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회의에 앞서 함명준 위원님은 LNG공동위원장이 돼서 서울 지식경제부에 고성군 번영회장님과 50명이 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함명준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63쪽부터 2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63쪽에 어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있어서 160명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누구시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어촌계 총대, 수협 대의원, 이사 이런 분들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문인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민신문하고 어민 경제신문.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264쪽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이 또 있거든요. 450부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수산업 경영인에게 지원해 주는 신문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어업인 정보지 배부 대상 160명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450부는 수산업경영인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구요. 263쪽에 160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총대, 수협대의원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업인 정보지도 450부 제작하여 모든 대상에게 배포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중복되는거라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같은 내용입니다만 신문의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민신문, 수산경제신문.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예산이 안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민 정보지를 보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강릉 같은데 보면 태풍주의보라던가 풍랑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어민들한테 문자메시지 발송해 주는게 있어요. 이게 1년에 강릉 같은 경우는 7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우리도 꼭 131에 물어봐요. 어민들은 “언제 주의보가 내립니까? 언제 해제됩니까?”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문자메시지로 일률적으로 어업인들한테 “언제부터 내린다, 언제해제 된다”라는 이런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발췌해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보면 정책이 세 개 있어요. 몇 개 정책을 펼치나요, 정책사업이 몇 개인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어업지원사업, 수산물 가공사업, 복지시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정책사업이 세 개가 아니라 구조화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진흥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두 번째 불법어업 및 재난재해 방지라는 정책사업, 세 번째 연안환경정비라는 세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산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구조가 아니라 정책은 없나요? 예산구조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 세가지 정책사업인데 그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진흥이잖아요. 그 해양수산진흥사업에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 사업 밑에 보면 신지식인 어업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지식어업인이라는게 어떤 어업인을 신지식인 어업인이라고 합니까? 신문만보면 신지식어업인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4년도정도부터 신지식어업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신지식인 어업인 육성 차원에서 세부사업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새롭게 어업인들이 어업분야에 새롭게 무엇인가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어업인을 얘기할거란 말이예요. 대충 얘길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현재 어업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업인을 신지식 어업인이라고 할텐데 우리 고성군에 신지식 어업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흰다리새우 양식 처음 시작한 1명 정도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지식 어업인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한사람이거나 신지식 어업인으로 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것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보지 주고 선진지 견학가고 세미나 가고 이게 진정 신지식 어업인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다 낭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산적인 것을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상에서, 이걸 어떻게 사업비라고 우리가 세워줄수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세부사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지식 어업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니까 단체들 어디 나가고 상급기관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오라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같은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어업인들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포럼, 세미나, 교육 또 어민 사기진작도 필요한 부분…….
함형완위원
좋다 이거예요. 사기진작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접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고성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뭐가 있냐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예요. 그럼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신지식어업인육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심의할때도 이렇게 편의적으로 세워놓으면 안된다고 얘기했고 그 시책시책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우라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지식 어업육성 세부사업비가 총액이 2,652만원이예요. 이걸 집행하는데 800만원을 쓰겠다?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시책이면 각각 시책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예산서상에 신지식 어업인 육성을 하는데 얼마 쓰고 아니면 총괄해서 수산인력 육성지원하는데 시책추진비를 얼마쓰고 이렇게 대답이 되거나 이렇게 편성이 되거나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 전반에 걸쳐서 800만원 쓰겠다 이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과던, 세상에 위원들이 예산심의할때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책상에 생각과 계획들 그리고 의지를 이 예산서상에 표출해 놓은건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묻게 되면 말을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단말이예요. 의회 위원들을 놀리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된단말이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것은 도대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왔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면 안될까요?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때는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할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함형완위원
군수 업무추진비를 왜 실과장들이 쓰는 시책사업비에 쪼개넣습니까? 이부분은 자를테니까 자치행정과에 세우던가 기획감사실에 세우던가 그렇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도상에 잘못집행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해당부서에 전체부서 총괄 시책과 관련되어서 그걸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군정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묶어서 세울수는 없고, 부서별로 다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서별로 세운다는 것은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라는 것이 여기에 갔다 세워놓고 수뇌부에서 임의로 끄집어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당 수산분야에 관련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실과장들이나 실과 직원들이 쓸수 있는 추진비는 여기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부군수가 쓰는 것은 부군수 앞으로 세우고 군수가 쓰는 것은 군수 앞으로 세워야 할것이고, 이렇게 세워놓고 책임은 결국은 나중에 부서장한테 책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편의상 해당 실과별로 세워놓고.
함형완위원
그럼 해양수산과에 전체가 쓴다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에서 못씁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못쓰는걸 왜 여기에 세워놨냐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관련시책이니까, 해양수산에 관련되어 시책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그걸 집행하도록…….
함형완위원
이건 무조건 삭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고성군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한 실과에 2009년도에 총 쓴 것이 3,500만원인가 4,500만원 격려금으로 다 끄집어써서 현금화 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문제됐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집행과정에서 집행상의 문제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투입돼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은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만 쓰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 산식에 의해서 총괄계산을 하고 그 총괄계산을 정책마다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라고 나온거지, 그거 어디 군수가 오로지 독점적으로 써야 하는게 어디 나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여기 실과장이 쓸수 없는 집행비를 왜 여기에 세워놔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관련 수산분야 시책에 대해서는 또 군수가 고성군정을 하지만 부서별 시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신지식인 어업인 육성하는데 군수가 이걸 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신지식인 어업인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사항을 집행한다던지 협의한다던지 할 때 관련소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적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번 지적하신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별 시책을 추진해야 하니까, 신지식 어업인이라고 해서…….
함형완위원
모든 실과에 대한 것은 전부다 시책추진비는 전부다 군수가 쓰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만 시책추진비가 되어 있고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에 행정운영경비에 그건 300만원, 400만원 실과장…….
함형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군수가 다 쓰는 거라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함형완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군수, 부군수가 쓰고 실과장들이 해당 부서에 관련 이것을 쓰는데 쓰지 못하겠다는 규정이 어디 있냔 말이예요. 없어요. 그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기본지침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본시책추진비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당해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실과장이 쓸 만큼만하고 실과장이 쓰지 않고 부군수와 군수가 쓰는 거라면 떼어서 자치행정과에 세우면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해양수산과 신지식 어업육성해서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여기다 놓고 나중에 책임을 여기에 다 짓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이거 다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논리를 펴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논리가 아니고.
함형완위원
이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군수, 부군수만 씁니까? 실과장이 손을 못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실과장이 못데는 돈을 여기에 세워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그건 체크해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면 끝이예요.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나중에 하는 걸로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답이 안나오니까.
함형완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시책에 사업명과 맞겠금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신지식인 어업인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선진지 견학가고 신문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세워달라고, 좀더 내용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계속 이런게 나타나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인데 그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하는 것하고 해안빈지 나지 녹화 하는게 우리 고성군에 해양관광에 대한 사업 전부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물론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부분, 해안빈지 나지 녹화 이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해양관광을 하게 되면 어촌체험마을도 되는게 있고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주변지역에 관광지라던가 명승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보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거지 사무장 채용, 하긴 하겠죠. 이거 계속 해오는거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고성군의 전략상 고성의 해양관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실질적 내용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정례회 시작할 때 보면 해양레포츠 및 해양관광을 육성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해양관광을 해서 바닷가 살리겠다고 해놓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써놓고 해안빈지 돈받아서 하는게 이게 해양레포츠하고 해양관광 육성하는 거라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맞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리고 해안빈지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안빈지 녹화사업하는 것도 바닷가에 풍경과 경관과 지형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5년까지 강원도계획을 보게 되면 강원도 계획에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봉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 대표적 해수욕장이라고 여러분들 봅니까? 봉수대가! 그리고 거기에 심는게 해안빈지 나지 녹화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어 놓는데 지금 소나무 올해 심었나요, 작년에 심은 것 옆에 자연경관석으로 쌓아서 만든 것이 과연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편리하겠금 한 그런 것 밖에 안돼요. 그건 턱을 낮춰야 되고 낮춰서 기존에 있는 해송과 어느정도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 해송은 바닥면적하고 돼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1미터 수준 높이로 되어 있고 그건 식재의 용이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광의 기본이 된다고 하면 저것도 해야죠. 이런 것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세워줘야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군비 세워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지금까지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해송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수종을 바꿔서라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나무심어서 나쁜건 없습니다만 기왕 같은 돈을 쓰게되면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거 사실상 목적을 달성치 못하면 삭감을 해야죠. 삭감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고 이것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죠, 없는 것만은 아닌데 강원도 계획에 보게 되면 환동해 출장소 계획에 보게 되면 대표해수욕장이 봉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성군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표가 아닌곳에 대표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건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시정을 요구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이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면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있는 해수욕장이 대표적인거지 그게 어떻게 대표적인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 내려보내면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투자니까 그 부분도 시정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67쪽에 인공어초제작 및 투하하는데 1억 9,800만원이 소요되네요. 이거 어디에 투하할 계획이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투하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간 8억정도만 들여서 4개소 정도 하는데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억밖에 반영을 내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문암1리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문암의 어촌계라던가 어민단체들하고 합의해서 협의하에 어디에 투하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양미리 조업할 때 자망 망가진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당장 치워달라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제작해서 투하하기전에는 적지문제라던가 어촌계하고 다 합의해서 꼭 투하해달라는 위치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망사 다 망가진다고 어민단체들 빼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제작해서 투하하는 것은 어민단체들하고 어업인들하고 합의하에 원하는 자리에 투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4쪽에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해서 항포구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납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1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저희가 고성군에서 전기료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 몇 개라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8등입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관내 전체 어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18개다! 그럼 18개하고 나머지하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양수산과가 하고 어민이 하고 그럽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보통은 가로등을 설치해준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항에 설치한 것은 18개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민들이 한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다른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함형완위원
어항내에 설치하는데 해양수산과에 얘기도 없이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도로건설하면서 가로등설치 하는 경우도 있구요.
