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이 특별승진을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건은 지난 2010년 10월 29일 우리 구 경영재정과 기능7급 운전직 직원이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4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동법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규칙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으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타의 귀감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란 중 총 정원은 변동없이 기능6급을 1% 증원하고 기능7급을 1%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제7조에서 안17조입니다. 기능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활동 등이 되겠으며,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하고 대상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지역회의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겠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기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등이며.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중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참여민관협의회입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총괄 심의 조정 등을 하며,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입니다. 기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활동을 위하여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임용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한 사항으로 총정원의 변동 없이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난 중 6급을 1% 증원하고, 7급을 1%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정내용은 안 제7조 내지 안 제17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사유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고,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되, 타지역 거주자는 총 위원의 15%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안 제21조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사유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두는 위원회로서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안 제25조는 주민참여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사유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하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 내지 안 제29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고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간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여 오던 예산편성을 주민 스스로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만큼 집행과정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0조 동별로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인원을 입법예고 당시 구성인원을 1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28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인원도 입법예고당시 구성인원을 10명을 계획하였으나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끝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인원을 입법 당시 10명으로 했던 것을 30명으로 확대한 이유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인원도 입법 당시에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제도조례안을 입법예고 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역참여예산 아니 예산지역회의의 위원은 10명으로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수 없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더 많은 분으로부터 듣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도 마찬가집니다. 당시에 10명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좀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 들여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번 그 뭐죠? 공청회,

네.

공청회할 때 박준복 교수님인가? 그 분 의견이 전적으로 다 반영된 거 같구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사실은 30명 이걸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금 이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이 제도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30명 이 공개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30명 이내니까요, 꼭 30명 맞추는 거 아니고 30명까지 우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고루, 저희가 이제 계획은 규칙을 마련을, 이게 조례가 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항보다 완화돼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를 좀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는 분야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회의, 아니 저기 연구회 예산지역연구회 또 그리고 지역회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목소리를 들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조절을 해왔는데 그걸 좀 보완해서 지역주민이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거 30명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 말씀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0명 이내로 확대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30명 이내라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30명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라고하고 지금 이제 조례는 이렇게 하되 규칙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완화는 아니고 규칙을 이제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한정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간단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구성원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구성원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지 인원수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 좋은 제도같습니다. 뭐 당연히 또 시행해야 될 거 같구요. 근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 조례안인데 그 저긴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인원도 100명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 민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고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한 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하는 데 예산을 적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필요하겠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아직 지금 시행초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회의에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지역회 위원들 대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인원이 돼있는데 좀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이 입법 저기를 한 거를 예산제운영조례안을 만든 것이 보면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나 울산, 대전 이런 형식에 맞춰 가지고 너무 틀에 맞게 꾸미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 번 짚어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모델로 해서 1안, 2안, 3안 이런 식의 모델안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과 그리고 많은 협의회와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과연 목소리가 제대로 한목소리 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의문점이 들구요. 주민지역예산지역회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예산위원회 현재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한 100명 이내로 우리가 구성해서 남동구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있어 운영하는 데 있어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지역까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지역의 30명, 20명, 뭐 10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안을 봤는데 저도 지역구지만은 저 역시도 지금 지역구의원이지만은 남동구 전체를 두고 심의를 할 때가 있지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지역에 지금 편향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럼 각 지역별로 우리 18개 동에서 각 지역별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을 짜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안됐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위원회에서 반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본다면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최소한 1, 2년은 시범으로 뭐 100명 이내로 그 지역에서 선별해서 예산학교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운영하고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알기로 한 102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광역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는데 또 행안부에서 10월달에 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지금 다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했고 그 절차는 지역회의에 30명으로 구성된 지역회의에서는 동별로 3건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면 그것을 총합해서 주민예산위원회에서 구에서 100명 이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또 그걸 거쳐서 우리 민간협의회 해가지고 거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같이 12명이 되는 민간협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시행을 좀 보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계획이 내년초부터 이게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규칙도 만들고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위원들도 선별 공개모집해서 위촉하고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도 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뭐 다음에 하자 그럴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선은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에 대한 부담을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예산안에 의회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현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업무보고때 요청하시는 것도 조사해서반영하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또 재정여건 파악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두 번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장과 또 국장들하고 같이 해서 내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 참여예산제가 바로 지역에서 3건으로만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민예산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나중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절차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공무원 위주로 했던 사항을 지금 주민하고 같이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예산편성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이런 문제는 뭐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지만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본 위원은 제가 예산제도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하구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제정현황을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조례제정현황을 보면은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기초단체가 16개인데 두 군데 밖에 안돼있고 대구가 8개에서 6개 돼있구요 인천은 지금 안돼 있는데 제가 알기는 연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같은 경우는 뭐 다섯 군데에서 다섯 군데 다 됐고, 경기도가 기초가 31개에서 14개가 됐습니다. 뭐 올해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다들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성급하게 너무 광범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보다는 올해 제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일부 해놓고 그걸 시행하면서 기초를 닦은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성급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228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99개밖에 안돼 있습니다. 아직 과반수도 안돼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꼭 남동구는 먼저 설치고 나가는지 이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해야지 기존에 있는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거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조례제정을 올린다는 것은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인천의 다른 자치구도 다 준비중에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수구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안대로 되는 것이 좋지만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인원이 조정된다면은 조금,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거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뭐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런다면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이번에 이번 의회 회기내에서 이게 처리가 돼가지고 내년도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도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규칙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 모집공고도 하고 해가지구요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또 내년 한 9, 10월달에 의견수렴하고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금 실장님 죄송한데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본위원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해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산제도를 하자 이거죠. 근데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뭐 반대한다 해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찬성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아닌데 우리 현실사회에서는 뭐 반대가 아닌 반대, 찬성이 아닌 찬성,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본 위원의 지금 의지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구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제정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저희 사업이 이 사업이 조례제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처음서부터 잘 다뤄나가야지 나중에 가서 또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지역주민들 여론이 어떻다, 또 일부 단체들 압력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더. 지금 이거 우리 실장님, 이 제도 언제 작성했습니까. 조례안 언제 작성했습니까, 혹시. 그리고 연구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까 제가 좀, 사실 저희가 이거 6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다 의논하고 하셨겠지만은,

