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전동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 용지매입 및 신축 등 10건의 사업추진을 위해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개장된 내용은 토지 41필지 8만4,857㎡ 30억6,800만 원이며 건물 16동 7,331㎡ 67억5,400만 원으로 총57건 9만2,188㎡ 추정가액 98억2,2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건별로 제안이유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용지매입과 건축 신축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조성과 편리한 교통 내에 신축이전을 위해서 등기소 맞은편 곡성읍 읍내리 222번지 외 3필지 7,372㎡ 내에 13억2,700만 원이 소요되며 신축건물면적은 2,353㎡ 37억7,9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2년 10월 27일 가내시되어 국비 19억 5,200만 원, 도비 2억4,400만 원, 군비 15억8,3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추정가액은 51억500만 원입니다. 2011년 2월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는 관련사업 위치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청사부지매입 및 별관신축입니다. 부족한 청사에 사무공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군청사 편입 부지 매입과 사무실 별동을 증축하기 위함으로 곡성읍 읍내리 421-5번지 외 5필지, 1,655㎡ 토지매입에 5억9,700만 원 건물매입 3동 351㎡와 신축건물 1동 660㎡ 소요액 12억300만 원으로 추정가액 18억 원입니다. 2011년 6월에 토지를 매입해서 2012년까지 별동을 증축 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인 청사부족 해소를 위한 곡성119 안전센터 매입입니다. 현재 곡성 119 안전센터가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건물1동 430.6㎡를 추정가액 1억6,500만 원에 내년 2월까지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행정자치부 소유이고 건물은 전라남도 소유로서 우선은 무상임대해서 건물사용토록 한 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인 석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석곡다목적운동장 및 편의조성을 위해서 석곡면 유정리 19-1번지 외 3필지 1만3,475㎡를 매입코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3억3,000만 원입니다. 내년상반기에 토지매입 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인 목사동 고등학교 폐교매입입니다. 주민의 문화 및 체육복지공간으로 활용코자 목사동 중학교 폐교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목사동 평리 337번지 외 1필지 1만6,851㎡ 매입추정가액은 1억4,300만 원이며 건물 10동 3,535 ㎡ 16억700만원으로 총 추정가액은 17억5,000만 원이며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년간 분할납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인 곡성역 앞 정비사업 토지매입입니다. 곡성역 주차공간 확보 및 주변 정리를 위하여 곡성읍 읍내리 53-4번지 외 2필지 1,951㎡로 토지매입 추정가액은 1억2,200만 원입니다. 2011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정비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인 양대박 장군 의병훈련장 조성입니다. 호국순례버스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용지매입으로 곡성읍 신기리 91-1번지 3만㎡로 매입추정 가액은 9,100만 원입니다. 2011년 3월 기본설계를 통해서 2011년 6월까지 토지매입과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인 위생처리장내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용지로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오곡면 오지리 1,371-13번지 외 8필지 1,872㎡로 추정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매회 43만 원의 대부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매입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인 곡성천 2단계 생태습지조성입니다. 곡성천에 하천 수질 개선과 자연생태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오곡면 오지리 740-2번지 외 6필지 완공 133㎡ 토지매입으로 추정가액은 9,100만 원입니다. 2011년 10월까지 토지를 매입, 생태 습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업인 구5일시장 정비 및 토지이용지 매입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5일시장 내 용지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곡성읍 읍내리 127-2번지 외 4필지 1,548㎡로 추정가액 3억5,700만 원입니다. 2011년 1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구5일시장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장님과 담당자들이 다 있으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부산물 토비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령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에 운영상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제3조에 심사결정 외 기능과 관할 대상을 변경함에 있어서 군수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군의원과 군 및 군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직윤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각종 운영비지원 환경개선사업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나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역 노인들이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서 설치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3조에서는 지원대상 안 제4조에서는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제한사항과 안 제6조는 보조금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복지서비스확대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수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에 관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제정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추어 우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의 변경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무료에서 800원으로 중계소 등록증 재교부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연장 대부신청을 공유재산 대부갱신또는 기간연장신청으로 체육시설의 변경신고는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등으로 4건의 재증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2012년 전면시행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예비고지 등 전국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집마다 방문고지를 하게 되는데 방문고지에 따른 수당지급의 근거를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고지 고시는 도로명 주소를 당의 건물 등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결정내역을 군민에게 고시하는 법적 절차로서 방문고지는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실비적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증명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해 드 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곡성군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흡수력이 뛰어나고 농정 산소가 풍부한 황토는 소중한 미래 자원입니다. 이러한 황토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황토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장과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할 때 개인소유토지에서 발생하는 황토의 채취 수집을 위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황토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황토의 수집에 필요한 공유기를 확보하고 황토의 채취, 운반, 보관, 공급을 위한 황토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황토수집가격과 판매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생산원가를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집된 황토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용, 공업용, 건축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수집과 판매 등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부산물 퇴비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친활력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부산물 퇴비공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곡성군 부산물 퇴비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공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토록하되 단 원료수거나 포장공정 및 완제품 수송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부산물 퇴비의 원료는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부산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장은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부서에서 운영하며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순서의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공장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곡성군 부산물 퇴비공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장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특별회계 관련규정은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따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액 별도의 회계로 편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부산물 퇴비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