함형완위원
항내 말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8등입니다.
함형완위원
1천만원어치 세우면 몇 개나 어디에 세울려고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18등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4개소 정도 보수해줄려고.
함형완위원
어디것을 보수할려고 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도에 5개 있고 거진에 4개, 오호 2개, 문암2리에 5개 정도, 교암에 2개 정도 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 4개소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안정기라던가 가로등 성능 봐 가지고 4개소 정도 보수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가나요? 250만원이면 새롭게 하나를 세워도 남는 돈일텐데, 이건 계수조정전까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할려는건지, 그 다음에 266쪽에 고성수협 수산물 판매장 건립이 있어요. 1억 5천만원,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왜 어디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 수산물 판매장 건립비는 고성군 수협에서 어항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급유소 폐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직매장을 설치해서 냉동명태 또는 가공한 명태, 젓갈류 수협이름으로 판매를 하고자 해서 직매장을 만들어 줄 계획이었는데 1억 5천만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한 8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여건상 도비만 1억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수협에서 8억짜리 건물을 세워서 할 양이 있나요? 그 밑에 아래층에 있지 않습니까? 횟집있고, 절반은 횟집하고 절반은 횟집을 안하고 있는데 수산물 판매물판매물량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임차를 줘서 수입은 요만큼 내고, 그리고 그 장소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판매장이라고 8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산반영해 주시면 면밀하게 경영여건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축양장인가 한다고 방파제에 짓어놓은 것도 분명히 어가조정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어민소득증대로서 해줘야 됩니다. 해서 해주니까 지금 수억들여서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이거 뻔한 뻔자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활어판매장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협에서 요구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경영여건이나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정도 규모로 설치해야 할지.
함형완위원
도비 보조금을 왜 여기에 올려놨나요? 이건 계상을 해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도비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맞죠.
함형완위원
도에서도 도비 엉터리도 보조해주더니만 계산도, 해놨으면 올려놔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를 세워놓지 않았으니까 이건 통과되던 통과되지 않던 이건 반납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안하겠다는 의지표현이면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던 이거 여러 가지로 이상하네요. 여기에 올려놓은것도 이상하고 또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해도 훌륭한 판매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고 여기 이거 말고 이상한짓 하는게 또 있단말이예요. 거진 활어판매장 해수관정 시설계획 보고를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서상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 의결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임의로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서에 사업명이 올라와서 의회에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예산계는 뭐하는 거예요? 의회를 이렇게 우숩게 우롱해도 되는 거예요? 의결되지 않은 이 사업에 있는 것에 따라서 전용, 이용, 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임의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지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고 보고 드리고 예산반영해서 사용할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보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수입 요만큼 받고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승산이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도 우숩고 또 이것도(자료를 들어보이며)추경에 들어오던가 해서 제대로 해서, 필요는 한건데 예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회추경에 들어오던가 당초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1회추경에 하던가 해서 집행 절차를 밟아서 하란 말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리 추경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똑바로해서 하셔야 되고, 이건 제가 질의한 것은 상당히, 사업을 벌리기는 쉬우나 그 사업이 성공에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접근방식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 수산물판매장 건립 계획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군비 요구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때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부두에 좋은 위치에 있고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구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함형완위원
나중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과 관련해서 267쪽에 보게 되면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용역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고성관내에 대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용역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공현진에 해양심층수 자원조성센터 도에서 건립하고 있는 시설 관련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공현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겁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적어서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늘려서 용역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 걸친 바다목장화 사업은 없나요? 이미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조금전에 문제를 일으킨 인공어초 투하사업과 연안바다목장화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의 용역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또 별도로 2억을 들여서 바다목장화 효과를 거의 낼수 없는 2억을 과연 들여야 되냐,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트렌드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사업비를 계속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어민들을 위해서 하라면 한해는 8억, 10억까지 올려놨다가 또 그 다음에는 각종 마찰을 거치면서 애라 안하겠다 해서 1, 2억으로 낮춰 났다가 또 어떨때는 올려났다가 인공어초도 2억해봐야 삼바리 몇 개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제작비는 단기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소당 4억정도 3년 연속해서 투자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느 지역에 바다목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갔다가 2억원어치 뚝 떨어뜨려놓고 저기에 2억원어치 뚝 떨어뜨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인공어초 투하문제, 종묘방류 문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5년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정여건이 뭐가 어렵나요? 지금 시정연설에 보면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놨는데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바다목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5억원 어치를 하는데 지금 어떤 고기를 방류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협별로 그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방류할수 있는 종은 뚝지를 포함해서 해면에 33종 되는데 우리 관내에 적합한 종은 12종 정도.
함형완위원
뭐뭐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방류를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에 어떻게 뿌릴려고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대략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종류는 뚝지, 전복, 해삼, 감도다리, 조피볼락, 쥐치, 쥐노래미 정도.
함형완위원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루묵도 어획량이 감소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도루묵을 새끼내서 바다에 방류할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데 그런 것과 맞춰서 고성군에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특성에 맞겠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5억, 6억 들여서 1·2년, 2·3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 질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해는 6, 7억 올렸다가 어느해는 1, 2억으로 내렸다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도루묵이 1,30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6배, 8배 정도 생산이 됐구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도루묵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루묵 자원회복 프로그램을 4년간 꾸준히 해왔고 인공어초도 계속 투하했고 그 다음에 산란한 도루묵 알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방류하고 또 종묘배양장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이런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채낚기 협회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 많으면 36명정도 적으면 26명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간 한사람이 식비라던가 주는 경비가 1인당 보수를 제외하고 먹는데만 약 7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채낚기 협회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채낚기 협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26척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26척에 외국인 선원은 공동 생활을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계별로 여인숙 또는 여관에 수용을 하니까 달아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6년도에 채낚기 협회 사무실을 짓어주면서 외국인 선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규모가 작아서 증축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낚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6척 중에 1척마다 외국인이 1명내지 2명 채용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정산이 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용하게 하고 정산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대로 잘 쓰이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채낚기 협회에서 연간 사용하는 돈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 지원해 주는 난방비.
함형완위원
이분들이 채낚기 종사를 하게 되면 배 타고 나갈거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진에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면 바다에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봄철에 조업할 경우 1일 조업하는 경우도 있구요. 2박 3일 조업하는 경우도 있고, 10월이나 11월달에는 남쪽에 가서 조업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오징어가 많이 생산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박 2일 조업을 주로 하죠. 관내에서.
함형완위원
남바리 떠나면 거의 6, 7개월 있는거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예요. 10월 넘어서 남바리 떠나죠.
함형완위원
10월 넘어서 남바리 떠나면 언제 돌아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설 전에 옵니다. 한 3개월 정도.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은 대충 얼마나 돼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은 8개월 정도는 시설에 머무르고 있죠. 2월 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문어연승 봉돌제작비 지원하는게 작년에는 1억 7,800만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6천만원이네, 이게 이렇게 줄으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6천만원만 세웠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문어연승 봉돌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어민단체들하고 많이 제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그때그때 하겠다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1억 7,800만원인데 올해 6천만원?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지원해준게 워낙 많아서 그게 몇 달 쓰고 마는게 아니구요.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0쪽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LED로 교체를 안했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LED집어등은 어민들이 집어효과가 낮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아서 LED집어등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양망기, 조타기, 어업인들 항해 장비로 전부 지원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국비지원사업비인데요. 승인을 따로 받아가지고 우리 고성 관내에서는…….
함형완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고성군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건 동일한 사업 내용안에서 지침 승인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의회승인요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LED등을 계속 보급해줘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지만 실제 어업인들은 과거에 사용하던.
