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1년도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출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53억0,82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보다 약 4억원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장수시장 주차장사업비가 7억원 늘어나서 다른 것 조정관계에서 4억원정도 늘어났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정종합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총액의 금년도 수준, 그리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민선4기 군정백서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와 사무관리비로 똑같이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7,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여기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계상했을 때보다 추경에 더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특히 내년에 우리 군에서 우제류 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 용역비는 금년도 용역비에서 쓰지만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용역비 관계를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의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금년도 수준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122쪽에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국제화여비,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제류 복원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몽골을 몇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또 베트남 광빈성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관계 초청 내지 갔다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금년에 해외여비를 운영해 보니까 중앙단위나 도 단위가 연계해서 가는 시군직원을 데리고 가는 해외연수비가 많은데 금년에 못 보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보다 약 7,000만원 정도 더 계상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금년수준 5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전제안제도운영에 기타보상금 금년도 수준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발전운영에 사무관립 금년도 보다 100만원 적은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금년도수준 300만원, 다음에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은 창원시하고 합천군하고 안양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하고는 행사 때만 대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창원시나 합천군은 단체장들이나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16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지역발전협의회 이것 국비가 5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로 교육이나 세미나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기획홍보에 사무관리비 금년도보다 1억2,900만원 적은 3억1,7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에 있는 것은 특산품이라든지 저희들 서울의 매트로 지하철 홍보비, 군보 발행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브리핑룸에 공공요금, 인터넷요금이나 전화요금 400만원 계상했고요. 여비 금년도 수준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수준 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도보 게재비용 금년도보다 3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운영소관으로 감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530만원 계상했고, 여비 300만원 금년 수준,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수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운영으로 사무관리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6,636만원인데요, 하단에 있는 데로 고문변호사 선임료 저희들 2명이 있는데 선임여비라든지 법령집 수록대금이나 관보 구입비, 소송이 있을 때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해서 금년도 수준인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법무관리여비 금년도 수준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관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부군수실의 부속실 업무보조로 1,247만2,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영계획, 사무용품비 등 금년도보다 500만원 삭감된 3,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금년도 수준인 2,20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300만원 금년수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매년 납부하는 1,200만원 계상했고, 군정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금년수준, 다음에 공통예산으로 풀비로 매년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 금년도 수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에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금년도 수준인 2,344만원인데 여기는 매년 제작하는 장수사랑상품하고 봉투제작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금년도 수준인 물가안정 캠페인비 90만원, 여비 금년도 수준이 5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수준인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및 물가조사 분야에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비 물가모니터요원비 금년도 수준이 조금 올랐습니다. 단가가 약간 상향되어서 42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금년수준이 1,440만원. 다음은 재래시장 관계입니다. 재래시장관리, 장수하고 장계시장관리 교통정리라든지, 질서계도하고 시장 등 청소하는 비를 금년도 수준인 680만4,000원, 사무관리비 금년도 수준인 시장화장실 화장지 구입하는거라든지 일부 소규모 수선하는데 1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에 공공운영비 시장의 수도, 전기, 전기안전검사료 등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재래시장 보수비, 이것은 풀성 경비로 계상을 해 놓고 일부 부서지거나 이런 데 보수하는 경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로 광특하고 군비, 광특이 4억2,000, 군비 2억8,000해서 총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장수시장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광특으로 저희들이 4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8,000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택배도우미비로 기타보상금으로 장수, 산서 각 4개 시장에 택배도우미비 1,520만원 금년도 수준보다 80만원 오른 경비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0,885만5,000원, 도비가 3,266만원, 군비 7,619만5,000원으로 총 내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억1,7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등 보수비로 해서 일자리사업비로 1억3,063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밑에 보시면 재료비 8,708만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말씀드린 대로 2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비로 1,4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일자리 차원에서 3명입니다. 내년에 3명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54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사보조 중간에 보시면 청년희망도전 2,000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채용해서 쓸 때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경비가 됩니다. 지금 도에서 기준은 한 사람 앞에 130만원 정도 월급을 주는 조건하에 기업에서 5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월80만원을 부담하는 경비, 2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0,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저희들이 대성리 필덕마을 오미자가공 시설지원을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당첨이 되어서 금년에 7,550만원을 대성리 필덕마을에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군데 더 마을 선정을 하면 기본이 7,550만원이고 사업 성질에 따라서 더 줄 수가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비 1억0,200만원을 내년에 한 마을이든지, 마을이 되었던, 조합이 되었던, 법인이 되었던,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0,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S-APC가 사회적기업으로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APC에 5명분 인건비 보존비로 3,96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고용촉진분야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6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컴퓨터, 미용이나 배관 이런데 학원비하고 일부 학원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통비 본인들한테 월5만원 지급하는 경비로 2,686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논공단지관리로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논공단지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에 농약이나 비료살포 이런 것으로 금년도 수준 87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논공단지에 공동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금년수준 7,176만원, 재료비로 논공단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전통식품의 한약재 등 물품 교환하는 경비로 총해서 23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사후환경성조사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이 마지막년도가 됩니다. 3년차, 그 동안에 작년까지 2,300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300만원 깍은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3년차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시설비로 논공단지유지관리비 풀성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농촌발전기획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금년수준인 8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금년수준. 다음에 건강도시건설 관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라든지, WHO 연회비,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경비 300만원 계상을 했고,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금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비 169만5,000원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우라 사과랑 축제 때가 아닌 일반일정을 정해서 세미나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자유인이라든지 행사장 조성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인 150만원,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 했고,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아까 세미나 개최비 행사운영비 3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참석자들 일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약간의 식대 등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아이디어공모 일반인들 우리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도시 관계로 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드릴까 싶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준 금액인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에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실분 33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기준경비 420만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2,750만원 계상했고,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비 반환금 6억원과 도비 반환금 4억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기획홍보실 소관이고요.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읍면 간에는 서로 균형 있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각각 1억원씩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청사 및 주변시설정비로 여기는 산서면하고 계북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산서면은 화단관리로 18만원 요구가 되었고, 계북면은 주민자치센터 외곽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운영비로 각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계상을 했는데요, 단 계남면을 보시면 계남면이 9,200만원인데 면지를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줬더니 금년에 발간을 못한다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깍은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세워달라고 들어와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예산에 계남면만 면지비 3,900만원을 더 초과를 해서 다른 면보다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시설물정비 물품경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필요경비를 요구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읍은 지방세 프린트기를 교체해달라고 했고, 산서면은 탁자, 예취기,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해달라고 했고, 번암면은 번암복지회관에 헬스장비를 놓겠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계남면에 카메라, 계북면은 암흑커텐하고 앰프시설 등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의 하계 방역비는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고, 공원 및 공원유원지 관리비 이것도 각각 계상을 했는데 210만원씩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산서면은 체육공원 한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 초과, 번암면은 망향정하고 백용성조사 유원지 관리로 455만원, 장계면은 육십령하고 터미널 일부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만 조금 더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읍민의 장 시상식은 각 읍면마다 4명씩 읍면민의 장이 있기 때문에 4명에 따른 화환이나 패, 일률적으로 128만원을 계상해주고 다만 계북은 3명이기 때문에 96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읍면에서 요구한 경비를 약간 조정을 해서 경비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장수읍이 1,788만원, 산서가 590만원, 번암이 890만원, 장계가 1,240만원, 천천이 590만원, 계남이 IC가 있고 해서 1,080만원, 계북이 1,18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풀베기라든지 주요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해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책추진여비 공히 320원씩, 시책업무추진비 공히 150만원씩, 다음 장에 통리반장이라든지 여론모니터 쭉 하단 경비는 이장 수라든지, 정원, 인원수 이런 것을 해서 월행여비 등을 쭉 계상해서 기준경비로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장을 넘기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장수읍 2,500만원, 산서가 2,400만원, 번암이 3,700, 장계가 2,700, 천천이 2,300, 계남이 3,700, 계북 3,500인데 지역교류는 다른 시군하고 교류가 있는 데만 150만원씩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천면만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천천면이 어디와 교류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계상을 해주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공히 55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만 번암면은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1,658만원을 해줬고, 계남면도 복지회관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등 성질, 계북면도 역시 복지회관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장수나 산서나 천천같은 데는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공통적으로 1,500만원씩 계상을 해줬고, 자체행사지원으로 결연이 되어 있는 읍면이 저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경비를 약간씩 봐줬습니다. 그리고 계남면과 계북면은 발표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계북면 같은 경우는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남하고 계북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연수비는 골고루 100만원씩, 선진지 견학 108만원씩 고루 이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이 읍면소관이고요. 다음은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25쪽이 되겠습니다. 525쪽에 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529쪽에 세출에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공단지 경비는 왜 이것만 계상을 했냐하면 금년에 2009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사업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넘어왔는데 몇 번 설명 드린 대로 구역계조정이라든지, 면적조정관계가 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8월에야 그것이 맺어지는 관계로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다시 이월을 해서 추경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쓰기 위해서 본 예산에는 예금이자 수입만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소관하고 읍면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우선 읍면관련 예산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읍면요구 반영액이 다 액면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금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꽃을 생산하는 것, 꽃길조성에 여기의 예산이 많으니까 사실은 꽃을 많이 생산해서 소비가 안 되어서 처치하기도 엄청나게 곤란한 그런 경우를 장계면에서 격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들이 이 예산을 꽃길조성사업을 많이 세워지니까 업무를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읍면 행정이 꽃에 대한 것은 물론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꽃도 정서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겠는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500만원인데 장수읍하고 장계면은 거의 버금가는 꽃길조성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거의 장수읍은 좀 크다고 하지만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도로환경정비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세워줘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률적으로 5백만원이 5백만원 이렇게 공히 세워 서 5백만원 내에서만 꽃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꽃길조성사업은 당초 장수읍에서 시작이 되어서 장계로 또 다른 읍면에서도 읍소재지 정비차원에서 화분을 놓고 꽃을 심고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꽃길을 해 놓으니까 시가지가 참 좋다는 얘기가 드리더라고요. 다만 읍면간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장수하고 장계는 워낙 소재지권역이 크고 다른 면은 거의 그런데 다만 계남면은 IC 주변에 별도로 화분을 많이 놓거든요. 그런 경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관광과에 소나무, 시가지조경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수읍이나 장계면은 빨리 시가지에 소나무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추진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소나무가 시가지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고 또 꽃으로 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아니요, 소나무는 도로 바로 옆에 있고 꽃길은 인도 바깥쪽에 화분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이것저것 시설을 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참 쾌적한 거리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로 딱 보기 좋게 설치해 놓은 것이 더 감각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읍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하는 데까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하세요.

자체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장수읍이나 장계면이 시가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꼭 시가지가 커서 꽃길 조성하는 것까지 예산편차를 둔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면장들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려고 들어왔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이거하기 편하고 생색도 나고 하니까 꽃에 매달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일자리 사업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나 장계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난간 있는데 요런 데다 놓는 건데 조정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델로 해서 금액까지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가 강사를 들여서 강의를 받는거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으면 이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여건이, 좀 맞춤형으로 해서 읍면이 크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을 이유도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좀 조정을 해요. 1,500만원 가지고 너희들 똑같이 그 금액 내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율적인 측면에서 통제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이것은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경비는 주민생활과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계획서 들어온 것을 거기서 일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강사수당이에요?