6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뭘 하나 제대로 하더라도 심도있게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아무렇게나 남들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제대로 운영조례를 좀 다시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게 바램이구요. 본 위원은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제가 지난번 공청회때 참석을 한 번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6월부터 이거를 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 공청회에 참석을 해보면서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재정운영 투명성을 공정하게 하겠다 이건데, 과연 거기에 진짜 제가 바라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제가 아는 분들 대여섯 분 참석하셨다가 시작하니까 그냥 다 가셔버렸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던 분들은 진짜 뭐 어디 시민연대, 뭐 시민운동가들 그런 분들만 다 거기에 목소리 큰 그 분들만 남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진정 바라는 이 주민참여라는 그 말이 맞는 건지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저는 지금 이우일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걸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를 더 열고 뭐 이게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래서 분명히 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정말 이 100명이라는 분들을 공개모집들을 한다 그랬는데 이 공청회에 이렇게 이 우리 주민들이 참석해서 들어주는 목소리들도 없는데 굉장히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출범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다운 주민들, 물론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남동구 주민이지만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 분들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주민참여인가,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날 공청회때 느꼈었습니다. 실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공청회때 그 뭐 전문가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그동안 시민사회활동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수가 참여한 걸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전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02개 단체가 지금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제시를 해줬고 모델안 제시를 해줬고 또 우리 실무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왔는데 물론 당초 원안보다는 조금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만 했던 예산편성이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구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하면 초기단계이지만은 미비점 보완해가지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그 예산안 편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번에 해주시고 또 연초부터 준비하면은 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게 안되고 늦어지면은 그만큼 또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거가 조금, 특히 직접 참여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이게 지방자치 2백 몇 군데 중에서 지금 과반수도 안됐는데 저희가 올해 이거를 꼭 이걸 통과를 시켜 가지고 내년에 준비해서 2012년도부터 해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쁘게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다른 데, 지금 뭐 90 몇 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실현하는 충분한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사안들이 없는 건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하고도 그게 꼭 2012년부터 되지않아도 이게, 물론 전 또 이 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사실 이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보다도 오히려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신 실장님부터 더 많이 업무도 과중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취지라 실장님이하 집행부에서 이걸 통과시킬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충분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 참석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이 갖고 있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권에 어차피 그거를 인제 의원들이 뭐 예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차원들은 아니구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면서 해왔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회의같은 경우도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가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폭들이 상당히 작거든요.

네.