함형완위원
작년도 예산에 사업명이 동일한 사업명 속에 들어가 있나 다른 사업명 속에 들어가 있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0쪽에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거기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인데 이걸 어디에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국비 지원을 광특회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고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곳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수산물 위판장 시설 하는 사업비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는 현장시설 사업비는 예산서상에 5억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총액은 8억입니다.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8천만원, 군비 1억 6천만원, 자담 2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사업비는 부담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로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분명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거진하고 가진 4억, 4억씩 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어항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거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야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디 한군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죽왕수협과 고성수협을 안배를 해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안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괜히 수협간 갈등이 생기지 않겠금 이게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이라면 반드시 죽왕수협과 고성수협이 공평하게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어디로 집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리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어디 찍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줘야 된다는게 어디 있어요. 그런 바깥의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고성군에서 고성군 실정에 맞겠금 쓰라고 내려보내는거지, 누가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지역에 쓰라고, 이건 앞뒤가 안맞는 소문들인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성군 수협 3억 2천만원이래가지고 명시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문서를 그렇게 내려보냈지만 내용을 듣다보면 광특회계로 줬기 때문에 도비도 부담하고 자담 부담부분도 있고 군비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 보수 및 개선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송포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그놈의 탈이 계속 지속되어 지고 있는 여기에 뭘 또 할려고 그럽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에서 냉동명태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명태 수입양이 늘 것을 예상해서 가공처리시설 해수유입관로하고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함형완위원
이것은 거기 13개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1개입니다.
함형완위원
11개가 되어 있는데 한 사업체만 쓰고 있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아직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꽉 찰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야 하고 그게 다 풀 가동이 됐을 때 해수시설 또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짐도 안보이고 여기에 그것도 안돼 있는데 이걸 미리 세울 필요가 있나요? 냉동창고 들어오게 하는 공사 다 끝내고 부지 확장할려고 하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해서 들어오는 입주하는 사업체의 정도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은데 이걸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냉동창고 건립과 맞춰서 해수처리 시설은 연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것도 안보이잖아요. 1억 4,800만원이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어제 위탁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 주민들이 명태를 구입해서 할복하게 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함형완위원
언제라도 누구라도 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1칸 중에 한사람이 한칸 쓰고 있는데, 거기에 냉동창고도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뭐가 전혀 안맞는데요. 그리고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증축 하시면 안됩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증축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증축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증축이라고 해놓고 증축이 아니라고 하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실제로는 기존시설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요. 증축할려고 했던 것은 포기를 하고 지금 관인가 뭔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시설 보강하고 누수 문제를 보강하구요.
함형완위원
이렇게 해놓고 그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회추경때 사업명을 바꿔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워서 하라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추경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증축 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바꿔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개선 해놓고 증축하는 것도 시설개선이라고 둘러델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처리시설 보강하구요. 기존시설 바닥이 누수가 되고 바닷물이 역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할려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이걸 다시 해 주면 안되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사업부기 명칭을…….
함형완위원
명칭이 아니고 사업비 산출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론한 것은 일을 하겠금 해드릴테니까 의회에서, 내년 추경 3월달에 할거 아닙니까? 3월달에 해도 크게 늦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산출을 제대로 하시고 부기명 바꾸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번 당초예산에서 해 주십시오. 3월에 하면.
함형완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회센터에 찾는 손님 많이 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를 한단말이예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당부분 절차의 관계 아닙니까? 어떤 틀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겠금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무너뜨리게 되면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의회의 기능이자 의회의 존립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이제 증축은 안됩니다. 거기에?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민박시설을 증축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테니까.
함형완위원
문제는 반드시 증축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난사고어업인 위문 및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20만원씩 25명에게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업인이 수시로 사고 나서 사망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 평균 약 6명에서 7명정도, 그래서 저희가 위로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장례비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줄수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 20만원정도 25명 판단하고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미리 계상해두는 것이라면 꼭 2011년도에 25명이 해난사고가 나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한해평균 지금까지 보면 4,5명정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요. 미리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말 다른 예산에서 위로금을 집행하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다른 예산에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는.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예산에서는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냥 사망 조의금 정도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쪽에서는 세울수 없다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는 저희가 지출할수 없죠.
봉선
홍봉선위원
저는 5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꼭 25명이 해난사고가 나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드는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 문제는 양양에 있는 어업인 제사 지내는 1년에 한번씩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그거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기금을 조성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양수협에서 관리하는 사업,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이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우리가 고성에도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제사지내러 갈 때 교통편이나 그런데 필요한 돈 아니냐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이건 우리 고성관내 어업인, 사고가 생겼을 때 위문금입니다.
함형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질의를 하고 제대로 문제의 요지를 케물을 수 있겠금 의사진행만 해 주시고 직접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질의를 가로막고 질의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함형완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위원장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려면 발언대를 내려와서 간사에게 위원장 자리를 위임을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500만원이 유가족 지원 수혜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만약에 전혀 해난사고가 없을 때에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난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질의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함형완위원
274쪽, 기상특보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태풍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근무기준이 있습니다. 2분의 1 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전원 근무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서 급식비를 반영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뭐할때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야간근무를 하도록 근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이나 폭풍이나 야간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함형완위원
특근매식비는 없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특근매식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경우만 특근매식을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로 태풍 내습이라던가 폭풍주의보 발효됐거나 야간에 근무할 경우.
함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402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어업지도의 본래의 업무는 어디의 업무입니까? 고성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수협의 업무도 아니고 어업지도를 하는 기관은 어느기관이죠? 이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거 어민들의 조업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할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하고 수혜 어민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 비용을 전혀 부담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할청이 어딘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물론 어로한계선이나 NLL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강원도에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것은 고성군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할청마다 어업지도선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7억돼요. 4척 운영하는데, 그래서 수협에서 연간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대행사업이라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것은 고성군이 해야 하는데 고성군이 여러 가지 사정상 할수 없으니까 수협에 맡긴다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민간대행이면 고성군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민간에게 넘겨서 대신시켜주는 사업을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지도선을 고성군이 하면 고성군이 전부 인력도 해야 하고 배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고성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인즉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소유 어업지도선이 고성군 소유로 안돼 있구요. 고성군 수협소유로 되어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구요. 만약에 어업지도선이 고성군관내에 있는게 고성군 소유면 인건비던 제반경비던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이게 맞나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놓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맞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산담당 이영광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2-01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민간이나 일단 법인이 대응하는 그런 성격의 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민간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그런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관할청이 고성군이 아니라면 그 관할청에 예산의 일부를 요구해야 될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이 수협에서 하는거라면 이건 민간대행사업보다도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야 옳은 표기일 것 같애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한 것은 성격상 들어보게 되면 민간경상비쪽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면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침체어망 인양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리가 조금 먼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침체어망인양과 관련해서 잘못 지출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나요 끝났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함형완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등법원에서 12월 16일 선고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정 지출된것에 대해서는 공탁 되어있어서 끝나게 되면 바로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태만해서 다시 예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반드시 해 주시고,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한 해양폐기물 정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해양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폐기물 정화라는 것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연안수역에 침전폐기물 수거하는 사업인데 어촌계를 통해서.
함형완위원
어디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연악수역에요. 주로 마을어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이 있으면 어촌계를 통해서 하던 인양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수산발전기금에서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함형완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업아닙니까? 이 밑에 있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뭡니까? 이것도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건 민간위탁이고 이건 민간대행사업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비는…….
함형완위원
아니요.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가 어떤 사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을 어장에 있는 근해침적 쓰레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마을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말고 여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침적폐기물 사업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해안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을 제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근해침적 폐기물수거 사업비가 마을 어장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되구요. 해안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은 백사장이나…….
함형완위원
아니 해양 폐기물, 해양쓰레기는 바닷가에 있는 것 기존에 해온 것을 봐서 아는데, 해양폐기물 정화.
상연
황상연위원장
담당이 얘기해요.
함형완위원
담당은 발언할 권한 없습니다. 아무말 하지 마십시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는 조업중에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저희가 수매하는 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민간위탁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양쪽 수협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인양해오는 쓰레기를 수매하는 식으로.
함형완위원
조업중에 걸린 쓰레기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수거해 오면 마대자루에 수매하는 형식으로.
함형완위원
그럼 해양폐기물 정화는 언제부터 해왔다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2004년쯤됐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에는 ‘97년, ’98년부터.
함형완위원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1999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997년부터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3년동안 어디에 있는 것을 해왔는지 실적이라던가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한 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바다의 날 행사 운영 지원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회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5회는 어디서 개최됐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10월전에 연안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행사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매년 바다의 날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래서 VIP가 오시는 경우도 있구요. 기본적인 행사하고 세미나, 방류행사, 해양레포츠 행사 이런 부수적인 행사들을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주관이 국토해양부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국토해양부인데,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은 2억 반영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국비 2억원을 반영해서 MOU체결해서 행사때 같이 지출합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예산반영해서 고성군하고 MOU체결해서 같이 지출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행사를 위해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관동별곡 8백리길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연계해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바다의 날 행사 본 위원 생각은 행사소모성 예산을 책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예방 홍보안내판 제작 이렇게 해놨어요. 100만원 1식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어디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3개소 정도 제작해서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제작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글씨가 선명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안내판으로 제작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하지 않는게 예산을 절약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불법 점사용 예방이라고 했는데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할데로 다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붙인다는 겁니까? 그럼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거 뻔히 버젓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붙여놓겠다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불법점용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말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일일이 열거해서 찾아내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필요한 부분 단속도 했고 원상복구도 했고 금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이걸 어디에 세울려고 하는 계획도 없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확히 장소가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법 점사용 개연성이 있는 곳에다가.