예.

강사수당도 각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식은 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매년 없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일거리가 좀 생겼네요?

금년에도 추경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상은 마을, 조합, 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팔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생기고, 또 일종의 소기업같이 운영하면서 마을공동경비도 마을에서하며 댄, 단지 법인에서 한다면 법인운영경비고 마련하는 이런 경비로 말씀드린 대로 대성리 필덕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7,550만원을 받아서 창고 짓고, 가공시설 설치하고, 또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경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0,200만원인데 7,55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최대 1억0,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경비가 내려와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마을은 선정 안 되었어요.

예산이 서면 내년도는 다시 선정을 해야겠죠. 마을이 선정이 될지, 법인이 선정이 될지, 조합이 선정될지는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농업소득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등등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관광과까지. 그래 가지고 그러 태마사업이 들어가 있는 마을에 한해서 그것을 선정을 하려면 거기에 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뒷받침 되도록 사업이 가야하고, 또 신규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읍면 간, 마을 간의 등등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지구거든요.

신규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도 각종사업이 어느 면에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초가 되면 이것은 법인 아까 말씀드린 법인, 조합, 마을, 마을은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다음 129쪽에 위쪽 나와 있는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전년도에는 3,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세웠네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받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특히 천천논공단지를 좀 그러더라도 들어가는 큰길이라도 쾌적하게 깔끔하게 해놔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손도 안 되어서 환경이 아주 취약한데 그런데 예산을 써서 기존에 있는 논공단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또 신규로 논공단지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하늘에 머리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말이 되느냐하는 쪽의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논공단지는 관심이 없고 또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해요. 장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고, 그 예로 S-APC가 어떻습니까? 시설은 엄청나게 해놓고 백화점을 열어 놓고, 지금 구멍가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예가 우리한테 과거의 그 경험삼아서 참고를 해야지. 안 그런가요?

요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천천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한 2개년 간에 걸쳐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었는데 내년사업비로 좀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를 내년 초에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에서 만약에 계상이 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시설물보수비는 군비로라도 계상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경에라도 해요. 생일 기다리며 굶다가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보수 이것도 군데군데 많이 보수할 데가 생기던데 예산이 천만원 가지고 관리가 될런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은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이런데 수도가 고장 나고, 화장실 고장 나고, 이러면 우선 계상을 하는 경비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비라도 받아서 해야지, 이것은 소규모 화장실 이런데 수선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급하게 처방을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출이 안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금년 11월 12월에 들어와서 넘어가는 경비가 7억원입니다. 그러면 7억원을 상반기에 하고 만약에 소상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금년에 9억5,000 나갔거든요.

그 사업을 금년도에 했잖아요. 눈여겨보니까 굉장히 영세상인들한테 혜택이 되더라고요. 정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굉장히 자금요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예산에서 얼마라도 만들어서 전출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 6,7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만 매년 4월이면 추경이 있잖아요. 그 때 수요판단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신청 받아보면 어느 정도 연간 수요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3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요것은 필요량만큼 전출시켜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홍보가 한 2년 정도하니까 모르는 상가들이라든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군정평가 자문위원이 몇 명 있어요? 누구로?

군정평가 자문위원은 별도로 민간인을 위촉해서 20명입니다.

없는가봐, 우리 실장님 몇 년이지요? 한 4년 되는가요? 거기 근무하신지가?

어디요?

거기 기획실에.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군정자문위원 얼굴을 한번도 얼굴 못 봤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말로 여기 올려 놨구만.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

금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위촉도 안했는데.

위촉은 되어 있고요.

한번 줘 봐요, 위촉 있으면.

별도 자료로 드릴게요.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자문을 받아요?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되면서 자문위원회가 없어졌잖아요. 조례가 있어요? 군정자문위원 조례? 무슨 근거로 위촉했어요?

이것은 더 알아봐서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가 금년보다 5천을 더 했는데 물론 용역은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각 실과원소센터 전체 용역비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출력이 되지요? 그것 한번 해줘 봐요. 그래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군정을 어느 정도 총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적인 분야 업무가 실과들 업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용역같은 것은 그 때처럼 풀 관리해서 통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실과를 많이 해주기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한 때는 실과별로 세워졌다 풀로 계상해서 한 2년간 풀로 했다가 또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는 미리 예측이 되어 필요한 경비는 실과에다 세우고 나머지 저희들이 풀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비거든요.

같은 예산액이라도 예산을 작고 많고 간에 같은 예산액이라도 기획홍보실에서 해서 실장이나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현황도 알고 예산통제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제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일부 실과에서 예측이 된 용역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예, 교통 뭐라든지, 아까 얘기한 기본법에 의해서 세우는 경비가 있잖아요. 다만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경비를.

딱 보면 지금 의회에서는 몰라요.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기본용역을 할 경우에는 실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챙기신다 그러니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개요설명도 하고 중간에.

이것을 의회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업무를 잘 알고 식견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지역실정만큼은 공무원들보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현재 있는 사항을 같이 한번 합쳐서 만들어보자는 뜻이지 어떤 통제라고 한다거나 우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을 한번 현황을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국제교류운영해서 여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예,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그 동안에 국제경제분야로 공무원들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글로벌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한 2년 전부터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메칭해서 시군별로 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외 나가는 연수가 많이 내려 왔어요. 근데 금년에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부담금이에요 그럼 이게.

같이 그쪽에서 얼마를 부담해주고 시군에서 얼마를 해서 가는 그 경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준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해외 자매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왕래가 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제류 복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우제류?

사향노루.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했던 거.

그걸 하면 몽골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비 등해서 금년에 3,000만원 갖고는 못 보내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만약에 더 한다면 우수공무원도 솔직히 말해서 해외연수,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지, 그게 없어지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때 우수공무원 칭찬받고 외국 한번 나갔다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경비입니다.

해외벤치마킹 같은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수군이 앞섰다고 봐요. 우리 전체 공무원들 다 갔다 왔잖습니까.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우리 부담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임무부여해서, 지금 신규직공무원들은 아직 그것이 없었지만 한 오년 이전의 공무원대상 된 분들은 거의 다 갔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못간 사람이 3분의 2이상 넘지요.

그런데 추진을 왜 안했어요?

그건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동안에 해외 자제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한 2년 전부터 해외여비가 꼭 기본경비 3천만원 정도만 세우고 안 세웠었지요. 그 전에는 한 2년 전만해도 5천만원, 7천만원 많이 세웠었지요.

본 의원이 거기 있을 때도 일부러 그 계획 세워서 많이 보냈잖습니까? 저는 안가면서도 많이 보냈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구만요. 우제류, 사향노루 등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실과 관련 부서에서 가는 부담금이 일부가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예.

재래시장 관련해서 장수에 주차장을 7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장수에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는 빠졌어요? 없어요? 거기 주차장이? 그 사업에는 100이나 되는데.

아니요, 거기 주차장시설이 일부 들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하고 우체국 앞의 센터인가 있지요? 그 길을 뚫으면서.

그 얼마나, 협소한데.

거기하고 방촌공원 있는데 일부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대수까지는 모르고 건설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물론 장수는 은행나무 주차장, 군청광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장계는 그걸 오래전부터 주차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신협, 중학교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지만 이런 100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쪽으로 합의된 쪽으로 필요한 시장하고 관련된 쪽으로 해서 하나를 검토를 했어도 되어 있지 않았나, 이미 지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계지역에 대해서는 차가 하천까지 주차하면서 사거리하고 골목으로 전부다 주차를 하는데도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계획을 안세우고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차원에서 주차장이고 이것은 시장주변 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따온 경비거든요, 시장정비차원에서.

시장도 물론 시장터에요.

장계시장은 우시장 있는데 마련했잖습니까?

거기도 조그마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지만, 소재지 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장계시장도요 저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하고 나면 장계에도 일정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시장주변에 할 수 있으면 그 경비라고, 장계시장은 아래위 동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비가림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나 13년도는 중기청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장입구에다만 주차장을 만들어요?

아니 시장입구가 아니면 소도읍정비 차원에서 해야지요, 우리는 안 됩니다, 거리를 어느 정도 감안 안하면 안 해줘요.

거리는 얼마를 봐요?

거리는 시장에서 인근 이렇게 규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계 한다하더라도 하천거리 거든.

그것은 그 근방에.

시장 갈 때는 차를 바쳐놓고 들어가야지 시장까지 차를 가지고가면 안되잖아요.

장계는 그런데 주택이 있고 이런 지역이 아닌.

남동쪽으로도 있어요.

근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면 소도읍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복잡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입구 에 비가림시설 일부 안 된 것하고 주차장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주차장 쪽으로 비가림시설.

예, 그것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요.

매년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는데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고, 내년도에 2012년이나 1013년도 계획으로 다시 장계 쪽하고 번암시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번암도 시장은 해야 돼요. 아주 낡았거든요. 82,3년도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서.

거기는.

지역계장 할 때인데 떠내려가서 집을 지었거든요.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가 틀리니까.

그 문제 주차장문제 조금 보강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장계가 142억을 들여서 하천 정비사업을 해요, 지금까지 농산물건조장으로 해서 시설 해놨던 주차장을 완전히 없애고 사업을 합니다. 하천사업, 그러면 주차대란이 납니다. 장계주차장이 있습니까? 신용조합에 조그마한 면적 하나 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 주셔야지.

그 관계는 건설과, 민원과가 관계가 되는데 저희들은 시장주차장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물건사서 바로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요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사업들이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네요? 여러 가지네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하고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

예, 그것이 없어지면서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노인일자리사업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경제계 들어왔네요.

예.

127쪽 하단부에 S-APC사회적기업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1회성 한해만 주는가요?

아니요, 실적을 봐서 처음에는 100%지원해 주고, 이듬해는 90%, 10%씩 내려가서 4년간인가, 5년간인가 지원해 줍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128쪽에 지역실업자 지급훈련 이것이 뭐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접을 배운다든지, 미용학원에 들어가고 하면.

새로 신규자들 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미용, 용접.

예, 그런 겁니다. 컴퓨터.

몇 주간?

그건 몇 주간이고.

훈련이 몇 주간 딱 있어서 몇 개월 이렇게 하면.

몇 개월이에요.

그러게 한번 수료하면 수료하는 동안에 자격증 소지를 못하면 자기돈 들여서 해야 돼요.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인가 이게.

예 그런 것입니다.

농촌기획운영관리가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축소가 되네요?

농촌발전분이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일반운영비가 없는 것이 계가 없어요? 지금.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렇게 줄였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건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비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논공단지는 전혀 장수 것은 언급이 안 되었네요, 사고 내지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게 그 쪽으로.

예, 금년에 섰던 것이 작년의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계조정이라든지 면적 조정하는 관계가.

아무튼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거론 안할게요.

