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류치안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일반보상금 행정실비보상금 신규직원가족 향토체험 참석보상 6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500만원, 행정서비스현장 홍보물제작 150만원, 연두순방 및 군정 보고회 800만원, 군정행사 민간인 참석보상 300만원,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 수용비 200만원, 지자체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보상 36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셋째이상 3,200만원, 전입학생 2,000만원, 전입대학생 상품권지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행정물품지원 복사기 5대 2,000만원, 보물섬 서포터즈 운영에 400만원, 이장단 지원 이장자녀장학금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장 리더십 교육참석보상 200만원 모범이장 국내선진지견학 4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행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회의실 빔 프로젝트 구입 1,000만원, 근태관리시스템구입 600만원 남해군갤러리 홈페이지관리 31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7억9,500만원, 구내식당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주방 벽걸이 에어컨구입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게양기 제작구입 과 국기게양대 깃발 펼침장치 구입 5,250만원 지역협력 지원에 새마을지도자대회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교육을 가는데 2,1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45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운영수당 96만원, 이북5도민 간담회 60만원, 출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활동지원 2,32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450만원, 경남행정동우회 게이트볼대회 지원 45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 450만원, 미공군 전공기념사업회 지원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활동지원 35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 3,5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400만원 방범대원운영비 2,000만원, 무선조종 비행선 유리관리 가스구입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억4,500만원으로 새마을운동 남해지회 6,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900만원 자유총연맹 1,000만원 남해군 재향군인회 1,300만원 해병전우회 1,300만원 여성지역 안전활동협의회 100만원 이북5도민회 340만원, 지역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지원 1,34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주민 쉼터 원두막 설치 6개소 3,000만원 일제 피해자 지원 및 진실규명 960만원 U-정보통신 서비스구현에 서버용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PC용 보안스로그램 업그레이드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공통기반시스템 부품증설에 1억800만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100대 행사지원용 컴퓨터 10대 레이즈 프린터 40대 1억8,3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전산소모품 전산장비 부품 전산교육장 운영 2,300만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통합유지보수 업무용PC유지보수 서버 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 9,816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5,460만원 연구개발비에 참여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5,0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6,213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600만원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 웹 사이트 모니터요원 참석수당 560만원 남해군홈페이지 유지보수 뉴스레터 솔루션 유지보수 개인정보차단프로그램 등 1,95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억원, 정보화교육강사 수당, 정보화교육 교재 등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IT 교육 컴퓨터 동호회 운영 지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 프로젝트구입 300만원 행정통신망 고도화에 2억200만원, 지역정보화 지원에 정보화마을 지원 1,500만원, 무인발급기 도입 및 운영에 1,857만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6개마을 2,250만원 남해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작년도 예산이 9,400만원 인데 금년 예산이 7,200만원 으로 줄어 들었는 데 금년도 예산이 305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관계는 우리 군이 작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 되어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을 신청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수업료 지원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까?

올해 나간 예산이 7,000만원 나갔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3,000만원으로 했는데 행사 이후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들이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해 봤는 데 인사문제와 의전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마을지도자 이장 체육대회를 마쳐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장들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화합의장을 여는데 앞에는 이장 부인들이 참여를 했는 데 이번에는 못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장 체육대회 들러리 서는 것 같다. 모양새가 안좋아요.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 각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주려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연구개발비 참여형 관광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있는 데 관광안내 시스템구축을 안해도 잘하고 있는 데 자체적으로 관광의 리듬만들려면 남해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관광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관광노래를 부르다가 관광은 되지 않고 예를들어서 독일마을이 관광의 대표적 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건마을에 3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남해군민들 입니다. 독일마을은 10년밖에 안됩니다. 그 마을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은 네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광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퍼넣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참여형 관광안내시스템구축 보다는 남해가 고향인 사람들이 남해를 찾아오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해가 갑니다. 남해 가고향인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마을이 생김으로써 물건마을과 은점마을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시스템구축은 남무인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육아휴직수당 50만원에 10명 해 놓았는 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보통 3개월 휴직을 내는 데 한달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컴퓨터 동호회 운영지원이 있는 데 다른 동회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 정보화 센터가 있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정보화마인드에 노력하고 있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합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사랑의집 고쳐 주기가 있는 데 다른 과 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던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집에 70만원 정도로 도배 정도해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집을 고치기 보다는 보수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행정과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은 위에서 부터 행정과로 내려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국제화여비 공무원 어학 및 장기교육자 여비 2,000만원 있는 데 110페이지 하단에 장기교육자 여비 3,200만원이 있고 공무원교육훈련지원 외국어 어학연수비 1,000만원이 있는 데 성격이 틀립니까?

