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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3

김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제178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챙기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지소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가족보건팀장 차미승 전염병관리팀장 이수미 의학관리팀장 박은철 건강증진팀장 정인옥 보건행정팀장 손민현 (불참 : 장기교육) (반송지소) 반송지소장 박인사 (불참 : 진료) 보건관리팀장 정의권 지역보건팀장 장역옥 (불참 : 장기병가) (재반지소) 재반지소장 사공필용 건강관리팀장 김정혜 방문보건팀장 오선주 (불참 : 장기병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료보건을 책임지고 의료행정서비스를 펼치시는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1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의약품 구입 보관 시에 다소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약품은 바로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이 약품들이 일반약국에서 문제점이 생겼는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생긴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반의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을 냉장 보관하고 할 때 일반 물건과 다른 물건하고 분리해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데 의약품하고 일반 물품하고 섞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서 적발을 하고 재차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래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타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도를 잘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법령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기회 있으면 점검을 해서 의약품이 법령규정에 맞게 보관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아직 지적되고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 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분에서 2009년도 630건, 2010년도 583건, 부과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단속이 됐던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거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이 생기고, 「약사법」도 위반하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거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많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는 다 이루어지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뒤에 보면 실적이 나오거든요. 12-1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보시면 조치내역에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문제는 2009년도 630건하고 2010년도 583건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총계는 과태료 과징금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 일반진료 들어오면 진료 수수료고, 자료에 보시면 과태료는 3건, 과징금 4건, 2010년도는 과태료 1건, 과징금 7건입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변함없이 계속 적발되고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8, 17페이지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금연·절주환경 모니터링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인데요. 금연·절주 관련해서 계도하고 홍보만 이루어진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금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인건비를 받아서 홍보 위주로 하고, 리후렛하고 스티커 이런 걸 만들어 홍보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되고 금연·절주로 이어진 좋은 모델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분이 보건소에 왔다는 이런 자료는 제가 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홍보를 통해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금연클리닉센터에 오셔가지고 금연등록을 하고 그런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불법 담배판매 하는 게 있다든지 금연시설에서 관계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7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 부분인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했던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위탁관리로 바뀌면서 병원에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지소 안에 알코올상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긴 줬는데 반송지소에 사무실이 들어와서 직접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병원에 이관하는 사업이 하나 있던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내년도에 금연클리닉 상담하고 금연치료 관계되는 사업을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유동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5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황들이 해운대 전체 보건소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본소하고 지소하고 장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송보건지소는 장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재반보건지소는 이번에 개설되고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58, 59, 60페이지까지 재반지소에 장비 구입한 내역입니다. 37종 50대.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번 62페이지, 신종 플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몇몇 사망되고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홍보라든지 예방활동, 대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신종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나오면서, 작년도에는 신종 플루와 별도로 백신이 나왔는데 올해는 일반 독감하고 신종 플루 독감하고 합해진 복합된 백신이 개발되어 나와서 보건소에서 접종한 인원만 해도 37,000명 이러니까 별도 신종 플루와 관계된 문제는 없었고요. 올해 신종 플루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꼭 맞으려는 분들에 대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대체로 복합된 백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진료했는데, 11월, 12월 달에 저희들 관내에서 신종 플루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신종 플루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빈도가 낮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종 플루가 올해도 유행될 것을 대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플루 예방접종하고 계절 독감에 신종 플루 백신이 포함된 혼합백신을 올해는 접종했습니다. 그 외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자’라 해서 올해는 ‘신종 플루’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나 집단발병이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종 플루와 인플루엔자 유사 증세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16, 83페이지에 의약품 예산하고 재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해 2010년도는 재고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그런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재고가 있어야 그때그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재고는 보존연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를 안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 확보하기 때문에,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부족한 약품은 계속 사오고 있는 중입니다. 재고가 없어서 약을 못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09년하고 2010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의아스럽고 해서 점검을 해본 겁니다. 별개 문제인데, 영유아 이유식사업 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20분이 돼 가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오늘 일정이 앞으로 4개 부서를 다시 해야 되고 감사강평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간략하게 설명 듣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어린 애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임산부나 수유부, 출산부, 6세미만 어린이에게 영양부족 상태가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매달 한번씩 패키지로 된 영양식품을 제공하면서 매달 모니터링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빨리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하고 구입량하고 사용량하고는 재고량이 83페이지는 맞는데 82페이지는 틀립니다. 계산상 실수가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정오표를 내어 드렸는데요. 급하게 뽑다보니까 통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79페이지요.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담배 피우면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관련법에 실외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했습니다마는 담배를 피워도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양심상 피우지마라!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법이 올해 개정되어서, 법이 보완되고 조례상에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52페이지, 결핵환자가 2010년도는 증가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진단한바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결핵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보고됐는지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주로 큰 병원으로 많이 가서 치료를 합니다. 올 3월 달에 백병원에서 신고 들어온 숫자가 작년에 58명에서 올해 267명으로 느는 식으로, 백병원에서 신고된 결핵환자가 갑작스럽게 느는 바람에, 우리 관내에서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관내에 새로운 큰 종합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백병원에서 결핵으로 신고된 건수가 늘다보니까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핵환자 숫자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신고하는 숫자가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백병원이 들어서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5페이지, 동에 방역예산을 분배해놨습니다. 분배한 원칙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00% 공히 균등배분이 됐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차등지원이 됐는데요. 이유는 동별로 자율방역단 단체에 차이가 나니까 자율방역단 조직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7페이지 뒷장을 봅시다. 차량 동력분무기가 2010년에 구입했는데 사용연한이 9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성능은 괜찮은데, 사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매년 겨울철에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새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복진년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게 갖춰져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분 이름이, 행복나눔과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서,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많이 중복돼 있다면 임기가 2년이니까 다음에 재위촉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해운대구민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 있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16페이지, 다른 공공근로사업은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혜택을 주자는 건데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의학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전산 파트면 전산자격증 있는 사람, 상담 파트면 간호사 자격이 있다든지 파트별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가운데에서 선발해서 해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한 분들을 추천받아 하되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요원으로,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봅시다. 민원인 김정민이라는 분이 상습적으로 하는지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지 6건이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지역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운영과 관계되는 다툼이 있었지 싶습니다. 동일 건으로, 위반사항은 아닌데 반복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행정을 낭비하게끔 민원을 계속 넣으면 행정 쪽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6건 같으면 유별스럽습니다. 행정에서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해가 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6-21하고 같이 참조를 해 주십시오. 탈의장하고 구민건강 증진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탈의장요?
성관

