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일부가 구의원 신분 상실 및 시의원 당선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위원들의 신분 변동에 따라 즉시 위원 위?해촉을 통한 원활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시 위원 위촉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5조 1항과 관련하여서는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제3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간사를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2항에서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며 자립형 복지차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남동구 신고용정책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추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 7조,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 그리고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대하여,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각각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를 재직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문화 하였고, 조례안 제8조 간사 등에서 간사를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 2, 위원회 위촉 조항을 신설하여 임기만료전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8조 내용중 간사 자격의 변경과 동일하게 서기도 장애인 복지업무담당에서 장애인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문맥상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5조에 보면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선임된 구의원은 4년간 지금 한다는 겁니까?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구의원 자격이 있는 기간동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 저희 위원님들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임위도 또 틀려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씩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해위원회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타 위원회에 있더래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4년 재직중에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부분은 다양한 어떤 경험과 또 상임위에 어떤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들의 어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분한테 여기에 들어가신 분한테 4년간 내리하게 한다는 거는. 그걸 꼭 그렇게 4년씩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전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간 내리하기 때문에 2년씩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 조례 취지상으로는 위원님 자격이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위원회가 변경될 때 의원님 의향을 묻는다든지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저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회하죠.

그럼 첫 번째 거 정리하고 두 번째 거로 넘어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을 장애인업무담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지금까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문화 하고 구민의 교육수요에 능동적 대처와 공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 등 지역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력신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지원기준 책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액으로 특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등 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구의회에 사전 협의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을 학교운영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확충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코자 남동구의회의 의원 3인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제3호중 관할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를 관할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1명으로 하고, 제4호중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학교 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를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하고 신규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명문화하고 혁신학교 육성 지원확대 등 구민의 교육수요에 신속한 대처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명의 교육경비보조에를 교육경비 띄고 보조에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조 내용중 지방세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구세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연간 1억원으로 고교 지원이 한정된 현행 조항에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용중 구의회 의원 3인을 구의회 의원 1명으로, 관할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를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1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체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교육경비보조 금액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죠?

네.

그 다음에 그간에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전부 하드웨어 쪽에 편중해서 지원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전부 몇 분입니까?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아홉명이요? 그러면 지금 교육 소프트웨어 지원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전문가를 지금 모시기 위해서 기존에 구의원 3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아마 의원님 세 분을 한 분으로 모시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두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지원 사무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확대돼 가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대되고요. 또 업무 자체도 이제는 굉장히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무가 교육청 사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자라는 입장에 있고 또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껏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무 부분에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고 이제는 교육경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분화돼서 나와야 할 사무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기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기관협의회가 구성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게 되면은 의원님들도 그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화를 보면 교육경비위원회라는 기존에 우리 위원회가 있고 또 무상급식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육청과 기관 협의를 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과 업무가 많이 분화되고 이렇게 기능이 분화되는 과정에 교육경비위원회만 세 분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각각에 의원님들이 나눠서 역할분담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행태가 공무원 셋, 구의원 셋, 외부인 셋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9인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 하면,

여기 관계 구청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둘이고요, 교육청에 교육청의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어찌됐든 공무원 쪽은 세 분이시네요. 그리고 외부인에 세 분이시고 일반인이.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 세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교육전문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교수님.

지금 남동구 관내의 학교수도 엄청날뿐더러 여기 지금 유치원까지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서 그쪽에 교육지원 부분에 대한 거를 일선에서 파악을 할려면 저희 구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어떤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의 의원들이 그동안 현장방문도 수차례 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가져오셨고 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의원 한명 가지고서는 관내에 어떤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상당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세 분을 탄력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그렇게 굳이 많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하게 교육계 부분도 지금 네 분이라고 그러시니까 네 분이면 의견반영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교육계 쪽에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될래면 최소한 두세 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가야지 의견 관철이 되지 한 사람 가가지고서는 도저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기존대로 세 명을 고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아홉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네.

요거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수적으로.

저기 전체 숫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인원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우리가 정한 규정이 되겠고요.

조례는 저희가 바꾸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네, 조례를.......,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아홉명으로 해라 이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은 대개 아홉명을 기준으로 아마 어느정도 표준안 정도로 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타 시도에 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타 구, 타 시.

네, 타 구, 인천 타 구. 그런 거 조사 안하셨어요?

아니요, 자료를 갖고 있죠.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외 10개 군구의 의원님들은 서구에 두 분이 계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서구가 두 분이고 나머지 구는 모두 다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언제 바뀌었죠?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처음서부터 세 명이었어요, 아니면은,

구성할 때부터 세 분이었습니다.