장기교육자 여비는 6급 공무원 교육원에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여비이고 국제화여비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 데 유배문학관 관장을 채용하고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하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아는 데 거기에도 심사위원 참석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중에는 인사위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했습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유배문학에 관련 되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당이 무기계약은 34,000원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일당이 비싸게 되어 있는 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액 인건비안에서 나가는 것이고 기간제는 단순한 업무는 34,000원이고 잔디관리나 화장장에 근무하는 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수근로자 11명은 어떤 것입니까?

스포츠파크나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을 하는데 지도자는 조례를 제정 해놓고 보험가입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 되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복지포인트 관계 800명인데 정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 시킨 것입니까?

무기계약자 까지 포함됩니다.

규정을 보면 정규공무원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관장 재량하 에서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야 되는 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규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월급도 한달에 100만원 밖에 안되고 사기 앙양 차원에서... .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각오를 하고 들어 온 것 인데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직장보육수당 지원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50%를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키우면 주는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나급 다급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계약직 나급은 탈공연장 김흥우 촌장 생태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다급은 유배문학관장과 학예사 영상관에 학예사 나비생태공원에 1명 행정과 기록물 관리 1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11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13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이것은 한군데 몰아 놓으면 안됩니까?

112페이지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이고 118페이지는 각과에 나가는 업무추진비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118페이지 국기게양대 깃발 펼침장치는 꼭 필요 한 것입니까?

국기사랑으로 바람이 안불어도 항상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작년에 100대 구입이 있던데 해마다 구입을 하는 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4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장학금 500만원이 있는 데 새마을지도자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1,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내용이나 노고가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장학금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되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는 고등학생 수요가 작아서 대학생 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장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학생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수시로 바뀌던데 왜 자주 바뀝니까?

메인화면은 색상을 군민들이나 향우분들이 너무 바탕이 차갑다해서 따뜻하게 구성을 했고 메뉴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메인에일정기간 자료를 개시되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오거나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 용역비를 별도로 줍니까?

수시작업은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고 대단위로 구축을 하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자치법규를 메인화면에 있던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행정정보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메인에 다 넣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정보로서 총괄할 수 있는 것은 그룹별로 묶어 가면서 메인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연결 이라고 했는 데 공무원들이 활용하게끔 량이 됩니까?

무선으로 접속해서 깨끗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로 테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대중화 되어서 많이 활용 되어야 될 것아니에요

이미지 형태로 접근이 쉽고 정보들이 압축해서 간략하게 정보들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이장님들은 연세가 많아서 자녀가 없어서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적다고 했는 데 시골에 보면 이장님들이 나이드신 분만 세대도 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도 있고 손자도 키우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한가정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안되나요. 꼭 자녀에게만 지급해야 됩니까?

조례상에 자녀만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수직 업무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스포츠파크 잔디관리나 추모누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인데 올해는 311억이 되어 있던데 2011년도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329억으로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 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그렇게 해도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계상 된 것은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계상 한 것입니다.

2011년도 10월말부터 12월말에 남해 하동인구가 정해질 것인데 인구 10만5,000명이 안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질 것인데 사천과 합해지면 우리가 득이 될것이 있습니까?