함형완위원
할데도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워요. 해놓고 “예산이 섰으니까 거기다 하지 모”, 그거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지금 할데가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어디에 할려고 하는 장소가 분명치 않은데, 그냥 일거리 삼아 예산 세워놓고 왔다갔다 하다 생각나면 야! 거기다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울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불분명한데! 그리고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다의 날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행사운영비가 1억 7천만원이예요. 이 1억 7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용납을 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또 800리길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거 보니까, 지금 800리길 행사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행사였단말이예요. 그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도 뭐냐면 모든 참가인원을 거의 돈으로 다 동원했단말이예요. 지역주민도 돈으로 동원했고 서울에서 모객한 사람들도 다 돈으로 동원했고 다 동원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바다의 날 행사도 그럴 개연성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지언데 그래서 개괄적인 그런 행사내용이 있을거고 그 개괄적 행사내용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덜렁 행사운영비 1억 7천만원, 사무관리비 2억 5천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이렇게만 세워놨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 개최하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기준입니다. 그래서 2억반영한 부분인데요. 행사운영하고 개최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 문제는 아껴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일일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근거있는 비용산출이 돼야 되는데 근거 있는 비용산출이 안되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니까 어떻냐면 그 돈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냥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행사 내용중에 꼭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지역행사가 2억원이라면 상당히 큰거지 않습니까, 큰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행사차량을 1,200만원을 했어요. 행사차량 및 시설장비 등 임차료 1,200만원인데 어떤 차량을 쓰는지 시설장비를 뭘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사용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함형완위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고 세워놓은거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건데 아무것도 없이 2억 딱 세워놓고 하게 되면 누가 이해가 됩니까? 거꾸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놓고 돈달라면 주겠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군비 부담률 기준으로 예산 요구 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행사를 언제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5월 31일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작년에는 안했는데 왜 굳이 할려고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자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연안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을 몇 가지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을 보게 되니까 올해 100억정도 되네요. 작년도에 97억정도돼서 올해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네가지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먼저 해양수산 진흥이라는 정책을 예산을 반영했고 두 번째는 불법어업 및 재난재해 방지로 해서 정책을 표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연안환경정비사업, 또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양수산진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이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큰 액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6억 3,500만원 정도가 올해 증액됐구요. 불법어업 및 재난재해 방지에 대해서 700만원이 감소한 예산편성이 됐었고 연안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문암이라던가 초도리 도로공사 때문에 23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걸로 되어 있고 행정운영비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수산진흥부분에서 제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포구 가로등 설치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만원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4개 정도를 개보수 한걸로 실적이 나와 있고 2011년도에도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가지고 가로등 개보수라던가 설치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8개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1천만원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항포구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보다 더 쾌적한 항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도 환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천만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항포구내 주변 시설정비사업으로 올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억 정도를 예산을 설정을 했는데 고성군은 특히 아야진부터 대진 항구까지 항구가 굉장히 크고 항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3억 정도를 세운게 잘했는데 항포구내 주변시설정비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포구에 가보면 불법건축물은 물론이고 거기에 정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내년도에 우선 3억을 들였는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재원이 마련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항포구가 주변정리가 깨끗하고 어디가도 우리 고성군은 항구에 오면 정말로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선안전 항해 장비 보급 지원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워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7,2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다니면서 어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어민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어민들 항해 지원장비 보급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경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및 재난재해 방지 차원에서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3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올해, 이것은 항구가 많은데 3천만원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시설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항포구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하는데 물량장 안쪽으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 이런 종류를 주로하고 철책부분, 그러니까 항포구에 출입하는 출문정도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작년인가 거진에서도 바닷물에 차가 추락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2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이랬어요. 민간자본이전해서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로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해놨단말이예요. 이게 대체 어떤 시설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 냉동공장 짓을려고 작년부터 국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2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가지고라도 설계하고 시설할 계획으로.
함형완위원
여기는 자부담분이 없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시설사업비가 지원되면 보통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30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0억인데 이게 3억 세워줘서 어느 세월에.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설계정도밖에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데 추경에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명태가 들어오고 자체에서 잡는 고기도 그렇고 해서 이걸 해줄려면 빨리 해줘야지, 당장 시급하고 자부담분은 꼭 해야 됩니다. 정산할때 자부담 부분은 꼭해서, 이게 왜 자부담분을 꼭 해야 하냐면 30억짜리를 자부담분을 안하게 되면 제대로 공사가 안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공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시설보수,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이래서 계속해서 군비를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30억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빨리 해 주는데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겠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 정말 꼭 필요치 않는 것들 1년 정도는 인내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써봐야 생산적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게 소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 이란거 아니예요? 당장 코앞에 오고 당장 바쁘다 바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30억짜리 공사에 10분의 1만 세워놓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함형완위원
쓸거, 못쓸거 이걸 가려내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비를 부담비율에도 불구하고 군비만 이렇게 충당해줄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답답합니다. 그리고 277쪽에 해안쓰레기 항포구 환경정화가 있는데 거기 민간자본이전 중에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 차량지원과 민간대행사업비 항포구 환경정화 및 개선처리비 지원이 각각 1,500만원씩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이 섰어요.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차량지원은 뭡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구 고성지부가 연안환경정화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이동을 해야 되고 고성군 관내 전체를 카바해 주는데 봉고차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예산 반영했었습니다만 1천만원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할수 없어서 중고차라도,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더 늘려서 반영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최근에 활동한게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로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주로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26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업인들이 주로 단체활동을 통해서 환경정화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260명이면 각 어촌계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회원은 각 어촌계마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어민가구의 10분의 1정도가 된다는 얘긴데요. 26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민 거의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어업인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환경정화 개선 처리비 지원인데 이게 뭐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거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3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업분야가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증액편성되어야 함에도 감액계상하게 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으신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13개 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없어지면서 40억정도 감액이 되었구요. 우리가 농촌종합개발이 3개권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권역하고 삼봉권역은 예산이 올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5년차인데 내년도에는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올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17억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런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확보는 어려우시겠지만 향후대책은 있으시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확보하고 군에서 예산이 추경에 자원이 되면 그걸 확보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확보는 어려우시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24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으로 297만원이 됐는데 297만원이면 갔다올수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부담을 군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모국 방문을 못하는 외국인 부인이 있을 때 네사람까지 남편 그 다음에 가족 두사람해서 네사람까지 모국을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복 항공권하고 방문지 교통비, 방문수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데 300만원돈 되는데 이것은 한가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모자른다고 하기는.
김진
김진위원
이게 주변에 갔다온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까운 중국을 가도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보내주는거 넉넉하게 얼마정도 들어갈지 실비를 줘야지, 이거 300만원 해 주고, 자기부담 한 300만원 가고 해서 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구요. 검토해 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도비 부담률 때문에 그랬는데 추경에 군비를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무래도 보내주는거,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224쪽 농촌지역사회활력화 지원이 있어요. 세부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어촌 심의발전심의회 참석수당, 농수산포럼기관회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농어민시책 교육 참석보상이예요. 우리 고성군에 농촌지역사회에 활력화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고성군 농촌지역을 힘을, 역동적인 어떠한 것을 불어넣는다는 얘긴데 그 주된 사업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수산포럼 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건 농수산포럼이 강원도 그 다음이 중앙 이런데 포럼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포럼회 되는 것은 각종 포럼회 해가지고 전체적인 강원도의 농어민들이 모일 때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데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이 기관협의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100만원씩 다 회비를 내구요.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우리 고성군에 농촌사회가 침체되어 가고 이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그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포럼회 참가한다고 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것만은 결코 아니란 말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 사업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사업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도나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도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원3리에 농촌진등마을 추진사업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각종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임에 따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럼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된 사업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돼서, 제가 나름대로 농업정책을 열거해 놨는데 나름대로 끼어볼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적 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포럼도 가고 심의회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시책교육에도 참석하고 이런다는 건데 그 핵심된 사업이 뭐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지만 현재로선 저희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그 다음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런게 같이 해서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불어넣는게 되는데 여기에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지원 해가지고 세워놓고 또 이와 유사한게 뭐가 있냐면 그 뒷장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세우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사업추진비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농촌지역개발사업도 부기상에 문제가 없거든요. 보게 되면 모두 군비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거라면 부기를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는 그런 내용이나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농촌종합마을,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반 운영비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복된 사업비들이 꽤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된 사업은 여기에 나오는 삼봉권역에 대한 것, 무릉도원권역에 대한 것, 건봉권역에 대한 것이 주된 사업일거예요. 뒤에 나오는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도 될텐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다 잘 돼야 될텐데 이해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걸 모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알뜰하게 써 가지고 남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나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핵심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남는 것은 다른 곳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24쪽에 농지전용 신청지 현지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지관리하는데 국내여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농지전용 신청지 현지확인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는 것 아닙니까, 산을 밭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데를 가는건데, 이게 여비란 말이예요. 현지 확인하러 가는 여비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기에 350만원이 들어가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농지에 보면 각종 농가시책이나 농업용창고, 그 다음에 축사신축 이런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사무실 안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고…….
