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규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3일 자치행정과장 정춘택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있어서 건의처리 결과는 2건이 매곡면에서 있었는데 4월 12일 공수리에서 접수된 민원인의 거주지가 너무 외진 지역이라 인터넷 개통이 안 되어 설치를 요청한 건은 4월 14일 날 통신사업자 KT인터넷 장비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설치가 불가하고 가입자가 부담을 요하는 상황임을 회신을 하였고, 8월 24일 날 유전리에서 건의한 인터넷 속도 개선 건은 8월 25날 망사업자인 KT에게 요청해서 개선완료 계획을 회신을 하고 9월 말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시책반영실적은 2건에 4680만 원 사업비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던 읍면홈페이지 기능강화 개편사업은 183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새울행정포털화면 구축 사업도 28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3개 단체 552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2724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목변경은 4건으로 2000만 원을 제5회 도시군한마음체육대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변경을 하였고, 삭감 3000만 원은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로서 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로연수 내용 중 해외여행 부문이 삭제가 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변경은 국제화재단 수령금 500만 원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단체가 바뀜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예산액 2억 2701만 2000원 중에서 1억 5719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계속사업 또는 도 일괄 계약 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미집행 예산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7건에 총 4880만 5000원으로서 집행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현황과 예산운영 실적은 위원회는 8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70회 계획에 67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은 547만 5000원 중에서 217만 원을 지급하고 330만 5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 2009년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4건은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민간부분 교육현황은 이장 민간위탁교육을 이장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군민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감고을 영동아카데미사업도 역시 군민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부서별 증원·증감현황은 실과가 2009년도에 432명 금년도에도 432명으로 변동이 없고 읍면도 작년도 182명에서 금년도 18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을 11월 19일 날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 부서별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2월과 8월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헌장제 실천을 위한 직원명부 1050부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고객만족도조사센터에 위탁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화조사 방법으로 각 부서별 민원인 200명을 표본추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서 만족도가 82.32% 로 나타났고 하반기 결과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서 고객 및 부서별 의견을 수렴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이행기준을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충원 대책에 있어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은 육아휴직자가 9명, 출산휴가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육아휴직자는 행정도우미를 5명을 대체지원하고 출산휴가자는 행정도위미를 3명을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신규합격 공무원을 실무수습 근무토록 해서 휴직자 자리를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발령으로 공석이 되고 있는데 미지원 5개 부서에는 실무수습직원 배치 또는 행정도우미 신청부서에 진원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전출자 현황은 2008년도에는 16명, 2009년도에는 7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10명이 전출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군위원님과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난계국악당과 운동경기부를 포함한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771명에게 7억 79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7억 4000만 원인 94%가 집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체결은 기간이 금년도 4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13일까지 1년간으로서 가입은 운동경기부를 제외한 759명에 8700만 원의 예산으로 한화손해보험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험혜택은 52명에 2400만 원을 수령을 했고 이장은 5명에 215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철도 이용시설 할인지원은 위원님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이 중상급인 사파이어급을 적용을 해서 홈티켓 발권 시에는 주중 20%, 주말에는 5%, 창구 이용 시에는 주중 10%, 주말 2.5%가 할인혜택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이용 지원은 2026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이장,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일성콘도에 8구좌, 토비스콘도에 4구좌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용실적은 87명이 152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제5회 도시군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완료하였고 제7회 영동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11월 달에 팀별 또는 실과소별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체육행사 및 등산 등을 개최를 해서 화합활동을 전개 완료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급지원으로서는 월 1인 12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한 결과 3, 4분기 현재 90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축구동호회 외 8개 동호회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자체행사 추진 시에 13회에 8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생일축하 선물 지급으로 본청 소속 공무원 345명과 읍면사업소 307명에게 영동사랑 상품권을 2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및 불가 처리현황은 501건을 접수하여서 공개 381건, 부분공개 13건 해서 394건을 공개를 하고 9건은 비공개, 98건은 취하처리 되었고 불가 처리한 현황은 정보공개법 9조1항6호와 1호 또는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 정보공개법 9조1항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법 9조1항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사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해당 없는 자료는 자료의 보전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로 결정하라고 돼있는 규정에 따라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현황과 결과분석 내역에 있어서 실시현황은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2박 3일, 8기로 나눠서 충남 보령 무창포 연수시설에서 한국논문협회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 교육인원은 580명이 되겠고 예산계약 집행은 1억 892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10개 항목에 각 5점 만점으로 실시한 결과 평균 4.2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해외테마연수 연도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005년도까지는 매년 동호팀별로 3팀씩 해서 52명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1팀 6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3팀 15명이 실시를 하였고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7팀 34명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8483만 2000원의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12월 1일 직원정례회 시에 팀별로 연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전 직원도 간접적으로 견문을 넓혀서 업무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으로 군 홈페이지 정비용역 내역은 2007년도에 설치해서 활용해오던 읍면홈페이지 기능을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6월 29일 군수님과 읍면장 관리담당자 등이 참석해서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는 운영관리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위한 부서관리자를 부서별로 1명씩 3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영동군 홈페이지 운영관리 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는 분기별로, 자유게시판 정비는 월별로 실적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현황은 3571건이 등록됐고, 자유게시판 불건전 게시물은 236건을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서 월1회 홈페이지 서버 정기점검을 유지보수업체가 방문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발령과 조직개편 시에는 관련자료 현행화작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불건전 키워드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교육시설현황은 상설전산교육장이 5개소가 되겠고 면단위는 각급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각 면 단위에서 전산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청 받아서 강사지원단 6명을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는 20회에 걸쳐서 324명을 교육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실적으로 주민을 47회에 1062명과 농업인을 76회에 627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총 123회에 1688명이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도비 590만 원과 군비 651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되겠고 5376만 3000원을 집행에서 76%를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주민정보화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제1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고 성적 우수자 6명에게는 11월 직원정례조회 시에 시상해서 교육이수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지원과 운영실적은 학산면 ‘황산포도 정보화마을’이 제일 먼저 시작된 행안부 지정 제4차 정보화마을로 2006년도 1월에 황산리 죽촌과 용산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도비·군비 2억 61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성했고, 양산면 ‘솔향기 수박정보화마을’이 행안부 지정 7차로 2009년도에 송호리 일원에 도비·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는 ‘비단강숲 정보화마을’을 행안부 지정 8차 마을로 양산면 수두리 일원에 역시 도비·군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10월 현재 3개소에서 농산물 판매 2620만 4000원과 체험관광객을 32회에 2185명을 유치하고 홈페이지에 1만 8231명이 방문하고 8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운영을 4703건, 마을홍보 5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산화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전산화 관리해서 민간보조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28일 도입 구축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기초자료입력으로 보조금업무담당자 177명의 등록을 마치고 7월 30일까지 보조사업자 및 민간보조사업자 정보를 개인 518명과 단체 23개소를 등록토록 하였고 업무담당자 운영교육을 6회에 74명을 실시해서 자료 725건을 입력시켰습니다. 내년도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1억 300만 원의 예산액에서 9782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교육을 실시해서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과 반영실적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제안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후에 검토결과를 참고해서 영동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경제성 등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채택하고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공무원 제안접수 처리현황은 상반기에는 6건을 접수해서 부적합 3건, 기 시행 중인 제안 3건으로 모두 불추천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19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실과검토 및 심의 결과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 속에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 선정작 조치내역별 결과는 선정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 도서현황은 총 1만 789건을 보유하고 있고 도서구입 현황은 2009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627건을 806만 4800원에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519건을 767만 97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 대여를 작년도에는 2393권, 금년도에는 11월에 58권이 대여되어서 1700권을 대여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 지원내역은 프로그램 운영을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67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연인원 6만 7241명이 참가했고 이에 따른 강사료가 1억 217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751만 5000원이 용산면, 용화면, 학산면에서 체력단련실과 찜질방 운영수익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 예산편성 내역은 11개 읍면에 총 3억 4514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4585만 원, 강사료 1억 6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314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 6600만 원, 인부임이 4364만 원, 견학예산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 편성내역은 읍면별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군 행사경비 400만 원, 읍면보조금 1개면당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지원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직지컵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양강면이 최우수, 충남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에서 장려상을 심천면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상황 실적입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22 명에서 2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구성상황은 11개 위원회에 남자위원 184명, 여자위원 103명으로 28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월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자료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말까지 조직 개편한다고 실과읍면에 의견을 받으셨죠?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전부 제가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추후에 별도로 받으시죠.

네, 본 위원이 직원들을 만나고 해보니까 이웃군 정도의 조직개편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이웃군의 조직개편한 거 보셨습니까?