현재 하동이 51,200명 남해가 49,300명인데 국회의원선거구가 10만5,000명이 되어야 되는 데 3,500여명이 모자랍니다. 우리 군이 사천으로 붙으면 득이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는 것은 돈이 아니면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인구늘리는 예산이 줄어 들었거던요. 인센티브예산을 편성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지역구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해야되는데 이런 곳에는 예산을 안 쓰고 군을 생각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52,000명은 되어 줘야 될 수 있잖아요. 2008년을 보면 2007년도까지 인구증대시책에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간신히 인구를 맞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안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얼마나 딱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빠졌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실어주도록 위원장님 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부서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역구가 유지 되느냐 하는것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당초 예산 요구한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북교류출연금은 시군마다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예산 편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팀 김현근 팀장입니다. 경리팀 이수호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종명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송도호 팀장입니다. 정중구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는 생략하고, 145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010년도보다 3억575만원이 증가한 32억6,8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출력용 토너구입 9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고속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580만원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행정안전부와 행정지역정보 개발 협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적용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개발비로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집행 지출 및 계약운영 중에 2010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440만원, 복식부기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1,250만원,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 600만원, 급량비 21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대장 및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640만원, 다음 공사 및 e호조계약대장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4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정집행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등 지출증빙서류 간지 및 표지등 1,069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사무관리비 1,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로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 납부 수수료 등 세외수입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3,995만6,000원을 편성 하였고, 지방세 독촉장 발송용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로 1,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및 가상계좌 서비스 유지보수비를 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방세 징수 자산취득비로 읍면사무소 제증명 인증기 2대 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교육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세외수입을 인터넷 납부등 실시간 수납처리를 위해서 세외수입시스템 고도화 확산보급사업비를 2,7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향토장학금 등 기부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건물분 재산세를 위해서 우편 송달료 2,260만원, 개별주택 가격 관련업무 결정통지문 440만원 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과표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79만3,000원은 개별주택 관리 조사원 인건비로서 읍면에 1명씩 11명에 대한 7개월 근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별도로 국비 재배정 예산이 3,979만3,000원이 별도로 재배정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 검증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및 프린터 토너구입 등 총 6,51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수당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168만원, 세무조사 여비 1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관용차량 교체비로 내구연수 경과차량 교체를 위해서 승용차량 2대, 의회1호 차량 1대, 화물차량 3대, 승합차량 1대, 청소차량 1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재산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고속도로통행료 4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1,325만원, 자동차보험료 3,3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89만원, 차량선박비 8,5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1억3,644만원을 편성했고, 대형버스 여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지원으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서 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공유재산 토지매입 5건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지가감정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2,192만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물 안전진단 3,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운영지원에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관사 관리, 기사대기실, 문서고 및 창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공공운영비로 해서 4,74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등 모두 1억4,74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6,0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1억2,9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재료비로 본청 전기재료와 수목 병충해 방제비로 18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 관리 청사물품 자산취득비로 본청 읍면 사무집기 2,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400만원 등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읍면청사 신축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해읍사무소 2층 회의실 개보수에 5,000만원, 이동면사무소 창호교체에 7,000만원, 삼동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2억원, 설천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2억원, 창선면 사무소 다목적홀 신축 3억원, 기타 읍면 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재정공제 일반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각종 공제회비에 1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청사신축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청사 신축기금적립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급량비, 수용비, 일반 운영 활동경비를 위해서 8,16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 총액 101억9,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예치금이 89억3,347만9,000원, 이자수입이 2억5,816만8,000원, 이래서 내년도 증가액은 12억5,8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1억9,164만7,000원으로 12억5,81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5,816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기존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만 89억3,347만9,000원에서 총 101억9,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증가액은 12억5,8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총 지출액은 101억9,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액은 청사건립 기금으로 예치된 것입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서 2011년도까지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2010년도 말 현재 89억3,347만9,000원, 2011년도 말에 101억9,164만7,000원이 남해군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10분씩입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는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10억을 군에서 출연을 하는데도 이자 수입이 내년 예상 수입이 2억5,816만8,000원이고, 올해 수입액이 4억5,807만5,000원입니다. 물론 금리가 낮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리 차이가 현행 3% 정도 2009년도 이전에는 4% 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1% 3% 정도 이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사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안합니까? 해마다 넣어서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기금을 출연할 때 마다 정기예금으로 그때그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제일 많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89억 정도 있는 것이 이것을 3년 이렇게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은 이자가 같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2년째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을 5억 정도 받아 온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주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들은 모르는데 적어도 센터에서 관리하는 마늘기금이나 청사기금 이런 것들은 마늘기금 같은 것은 아예 이자만 쓰는 것이고,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길게 해서 단 1%라도 높은 곳에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년에 돈이 10억이 부는데도 2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현재 들어오는 이자를 계상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전년도 내지는 전전년도에 예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율이 갑작스레 떨어진 것으로 되어집니다.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청사 신축 및 관리에 창선면 사무소 다목적홀 3억이 있습니다. 창선면에 올해 정주권 종합개발사업에서 30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복지회관이 텅 비어 있고, 별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선면 사무소 자리에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자리 자체도 없고, 뒤도 꽉 막혀 있고, 앞에도 꽉 막혀 있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선면 사무소 앞에 119안전센터하고, 중대본부하고 거기에 건물이 아주 낡고 오래되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대본부하고, 119하고 같이 쓸 것이라는 겁니까?