최성관위원

예, 탈의장 옷장 구입이 있거든요. ‘이용주민 편의’라고 써주시면 좋겠는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탈의장에 옷장 구입하는 것하고 구민건강 증진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용주민 편의’라고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1-25페이지, 옷장하고 구입했는데 한 업체에 구입하면 가격협상도 하고 할 건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 업체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건축과나 건설과 감사를 할 때 이런 구입은 경리계에서 다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도 물품구입을 할 때 한곳에 하시든지 해서 가격을 삭감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하다보면 같은 걸 사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발의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발의의 뜻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좌측의 발의는 계약을 한 날짜고 우측에 발의는 지출한 날짜 이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발의가 되고, 납품은 계약할 때 언제까지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고...
성관

최성관위원

발의가 있고 주문이 있고, 날짜가 똑같거든요. 발의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발의, 말 그대로 의안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발의 같은데 보건소 쪽에서는 발의라는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나, 뜻이 다른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물건을 주문했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발의라는 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왜 발의라는 내용이 견적서에 기재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지출결의서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양식이 아니고 회계관계 규정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규 서식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날짜를 발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 이야기는 발의라는 게 의미가 없다. 주문하고 같은 의미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의미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안 발의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61-42, 귓속체온계가 있고 메델귓속체온계가 있고, 다른 겁니까? 용도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같은데 제품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이태리제... 신종 플루가 한참 유행이 되어서 체온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일정량을 구매 못하고 잔량이 있는데 위주로 급하게 쓰다 보니까 다른 걸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1-46에 또 체온계가 나옵니다. 귀체온계하고 귓속체온계는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같은데...
성관

최성관위원

용어는 통일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뒤에 귀체온계는 수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약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품귀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런 걸 할 때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61-44에는 ‘아이깨끗해거품형’이 있고, 여기는 그냥 ‘아이깨끗해’입니다. 61-46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기록하는데... 품목 명칭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 명칭이,
성관

최성관위원

제품 명칭이 그래도 통일해줘야, 의료기구는 생소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혼동할 부분이 많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마지막으로 음주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병원에도 위탁을 한다던데, 담배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담배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거든요. 담배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술은 마시면 그다음 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에서도 주민들한테 계도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집중적인 치료도 해 주십시오. 알코올 중독된 분을 치료소에 격리수용 하면 정신병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다 꺼리는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담배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술 문제만큼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신종 플루가 대유행하고 그걸 예방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종 플루 환자가 7,920명 정도 파악된 것 같은데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관내에서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보건소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잘 대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귀체온계에 질문 드리면, 이게 각급 학교나 이런 데 보급된 사항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수량이나 단가 이런 게 많이 엉켜있는 것 같은데, 450개까지는 안되어도 많이 구입했고, 비교적 체온계로서는 저렴한 편은 아니고 고가라면 고가일 수 있는데, 현황이나 관리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급된 상태로 끝나는 물품입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급한 걸로 끝났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신종 플루는 거의 학교 위주로 했습니다. 보급되면 학교 보건실에서 양호교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급품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주요 의료장비 관련한 시설현황도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해운대신문, 홈페이지에 보니까 해운대보건소에 초음파기가 오래됐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초음파진단기는,
덕헌

화덕헌위원

기계가 오래 되고 낡고 노후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떨어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뿐만 아니고 노후한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교체가 필요한 장비들을 파악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의료장비 구입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0년도 같은 경우 본소에 방사선 장비를 팍스시스템이라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덕헌

화덕헌위원

의료영상정보시스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료장비에 평균적으로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자산취득을 해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의 산전진찰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임산부 산전진찰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대부분 받고 보건소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계가 좋다고 해서 정확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최근에는 임산부 산전진찰에 대해 국가가 비용보조를 합니다. 30만원 정도, 초음파진단 비용으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진단기를 바꾸는 것에 대한 효용성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독자투고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모자보건사업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7, 8월 달에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9월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자보건프로그램은 아주 좋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셨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사실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는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중앙난방식입니다. 재반지소나 반송지소는 부분난방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에어컨을 켜면 되는데 저희는 중앙식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데, 리모델링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임산부나 애기 가진 엄마들은 열이 많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하나 더 구비하셔가지고 예산을 청구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18하고 18-2-2,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하자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준공된 걸로 돼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총 공사비는 58억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최초 하자발견 시점이 언제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방수에 하자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자보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최초 하자발견 시점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부실공사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누수관계는 거의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있고, 하자보수를 하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진행하는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업체 측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쪽 비수기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하자보수업체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난방효율 문제가 있어서,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파악을 할 때 누수관계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3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서 불편사항, 민원인이든 행정 쪽이든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상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쪽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무료접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노인들이 선착순 때문에 줄서 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던데 보건소 같은 경우 이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시설은 충분합니까? 우리도 바깥까지 줄을 길게 섭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씩 동별로 나누어 하다보니까, 아침에 일부 줄 서는 경우가 있었고,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드렸습니다. 번호표를 드리고 보건소 현관문 앞에 텐트를 두개 쳐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빨리 해드릴 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오시면 빨리 해드리는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약품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 구매한 내역들이나 재고 이런 걸 보니까 2009년에 철분제를 많이 구입하셨는데요. 세 번 정도 나누어서 구입하셨는데, 이것을 한번에 발주 안하고 어째서 두 번에 나누어 구입하게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품을 한번에 많이 구매하다 보면 보관문제, 유효기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2009년에 많이 구입한 약품이, 81페이지 보실까요. 9,026에서 재고가 5,825거든요. 65% 정도 재고가 남는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소진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씩 보관해도 되는 약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3년에서 5년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이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다량 구입하게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관에서 구입할 때 결제방식이 좋은 편이죠? 일반 시중약국들보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현금,
덕헌

