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한 마음으로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때로는 과에 방문, 수시로 찾아주셔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주요성과와 2011년도 추진계획과 계속사업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 2010년도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50%보조 50%자부담인데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방법을 군수님께 물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과장 아시죠? 이 질의가 끝난 후 몇몇 농가가 질의가 오길 ‘군의원 당신 뭐하는 것인가? 면사무소에서 70%보조로 실태조사 해갔는데 당신이 먼데 60%로 하느냐’ 며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수요 조사시 70%로 하면 농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해서 조사를 했지만 너무 많이 신청이 되고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태조사할때 70% 했으면 70%해주어야 합니다. 면적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농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책보고 사업에서 이런 내용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비가림 하우스 특화사업 지원을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70%로 지원 할테니 희망농가 신청해라 해서 신청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ha 이상 넘게 들어왔습니다.

100ha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17.9ha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절반을 줄여서라도 70%는 농가와 약속사항입니다. 농가와 약속사항을 지켜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약속사항이라기 보다는 작년에 50%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20% 높게 상향해서 70%를 해준다고 하면 형평도 거의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수요가 많은데 면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60%로 하는게 행정의 큰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이 유명무실하게 70%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농민들에게 70% 신청하라고 해 놓구선 지금에 와선 많으니까 60%로 하겠다. 또 본의원이 군정질의때 군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이 방송이 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다뤄서 되겠는가 라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듯이 신중을 가해야할 일을 70%실태조사 해놓고 60%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70%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60% 준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실수요도 조사만 해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도 조사를 해서 적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70%를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각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서 이런 내용을 신청한 농가들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70%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니 이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지고 각 읍면 하우스 신청농가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하시겠죠?

네.

그것은 해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석회가 공급은 잘 되고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고령화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논두렁에 방치되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에 충분히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토양개량제에 곁들여서 본의원이 금년가을에 채소가격이 급등해서 현장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배추, 무가 안크고 고사하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물으니 뿌리혹병에 의해 그렇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뿌리혹병으로 인해서 몇 천평 전멸을 한경우도 보았습니다. 과장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금년에도 뿌리혹병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사정상으로 자체 사업하기가 어 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세우고 11년에도 본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절반 감해 있어서 내년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200평 뿌리는데 7~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농가들이 부담이 돼서 못뿌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한다면 토양개량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된 농가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토양개량제라도 병행해서 채소 농가에게, 채소 농가 이것도 연작에서 오는 피해거든요. 연작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체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얼마나 목표가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병행하든지 추경예산으로 토양개량제 사업 배추 뿌리혹병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덕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이것도 하다보니까 늦게나오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중복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 행정감사, 시책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것에 대해 못하면 행정감사 때 할 내용을 시책보고에서 하게 된 것 같고 헷갈릴 때가 있으니 이해해주시고 발전적인 농업분야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우스,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절대적으로 수요량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2011년도 사업결정의 방향이었다고 하셨죠?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 3배정도 47억, 16억 대비 3배정도 늘어났죠? 양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업량은 배정도 늘어났고. 수요자가 많은데 예산은 3배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사업량은 면적당 두배. 하우스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항에는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기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의 제한, 특정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피해가고 효율적인 경영에 의해 적정한 면적이 있어서라고 이해하다보니 매우 발전적인 지침도 있었어요. 쌀 재고량에 문제 때문에 논으로 한정 되서 변동직불금 받는 것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은 반드시 긍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요자가 100ha신청하는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ha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이중하우스만 했어야하는가에 대해서,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동 속에서 이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업도 그 결정이지요? 비닐하우스 한 겹만 거치는 사업은 없어졌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에 대한 2011년도 사업결정이 됐다는 것이 맞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군, 관내 농가들이 이중하우스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일부농가는 단중 하우스 시설을 해서 단중 하우스만 하려는 농가도 있습니다. 해보니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중하우스로 해야 작물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질언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 수요조사 때 단중 하우스로 신청하는 수요대상자들을 혹시 파악 했습니까? 이중으로만 단순하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도에다가 150ha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됐습니다. 이번사업비가 결정적으로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도광특비가 늘어나서 됐다는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가가고 박수 보낼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대비 수요자는 100Ha, 20%의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농가들을 만나 봤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대안이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행정적 방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밭직불금 때문에 10월 15일날 농관련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협의체구성을 했었죠? 일명, 가칭, 고창군 농정협의위원회로하자라는 임의약속도 했구요. 그런 분들과 자문도 얻고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요 부족한 사업량을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군정 질문때 우리가 유일하게 결손처분하자는 육성자금에 대해서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죠? 거기에 진척되고 과정 속에 준비되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백방으로 체납자 부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지방재정법이나 기금 관련법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 상위법에는 연체료 일괄감면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연체료라도 낮추는 조항을 검토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기타 상위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장기체납대상자가 10년 이상 된 사람이 몇%나 됩니까? 굳이 모르시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 보면 바로 아실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상자 중에 10년 넘었을 때 면제나 결손처분 한 거, 사망자나 주거 확인할 수 없는 주거 불명자 외에 처리한 거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죠? 법령과 규정을 따지는데, 거기에 의해서도 10년 이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나 면제나 결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 부분에 적극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주시고, 행정에서만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군정질문 내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몇 번 찾아뵜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상의해서 하자는 제안 했었죠? 제가 찾아간 적 외에는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하는 노력도 안해봤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행정적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의회와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과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도 할 수 있는 것이 10년이 넘은 장기체권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했고 결손처리나 면제를 해주는 대상이 단순히 사망자나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 처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의원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건 알지만 함께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부담이나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연체비율도 17% 굉장히 높습니다. 고창군이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 비율은 많이 높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적 이익과 연결이 되는가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건 휴면자금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 자금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면제하고 안하고의 행정적인 큰 차이는 기금의 전반적인 수치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털어내 버리고 다시 기금 만들려고 하면 복잡하고 예산 없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가 아니니까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함께 노력해 보자. 제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다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농관련단체와 같이 협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실무자나 과장님을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주시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밭직불금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헤찰했던 모양이에요. 과장님께서 밭 직불금을 2011년도에는 안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밭 직불금을 지난번에 농업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억을 요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예, 예산에 올렸어요?