함형완위원
이해는 합니다. 논밭에 축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농지를 용도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여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타고 나가냐 이거예요. 어떤 이동수단을 가지고 나가길래 들어가냐 이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불법농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200만원은 여비조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가지고 차량 휘발유도 쓰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년에 몇회나 되나요? 직원들 차량을 쓰기 때문에, 업무차량을 출장 나간다고 신고를 하고 관차를 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공무원들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걸 집행하겠다 그런 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1년에 몇회나 나가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0~60회정도 이상 나가고 나가면 아무래도 카메라 같은 것도…….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 여비를 쓰시면서 불법전용이 이루어지지 않겠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25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2억 3,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새농어촌은 배봉리가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라고 별도로 또 2억 되는게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만해도 신청이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배봉리 심사받으면서 대개 새농어촌과 연계 시켜야지 선정이 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봉리가 나름대로 새농어촌건설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녹색농촌은 심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2억을 선정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농촌건설운동 자립기반 조성사업 9개마을이 있잖아요. 4,500만원씩,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무래도 새농어촌건설이 심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50가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배봉리가 탔지만 내년에는 예비 후보지가 있습니다. 진부리하고 어천3리가 예비후보지인데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꽃묘도 사고 다른 가로수 같은 것도 사고 해서 거기에도 2개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마을혁신추진단 지원사업 2개마을은 어디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진부리하고 어천3리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립기반 조성사업 2개마을하고 마을혁신추진사업 지원사업하고 같은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같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념표석 있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마을혁신추진단 지원사업 750만원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기념표석 및 대형간판이 있잖아요. 이것도 선정이 되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1천만원인데 올해 배봉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연석으로 배봉리에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750만원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750만원인데 이건 배봉리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마을에 자연석이나 이런걸로, 지금 새농어촌 된 곳은 거의 표지석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봉리 것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업 설명좀 해 주실래요? 민간 경상보조인데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이 사무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데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장신2리 이쪽에서 체험했었습니다. 한사람씩 매번 내려오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는 용하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번 채용하겠금 국비도 내시되기 때문에 이건 한달에 108만원씩 지급하고 부락에서 10만원 정도해서 120만원 정도씩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면서 농촌체험마을을 중점적으로 관리도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평1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신평1리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을에 1년씩만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대개 2년씩합니다.
함형완위원
사무장들이 주된 일이 뭐예요. 체험할려고 하는 관광객들을 많이 내려오겠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원래 그런 것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장신 2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함형완위원
거기는 활동을 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용하리쪽에서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00% 되리라고 생각치는 않는데요. 사무장들이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것 만큼 적극적 활동을 해서 지역이 외부로 알려지겠금 하게 하고 또 알려져서 지역에 농산물 판매라던가 관광객을 끌어내리는 그런데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지원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경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지원이라고 별도로 서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 농촌개발 활력화 지원 이런 것들이 안맞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포함해서 조정을 해 주시구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에 사무관리비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책자 제작해서 2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진지 견학 해서 3개리가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연찬회 참가 농촌체험 교육해서 5개리가 있어요. 이거 왜 동일한 사업인데 참여하는 대상 마을수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진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부락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는 부락을 견학도 시키면서 이거 어디 많이 갔다와야지 교육점수가 있어가지고 선정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연찬에 있어서는 농촌체험 교육 같은 것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을하고 또 기존에 선정됐던 마을도 견문을 갔다오면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새롭게 선정하는 마을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거기에 있는 3개리나, 5개리나 다 새롭게 하는 사람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위에 것은 새농어촌건설 선진지 견학은 새로운 마을로 해서 새롭게 선정될려고 하는 마을이구요. 밑에는 새롭게 하는 마을도 포함되고 기존 선정됐던 마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대상 받는데 있어서 점수가 부여되는 그런 항목들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교육점수가 상당히…….
함형완위원
이건 교육점수에 들어가고 홍보책자 제작하는 것은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홍보책자도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깃발 제작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도 나와서 체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보는데.
함형완위원
표지석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그게 다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50가지 항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립기반 조성해서 2개마을 4,500만원씩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립기반이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단은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데요. 조끼나 각종 모자 같은것도 제작을 해 주고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네 화단 같은게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단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외 각종 장승 이라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참살기 사업있지 않습니까?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화단하고 장승만 만들어요. 대부분, 필수라구요. 참살기, 그러면 그 사업비를 여기에 해서 하면 안되나요? 참살기는 참살기로 해가지고 1년 열심히 해서 1년 딱 끝나게 되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단지 남는 것은 화단하고 장승만 남고, 화단도 끝나게 되면 계속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하고 여기에서 할려고하는 이 사업, 화단하고 장승만들고 하고 다른 몇 가지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참살기 마을은 2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건데 이것이 5억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의 사업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참살기 마을가꾸기 사업비를 이쪽으로 바꿔서 하는게 좋지 않나요, 연계시켜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새농어촌건설과 관련되는데.
함형완위원
이거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얘기해서 어느부분을 삭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여기를 예산을 잘라서 하던가 아니면 참살기 마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포함을 해서 하던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각 부서별로 마을별로…….
함형완위원
공무원들 일과 관련되어 있는거고, 우리 의회는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비용을 우리는 조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거든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관련되는 사업은 새농어촌건설 상을 받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농어촌잘살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되구요. 참살기는 그야말로 마을의 상징물이라던지 마을의 문화재라던지 그런 부분을 복원한다던지 해서 마을의 어떠한 가치있는 재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약간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성격은 약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조정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거구요. 마을혁신추진단 지원사업은 이게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기존이 아니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마을에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되는 인원에다가 이런 조끼, 모자 각종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면서 마을에 하천 같은데 풀도 베고 화단도 조성하고 돌탑도 배봉리도 쌓았습니다만 그위에 섶다리 같은 것도 저쪽에서 보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진부리쪽에서, 그런데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자립기반이지 않습니까? 장승이나 화단 이것은 자립기반이 아닐거고, 자립기반이라면 의미가 다른건데 그동안에 했던 사업중에 자립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게 있었나요? 이게 전액 군비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이는가, 자립기반조성을 했으면 자립할수 있는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퇴비 같은것도 단체로 공동으로 베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립기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 사업들 중에 이거와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끝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6억이 들어가는게 있네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간성읍 어천3리가 2009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게 50억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오다보니까 내년도에 광역특별회계가 8억, 도비가 1억 6천만원, 군비 부담이 6억 4천만원해서 16억 가지고 간성읍 어천3리를 녹색농촌 공원조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라벤다 축제장하고 그 다음에 생태전시관, 그 다음에 체험할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광특 100%라면 몰라도 지금 어천3리에 현재까지 도로개설하는데 33억 들어갔습니다. 마을조성하는데 8억 8천만원 들어가고 이게 또 3년에 걸쳐 또 50억이네, 어천3리에 가구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어천3리만은 3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은 심사도 받고 몇 개년도에 걸쳐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50억을 사업비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따르면 자연히 군비는 의무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고성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의무부담 비율이 따르게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할께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마을이 어천리외 3개소인데 어천리외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경관보전 직불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행사 같은데 이런데하고 관련해가지고 봄에 하고 하계하고 동계작물 이런 것들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 심는 것은 대개 청보리,
함형완위원
아니, 마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마을은 어천1리, 3리하고 해상리하고 야촌리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4개 마을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축제하고 연관해서 행사하는건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게 되면 동계 작물은 ㎡당 100원 정도, 하계 작물은 170원정도하는데 저희들은 동계 작물만 재배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청보리하고 뭐라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청보리하고 해상리는 호밀, 어천3리는 라벤다, 어천1리는 호밀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청보리는 되는 것 같은데, 호밀이 대상작물이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호밀도 대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라벤다도 대상이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게 각 마을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제가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43㏊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각 마을마다 몇 ㏊가 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마을마다는 파악이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43㏊ 정도.
함형완위원
참여마을과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락도 내년도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올해 신청을 받은 부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른 부락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함형완위원
과정이 있어야 있지 않습니까, 몇㏊ 해야 되고 ㏊당 1㏊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는 10㏊ 이상이 돼야 되고.