옥천군에서 대표적으로 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수집을 못 했고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내용이 많은 마찰이 있었던 정도의 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웃군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우리군의 4급 서기관이 2명이 있잖아요. 한 명은 행정직이 차지하고, 한 명은 모든 직에 풀어놓고 그렇게 했던데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다음 조직개편때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4급이 일을 하고 있는 과 상황이 타 직렬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야 할 업무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 직렬이 배열상태가 전부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승진도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하는 제도로 승진해 주다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밑에 일꾼은 없고 감독만 위에 차지하다보니까 상위직급으로 몰려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이 4급까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연구하시겠다고요? 그럼, 이웃군에 보면 서기관에 기술서기관에 농업사무관, 녹지사무관, 기술서기관, 보건·의료기술, 간호사무관까지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은 나도 열심히 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관에서 멈춘다면 직원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포자기나 그런 것을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걸 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고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법규를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는 군 조례로 정원규칙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정원 현황도 614명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617명으로 정원이 오버가 돼 있고 그것이 또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 총액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5급을 갖다보니까 사회복지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녹지, 의료기술, 보건, 간호 이렇게 환경, 막 싹 풀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농업직하고, 산림직하고, 행정직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다른 직렬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책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줬으면 조직개편하실 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정이 수월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고무풍선에 비유를 합니다. 고무풍선은 한쪽에서 누르면 한쪽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직렬을 증원을 하면 어느 직렬은 또 줄여야 되는 정원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일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곤란한 것이 토목행정직렬, 토목직렬, 지적농업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전부 요구를 하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직렬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직렬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운영의 묘겠죠. 자꾸 이웃 군 예를 들어서 좀 안됐는데 보니까 6급 같은 경우도 면에 보면 행정직하고 농업직 계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공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이렇게 다 읍면에 계장님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쪽을 하면 어느 쪽이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이고 또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좀 공평하게 이런 조직개편이 돼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올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현재 공무원 내부 의견하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을 하려고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자칫하면 조급함으로 인해서 큰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4기에 이어서 5기에 하시는 사업들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득과 실을 따져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서기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병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침 조직 관련해 가지고 먼저 10월 달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는 여론이 들려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답변은 우리군의 주변여건 하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정비하여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례규칙정비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책은 방금 답변에는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답변은 금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죠? 내년도 상반기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더 늦어질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포부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부분, 불효불급한 일부분만 개편을 하고 완료를 하고 앞으로 좀 불필요한 사무를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조직전체를 원점에서 재구성 해서 업무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그런 생각이야 갖고 계신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는 듣고 수렴은 하면서 자꾸 이게 늦어지고 할 건지 안할 건지 항간에는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확실성을 좀 키우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 …….

시기가 있어야지 자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빨리하게 되면 빨리해야 되고 안하게 되면 차라리 안한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잡혀야지 공무원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몇 개…….

조직개편은 우선 급한 대로가 아닙니다. 한 번 하면 최소한도 군수님 임기 내에는 그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한 대로가 아니라 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지, 간략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예, 올해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그래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지금 노근리사업소로 해서 5명이 그대로 노근리 업무를 그대로 보는 걸로 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어느 석상에서도 얘기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를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지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빨리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내년도 3월 이전에, 1월 이전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든지 안하겠다든지 방향 제시는 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뒤숭숭해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들뜬 분위기로 업무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책임 하에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군수님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본 위원은 군수님하고 내부결정은 다 됐다가 지금 다시 흐트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향, 그 핵심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군수님께 결재 받은 건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안만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행정환경이 조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를 범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개편안이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득이 있겠다, 우리한테…….

그런 내용이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민선6기는 조직개편한 걸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조직도 요원하게 돌아가서 지역발전에 공헌도를 높이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골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골자는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구도를 짜는 것은 1월 중에 됩니까? 3월 중에 됩니까?

그렇게 빨리 안 될 겁니다.

상당히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출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 전출자가 지금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부 소수직렬들이 몇 년씩 일을 할만하니까 나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 직급씩 강등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역출신들이 합격률이 높아서 고향에 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3년 기한을 둡니다. 전출제한기간을 3년 정도면 우리가 영동군 예산으로 행정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놨는데 가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오는 것이고 또 다시 공백이 생기면 남은 직원들이 다시 인사발령 날 때까지는 남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출문제를 저희들이 안 보내 주려고도 해봤지만 현원이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안 보낼 도리도 없어서 제일 고충을 겪는 상황입니다.

항상 어제도 다른 과 감사에서 말이 나왔는데 일할 사람이 다 나가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인력 대체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사태도 그런 일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보조금 같은 것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처음 들어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정도 경력도 있고 하시는 분들을 앉혔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과로 인사를 배치하면 실과장들이 자리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실과장들 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출자는 많이 있는데 군으로 오려는 전입자는 없습니까?

전입자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도 바탕이 도시생활을 하는 부부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도에도 올해 금년에 환경직 1명, 행정직 1명을 시군간 교류하는데 저희들 목표가 2명 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교류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타 시군에 있다가 영동군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죠?

전입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614명에 현원이 617명으로 되어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TO가 넘치는 잉여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전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출을 하면 전입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가 되어 있어서 받을 수가 없고.

임용대기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3명이 있는데 행정직 1, 토목직 1, 수위직이 1명 있습니다.

정원이 많아서 해소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행정직 2명, 토목직 1명 그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특채도 있죠? 영동대학교?

거기도 있습니다.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려다가 끊어져서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려다 윤석진 위원님이 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10급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행정 관련해서 한 자리에서 근 3년 이상 근무하게 됐죠?

네.

10급 기능직이라고 얘기들었지만 인사부서에서 담당과장하고 서로 인사교류를 2년 이상 두면 교환근무를 시키죠?

네.

근데, 한 자리에서 오래두고 책임이 통감 안됩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인사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세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감사업무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업무도 책임 있고, 인사업무도 책임 있고 영동군 공동책임 아닙니까? 시내에 나가면 의견이 분분한 게 유가보조 횡령 당사자만 문제가 아니고 영동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인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번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최대한 강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10급 기능직을 막바로 수억 원씩이나 집행하는 보조금 회계자리에다가 더군다나 10급 기능직을 앉혀놓고 믿고 맡겨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건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그런 증거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3-32쪽,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국내는 5개, 국외는 3개 정도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국내에는 경희대학교 교류 대학교라는 특성상 빼고 나면 서로 상호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본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교류하고, 농특산품 직거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전반기에 추진을 하지는 못하다보니까 중단이 됐고요. 하반기 시간이 촉박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적교류라든지 또 새마을지회라든지 사회단체를 상호교류하고 해서 단순한 교류보다는 그쪽 군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상호간 초청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단체별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모든 분야에서 활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시작한 지가 2000년도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10년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했던 것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국외로 한 것 중국 팡청강시 이런 것은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까?

교류내용은 금년도에는 팡청강시 외교실에 직원 1명을 우리가 초청해서 6개월간 연수해서 영동군에 행정이라든지 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배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9개 중학교에서 10명을 7박 8일간 팡청강시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고요. 이달 말에는 20일부터는 3박 4일간 그쪽에 청소년교환 홈스테이 사업으로 중학생 13명이 우리 군에서 20일부터 3박 4일간 팡청강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어차피 교류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농업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팡청강시하고 교류했는지는 모르지만 팡청강시가 어떠한 도시인가요? 인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주요산업이 뭡니까? 어떤 농사를 하나요?

베트남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농업도 하지만 그쪽에 항구가 있어서 수출하는 시설이 항구가 많이 갖춰져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영동군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교류를 했고 영동군하고 교류를 해서 어떠한 뭐가 됐나 이거예요?

2007년도 9월 달에 그때 당시의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담당자님이 교류를 맺고 있는 팡청강시하고 모르고 그러면 자매결연이 아무 뜻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모르는 것을 일반 군민이나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알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저도 팡청강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도 모르죠?

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야마나시나 농업 같은 계통으로 되어 있는 연관된 곳하고 교류하게 되면 영동군 농민들이 해외연수도 많이 가고 공무원들도 연수도 많이 가고 농업 쪽에서도 많이 가고 대충 공무원들이나 농업원들이 1년에 연수를 약 몇 명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군에서?

그런 연수는 저희들은 총괄만하고 있고 농업과별로 농업분야는 농정과에서 하고, 사회단체 학생교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분야,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보니까 영동 농협에서 연수를 보내는 인원이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1년에 한 40명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들도 한 1년에 한 25명 정도 나가겠네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해외 나가는 인원이 보통 최하가 25명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농민들하고 연관된 도시하고 외국하고 연관을 시켜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공무원 초청 1명 연수 팡청강시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보니까 중학생 해외문화교류 1건 국외·국내 한 4∼5건 자매결연 맺어놓고 그동안 실적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하려면 확실하게 좀 좋은 곳을 자매결연 맺고 우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은 방안을 찾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자매결연을 우리하고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신규로 발굴을 자꾸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농·특산품도 판매를 2회나 했고 판매실적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우리가 와인축제를 할 때 시의회 의원들 10여명 왔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무슨 교류입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오산시에 축제를 할 때나 우리 난계축제나, 포도축제나, 와인축제나 이런 실무적인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시장이나 왔다 잠깐 화환이나 하나 걸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 말고 저는 좀 더 내실 있게 우리가 오산시에서 축제를 한다, 도시 아닙니까? 우리 농촌보다는 도시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와인을 갖다가 두어 차씩 싣고 올라가서 판매도 하고 시골에서 와인 먹습니까? 또 이런 것도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에 교류교육을 계획을 각 실과별로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실과별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행정기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폭넓은 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나 그런 또 농업분야 단체라든지 좀 폭을 넓혀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초기단계니까.

아니, 초기단계가 아니죠. 벌써 이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오산시하고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팡청강시나 이런 데는 경륜이 짧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더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실과별로 내년에 할 계획을 전부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런 교류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농업 쪽이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한 것 있습니까?

지금 농업.

아니, 농업이 아니라 다른 교류를 하면서 득이 되고 사업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어떤 사업을 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난계국악단 서로 가서 교류하고 공연해 주고 우리군의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도 홍보하시고 또 미국에는 다녀오신 뒤에 우리 포도가 수출이 됐고 또 배라든지 과일들이 수출, 점점 매년 물량을 넓혀가고 있고 그래서 팡청강시 같은 데도 우리 위원들도 다녀오셨고 군수님 다녀오셨고 해서 거기서도 기업인들이 작년에 왔다 갔고 우리 기업체를 전부 견학을 하고 갔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확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팡청강시에서 기업인들 왔다 갔습니까?

