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의회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2. 3. 사무국장 권기웅 (선서문에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11시 05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존경하는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단히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하고 2010년도 9월30일 현재 예산액 금액에 별 차이가 없는데요. 2009년도는 집행액이 7,500만원, 올해는 2009년도에 비해 좀 적게 쓴 편이네요? 아직 남았지만,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산집행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적게 돼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하신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예산집행은 7,50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 12월말 현재가 되고, 2010년은 9월말 현재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 기준일로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부분에 첫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2009년 대비해서 상반기에 전체 총 틀어 회기일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로 인해서, 2009년 상반기에는 임시회를 세 번 하고 정례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했는데 2010년 상반기는 임시회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확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이사항 하나는 2009년도에는 하동군의회를 초청해서 경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동군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인을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동군 초청 관련해서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특이한 요인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7페이지에 하동군의회 초청관련 환영만찬하고 하동군의회 초청관련 환송오찬이 있습니다. 이 두개를 합하면 202만 3,000원이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가 조금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인원하고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의장단의 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보면 공무원노조 간담회에 44만 4,000원이 지출돼 있고요...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9페이지. 주요업무성과 2페이지에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 7회 개최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계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 내용을 잠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차원보다는 노조간부들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단지 격려차원 밖에 안 됩니까? 간담회에서 구에서 일어난 일이나, 어차피 공무원노조는 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고 각 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각자의 내용들이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추진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든지 간담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노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격려차원도 좋지만 구 행정력을 높이는데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반여3동 주택재건축 의견청취 관련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금년 7월1일부로 의회에 와서 지나간 것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료에 의존해서 답변이 되다보니 어제 건설과장 답변하듯이 즉각 답변이 안나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간담회가 있으니까 재건축 문제는 저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 아는 대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21페이지, ‘의회홍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시제공 6회’ 돼 있습니다. 6회 돼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이죠? 언론매체 세부 내용이.

… 이게 우연의 일치로 6건이 됐는데, 우리가 보도자료 제공한 부분이 이대로 반영된 게 아니고 우리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제공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다 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어주는 것도 있고 안 실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페이지 보니까 여섯 가지 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만들어 보도자료를 배부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화 된 기사가 실린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준 내용이 아니고 언론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취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취재를 해서 기사화 한 거네요?

예.

그럼 보도자료 제공이 아닌데요.!

우리가 제공한 것은 의원들 봉사활동, 임시회 회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많이 혼내려고 했더니만... 저하고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보도자료 부분도 내실 있게 자료를 챙겨서 하시고요. 관계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의회에 접수돼 다 구청으로 이송된 사항인데요. 민원인들은 직접 의사국을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입니까?

전부다 인터넷민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됐으면 처리된 내용들은 구청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처리된 내용들은 안 챙겨 봅니까?

집행부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다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에 보면 구청으로 이송됐다는 내용만 있지 시정됐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처리된 결과내용을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성과 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 제가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연제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인사무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인들 만날 때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고 의정연구라든지 나름대로 활동들에 대해서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의 의원실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청사가 워낙 좁다보니까 구청도 현재 그때그때 기구가 늘어나고 하면 쪼가리 식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이 돼 있다 보니까 말이 청사건물이지 실제 보면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인데, 앞으로 새 청사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 의회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의원님들 방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구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운대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봅니다. 같이 연구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몇 가지, 함께 고민해 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청사문제가 곧 해결되겠지요. 여기 재건축을 하든 이사를 가든 시가 통합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구의회가 의회도서관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미국의 의회도 그렇고 그 의회들이 갖는 권위라든지 전문성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제고되고 있거든요. 방대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단계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가 1년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부터, 일단 책이라도 조금 조금씩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도서구입비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그런 데에서 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실 도서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되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현황파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실로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고 깜박 잊고 집에 두고 안 가져오고, 저 같은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잘 조는데 졸다 보면 두고 내리고 이러다 보면 분실이 많이 생기면 아깝기도 한데, 어쨌든 도서관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야, 책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도서관 자리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이 있어야 의원들 연구하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마다 취향의 문제일 것 같은데, 쭉 보니까 기념패를 전달하시는 아름다운 미담인데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가실 때 기념패 전달하고 하는데, 기념패가 14만원 정도 되던데 제 생각에는 아주 소박하게 카드를 드리고 그 금액만큼, 그걸 깎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상품권이나 다른 실용적인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크릴 기념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씩 이사 가거나 연말에 짐 정리할 때마다 다 처리되고 있거든요. 비실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념패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여쭙기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운용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면 그 기간 중 식사기간 중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식권으로, 구내식당 식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르게 쓰실 분들은 쓰시고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시든지 의원들 식대를 한번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도서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끼 우리가 먹는 식사의 적정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떨 때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정도의 음식대 가격들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물론 엄격하게 1만원 이하다. 8,000원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이 있겠죠.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간담회를 동장님들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끼리 식사하는데 있어서는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도 늘 이런 저런 예산을 따지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5대에서 6대로 바뀌면 의회수첩이라는 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수첩이, 저는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수첩 제작 중에 있는데, 내년 1월1일부로 완료되면...

제작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렇습니까?

6대 의회 아닙니까. 하반기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에 활동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료를 축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첩에 간단하게 의원들 간의 소개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의원들 명단만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수첩 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수록돼야 되니까, 내년 1월1일부로 바로 수첩이 배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시고 17명의 적은 인원으로 보좌하신다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국내 말고 국외 쪽으로,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보다 훨씬 앞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나 정도의 의회와 자매결연 맺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당히 좋은 안건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이 부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번에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게 박욱영위원님께서도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친분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방자치라는 건 일본은 벌써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반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자매결연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 행사가 굉장히 많은 시기에 당선이 됩니다. 6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사에 멋모르고 쫓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5대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항상 행사장에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도 찾아주시고 행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의원활동 하기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 초선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우왕좌왕하시고 자리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1년까지는, 1년만 돌아가면 한번씩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아직 반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행사 자리에 가시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자리도 찾고 행사에 익숙해지도록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회사무국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긴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요구한 만큼 사줘도 몇 천 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스스로 줄여버리기 때문에 의원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활동 하면서 해외연수를 가신다든지 지방연수를 가신다든지 휴대용으로 지급하는 거지 고정용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도 보면 각자 책상마다 데스크톱이 설치돼 있고 그에 따른 플러스로 노트북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이게 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십시오. 의원실 한번 보십시오. 2대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눈치 보여서 자리 비켜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노트북 준 것 들고 오셔서 하시면 되지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하다 싶은 게,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된 것인데 의원실에 팩스가 없은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의원들이 팩스를 급하게 주고받아야 될 일이 많은데, 저는 의장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예비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한지 안 급한지도 저는 판단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사무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하고 수원,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 세 곳을 가본 중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서는, 강사료는 다 같습니까? 강사분마다 다릅니까? 강사료.

그것은 일괄 포함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국회 예산처의 처장님입니까? 그분의 강의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한 눈에 탁탁 들어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수를 할 시에 국내연수에 강사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예산 처장님 같은 그런 수준의 분을 초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께서는 상당히 질 높은 교육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강사를 선정하실 때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