그것 넘어온 경비로 쓰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지요, 그것 쓰는 것이 아니라 140을 다 쓰려면 90억만 쓰려고?

넘어온 경비로 내년에 쓰고요.

지금 140억은 다 있잖아요.

아니지요.

90억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국비는 90억 규모의 14만4,000㎡ 기준에 의해서 국비는 왔고, 나머지 도비는 14만9,00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안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비요구를 안하면 여간해서 안줄 거예요. 여하튼 주면 좋지만 어차피 군비여서 해야 돼요, 그것 얼마 안들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원래 군에서 매입해서 재분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점차 생각을 해 봐야지요. 화재가 나고 그런데, 지금 건물 있는 데는 괜찮아도 화재가 나고 못쓰는 저쪽 홍일산업자리 있잖아요, 하여튼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있으면. 누가 거기 와서 하겠습니까? 항상 폐허, 전쟁터 같은 것만 생각하게 돼요. 시간도 없고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할 것은 천천면 일입니다. 복지회관이 기부체납된 것은 아시지요?

예.

기부체납 했고, 이것은 보상을 좀 해줘야하지 않아요? 현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A, B 면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한 군데는 돈을 주고, 한 군데는 공짜로 회수했단 말이에요?

회수가 아니고 기부체납 한 것이에요.

회수해도 좋아요, 한 쪽에서는 회수도 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기부체납을 안하면 집을 안 지어준다고 하니까 순진한 양반들이 도장 착착 다 찍어줬어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도장 찍어줬냐니까 도장 안 찍어주면 집 안 지어준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소리에 넘어갔습니까? 왜 저한테 안 알려줬습니까? 했더니 아무 소리 안하고. 근데 지나간 것이지만 해줘야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면장님이 5천만원을 주변정리사업으로 올렸다는데 예산에 반영도 안 해주고, 기획실에서.

아니요, 그것은 이것 내고나서 최근의 얘기입니다.

수정에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는 안았거든요. 제가 얘기만 들었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부서로 서류가.

거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 뒤에 하천에 보면 여름에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해요, 조그마하지만 깨끗이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재무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협소해요, 새로 지어놓은 것이 워낙 작게 지었지 않습니까? 협소해서 일반사무실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그 쪽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런 작은 것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것에요. 크게 해주면 좋지만 재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주민들이 정성들여서 관리했던 것을 기부체납 안하면 집 안 지어준다고 하니까 도장 다 찍어 해줬는데, 이제 사무실이 없어서 활동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제 말씀이 틀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하고.

우리 실장님은 개인생각.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쓰시는데요, 우선 기획홍보실도 다른 실과 없이 단독으로 들어오셔서 질의하는 결과가 되었으니까 포괄적인 당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간 누차 들으셨을 것이요. 기획홍보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흔히 심장이고 두뇌고 이조직의 싱크탱크이고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당부 받기도 하고 그랬을텐데 말로는 쉬워도 역할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그렇게 활력있게 성격도 되지 못하고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간에 그래도 기획홍보실은 군청 어느 부서보다도 활력이 넘쳐야한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면에서도 더 애쓰셔야지만 우선적으로 외형적으로 활기찬 모습이 기획실에서부터 보여야 우리 군청 전체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모든 담당들이 업무를 잘하니, 못하니 얘기가 아니라 좀 고집스럽게라도 성격을 바꾸더라도 활력을 좀 찾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해야한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조직의 역할을 그런 개선 조직의 위치에 있다는 자부심을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간다면 어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운영면에서 여러 부서를 통제하고 무엇인가 선행해서 시행해야 될 선도적 위치를 항시 생각하시고 그런 역할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바라는 만큼, 또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항상 되돌아보고 그러셔야겠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모처럼 자리를 같이해서 담당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부는 현재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에서 어떤 질책을, 저도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자주 듣다보니까 애쓰는 만큼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러나 또 더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을 같이 느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수당관련해서 나왔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4회나 잡혀있네요. 어차피 올해 지켜보면 알겠지만 의정비심의 때 4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만약에 의회에서 낸 의견하고 차이가 있으면 4회도 더 갑니다.

그래요?

예.

한번 시기가 도래되면 그 때가서 한번 결정하면 한번이나 두건 일텐데.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2년 전인가 할 때는 5,6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4회 정도는 예산을 계상해 놔야겠구만요.

그런데 여기 부기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총액형식으로 묶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비심의회가 우리 의회에 관련된 거니까 4일정도가 어떤 이유로 4일정도 미리 정해놨나 싶어서.

더 갑니다. 사실은 조정이 안 되면 더 갑니다.

한두 번에 결정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금년 예로 보고, 예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경상보조 되고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가 뒷받침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경상보조 지출에서 있는 것이. 조례도 없어, 자치법규에도 없고.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신계장인 한번.

‘소비자기본법 32조 보조금의 지급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위법이 확실한 국방이나 이런 것 같이, 외교나, 확연한 국가사무가 아닌 이상 거의 지방사무로 위임을 하거나 국가하고 같이 보조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든 상위법이 시도지사, 아니면 지방자체한테는 지원할 수 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놓잖아요. 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장을 물론 타시군에 다 이런 근거로 소비자단체에서 전국적인 개선조직이 되어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시도에서부터 접근을 해 와서 시군단위까지 고발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보조사업 길을 터놨으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더라도 보조부스 제안에 대한 것을, 예산계장님 거기 보면 개인이 아닌 단체보조 하려면 거기 우리 자체적인 뒷받침을 해봐야지요? 보조금의 사용 규정을 보면 그런다고 보면 이것도 우리가 자치법규를 뒷받침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안는가하는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아무 부담없이 처음 정착할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시행된 것은 아닌지? 이 정도로 우리 자치조례를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 봐요. 신계장이 업무 처음보시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시군도 예를 들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이나 서로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128페이지 보시면 논공단지 운영관련해서 농공단지축구장관리 등 해서 여러 가지 조성 및 운영에서 조금씩 재료비나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논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담도 근거를 보면 논공단지 조성된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이나 조경시설 등은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 하도록 이렇게 우리 규정을 정해 놨단 말이에요.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가 논공단지 조성해 놓고 입주해서 그 내에다가 여러 가지 공동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그 시설에 가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같이 공동부담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주인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공장은 자기들이 돌리는데 늘 행정에서 가서 풀 베주고 약 뿌려주고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야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도 단체라든지 협의체가 5개 업체나 10여종 있을 때 나름대로 협력체는 구성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런데다가 자기 시설 내, 공단 내에 있는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정도는 자체에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설령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수도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줬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관리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침 그 관련 령을 보다보니까 공동부담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바람을 해본 거예요.

맞습니다.

현지지도 나가시고 할 때에는 검토를 해봐서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 권위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주인의식도 고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읍면관련해서 예산계장님, 세입란에 보면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가 개선하고 소홀히 생각지 말자는 뜻에서 그래요. 실무자들이 자꾸 무엇인가 살피는 관찰력을 더 재고시키고자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입란에 읍면부분 모든 과목들이 각각이란 말이에요. 일례로 지방세납입 수수료 수입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표기한 데가 있고 재산세납세필증명서로 표기한 데가 있고, 납세증명으로 표기된 데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관련조례 일부개정을 의회에 제출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송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납세증명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목별과세증명만 수수료를 받도록 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해야겠지요. 하찮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벌로 보겠지만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면 이런 것 하나를 통일을 못시키고 있구나 이런 취약에 의해서 우리 장수군의 전체적인 행정의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쳐져야겠다. 특히 읍면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서 7개면이 고루 적용을 받고 표기를 하더라도 같은 명칭으로 표기를 해야지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우리 군청 총 기준액이 얼마에요? 실과에 거의 담당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여유로워졌는가 거의 배분해 주고 있네, 100만원씩이라도.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배부되고, 그 전에는 군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몇 개부서만 안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거의 전 부서 실과에 다 배정이 되는구만요. 그러다보면 읍면도 150만원보다는 조금은 상향해서 배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왜냐하면 실과장들이 활용하는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보다 읍면장이 필요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소요되더라,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래서 기왕에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안분하는 기회, 예산을 배분하는 기회가 있다고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담당별로 백만원, 이백만원씩 이렇게 담당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읍면에다 돈 백만원이라도 더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기진작 면이나 지원부서에서 깊이 있게 판단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근간에 꽃길조성사업이 읍면장의 주요사업이 되어서 자칫 어쩌다보면 급한 나머지 부면장이 나와서 도로변에서 꽃박스에 물이나 주는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가, 직원들이 어쩌다 보면 나와서, 자칫 좋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아니면 얼마나 성의 가 있으면 저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꽃박스를 관리하고 한다고, 애쓴다고 박수를 치는 시각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비싼 인건비 들여서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왠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꽃밭에 물을 주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꼭 그런 시각에서만 보겠는가, 어찌 생각하면 사실은 면사무소에 나가보면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겨우 12명 정도에서 출장과 출산휴가 나가면 10명 정도가 읍ㆍ면장들하고 전담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주민들이 보였을 때는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할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꽃박스를 너무 많이 놔서 오히려 노상에 주차를 안해야 되겠지만 관습적으로 주차를 하다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놓는 것도 좋지만 경쟁적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되다보니까 너무 많이 놓은 거예요. 골목골목 노상에다가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덕이 되는 것보다 과다하다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데로 읍면장님들한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것 같지만 꽃길조성으로만 7,400만원, 도로변 풀베기로만 7,600만원이에요, 7개면이.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1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도 조금 그렇고 해서 어찌되었건 도로변에 꽃박스 놓고 직원들이 가서 갈아 넣고, 물주고 하는 그런 건 말아야겠다, 그리고 재료비를 주는 것은 좋으나 인건비를 주는 것은 현재 공공사업이라고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로변 관리하는 일시사역 사업들이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 인력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체계있게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조정할 때에 군에서 읍ㆍ면장들 의견 수렴을 위로는 되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보이는데 어땠는지 현장파악을 더 하셔서 조절을 시킬 필요는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꽃 관련 꽃길 만드는 그 부분은 눈높이를 우리 행정에서 자칫하면 우리 행정의 눈높이에서 어떤 사업을 보는 시각을 보고만 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에요. 꽃길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또 주민들이 대다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주는 꽃이 그 어떤 감동을 주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되새겨 주시고, 그 다음 읍면장님들 사업비가 1억이네요.