함형완위원
10㏊ 이상이 돼야 되고 ㏊당 17만원 주고 군수와의 협약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서 정해진것외에 것은 장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하여튼 정해져 있지 않은 작물을 해서 사료작물을 할려고 이렇게 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하여튼 청보리 운영해서 몇 개 정해져 있는게 있던데 그 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겠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4개마을에 10㏊.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4개마을에 43㏊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228쪽에 보면 단위사업이잖아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놨어요.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중에 하나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업생산기반은 경지정리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함형완위원
경지정리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수리시설 다 같이 포함되는데 이건 별도로 농업하고 경지정리가 건설방재과지만 도로 올라가면 농수산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보게 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게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그 다음에 강원큰감자잔치지원 이런 것들이예요. 이게 생산기반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담당이 누구십니까, 다음부터는 정책명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이 아닌데 시설이라고 단위사업명을 붙여놨는데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식량생산지원 그래서 민북지역 출입영농 모자 및 깃발 제작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금년 7월 20일날 군부대하고 민간협의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민통선 북방 출입시에만 현내면 쪽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농민들이 어디에 들어갈래도 명파리쪽에서는 DMZ쪽에 논이 많은데 그쪽에 들어가다 보면 많은 통제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빨간모자하고 차량에 깃발하고 이런 홍보물을 직접 제작해서 군부대에 주면 군부대에서 인쇄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표시가 쉽게 되겠금 빨간 모자를 쓰면 금방 통과를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주는 거예요, 줘서 출입할때는 쓰고 들어갔다가 나올때는 거기에 반납을 하고 나오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반납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군부대에서 신원파악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지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본인이 소유하고 다닌단 말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모두 773명인데 명파, 배봉리, 마달리 3개부락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분들이 분실할 경우에는 또 해 주는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분실했으면 추가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때가서.
함형완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디다가 그 모자를 만드는데를 지정해 주고 첫 번째는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알려주고 분실하거나 그 이후 에는 한번 제작해줘서 준 다음에 그 이후에는 모자를 만드는 업체를 지정해줘서 개인이 가서 구입을 해서 쓸수가 있겠금 해드려야지 옳은거지, 이게 여기에 돼 있는 이것도 사무관리비면 농정산림과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자를!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리도 멀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찾았는데 없다면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되지만 이건 민간인한테 주는 걸로 해서 보조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줄수도 있는건데 사무관리비면 해당부서 계장이나 직윈이 매일 가서 모자 걷어오고 내주고 이렇게 할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민간 보조쪽으로 1회 홍보차원겸해서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분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 업체에 가서 본인들이 사서 출입을 할수 있겠금, 그 모자를 안쓰면 출입을 안시켜줄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옳은 방법인 것 같애요. 어떻게 매번 그걸 해줍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 협의 민간인 보상했는데 이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는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약을 군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품종을 어떤 것을 할려는지 이럴때는 병충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제협의회가, 여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농약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이 몇 번에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없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매번 도열병하고 혹명나방하고 멸균하고 할 때 그럴때 선정할때는 한번 의무적으로 하는데 필요시마다 한번했다가 다른 사항이 있을때 그럴때, 대개 1년에 한번정도.
함형완위원
이게 뭐예요, 무슨걸로 주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분들한테 오면 7만원씩 지급도 되고.
함형완위원
몇 명이나 오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3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걸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는 원암리하고 야촌리하고 이렇게 100㏊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농촌지도자 연합회나 각종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락이 좋을런지 이렇게 해서 정하는건데 어느부락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렁이 하고 저질소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도 주고.
함형완위원
우렁이를 줘서 고품질쌀을 만드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장려를 해야죠. 고품질쌀하고 친환경쪽으로 가고 저농약 농법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법이 까다롭고 고품질을 할려고 하니까 일반 화학비료주고 농약쳐서 방제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품질쌀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 맞겠금 농사를 짓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높아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쌀값이 그만큼 높게 팔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있나, 그것이 돼야 돼요. 곧 뭐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수 있는 판매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길로 가야 되는데, 고품질쌀로 가야 되고 저농약 친환경쌀로 가야 되는데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일반미로 팔리는데 이 고품질 쌀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의미가 없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고가로 판매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도 이용하고 또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판매량도 늘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농협하고도의 어떤 업무협조체계도 구축하고 그래서 파는 것은 그쪽에 마케팅 부분을 이용하고 우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이용하고 또 인근도시와의 경제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놓였을 때 그쪽과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여기에 센터도 그런 사업을 하더라구요. 거기는 오대미를 더 고품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고품질 농법이 거의 정착이 돼서 어느정도 고품질쌀을 생산할수 있다고는 믿습니다만 문제가 팔리지 않아서 문제예요. 틈새시장을 그만큼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하여튼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확보를 해서 정책의 최종목표가 실현될 수 있겠금 잘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232쪽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긴 재배단지가 어디입니까? 명파리입니까, 아니면 야촌리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친환경쌀 재배단지는 명파리가 되겠습니다. 명파리가 아니고 우렁이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우리가 올해는 130㏊를 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140㏊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올해는 어디서 사왔냐면 청평에서 다 사가지고 왔어요. 현재는 올해 명파리에서 우렁이 재배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알을 까면서 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를 우리 고성군에 신청농가한테 받게 되면.
함형완위원
받아서 그걸 하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명파리에 지급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제초제 값이라던가 미질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이 절감되고 향상되고 그럽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많이 늘어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을 100㏊를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고품질쌀 재배단지도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명파처럼 일정지역에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금 5개읍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쌀에 관련되어 있는 판매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증받은 우리 고성군내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돼요? 탑라이스 등등해서 몇 개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인증받은 것은 현재 18건에 70㏊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뭐뭐입니까? 18건이면, 쌀로 얘기하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친환경인증 현황이 곰취나물하고 표고버섯, 시금치.
함형완위원
쌀은 없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벼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벼는 뭐가 있나요, 탑라이스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벼는 무농약으로.
함형완위원
지금 열 몇가지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장재 지원사업은 500만원으로 해놨어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50만원 내려오니까 여기에 프로테지 따져서 군비부담 35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팔릴수 있겠금 전체 포장재 그걸 받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거 말고 별도로 1억이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건 친환경이라고 인증받지 않는 전반에 걸쳐서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친환경이라고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포장재 지원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하게 되면 더 증액을 해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함형완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친환경농산물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아 비싼가격에 팔릴수 있겠금 포장재 지원을 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톤백사업 시설장비지원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톤백으로 수매를 하고 후년에 가서는 거의다 톤백으로 수매할 수 있겠금 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럴때만이 이 지게차 보조해 주는게 의미가 있지 그냥 덜렁 지게차 하나만 보조해 주고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톤백으로서 수매를 할수 있겠금 그래서 이 지게차가 제대로 쓰일수 있겠금, 그건 반드시 톤백수매 체계를 창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 거리 등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집결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던, 기존방식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집결지를 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돼야 되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톤백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보다도 지게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DSC나 RPC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마을에서 하도록, 올해는 마을에서 한 세군데는 했어요. 장비하고 인력이 다 투입된 부락은 가능하니까요. 내년에 지게차까지 들어오게 되면 톤백을 마을에서 하는 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80%정도는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저울의 문제도 대두돼야 되구요. 창고의 문제도 대두될거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수송수단도 문제가 될거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관련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이라도 체계를 확립해놓고 필요한 부분은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톤백으로 수매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겠금 과장님, 이걸로만 달랑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1억 2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거면 충분한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부리 고로쇠하고 흘리에 상추, 라벤다, 황태까지 포함됐습니다. 황태는 내년도에는 수산과로 가게됩니다만 느타리 버섯 박스 디자인 개선도 하고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부족치 않게,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해 주시는데 어느 부분을 향후에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요. 나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쌀값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쌀값이 자꾸 내려가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흑미를 심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찹쌀을 심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맵쌀도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도외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친인척을 통한 지인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파는 사람들의 소득이 괜찮더라구요. 그 부분이, 비싼가격으로 가니까, 틈새시장으로 해서 비싼가격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하냐면 택배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나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쌀과 농산물을 파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또 어떤 농민들은 대량으로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향후에 점점더 많아질텐데 그걸 파악해서 거기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타시군에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런데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라도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해 줄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을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소를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37쪽에 가축예방 접종 및 방역사업 재료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충분하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매년 하던 그런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소브루세라병 같은 경우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제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구제역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다 모자라면 나름대로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워볼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초긴장 상태잖아요. 가축시장도 얼어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데요. 우리군에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시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떨어진 지역에는 24시간 다 근무를 해야 되구요. 저희들은 단계별로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품하고 약품이 생석회하고 이걸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품의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왔다던가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용촌하고 진부리쪽에서 방역이 실시되고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순은 밟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6쪽에 시설원예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지원해줄려고 하는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간성 흘1리하고 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농약방제 시설이 있어요. 사람이 버튼만 누르면 위에서 농약을 치겠금 되어 있는게 있고 또 양액재배시설이라고 해서 밑으로 포기마다 물이 가겠금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500만원이면 몇가구나 지원이 가능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가구수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몇가구나 가능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한 20동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20동이면 한사람이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환풍기하고 개표시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구요.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금강산영농조합에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을 죽정리.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건봉다시마장 앞에 함명구라는 분이 누에를 그동안에 계속 키워서 누에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누에를 한방으로 사용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 하나하고 기계해서 제앙기, 분쇄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개인으로 왔습니까? 법인으로 왔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내시된 것은 개인적으로 현재 온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목반쪽으로 왔네요.