화덕헌위원

결제방식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들이 저렴하게 구입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시중약국 구입가하고 비슷하더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량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대량구매 하는데다 결제도 좋아요. 일반 약국들은 결제가 안 좋거든요. 어음 끊고 이러는데,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제가 다 파악은 안 됐는데 민간 병원에서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여덟 가지는 무료로 해드리는데, 관내 병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15개 병·의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 병·의원에서 맞으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백신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구하면 지원해드립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집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지정 병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 가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제목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비슷한 것처럼 모든 국민, 그러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맞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민간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본인부담을 다 지원해 줘야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60%...
덕헌

화덕헌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은 거의 다 접종이 돼야 되는데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본인부담 없이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4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2009년 4월, 6월, 2007년 7, 9월을 뺀 전 기간에 사업이 진행됐고, 한 사람이 업무를 다 수행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사람이 수행한 업무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 지원 부분인데요. 46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인데, 아직도 연막소독이 진행되는 데가 있지요? 어느 동입니까?
연막소독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호흡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소독효과도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율방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염려가 있는 게 소독약 관리, 농도를 더 찐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모기 때문에, 제가 달맞이 쪽이나 제가 주거하고 있는 주변에 보면 소독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거의 보도에 깔릴 정도로, 이게 자율방역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약품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렁이가 죽으면 땅이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구민들 의료보건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안병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건강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데에서 많이 안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리번호는 1-11이 되겠고요. 제5기 보건의료계획 심의 때 보니까 해운대 신경정신질환자 수가 8만명이나 돼 굉장히 걱정이 되어 질문을 하는데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근거에 보니까 「정신보건법」 8조6항이라 돼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8조가 아니고 28조6항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 죄송합니다. 오타 맞습니다. 28조6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보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있는데 보건심의위원회가 없거든요. 구성을 안 해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구성은 돼 있는데 예산집행과 관계되어... 구성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 중에서 보건심판위원회 구성된 건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돼 있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저만 참가하면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심판위원회 수당 그대로...
상기

이상기위원

보건심의위원회 안에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놨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심판위원회 할 때는 저만 빠지고 민간인들끼리만 회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8조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보면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의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익철 변호사는 수당 지급이 적거든요. 그럼 참가횟수가 적다는 결론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윤번제로 해서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참석을 못하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단 규정상 위촉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윤번제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구의원이 수당지급 7만원 돼 있고 22페이지 보면 구의원 ‘해당없음’ 해서 구의원이 두 명 돼 있습니다. 23페이지도 구의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0만원 수당이 나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의원님 계실 때 이 문제로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때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방침을 정하기를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문이고 위원이니까 안 받는 걸로 하고,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할 때는 받아도 문제없는 걸로,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구의원 자격으로서 우리 구하고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고 심의할 때는 안 받는 게 맞다. 이 이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당시 고창권의원이 구의원이지 병원장이라든지 병·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문제가 생긴 이후로 2010년도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똑같이 있잖습니까! 이안호의원, 강무길의원도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똑같은 2009년도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상기

이상기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문제가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조례상에 구의원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하고 구의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창권의원은, 직위는 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의사,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직위에다 의사 전문가라고 고쳐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야 오해가 없을...
상기