이 관계는 재산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송도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창선면 사무소 바로 옆에 이장단 집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중대본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세고, 낡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전산실이나 행정에 필요한 다목적 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선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지금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3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강좌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물론 면사무소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활용 계획하고 연계해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깊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창선면 사무소 자체도 인구수에 비해서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연계된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복지회관하고의 거리 관계 그런 부분을 떠나서 바로 옆에 신축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이장단 집무실이 이장님들이 모여서 사무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읍면 청사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선면은 협소하기 때문에 중대본부 바로 옆에 안 쓰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낡고 시설이 노후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올해 금년도에 군수님 연두순시때 창선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토지 매입비가 5건에 2,2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바닷가나 아니면 도로변 부지나 잡종지 사이에 남아있는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도 그 땅을 큰 재산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민원인들은 부근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매각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기채 상환도 있고 한데 한번 홍보를 해서 일괄 매각할 것은 하자. 행정이 가지고 있어서 큰 득이 없는 것은 파악을 해서 기채도 줄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다이어트가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사건립기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물론 많지는 않은데 사천시가 700억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께 여쭤봤는데 혹시 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려면 이전할 것이냐? 이 자리에 지을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 방지 협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 10월달에 공포된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지방행정은 국가가 정한 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국가에 보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9년 4월에 청사신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류 기한을 2012년 6월까지는 청사를 짓는 것을 보류를 해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 기본 계획이 마련될 때 까지 보류를 하는 정부 협조 요청이 있어서 현재 이 사항을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6월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고, 결국 행정체계개편이 3단계 4단계 되든지 아니면 통합하는 인근 시군과 통합의 문제가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부 목적이 행정안전부 지시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돈을 모아야 된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신축 청사 예치가 400억 내지 500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00억 정도 모여 있는데 해마다 20~30억씩 해도 모자라는데 2012년까지 가더라도 반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유치를 해서 그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 개편을 한다는 것은 마창지역이 통합을 해서 창원시가 되듯이 결국 그러한 안을 다 마친 이후에 한번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행안부 안은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남해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주를 해서 6개, 광양만권을 해서 4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해군이 될는지 남해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정 개편이 되든 말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3페이지 남면 골프장에서 수입금 군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결산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 .

알았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아산공동묘지 사업비 나갔다가 반납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 2007년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3억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도에 3억만큼 뒤에 결산에 내려준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 결산에 내려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사및e호조 계약대장 연계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지금 e호조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약 대장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까? 보면 세출이고, 예산이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경리팀장 이수호입니다. 현재 저희들 e호조 프로그램 계약관리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계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계약 대장 프로그램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 호완이 안 되어서 계약 대장에 자동입력을 했을 때 e호조 바로 연계가 되어서 입력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연계를 하기 위해서 계약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는 이중으로 입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e호조 프로그램 군청 전산에서만 연결되고, 밖에서는 안 되지요?

자체 전산실에서 ... .

그러면 층내에서는 할 수 있고?

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대장에 한해서 연계 프로그램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48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향토장학금 지급 하는 향토장학금은 법인체로 별도인데 예산에서?

향토장학금도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장학금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향토장학금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아닌데 심사를 합니까?

향토장학금 이사장이 남해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이사장이 되어도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동떨어진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은 전부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152페이지 삼동면사무소 신축 용역 되어 있는데 신축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할 겁니까?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설계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건물 안전진단을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신축 부지확보를 위해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다음에 평우상가 매입할 것이라고 관리계획까지 승인까지 했는데 그것이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평우상가는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정주권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복지회관 건립 쪽으로 미조면 추진위원회에서 가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실내체육관이나 논란이 많았는데 복지회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서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을 지우지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실내체육관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정주권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으로 당초에 결정이 되었는데 변경되어서 복지회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역에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공문이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완전히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문이 오늘 갔습니다.

그리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수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까?