함형완위원
작목반이 자활공동체로 되어 있는 작목반일거예요. 그런데 6천만원이라는 시설자금이 일개인으로 돌아가지 않겠금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목반이나 법인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영농법인의 실제 구성원과 장부상의 구성원들의 일치여부와 영농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 등등을 다 따져서 일개인에게 돌아가면 안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재산이 쉽게 일 개인으로 넘어가지 않겠금 정관같은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되구요. 그래서 이 영농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시설을 군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돌려 줄수 있겠금 어떤 조건부라도 제시를 해서 개인 사유가 되지 않겠금,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이 되도 록 개인에게 귀속이 되지 않고 우리군에서 다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줄수 있는 어떤 조건부 보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공동방제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4개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5개읍면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개읍면 다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개읍면에 몇 개씩 되어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현내만 2개로 되어 있고 다른 읍면은 3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해놨는데요.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분들한테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뭐나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방제단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소독약은 우리가 비치한 소독약으로 지급을 해 주구요. 자기네가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이 대단위 축사, 그 다음에 돼지 양돈사 이런 곳에 소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함형완위원
확인이 다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확인은 읍면에서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읍면 산업계에서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시는 농정산림과에서 하구요? 방제단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 군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저희들이 연초에 공동방제단을 전부 소집해서 몇월 몇일에 소독을 하는지 연초에 다 지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소독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있고 악취제거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하고 옛날에 짓은 축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진 송강에 스키로더하고 퇴비살포기 2대를 해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제거 장비 지원은 이것은 2개소가 되는데 가축이 물도 먹고 그러면 거기에 약을 투입돼서 그게 저기를 통과하면서 소가 먹으면서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인데 이건 송강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구요? 이건 기계에서 기계 돌리면서 밭에 나가서 살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길래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또 유독 그 상황이 이 사람 한사람에게만 국한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뒤에서 얘기해서 나온 사업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돼요. 처리장비를 지원해줘야 되게 되면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일 개인이 보관을 해서 개인만 하는게 아니라 또 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 장비가, 한 마을에 이 장비 하나면 봄철이든 가을철이던 필요할 때 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맞고 눈맞아서 많이 썩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고성한우 전문판매장 관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건 왜 여기 또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준공된지 얼마안됐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성한우 전문판매장은 모두가 완료돼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기부채납까지 완전히 500을 받았습니다. 1,650㎡에 그래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완전히 끝났지만, 진입하는데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를 저희가 임대를 맡았는데 거기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 관리를 대신 용역도 줘야 되고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료도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측량은 나중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것을 하는걸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있지 않습니까, 600㏊정도를 확충할려고 하잖아요. 계획상!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 600㏊를 파종을 하면 종자대를 지원해 주면 언제 파종을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종자가 봄에 하는게 있구요. 10월달에 호밀이나 청보리 이런 것은 가을에 하고 봄에는 수단그라스, 옥수수 이런게 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보급하는 건가요, 종자대가 600㏊를 계획을 하고 종자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봄철에도 하고 가을철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개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축산농가가 얼마만큼의 사료값이 절감이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정도는 절감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랩사일레지 많이 감아놓고 한 것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네 축사에 이걸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랩사일레지로 해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무 때고 그건 비가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 전체도 보면 랩사일레지 해서 포장해놓은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50%이상은 절감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농가나 되나요? 몇농가 몇두나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소는 7,500두정도 되구요. 축산농가가 568호정도요. 한우만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녹비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 녹비작물은 그냥 사료로 쓰이진 못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녹비 작물은 하나의 지력증진 용으로 해가지고 농산파트에서 하는거구요. 그것은 사료를 먹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배해가지고 갈아엎으면 그건 비료를 안쳐도 됩니다. 1년에 비료를 20%만 치고 나머지 80%는 안쳐도 되는 지력증진용이 있고 사료용은.
함형완위원
녹비작물은 전체 그렇게 쓰이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력증진용을 가지고 일부 사료도 쓸수 있겠습니다만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료 생산기반 중에서 종자대를 600㏊는 기금에서 5,900만원을 세우고 앞쪽을 보게 되면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를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도비, 군비,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청보리 재배단지는 어디에 조성할려고 하나요? 그리고 2,500만원 사업비를 들이면 몇㏊나 심을 수 있는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50㏊정도.
함형완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함형완위원
밖에 나가면 조사료와 많이 축산농가가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축산농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겨울에 심어서 봄철에 수확할 때 재배면적이 많을 경우에 한꺼번에 베어야 하는게 온단말이예요. 이걸 베고 한꺼번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게 나오는데, 짧은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모든 기계가 안돼 있다는 거죠. 인력이나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없다는게 오구요. 예를 들어 청보리를 하게 되면 청보리를 늦게 베지 않습니까? 늦게 베게 되는데, 늦게 베게 되면 재배면적이 많으면 일시에 논도 갈아야 되고 노타리 쳐야 되고 일시에 모내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계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청보리를 심고 사료작물을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게 그래서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구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신청을 많이 안해서 돈이 남아돌아갈수가 있단 말이예요.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벼를 안심고 그 논에다가 옥수수를 심겠다고 하는 축산 농가도 있어요. 그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수수를 베는 기계가 현실에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기모로 옥수수를 재배할때는 그걸 옆을 다 낫질해서 기계가 지나겠금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계가 들어가면 바로 옥수수를 벨수 있는 그런 기계가 투입이 되어질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단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기계도 바뀌어져야 된다, 기존에는 하베스타인가 뭔가,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베스타 가지고 할려고 하는 중소규모의 축산농가가 그것보다 한단계 발전되어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대규모 축산농가를 구분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돼 있으면 여기에서 목표하는 대로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장려할려면 아주 잘 하셔야 될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단도 발족이 돼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개인이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베어서 자기 먹일 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하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하셔서 농민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본보조인데, 이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진흥원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비 구입하고 신품종 사료 종자구입비하고 비료구입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함형완위원
생산장비는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줄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을!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작목반이나 이런데 나가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축산농가 작목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한우사육 농가들이 작목반 구성되어 있는게 있고 가축분뇨 쪽으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함형완위원
이건 조사료니까 축산농가 작목반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축산 작목반이 몇 개나 있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주로 간성하고 죽왕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축산농가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구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양계시설 현대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계사 신축된 개보수 양계농가에 해줄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내시돼서 했는데.
함형완위원
도비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도비가 내시됐는데,
함형완위원
현대화 해야 할데가 어디가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기존 농가 중에서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축사를 계사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기존 축사를 가지고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개보수 하는게 현대화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현대화도 되구요.
함형완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보수하는게 현대화냐구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환기시설이라던가 자동급수시설.
함형완위원
지금 몇 년됐는데 환기시설 가지고 현대화라고 얘길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해서, 아마 이렇게 돼야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축산농가가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서 보니까 시설이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현재 알을 더 낳는다거나 아니면 더 건강해진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양계시설이 이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기술을 접목시킬려고 한다, 그래서 대상이 어떠어떠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거 아닌가요, 그래야 예산을 심의해서 이거 통과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아니, 증축하고 개보수가 어떻게 현대화입니까? 현대화의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개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거지, 도비 내려오니까 할수 없이 세워놓은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양계농가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예산 세워 놓은거잖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대시설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십니까? 253쪽에 숲가꾸기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산주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게 있습니다. 매년 보면 많은 것은 아니고 한두 농가 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봉리 같은 경우.
함형완위원
이거 누구나 신청하면 주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자기네가 직접 감리를 받아가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확인이 돼야지만 사업비가 나가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이걸 직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대행하도록 하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문이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개 농가나 이런 분들은 자기네가 산에서 직접 숲가꾸기를 하겠다고 답변이 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민간자본보조가 300만원이예요.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영림계획상 대상사업지내에 풀베기를 하던 나무를 심던 어떠한 계획을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사유림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거 다 받고 자부담해서 이거 하겠다 이런 뜻이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는 2억이 섰는데, 300만원이 섰어요. 3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2억이나섰는데 올해는 왜 300만원만 섰나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사업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 안하고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백두대간 9개 부락입니다.