이상기위원

‘구의원’ 해놓으니까 똑같은 구의원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인데요. 국·시비 지원이 53억, 집행액이 40억으로 13억이 남았는데 이걸 추적해 보니까 66페이지 보니까 7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1억 3,5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1억에서 5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9,500만원이 지급이 안됐어요. 치매치료관리 지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이걸 하기로 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치매 부분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문제가 있고, 일부는 예산이 과다하게, 치매 인구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처음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이것만 해놓으니까 60세 안 되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있고, 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러니 대상이 또 축소되고, 약재비를 지원하려고 보면 월 3만원까지 밖에 안 되고, 대상을 확대하면 치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된 게 소장님이 인정하면 될 수 있도록 일부 확대됐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서 치매진단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겠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여러 가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추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내려주는 대로 받고 이래 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내시가 되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건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액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위에 달라는 소리도 안하는데 1억을 내려줘서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을 정해서 일반 시·군·구로 배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필요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데, 보건소는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53억중에서 40억인데 13억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쓴다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넘어간 7억 2,300은 재반보건지소 건축비를 2009년도에 받았다가 그 때 부지를 확보하고 2010년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9,000인가는 신종 플루 예방접종비가, 접종은 12월 달부터 시작해도 예방접종 약값은 12월부터 1월, 2월로 제약회사에 지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약값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12-5를 보시면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자동혈압기가 17번에 2,860만원, 그 뒷장에 보면 21번에 자동혈압기가 1대 있고, 자동혈압기가 21, 25, 37, 38, 41. 그리고 혈압기가, 일반 수동혈압기 그게 2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손을 쑥 넣어 하는 그게 자동혈압기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잘 안 맞아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도 안 맞고, 문제는 뭐냐면 그 자동혈압기로 해서 보건소 가니까 약을 처방해 주더라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지도 않다는데. 손으로 하는 혈압기는 22만원밖에 안 합니다. 16번에 보니까 22만원이고 재반...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고, 15분 이상 발언하셨으니까 짧게 마쳐 주세요. 속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이번에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44번, 45번에 보니까 혈압기가 4대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 보거든요. 48만 7,000원이고 16만 6,000이인데, 35번에 175만 5,000원이고, 금액은 많습니다. 이거 1대밖에 없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혈압기는 필요에 따라서 사는데, 장비 사양에 따라 가격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사양이 있고 프린트기능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있고, 가정용으로 쓰는 자동혈압기는 움직임 이런 거에 민감해서 오차가 많이 나는데 전문기관에서 쓰는 자동혈압기는 가정용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재지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수동혈압기를 사는 것은 자동혈압기로 측정해서 변동이 심하거나 하면 저희 전문가가 다시 수동으로 잽니다. 많은 사람들을 건강검진 할 때는 자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 수동혈압계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진료에는 두 가지를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새로 신축한 재반보건소는 자동혈압기가 1대 있거든요. 나머지 4대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송보건소를 보시면 22만원 하는 수동혈압기 1대 있고 자동혈압기 1대 있죠. 반송보건소 가니까 손으로는 안 재고 자동으로 손을 넣어 재고 처방해 주더란 말이죠. 도저히 못 믿겠단 말이죠. 주민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새로 하는 데는 수동으로 쓰네요! 구입한 거 보니까. 요즘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전부 수동으로 다 하더라고요. 재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을 더 강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장비를 사드릴 때는 이거는 기초장비니까 사드리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 손으로, 간호사가 잰 것도 못 믿는 분은 본인 손으로 잽니다. 어떤 분은 자동혈압기하고 혈압 변동사항이 크게 없으면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반보건소는 그쪽으로 갔거든요. 장비현황을 보니까, 반송보건소는 안 그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거기는 진료하시는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많은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하고 장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운대구의회는 말 그대로 해운대구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시고 할 때는 가급적 출신 동의 민원보다는 해운대구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오후 일정이 추가 3개 부서, 전 부서에 대한 감사강평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께서도 준비하신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서너 가지 되는데, 먼저 13, 15페이지.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AIDS, 성병. 앞전에 매스컴을 탔죠? 해운대구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실태하고, 사업비가 2009년도에도 976만원, 2010년도도 976만원이란 말입니다. 성병에 대한 사업비가, 사업비 용도가 단지 성병 검사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에이즈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무부서에서의 냉정한 이야기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비용은 에이즈검사에 드는 시약비만 지원되고 있고요.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 책임 하에 하지만 에이즈환자의 인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분기별 1회 환자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지만 본인이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에이즈 성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바이러스기 때문에 완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의 진행을 늦춰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약들은 상당히 개발되어 이제는 에이즈를 만성전염병으로 보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20년 30년 발병되지 않고 관리만 잘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로는 2010년도에 6명이 에이즈 보균환자던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신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규가 6명 더 생겼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총 몇 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는 49명으로 돼 있는데 그 뒤 한명 더 생겨서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0명에 대한 관리는 개인적인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환자와 연락을 해서 취업상태나 건강상태나 현재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분기별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환자 소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 신문에 난 젊은 여자 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걔는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실 걔도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락하고, 그 애는 특별히 젊은 애라서 저희 담당직원이 필요할 때는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했는데 애가 언론에 난 것처럼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데다 가족들이 도저히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눈을 잠깐만 떼면 집을 나가는 상태였고, 그 전에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었거든요. 폐쇄병동에 있다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퇴원조치 되고 나니까 집에서도 보호자가 관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걔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0명의 보균자가 관내에 있다고 하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동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종류를 쭉 보니까 누수가 80% 됩니다. 1, 2, 3층이 전부 누수인데, 특히 3층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입니다. 누수가 되면 전기 누전이 따르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누전이 됐을 때는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 부분은 조금 문제 삼으셔서 빠른 시일 내 누수현상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의 누전현상까지 곧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수영장 누수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수영장에서 올라오면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내부가 누수 되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올라와서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쪽에 일부 틈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물이 스며들면서 벽 쪽으로 누수 되는 부분이...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자는 예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하자보수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난방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영장 사이에 중간층을 해서 난방비를 절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꼭지가 절수꼭지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 보완해 주시면 그 시설공사 할 때 하자보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운대보건소와 반송보건지소, 재반보건지소의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반보건지소가 7월1일 날 오픈되어 그렇다지만 일반 주민들의 이용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반지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필용