자료가 넘어온 것은 다 잡았는데 원예예술촌 입장료 수입은 그것은 당초 예산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면 잔디판매 수입하고, 한우 판매 수입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입 예상액을... .

예상액입니까?

예, 예상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빠진 부분은 이 정도 들어오겠다 이래서 예상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우 판매 예상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해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고 일반은 단식부기 방식으로 하는데 복식부기가 정확히 결산이 되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회계사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을 정확히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차량 선박비는 차량과 선박에 대한 유류대나 유지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꾸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삼동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신축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먼저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삼동면사소가 가장 낡고 오래되어서 신축을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설계까지 해서 2012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청사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이면 한번더 상기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청사기금의 이자 부분도 만약에 2014년까지 기금을 해서 청사 건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늦어진다고 그러면 꼭, 이 기금을 시군부의 농협중앙회나 은행 다른 상품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2001년 11월달에 제정되어서 2012년도까지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연장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청사 신축을 하든지 안하든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내년도나 해서 공고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투리땅 그런 것이 어중간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보면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구연한 경과되고 10만키로 이상 넘어야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도 10만킬로가 안되면 교체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타 시군이나 단체에서 차량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잡음이 없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험 연계 관계 보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차량이나 보험계약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보면 취득 가격이 일반 거래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잡혔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최고치로 잡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너무 과하지 않은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매각을 할 때 가급적이면 비싸게 매각을 하고, 구입을 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을 구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매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에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국유지하고, 군유지 자료를 토지 부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유지, 군유지가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만 부탁을 드리면 안됩니까?

재무과에서 자료를 하지만 일단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고, 범위를 정해주시면.

너무 많다. 이 말이지요?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창선면 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서 보고 참 놀랬습니다. 면소재지에 그런 큰 건물을 지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에 가서 볼 때도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또, 3억을 들여서 면사무소 옆에 다목적 광장을 한다면 아마 복지회관은 사람이 안가고, 거의 면사무소 주변에 사람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자꾸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야 한다면 꼭 필요한 공간만 지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 담당자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복지회관은 현재 노인대학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창선면 요즘 결혼 피로연이 많습니다. 그런 피로연을 복지회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스포츠댄스가 들어갑니다. 저녁에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면장님 전기료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그런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방을 하나 주라 하는데 그런 것은 허용을 안하고 있고, 나름대로 활용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평당 300만원씩 100평입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도 집기를 들여놓을 때도 없고, 중대본부도 있고, 이장들 지도자들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 안에서 협의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낡아서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축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천도 공공청사 부지 이야기가 나오고, 삼동도 그런데 지금 설천이나 삼동이나 보면 복지회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선도 그렇고, 우리가 효율성을 보면 우리 회관들이 똑 같이 집을 지어서 2층은 회의장 그런데 실제 회의장은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쓰고, 안 쓰는 데 지금 짓는 회관들은 1층을 많이 짓습니다. 많이 노령화 되고 해서 그런데 면사무소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삼동면사무소도 옆에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짓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깊이 계산을 해보셔서 배이용 지역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복지회관에 소방서가 와 있습니다. 소방서가 이쪽으로 지으면 나올 것인데 그 주차면에 1층 2층 3층 그렇게 쓰임새가 많이 있는데 과연 행정이 지을 때 또 옆에 면사무소를 지으면 2층을 지어서 2층 사무실을 별로 쓰이지 않는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면도 다 같이 쓰면 됩니다. 이왕 땅을 사가야 된다면 옆에 사고, 그 옆에 집을 뜯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 옮기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지만 그것을 잘 해서 그 지역에 가운데에 공원화 시켜서 쓰든지 해서 그 지역은 쓸모 있게 그렇게 해주고, 나가는 부분도 삼동면민들이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생각해서 하면 집은 크게 지어서 주민들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쓰고, 다른 2층은 복지회관 2층 강당 같은 것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창선이 문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안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남면같이 행정타운 같은 좋은 말이 그러한 일들을 서로가 좀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은 삼동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말이니까 창선 삼동건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동면 복지회관은 현재 3층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350일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삼동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인대학에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회비를 모읍니다. 군에서 보조가 안되어서 회비를 모아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밤 10시까지 오늘도 가면 저녁쯤 되면 꽹과리 치고 할 것인데 현재 노인회관도 삼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면청사 얘기를 했는데 소방서를 넣어주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서 이 분들이 심지어는 면 사무소가 안되어서 마을금고 2층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면사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면사무소를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땅 생긴 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붙여놨는데 이왕 면 청사를 하나라도 제대로 지으려면 민간인 옆에 있는 백 몇 십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대로 하지 않는 다면 현재 청사 이 땅을 가지고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면사무소가 움직이려고 하면 군청식으로 지역민들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창선에서 3억이라는 예산으로 다목적홀 이 개념을 보니까 창선을 보니까 현재 이장들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쪽으로 하든지, 중대본부 한 칸 이런 식으로 전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8평 들어가고, 여기에 창선은 독립된 면이고, 면 자체가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행정기관에 군수한테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건축물 들어가는 것이 2억 정도, 70평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30분이 지났는데 경제과 오시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항상 보다 향상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산설명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입니다. 158페이지 요트항공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7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민간경상보조 요트학교운영비 1억원과 민간행사보조 제4회 전국요트대회 4,000만원 요트클럽 세일링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경기용 딩기요트 15대 고무보트 1대 바다 래프팅 세트 1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도비 5억 군비 6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메달제작 및 전국 단위 방송사 광고비용으로 집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남해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장설치 2억6,38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공설시장정비에 이동시장 비가림시설과 옥상방수에 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견학차량임차 160만원 행사운영비 특산물 박람회 부스 설치 1,000만원,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으로 1,700만원 전통시장 러브투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외지인에게 싸게받는 업소 특산물지원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만원은 청소년 경제교육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투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투자유치 홍보용품제작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600만원, 남해군 지식재산권 지원 매칭사업 3,000만원 의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해관광개발공사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교체 2,830만원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3억원은 2012년 토퍼 토파즈 아시아 경기 대비 경관등으로 상주은모래비치에 LED 조명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태양광 보급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행사운영비 일반산업단지 특별대책위원회 500만원 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회운영경비 2,000만원 묘지이전에 대한 보상비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에 상수도 인입공사비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조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3,952만3,000원중에서 올해 지원 되는 하동화력과 K-파워 3억5,400만원에 해당되는 고현면 설천면 서면 지역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1928호 2010년 11월 30일 조례로 통과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할 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물건 요트학교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 과장님 물건마을에 몇 번 나갔을 것인데 화장실이 있습디까?

