더라도 석달씩 해 가지고 1, 2, 3해 가지고 업무실적 보고서를 이래 올려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렇게 만든다면 동에서는 그것은 안면 받쳐서 받도 못합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뭐라고 하노?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이래 하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분기별로 실적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그래 받......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래 시행되었다라면은 분위기별로 실적을 올리라고 하세요. 올려 가지고 직접 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사진 첨부시키고 1월달에 어떻게 어떻게 몇 명, 몇 차례 했다든지 이런 실적 보고서를 글로서만 받지 말고 실적 보고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대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원금이 지원해주는데 이것 20만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한번 나가보든지 순찰을 하든지 이런 어떠한 제재 있어야 돼요. 보고서는 형식적이라니까. 전부다 보면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해외 테마연수비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몇 명 선발해 가지고 지원도 주고 자부담해서 보내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배낭여행 이런 것인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결국은 우리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각종 연수팀을 만들어서 또 사전에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가는 팀도 만들고 또는 각종 우리가 수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 또 제안을 잘한 사람 이런 분으로 해서 해외 그런 테마 연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것이 없었는데 없어졌는 것은 작년에 분위기가 사실 그랬었는데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만 그러니까 2010년도만 없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몇 명쯤 선발할 생각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개인적으로 뭐 한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부담도 한10-20% 정도를 해서 한 7명, 한 7-8명 이내로 한 5-6명 이내로 한팀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가고 또는 각 연수 내용별로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또 밑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17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작년이 아니고 참 하여튼 작년 예산 잡을 때170만원해서 13명하고 올해는 200만원해서 7명 이거든요. 총액으로 하면 어쨌든 이것이 줄어들긴 했는데 사람 많이 퇴직한다고 적은 것 주고 사람 적게 퇴직한다고 많이 주고 이러면 이것 형평성 안맞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금값이 좀 이래 올랐고 원래는 금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물가상승이 좀 많이 되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혹시 다른 구에는 기념품비 얼마 정도 쓰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타구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것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것 비교해가 사실 이런데는 동구가 솔직히 조금 이래 못합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뭐 만들면 좋기야 겠는데 이것이 왜 계상이 1,000개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죠? 우리 보통 850여 공무원 이러지 않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왔다갔다하잖아요. 왔다갔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와도 중간에 신규임용 가기나 퇴직해가 오더라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분실도 있고 이래서 그 정도 한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도 2만원도 꼭 뭐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10만원에 4명 되어가 20일 되어 있는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다 하는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바로 넘어가셨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을 말씀드린다 하다가 제가 저도.
재숙
이재숙위원
재료비로 넘어가셔 가지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조례 개정을 지금 상정중인데 아직 조례가 먼저 되고 이것을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례개정을 지금 내일 모레 날짜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일반결산검사를 회계사 3명과 구의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뭐 7만원 이래 하니까 조금 그게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올려서 죄송하긴 한데 또 회계사도 사실 전문직인데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몇 일간 하는데 돈 7만원 정도는 좀 이래 뭐라고 할까?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 먼저 예산을 10만원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10만원 올렸는 것도 이제 2010년도에는 7만원이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고요. 그 밑에 맨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실비보상해 가지고 또 2만원 추가로 또 있어서 그래서 첨부해서 이것이 10만원 오른 상태에서 또 2만원이 더 없는 과목이 다시 증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전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현장도 가고 왜냐하면 또 비교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비도 조금 줘야 안 되겠느냐.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것 추가로 여비 더 줬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결국은 조금더 12만원 되었는데 한 5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한대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도 필요하고 한데 금액이야 상관 없는데 일수가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쉽게 말씀드려서 둘다 이것 해 줬으면 상시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 형편상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아! 머리수 한 명을 했는데 일수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솔직히 말해.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조금 이래 일자가 넘으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구청사 유지비 있는데 20년 이상 본관에 3,500원 해가 만1,618제곱미터가 이게 무슨 뜻이죠? 면적인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몇 평 연수가 몇 년 되어서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든다 하는 이것이 단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단가인데 2010년도에 보면은 3,500원 금액 똑같던데 만1,4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봤을 때 이것이 면적에 이것이 다소 이것이 바뀌나 싶어서 제곱미터가 면적은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구청사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20년 이상 본관도 그렇고 15년 이하 별관도 2010년도에는 1,408제곱미터인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그래요?
재숙
이재숙위원
1,452제곱미터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 제가 확인 다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주차장 유료화에 과장님 주차권 등 인쇄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주차장 유료화 된 것 저것은 자동인식 아닌가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자동인식 되는데 혹시 한시간 넘었거나 또 이것 또 우리 특별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차확인서를 써 줘야 돼요. 각 부서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 관련된 비용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50만원 얹어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주민공모인가요? 아니면 개편기념으로 한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개편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신설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신장 새로 했으니까 그때에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 주고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시상이라든지 이벤트를 한번 하고 이것 밑에 것은 연말에 가서 이래 한번 통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면 우리가 조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나?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주민제안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이 아닌 그냥 전반적인 제안에 대한 제안이라고 한다면 아래, 위에 것이 어쨌든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기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 부분은 그냥 이벤트라 하더라도 대상자나 상금을 좀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이 중복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똑같은 제안을 가지고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게 좀 이래 이것이 사실 이것 그냥 해 놔놓으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동구도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 나오면 이런 이벤트 어디도 개업을 해도 한번씩 이래 이벤트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저희들 생각에 이렇습니다. 하여튼 해주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통장님들 퇴직에서 감사패를 굳이 구청 예산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참 논란의 대상인데 그래도 통장이 5년, 6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슬쩍 보내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패 한 개 정도는 해줘야.
