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그린환경자원센터 매립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명확한 반입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중에서 관내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제외시켰으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발생된 건조슬러지, 즉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포함시켰습니다. 반입수수료 면제규정에도 영암군 정수장에서 발생된 건조슬러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관내 소각시설은 군에서 운영중인 군서면 도장리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이 각각 1일 30톤 용량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대불산단 내 보워터코리아에서도 1일 38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각각 발생된 소각재중 일반사업체 소각재는 제외하고 영암군에서 운영중인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로 한정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려야 하며 함수율 75%인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슬러지는 건조하면 소각재와 비슷하고 주성분이 흙이며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소각재에 비해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법령상 매립장 복토재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산업체에서 발생한 소각재 등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시설이

환경시설업체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습니까?

관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천쪽으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매립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향후 사용연한 등을 감안할 때 일반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 폐기물 즉 소각재 등은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매립시설에 반입을 허용하고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대상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하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시켰으며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금액 기준 표에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2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불매립장 1단계 시설은 총 191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영암군에서 발생된 생활계폐기물만 매립 시 10년 이상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일반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까지 매립을 허용할 시 사용연한이 3년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체에서 자체 위탁처리 하여야 할 폐기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의무대상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관내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각재 등의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반입을 규제함에 따라 동 조례 제24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립장 반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에서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