요트학교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넣어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요트대회를 한다고 하는 데 다음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심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요트마리나 리조트 기본계획 수림을 위한 용역비5,000만원이 있는 데 이 용역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마리나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투자자들이 미조항에 와 보고 적지다.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건 미조항 앵강만에 대한 복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조항은 어업전진기지 1종항입니다. 마리나 리조트가 무엇입니까? 앵강만 이야기를 했는 데 거기에 정치망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남해군 어디라도 좋은 데 한군데를 제대로 선택해서 용역을 한다면 보람있게 생각 하겠는데 지금 요트 소리가 나온지 6년째인데 지금까지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우습다 작년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는 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 항공기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 데 도에서 작년말에 용역을 해서 남해군내 적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갈 때는 확실하게 지역개발을 한다는 확고한것이 서야 되는데 정보시스템이 안되어서 용역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제 국토해양부와 경기단체에서 현지를 다녀 갔는 데 상주와 송정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통영시나 고성군에 뺏길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159페이지 남해시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광특과 군비가 있는 데 남해시장 활성화는 해야 되는 데 이동시장에 5,000만원 한다고 했는 데 장날 나가 보면 남해읍장이 평상시에 많습니까? 이동장이 많습니까?

장날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시장이 훨씬 많습니다. 남해읍 상설시장에 너무 그분들에게 많이 힘을 실어 주었어요. 누가 상인이고 누가 주인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상인이 아닌 집주인이 행세를 하는 데 여기에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시장이나 이동시장에는 상인들이 최대한 장사할 수 있고 군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묘지이장을 기당 280만원 해서 300기를 내는 것이죠 묘지가 한기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선소팀장 정종길입니다. 280만원 잡은 것은 조선산단 주식회사에서 1차 조사할 당시 평균단가가 석물대금을 포함해서 약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산단 일반산업단지는 꼭 해야 됩니다. 인근인 창선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묘지 몇백기를 들어 냈는 데 자기 개인돈으로 다 했습니다. 조선산단 단지 조성하는 데 남해군이 보상해 주고 가져갈 것입니까? 아니면 박정삼 회장님쪽에서 진행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조선산단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민원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기업인에게 남해군에서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

예 받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해양스포츠제전 이 돈이면 충분히 됩니까?