군수님 결심 맡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군비가 전혀 없다고 해서 사실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군요.

군수님 결심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의회와 협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과 의지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본의원도 고창군 농업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타 시군의 상대적 비교해서 충분치 않지만 많은 부분 긍정적이고 만족을 합니다. 고창군의 전체적인 농업정책이나 자금적지원이나 투자나 방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칭 고창군 농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중간적 역할을 산건위원장 내지 본인, 의원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농관련 단체나 행정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예산은 그나마 올렸는데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요?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농업진흥과장님으로써 업무수행 하는데 많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 농군으로써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요구, 행정에 대한 바람이 많은데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농민들은 그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본의원이 여러번 과장님을 찾아뵈었고, 쌀 문제로 어려운 시기일 때 농관련단체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미팅이 안 되었을 때 쌀이나 밭직불금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미팅이 있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칭 고창군 농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상시적으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농민이 어려운 만큼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호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남 농업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고창군에 귀농한 가구 수는 ‘09년, ’10년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귀농인구는 숙지하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94가구에 264명이 왔고, 2009년도에는 96가구에 280명이 왔습니다.

‘09년도가 280

2010년도가 264명

그럼 줄었네요.

12월 웬만치 지나봐야

아, 아직 한달이 남았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귀농가구에 귀농정착금이 3년 동안 얼마씩이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당초 맨 처음에는 농가당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별로 계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까지 3년 균분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비례해서요? 네. 그럼 귀농인 빈집수리비를 공히 5백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동당?

공히 아니고, 사실 시골집이 5백만원 더들어갑니다. 귀농자들이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5백만원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 경중을 떠나서요? 잘 알았고요. 귀농정착금과 빈집수리비는 대상자에게 전부 지원이 됬습니까?

네.

전부됐어요?

전부된 것이 아니고 요청한 귀농자들만 지원해주고 요청하지 않은 귀농자는 안해줍니다.

요청한 귀농자에 한해서는 전체 지원이 됐죠? 100%다 됐어요?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합니다.

네.

아니 일부빠진 가구가 있다면 왜 빠졌는가?

예산이 금년도에. 2010년도에 36가구가 지원이 안됐는데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100%지원이 됐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본의원이나 그분들이나 둘 중에 하나 잘못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엉뚱하게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재차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자꾸 불만이 누적되고 쌓이면 귀농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어느 분은 특정인으로 지원이 되고 어느 분은 비 특정인으로 지원이 안돼면 홀대받는 느낌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으셔서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 불만사항을? 예산을?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90여 농가 되겠습니다.

90여 농가? 예 됐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축산농가나, 올해 특작농가, 영농조합법인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농업경영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원비만 받아가고 지원을 제대로 안된 농가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원받은 농가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의원님께서는 밭 직불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었죠?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론과 상의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호 의원께서 질의한 70%와 60%문제, 고창군 자체 내에서 70% 보조도 할 수 있습니까?

고창군 자체 내에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도비가 오는데 도비를 가지고 70%나 60%를 자체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편에 의해서는 전수조사가 잘 못 오해되어서 임정호의원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군 집행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균등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건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10분,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은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201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건설도시 시책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도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칭찬 들으신 일 있으십니까?

칭찬은 많이 안들어 봤습니다.

칭찬 안들어 보셨죠? 오늘은 칭찬 한마디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안개 많이 끼었을 때 본의원집 들어가는 곳에 가로등이 고장 나서 어제 신고했더니, 퇴근 후 가로등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의원집이라 빨리 고쳐준 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시스템이 잘 돼서 바로 고장수리가 된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집 주변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고장수리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2page를 보십시오. 보도, 차도 방호 울타리 휀스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보차도울타리, CCTV설치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이 넘어서 다니는 곳이 일정한 40～50m구간에 있거든요. 울타리를 쳐주는 내용이 되겠고 보차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해리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네.