예.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사실은 풀로 관리를 해서 적어도 필요한 부분 집행을 그 때 그 때 해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면장들은 좀 돈을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상황이 도래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쭉 봐 왔거든요. 그래서 수정에라도 한 5천만원정도 더 해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제대로 애로사항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합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짜보니까요 교부세가 첫째로 신장률이 예년의 7%, 8%정도 늘어났었어요, 교부세가.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부터 교부세가 정체가 되었는데 내년도 교부세가 얼마나 더 내려오진 않겠습니다만 신장률이 얼마나 되어서 늘어나면 모르는데 만약에 금년도난 2009년도 같이 신장이 안 된다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한 8%만 늘어나도 한 7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업소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당 옆의 농촌테마공원사업이 그것도 무슨 공모사업이요 예산을 140억 정도 되는데 90억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90억인가가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이 생색만 냈지 거의 군비를 그런데다 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 부담을 주고 그걸 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조금 보충, 그래서 용역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해서 통제를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실과에 놔두니까 나중에 큰 부담이 와요, 기획홍보실로 예산분야에 오잖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전에 저도 용역관계라든지 사업, 국비 공모사업 관계는 예측이 좀 되더라고요. 예측이 되어서 그 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실과장님들한테는 꼭 공모사업을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따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사업을 그 동안에 고창, 완주, 우리군, 순창 요런 데가 공모사업을 도내에서는 많이 따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세입이 첫째 둔화가 되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일전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과장님들한테도 두세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도 자꾸 주문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따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토지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내 기본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선 공모사업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 이것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 목적이 필요하냐, 안하냐,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풀로 용역비가 선 것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같이 상의를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의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집행부에서 그게 잘했니, 못 했니, 이런 시비 거리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한테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로 끝낼게요. 기와 그걸 검토하실 때, 내가 특정부서를 얘길해서 그런데, 시범사업한다고 해서 국비조금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 보면, 시범사업, 시범사업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런 것도 기왕 컨트롤 하시려면 해주셔야겠어요. 사실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들을 국비조금 받아서 결국은 우리 군비 보태서 시행하면서 또 결국은 자본보조 100% 이렇게 나가는 사업들도 지양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읍면 예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조기집행 할 것 아닙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읍면 예산은 특히 읍면은 실적 올릴 것이 없으니까 시설비 1억 준 것을 상반기에 싹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결국은 풍수해는 어느 때 있습니까? 7월, 8월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지혜로운 읍면장이라고 보면 풍수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아무리 실적 동요를 하더라도 몇천만원은 남겨놓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읍면장은 상반기에 100% 다 써 버리고 하반기에는 열중 쉬어 하는 읍면장이 된다고 해서, 읍면에는 실적 올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혹시 조기집행 독려를 하더라도 적어도 시설비까지 상반기에 끌어다 쓰는 독려는 좀 지양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기집행이 목표가 60%인데 60%선에서 지켜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60%로 가능하면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한테 시설비 1억을 1억5천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켜주는 쪽으로 수정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김 위원님 수정예산에는 재원판단 관계상 제가 볼 때 어렵고요,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가 신장이 되어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는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이번 수정 예산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수정예산.

그리고 천천에 복지회관 개장이 곧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북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딱 앞을 들여다봤어요. 제 앞을 전부다 땅이라든가 건축물을 사서 계북면에 주민복지센터와 시설은 안하더라도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정서함양도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쉼터까지 해서 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천천면 복지회관 앞에 거기도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 건물을 매입해서 조경 내지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거든요.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계면에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면 대표경로당 말씀이신가요?

예, 노인회관. 장수읍에 시설해 놓은.

노인복지관 같은 거요? 있으면 좋은데 시설비나 운영비관계 때문에.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계북은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다. 또 나머지 복지회관은 노인들 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그것 또한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각 읍면에 공히 똑같습니다만 복지회관에다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같이 융합이 안돼요. 그리고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가운데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수읍은 군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종합타운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딱 지금 현재되어 있는 노인회관정도는 각 읍면에 별도로 하나씩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조종래 실장님 잘 아시지요? 노인회관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이 만들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꼭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하튼 해주세요. 장계는 그래도 인구수가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도 노인시설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노인정책이 얼마나 국가에서나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군만 그렇게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노인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문체회관이 있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개명하라고 그런 의도로 안 해주잖아요, 장계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문 노인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문체회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방 두칸을 주고, 근데 장계 문체회관은 문체회관대로 공동으로 써야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나 해줘야 돼요, 맞아요.

거기를 보면 지금 이용이 안 되니까 예방주사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계는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방주사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이 없어요, 장계가. 그 큰 데가.

고민 해 볼게요.

꼭 좀 챙겨주세요. 실장님이 현실을 잘 직시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실장능력으로 해서 해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안 그런가요?

예, 이런 문제는 실장이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실장님부터 추진이 되어야지,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만들어서 장계면에 꼭 노인회관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검토도 아니고 고민만 한단다. 검토라도 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추가 10분 준다면서요.

오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위탁금 지원율을 보니까 해당부서에도 얘기했고 예산계장님은 그 때 보셔서 알고 있는데 100% 보조로 나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100% 지원되는 것들이 1억씩, 8천만원, 8천7백, 이렇게 많고 또 80%, 90%, 75% 자꾸 많아져요 매년 왜 이렇게? 이것도 개인한테 나가고 한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나가고,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소관의 시범사업 같은 걸로 해서 그런 보조율이 좀 높게 나온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관련 실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조비율은 말하자면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우선 당장에 고민은 다른 시군하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조금은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없고 만약 있다면 보조율은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한우종합사양표준모델육성 시범사업, 우리 장수군의 한우는 시설면과 육질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어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수시점에 맞지 않다, 여기를 만약 해야 한다면 현재 우리 한우농가들이 선진화된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사업을 모색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맞다고 보는데 이제서 어떤 모델육성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져 있지 않냐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예가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국비가 100% 보조율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도ㆍ군비 합쳐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이 한번 조정을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시군간 형평성 문제, 또는 국도비를 매치시켜주면서 말하자면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40%로 시켜라 이렇게 매칭비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하면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같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6단계가 있어요, 40, 50, 60, 70, 75,80, 90,100 지금 8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통일되기도 어렵고 어느 국가목적에 의해서 시범사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인데 지금 도로풀베기사업하면서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예.

한참 뜨거울 때 한 차례 주지요? 한 차례 베지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베도록 되어 있는가요? 한 차례든 두 차례든. 그런데 보통 추석명절 앞당겨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귀성객 환영하는 뜻도 있고 정비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의 감사 때 왜 그렇게 좁게 앞에 나온 것만 겨우 베었냐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이 예산도 있고, 읍면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넘어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시권은 전체를 못할망정 도로에서 법면 측구지점까지는 그래도 베야 될 것 아닌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라도. 지금 하는 방식하고 구간별 노임단가를 줘서 며칠 기간을 줘서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파악을 해서 적어도 도로에서 바로 측구도로변 밑에 한 2,3m 될런가요 측구 있는 데까지는 깎아 줘야 깨끗한 환경이 될 것이다 해서 지도 좀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안하더라고요. 뭔 뜻인지 알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가 아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때보면 안 해놓은 것보다 더 못한 지저분한 꼴이 되더라고요.

국도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베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군도.

국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요. 국도에서 그런다면 국도유지에 건의도 하고.

예, 이건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읍면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여러번씩 하실 수도있게 기다리다 마지막에 하다보면 준비했던 질의를 이미 해버려서 중복되기도 하고 시간에 �i기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한 2년에 걸쳐서 아주 훌륭한 군지를 하나 출산시키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정말 애를 쓰셔서 만드셨는데 총 발행부수가 몇 부였었지요?

천부입니다.

천부입니까? 혹시 보급방법은, 배급방법은 주로 어디에 배급을 하지요?

우리 군 관내 기관은 다 배부를 했고요. 마을단위까지, 그리고 전국의 문화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수가 여유분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기관 같은 데나 자치단체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까지의 군지와는 양상이 다르게 아주 멋있는 군지를 탄생시킨 것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편찬위원으로 하시고 그래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각 읍면 세출총괄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체로 보면 한개면 경미한 증액을 빼고는 많이 전년 예산대비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쓰는 걸 보니까 넉넉한 듯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아우성을 치는데도 재정형편상 감액을 한 건지 상당수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읍면별 총액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원이 없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요구부서에서는 충족하게 요구를 하고 또 우리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 3년간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짠 것이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 개수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읍면에 꼭 충족되어야 할 경비를 깎거나 이렇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겁니다. 대체로는 균형을 맞춰서 일괄로 또는 엇비슷하게 예산이 배정된 게 많은데 전년도 사업성적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너무 일률적이면 더해도 소용없고 덜해도 소용없고 해서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예산편성이 또 균형도 맞춰야 되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성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된 것이 있는가하면 현재 읍면별 예산액은 전년대비 많은 것은 3천여만원, 작은 곳은 2천여만원, 천여만원 했다가 대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통리반장 수당이라든지,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기준경비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경비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다만 의원님들이 짚어주신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도로변풀베기사업 이런 관계는 거리,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액이 상당히 해마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감액이 상당부분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데는 작년에 청소차량을 많이 교체를 해줬어요. 그런 경비가 금년에 빠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계남면지 발간에 예산이 약3천9백여만원인데 지금 면지가 아직도 없는 곳이 계남면 외에 또 있지요? 장계면지 만들었고요. 장수읍지, 번암면지, 산서면지 있고, 그 다음 장계면지도 최근에 만들었고.

천천하고 계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최근에 만들었던 장계같은 데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했었던가요?

예, 해줬습니다.

이 지원액으로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자체부담도 있지요?

아니요 거의 지원경비로.

지원금으로, 예전에 번암면지를 만들 때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그 때는 아주 소액지원을 했고, 대부분 주민들 출연금으로.

그러지요, 그 때 번암면지 만들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면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료가 자꾸 없어지거나 노인 돌아가시면 중요한 정보가 없어지거나 하는데 지금 미발행구간 언젠가 만든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기다릴게 아니라 이런 것은 한번 추진해서 독려를 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후에 내년은 아니다하더라도 내년엔 계남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면지가 없는 곳에도 자료들이 더 사장되기 전에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독려해서 만들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21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합니다만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어서 공모사업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시군별로 실적에 대해서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끔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공모사업 때문에 군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재정자립도 약한 우리로서는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좋다. 다만 꼭 필요한 아주 적합한 당위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면 우리가 군세 출혈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기에도 용역 또는 공모사업 중에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교류를 교감을 갖는 게 좋겠고, 공모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런 교감을 서로 갖고 시행하는 것이 나중에도 시종일관 뒷말없이 꿋꿋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을 위원장님도 다시 짚어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다 응모하려면 엄청납니다. 그 중에 농업하고 우리가 관광이 친하게 해서 관광분야 쪽에 공모사업을 그동안 좀 했습니다. 지금 1억5천 있는 것 가지고 전부다 응모해서 응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이나, 완주나, 우리나, 순창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따와서 했는데 자금의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까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하도록하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고, 우리 글로벌 벤치마킹해서 베트남하고 자매결연 준비를 하신다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손익이나 그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산림과장하고 베트남을 한번 다녀왔어요. 초청형식으로, 그런데 산림을 이용한 것이 조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된다면 거기가 광빙성인데 그 쪽에서도 우리 장수군 산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외하고 자매결연 없는 데가 우리 장수군뿐입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12개 시군이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 있고 한군데가 일본하고 되어있고 우리가 없는데 우리도 이제 그 동안에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해외로도 발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멀리 있는 국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이런 데와 같이 교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타 시군 다했는데 우리만 못해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장수군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애초부터 추진방향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나 참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가 없어지면서 그것의 대체성격이 있지요. 그러면서 부서는 이렇게 이동이 되었고요.