진구
허진구위원장
패 한 개에 얼마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패 한 개 정도는 10만원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게 금액 작게는 좀 할 수 있습니다. 패 한 개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 이것, 이것 통장님들 자꾸 자꾸 해다가 자꾸 붙이는데 그러니까 통장할려고 서로 하는 거에요. 왜 자꾸 갖다 붙입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장님들한테 감사장 하나 주세요.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패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있다 우리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수조정 할 적에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작년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안 줬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까지 줬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신규라니까, 신규.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줬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처음이에요, 신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줬습니까? 퇴직한 분한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그냥 지내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통장 근무했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자꾸 붙이지 마세요. 자꾸 붙이지 말아요. 왜 자꾸 붙입니까? 그것.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통장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예산 증액된 것 보면 딱 1,000만원 들었죠? 그게 선진지 견학이 새로 생겨 가지고 1,000만원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장학금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올해도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1,000만원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순규
황순규위원
1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100명은 각 동별로 또는 숫자 좀 많은데는 좀 늘여서 각 동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6월달에 보령시에 160명 이렇게 갔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편성 해가 뭐 짠다고 전부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업무추진비보니까 42만원 감편성 해놨던데 가만히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2만원이 깎였고 이 청장님 이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은 손도 안 대셨던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렵겠지만 기왕지사 성의있는 절감 노력을 보인다고 그러면 오히려 얼마 깎이든, 안 깎이든간에 청장,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한 42만원 깎이고 부서운영추진비는 그대로 있었으면 차라리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하여튼간에 이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되었으면 또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나중에 좀 쓰고 절감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에 현재 들어오는 우리 동구청하고 동구의회 간판 있지요? 간판 돌에 있는 간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구청장 얼마 전에 이것 현판을 하겠다고 한번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언제쯤 시행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묻고 이것이 지금 조성된지가 하매 오래되고 이래서 타구도 한번 우리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가면서 이것이 뭐 하는 곳이고 하며 우리 아는 분은 다 알지만도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일반 얘기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는 예산은 못하고 추경에 뭐 편성을 해야 되는지.
종태
김종태위원
1월 1일날 할려고 그러던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거의 청장 이야기로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여러 저희들하고 팔공산에 가서 자연석을 하니 또는 뭐 돌 있는데 가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보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안 나온 것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안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확정되기 전에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1월 1일날 할 예정이라 그러던데 청장 이야기로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같은 어차피 지금 했으면 그때 하면 안 좋겠나.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뭐 그런 것이 대체적인 지금현재 시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안 미리 도안 나올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의회에 동구의회도 상당한 도안이 좀 잘 해줬으면 싶어서 한번 점검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든지 대구시에 가서 돈을 좀 갖고 오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우리 동구에 보면 그지요? 과장님 동구에 보면은 동구를 상징할만한 그런 문구도 한 개 없어요. 또 상징물 같은 것 한 개도 없고 어디 시군에 가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라든지 이래 시에 출발한다든지 이래 가보면 상징물이 상당히 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 세워 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동구는 여기에 동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상징물 한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대구 시비를 얻어 가지고 어떻게 도안을 멋지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나 상징적으로 만들 생각 없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양교다리 해놨잖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시에도 뭐 내가 독수리상을 이렇게 날으는 독수리상 비상하는 독수리상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도 뭐 사실은 구조가 지금 까치이고 우리 동구를 좀더 상징할 수 있는 또 뭐 까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종태
김종태위원
까치는 바꿔야 되지 농작물 피해주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물이, 상징물이 확정이 되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글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평에 가니까요. 함평.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나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가니까 하늘소를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것이 몇 개나 있습디다. 하나의 그 뭐야. 그 벌레 하나 만들어 상징물 하는데 5,000만원 들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주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은 나비생태공원을 전시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히 투자를 해서 만들었던데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그 현재 조금전에 까치 뭐 어떻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또 동구의 하나에 마케팅이 한 개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만들어서 이번에 중국에 이번에 우리가 우리 이번에 엑스포 가니까 중국에도 하나의 그게 안에 자치구이지만 도로에 그 뭡니까? 로터리에다가 로터리 돌아가는 로터리에다가 그 상징물 같은 것 더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자치구에도 만드는데 왜 수년 동안 이어 나가면서 그런 하는 상징물 한 개 못 만듭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일단 상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거부터 일단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또 구민이 이것이 동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유도해서 그래 만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를 들어 안심 저 용계삼거리 같은데 그런 부근이라든지 거기 딱 세워 놓으면 그 많은 수많은 동의 관문에서 들어올 수 있고 뭐 아양교라든지 이런 위치는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선 한번 도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 초안부터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통장님들 말입니다. 선진지견학에 100명씩이나 갔는데 이것 시행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그 앞에까지 제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성과는 있었어요? 어때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성과라기보다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책 이런 것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지요?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성과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잖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해마다 하던 것을 안 하면 좀 안 하던 것 하면 모르지만 해마다 하던 것을 안 하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돈 드는. 예산이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래 왜 통장님들 자꾸 왜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통장들 솔직히 말해서 내년 같은데는 월드컵 참 월드컵이란다. 죄송합니다. 육상대회에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장 활동이 좀더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되는데 하필 내년에 또 이렇게 없애는 것은 좀 이래 무리가 안 따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통장들이 그냥 자기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이 다 나가잖아요? 우리가 수당이 얼마라고 그런데도 자꾸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 맞아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해 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또 뭐 타구하고 비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