해리초등학교 위치가 휀스를, 본의원이 질의하려고 어제밤에 해리 쪽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는 휀스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도로보다 운동장이 2m이상 높은데 거기에 무슨 휀스를 쳐서 기존에 있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돌로 쌓는데 거기에 무슨 휀스를 짓는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거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원초등학교는 이미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쩡한 것을 헐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설치해서. 심원초등학교 같은 곳은 이중으로 담도 쳐있고 휀스도 쳐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차도 울타리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은 흥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흥덕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덕면 흥덕리가 되겠습니다. 주차 현재 정비소 옆에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지를 확인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3층 건물이던데요. 멀쩡한 건물을 헐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공영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점이 가져져서 질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흥덕면민 몇 분께 여쭤봤는데,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가치도 없고 그 많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더 넓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멀쩡한 3층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총사업비는 5억인데 설치하는데 1억 정도 잡고 건물보상비를 4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3층 건물이 맞습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그곳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설령 한다고 합시다. 헐고 나면 앞에 그 옆에 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농협 앞 건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장도 아니고 소재지경관까지 버립니다. 멀쩡한 상가를 왜 그렇게 합니까?

저도 그곳을 2~3번 가보았고,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 옆에도 그 옆에 짜장집이 있드만요. 그 옆에도 경매로 사서..

전체를 사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 두집만 사서 골목길과 삼각형으로 상가 몇 개 남겨놓고 이것은 도시계획상, 미관상 좋지 않고 몇 대 주차 못시킵니다. 5~6억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주차대수는 11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나면 포장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보상비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 허물면 폐기물은요?

폐기물도 반출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 한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효율적 가치도 없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여론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덕상 의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본의원이 잘 못 알아듣고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풍천장어 웰빙식품 건립센터가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됐나요?

복분자 조성 클러스터 부지 내 하기 때문에 확보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2011년도 국비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금년부터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아, 군비가 확보못 된 상태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을 해서 초고밀도 새우양식이 획기적인 양식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공사례 있습니까?

한 5년 전부터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제주도 등에서는 양식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부안면 수앙리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서 수조를 줘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도입해서 흰다리 새우양식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온시설은 안해도 됩니까?

가온시설 해야합니다. 수조로 하니까.

수조로 하니까요

폐축제식양식장에서는 불가능하고 사육수를 교환하여야하기 때무에 수조식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사업은 본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합니다. 사업은 한번 실패하면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은 했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현재 전문적 기술을 지도하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서해서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것을 발급해서 어가에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어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양식 성공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대상자가 도에서 선정한 해리 농협으로 됐습니다. 당초에 심원면 앞에 있는 농협창고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생산지와 거리가 가까워야 물류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해서 삼양사와 해리농협이 접촉을 했는데 삼양사에서 사용 동의하긴하나 얼마까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확약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해리농협에서 그런 약속을 받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부지만 선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소금 나오기 전에 빨리 하셔가지고, 심원소금이 아주 좋아서 소금 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조합장 재직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농사를 지어서 너무 헐값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우기로 비가 와서 처리가공공장이 없으니까 있을 때 싸게 팔고 없을때는 없어서 못 팔고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일찍 서둘러서 어가가 소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죽도에 45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1차는 우리고창군이 포함되지 않았고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98년도부터 0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약 1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 3차가 08년부터 17년도까지 하는데 4,57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08년부터 10현재까지 10억원이 투자되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약20억원이 됩니다.

그럼 민생경제과에서는 전기를 놓지 않습니까? 몇 호에 몇 명이나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민등록상 28가구에 56명 정도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 거주자는 파악하기에 9가구에 20여명정도 살고 있고 나머지 40여명은 양식장관리나, 포패, 백합 포패작업 등으로 해서 아침에 왔다가, 왔다 갔다하는 유동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섬에 100억 이상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세금입니다. 작은 섬에 100억 이상 투자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앞으로 투자했으면 벌어드릴 방안도 있어야죠? 차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내죽도 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연육교를 놓네,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내죽도 들어가는 곳을 어떤 식으로 통행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연육도로가 시설이 되야하고, 현재는 물이 들어왔을 때 어선을 이용해서 입출입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해서 섬에 들어가서 특별히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 투자한 거 소득도 연결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2년 동안 양식장을 운영하다 의회에 들어왔지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수차한대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어 선물로 주는 것인지 사업 이 좋아서 주는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유가라든지 배합사료 가격상승, 멜라민 파동 등으로 내수면 업계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위축된 내수면 양식업에 조금이라도 기자재를 지원해서 경영안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실은 고창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 도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축제식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축제식양어장에 해마다 1억 이상을 소독제로 퍼 붇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 뱀장어 생산량이 얼만지 알죠? 3천톤 되고 소득으로 따지면 750억에서 800억됩니다. 2차 부가가치까지 따진다면 천억 이상으로 고창군에서 무시못할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1억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수차 몇 대 지원하고 해도 양식하는 어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버는 곳에 지원해 주시려면 수차도 좋고 소독약도 좋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