그 동안에 주민생활과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한 말씀, 이것도 참고로 드리자면 노인일자리야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이고, 연령이고, 층이 정해져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그 숫자가 많지 않고 필요수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정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혜택을 줬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있냐, 내가 더 못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논도 몇 마지기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하느냐 하는 이런 불평이 가끔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다반사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목적하는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 자료를 참고를 해서 불평을, 잡음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정기준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선정기준해서 어느 기준점에서 자릅니다. 자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봐서 100명인데 120명이면 20명이 그 선에서 잘리면 저는 20명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신청자가 많을 듯한데,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신청마을이나 조합 또는 법인이라 그랬는데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마을도 이것을 안다면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또 위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들리는 바로는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수고들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들어서 참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알차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전 동구사건 신문 보셨지요.

예.

청사건립 문제 때문에 일부공무원 130명 6급 이상 193명 정도 12월 월급 13억인가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못주는 사태가 발생되고 하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4개 시군만 월급 충족이 되지 나머지는 못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이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를 않고 무리하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가 이런 것을 초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소금 내지 자린고비 예산편성이 중요한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나눠주기식 예산이 있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벌이는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서 또 백억이 넘는 사업들이 펼쳐지려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예산심의하면서 잔디구장 마무리 추경 21억 예산편성 못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사업을 해서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지붕도 안올리고 기둥만 세워놓고 있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21억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 했냐, 할 때는 진단이 필요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이 취약하지만 도민체전 한번 유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우리 장수도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잔디구장에서 별도로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도 편성 못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 들어가지요, 농촌테마한다고 144억 들어가지요, 또 의암테마숲 100억 들어가지요, 내년에 용역비만 있지만 봉화산천문테마파크 한다고 99억 들어가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닫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실례로 도시는 집중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촌은 한 곳에 집중화가 안 되는데 하나 건물이라도 완성단계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업을 진단해서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무리 못 짓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하거나 테마공원도 좋고, 테마숲도 좋고, 생활체육시설도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투자대비 효과도 판단을 해야 되고 시설운영에 따른 효율성 등 총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사실상 기획홍보실 같으면 행정의 최고 엘리트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꿰뚫어서 군수님한테도 제대로 진단도 해주고, 방향제시도 해주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50억 이상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전동구를 예를 들면서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런 관계는 제가 볼 때 물론 곧 자치단체장들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지방체를 발행해서 빚을 갚기 때문에 그런 원인 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잔디구장 마무리 관계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선은 아까 기둥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기본 시설은 되어있고 옆의 관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 1년 늦추더라고 광특이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보태서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늦췄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각 부처에서 내려주는 예산 루트가 다틀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쌈지 돈으로 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대로 주기 때문에 돈은 있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저쪽에 쓰고 싶어도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총체적인 재원판단관계는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0%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사업을 받던, 아니면 교부세가 많이 와야 재정을 운영하는데 교부세 재정률이 둔화가 되고, 세출은 증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앞으로 2009년도까지 예산 짤 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2010년도 되니까 좀 오는데 2011년도 예산 짜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의 50%도 충족을 못하고 사실은 짰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우리군 같은 경우 교부세나 이런 관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재정 운영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장수군 발전이나 장수군 군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형성에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서로 의무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우리 실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공모사업이라도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참 그게 하고 싶지만 일단은 억제를 하면서 하여튼 자린고비 예산으로 건전재정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문제인데 여기 기획홍보실에서 실과에 내려 보낼 때 무기계약근로자는 재무과에서 일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실 근무부서에서 요구해서 기본급단가 결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실과에 내려 보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경우에 어제 오재만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화원하고 수로원들은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행정업무보조, 사무보조, 기타 기간제근로자들은 그것이 일절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정규직이나 할 때 똑같이 움직이고 공휴일도 똑같이 나와서 애를 쓰고 그러는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정형편상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당장 우리 수로원 같은 경우도 실제는 50%도 못줘요, 명절휴가비라고 해놨지만 못주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미화원, 수로원 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같이 호봉에 의한 직급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단가를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오재만 의원이 이것을 한번 짚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라고 했더니 많은 시군이 주는 데가 있고, 아직 미지급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를 놓고 기준단가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1년간 연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봤더니 우리가 최고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단가가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기준단가를 동결을 시키고 명절휴가비를 줘서 다른시군의 연간 연액을 맞춰주는가, 아니면 기준단가를 무시하고 명절휴가비를 몇 개 시군이 아직 지급안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데 하고 맞춰 가는가, 다만 제 기본 생각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호봉에 의한 직급에 의한 이런 것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예산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연액을 놓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씩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냥 무턱대고 안하는 것보다 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연액대비가 비교하니까 이정도 된다,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도 될 수가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던지,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다든지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들도 인식을 하고 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하고 있구나할 때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사기진작 측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인데요.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비가 1,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나서 읍면장들 의지에 따라서 기타 사업은 약간 운영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치센터의 꽃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고 취미생활 접하지 못한 농가에서 여기 있는 젊은 층 아니면 흔히 부녀자층이 많지만 그분들의 욕구해소 일편도 되고 또 지역화합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를 일률적으로 1,500만원 딱 해놓으면 읍면별로 프로그램이 다섯 개 하는 데가 있고, 두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하는 데는 올려주고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하고 주민들 많이 모아서 하는 데는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읍면에서 받아서 조정을 해서 올려라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조정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선 이렇게 짰는데 만약에 읍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안이 읍면간 비교되어서 올라온다면 추경에 검토할게요.

그래서 장계에서 하반기에 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천천에서도 오고, 장수에서도 오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체센터가 정말 지역화합차원, 삶의 질을 높이는 전당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균등지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우리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기획홍보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공동개발로 지금까지 파견되어 있잖아요. 거기의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3단계 1015년까지 투자계획을 빼 보니까 남원시가 164억2,600만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국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이 64억9,3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보면 거의 100억대 이상 다 국비지원을 받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하고 하동하고만 100억 규모가 안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광역화로 가려면 무진장으로 가야지 연결이 되고 결집력 있게 무엇이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이나 지리산권 광역으로 같이 가서 공동개발로 하면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핵심은 어디고 주변은 어디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걱정을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반대도 했었는데 역시 사업투자계획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 참여했으니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사업발굴도 하고 또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도 소외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행정통합은 언제 될런지는 몰라도 바로 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무진장으로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틀도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무주, 진안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만드는데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무진장관계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주, 진안, 장수가 사과를 다 조금씩은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한우는 장수로 거점을 해서 공동마케팅 작전을 짠다든지 하고 또 천마나 머루는 무주 쪽으로 하고, 인삼이나 고추는 진안 쪽으로 하자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이 3개 시군 기획담당들이 그러기본안을 가지고 만났었어요. 그 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협의해서 하자,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리산권 7개 시군 공동개발권으로 가 있는데 무진장으로 앞으로 광역화를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장수군은 7개 시군 지리산권으로 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사업비를 주면 이중으로 복선이 깔리는 것 아닌가해서 거기에서 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이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방금 김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장수군의 전반적인 인식이 지리산권과 덕유산권의 인식이 자칫 충돌될 요인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과장님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인데 우리는 지리산권단체조합을 결성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파운더리 면적도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도 재정은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앞으로 지리산권단체조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산림과 소관 사업도 나올 것이고, 농업소득소관 사업도 나올 것이고, 부서별로 나올텐데, 우선 지산권조합 결성에 대한 내용을 실과장들이 좀 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한테 이런 전달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지리산권이 장수군에서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던 배경과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그것이 총 바운더리가 나와 있잖아요, 조합결성 내용에 보면.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디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인 것인지, 지역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등등해서 명쾌한 그것에 대한 인식을 실과장님들 그것부터 하셔야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고, 예산 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앞으로 김 의원님 이지적하신대로 지리산권사업에서 추진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무주나 동부권 이런 데가 넣어서 다시 사업계획이 착수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이런 것도 구분하기도 쉽고 그래서 실과부서장들한테 우선 지리산권 단체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더 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좀 조절해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예산이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놨더라고요. 예산계장님은 참고로 이것 한번 읽으셔서 보세요. 거기 보면 전체 예산은 3.16% 감 되었는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5%이상 6%가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총체예산은 3%정도가 줄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인건비, 물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는 5%, 6% 증가가 되었고 우리 투자사업비, 자본지출경비 등은 9%나 줄었단 말이에요, 총액으로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앞으로 모든 사업은 성과 관리제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보조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준비를 착실해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전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강구하셔야겠다. 내년부터는 편성지침에 보면 e-호조에 싹 관리하라고 했더구만요, 보조사업을. 우리 3.5프로젝트사업에서 하듯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보조사업이 프로그램에 되어서 체크되면서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한 3년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일몰시키고 그런 제도를 차근차근 갖춰서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절감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년까지 하는 것은 앞당길 수도 있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4년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년도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내년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 오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앞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앞뒤로 움직여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면담요청이 있어서 밑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얘기보다도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장수읍민의 숙원, 어려움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 14년 계획에 목욕탕 12억이 예산이 서 있더구만요.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어째든 위생과 건강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의 건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이 마을이 40개 마을인데 40개 마을의 모든 분들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화단과 목욕탕 문제, 겨울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화 받기가 싫을 정도이고 사람이 많은 데를 가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욕탕문제가 지역의 개인 업소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네마 개관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디만 그게 어떤 주민의 요구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상영을 해나가고, 또 타지역 같은데 보면 개인영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욕탕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해서 정말 주민이 바라는 숙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의장님도 챙겨주시고 지역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관계는 저희군에서는 어차피 장애인복지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가면 설계에서부터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목욕탕하고 장애인복지센터를 같이 짓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애인복지센터는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비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연간운영비도 교부세지원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목욕탕하고 장애인복지센터관계는 상당히 저희들 간부급에서도 빨리 추진하는데 재원관계나 같이 복합 운영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실장님, 개인의 사업도 있고 해서 어떤 상대성도 있겠지만 어떤 해법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계식장도 개인 장례업이 있지요. 그런데 장계 쪽에 장례식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장수의료원에 장례식장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해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장수읍민의 너무나 바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앞당겨서 내년에라도 적정한 재원이 되고 위치랑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것도 공약사업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과 주민들과의 약속, 신뢰가 저희들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모 위원님의 추가질의 한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현안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장수, 장계, 산서 재래시장을 잘 지어줘서 주민들도 많은 도움주고 이용에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근데 금년도 이상하게 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거가 있고 해서 우기 때라 선거철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군수님이 장계시장을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때 옆에 저도 같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건의도 한 사항이 있었어요. 장계시장의 경우 A동, B동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B동의 경우 B동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쪽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있는 노점상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생산해서 가지고팔러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파라솔가지고 있는데 비가 금년도 많이 오니까 전을 못 벌리고 해서 그 때 군수님 계실 적에 상인회장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것만 하는데 그것이 제가 대략 업자들하고 말해보니까 3천만원 이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B동하고 식당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비를 막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있지만 직접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와서 비바람 몰아치면 안절부절 못하고 진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현지확인 하셔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늦어도 제1회 추경 때까지는 될 수 있도록.