경기단체 5억9,500만원 경기장설치 2억8,000만원 영상기록 홈페이지구축 안전관리 행사비운영 5,600만원 행사운영비 3억4,090만원 예비비 1,091만원 해서 11억8,0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인데 시설 이라던가 없어도 됩니까?

경기장 설치에 2억5,000만원, 전기공사 2,000만원 통신공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주차문제는 해결 되어 있습니까?

경기장을 두 곳으로 분산 해서 할 수 있습니다.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현지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총 59명입니다. 그분들이 산업단지 동의서를 받는다 던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활동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규기업에 대해서 인력 확보가 힘드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2명 밖에 안돼요. 다른 기업에도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하던지 이런 것은 많이 세우던지 해야지 2명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거던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관광개발공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5,000만원 내버리는 것이지요.

용역을 하려는 것은... .

우리 군이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164페이지 농공단지에 상수도 인입공사는 직접 발주합니까? 환경수도과에 위탁 발주 할 것입니까?

재무과에 입찰 의뢰해서 직접 시행 할 것입니다.

기술직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농공단지 생명산업단지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있었거던요 용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동 마늘연구소 옆으로 보고회도 마치고 생명산업단지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이라던지 기본계획이 아직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 데 부지 매입을 못해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꾸 용역만 하고 안 이루어지면 돈만 내버리거던요. 생명산업단지가 된다면 땅을 먼저 매입하면 되지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실어 놓으면 어떻게 할거요. 실효성이 있게 정확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때 해야지 직접 시행 할 것입니까? 민자를 유치 할 것입니까?

민자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바이오단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특화 단지로 가야 된다. 올해 5억원 기본계획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실행성이 희박하다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 안 되도록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조선산업단지 라고 안하고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큰 틀은 산업단지이고 그 안에 세분화 하면.... .

남해는 출발할 때 명칭만 남해 조선산업단지로 명명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남해 일반산업단지가 맞습니다.

시설비중에 묘지이전 보상비가 있는 데 실제로 이전 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부터 구획안에 350여기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전은 자기들 돈으로 다 했는 데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80만원은 묘지 주인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석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페이지 상주 은모래비치에 경관조명 3억을 한다는 데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시사철 다 켜 놓을 계획입니까?

2011년 해양스포츠제전 2012년 2013년 토파토퍼즈 대회대비해서 LED 경관 조명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전문회사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전체 하려면 15억이 드는 데 한 부분이라도 특성있게 조성 해 보자해서 3억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해양스포츠제전과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하면 남해를 찾는 군내외 관광객이 올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남해 이미지를 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경관조명으로 계획 했는 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상주해수욕장 주변에 지능형 가로등시스템으로 기존 가로등에 인터넷칩을 넣어서 200미터 안에서는 선 없이 무선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해군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미도로에 경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기세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후관리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업체에 다맡기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관광개발공사 용역에 대해서 10월달에 통영 관광공사를 의회에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한호식 위원장님 말씀은 경비가 많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 데 저는 오히려 행정이 하는 일에 연속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그룹에 맡겨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관광공사 설립 하기 전에 중용한 것이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대상수입의 5할은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져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관광공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계획은 1단계는 공단사업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 시설 일부를 위탁 받으면서 2단계 사업에서 케이블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군정목표가 해양관광 기반구축의 해 로되어 있습니다. 그 역점은 해양수산과가 아니라 경제과에 있습니다. 군민들은 피부로는 직접적으로 매치가 잘 안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민과 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면 필요로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군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관광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요트학교운영비 인건비가 몇사람 나가고 있습니까?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가동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말로 가동이 되고 있고 봄이나 피서철에는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트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1년에 몇회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간세부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트대회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지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비 3억의 경비를 메달 제작비 전국방송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남해시장 특산물판매장 시설을 하면 번영회에 위탁 할 것입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번영회 위탁관리 문제는 농협마트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대형주차장 안쪽에 2층으로 해서 1층은 특산품 판매장 2층은 상인교육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남해 특산물이 한정 되어 있는 데 전통시장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매점을 짓는 다는 것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견학차량 임차가 있고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있는 데 똑같은 성격인데 번영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해야지 견학 가는 것을 예산 지원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공사관계 공사와 공단은 성격이 틀립니다. 공사를 설치 하려면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공사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드려면 반드시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공사를 설치 한다면 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데 민자와 관련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다고 하는 데 공사를 설치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관광개발공사 설립절차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와 지역적인 여건 인구 등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묘지이전관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 한다고 했을 때 주체가 남해조선산업단지가 특수목적 법인이고 남해군은 거기에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주체가 남해조선산업단지 거던요 그런데 묘지이장 보상비를 조선 산단이 주어야 되느냐 남해군이 주어야 되느냐 조선산단 주체에서 주어야 됩니다. 남해군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데 왜남해군에서 하려고 합니까?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8억4,000만원 묘지 이장비를 선 집행한다고 했을 때 삼성에서 배상해 줄 것이라고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요.