함형완위원
9개부락이고 뭐고 그것보다 사업비 집행과정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백두대간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정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냐고 묻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선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에 따라서 정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산금액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대개 하게 되면 100원이 지원되게 되면 100원 다 된걸로 들어올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내역서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내역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 내역서하고 작년 내역서 끝나고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건강한 숲조성 및 산림소득기반 확충 예산면에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하고 거기에 같이 따라서 산불방지 강화 및 산림재해예방에서도 10억정도가 내년도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고성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금강산육로관광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숲가꾸기라던지 산불방지 예방 요원으로 활동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올려서 일자리 창출이 됐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도 농정산림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가 정 안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시고 또 한가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약간 상이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70,800원씩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231쪽을 보게 되면 75,600원씩 같은 실비보상비인데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 산출내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고 상이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산담당 이영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실비보상은 춘천기준해서 당일에 갈 때 70,800원, 서울 갈 때는 75,600원, 또 대전갈때는 89,60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계상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건 지침상으로 되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차마임하고 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마임은 현지 그거구요. 일비는 2만원, 식비 2만원, 숙박비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군민들한테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현재 안돼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산지침상에 민간인은 5급공무원 기준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어떤 실비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면 집행부도 굉장히 편할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각 부서마다 내려오는 지침이라던가 여기에서 늘쑥날쑥하게 되면 민간인 받는 분들도 많이 줬니, 덜 줬니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또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질의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223쪽에 이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정책구조에 대해서 물어볼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농정산림과 해서 부서 적어놓고 다음에 정책사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 해놓고 그 밑에 단위사업을 보면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이예요.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을 시켜놓으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됩니까, 아니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해놓으면 농산물도 잘 팔고 돈도 되고 해서 농촌의 가치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느게 하위 개념이고 어느게 상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돈도 벌고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좋은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관광도 다니고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게 아닌가요? 이거 제고해보십시오. 바꿔야 돼요. 제가 볼때는, 이게 모든게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최종이, 그게 복지인거고, 그러면 이게 정책이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경쟁력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려고 축산장비 지원해 주고 사료값도 지원해 주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애요. 다음부터는 이것 바꾸시구요.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세우면 안됩니다. 이건 100% 삭감대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규정에 준해서 해 주세요. 규정에 준해서 하면 좋은데 왜 규정을 준수를 안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예요. 240쪽 제일하단에 보면 친환경보전형 톱밥 발효우사 보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기존에 해오던 우사를 계속 보급하는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도 4개 했어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장려를 할려고 하는거고, 그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축사를 어떻게 하는게 더 현대화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짓어진 축사에 환기시설하고 급수시설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 같은걸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축산시설에는 얼마만큼을 해줘야 되는거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얼마만큼 해줘야 돼요. 냄새 안나는거 해줘, 목거는거 해줘. 환풍기 해줘, 우사 짓어줘, 그 다음에 장비 지원해줘, 종자대 대금 지원해줘,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랩사일레지 포장재 재료 지원해줘, 거기에 농가 이식하는 이자자금 보존해줘, 어느선까지 해줘야 되는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농가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른 주민들을 비교해보면 이거 나중에 형평의 문제가 야기된다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축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국가에서 해줘서 하는 것은 더 증액을 해서 해 주는거 말은 안하겠는데, 거기에 순수 군비로 해서, 조사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도 거기에 랩싸일레지 포장하는 비닐도 지원해줘요. 나중에는 고령화 되니까 인건비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 선을 그어주세요. 이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축산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은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현대화라는 이런 이름으로 대충 들어오는 것은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칡소 확대사육을 위한 수정란 이식지원이라고 했는데 고성칡소라는게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광산리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 갔다왔는데 8월달인가 그때 갔다왔는데 칡소가 사실은 호랑이 무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소가 있는데 특이하더라구요. 강원도에서는 고성밖에 현재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사 소유주께서는 강원도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해서 한 3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분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이것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 칡소를 울릉도인가 거기가서 칡소를 하나 구입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수정란 이식관계 보조 해서 5천만원을 요구 했어요. 그것도 올해 추경에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 했지만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지급해줄수가 없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칡소에 대한 수정란이식…….
함형완위원
수정란이식이란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칡소 수소 있잖아요.
함형완위원
수소의 정액을 채취해서 암소에 인공해서 새끼를 내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칡소가 나오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칡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칡소가 일반 한우하고 조금 틀려서요. 품질이나 고기 맛이 월등히 좋다라고.
함형완위원
그게 어디 증명된게 있나요? 제가 볼때는 전혀 그러한 육질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우령이나 일반소에 비해서 육질이 보다 낫거나 맛이 낫거나 이렇게 소가 커서 근수가 많이 나가거나 이런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자기네가 백화점이나 이런데서는 이걸 전량.
함형완위원
이거 개인한테 주는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급시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함형완위원
이것은 적절치가 못한 것 같애요.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했는데 고급육 생산장려금은 뭡니까?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거세우를 하면 등급판정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암소는 제외되고 수소만 되는데 등급도 알아보니까 1+가 있고 거기에 1++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에 따라서 1+면 10만원을 사업장려금을 주고, 1++면 20만원 장려금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왜 주는 거예요. 등급 잘 받아서 돈 잘버는데 왜 해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급육을 하도록 축산농가가…….
함형완위원
고급육을 생산하겠금 하는 고성군에서 장려하는 먹이사양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본인들 축산농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요. 이건 도살을 하게 되면 검사원이 다 육질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1+인지 1++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실지로 말하면 축산농가가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마어마 하네요. 다 지원해줘, 거기다 고기 등급 나오면 또 지원해줘, 등급판정에 따른 장려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다음에 한우종축개량 등록지원비는 뭡니까? 등록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한국종축개량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 등록도 있고 그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기초등록하고 이런데다가 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전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단계가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 고등 등록해가지고 가격도 다 틀립니다. 기초등록이 4천원이고 혈통등록이 6천원, 고등 등록이 8천원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시중에 나갔을 때 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형완위원
고성 소 라는 이유로.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일반 등록 안한 소 보다 10만원 정도씩은 더 받을 수…….
함형완위원
이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돈을 더 받을 그런 취지도 있고.
함형완위원
다른 것은? 여기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종축개량이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영농자재 지원은 뭡니까? 한우수정료는 수정을 하게 되면 얼마큼씩 지원해 주는 거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축협에서 사료가 원거리에서 가져오잖아요. 서울에서 가져오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공급하는게 조금 비싸게 사료값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대당 1,300원정도 지원하면 일반 축산농가가 사료값이 1,300만원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료가 영농자재입니까? 여기에 보면 거세약품비외 1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하고는 동떨어진건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4천만원정도 해서 사료값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료가 영농자재는 아니죠? 이게 보면 위원들이 따져 물을 것을 예상하게 되면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되는 것을 지나간 부서에서도 봤어요. 아주 이상하게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금 해가는 부서를 봤는데, 이것도 영농자재 지원 이거 묻지 않았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자재가 아닌데 사료비 지원인데, 이거 다 군비이지 않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 다음에 생축교육장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생축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협생축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축협이 현재 교동쪽 가는데 200마리를 키우는데 소가 관리도 잘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부 견학을 온다고 그래요. 견학도 오고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해가지고 이쪽에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육장으로 해서 뭘 개선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어린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축교육장에 콘크리트포장하고 휀스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라던가 너구리 같은게 시범목장 안으로 못들어오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무구조 개선이 안됐나요? 그리고 243쪽에 보게 되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해서 민간 자본보조가 있어요. 단독 공동처리시설은 뭡니까? 지금 민간에게 주는 돈이 많아서 한번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퇴비살포기하고 액비살포기 지원해줄려구요. 국도비도 내시되고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다 해줄려고 그럽니까? 단독이고 공동인데, 단독은 뭐고 공동은 뭡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단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구요. 공동은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단독은 처리시설이 어떤 처리시설이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단독처리시설은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퇴비살포기, 액비살포기, 스키로더.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군에서 할려고 하는데 퇴비살포기냐 액비살포기냐 어떤 정해진 것을 묻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게는 정해져 있지 않구요.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액비살포기를 사던지, 아니면 퇴비살포기를 사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함형완위원
공동처리시설은 뭡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말그대로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고성군에서는 공동으로 처리할만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액비저장조 1개소가 1,3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액비저장조가 실질적으로 비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액비저장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시설이.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명파리 쪽으로, 현재 있는게 야촌에 있고 명파에 있고 고성군에서는 두군데가 있구요. 개인이 양돈 기르는 사람들이.
함형완위원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단독처리시설로서 퇴비살포기나 액비살포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해놓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100% 군비로, 똑같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여기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지원할려고 하는거고, 여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단독처리장으로 지원하는, 이건 도대체 이해할수 없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의도 이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되면 군비 부담률이 얼마 비율이 있다보니까 그건 별도로 부담을 하구요.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다면 군비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실 도비하고 국비 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사는데, 모자랍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업에 정책사업을 구조화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안돼 있는 것을 볼수가 있단말이예요.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에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이것은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 할수없다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재원에 따라서 하게 되면 쭉 연관해서 해놓게 되게 되면 그 관련된 사업이 고성군에 총 얼마고, 총 양이 얼마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고, 부족한 것이 얼마라는 것을 위원들이 질의에 따라서 금방금방 알수 있겠금 해줘야 하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한참 이리로 저리로 해야 아!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묻는단 말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써주면 모순된 것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해줘서 경쟁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인이 해야 할 선과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할 선을 분명히 긋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