실장님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각급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제안한 안이 채택이 안됐을 때 갖고 있는 상대적인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지역예산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을 갖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한 우려점도 있는 거 같구요. 단지 이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기 위해선 겪어야 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위원의 구성에 관한 건들도 지금 실지로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공개모집절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윤석향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뭐 구성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의 문제들인데 이것도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안의 규모가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은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날 토론을 하면서 겪었던 본 위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당쪽에서 이렇게 많이 왔던 부분들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포용력있게 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용성있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토론회에서 두 가지 안을 좀 한 거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못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상황속에서 여기 있는 구의원 한 분 한 분들도 지역의 유권자를 대신해서 뽑힌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의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간접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은 아까 뭐 실장님이 인정했듯이 집행부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저희들 뭐 업무보고시간에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받은 게 없는 거 같고. 아무튼 그러한 차원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건데, 조차도 사회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면서 또 이거에 대한 것들이 또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행을 하더라도 하되 어떤 식으로 좀 보완들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들이 지금 실장님 표현상에 보면 전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이거 뭐 딴 데서 시행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설명이 되면 상당히 미흡한 설명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사업에 한해서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한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보조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사항만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3건 이내의 안건을 받아서 지역예산위원회에서 아니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의회에 넘긴다 그랬는데요. 그런 방법이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방어적인 계획을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민사회하고 각 직능단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지역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자체 계획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권한에 좀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냐 충돌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계실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예산편성에 의원님들도 구민을 대표해서 조금 요청한 사항들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업무 수행하면서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해야 될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성에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넓게 하겠습니다. 하고, 특정단체 위주로만 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또 중복되는 얘긴데요 공직자 위주로 나갔다면 이제는 같이 편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갖고 있는예산편성권에 대한 일부를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실질적인 그 제도 자체가 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 활성들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다른 단체의 그냥 모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과,그런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다른 데서 나타난 문제점들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 주셨으면,

네,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도 해서요 거기서 또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 뭐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편성이 아닌. 그래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구요 이게 뭐 특정인 특정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이기주의를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구요 고루 우리 남동구민들 골고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30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제1항 “20명”을 “10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별조례로 돼있는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별조례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데 일관성을 갖고 통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5대 의회때 조례특위를 설치를 하면서 여러 조례를 산발적으로 돼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제명을 전부개정조례기 때문에 제명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저희가 통합조례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법제처에서 용어를 현대감각에 맞게 실생활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구에서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해야될 그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제3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조례로 돼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부분을 제4장에 통합을 해서 담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10,000㎡이상이 되는 연면적, 이런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돼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통합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미술품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래축제를 더불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저희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각종 민간축제 부분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도 이렇게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실무위원회 여기 보니까 20명이 30명으로 늘어났네요?

네.

30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의시,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참석인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문화예술부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는 풀제, 이런 다양한 분야 특히나 문화예술부분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림, 서예 뭐 조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일단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다만 제의된 안건, 심의안건에 따라서 조각분야가 있을 때는 조각을 중심으로 또 서예가 있을 때는 서예를 중심으로 미술이 있을 때는 미술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운영하고자 해서 풀제로 운영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기존 조례는 소수 중심으로 돼있을때 특정 위원회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정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언뜻 로비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로비부분이라고 하면은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위원을 참석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럼 위원장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은 로비가 더 쉽죠. 위원장이 속된 표현으로 자기 입맞에 맞는 인원 선정 참석 시키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한 분만 로비하면 되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작품, 작가라든지 또 제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공개를 하지않습니다,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로비대상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의과정이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있구요. 다만 지금 뭐 9인 내지 15인 이 부분에 있던 부분에서 30인 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 또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위원중에서 회의시마다 지금 위원장이 참석 인원을 결정한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5명 정도 원래 인원 가지고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또는 또 우리 표준인이나 지침상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돼가지고 내려와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소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더 유연성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검토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한다 그러지만은 저희가 위원장 어떤 개인이 특정 지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안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물론 부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별도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할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통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올해 금월 금년도 7월 15일날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 공무원의 혁신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 선서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8조의2항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에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사항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범위를 사촌이내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안 제20조1항에 공무원 징계 종류 중에 강등이라는 중징계 종류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또 미비한 사항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제7항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협조사항과 협의운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규칙의 내용을 좀 보완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안제10조의2와 또 14조의2의 사항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돼있는 근거가 있는데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민,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 또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별로 처해 있는 사항이 전부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은 신설된 동은 여건이 좋고 또 신설이 안된 동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등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구체화해서 차등있게 저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7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 1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선거구내 선출된 구의원이 맡은 고문의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통합문제가 국가적 문제뿐이 아니라 지역적 문제로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입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회복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안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및 필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안제5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한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안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원협의회 명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로 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제7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제12조에는 지원협의회의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담당 공무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수2동과 만수3동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행정운영동을 만수2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08년도 3월 21일 901호로 제정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장수동이던 일부 번지가 만수동번지로 지적정리가 전부 만료돼있는데 다만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반영치 못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제출한 도면 자료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고잔동과 논현동의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눠져있는 소래 논현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법정동을 논현동으로 일원화 시킴으로서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소래한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업지구를 논현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가 한 번 복무조례를 한 번 봤습니다. 저 제7조2항에 보면은 당직비 지급이 있는데 지금 당직명령을 받아 일·숙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본 위원이 타 구나 이렇게 보니까 5만원이 범위, 지금 5만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시기가 2004년도 10월 1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사항에 이 당·숙직비까지 이렇게 포함은 안돼있었는데 그때 당시때는 그 사항을 의회 조례에다가 이거를 액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금액을 마음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낮추고 이럴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규칙에도 이 사항이 또 이렇게 규정돼 있구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또 이 조례로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의 복지를 갖다가 늘리는 거를 제한하는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꼭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또 심의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보완적인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이렇게까지 액수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많이 정한 거 같은데 본 위원도 그래서 그 예산범위나 이런 것은 수정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잔동을 논현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명료하게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네.