11월 19일 그 이후에 군수님하고 박정삼 회장님 하고 면담을 해서

조선산단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것이고 삼성에서 해주겠다고 받은 것도 없고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민원이들어 오더라도 할 수 없어요 주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서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학교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무 합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전체를 위탁 준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만 준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현재 나 앞으로나 이 사업이 전망이 있어서 남해군 주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현재 요트가 31척 밖에 없는데 후 내년 정도 되면 기존학생들 하고 학교쪽에 접촉해서 수료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후 내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나 흑자가 있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 할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희망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소득은 없지만 물건마을 홍보관 이라던지 민박 소득이나 음식을 팔아서 상당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던 직영을 하고 있던 시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생산적인 곳에 투입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수익도 창출하면서 시설투자도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62페이지 남해군 지적재산권 매칭사업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지식센터라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어떠한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낸 것이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작년도에 남해군에서 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시금치에 대해서 특허를 준비해서 기술센터 보물섬 클러스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파워브랜드관리사업 쌀브랜드 디자인 남해 바래길도 상표출원도 하고 있고 공적인 부분과 디자인 컨셉개발을 해 주고 있고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허청에서 모든 자료를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외에 그런일을 할때 용역비나 실질적인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을 부담하면 그 사업내에서 용역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공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사 사업만 가지고 출발할 수 없어서 생각 했던 부분이고 케이블카 부분이 일정 지분이 투입 되어야 됩니다.

지능형경관조명이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것으로 하셨는 데 상주 은모래비치가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1년 중에 20일동안 사용되고 나머지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능형 가로등 LED 조명경관 등으로 복합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철만 일정구간에 경관조명등을 하면 나름대로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1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생산공장 등의 유치 가능성을 자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 데 창선 부터 고현까지 시장들이 있는 데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닙니까?

고현 상설시장 이동, 남면은 전부 남해군 소유인데 남해읍 시장은 사유재산입니다.

남해읍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자본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창선이나 고현 이동시장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 고현시장에는 하수 악취가 나고 시장통 안에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 곳에도 뭔가 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몰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곳에도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관광개발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공사와 공단차이점을 말씀 하셨는 데 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공사는 의회에서 설명이먼저 되고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데 용역비 부터 먼저 예산을 올려 놓고 서 어떤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사라는 개념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케이블카는 다른 시군에 순위가 밀려 있는 데 조금 늦지 않았는 가 생각합니다. 요트학교도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서 위탁관리를 했으면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 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 데 거의 일을 다 해 놓고 숨겨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고현 도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남해군에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사업이고 도산에 하는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이전관계 서면일대와 고현 갈화 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잘 따져서 삼성과 해결해야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군에서 조선산단 관련해서 서면 갈화 부분에 예산상으로 지원이 있었는 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사업목이 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 생태도시과에 고현지구 반영된 것이 동갈화 하천정비 3,000만원 서갈화 배수로정비 3,000만원 화전 마을 공동창고신축 등 건설교통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국내해양스포츠제전을 할 것이고 12년에 아시아권대회이고 13년도에는 세계대회를 하는 데 국제대회유치를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승인을 받으려면 대회규모가 어떻게 되며 준비사항이 무엇이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후내년 예산 편성할 때 말이 없지 그런 것이 안 되고 국제대회를 유치 했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5억을 해 주는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일반대출이 5%에서 6%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빌리게 되면 우리가 3% 범위내에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자차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