구성할 때부터 세 분이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연혁을 보니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03년이죠. 2003년 12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요 비율대로 왔단 말씀이죠?

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부평구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의원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하셔갖고 좀더 교육적으로 전문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비중을 어디다 두냐를 보면 너무 많으니까 뺀다 이런 얘기, 그렇게는 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할과 사무가 분화돼 나가면서 그쪽에 인제 이 사무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분담해도 되겠고요. 또 아마 구의회의 의견은 빠짐없이 100%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위원회에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회도 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도 있고요, 또 오시는 분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과장님 이거 여성아동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7월 28일자입니다.

예민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런 거 바뀔 때는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좀 이런 조율이 의원들하고 조율이 있었으면은 좀더 그 뜻은 충분히 좋으신 것 같애요.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데 좀더 이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걸 꼭 이번에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좀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이해를 얻어서 다음 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이럴 방법은 없습니까?

꼭 시간을 시급을 급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년도 예산이 요구한바처럼 그렇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교육지원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절차들을 만들어 가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급을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요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사항인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 하신 말씀에 좀 반박론 좀 펼게요. 제가 위원회를 2개에 소속돼 있고 한 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매달 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해보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위원의 발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되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 부분이 바로 결정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금 고집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폭적으로 이 범위가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지역사회 골고루 어떤 내 지역 챙기기만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사 반영을 할려면 지금 현재 인원은 절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두 분 위원님 훌륭하신 질의 잘 들었고요.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저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인원이 꼭 많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주장이 강해서 반영이 되고 이거보다는 한 분이 예를 들어 들어가더라도 전체 의견의 대표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럿이 많이 들어가서 구의원의 목소리를 키워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들어가도 저는 어떤 의견이 그 분을 통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몰아서 가는 거지, 한 분이라서 개인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분이 갔을 때 더 영향력이 크게 밀집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어떤 심의위원회에 개최 일자를 전 의원이 공유할 수 없을뿐더러 어떤 사안들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분이 언제 어떤 안건으로 심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하신 말씀들에 대한 부분은 내 의사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자기 어떤 지역구의 대표성을 가진 어떤 부분들은 두 분 내지 세 분이 있어야지만이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나가서 심도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조오상 위원 짧게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각 위원회 여기 분야에서 위원회 열리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가 열린다고 각 위원들한테 배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되면 저희가 의회의 창구를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 날짜라든가 심의 내용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통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안 하고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건,

요청할 경우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어떤 안건이 했을 때 미리 전부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한테 다 고지를 해주고 이렇게,

아니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지가 일부 해당 위원들한테만 고지가 되지 전체적으론 안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위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결과까지도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서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그게 그렇게 좀 정례화 되진 않았습니다.

정례화 안 됐으니까 그게 가능하냔 얘기죠. 가능하면은 요런 것들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고요, 어떤 규정들이 있을테니까요. 적어도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심의 일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산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건설, 전부다. 그 위원회에 일어나는 토의할 내용, 그 다음에 날짜 하고나서 심의된 내용 이것까지도 의원들한테 다 알려주면은 굳이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고 위원회 어느 위원회 가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일당 받으러 굳이 참석할 일도 아니고. 어느 한 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가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꽤 많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공개할 여러 가지 부분도 많거든요. 저희가 다 보고하고 또 의회에 심의결과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각 기관에, 각 부서에, 동사무소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냔 얘기죠?

각 모든 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그때그때 모든 걸 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근데 지금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거의 1인씩은 다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통보를,

별도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간단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으로만 통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으로만 통하면은 사무국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단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의원 3인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지금까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용혜랑 의원외 4인 발의) 11:08

용혜랑 의원입니다.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제 뿐아니라 중소유통기업 내에서도 400㎡이상의 점포를 등록규제에 포함하여 중소형 유통 내에서의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제3조 내지 5조에서 구청장, 주민 및 사업자 각각의 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8조에서 유통산업 상생협의회에 관하여, 제11 내지 13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하여, 제15조 내지 18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제3호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이나 이는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2호 조문만을 명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일반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와는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2조 5호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일반 준대규모점포를 묶어 대규모점포 등이라 칭하고 이를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 내지 5항, 제17조, 제18조 제1 내지 2항 등의 조항에 삽입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규모점포등록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 준대규점포를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와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 제1항의 규정은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이는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를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놓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조례안 제16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16조 제2항 규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개설등록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등록규정을 적용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조례안 제16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등록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과 관련된 본 조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16조 제5항 및 제17조 내지 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는 그 설치근거가 없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설치되는 조례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용혜랑 위원과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보면 등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법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하고 심의회 하고는 틀립니까?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둘 경우 이중된 안건으로 또 이중된 위원의 역할이 될 것 같애서 현재 법에서 위임한 유통발전상생협의회만 갖고도 이 법이나 조례에서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다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도 협의회를 두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협의회에서 전통시장에 속한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혜랑 위원이 제시한 발의는 여기에 어떤 걸 더 첨삭하자는 내용입니까?