예,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정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장계시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A동과 B동 사이에 소방도로관계는 소방도로를 없애서라고 나는 씌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차장문제도 같이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문제는 타부서하고 관련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실장님께서 얘기한 그것처럼 같이 이어버리면 되요. 그런데 거기 보완이 있을 것 같으면, 제일 좋은 안은 우시장을 옮기고, 거창도 옮겼거든요. 그리고 A동 짜리를 연립주택을 짓게 만들고 장수시장처럼 일률적으로 쭉 이어져 버려야 해요. 그 방안인데 그건 예산이 만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현지 확인을 할게요.

현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보면 생리적 한계시간까지 넘겨버린 것 같고, 장장 2시간 반을 넘게 휴식시간도 생략한 채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6,382만9,000원으로 장비개선지원 등 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8,471만4,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있는 분권교부세입니다. 진료지원 및 치매환자 상담센터운영 등록환자지원사업비로 3,227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102쪽에 상단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개선지원 등 7개 사업 1억2,90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06쪽에 기금보조금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외 27개 사업에 5억6,23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2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장비개선지원 등 41개 사업에 1억4,01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 보건행정업무추진여비에서 1,4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 지역보건농특 책자인쇄 등 일반운영비 24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여비,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사숙소 시설물보수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건사업차량구입비로 3,8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PC구입비로 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에서 99쪽까지 산서보건지소 개보수사업비로 1억5,07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보건의료사업추진 일반운영비 7,530만원, 여비 240만원 계상했고 의료약품구입운영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운영으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에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지원으로 해외연수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관리로 해서 9,73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1쪽이 됩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으로 1억6,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비지원에 한센병환자 이동지원사업비로 20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사업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방접종관리의료 및 구료비로 1억0,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570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가예방접종지원으로 1,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의 운영요원인건비로 2,0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임부부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95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산모신생상도우미사업비 2,13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 31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쪽에 병원접종비로 해서 2,060만원을 계상을 했고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84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으로 36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305쪽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지원 일반운영비로 적습니다만 2만6,000원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32만8,000원 계상이 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관리로 해서 1,2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수정예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에서 868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요원 소집단접촉자 조사여비로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BCG접종 구입비로 적습니다만 16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운영에서 방문기간제보수로 1,514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타 의료구료비 2,700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합쳐서 5,2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에 보건소방문 자체지원금으로 해서 방문보건인력 인부임 8,498만5,000원, 일반운영비 201만3,000원, 의료및구료비 364만원 합쳐서 9,13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중에서 피복구입비 49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지자체지원금이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0쪽에 한방의학건강증진 지자체지원금으로 8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아토피관리지원에 87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사관리에 인건비 1,268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3억0,566만9,000원으로 총 3억1,83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311쪽에 진료운영비에서 진료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337만2,00원, 일반운영비 1,561만원, 연구용역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9,612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억9,393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9,10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313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지원금으로 1억3,09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가 2억4,000원 계상이 되었고, 지역정신보건추진회 진료비 지원으로 288만원, 구강보건추진에서 102만원,314쪽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5,000만원이 인건비 1,983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900만원, 기타의료구료비 1,916만4,000원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5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해서 3,0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어린이충치예방사업으로 24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의치보철사후관리 및 의료 및 구호비로 1억7,478만원, 구강보건장비구입비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7쪽에 노인건강프로그램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318쪽, 19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영양관리사업 인건비로 1,98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8,000원, 식품패키지구입비 7,068만원, 기타 합쳐서 9,57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암환자의료비지원에서 5,34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제구축하는데 4,575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 99만9,000원이 되었고, 건강증진추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질환자관리에 1,000만원이 진료비지원 등으로 계상이되었고, 321쪽에 치매환자 의료용품구입비로 571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는데 7,265만1,000원이 장수보건복지센터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88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하는데 1,46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220만4,000원을 계상했고, 전립선암검진에 24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 지원인건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14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3611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건강도시홍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8,400만원, 기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합쳐서 1억9,09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운동처방사 보수에 2,050만원, 그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운영비에 6,76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6쪽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30만4,000원, 국내여비 1,680만원, 월행여비 3,456만원을 합해서 6,56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족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13억8,300만원으로 금년대비 5,42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목에 의정활동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및 보조수당으로 의장활동비가 7,500만원, 보조활동비가 1,6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은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공무출자여비 2,000만원과 의정교육여비 800만원, 국내의회간방문교류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의정연수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500만원 추가로 국가공시행사라든가 국제회의가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추가여비로 100만원, 의원여비로 900만원, 여기에도 추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4,200만원으로 의정운영 의정활동공통경비 3,3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예산편성상 7%가 인상이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600만원과 여기에도 7% 인상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장 2,60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예결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군구 연회비가 400만원, 전북시군의회 협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추진에 있어서 의정활동자료정비로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현지확인시 코어전문인력임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회의록작성 유인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액 예산이 9,600만원으로 대외언론홍보비와 의정보고서 발간비라든가 복사기 임차료 등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록발간 예산으로 9,600만원, 장수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시군의회 체육대회 의원님들이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 1,200만원과 전문위원실 업무추진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해외의정연수 수행여비, 직원들 4명으로 700만원과 전문위원 역시 해외의정연수 2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인데 의정활동지원 및 대외협력이 300만원, 자매결연사업추진이 200만원 축제자매결연 초청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배상금은 증인이라든가, 간병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경우 실비변상금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목에 특별위원회실 통합방송시스템 구입예산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본 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담당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 회의장 따로 특별위원회실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저희 사무과 직원 봉급내지 수당 등등 그런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목에 의원사무실과 전문위원실 사무과 컴퓨터구입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의료원 예산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첫째 먼저 보건의료원이 금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농촌에서는 드물게 새청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의료원에서 새 마음 새 각오로 더욱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8쪽에요, 의사숙소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4억6,000이 서 있었지요?

그건 의사숙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없이, 따로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4억6,000 정도는 무엇에 썼어요?

그 예산은 구관 리모델링하고 장례식장 예산이었습니다.

추가로 추경예산까지 해서 장례식장 운영하고 그런 거요?

예.

어차피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집고 가는데 추진한 용도계획변경문제는 완전히 마무리 된 단계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모든 것이 시설보완이랄지 모든 것은 하라는 대로 전부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과정 중에 소방서장도 협조 싸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주 중에 다 끝날 것으로.

장애인 시설.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적한 것도 끝났습니까?

예.

하루 빨리 절차를 밟아서 지역민에게 혜택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겨울철이 되면 난방문제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쪽에 질병예방활동 강화 있지요? 지금 방역 소독할 때 면단위 읍면소재지를 의료원에서 합니까? 장수, 장계만 의료원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원에서 7개 읍면 소재지권에 대해서 차량으로 차량연막소득을.

면 소재지 다 해주고 있고, 마을단위는 읍면에서 소독수가 하고요. 그래서 읍면을 한달에 몇 번 해주는 거예요?

하절기에만 5월부터 9월말까지 5월부터 6월까지는 1주일에 두 번, 성수기인 7,8,9월은 3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3번요?

예.

근데 3번 그것도 안 오는 것 같던데, 마을은요?

마을은 면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해라, 이틀에 한번 해라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나름대로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번이라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는 의학용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병해충들이 면역력이 자꾸 강해져서 제가 아는 얕은 상식으로는 모기 같은 경우 불임을 못하게 만든 것이지 죽이는 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주위에서 연막 소독하는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살충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해요?

죽기도 하고 약간 스치고 지나가면 부화를 못하게 한다거나 불임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병예방활동 쪽에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방활동 쭉 해주다가 안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흔히 주민들이 소독을 해도 소독을 안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의 해로운 점이 생겨서 염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을 하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혹시 해도 안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01쪽에 출산지원금 있지요?

예.

7억에서 9억5,000으로 증했지요. 1억6,000이 늘어났는데 2010년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 현재까지 142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2010년도 도예산 추경에 합쳐서 1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억4,600요. 12월에 또 출산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6,500으로 늘렸구만요.

예.

그래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읍면에 홍보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출산장려금 액수가 지난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그전에 기본적으로 주던 것을 증액을 해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올렸지요? 작게 있다가 낮게 있다가 지금 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는데 거주가 1년인데 그러면 실제 임신기간이 10달이잖아요. 10달인데 1년으로, 출산 전에 1년 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렇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외지에서 임신을 했다가 이쪽으로 살려고 오는 사람은 1년 전에 아니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마련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하면 타 지역에 있다가 와서 출산장려금만 타먹고 또 딴 데 가서 이동을 해서 또 신청을 해서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시군별로 많았었어요. 초창기 때는.

예,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1년으로 시한을 정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실무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나가서 살던 아들딸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들어온다거나 귀향을 해서 오는 쪽도 있어서 둘이가 와야 하는데 두 쪽 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금액 가지고 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아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논란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임신 3개월이 되어서 여기 들어와서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출산을 했는데 영구히 살려고 하는데 비슷하게 한사람은 얼마라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뭔 행정이 이러냐, 어쩌냐,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문제는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정 안되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해서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왔던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자구에 딱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면에서 거주를 한다면 실무자가 가서 조사도 합니다만 마을의 이장이랄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긍정적인 면에서 취지에 부합되게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불임부부지원 있지요? 불임부부지원 2010년도에 실적은 몇 쌍이나 있습니까?

불임부부 인공수정이 7명, 체외수정이 3명으로 10명을 했는데 임신성공은 2명이 성공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공률은 2명이에요? 그러면 인공수정이 7명 체외수정이 3명, 10명 중에 2명이면 20%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지원을 해서 성공을 못했을 경우 재차 지원이 가능합니까?

시술을 3회까지 지원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따질 때 성공률이 의학계 쪽에서는 몇 프로 정도로 보고계신가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불임부부가 실부담당계장님, 우리 관내에 몇 쌍이나 있다고 조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임부부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시술지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100만원 세우자 200만원 세우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분이 몇 분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안할 것 아닙니까? 젊은층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 지원해서 할 때는 3번까지 해줘서 최소한 자녀를 가질 수 있게끔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장수보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장애아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소위 재활의미에서 치료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장수에.

장수에 어디에?

바로 앞에 옛날 이태봉이 살던 집이 그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회복지실.

그러면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원 준다는 얘깁니까?

예.

몇 명이나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가요?

수용인원이 지금 8명 일거에요.

이것이 보건복지센터로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의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정신질환자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 지체장애 이런 사람들은.

지체장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신장애자만 해서 있다. 사실상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데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건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것도 읍면 이장회장 때 홍보를 해줘서 그런 시설이 있다, 또 거기에 입소는 이러이런 사람이 한다고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국비가 8,90%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80%선에서 85%.