예.

그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부 지금 거기도 이제 항구도시로서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체를 견학을 하고 간 겁니다.

우리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지어가지고 물류단지도 없고 큰 기업체도 없는데 무슨 견학을 합니까?

NS, 유성기업 이런 데를 몇 군데 보고 또 우리……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 한국으로 용산산업단지 같은데 좀 투자 좀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10년 동안 쌓아온 것 보니까 오산시라든가, 서대문구 같은데 조금씩 농·특산물 판매도 많이 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내실 있게 또 해외랑 할 때는 좀 농업하고 관련돼 있는가를 꼭 농업이 아니고 우리군은 어차피 농업군이니까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모 군수는 자매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쪽으로 팀을 모아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6급 근속승진제도 관련하고 또 사무분장이 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선 실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6급 근속승진제가 있죠?

예.

12년 이상 재직자 중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승진시킨다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도입 계획도 밝혔죠. 우리군에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무보직 6급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7급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아니, 그냥 거기서 답변주세요.

서완석 147명이고요.

7급이 147명이에요?

예.

191명이 아니고?

서완석 현재 저희들 7급이 147명입니다.

147명입니까? 191명으로 지금.

서완석 거기서 12년 이상 근속자가 16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14명이 아니고 거긴 또 16명이고 이 자료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럼 16명?

서완석 예, 그래서 내년에 한 3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서완석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실무공무원들 승진 대상자가 편입이 돼서 승진이 됩니까?

서완석 예.

유독 우리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유독 우리군이 제일 많다고요.

6급, 7급……

다른 지역보다 충주 같은 데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6급, 7급을 좀 늘려나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위직을 좀 줄이는 그런 기여를 7급은 현재는 이제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32% 이내로 조정을 좀 하고 8급은 28% 이내에서 26% 이내로 줄이고 그래서 상위 직급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 승진자들은 전부 회수가 되면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지금 7급이 영동군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승진연수가 됐는데도 승진이 안 되니까 침체가 자꾸 되니까 또 사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

예, 됐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사무분장 규정이 돼 있죠?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사무분장 과별로 담당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별도 분장으로 해가지고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현재 담당 6급별 업무분장이 별도의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행정계에서 실과별 업무분장을 제출받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조례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급 담당 공무원은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은 대다수 6급 공무원은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혹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도 참 어떻게 개인회사 같으면 실적이 수치로 나오고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애매한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실적이 수치로 어떻게 딱딱……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좀 관리시스템이 돼서 하급직까지 이렇게 좀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하급직이라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식이 전달이 돼서 다 같이 분위기 조성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총괄업무를 보면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력도 있고 업무능력도 6급으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군정 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령 등으로 내부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해서 6급 공무원들의 개별 고유사무를 분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6급 분장이 다 안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6급을 직책을 받고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개선제도 그거 나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에는 계장 시절에는 총괄로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팀제로 담당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계장님 확실한가요?

서완석 예, 지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겁니까? 6급 승진이 돼가지고 계장자리를 직급을 못 받고.

무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무보직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업무분장을 나눠서 주라는 얘기인데.

다 업무분장.

아니, 최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30% 정도 이렇게.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훈령에.

서완석 예, 훈령에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글쎄, 다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직책을 다 주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서완석 예, 담당별로 업무가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계장제 시절에는 보통 계장들이 이제 총괄운영만 했었는데 담당제로 바꾸면서 무보직 6급이 됐든 담당이 됐든 지금은 거의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6급에 대한 규정서류 갖고 올 수 있어요?

서완석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훈령 상에 담당들에 대한 사무를 주도록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는 부면장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서완석 업무는 담당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훈령 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제안을 하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행정계장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서 직원들 맨날 후생복지만 한다고 하고 사기진작이 됩니까?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실질적인 업무는 내부결재로 하는데 조례규칙으로 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해놓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말야, 그러면 훈령을 내부규정으로 만들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꾸 이것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하지.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조금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 아니고 없는 것을 알고 얘기 하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자꾸 시간만 가고 끌어서 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을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있다고 하고,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있는지 없으면서 있다고 하면 거짓증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동대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을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지요?

예.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동대학교가 영동군에서 훌륭한 영동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동대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또 같이 상생 발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서 영동대학교에 2명을 장학생 선발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영동대학교 출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동대학교가 영동군을 위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고자 해서 아산캠퍼스로 이전하는 이러한 게 없으면 저도 그냥 이대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 있으려고 했더니 좀 검토해 본 결과 영동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영동군에 주소를 둔 타 시군에 대학생들은 영동대학교 졸업한 학생보다 성적은 월등히 나면서 또 영동대학으로 영동군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영동대로 편입해서 성적이 돼서 내면 타 대학에서는 성적이 영동대학교 평점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력이 높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수한 자원을 뽑아야 되는데 영동군에서는 우수한 자원을 못 뽑고 영동대학교 출신이라고만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대학교에만 준하지 말고 이 제도를 영동출신으로서 영동군에 거주자로서 주소를 둔자로서 규정을 만들어서 고려대학교, 동국대, 충남대를 다니든 확대범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영동군 장학금도 늘고 하니까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저희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동군 장학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왜 영동군 장학회입니까? 공무원 임용을 장학회에서 합니까?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장학생 선발이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영동대학교 기술직을 뽑으면 자격증을 따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대학에서는 자격증을 따고도 이런 규정을 못 받아서 못 들어오는 우수한 인력이 있는가 하면 영동대학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자격증을 못 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을 못 따면 저희들이 임용을 안 합니다.

임용은 안 하지만 혜택 볼 사람이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외지에서 공부를 하는 우수한 고향 학생들을 영입해서 우리 행정에 기여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우수자원을 뽑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동군에 있는 영동대학교하고 상생발전하고 영동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뒀는데 이제는 좀 바꿀 용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걸 분명히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동군이 중국에 맺고 있는 시가 어느 시입니까?

팡청강시입니다.

팡청강시가 확실합니까?

예.

그럼 여기에 중국에 방성항시는 뭡니까?

처음에 방성항시였는데 그것을 영어로 하는데……

자료를 올라왔다가 책자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읍사무소에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지요?

예.

주민정보화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이 노인이나 주부나 할 것 없이 잘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요. 기간이 3주, 15일 보통 그렇게 3주 그렇지요?

예.

컴퓨터를 3주하고 나면 인터넷, 문서작성을 모르는 분이 간단하게 눈을 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기초는 중급이나 배우고 나면 간단한 문서는 작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한 번 배워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수강을 하고 또 재수강을 하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배우시는 분들이 다음번에 와서 또 배워도 옆에 부호 하나만 또 다시 눌러도 몰라서 계속 다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주가 아니라 4주 이 정도하시면 엑셀 같은 것도 어렵고 하니까 3주에 급하게 끝내느라고 프로그램을 빨리 끝내고 합니다. 4주로 늘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청자는 많고 한정되어 있는 대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도 와서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배우고 나가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시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다보니까 올해 처음 경진대회를 열어서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쟁도 불어넣고 이러긴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과정에서 의견을 거기서 들어서 배우신 분들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배우고 더 배우시길 원하는 분들은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찾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몇 분은 진짜 잘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그 외에 보조강사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서툴러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끝나면 설문조사 하시죠?

예.

일상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몇 번 설문조사도 응하고 있는데, 기간을 좀 늘려야지 그것을 마스터하면서 한 번만 더 들어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엑셀 같은 것은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계속 가서 또 우리가 여기 연관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설문지에 써주셔야지 합니다.” 강사님의 대답이 그렇게 돌아와요.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배우다가도 수강 마지막에 가면 몇 분이 안 남고 그렇게 돼서 설문지에 그런데 그런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있지요?

예.

황산포도 정보화마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솔향기수박 정보화마을과 비단강숲 정보화마을에 3억 원씩 지원됐는데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이지만 마을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도 하고 용기가 좋아서 전국에 가서 전국 교육장도 견학시켜드리고, 어제는 국회에서 국회위원님들이 정보화마을 토론회가 있어서 어제 송호리에서 대표자가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견학을 좀 더 넓히고 저희들도 지원도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다른 여러 가지 마을에 소득이 오르고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3억 원씩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 비단강숲하고 솔향기 정보화마을에서는 그것을 거의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오은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시내 쪽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돌려줄 수는 없나요?

이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컴퓨터만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마을정보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각 그 마을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과 투자는 많이 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좀 많은 대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 신청한다고 지정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전부 기준에 맞는지 또 기준을 검토를 해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다 들어오면 거기서 1년에 1∼2개 마을씩 행안부로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차 마을, 몇 차 마을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마을이 30가구 내지 100가구 이내에서 2개 자연마을이 구성해 있어야 되고 또 지역적 특성이 뭐가 있는가 현재 전부 행안부에서 나와서 답사를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지금 두 번씩 신청했다가 떨어진 데도 있고, 추풍령도 두 번 신청해서 안 되고, 송호리도 지금 여기 3개 마을도 전부 두 번씩 신청했다가 첫 번째는 안됐다가 다시 또 신청해서 되고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생활 컴퓨터를 배우시려고 하는 거고 이 마을은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담당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배우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촌에 결혼을 하려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시골에 결혼할 사람이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여성복지과라든가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시골에 결혼 쪽도 취재도 한번 해볼 겸 여러 가지 결혼상담도 하고 가볼 겸 어떻게 이렇게 해외하고 결혼시켜 주는가 그런 것도 담당관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니까 공무원들 해외 나간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가시고 많이 배우고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행정서비스헌장은 친절 봉사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니고 민원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 사진수첩이 있잖아요.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3번을 보면 방문하신 모든 고객에게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무슨 과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렇게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제정만 해놓고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직원들이 지킬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전화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으며 전화는 “고맙습니다. 저는 무슨 과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114의 멘트를 눌러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좀 와 닿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그 민원인과 약속에서 지키겠다고 한 것이면 좀 실천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해서 직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으신 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헌장계획을 수립을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공포하고 이행을 하는 거니까 말씀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드리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동읍에 인구는 2만이 넘고 면 단위는 인구가 좀 적으니까 영동읍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임원들에서 나온 얘기라 건의를 드리려는 건지 시정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균등 분배되지요?

