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총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12일 황영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레안, 온주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동년 10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중 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김제시내 거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김제시내 거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대상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상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백만 원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착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받는 사람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를 파기할 경우 정착자금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에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하고 시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ㆍ연수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용어로서 정의 하였으며 제6조에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중 수업료의 50%를 연2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제7조에는 교육생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교육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탁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발생시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심사결과 제5조 교육생의 선발규정에 김제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구성과 정부 도정책 방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력동결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축제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전략사업과를 새만금전략과로 경제행정과를 일자리창출과로 각각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획감사실 공무원 지도 예방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업무를 경제개발국으로 벽골제개발계획 수립 및 복원 업무를 문화홍보축제실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기획예산실에 정책개발담당으로 신설하고 법무담당을 의회법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소통과 종합민원담당을 민원소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만금전략과에 새만금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전략사업담당을 새만금전략담당으로 미래사업담당을 새만금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자리창출과 경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고 고소득육성담당을 신설하며 유통식품과를 지평선마케팅과로 변경하고 농산물마케팅담당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분리하여 농촌지원과에 인적담당, 농업기계담당을 신설하고 기술보급과에 과수축산담당, 신소득작목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 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기능을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13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도관 2명이 3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지도사 38명이 37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품질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의 2 규정에는 무상급식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레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상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ㆍ세목 등의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25조에는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의 수납 등 부과징수에 따른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46조에는 재산의 압류, 공매,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신고의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내용을 시세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의 등 담배 소비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에는 재산세의 세율 납기신고의무 등의 규정과 안 제 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 확인 등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또는 전국 공통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시세감면조례도 존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 발전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16조에는 장애인(시각장애인4급)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 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 15개 조문에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등 14조 감면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되었으며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벽골제관광지 주차장 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5번지 외 5필지 11,101㎡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여성가족부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관광지변경 지정 토지매입의 건은 기존 벽골제관광지 부지 일부가 국립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관광지로 변경ㆍ지정되는 대체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2번지 외 5필지 답18,336㎡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며 하동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의 건은 김제시 하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김제시 하동 593-1번지의 29필지 주택용지 1,3965㎡를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정성주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44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추경 및2011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 18.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9.2011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1.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22.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2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19항 2011년도 본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