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본회의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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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한 마음으로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때로는 과에 방문, 수시로 찾아주셔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주요성과와 2011년도 추진계획과 계속사업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시책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 2010년도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50%보조 50%자부담인데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방법을 군수님께 물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과장 아시죠? 이 질의가 끝난 후 몇몇 농가가 질의가 오길 ‘군의원 당신 뭐하는 것인가? 면사무소에서 70%보조로 실태조사 해갔는데 당신이 먼데 60%로 하느냐’ 며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수요 조사시 70%로 하면 농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해서 조사를 했지만 너무 많이 신청이 되고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당연히 실태조사할때 70% 했으면 70%해주어야 합니다. 면적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농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시책보고 사업에서 이런 내용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비가림 하우스 특화사업 지원을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70%로 지원 할테니 희망농가 신청해라 해서 신청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0ha 이상 넘게 들어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00ha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17.9ha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절반을 줄여서라도 70%는 농가와 약속사항입니다. 농가와 약속사항을 지켜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속사항이라기 보다는 작년에 50%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20% 높게 상향해서 70%를 해준다고 하면 형평도 거의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수요가 많은데 면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60%로 하는게 행정의 큰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이 유명무실하게 70%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농민들에게 70% 신청하라고 해 놓구선 지금에 와선 많으니까 60%로 하겠다. 또 본의원이 군정질의때 군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이 방송이 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다뤄서 되겠는가 라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듯이 신중을 가해야할 일을 70%실태조사 해놓고 60%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70%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60% 준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실수요도 조사만 해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도 조사를 해서 적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70%를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조정을 했으면 각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서 이런 내용을 신청한 농가들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70%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니 이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지고 각 읍면 하우스 신청농가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하시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그것은 해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석회가 공급은 잘 되고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고령화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논두렁에 방치되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을 좀 전에 충분히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토양개량제에 곁들여서 본의원이 금년가을에 채소가격이 급등해서 현장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배추, 무가 안크고 고사하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물으니 뿌리혹병에 의해 그렇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뿌리혹병으로 인해서 몇 천평 전멸을 한경우도 보았습니다. 과장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도 뿌리혹병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사정상으로 자체 사업하기가 어 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세우고 11년에도 본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절반 감해 있어서 내년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200평 뿌리는데 7~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농가들이 부담이 돼서 못뿌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한다면 토양개량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된 농가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토양개량제라도 병행해서 채소 농가에게, 채소 농가 이것도 연작에서 오는 피해거든요. 연작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체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얼마나 목표가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병행하든지 추경예산으로 토양개량제 사업 배추 뿌리혹병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덕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