아닙니다.

거의 균등 분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조금씩 차이는 나더라도 거의 읍면 예산편성내역 보면 3-30페이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거의 균등 분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예산계에서 읍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때문에……

읍에서 신청해 놓고 받는 겁니까? 예산 배정을 해놓고 신청……

신청입니다.

신청한 대로 다 줍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필요한 예산 신청하라고 하지요.

강사항목이 늘어나면 신설된 항목이 있으면 강사료를 더 신청해야 되고.

그럼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군에서 세워서 전체 군 행사 때는 우리가 100만 원씩 보조금 일괄 똑같이 주고요. 그런데 면……

위원들은 전부 다 동일숫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22명에서 28명까지 되어 있는데 원칙은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8명은 왜냐하면 고문은 3명을 더 둘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연 600만 원 나가는 겁니까? 각 읍면에?

예.

나가는 게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는 데도 있습니까?

이 수당을 주는데 위원님들이 그 돈 조금 가져가봐야 안 가져가는 게 전부 모았다 기금으로 쓰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 위원 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위원회 숫자에 따라 다르면 참석 수당이 달라져야 되는데 참석수당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이 안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에는, 제가 읍에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읍에서는 항상 체육회에도 문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인원이 더 많고 행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비라든가 모든 것을 읍에는 조금 배정을 더 해주지 똑같이 읍면단위 용화면이나 학산면에 똑같이 배정해주냐 불평 불만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잘 하시겠지 하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균등한 것 같아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각 실무자들한테 비용 들어가는 것을 해서 균등 배분도 좋지만 행사비를 더 필요로 하고 조금 덜 절약해서 쓸 때하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청에 행사가 있거나 강의가 있거나 하면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꽉 차 있어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사고위험까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주차 전쟁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지, 전에는 제가 민원인으로서 군청에 들어오면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괜찮았는데 여기에는 세워주시지 말아 달라고,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없고 아예 민원인들도 지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세우고 지나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농업인 총인구조사하는 날인가 그날은 어디에 댈 때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던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일주일씩 근무조를 짜 놨습니다.

지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다음 주부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봤어요. 안내하시는 분을.

한 사람이 일주일씩 각 과 있는 청원경찰을 조를 짜놔서 매주 바뀌면서 일주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되어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큰 주차장으로 봤는데 좁다보니까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부재를 운영을 해볼까 또 현대아파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다보면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찍 빼주면 좋겠는데 현대아파트 일부 사용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겠는가 각 실과장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은 어려우나 주차장 확보면에서 본 위원이 민선4기 때,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에 하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를 내주고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시설 확보하고 체육시설 그쪽으로 미루고 하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그것을 한 번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어디 해서 한 번 주차장확보 관련 돼서 협의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청사관리는 민원과장님이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장거리 타고 오는 차는 무조건 막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에 해보니까 출장을 못 나가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이용시설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하시면 좀더 싸고 20%, 5%인데 홈에 가서 사시면 10%, 2.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시면 더 쌉니다.

홈에 가서도 예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어디 가신다는 발급을 받으셔서 철도청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6개월마다 사용실적 가지고 등급이 있는데 열차 사용실적이 적으면 내리고, 실적이 많으면 올라가서 더 할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파이어급으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중상위급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떨어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한 번 쓸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님들께 담당직원한테 간담회 때 시간되실 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이영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진정·건의·탄원 등 처리결과는 저희들과는 총 5건으로 내용은 볼링연합회의 입회비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을 개정하였고 군민운동장 본부석 바닥 파손은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과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2쪽입니다. 용역사업 집행에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저희들과는 총3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영동군 지명유례 연구모임 용역과 문화제 안내 책자, 도민체전 상징물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총 지명유례집은 500부, 문화재는 1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상징물개발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기금 관리는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문화원에 2800만 원, 영동예총에 4100만 원 등 총 12개 단체에 94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목변경은 문화재 안내 책자 인쇄 등 3건이며 예산과목이 불일치되어 목변경을 하였고 불용액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액은 총 20건인데 영동군 지명유례모음 용역 등 20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3건, 명시이월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절대공비 부족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도덕성 회복 지원사업,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등 총 35건에 신청액은 국비 28억 9700만 원, 도비 32억 4500만 원 등 총 61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확보액도 신청액과 같습니다. 이하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총 35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국비 28억 9700만 원, 도시 32억 4500만 원, 군비 52억 9000만 원 등 총 114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6억 2500만 원이고 잔액이 7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현황으로는 황간향교 보수, 중간에 있는 황간 향교 보수는 전 4층 보수사업으로 2번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졌고 노근리 쌍굴다리 역시 철도청과 유족계의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군립 도서관 건립사업도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시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액이 다소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용역 중에 있고 현재 도지정과 국가지정 이엉잇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영동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명시 이월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 중에 2건은 완료되었고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은 현재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17건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현재 물한계곡 명소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악체험촌 건립사업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총 4건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장식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난계국악단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고 향토유적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하였으며 12월 22일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과에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 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구)강변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주변 관광지 경관에 맞게 개발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비사업을 기획하여 주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의 자체예산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계최대 북 제작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구)양강교다리 잔여부지 동산에 대한 관리는 하천구역으로 협의는 현재까지 불가하지만 국토관리청과 일부 개인에 소유 토지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기타로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과는 ‘영동 문화의집’ 운영과 ‘국궁장’ 등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동의 여부에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 2월 20일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국궁장도 마찬가지로 금년 10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력수급 현황은 문화의집은 간사 1 명의 인력을 배치하였고 ‘국궁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 민속자료 전시관 임대료 등 총 12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징수 되었으며 예산 편성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12개소로 금액은 1억 3300만 원이며 예산편성 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들과에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한 총 건수는 15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국궁장’ 재건립은 53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였던 주차장과 진입로 포장을 하면서 금액이 다소 늘어났고, 다음 페이지 6-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무첨재 보수공사는 산자이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표면에서 보지 못했던 탄화부재가 발견되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세천재 보수공사는 부식 목부재가 감소하여서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영동대학교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40억 원으로 보조 36억 원, 자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개발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현악기 공방에서 13건, 타악기 공방에서 1건 등으로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군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민간부분 교육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기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현황은 향토유적 보수 등 3건이 있었는데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6-18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현재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130건으로 국가지정 17건, 도지정이 42건, 군지정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재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천연기념물364호인 미선나무 자생지 보호책 교체 등 총 1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노근리 쌍굴다리와 황간향교, 당곡 12장신당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전통사찰은 1건이고 향토유적은 4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내년까지 6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에 착공해서 지하층을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앞으로 내년 7월 달까지 도서관을 준공하고 12월경에 개관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4억 7000만 원, 영동예총에 4900만 원, 영동서예연합회 250만 원 등 총 15개 단체에 6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국악진흥분야로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입니다. 국악단은 현재 30명의 상근단원이 있으며 연주실적은 공연 횟수가 금년에는 총 106회로 관내 93회, 관외 13회가 되겠고, 예산 집행내역은 1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상근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1373만 원이며, ‘대충청방문의 해’ 공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국악기체험전수관 운영실적입니다. 방문객 수는 7만 2647명이며, 시설사용건수는 163건에 사용료는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입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은 5억 2000만 원이며 현악기 공방이 4억 원, 타악기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총 1200만 원 정도이며 건물임대료와 상표사용료 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악기체험촌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심천면 고당리에 273억 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오늘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북 창고관리계획입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타악기공방에서 2억 3000만 원을 들여 제작하는 사업으로 이미 북은 8월 3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대북 창고의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주변 국악시설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시설물 보완과 홍보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지역의 CCTV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축제성과 분석결과는 방문객수가 총 31만 2000명 정도로 파악하였으며, 경제효과는 135억 원 정도로 파악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집행현황은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 해서 총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참여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공연은 15개팀에 2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다음 6-29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총 10개팀에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으며, 체험행사는 12개팀에 4900만 원, 전시행사는 6개팀에 25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다음 6-3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및 공산물 판매를 위한 22개팀에 대해서는 부스만 설치 지원해서 총 65개팀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관광분야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수입은 5200만 원이며, 투자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시설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3900만 원, 물놀이장 사용료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이두영 씨로 하여금 7월부터 8월 31일까지 13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 3월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풍령일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되며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는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확보가 20억 원이 확보돼서 국비가 10억 원, 군비가 10억 원 해서 20억 원이 확보된 사업을 기재해야 하는데 오타가 났으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6월달에 완공되겠습니다. 삼도삼군관광협의회는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영동, 무주, 금산에서 각 3000만 원씩 투자해서 총 9000만 원으로 삼도삼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동사업 협의, 민간위탁 설명회 개최 및 선정, 문화축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체육분야 육성지원입니다. 영동군 체육회에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영동군 체육회 운영비 등 6건에 대해서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은 각 종목별로 총 63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선수 변동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도비 3000만 원, 군비 7억 7800만 원 등 총 8억 원 정도로 집행액은 6억 원 정도가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 2억 2600만 원과 군비 7억 9600만 원 등 8억 2200만 원으로 5억 원 정도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임원·선수 변동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배드민턴은 감독과 선수 1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고, 육상은 9명 중에 5명인 감독과 군 입대 등의 개인사정으로 5명이 퇴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배드민턴 2명만 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회 충북도민체육회 준비사항입니다. 내년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총 25개 종목에 도민체전이 저희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도민체전 종합상황실을 7월달에 운영하였고, 추진위원회를 13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추진단 30명, 타 지역 벤치마킹, 개·폐회식 운영대행사 및 프로그램 협의, 상징물 개발 등을 완료하였고, 경기장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 홈페이지 제작도 내년 2월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군민운동장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군민운동장 운영 현황은 총 이용인원은 9만 4000명이며, 이용금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은 총 4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2만 명 정도이며 이용금액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추진사항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협약체결과 투융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용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5일날 용도지역변경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편입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는 금년 1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이용 인원은 2만 5000명이며 수입액은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제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제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연 난계의 날’ 있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8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음력입니까? 양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아마 금년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력·음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조례를 왜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순희 의원님께서 금년 4월 9일날 조례를……

뭐가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보니까 8월 20일이라고 정했으면 왜 이런 걸 정했는가?