실질적인 면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각 읍면에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외에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의료원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매월 모임도 하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전부 등록을 시켜서 각 읍면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매년 해바라기축제라고 해서 각 전라북도 정신지체아들을 장수에서 도적인 행사를 금년까지 3회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신축 얘기도 꺼냈었지만 새출발하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걸로 하면 의료신축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본예산 대비 10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격의료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경우 농촌에서 오시기 불편하고 자녀들이 태우고 오기 전에 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원장님하고 환자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있으면 시스템으로 보내줘서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 원격의료 이 사업이 사실상은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화상진료까지는 힘들지만 각 마을에 그 사업을 우리도 구상을 해서 내년예산에 그 사업을 접목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수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훑어보면서 그게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원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있는데 군민 건강은 수입을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국민들 건강을 책임져야합니다. 어떠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료원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원격의료출동까지 앞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으면서 불편을 안 느끼고 참여자가 진짜 이렇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실제 농촌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8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고령인구거든요. 그 쪽에 각별히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기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한 것도 연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먼저 보건복지센터가 정신질환자들 수용해서 관리하는데 수용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명요.

8명, 그거에는 상시겠습니다만 법에서 제도화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종사하면서 거기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서 민간부분에 그렇게 놓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사업이라든지, 재가노인 요양시설사업이라든지, 등등이 국가에서 직접 감내를 못하고 종교단체 등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을 그런 분류에서부터 접근이 되어 왔더라고요, 현 실태를 보면. 어차피 국가에서 한꺼번에 보건복지사업은 한껏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체계화된 조직은 미비하고,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간부분에다 길을 터놓고 거기에서 감내하도록 이끌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체계 있게 관리해서 우리행정관서에서 통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전부 국민건강관리 내지 노인들 요양관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들도 있지 우리 국가기관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보건복지센터 같은면 그야말로 엄격한 시설관리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시설도 충분해야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 정신질환자 가는 그런 병원 아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등을 둬서 이런 시설허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읍면에도 제가노인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요. 어떤 단기간의 짧은 교육과정만 연수하면 그 시설 허가가 운영허가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센터라고 해서 간판은 붙여놓고 중년 아주머니 또래 이런 분들이 수요자를 찾아서 국가에서 보존받기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존받기도 하면서 자기들 사업, 수지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때 보면 자칫 우리 정부에서 수요를 확장하다보니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많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적어도 국민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직접 손도 대고, 뭐도 하고 하는 이런 분야의 업무인데,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른 얘기 좀. 2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장 보면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첫 장 보건사업과 전체 예산이 지난연도에는 43억7,300만원에서 32억8,000만원으로 무려 12억8,800만원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거의 25%가 감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물론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25%나 되는 상당한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에 보건의료원 신축이 있었고, 보건지소 2군데 신축이 있었고, 이런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의사숙소 시설물보수를 한다고 1억원인가? 거기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내용을 보면 보일러 교체 등으로 나와 있네요. 금년에도 4억6천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의사숙소가 아니고요. 보건의료원 구관 리모델링하는.

4억6천은 금년도.

의사숙소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4억6천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할 때 해버리지 찔끔 찔금 금년에 난방을 한꺼번에 못하고 또 다음에 하는가 싶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치 거구만요.

아니요 의사숙소입니다.

금년예산은 본 의료원에 관련된 시설비다. 알겠습니다. 같은 장소의 사업비인지 알았었네.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숙소가 12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벌써 거기 산지가 4년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시간을 틀어 놔서 그때서 따뜻해져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기름을 사서 넣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않고 전기난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름보일러의 취약점이 그것 아닙니까. 데워지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는 틀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따뜻해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효율성이 없어서 기름보일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관을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산출기초, 견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서 하는지, 막연히 일을 하려다가보면 업체선정과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설계될 수가 있고 사업계획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업자들이야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그래서 행여 그렇진 않았겠습니다만 1억에 넣다 보니까 막연히 1억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 구상하는 과정에서 돈에 맞춰서 과다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1억보다는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의료약품구입비가 1억8,600 나와 있는데 의료원약품 구입비는 안 나와요.

의료원 약품구입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의료원하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3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길래 이것이 약품구입까지 인가. 아니 거기 보면 약품비는 9천만원 되어 있어서, 의료원이 9천만원 가지고 약품비가 연간 소요가 되나.

지소에는 대부분 약을 지소에서 줍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짓고 입원환자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의료원은 약품구입가 9천만원이고 지소는 1억8,600이어서, 처방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산서보건지소가 유독 약품구입비도 적고 세입부분에 가서 진료수입도 작고 그래요.

예, 산서는 다른 데는 약국이 없어서 의약분업지역이 아니어서 바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지어 주는데 거기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어서 이용객도 적고 그리고 거기도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개 과목이라도 산서보건지소가 설치된 과목이 적어서 그러는지, 워낙 차이가 나서 다른 면보다 2배, 3배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보시면 30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예방접종 거기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료가 8,500원인데 근데 8,500원짜리 약을 사서 놔주고도 8,500원만 받네요. 완전 실비만받네요.

지금 의료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금액은 전액 그대로 심부름만 해 주는 겁니다.

세입하고 비교해보니까 세입에도 8,500원 잡혔고, 약값도 8,500이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신생아 출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놨는데 이것 65명, 50명, 16명, 2명인데 이것은 인구통계, 말하자면 주민등록통계하고 출생자들을 비교해서 예측해 놓은 건가요? 왜 여쭤보는가 하면, 과장님 위로 생각하면 장수군에 1년에 신생아가 150명도 안된다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출산관련 인구, 출생사망통계 보고에 그 내용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예측을 해놔도 장수군의 신생아는 연간 150명, 130명 내외다 이렇게.

그 동안에 신생아출산 지원금을 지원한 지원 숫자가 평균 140명 정도 됩니다.

신생아 출산하고 장려금 청구 안한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구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보시면 진료활동지원비를 70원씩 산출해 놨는데 8,400만원, 예산계장님 계신가?

대상자는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이 없네, 우리 예산편성보수란을 보면 기타직보수로 진료특별수당은 월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수당이 70만원이면 적어도 월급액이 3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는 공중보건의 급여가 월 150만원, 18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훨씬 초과되게 산출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산계 있을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공중보건의 70만원씩.

사업과장님께서 예산편성운영기준 362페이지 기타직정보보수란을 참고하셔 봐요.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과다한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으면 찾아야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32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이 운동처방사도 나오고, 취약지역응급의료인력 무기계약직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가요?

지금 취약지역 부분은 부기계약운동사는 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일에 종사한다고 보면,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가지 말고 계약직으로 가는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검토하셔야 인건비 산출은 더 좋고, 연봉제로 해서 나가기도 좋고 해서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계약직은 티오가 있어야 되고, 무기계약직은 하나의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그 사람을 매년 반복적으로 쓰고, 또 운동처방사나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이라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일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보면 계약직화 시켜도 현실화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산서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월보건진료소 명칭변경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미루지 마시고 1월에라도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관련 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서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수혜자는 의료원이니까 보건사업과에서 개정안을 만드셔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1월에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그 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제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기는 90%, 100여% 안에 계월이라고 하는 명칭이 거부감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월이라는 학교지구로서 수십 년간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부반응이나 지역적으로 마을 간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어차피 파악하신다면 파악하셔서 바로 정리가 되도록 또 더군다나 간판 자체를 볼 때라고 얼른 확실히 해 버리자,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보고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자꾸 왜 저렇게 놨는가하는 궁금증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해야 할 때 해버려야지.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너무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와서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의정연수비가 의장은 2명으로 250만원, 의원들은 180만원 30%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30%를 추가한 것은 여행을 해외로 가서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여비로 30%를 더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1,820만원을 7로 나눠보니까 약 260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의장, 부의장 별도로 안하고 전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선진국도 갈 수 있는 그런 통 털어서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경비 아닌가, 연수비가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는 선진국을 갈 수 있도록 약간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경비는 의원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봄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30%는 의장, 부의장 두 분으로 250만원해서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에 대한 30%입니다.

어째든 간에 그것을 따지기 전에 1,820만원을 7로 나누니까 260만원이 되요. 그러면 260만원이면 연수 가는데 선진국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풀어보자고요.

이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뭘요.

건이 있을 때.

추가 30%라고 하는 것. 추가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공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현지에서 현지에 있을 때 30%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 의견에 동감인데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들이 본인들에 해당되는 국외여행 가는데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까지 매년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켜진다고 보고, 기왕이면 떳떳하게 다녀오고, 활발히 다녀오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180만원 해 놓고 30% 해 놓은 것 맞아요, 지침대로 하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등에 대비해서 30% 더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연수과정 스케줄은 누가 짭니까? 다 우리들이 짜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꼭 180만원을 한번에 쓰고 다른 먼저 얘기했던 두건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쓰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과목에다가 그 여행과정에 넣어서 다 우리들이 써 먹을 수 있는 한도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먼저 김 의원께서 주장하신 우리 여행과정을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보고 꼭 아시아권이나 후쿠오카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의정생활 4년 하다보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액을 활용해서 더 실용성 있는 국제화 견문을 넓히자는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고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다음에 이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을 하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의회 간 방문교류 여비 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영호남의회교류사업비 이렇게 부기가 달렸었지요?

예전에요?

예.

예전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이게 어디나 의회 간 방문교류가 서로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의정생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아주 부기를 잘 달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특별예결특별위원회 활동경비해서 6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의원들 100만원씩 6명이요.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의정공통경비로 같이.

같이 포함해서 써요? 그렇게 하면 별 뜻이 없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구분해서 써요. 이건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아껴 쓰더라도 같이 포함을 하니까 예산이 섰다고 하는 의미가 희석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지금까지 의원생활 했지만 의회 예산 선 것을 관심을 안 갖고 들여다보지를 않았었어요.그래서 목별로 잘 몰라서 때로는 어련히 알아서 우리 직원들이 해 주겠지 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의원은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선진 벤치마킹을 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출장여비를 빼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은 의원이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서 부담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함양에서 축제 있을 때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적 있어요. 그 때도 휴일이지만 출장을 내고 가셔서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해주시고, 다음에 특별위원회 통합방송시스템구입을 무엇을 보강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본 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을 촬영하기 위한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한대로 되어 있다보니까 방송을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그 쪽을 비췄다가 또 특별위원회실에서 예결특위라든가 조례특위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전부다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이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본인도 괴롭지만 나중에 본인이 유사시에 출타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다른 직원이 만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대에 본 회의장을 촬영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특별위원회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따로 설치를 해야만이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에 이 예산을 좀 넓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책을 빌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의원들도 스스로 교양서적이라든가, 전문서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자료도서실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을 수정에라도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목록이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든가, 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륜이 있는 본 의원도 그런데 초선의원들은 더 경험에 의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예산이 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적당한 시간에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총무의원을 지금까지 정식으로 회의에서 한 분은 선정을 해 놨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4대 때나 5대 대 총무의원을 두고 항상 의원들에 관련해서는 총무의원이 알아서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다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알 수 있는 권리를 늘 충족을 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것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전혀 뭘 했다는 얘기를 한번도 아직까지 안했어요. 자기 혼자만 아는 모양이에요. 교량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세세한 사항까지도 우리 총무님이 정영모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사숙소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일러배관, 화장실만 하는데 이게 좀 사전에 그 얘기를 해야겠는데,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잘 좀 검토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데,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시설물보수해서 면적은 나왔는데 예산이 안나왔어요, 설명서에. 가장 중요한 그것 빠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산서보건지소신설 개선개보수해서 가만히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5,800만원으로 나왔는데 1억5,080만원을 또 이것도 또 잘못 기재해서 나왔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작성하는데 앞으로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료원 의사숙소 시설물보수 보일러배관, 화장실 이것만 하는데 1억의 돈이 들어갑니까? 기타 등등 뭐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고 보일러배관만 바꾸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인가요?