사공필용재반지소장

정확한 통계수치 그런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환자수를 말씀드리면 재반지소가 도시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 상 급성기 질환이나 일반대상 진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1·2·3종,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빼고 순수하게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되는 환자분들은 열명 정도 오십니다. 열명 안팎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로 재반보건지소가 3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4명 이용했다고 표시돼 있는 데이터를 보고 아직까지 도시형보건지소를 보건소에서 홍보를 덜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해가 갑니다. 의료인력이 빨리 안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늦게 채용됐습니다. 한달 넘어서, 10월말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2009년도하고 ’1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선택해서 집중했던 사업이 있다면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중간에 가다보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올해 치매관리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건강도시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 공모를 해서 올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반여동에서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반송에서는 보건복지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3년간 시행을 했고, 2010년부터는 반여동에서 사업을 해서 현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반송·반여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그것들이 주민 네트워크사업으로 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우리 해운대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묻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현황이 나오면서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일반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반금연클리닉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시는 내방객 위주로 하고 있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업장, 각종 사업체나 공공기관, 예비군중대, 민방위교육장 등 이동해서 클리닉을 하고, 특히, 각급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영상 방영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흡연자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된 사람을 불러서 클리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효과는 어떤 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방교육을 빨리해야 되겠다. 기 흡연을 한 학생은 끊기가 쉽지 않으니까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교사하고 학생하고 서로 연계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결연체제를 하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1:1 멘토링으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까지 낮춰서 흡연을 못하도록 예방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유치원부터 하면 유치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특히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 교육효과가 있죠. 담배 피우는 아버지한테 이야기가 되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예방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현황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33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면 동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체결했고 다시 2010년도에 채결한, 같은 내용인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사업이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MOU 체결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내용이 다른 가요? 체결 내용이.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그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양쪽이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다시 한번 MOU를 체결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사업조정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MOU 기간이 1년 정도로 처음에 책정을 합니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에 모기밀도 조사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한 기억이 있고, 11월까지도 저희 집엔 너무 모기가 많습니다. 얼굴 붉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거는 꼭 질문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모기를 완전하게 박멸하기는 힘들고,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대로 농도를 찐하게 타면 환경피해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모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밖은 추우니까 따스한 곳을 찾아들다 보니까 집 쪽으로 모기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10월, 11월 되면 야외에 있던 모기들이 밖에서는 추워서 못 견디니까 따뜻한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복도, 개인 집 같으면 보일러 거기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고, 100% 박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변에 산이나 나무들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몰리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모기를 100% 박멸하면 그에 따른 다른 미생들이 박멸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같이 더불어서...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특별한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나 싶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별한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데요.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에 빌라나 이런 게 많은 곳에는 오수가 내려가는 곳이거나 정화조에서 유충을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유충조사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기적으로 유충조사를 해서 정화조나 하수·오수처리 하는 곳에 유충이 밀집해 있으면 거기에 유충구제제를 넣어서 합니다. 그런 곳에 모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반여3동이나 2동, 산 쪽에 붙어있는 곳은 그 산의 전체 모기를 박멸하지 않는 한은 그 집에 모기를 박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산 전체를 항공방재 하듯이 모기약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그거 합니다. 산모기라는 것은 1㎞ 이상을 날아다닙니다. 사람이 호흡하는 CO2를 맡고 1㎞씩 날아가는 그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완벽 방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개체를 조절해나가는 것은 필요한데요. 도심 같은 경우에 공기가 오염되면 모기의 천적인 잠자리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으면 모기만이 살아남으면 모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공단 주위나 오염된 환경에서는 모기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역에 화학 방제를 많이 하면 역으로 나중에 사람이 당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해마다 몇 차례 정도, 5개 지역 14회인데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하죠? 해운대 전역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모기 유문동 설치하는 것은 방제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을 몇 군데 달아서 모기가 그 해 몇 월 달에 모기가 몇 마리 정도 생기는지 셉니다. 올해는 모기가 많다 작다. 저희들 방역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균자가 5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09년도하고 ’10년도를 보면 검사자 수가 줄었는데 검사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검사자는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정기검진 하면서 피검사 할 때 발견되는 경우, 여러 유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진 받을 때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반 검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검진할 때 이 부분을 체크하면 검진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 피검사로도 검진이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항목이 들어가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피 검사에서 나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나오는 숫자가 ’09년도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해운대구에 보균자 포함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해마다. ’09년도 ’10년도만 나와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클라미디아라는 감염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검사하는 장비가 2008년도에 도입되어 2009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늘었는데 이 장비를 도입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하니까 클라미디아라는 감염수가 줄어드니까 통계가 줄어드는, 다른 것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뭡니까? 클라미디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환은 전부 성을 매개로 해서 옮기는 질환입니다. 그 전에는 클라미디아를 따로 구분 안 하고 비인균성요도염이나 비인균성질염이라고 했던, 매독, 임질 이런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다른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이나 요도염을 말하는데 최근에 가장 흔히 생기는 질환이 클라미디아라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5,000만원 정도 들인 PCR 장비를 새로 넣었습니다. 굉장히 검사의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클라미디아를 잡아낼 수가 없었는데 이걸 넣으니까 클라미디아가, 원래 목적은 소변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의 인권을 위해서 간단하게 검사하기 위해 이 기계를 넣었고, 그러고 나서 클라미디아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2010년도는 상대적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자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장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치료를 하면서 치료효율이 좋아지고 하니까 줄어 있는 상태고요. 검사사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 검사자 수는 10,000명이고 올해는 8,000명 정도니까, 10월 달까지로 보시면 크게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이것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모겠지만 2010년도는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10%도 채 안 되는데, 10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요? 겨울이 지나봐야 발생하는 환자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신종 인플루엔자가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확 늘어났는데 올해는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단 인플루엔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는데 올해는 예방한 것도 이유가 있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되는 것하고 일반 독감백신이 혼합된 백신을 개발해서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더 오지 않는 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더 확률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적게 나와서 겨울을 아직 맞이하지 않는 상태라서 그런 건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신종 인플루엔자는 작년 7월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초까지 피크에 도달했고요. 11월 달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1월, 2월, 3월에는 굉장히 작은 수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작년 11월, 12월에 피크에 도달하고 올 3월 이후로는 거의 발생안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독감이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독감이 보통 10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유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행하는 게 신종 인플루엔자일지 아니면 다른 계절성 독감일지는 유행하는 균을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발생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올해 실시했고, 작년에 맞았던 분도 있고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작년의 유행 크기는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백신효과는 1년 정도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에 대한 것인데, 방문간호 실적이 나오는데요. 노인 인구만은 아니겠지만 신규등록 가구가 2009년에 비해 ’10년도에도 이 부분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독거노인은 몇 프로 해당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율보다 노인 인구들은 유입 되는 추세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봐서 노인 인구가 비율로 봐서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하고 여기 있는 신규등록 가구 중에 독거노인하고는 별개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유입되는 노인 인구와의 관계성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노인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개념보다는 비율적으로 출생에 비해서 노인수가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외부에서 노인이 많이 유입되어서 늘어난다고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 표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유입되는 추세는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여·반송 쪽에는, 쉽게 말해서 자연가구 있는 쪽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고 보면 되는데 신시가지나 센텀시티 등 신시가지 위주로는 노인 쪽보다는 근로능력이 있고, 특히 좌동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30, 40대 연령층이 높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적다고 봐야...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노인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조금... 학군이 좋고 센텀시티나 좌동 신시가지나 마린시티 쪽에 보면 노인 인구가 늘은 것보다는 40, 50대 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출생률은 적어지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40, 50대 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많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재송·반송지역처럼 단독가구가 많은 쪽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노인 인구보다는 젊은 인구가 많다고...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현황과 건강증진센터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실태는 줄어들고 있고요. 건강증진센터 이용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통계자료에 보이는데, 저는 보건지소는 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센터는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해서 이런 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현황은 2009년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어땠는가요? 제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통계자료가 2009년은 1년 통계고 2010년은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통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 독감 예방접종 그런 부분은 줄어듭니다만 재반지소가 생겼으니까 반송지소 이용률은 재반지소로 일부 유입되다 보면 낮아질 확률은 있을 것 같고, 건강증진센터도 2009년 6월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통계고, 2010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니까 통계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률이 높아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관리 쪽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현황에 큰 차이는 아직 없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하지만 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거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센터를 잘 홍보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모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도 모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방역할 때 모기가 없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신경 써 주실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사천리 맞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진짜 마음에 듭니다. 금연사업, 건강한 마을, 해운대구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반송동 건강증진센터 건립공사 하자발생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께서 하자보수는 기능보강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된 것 같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것은 올해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하자가 이어져 왔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부 하자가 있고 간단한 것은 전부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센터 문을 안 닫고 할 수 있는 하자...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보니까 두 가지 큰 하자가 발생됐거든요. 첫 번째는 물이 샌다는 거죠. 물이 샌다는 것은 보통 하자가 아닌 큰 하자고, 두 번째 클레임이 간다는,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하자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시간이 할애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에 기능보강 공사와는 별개로, 하자보수 기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기능보강은 별개로 하자보수를 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일요일에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장은 위원회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시찰하고, 상당히 감독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 건물에 물이 새어 1층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한 것은 보수가 됐는데 근본적인 것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 주관 담당자들이 있을 것이고 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염려스럽네요. 예산도 어렵게 만들어서 지었는데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 일정을 협의해서 현장을 보기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복지과(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월요일 실시하였던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종결짓지 못한 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피캠퍼스 및 해피스터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혹시 유인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나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집행예산액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작으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사하고 학생하고 맨투맨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작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비에 의지해서 지난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축소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무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만큼은, 반여·재송지역 저소득가정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 학습능력 향상, 부모의 양육부담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건 불투명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맨투맨사업으로 해피캠퍼스, 해피스터디 사업은 상당히 좋게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충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그날 계산까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과장님 뵈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해피캠퍼스사업하고 해피스터디 사업하고 전에 설명을 들을 때 해피스터디는 어떤 일정한 곳에 장소를 만들어서 학생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
성관