매년 8월 2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 첫 해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념행사라든지 사업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정했으면 행사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8월 20일로 한 것도 음력으로 된 건지 양력으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력으로 한다는 올해 9월 27일입니다. 8월 20일이 양력으로 9월 27일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정이 안되어 있나요?

조례 같은 경우는 양력, 음력으로 표현을 제가 알기론 없고 지정된 날짜에.

8월 20일이 박연 선생이 출생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겠고 양력으로 하면 9월 27일인데 날을 제정해 놓고 행사도 안하고 무엇 때문에 제정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고.

당시에는 1895년 11월 17일데 그날 당시로 환산해서 8월 20일로 양력으로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제정해서 만든 건 좋은데 올해 보니까 그냥 양력으로 할 때는 9월 27일인데, 행사가 있나, 무엇 때문에 정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음력 9월 27일로 하니까 어떤 축제문제하고 태어난 날짜하고 행사기간이 가을쯤 돼서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5대 의회 때 난계 정신이라고 했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기념일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왜 제가 묻냐하면 행사나 축제를 해도 그 사람의 생일날이나 맞춰서 많이 하니까 음력으로 했을 때 올해 보니까 9월 27일날이 8월 20일이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행사도 아무 것도 안해서 물어본 거고, 올해 이렇게 다른 데 축제하는 현황을 보니까 우리 난계축제가 포도축제하고 겹치다보니까 항상 더울 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주 우륵축제 같은 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고, 증평 인삼골축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고, 청원 생명쌀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고, 보은 대추축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고, 생거문화축제는 10월 18일까지 하고, 대개 10월달에 문화제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포도축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운 9월 한 5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 ‘박연의 날’도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탄신일 기념해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런 날을 제정했으면서 왜 아무 행사도 안할 바에는 제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뭐 하러 하나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축제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 여건이 그동안 변화가 돼서 그런데, 예전에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다고 통·폐합하라고 해가지고 또 저희들 그런 취지에서 포도축제하고 국악축제를 한데 합치려고 하다보니까 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의 기념행사 때 이사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각종 군민토론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일시를 조정을 해서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지만 난계축제가 너무 빠르면 우기고 그래서 시기를 같이 맞추다보니까 가장 중간 지점인 9월 초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올해 와인축제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또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군에서는 와인축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군민대토론회를 12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어느 축제하고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예상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포도축제는 시기가 너무 늦은 관계로 좀 당겨서 하고 난계축제는 와인축제하고 같이 좀 늦춰서 예전과 같은 10월경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화체육과 축제담당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토론회 때에 군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는 축제문제는 대규모로 군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난계의 날’을 정해놓고 아무 행사도 안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난계 생신날 정한 날을 좌우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날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조례에는 어쨌든 조례 제정한 취지를 더 파악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난계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지금 문광부에서 선정심의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아마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들리는 여론에는 엄연히 다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오신 분들 문광부라든가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문광부를 2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축제위원들, 평가위원, 교수들도 방문을 하고 해서 현재 들리기는 그렇게 들립니다만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포도축제를 같이 하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난계축제하고 할 때.

개최를 하게 된 시기는 원래 예전부터 지금 43회까지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축제가 10월경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보니까 축제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쳤는데, 물론 방문객들이 그 국악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산한 포도라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줄일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하면서 단점도 또 나올 텐데, 단점은?

단점이 개최시기가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하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난계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첫날 태풍이 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기인 관계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기에 북에 대해서 소리가 안 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 군에 보면 인삼축제를 한 10일간 하잖아요. 10일간을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금산군이 1읍 9개면이래요. 그래서 날마다 어느면 날을 이렇게 지정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도 난계국악 축제기간 동안에 읍면에 참여방법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읍면 단위로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최우수, 우수축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축제 명칭이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테마는 국악입니다. 그래서 국악 가지도 읍면을 참여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문광부에서 지침도 읍면단위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감점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퍼레이드도 예전에는 입장식을 화려하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감소를 하고 폐지를 하다시피하고 지금 현재는 읍면에 있는 풍물단 위주로만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동군에서 잘 가는 이유가 풍물단 위주로 축제 위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꾸 이웃 군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뭐냐면 금산도 그 풍물단만 갖고 하거든요. 그래 갖고 겨울이 되면 읍면장들이 농악을 가르치느라고 열성이 많던데, 우리도 이 풍물단을 좀 동원해서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1개 읍면에서 총 15개 팀이 풍물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 영동군풍물단연합회에서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별도로 조직을 해서 돼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거리퍼레이드인 경우에 그 읍면별로 참여를 시켜서 많이 했고 개막식에 거리퍼레이드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영동역에 방문하는 와인트레인을 타고 오는 기차여행 방문객들을 위해서 영동역에서도 환영행사를 풍물단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위원님의 말씀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도축제도 어지간히 단계에 올랐으니까 이제 분리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계국악축제하고 포도축제를 분리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포도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난계기념사업회 난계국악축제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축제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분리를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제 그 난계국악축제가 군에서 뭐 선택이 돼 있다면 집중투자해서 영동하면 국악, 국악하면 영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계속 수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폭포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서원 문제, 돌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나 여기서 위원들이 대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폭포도 남과 여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계리 폭포가 여자폭포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옛날에 한번 옮긴 적도 있고 지난번에 공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엄청 이게 부실이 됐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 그쪽에 옥계리 쪽이라든가 박연 난계 그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근석’을 좀 좋은 큰 걸 갖다가 보관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주위 환경하고 미관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풍화나 또 훼손된 거를 인위적으로 보완한다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폭포 옆에 우리가 난계폭포 유례라든가 보는 거는 잘 해놓고서 그것을 보완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가서 보면 진짜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있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철거입니까? 이전입니까?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하게 된다면 일단 그거는 철거는 현재 있는 거를 돌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볼 때는 이전을 해도 그 밑으로 옮겨도 얼마든지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업비를 따지면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실은 그 위치는 해서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나는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앞으로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철거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오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진 찍기도 좋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아래에 하면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당장 검토를 한 건 아니지만 얘기가 됐던 것은 그런 인공대리석 같은 걸로 하지 말고 구름다리 형식에 또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앞에 가서 전망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교량이 필요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그거 지금 해놓은 것도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 이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밑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해놓은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 지금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건데 5년 후에 이거를 철거를 한다, 좀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밑으로 이전을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7억 원씩 들어간 걸 갖다가 철거를 합니까?

그 사업비가 7억 원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전망대, 육각정자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총 사업비가 7억 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그 상당한 부분이 재료비를 도리어 철거하는 비용 이걸 따지고 밑에 설치를 하면 폐기물 처리까지 하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아마 새로 설치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쉽게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도 예산도 성립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절차를 밟은 뒤에 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주 간 사람은 알 거예요. 여름이 물이 많이 늘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물이 덜 나올 때는 그걸 밑에 보를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안 떨어지는데 낙엽은 떨어지고 거기 다 썩은 내가 푹푹 나고 하는데, 관광객이 왔다가 오히려 우리 영동군을 왔다가 홍보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욕을 하고 갑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원현황으로 보면 총원 30, 상근 29명, 비상근 1명인데 비상근은 지휘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국악단원들이 연습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은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나요?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지휘자가 이제.

아니, 제가 지금 지휘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연습하는 단원들이 연습하고 있는 시간을 나눠서 오전이면 정악, 오후면 창작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2층에 각 악기별 연습실이 있습니다. 악기연습실에 각 품목별로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 같이 연습할 때는 밑에 1층에서 한꺼번에 연습을 악장이 주관해서 하고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는 이제 단체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2층에 개인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축제 일환으로 오전 같은 경우 단체연습을 할 때는 정악 위주로 합니까?

관현악……

우리가 정악도 추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난계 박연 선생님께서 정악을 집대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는 창작곡 연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회를 나가는데 공연이 관내 93회, 관외 13회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나가는 것은 몇 명 이상 나가야지 한 분이 나가도 공연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대금하시는 분이 와서 하면 그것도 공연 횟수로 나가나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뭣 때문에 그런 가요?

예, 내년에 20주년입니다.