고잔동을 논현동으로,

네.

변경한다는 내용이에요. 고잔동이 중요한 부분이 5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입니다. 또 한 가지 한화가 개발지구 75만평 중 고잔동이 65만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이 10만평이고. 또한 한화지구공청회 사업설명회시 사업지구가 고잔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굳이 논현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짧게짧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가 나고 또 2006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개인,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개인이 개발해서도 이런 동부분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개인이 개발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한화라고 하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이런 동 문제가 좀 문제가 됐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를 정해놓는데 이걸 꼭 법정동으로 지구를 정해서 작업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제 이런 지구들이 지금 각 시·도마다 뭐 몇 군데씩 똑같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지금 저기 동간이 걸쳐 있는데 말이죠 이걸 한, 그렇다고 반으로 해놓구서 한 단지내를 동을 두 개 동을 주면서 운영하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입주민대표격인 분들 한 번 뵌 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논현동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고잔동은 어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 어감 때문에 5백년의 역사를 가진 고잔동이 없어져야 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고잔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잔동은 그대로 우리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한화지구를 제외한 고잔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한화지구, 공장으로 있던 그 터, 그 터에 고잔동 주민들이 한화지구가 들어오고 나서는, 한화기업체가 들어오고나서는 거기 살은 상주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있었는데, 그 공장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된 것이고 거기 뭐 10분1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대략 한 3분의1 정도가 논현동이고 3분의2정도가 고잔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주민, 지금 입주하는 주민들을 논현동, 고잔동 한 반반 정도로 분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시는 고잔동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 고잔동 분들이 사시는 그 터를 우리가 별안간에 논현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사셨던 그 터중에서 그 개발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입주자들이 새로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 분들의 의견보다도 이걸 일단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갈라져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이로도 가고 한 아파트 동도 지나가고. 그걸 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논현동으로 하자라는 의견이고 그 바깥의 고잔동이야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고잔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5백년 그걸 우리가 다 없애서 남동공단까지 다 논현동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 고잔동은 다 있는 것이고 한화기업체 안에 있던 것만 논현동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게 문제죠. 지금 한화개발지구 75만평 중 65만평이 고잔동으로 돼있는 지역이고 또 2008년도에 논현동 택지조성시에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해두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그 부분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때 어떤 결론을 낸 건 없었구요 그때 당시때는 전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너무 한화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전연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한화지구 한화에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요 2006년서부터 뭐 2007년 현재까지 오면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집행부도 고심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심을 한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잔동이라는 데가 5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이에요. 대기업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대기업 의견을 수용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고잔동은 어감이 안좋아서 논현동으로 해야되겠다든지 또 한화에서 논현동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의 논현동 연상해서 아파트 가격 뭐 이런 등등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의2항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2를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제1항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제1호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2호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2항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환불한다. 제1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환불한다. 제2호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제3호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전부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4항) 및 제23조 중 “고문”을 각각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한다.“를 “안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4항) 중 “고문”을 각각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세무1과에 소관되는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4건의 조례중 신설조례 1건, 전부개정조례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신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구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5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와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체납처분 등 일부 조문을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구세 세목,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및 서류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가 되겠구요. 다음은 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 징수 순위, 미납구세의 열람, 구세 환급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산의 압류, 공매,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등 체납 처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7조 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구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가 되겠구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면허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중과세대상지역,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및 과세특례의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항목에 대하여 조문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지방세 세목 체계에 맞추어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1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과 안 제6조의 과세표준 6천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정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등에서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인용조항 등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단순·교부민원 수수료 항목을 전국적 통일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121건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를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6건이 해당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시 우리 구에서는 1건 수수료로 3,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전국 공통수수료 규정에 따라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수수료는 4,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업권원 열람 신청 수수료와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수수료는 각각 2,5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수수료는 8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열람 등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의 남동구의 의회에 제출안건 35쪽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지방세 제104조 및 구세조례 제12조에 의거 구청장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지방세법」104조 제6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고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남동구 전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세의 경우 시장이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 개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고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신설조례안 및 전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