최성관위원

해피스터디는 개인적으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지금 시행하는 곳이 반송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여입니다. 반여·재송지역에, 반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반송에서 한 것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송이 빠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관 단위로 하다보니까, 반여복지관이 반여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된 거점지역이 반여2·3동입니다. 재송동까지 확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때 제가 해피스터디는 1인당 100만원 정도, 해피캠퍼스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원 정도 이랬거든요. 그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왔는데, 해피캠퍼스사업에 학생을 모아서 1인당 8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송지역에 보면, 학교시설도 있고 대학교시설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반송지역의 학생들도 일정 금액, 제가 보니까 학생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해피캠퍼스 사업은, 그래서 반송하고 그쪽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 해피스터디 사업은 해운대구 전역으로 확대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제가 이해를 하냐면 가정방문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있지요? 어린이학습지 해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방문지도!
성관

최성관위원

대교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모델을 구하셔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인당 100만원 한달에 지급하게 되는데 너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도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 하나의 학업을 신장시키려면 그냥 1인당 100만원 주는 게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학습 석차가 올라갑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습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최성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역마다 전담을 해서 부분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22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여복지관에서 해피캠퍼스와 해피스터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던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2개에서 하고 있는 대상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피캠퍼스 사업이나 해피스터디 사업과는 학생들이 별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피캠퍼스 사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소득계층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물론 유사한 성격의 아이들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센터 하나당 100명 200명 이런 게 아니고 시설별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2개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행복나눔과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는 돈을 22개 지역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도 학원을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 사설학원에, 그럴 바에야 이 예산을 여기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과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목적 자체는 중복됩니다. 학생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성격을 제 스스로도 다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예산규모로 봐서는 3억 2,000, 굉장히 큰 돈인데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위해서 한 사업이고 참여한 교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건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교사 한 명이 60만원 정도 벌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60만원이 조금 못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예산 전체 면에서 보면 혜택 받는 학생이 적어 보이는데 교육의 지속성이나, 숫자만 많이 동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0개월 혹은 6개월, 4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온 것으로써 인건비 관련해서 교사 한 사람 당 60만원 정도 지급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했던 바처럼 학력 문제도 있는데 예능 특기적인 교육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화덕헌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제가 부서에 돌아가서 내년도에 만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문화체험과 관련된 부분과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당초에 감사자료 올라온 것하고 추가 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하셨네요. 뒤 비고란의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피캠퍼스 사업이 3월2일부터 7월7일까지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12월말까지 아직 도래가 안됐는데, 이달 말까지 해서 인원이 35명이었는데 38명으로 바꿔 냈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 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틀립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이 구분되다 보니까 38명 돼 있는데 35명,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업기간이 변경된 이유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월2일부터 7월7일까지 돼 있었는데 추가로 변경해서 올라왔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이 합쳐진 사업이거든요. 당초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사업기간이 구분돼 있을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당초에 올라올 때는 해피캠퍼스 사업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학생 한명 당, 총 80명을 하니까 400만원 정도 학생에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 만큼 앞으로도... 이게 처음 사업한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금으로 집행되는, 적은 금액 아닌 3억 7,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하여튼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학생 30명의 수업시간표가 있지요? 영어·수학을 하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캠퍼스는 별도의 그것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캠퍼스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 4회에 1일 3시간이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과목은 뭡니까? 중학생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중학생은 영어·수학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인당 한 달에 선생님 몇 분 들어갑니까? 교실 몇 개를 합니까? 중학생 20명을.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선생은 몇 분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선생님은 다섯 분입니다. 원어민 교사입니다. 일반교사 네 분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한 교실에 10명씩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학생 말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학생 15명이 들어가네요? 한 교실에.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15명 정도 들어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한 교실에 영어 하루에 2시간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영어 1시간·수학 1시간,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원어민이 들어가는 영어회화가 있습니까? 1주일에 몇 번 들어갑니까? 원어민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0명만 하더라도 한 교실에 한 달에 800만원입니다. 1인당 80만원 정도니까요. 교사가 몇 분 들어가느냐 하면 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은 한 달에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1인당 60만원 꼴 치였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강사 들어가는 사람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인건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개 반을 운영하면 교사가 영어 한 사람, 수학 한 사람, 민간인이 학원 하면 영어 한 사람, 수학 한 사람 교차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한 반에 선생 한명씩 하더라도 4명에 영어 한 사람, 수학 한 사람 이렇게 되겠지요.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을 잡더라도 800만원에 나누기를 하면 200만원 안 됩니까? 한 사람에.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 인력은 초등학교 20명에 대해서 방문학습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이 35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방문학습은 여기 별도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방문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해피캠퍼스이야기입니다. 캠퍼스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거죠. 중학생이 30명인데,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가시나 본데, 2개반으로 나눕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35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30명에 대해 상반기에는 가정방문도 병행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 20명에 대해서는 여기 35명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최성관위원이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건설국 2) 재난안전과(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실시했던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종결짓지 못한 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지주학위원입니다. 장화하고 천막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바로 자료를 받다보니까 파악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조달청기준하고 일반 시장가격하고...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화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물가조사를 했습니다. 지주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원짜리 장화도 있습니다. 그 장화는 코팅처리도 안하고 안에 내피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고요. 조달청 그것을 물으셨는데 조달청 물가정보지에는 그 가격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를 제출한 것은 한국물가협회에 장화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가격을 실어 주십시오’ 해서 물가정보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1에 보니까 국기장(무릎) 6,000원, A반장(내피) 6,500, 내피 들은 것은 6,500원 하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국물가정보지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바깥에 코팅처리가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는 곤란한 제품이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2에 보면 태광산업, 인터넷으로 구입한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조달청 물가정보지에는 없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해서,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장화 12,000원짜리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조달청 물가정보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조달청 물가정보지에는 없고 일반 상품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샘플을 뒤에 가져왔는데 올려놔 보세요. 