20주년 가까이 됐는데 항상 우리가 난계국악단원 연주를 많이 듣는 게 국악축제 때 메인무대에서 연주할 때 많이 듣잖아요. 그 곡명이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도 거의 많이 변화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곡료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할 때 마다 그런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곡명을 못 바꾼다고 하는데 한 해 한 곡 정도씩은 편곡을 해서 새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공감하고 있고 또 국악단원들 담당부서에 많이 주문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금방 그렇게 잘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악인들이 지금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신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KBS나 서울시립이나 타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창작곡, 퓨전 그쪽으로 해서 주면 그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신년음악회나 송년음악회 같은 데에서는 퓨전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정악 쪽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아마 일부 곡목을 거의 연주 때마다 계속하다보니까 두세 곡 정도가 계속 겹쳐서 많이들은 사람들은 식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좀 더 저희들이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난계국악단원이 학교나 그리고 일반 단체에 가서 강습을 해주고 계시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소한 것 때문에 국악단원들이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인데 못 나간다고 하면 못 나간다고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원이 언제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2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늘어 난 겁니까? 단원정원.

예, 일단은 문제는 사건이 일단 결정 나야지만 되는 거고 또 언제든……

아니 글쎄, 대비는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거는……

구속이 돼 있다가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약 8시에서부터 10시까지 이틀간 ‘물한리음악축제’라고 제가 이 초청장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우리 지원된 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있을 때 아마 이번엔가 했으면 2회인가 3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잠깐 간단하게.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나타나질 않고 이 초청장은 받고 우리 그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물한리음악축제’에서 우리 영동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치르는 걸로 알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지원해놓고 안했다고 하지 말고 지원 안 했으면 정확하게 안했다고 해야지 초청장이 왔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예, 그거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사업으로 테마마을 조성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이 돼서 이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건 어디 문화체육과 소속 관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현황에 이게 지금 누락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는 어떻게 이 지원은 문화체육과 자료인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모르는 지원금액도 있어요? 그래?

남동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매년 연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이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도에 어떤 소규모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행사 때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이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테마마을 문화사업 육성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문화육성지원 쪽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그것이 마을이 어떤 단체에 사회단체로 이렇게 보기가 반복되는 사항도 아니고 한시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이 됐는데 표기를 못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2회인가, 3회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1회인지, 2회인지 표시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2011년도에 가서 이거를 물한리음악축체 할 때 예산 지원 안할 겁니까?

남동호 그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금년에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도에서 ‘충청방문의 해’ 예산지원은 금년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 사항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남동호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로 나가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사를 치르다보면, 물론 비용절감해서 알뜰하게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 행사를 치르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많이 예산을 받았는데도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보면 참 소홀하기 짝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치르니 못 치르니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지원부서에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과정이라든지 물론 행사를 치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힘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왕 돈을 지출이 됐으면 그 돈이 알뜰하게 행사에 제대로 쓰여 져야지 다른 곳으로 흐른다든지 또 주변에서 보는 관점이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이게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주입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도비든 뭐든 보면 여기 보면 효자상 건립이라고 8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 또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받아봤을 때 정확한 명기가 안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감 이후에 양강교 4번 국도 잔여부지동산에 땅을 아까 설명자료에서 천북을 거기에 올려놓으려고 매입하려 했다가 그게 매입이 안되어서 현 위치로 가서 이걸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를, 매입을 안 한다고 해야 맞는데 매입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하는 쪽이 맞는 것인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천북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아니면 그것을 매입해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매입한다고 한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북에 대해서 자꾸 말썽을 부리게 하는데 아직도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천북을 어디에 갖다놓으려고 했냐면 과정님이 말씀하신 금강식당 앞에 갖다놓으려고 했던 것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반은 군 땅, 반은 도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작아서 안되고 해서 현 위치 만든 데다가 국악체험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기에 보관하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는 다음에는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이번에 3억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왕 가건물로 짓는 것도 보기 좋은 색깔로 했으면 좋을 텐데 꼭 상가집 천막치는 것 마냥 하얀 걸로 그렇게 보기싫게 해놨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차후 7000만 원들인 그 천막을 뭐할 것이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장소에 옮겨서 그늘도 없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찾아오신 손님들 김밥이라고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할 건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보니까 천북이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천북이 완성됐지만 일본까지 가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등재할 필요까지 있는가 본 위원은 착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한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앞으로 3, 4년이 걸릴 것이고 3, 4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지보수라든가 또 건물도 햇볕이 안 들어오게 지으려면 최하 한 10억 원, 15억 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 거 잘 밀고 나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영동대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가 영동대학교에 있는데 체육센터가 이사장 개인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비상구도 없고 체육센터 이용료가 고가로 책정됐다는 신문은 보셨는지요?

언론의 보도가 된 것처럼 비상구가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건축에 적정하게 지어졌지 비상구가 없었다면 건축허가가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비상구를 개인 이사장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는 그때 언론이 보도된 뒤에 바로 조치를 해서 현재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용료가 고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저도 그래서 이거 인근 시군하고의 금액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은하고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주하고는 일부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목욕탕에 바닥이 미끄럽다는 얘기도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남자들 거는 아니고 여자 샤워실에서 오일마사지라든가 이런 크림 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매트를 깔아서 조치를 새로 했습니다. 학교 버스관계는 좀 등·하교시간에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수질관계도 이게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질은 매월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화시설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걸 돌리지 마라, 돌려라, 청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지고 안 나빠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변도요.

예, 하여간 앞으로도 수영장이 그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됐다니까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개관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마 초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휴일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요일 휴관을 하고 휴일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이제 평일보다 이제 휴일하게 되면 강사도 없고 자유수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현재대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지금 영동대학교 측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성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장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영동군의 장애인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도 수영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가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해가지고 약간은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우리 장애협의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 정도 오후시간 2시간 정도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대학교 측과 한번 상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1주일에 2시간 정도를 하면 우리 장애인들도 수영을 배워서 좋고 또 거기 장애인작업장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도도 같이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장애인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영동대학교 측하고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장애인 측하고 상의가 돼가지고……

예, 영동대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부하고 배드민턴부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영동군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아니면 선수들 주는 돈 때문에 다른 데서 다 좋은 선수들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결과가 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박병진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도비는 자랑할 게 못되는 금액이고, 우리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한 1억 5000만 원 내지는 1억 2000만 원,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집행이 적어요? 그죠?

예.

3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예.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 우매리에 대중골프장 설치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주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숨 걸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막아주면 안된다고 저한테 목숨 걸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득이 거의 다 됐던, 물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서 씨 문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도 서 씨 문중에서 빨리 결정이 되도록 그래야지 우리도 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 다른 제2장소를 만든다든지 아예 포기를 한다든지 결단성 있는 이런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 가야지, 맨날 시간만 끌고 주변에서는 “그거 한다고 하더니 언제 해?” 외부에서는, 자랑은 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저도 골프동호인들이 물으면 금방 될 거야 지금 시작하고 자랑을 했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보여지고 하니까 신용이 떨어지는 거지요. 하기는 하는데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박차를 가해서, 물론 내년 도민체전도 준비하시느라 바쁘지만 박차를 가해서 빨리 결단성이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시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심천중학교 골프장 연습문제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입니까? 1억 9000만 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3일 민원과장 신해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민원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인쇄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에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으로서 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영동군 홈페이지에 영동읍 권재환 씨로부터 새주소를 부여받지 못했고 소방도로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졌다는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상태가 안 좋아서 비거주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었는데 차후에 건물번호판을 부여를 했고 매천1길 22번으로 부여가 되어 있었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18일 서울에 계시는 김재순 씨로부터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가길을 밀근이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가길은 행안부에 부여기준에 따라서 법정리명을 부여해서 명칭을 부여한 도로로서 현시점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하가길은 입구에서부터 235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거기서 분기된 길이 또 하나 있어서 하가1길이 분기가 되어있어서 더욱이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나와 다는 해당이 없고 용역사업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현황 해당이 없고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명주소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8963만 6000원을 신청을 해서 100%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1억 2972만 2000원의 예산액에서 1억 2261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94.5%를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조금 부진한 국공유재산관리 부분 잔액 3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12월달 정도에 집행될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발 시에 또는 신고가 됐을 때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아직 신고사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련 부분 330만 원은 12월 중으로 측량수수료분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부의사항이 없어서 아직 운영실적이 없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5회 운영을 해서 약 31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으로 1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주민혼란이 예상되는데 사전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에 저희 담담계장과 담당자가 교육장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직원교육 그리고 우리군 내 시내버스 광고 또 각종 행사 시에 부스를 임대를 해서 부여를 받아서 현장에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특히 영동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도에 저희군 관내 도로명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부분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관리 쪽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측면이 없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현지점검을 할 때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과태료 부과 건이 신고위반으로 4건에 105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에서 군민이 재산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는 매각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5건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38건에 6억 400만 원 상당의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한 바가 있고 현재 17건에 7300만 원 정도의 매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나부터 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도에는 국유재산임대료 등 5개 항목에 20만 1493건의 징수계획을 13억 5097만 원의 금액을 징수를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세입된 금액이 세입으로 편성된 금액이 15억 22만 6000원을 2009년도에 편성을 했고, 2010년도에는 국유재산임대료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4억 3820만 7000원을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까지 세입예산 편성은 33억 9642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운데 있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부분은 현재 2억 3918만 4000원은 3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은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8쪽에 민원과 소관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서는 94년도에는 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전입세대 지원사업,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 그리고 군정홍보를 위한 여권자켓 제작 배부 등을 추진을 했고 이 부분은 금년에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추진한 특수시책으로는 2010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화상인터넷 운영을 현재하고 있고 민원인을 위한 행복음악회를 민원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 운영을 했고 12월달에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봐서 분기별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저희 민원과에 도서 한 150권을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군정홍보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2세트를 구입해서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류 및 실적 그리고 서비스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에 2만 8852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 2만 8688건 처리완료 했고 취소가 124건, 처리불가가 40건이 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전입신고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인데 이에 대한 세부사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9개소, 중개인이 6개소가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필요한 행정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앞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2명이 적발이 돼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고 그리고 2명이 지연신고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총 773건의 신고사항이 들어와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분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와 군간 협의구간 5개소에 대해서 도료명판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또 기이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 누락된 것,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사업도 전단지를 금년에 약 1만 매 정도 제작을 했고 홍보용 물병 3000개정도 썬캡 4000개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 6대를 약 6개월간 운영을 했고 각종 축제 시에 현장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지가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부분은 11월 30일까지 우체국 집배원들을 통해서 가구별 예비고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추가설치도 금년 말까지는 추가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집배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게 한 1100여 개 정도의 추가설치 분량이 파악됐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내지도 제작도 고지고시가 국가에서 연장됨에 따라서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내지도를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되면 바로 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부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8년도에 3건을 부과 징수했는데, 2009년과 2010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금년에 총 15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향·하향해서 152건이 들어왔는데 현지점검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로 총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쳐서 3500필지에 209만 5000㎡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현황이 2075필지를 대부하고, 미대부가 1425필지가 대부 되고 있는 부분이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가 부진한 이유는 소규모 농지 그리고 시골농가들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산골짝에 있는 조그만 전답들은 묵히고 있는 상태고 농기계가 닿지 않는 농지는 묵히다보니까 대부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현재 37필지에 1만 1302㎡를 색출해서 471만 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533필지에 63만 8000여㎡를 매입했습니다. 매입비는 127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업하면서 매입한 협의취득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약 9건에 203필지에 70만 9397㎡가 됩니다. 취득은 180필지에 62만 6000여㎡를 취득해서 88%의 취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78필지 70만 7000여㎡가 승인 받았는데 현재까지 2필지 3688㎡가 취득이 됐고 아직 많은 부분이 취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974만여 원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징수가 가능하고 그 중에 고액으로 체납되고 있는 2건은 지난 2007년, 2008년부터 체납된 부분인데,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 3군데는 대부가 완료됐고, 1군데는 대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군데 추풍령 신한리 지역 구 보건진료소는 마을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학산면 구 면사무소 부지는 대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주차장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행정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금년에 취득한 군유재산 현황이 필지별로 40쪽까지 각 실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명칭에 고쳐달라는데 ‘하가리’를 ‘밀근’이라고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것 말고 주민들에게 개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는지요?

