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
10시02분 정회
13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그리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간 논의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의 건은 제198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건의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각 업체들이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좀 더 회사의 수익을 환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약초 조성사업의 경우,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매입하고자하는 재산의 가치와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집행부에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사랑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한일시멘트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성신양회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백광소재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광진산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삼보광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한국신자원개발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융산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한일시멘트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성신양회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백광소재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광진산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삼보광업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한국신자원개발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융산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0일 개의되는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