지주학위원님, 이게 12,000원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응급복구 현장이나 공사현장에 쓰는 장화는 이 장화입니다. 감독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쓰는 오른 쪽 것은 내피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로 쓰는 것은 비싼 것을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이것은 일회용 비슷합니다. 이것을 씻어 1, 2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자율방재단들이 활동할 때 신고 나갈 수 있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리상태를 보지 못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의를 달지 못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알뜰하게 할 수 있게끔, 12,000원짜리 이렇게 고급장화를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가져와서 그렇긴 하지만 흙 묻은 장화를 씻어서 다시 쓴다는 것은 창고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화를 사실 때 싸고, 어차피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싸게 샀구나! 할 정도로 해야지 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비싸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6,000원 12,000원은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는 것으로 넘어 갑시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천 호안 유실 복구공사, 당초금액보다 변경이 150% 증감됐던 부분이 집중호우로 또 한번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거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7월6일 날 비가오고 7월17일 날 같은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한 현황 및 계획 평면도에 보시면, 파란 데가 7월7일이고 빨간 데가 7월16일 날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에는 자료에는 물량증감만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출을 요청 한 겁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복구공사 할 때 과장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몰라 추가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응급복구 하더라도 비가 와서 또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하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정천 호안 유실 응급복구와 관련되어 추가로 설계내역서하고 계약내역을 당초하고 증감부분에 대하여 요구했는데 이것은 감사 후에 서면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아도 되니까 당초설계분하고 당초 계약분,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내역하고 계약내역, 각각 다를 겁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에 더 이상 질의 하신 위원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추가자료 낸데 말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예, 추가자료 3페이지. 최초에 94m가 유실됐죠. 변경된 건 130m라고 하는데 두개를 합쳐서 하면 224가 됩니까? 130안에 94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모든 게 다 그렇죠? 변경된 것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부분적 장소가 달라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마대쌓기가 당초에 108 같으면 198에 108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계속)
위원 여러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 날 실시하였던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종결짓지 못한 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추가질의 하셨던 위원님 위주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석대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주차장시설 만드는데. 소문 들은 것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쪽에 5만원씩을 받는 것은 시설하면서 돈이 들어가서 시설비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은 정보를 입수해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불법 주차장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만 부과하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고려대상이 안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최종적으로 돈을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징수도 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변상금이 2009년도만 해도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넘어갔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차후에 변상금을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부과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개별 화주한테 부과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개별 화주들이 들락날락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지부장이 공사를 다하고 부지를 조성해서 관리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부장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만원 받는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한 달에 그 쪽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5만원씩 받으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처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파악하려다 화물연대에서 저지를 하고 이래서 파악이...
성관

최성관위원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변상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재산이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서...
성관

최성관위원

재산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법적인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검찰고발이라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대매립지 무단점유변상금 징수방안’이라고 인쇄물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부서에서 생산하신 것 맞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변상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 법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최성관위원님 질의에 변상금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든 법에는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형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른 벌금 외 규정은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벌금 규정이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벌금 규정도 없고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확실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럼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립 후 20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다’라고 돼 있는데 제한을 해놓은 토지라면 20년 동안 써서는 아니 되는 토지인데 이 또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쓰고 있다면 이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제재조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를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조치라고 광범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표현을,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54조에 의하면 매립 후에 20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대부가 불가한 토지다. 대부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불법적으로 쓰고 있어서, 대부는 불가합니다. 불법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변상금을...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변상금을 받아라. 이행강제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상금을 고지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해도 재산도 없고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민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다뤄야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어긴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린 게 지금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부서에서 조치 못할 사항을 여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써놨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의 일을, 과장님은 남의 부서 일을 뭐 때문에 54조에 의해서 매립한 후 쓴다 못 쓴다 그걸 위원들한테 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참고로요. 참고로 알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고발, GB에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GB에서는 별도로 고소를 했습니다. GB에서는 별도로 고소했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그 조항에 맞는 조치를 한 게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 있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토지를 관리하는데 토지를 쓰고 있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변상금만 부과해서 변상금이 입금이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됐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안 되면 계속 변상금 부과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말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고발을 3회 했는데요. 2009년 1월하고 2009년 2월에 고발했는데 고발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것을. 건축과에서 고발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에서도 고발된 상황의 처리 진행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달에도 고발됐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화물연대 및 항만운송 차량들과 관련되어 보도도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 도로 통행료라든지 광안대교 통행료 같은 걸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고 있는데도 내년에도 징수할 계획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엄연한 재산이 침해당하는 요소도 있고 또 국가 전체 항만물류산업적인 측면에서 부산시조차도 이걸 어느 정도 묵인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부산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해결될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밖에 없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압박을 받으시는데, 부산시든 우리 구청이든 이거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받고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눈감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급단위에서 뭔가 해결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덕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들을 수 없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참 묘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데, 화덕헌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잘못을 추궁하자는 그런 취지도 아닌데 무조건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럼 해운대구청에 과장님 부서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전부 다를. 토지정보가 뭡니까? 토지에 대한 걸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관리. 건축과에서는 GB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과장님은 변상금을 부과해놨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정책적인 그런 게...
준식