금년 초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현지 가서 이해시켜서 도로명칭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요. 얘기되는 부분은 조심동 쪽에서 ‘조심길’ 하니까 부르기가 나쁘다고 해서 ‘세심길’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루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도로명 명칭이 확정되기까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된 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면 도로명 변경도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나 도로명을 어렵게 정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바로 바꾼다는 것도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연을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가 누락된 곳이 많다고 하는데 12월달까지 1100개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누락된 번호고 더 이상 누락된 곳은 없는지요?

1100여 개는 건물번호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판, 관공서에 대한 도로명판, 관광지에 대한 도로명판을 포함해서 1100여 개가 소요됩니다. 건물번호판 관련해서는 70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작해서 설치하면 거의 빠짐없이 부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하면 다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번과 도로명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기는 언젠가요?

본래 정부 계획은 2011년도 말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사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도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시골은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지만 도시지역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2012년부터 쓴다고 큰 안은 갖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될지 2012년부터 전면사용 될지는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주민등록의 주소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주소도 바뀌게 되나요?

행정공부 전체 다 바뀝니다.

행정공부 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이 되겠네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관리하는 공부는 자동변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번지와 지번별 도로명 주소하고 맞춰놓으면 다른 장부는 자동 전환이 돼요. 안되는 부분은 다른 작업을 통해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청 공부는 바뀐다고 하고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전산상으로는 다 바뀝니다.

촉탁등기를 군청에서 해주나요?

도로명주소법에 해놔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100여 년간 일제시대부터 쓴 거 아니에요. 지번이 2012년부터 전면시행이라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와인코리아 주식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매입에 동의했습니다. 동의가 돼서 공문으로 매각결정을 알리고 거기서도 공문으로 매수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매수의향서를 받으면서 바로 받고 나면 일반주주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영동에서 한 분, 외지에서 한 분 주주 중에 두 분이 1000주씩 매수의향을 밝힌 것 같은데 나멎는 대주주인 윤병태 씨하고 이필우 씨 자제분이 나눠서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류화해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매각되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년 말까지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들 뜻을 얘기했더니 공감했고, 금년 말까지는 매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막연하게 금년 말까지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계약은 언제하고 돈 들어오는 게 나온 것은 없는가요?

구체적으로 계약 잡기가 지난합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 원씩 준비하려면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맥시멈을 금년 말까지 잡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종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언제까지 중도금 내고 이런 식입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된 거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됐죠.

그 계약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사전에 법적 절차를 행정 절차를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도 가서 질문해보고 이런 절차를 가려고 하는데 하자는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답변도 들었고,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의지도 빨리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회수를 한다면 계약이 빨리 이뤄져야지 그쪽에서 돈을 준비하든지, 언제까지 납부하라든지 이런 게 계약서에 명기가 될 텐데, 계약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관권인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12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서 사신다고, 군에서 이필우 씨 자제분하고 와인코리아 대표한테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분들이 매수를 포기한다면 매각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수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저희군에서 12월까지 해서 다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 의원들께서는. 그런데 두 분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각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동군민 주주가 1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서 주주들한테 전부 다 의사를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두 분이 1000주씩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주주들에 어떤 입장이 이거를 우리를 매수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수를 하겠다, 돈을 준비할 시간을 여유를 달라,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참 큰 돈인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그 부분은 양보를 하고 거기서도 연말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저도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 확실한 거죠? 과장님.

지금까지는 확실합니다.

지난번 농정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매각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몇 번 사석에서 들었는데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1만 700원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1만 700원, 1만 700원 조금 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만 700원 이상이면 된다고 봅니다.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1만 700원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15페이지에 군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여기 1974만 3300원이 있는데 가장 큰 금액이 두 분이 있네요. 영동기독교 목사님이신 것 같고 또 한 분은 저 안산시에 사시는 767만 8280원 이 두 분 체납액이 큰데, 여기서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두 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안산시에 있는 김미라 씨는 2008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분이 사실은 당초에 이걸 대부를 받으면서 거기에 노유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보건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관련부서에 허가를 요청을 하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로서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돼야지 저희들한테 대부료도 내고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허가도 못 받고 하다보니까 거기 와서 운영도 못하고, 이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와서 거기서 대부를 받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김미라 씨는 간호원인가 뭔가 했다는데 그만두고 내려와서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가서 있는데 뭐 재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부 해약을 했습니다. 그 분은 대부해약을 하려면 거기에 투자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체납액도 있고 우리가 부서에서는 리모델링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협의를 봐가지고 금년에 7월 달 대부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압류나 차압을 붙여가지고 이 대부금을 회수를 하던가 아니면 결손처리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동기독교 이인재 씨가 했던 부분은 지금 주차장을 위해서 구)보건소 부지를 다 허물었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회복지회 단체인데, 이 분은 당초에 대부를 내겠다고 계약을 하고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회를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왜 대부를 받느냐, 해서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조항을 찾아봤는데 무료로 배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하고 없으면 결손처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두 분이 참……

글쎄요. 그 두 분이 제일 크시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실만한 분들도 있는데 안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김미라 씨는 해약을 하면 그 리모델링을 해놨으면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깨끗하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재임대를, 해지를 했으니까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인재 목사님은 처음부터 사회복지관 들어갈 때 임대료를 우리한테 그냥 달라, 우리 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냥 달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지 왜 임대료를 내시겠다고 하신 목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말하고 나오실 때 말하고 ……

그렇게 됐으면 임대가 안됐겠죠. 무상임대는 법적 요건이 안되니까.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2007년도부터 체납이 됐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다 압류 붙이면 안되요?

교회는 개인 게 아닐 거예요.

이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강제징수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인재 목사님은 사회복지 시설을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예산과나 이런 데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 해주면……

2007년도부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교회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이쪽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알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을 하면서 영동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한번 그 복지예산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결손처분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명의로……

아 이 분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7-20페이지에 보시면 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하셨는데 무단점유 및 대부적정 여부,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여부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것 좀 있습니까? 재계약한 거는 한 거고 뭐 이런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됩니까?

대부실태 말씀이신가요?

예, 실태조사 완료 했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 3517필지 2111천㎡, 7-20페이지.

7-20쪽에……

추진실적에 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무단점유 내용하고 대부적정 여부,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여부를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지요.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가 몇 건인지 매각대상이 몇 건인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문서로 저희들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도에 국악기제작촌 홍보가 건축돼 있죠? 심천면 고당리 549-1일번지.

관리계획에 말입니까?

예, 1229㎡.

2009년도에 옥계폭포 주차장 조성?

아니에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아니고 그 심천,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2009년도 국악기제작촌 홍보와 건축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으니까.

국악기제작촌에?

예, 심천 국악기제작촌에 549-1번지, 그게 지금 건축물대장 등록을 2009년도 8월 20일날 했는데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지목변경을 2010년도에……

지목변경은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부서에서 필지별 내역 무엇으로 완공이 됐으니까 무엇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이 오면 바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9일, 그 내용을 하여간 두 가지 좀 추후에 알려 주세요. 해야 될 일이 안된 거 같고 그 내용을……

지목변경은 저희들한테 문서만 오면……

문제가 뭐냐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무단점유가 몇 건인지 매각대상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됐는가, 그거를 ……

그거는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통보가 안됐으면 독려를 해가지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벌써 끝난 지가 오랜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입니다. 민원 특수시책 2010년 10월 9일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화상인터넷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온 게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9월 달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 오면 저희 창구 직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다녀간 분이 7분 정도 되요. 7분 정도는 화상통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인가 보니까 군수님하고 나와 가지고……

가능하지요.