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중적인 장치를 두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유통산업상생협의회만 갖고도 용혜랑 위원님이 하시는 취지를 전부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그 협의회에 어떤 점포를 신설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며칠 전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는 20일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전과 용혜랑 위원이 주장하는 30일과는 10일의 어떤 갭이 있네요?

네, 그거는 방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부정확한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20일전에만 해도 충분히 그 분들의 어떤 잘못된 의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전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는 그럼 며칠 이내에 열게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되고 바로 구청장이 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면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개시일 20일전에 그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완료된 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진행중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협의회에서 거부해 버리면 그럼 준비한 사람은 그 재산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지금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정확하지만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은 이미 개점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숭의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점 준비 다 한 상태에서도 개점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SSM이랑 관련된 관계자들이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알 겁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 조례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고 하지 무턱대고 다 해놓고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보리라곤 업자들 속성상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준비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면은 그 하고자 하는 분들도 무턱대고 뭐 개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SSM이라는 거는 기업형 대형슈퍼마켓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에 맞먹는 규모의 그런 유통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도 3,000㎡이상 개인이 그런 대규모점포를 할 경우 역시 같이 여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와 법에서 다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계획서만 제출하고 거기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문위원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보완해서 지금 용위원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발의 내용은 기우입니까?

기우는 아니고 법이 지금 용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직 용위원님이 의도하는대로 법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서 이것이 여론화 돼서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뜻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체계상 지금 어느 한 자치구에서 어떤 이러한 조례를 통한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거대한 어떤 행정조직을 바꿀 순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민간단체나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게 상위법 국회에 어떤 건의가 되고 민원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여기 구에서 이렇게 물론 많은 구가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용혜랑 위원이 제시한 발의가 정말 합법적이고 좋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용혜랑 위원님처럼 충분히 이런 뜻이 전국의 각 지자체에 충분히 전파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여론화 돼서 결국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해서 정식으로 국회에 다시 입법이 되지 않을까, 법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지방의회에서도 조차도 이렇게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법이 정말로 올바른 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행상에 잘못 됐어도. 근데 이렇게 한번씩 이슈화 되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호를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2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2조 제5호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하고, 안 제2조 “제5, 6, 7, 8, 9, 10호”를 각각 “제4, 5, 6, 7, 8, 9호”로 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한다. 세 번째 안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에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규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5항 중 “제18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으로 하며, 안 제16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6항 제1호를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 하고, 안 제16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4번, 안 제17조 중 “제16조”를 “제15조”로, “제18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로, “철회, 유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5번,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6번,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7번 안 제20, 21, 22, 23조를 각각 제17, 18, 19, 20조로 한다.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지금까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외 5인 발의) 11:31

박상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개인 및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국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운동장 사용예약 후 잦은 취소로 인한 선의의 실제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용자의 선진 예약 문화를 정착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사용료의 50%에서 30% 범위내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1항에서 운동장 사용예약 이후 사용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계할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예약 후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반환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장애인복지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8조 제3항에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남동구 단체가 주체하는 공식 경기, 노인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남동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단체가 주체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1항에 사용료의 반환시 당초 사용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액 반환하였으나 사용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하며 그 이후 취소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감면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개인 및 유족 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남동공단 근로자들의 행사 등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시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국가 및 대다수 지자체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일부 감면 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반환 규정의 강화는 운동장의 사용예약 후 잦은 취소로 인하여 실제 이용 희망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 이용자들이 예약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 검토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제2호 바목의 내용은 그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도시공원의 세부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관하여 생활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하며 주제공원 중에서 다시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되고 이외의 공원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조에서 주제공원을 세분화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타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공원녹지과 소관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사무와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사무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운동장 예약후 잦은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약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 및 그 타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박상준 의원과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천광역시 체육회,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인천 장애인 이렇게 쭉쭉 돼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지금 30%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밖에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남동공단 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 그거를 위탁관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준해서 지금 일부 구에 맞게 발의를 한 겁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게 지금 남동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요?

네.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고 시 소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전문위원님 이게 인천시 조례를 그럼 갖다가 여기다 해놓은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고자료로 시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라든지,

박강석 위원 끝났습니까?

우리 박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비슷한 내용으로. 근데 구에서는 없었던 거를 인제 질의해서 한,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을 하신 것 같은데.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