99.18㎡입니다.

그렇다면 약 300평인가요? 3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1억이, 이게 전문가한테?

저는 그 예산 소요를 어떻게 했냐하면 저희들은 모르니까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구관 리모델링 사업하는 업자한테 한번 이것을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는가를 산출을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낸 1억2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1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깎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설계된 금액을 줘야 해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깎으면 어째든 간에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실공사라든가 자재를 BS로 쓴다던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깎는 것만이 최고로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자들한테 일을 시켰을 때, 잘 좀 알아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령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추경까지 미뤘다가 그 때 확보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산서보건지소는 상당히 1억5,080만원이나 투자해서 보수를 하면 그 몇 평이에요?

보건지소는 전부다 102평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102평은 동일한데 사실은 산서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보건지소를 대한민국에서 빨리 지은 보건지소이거든요.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특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것이 전국으로 따지면 평균 60% 남짓 밖에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100%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서가 화장실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 있고, 의사숙소가 물이 새서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판이랄지 벽지를 발라도 1년 쓰면 다시 또 탱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천상 리모델링을 해야되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그러면 외벽까지도 털 데는 털고 새로 하고 그럴 건가요?

새로 할 수는 없고요.

아니 털 데는 털고.

그렇지요.

그리고 방수까지 해서.

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복지부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 311쪽에 나오는 5개 군지역 보건의료원 체련행사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한마음대회라든가 건설토목직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1천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주최를 하는데요. 내년에 장수에서, 금년에는 순창에서 주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수에서 주최를 하게 되서 오는 사람들 식사랄지 모든 경비를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추리닝도 맞추지요?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비용이 도저히 그 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먹고 뒤풀이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가요? 그런 걸 하면 우리 정영모 의원님 초청을 해서.

순창이 1,500이상 소요된 것 같아요.

금년에 1,500이 들었더라고요. 순창에서 주최하는데, 작년에는 임실에서 했어요.

본 위원이 축산인들 모임 하는 데는 5만원 짜리 추리닝 하는데 혹시 의료원에서 할 때는 20만원 짜리 추리닝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취지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 이번에 순창에서 할 때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원 나오셨더라고요. 내년에 주최할 때는 의원님들 꼭 참석해 주십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우리 의원들 챙겨줘요. 딴 곳 의원들 다 오라고 해요. 원장님이 넉넉하니 늘 편안한 분이니까 딴 데 의원들도 오시라고하면 좋지요. 그리고 314쪽에 보면 금연상담사 보수까지 주면서 한명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및 홍보물제작, 재료비 등등 예산이 섰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담배판매 홍보 잘하라고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료원장님 책임지고 그 예산은, 그게 맞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니까 악착같이 깎아요, 끝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승인 못해줘요.

그 말씀에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를 팔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의회에서는 금연 이야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도 의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의원님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년 2011년도부터는 한분도 의원님들께서 담배 피우시는 의원님이 안 계신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원장님이 다음에 수정에도 올라오면 원장님이 역할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이나 송과장님 특히 의회사무과에 와서 직원들도 결집이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또 의원님 뒷받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과 함께 내년도에는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내년도 시설 갖춰진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책 페이지를 넘기려면 침을 묻혀서 되는데 이것이 병입니까? 병이 아닙니까?

침을 묻힌다는 것은 좋지는 않죠.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15쪽 한번 봐주세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 마을회관순회 체조교실운영 있지요. 1,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에.

지금 마을 회관에 먼저 운동처방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주로 상당히 많이 여기에도 의료원내에서 근무하지만 그것도 관여도 하고 수중 아쿠아로빅 운동도 그 사람이 가서 같이 지도를 해 줘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주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관에서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에 쭉 있었어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을을 많이 다니고 회관도 많이 다녀보는데 체조교실.

장수는 지금 두산하고 동촌마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요?

전 마을은 다하기가 힘들어서요, 면마다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아쿠아로빅 운동 있잖아요? 이것은 수영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한누리전당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조, 운동을 합니다. 수중 운동.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의료원 건물만 봐고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신개념 공법의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춘 의료원, 건강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한테는 별로 질의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무료함을 달래드릴까 했더니 우리 김홍기 의원님 신랄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지요? 우리 의사과에도 PC를 구입을 하네요.

예, 10대.

이것은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PC 5대를 교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혹시 두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금년에 70대 구입하는 것 하고 별개로 왜 세워 놓은 거죠?

글쎄요, 가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115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의료원장님은 요즘도 고액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자꾸 들어오십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나 제의가 있어도 쉽게 호응하지마시고요.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행정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 시실은 인술을 펼치시는 의료인으로 가끔 이 자리에 서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영에까지 난해한 질의를 하곤 해서 원장님이 당황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시면요 등록임부 철분제에서 3만원씩 200명이 있지요? 민간이전이네요.

예.

다음 두 페이지를 넘어가면 304쪽 상단부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철분제도 67명이 있고 이것은 단가를 계산해보면 인당 약 4만 여원 되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괜찮으시다면 계장님이 마이크 키고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계장 303쪽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철분제 지원은기금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모자라서 앞에 자체사업으로 철분제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매달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고 그게 부족부분이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한 것일 뿐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임산부철분제제공급하고.

계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본다면 인당인데 여기 200명, 여기 67명하면.

계장 200명하고 67명하고 숫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월수에 따라서 5개월부터 지급하면, 총지급 하는 개월의 건수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2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지요?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전년실적으로 7명, 3명실시 합 10명, 성공 2명 했는데,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체외수정 15명, 인공수정 17명, 약 32명 정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별 가감 없이 조금 하는 것 보다는 특히 우리 의료원은 결핵, 한센, 불임부부, 희귀난치성,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간염보균자, 고혈압, 당뇨환자 등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예산 세우는 데도 쉬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까 단적으로 이런 것, 사실은 내년에 임부가 몇 명이 될지 예측은 안 되지요. 그리고 모라자서 그러는 것 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이니만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근사치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편성하고 또 다른 급한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통계가 수시로 잘 관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잘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체제가 쭉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통계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선천성대사장애, 신생아난청, 태아기형아조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이런 것 전부다 지원 또는 조사인데 이 역시 임부이거나 신생아이거나 그렇지요? 대부분에 이런 해당되는 것은. 근데 항목이 여기 저기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한다면 몇 가지 신생아나 임부에 대한 것은 좀 집대성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생아난청 때 가서 불러서 조사한다든가, 대사장애 때 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사안별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것들은 임부한테 하는 조사, 신생아한테 하는 조사는 집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도포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의료원에 관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구강관리.

그런데 노인불소도포도 있어요?

주로 학생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노인들대상으로 하는 것은 노인의치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대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불소도포 316쪽입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재료구입인데 불소도포는 충치예방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들한테도 불소도포를 하는가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스케일링은 대부분 하는데 불소도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주로 스케일링 재료구입으로.

가끔 있을 수 있는 불소도포도 표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소액이긴 한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대체로 어린이들한테 충치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불소도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불소도포가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영모 의원님하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촌다리 밑에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두서너 차례 가봤었습니다.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정종선씨 지요? 사회복지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무연고인 치매자들이 와서 자립 자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비누도 만들고, 공예품도 만들고,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봤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이 도움을 주십시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센터 자료 좀 줘 봐요. 현황을 주시고,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면이 2명씩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요?

3사람 있는 데가 있고 2사람 있는 데가 있고 치과가 있는 데는 3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2사람이 있습니다.

장계면은 장계지역담당이 1명이지요?

예, 1명 있습니다. 보건사업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 배치문제에 있어서 1명 가지고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거나 방문보건사업을 하거나 할 때 혼자 다니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지소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그게 빨리 추진되리라 믿고 그러기 전에 1명 더 추가로 배치 방안을 강구해서 예방접종 같은 데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진료소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과문제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장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한사람은 내과 환잔 진료하는데 직원이 나가있고 하나는 보건사업하는 데 한사람이 나가있고, 그 다음은 치과가 있는 데는 치위생사가 나가서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면 정말로 좋겠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네요.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원장님 그것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등할 때 보면 치과의사를 하나 더 배치해 달라, 한방과를 더 해 달라 등등하면 정말 부럽습니다. 장계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적어도 보건사업으로 하는 예방주사나 방문보건 등등 그 역할이 대단한데 더군다나 보건지소까지 다른 데는 행정적으로 배치가 되었고 간호사들도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활력있게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장계지역에 인원배치를 해 보니까 13명이에요. 다른 데는 평균 2명을 배치고 한 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지소도 없는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2명이고 없는 지역에 1명을 배치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지요, 정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적어도 예방주사라든가 방문이라든가 기초적인 틀에서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구도 장수읍 빼고 난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거의 인구가 곱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안 맞는 얘기지요.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지막에 예산계장이 없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의료원에서 올리면 인원 한사람 더 증원을 시켜주겠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이사람. 아무튼 간에 그 점은 안 되면 저희 의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님, 먼저 김홍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료실 도서 구입할 때 전문서적 내지 계속 신지식들이 나오고, 신용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에세이집이나 그런 출판물도 좋지만 교양서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의회 문제인데 지금 의회건물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설계는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모자라서 그렇지. 지금 3층의 경우 방청석이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뿌리내려서 완충 단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방청석에 사람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관련 분야에 해당될 때는 올수 있고 그 때는 남녀가 다 옵니다. 그럴 때 3층의 경우 여자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건물을 가도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데 남자화장실은 없고 여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쪽이 통합시스템구간으로 방송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회의실 설계를 할 때 당초 방송실까지 예측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쪽이 안 되니까 여자 화장실자리에다가 방송실을 만들어 놨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돼요. 여기 와서도 3층인데 남녀동등은 뭐하고 여성 상위시대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냐, 어쩌냐, 이런 상황에 잘못했다가는 여성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래서 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실을 새로 증축이라든가 신축을 하기 전에는 지금으로서는 아래층을 써야한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고민을 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영시 의회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나하나 상임위원회실이나 뭐나 그렇게 구비를 잘 해놨잖아요. 그 때는 이것 마련하기가 바빠서 했지 핵심내용은 소프트 쪽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때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장기적이 되었던 어째든 간에, 그런데 너무 오래 미루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정시간보다는 부서의 수가 적고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예산심의시간 내내 정말 화기애애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성비상 오늘 여성계장님들이 다른 때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