TV에 화 상 채 팅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동군에도 다문화가족이 한 350명 정도 된다는데, 좀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아니 이렇게 7분밖에 못하셨다는 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상대적이거든요. 그쪽에서 PC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지 서로 화상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홍보를 하면 금년보다는 좀 더 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거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자기 고향 부모들하고 화 상 채 팅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테니까 홍보하셔서 좋은 실적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건 1000만 원 금액이 매우 큰데 과태료가 혹시 민원인들한테 이의신청은 없었나요?

이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게 아니고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한 사항인데요. 아마 금전거래를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채권자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땅이 어머니한테로 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신랑이 죽고 며느리랑 살고 있는데 며느리명으로 땅이 돼 있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안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작성을 해가지고 넘겼더라고요. 저희들이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이 1억 1000만 원을 주고 어머님이 사셨는데 어머님이 통장이라든지 돈이 왔다갔다는 근거를 가져오시고 그러면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의만 바꾼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증여가 된 거죠. 양여가,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허위신고가 본인들이 소명을 못했어요.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준 사람, 받은 사람 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과태료 물은 것처럼 이런 게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는 정말 법을 몰라요. 몰라가지고 요즘에 집들을 많이 옛날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그러잖아요. 미리 신고가 돼야지 나중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더라고요. 저희도 작년, 재작년 했는데 350만 원인가 물었어요. 저희들은 누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가보니까 신고 안했다고 해서 자진해서 물었는데, 홍보가 돼야지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실 수 없나요?

어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거래관계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수시로 지도 단속기간에도 얘기하고, 오면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해라 취득세도 자진신고하면 감면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꼭 집어주라고 얘기하는데 가끔가다 한두 분씩은 빠지더라고요.

부동산 거래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단독주택 같은 것도 많이 리모델링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했는데, 우리는 했는데 그 집은 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적발되면 더 많이 물겠죠. 그런 것이 미리 홍보되면 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피해를 안 볼 것 같아요.

주택 증·개축 부분이요?

홍보를 해주십시오. 목요신문이라든가 짤막하게 내주시면 피해보는 분들이 없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3일 재무과장 정환웅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으로 영동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장학재단이 본점 사무실 신축 시 취·등록세 감면 여부를 문의를 하였는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이 됨을 홍보를 했고 또 재산세주택분 납기가 건물불은 7월과 토지분은 9월로 나눠져 있는데 7월과 9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주택 분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를 하고 5만 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씩 각각 부과하도록 현액 세법이 되어 있음을 통보를 했고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발급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신청 시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함을 통보를 했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체납처분이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한 바 있고요. 또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이 너무 많고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세율이 차이가 있는지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7인에서 10인 승용자동차는 2005년부터 매년 17%씩 세율이 인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 세율은 전국이 동일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현황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 개별주택 결정공시에 관한 인건비가 461만 5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일부만 지출하고 잔액 415만 3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우선 사용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고 사안이 발생될 경우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과 금고검사 보상금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계획이 있고 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역시 사안 미발생으로 사안발생 시 집행할 계획이고요. 계약심의위원 참석수당 역시 사안발생 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측에서 설명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군기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3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안됐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미등기 상속재산에 따른 취득세 부과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 안내를 해서 기일 내에 신고토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개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감고을 소식지나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였고 이렇게 홍보를 하였음에도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수건수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본인 무지로 환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 역시 지방세법상에 재산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과오납 환부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징수에 어려움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 대상자들이 환부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또한 계좌를 파악해서 직권으로 일부 환부조치도 실시를 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지역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도 감독과 정산 및 운영관리 대책이 되겠는데요.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도 5월에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면 사용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사회복지 보조금 역시 금년도에 e-지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영동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 대책 역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세자료 수집정비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은 총 388건에 징수금액이 518억 6867만 1000원이고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526억 1608만 7000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는 278건에 372억 6206만 8000원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363억 5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세와 군세 총 목표액은 202억 7100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189억 300만 원을 부과해서 171억 47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이중 미수액이 17억 5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0.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미수액이 5억 8800만 원으로 대부분이 과년도 수입이 3억 7800만 원이 차지를 하고 있고 군세 역시 미수납액이 11억 6600만 원 중에 과년도 수입이 7억 3100만 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4명에 7억 2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앞에 고액체납자 몇 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대상자는 주민세로 2005년도에 기속양도 소득세분이 되겠는데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2009년도 7월 달에 부과를 했었는데 현재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직장 예금 등에 조회 중에 있고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되겠는데 영동세무서 정문 앞 부동산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취득세로 영동 볼링장 앞 7청 아파트가 되겠는데 신축할 당시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역시 아파트를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체납자들도 대부분이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 또 예금조회 등을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까지 개인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만 원 이상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214만 8000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두 분 역시 무재산에다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두 번째 있는 법인은 건설업체인데 주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고 했었는데 경주시에서 전문건설업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역시 무재산에 직장이라든지 예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결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현황입니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현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비과세 건수가 2만 5750건에 5억 6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의 주요사유는 제사나 종교 등에 비영리사업자 그리고 학교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과오납 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금년도 환부해 준 건수가 1373건에 1억 64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내역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것이 89건에 1억 2257만 4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포상금 예산 및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은 금년도 2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8-17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과 9월 30일에 공시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의신청 접수된 건이 없었습니다. 8-18쪽입니다. 계약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적사항은 지난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군과 읍면에 합동전담팀을 편성 운영하였고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체납자를 개별방문해서 직접 징수 또는 독려하도록 하였고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 부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고 실과 읍면별 책임 징수반 편성 운영을 하였고,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카드를 관리하고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 압류 등을……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 사항은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해서 4억 7704만 3890원이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사업 착공 및 감리계약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1건에 67억 44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용역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예산 및 운행 경비 지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4억 5437만 3000원에서 10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이 2억 5937만 2000원으로 그중 유류비가 1억 7394만 1000원으로 집행비율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관용차량은 군청과 읍면 총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 운영입니다. 군 금고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에 지정하였고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되고 지도 감독은 연 2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데 하반기에 12월 달에 1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10월말 현재 20억 300만 원이 수납됐고 연말까지는 약 25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8-26쪽입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상황입니다. 물품 및 차량 정수 승인 사항이 되겠는데, 차량은 읍면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에 정수를 승인해 준 것은 총 8개 품목에 44점이 되겠습니다. 미니버스 16인승 차량을 1대 농정과에 승인해줬고, 또 소형트럭 또는 이 부분의 차량 1대 역시 농정과에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1대를 승인해줬고요. 복사기는 기획감사실에 연수원용으로 승인해줬고, 소방 및 인명구조차는 산림과 소관 차량이 되겠고, 비디오 프로젝터 역시 실과사업소 읍면에 필요한 사항을 승인해줬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립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노트북 컴퓨터 25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자회의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소형 컴퓨터 8대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에 운용할 노트북 3대하고 나머지 5대는 군립도서관에 운영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25쪽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자수입이 2008년, 2009년에 최고 많다가 2010년도에 70%가 감소됐습니다. 이자율은 2009년도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액된 것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증액됐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2008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5%대였던 것이 2009년도에 2%대로 이율이 하락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안 줄었냐하면 2008년도에 정기예치를 1년씩 해두었기 때문에 계정되기 전의 이율을 적용해서 작년에는 줄지 않았고, 작년하고 금년도는 작년에 인하된 금리에 의해서 예치하다보니까 대폭 줄었고요. 또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체납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볼 때 많은 것 같은데 세목별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이 물론 많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체납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표대 징수율이라든지 보면 비슷한데,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물론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년 1년에 4회씩 전국 재산 조회를 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또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직장조회라든지 예금조회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조회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징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고요. 세목별 체납액은 보고서식에 미수액이 거기에 나타나있는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안 나타나 있는데요. 도세에 3억 7800만 원을 보면 이 중에 취득세가 1억 9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지방교육세가 1억 2100만 원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6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군세에서는 현 년도분에는 세목별로 표시되어 있지만 군세에 과년도 수입이 7억 3100만 원에 대한 세목별 미수납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은 자동차세가 3억 9000만 원, 주민세 2억 1000만 원, 재산세 9800만 원, 기타 3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종류가 많은데 취득세는 건물이나 땅 같은 것을 취득하고 나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같은 군에서 하긴 뭐한데 강제적으로 압류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나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물건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물론 취득세 역시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재산조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온적인 업무처리로 결손처분은 될 수 있으면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과오납 건수가 2009년에는 2107건이고 금년도에는 1373건 과오납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오납 건수가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과오납 건수가 많은 것은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년 세액을 납부하고 신규도입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경우 그때 선납했던 부분을 환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에 건수가 월등히 많았던 것은 재산세가 되겠는데요. 재산세가……

재산세는 200건밖에 안되네요. 주민세는 341건이고.

주민세는 대부분이 세무서에서의 통보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소득분이라든지 법인세분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를 부과한 것인데 국세가 경정이 돼서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환불해 주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에 적용했던 과표비율이 55%였는데 작년도에 50%로 과표비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도 분은 법 개정 당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부가 없는데 2008년도에 기 부과했던 부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재산세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부를 해주는 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지방소득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 가지고 혹시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세 환부해 주기 이전에 세무서에서도 국세를 이미 환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환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