최준식위원장

정책을 입안하든 어떻든 토지정보과의 담당 과장이 이거를 자꾸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시에다 계속 혼란스럽게, 질의하시는 화덕헌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안했으면 안한 대로 다시 추진하면 되는 건데, 책임자가 있어야지 아무런 그거 없이 아니다 하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 대책을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대책도 과장님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시에서 인정하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묵인을 했다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고 또 GB지역인데도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들어온데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들어오도록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두 번째로 과장님도 지금 개별차주들에게 5만원씩이란 돈을 받고, 금액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돈을 받고 있는 것까지도 벌써 인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과장님 책임도 크다고요. 과장님 부서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화물차가 어차피 주차를 해놨으면 거기 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든지 불법이다 판단이 되시면 불법적인 측면에서 고소도 하고 부과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불법적인 사항을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고발을 했고, 저희는 불법점유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무단형질변경하고 불법건축물하고 무단점유하고, 이 세 가지가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 일부 납부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에 183만 6,0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2월 달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는 있는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이 토지정보과의 일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금액만 4,200, 4,600 이래가지고 계속 있는데, 화물연대부산지부장 개인 재산이 있습디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회한 것으로는 현재 무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쓰다가 떠나버렸을 때는 이 변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행위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행위가 없어도 변상금을 부과, 독촉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내년 중반기나 후반기에 부산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정상적으로 옮겨갔을 때 부과된 변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지요. 변상금 부과를 한 화물연대부산지부장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다. 화물연대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갑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화물연대는 등록돼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지부장이 공사를 하고 이래서 그 지부장한테, 원칙적으로는 개별 차주한테, 들어오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부장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과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저기에 주차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업자입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화물연대라는 걸 인정 못 하겠다면서 지부장에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냥 봐주기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봐주기식이 아니고 그거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개별 화주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화주가 아시다시피 차가 들락날락하고 댈 수도 있고 안댈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 시에서는 ‘공사를 지부장 주도하에 했고 지부장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 개별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하니까 지부장한테 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지부장한테 부과를 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것도 많이 돼 있고,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담당 부서과장님께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니까 받으시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셔야 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부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화물연대에서 화물차주 입장을 대표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화물연대 자체는 화물차주 개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들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부산시내 같은 경우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시라든지 관내 구에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이 건으로 해서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서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이 건에 대해 감만동에, 지금은 SK화물차휴게소로 들어와 있지만 부산시에서 애초당시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해서 화물연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전용휴게소가 화물연대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켜나면서 부산시에서 센텀부지에 할애를 해서 차를 대도록 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화센터 건립 때문에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대체부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의 모든 부분에 지장 없는 화물공영주차장을 건설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도 해왔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 상황에서 부산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도 확보안한 상태에서 나가 어쩔 수 없이 석대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부산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해운대구에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주택가라든지 교통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묵인하다시피 해왔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화물차공영주차장 문제가 발표됐습니다. 2012년도 정도 되면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섭니다.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들어서는 게 확보됐다면 그동안에 거기에 차량들이 제대로 대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해왔었고 입장들이 어떻다는 걸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나 토지정보과장님도 인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자료 뽑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는 오늘 계속 감사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전부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바라고 자료를 배포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화물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받지도 못할 변상금을 왜 부과를 했느냐?,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료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그런 거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감사하고는 별건으로 동료위원한테 별도의 장소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 문제하고는 성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변상금을 물린 문제이니까 그 점은 동료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마친 이후에 전체적으로 앉아서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신 메모지, 여기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제81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제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99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을 하신 사항입니다. 위증을 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느냐면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건 진일보되지 못한, 통상적인 업무행위라서 처벌조항이 없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본 사항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문은 제가 드렸고 답변은 안 듣고 정회가 되어서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리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벌칙 조항에 보면,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거는 행정재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재산입니다. 저희가 부과한 사항은,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반재산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 하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장내소란)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지주학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도 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변상금에 대한 걸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부과된 부분이니까 행정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부분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의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을 종료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99조에 보면 ‘제6조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항의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나 이런 감사할 때도 봤지만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법이 비록 엄정하고 추상같지만 참작하는 요소들이 있고, 화물연대 문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요소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안수근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찾고 싶은 수영강 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쓰레기감량화 추진 및 에너지절감 시책 등은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준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재차 반복되고 있었으며, 사전 면밀한 검토와 집행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적에 차이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투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수치가 부풀려져 있거나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계량화가 부족하여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조치가 미흡하여 유사한 민원이 중복되어 발생하였고, 답변 내용이 모호하여 앞으로는 민원인 편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겠으며, 각종 사업추진 후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시 대부분의 선정된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관외의 업체로서 상대적으로 관내의 업체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향후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는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수치착오 및 당초 요구한 자료들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로 인해 업무처리의 구체성을 파악할 수 없어 위원들께서 따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에 애로가 있었고, 당초 제출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추가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거나 급하게 정오표를 제출함으로 인해 혼선이 초래되어 향후에는 자료제출 전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현장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질의응답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 시 사전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거창하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여야만 효과를 최대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하고 온 일본 나가오카쿄(長岡京) 어룬환경위생조합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반여동 재활용센터에서도 수집된 폐자전거와 폐가구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여 이를 다시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우리 구에서도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인접지역에 건설예정인 관광리조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건축 심의 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 의회에도 해당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지를 부탁드리며, 동 사업지 인접 사거리의 가각 정비와 가각지점부터 사업지까지 현재 1차선으로 도로가 건설돼 있어 현 상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준공 후에 이 일대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바 사업시행 전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를 확장 후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기관인 부산광역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에도 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