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채성옥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계 천명철 담당자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나기열 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9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민자녀 학자금 560명에 대한 5억 3,0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 207명에 대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11농가에 대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의 실천 농가에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ha당 유기농은 130만원, 무농약 90만원, 저농약 2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6,050ha에 대한 사업비 34억 5,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 대상자는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1차 10%, 2차 50%, 3차 4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할 경우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7,940톤에 10억 5,369만5,000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공급대상 읍면은 규산이 함평읍과 손불면, 신광면이며 석회는 함평읍과 손불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퇴비의 개념이 2010년까지는 발효과정 없이 제조되는 퇴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발효시설에 발효과정을 반드시 거쳐 충분한 부숙과정을 거친 퇴비만 공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비종별 포대당 지원 단가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유기질비료 3,000원, 가축분 퇴비 2,000원, 일반 퇴비 1,400원씩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805,700포대에 19억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가에게 전액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헤어리벳치, 클로버, 녹비보리 등 2,726ha에 종자대 4억 5,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원사업으로 유기농 실천과정의 자연재해, 병해충에 대한 생산보장, 유통과정, 소비자 피해보상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 유통, 소비자 안심 등 3개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유기농 실천보험 가입 대상품목은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대상 25개 품목이 아닌 녹차, 무, 배추, 상추, 양상추, 양배추, 표고버섯 등 7개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보상범위는 태풍, 우박, 호우,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설해 등 자연현상과 돌발병충해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유통보험 가입 대상품목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가공, 도지사 품질 인증 품으로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품목에 준하며 보상범위는 친환경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고로 인해 유통업자가 입은 손해를 농산물 폐기 비용 등에 대해 유통망 보전을 위해 유통업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소비자 안심보험은 2009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가입 대상품목은 유통보험 가입품목과 같으며 보상범위는 잔류농약검출 또는 이물질, 부패, 훼손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한도는 농산물 배상책임 1억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건당 40만원씩 총 106건에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1건당 60% 보조인 18만원씩 총 1,000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4,332ha에 전액 국비로 14억 8,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수매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유기인증 취득농가에 유기농 생산장려금을 40kg 조곡 포대당 1만2,000원과 통합 RPC 또는 브랜드화한 단체나 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 농가에 대해 무농약 수매장려금을 포대당 8,000원을 수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무농약 생산장려금으로 포대당 5,000원씩을 총 1,870ha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0억 3,100만원입니다만 군재정으로 재원이 부족, 금회에 1억 3,5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8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군에서 50%, 농협에서 30%, 자담 20%로 하는 협력사업으로 사업량 8,000ha에 군비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쌀수급 불안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작물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벼 외 타작물의 다년생 작물이 제외된 부분은 약초와 잔디, 콩 등입니다. 다음은 114쪽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를 강화하고자 화훼, 과채류, 시설과수 등에 대한 종묘대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ha에 군비 2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장미, 거베라, 국화, 시설과수 무화과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보온 커텐, 양액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의 노후 및 신규시설에 대한 교체 보완을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9ha에 군비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지원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인 마늘, 양파, 배추 등 작목전환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추, 단호박 등 농가가 희망하는 종묘대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 관련시설인 보온커텐, 수막시설 등의 비용을 국비 2억 8,890만원, 도비 1,329만원, 군비 1억 1,961만원 총 4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설원예 첨단 자동화하우스 지원입니다. 과채류, 화훼 등 시설원예 첨단 자동화 하우스 시설로 농산물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ha에 군비 60%인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벼 수급조절을 위해 수리불안전답, 유휴농지, 한계농지 등에 약용 작물를 재배 희망하는 경우에 종묘대, 퇴비, 경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7ha에 50% 보조하여 도비 8,103만원, 군비 1억 8,907만원 총 2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을 연중 수시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망소득작목 및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고정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고정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 모든 농지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하되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지급합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8,676ha에 국비 61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품질 함평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 고객화함으로서 함평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도비 2,312만원, 군비 9,250만8,000원 등 1억 1,5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예산 군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총 150동에 군비 4억 5,000만원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50동에 대한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0동에 대한 미확보분 예산 군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 도모를 위해 47개교 4,871명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5,169만2,000원, 군비 3억 5,394만9,000원 등 5억 5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이력관리 농산물 등의 생산자 조직 또는 개별농가에 급변하는 소비지의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에 적응하기 위한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만 금회에 군비 3,750만원을 계상하고 미확보된 군비 3,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통해 영농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물 안정기금 5억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예산 15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전통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왕골돗자리 생산 전통기술 분석 및 지식재산권관리 및 지원을 위해 1개소 국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과 전통막걸리 생산 전통기술 분석 및 지식 재산권 관리 및 지원을 위해 1개소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브랜드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을 통해 상품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등을 위해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쌀을 이용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1개소에 국비 4억원, 군비 8,000만원 등 4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391쪽 농업경쟁력강화, 408쪽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등 정책사업을 기조로 13개 단위사업과 8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2억 2,373만원입니다. 먼저 391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영 마인드제고입니다. 농업정보화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국내여비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보급추진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은 4,0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기 주요 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업무추진 매식비로 98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농어촌진흥기금지원 현지 지도를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이전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부담금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신활력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8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44ha에 대한 4,8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주요사업조서에 보고드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 2,2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회사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가도우미 15명에 대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농촌정보화 선도 지원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2,4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으로 국내여비 농어촌시책평가 등 대비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126만원, 민간 자본보조로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640만원 등 총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 사업으로 운영비는 68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고품질쌀 대책추진으로 288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행사참여 급양비 지급을 위해 총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군비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보리 대체 동계작물로 사라져가는 우리밀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밀 종자대 400ha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원은 기 주요 사업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린 전액 국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입니다.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 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군비 2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보고드린 군비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노지지원 등 원예작물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중형 및 소형관정 10공씩 총 20공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은 기 주요 사업보고서에 보고드린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국비 2억 8,890만원, 도비 1,329만원, 군비 1억 1,961만원 총 4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첨단 자동화 하우스 지원사업도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군비 60%인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운영비로 418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 등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운영비 246만원을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7,000원, 군비 801만4,000원 등 총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법인체 설립 등 통합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 언론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재 개발 등의 비용 전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900만원, 군비 5,700만원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안전 사용 장비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고자 도비 802만8,000원, 군비 4,549만2,000원, 총 5,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벼 건조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곡물건조기 신규구입, 낡은 건조기 교체 등을 희망하는 농가에 원적외선 순환식 54석 기준 건조기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대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운기 사고를 줄여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운기 채양구, 야광판 부착 재료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72만원, 군비 1,568만원 총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용 콘베어 공급지원입니다. 운영비는 농기계지원 추진매식비 42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농용 콘베어 공급지원은 농촌의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대에 군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용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복분자의 품질 및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비가림 시설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성을 육성하기 위해 완초재배 및 박피 인건비를 보조지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ha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도비 8,103만원, 군비 1억 8,907만원 총 2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지원입니다. 운영비로 매식비 84만원,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특화품목인 무화과의 비가림재배시설, 집하장 보완시설, 예냉시설, 선과라인, 포장재 제작 등에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양잠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냉동, 저온창고 및 부대시설을 위해 60%를 지원사업으로 국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먼저 조건분리직불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도씨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농지로 이용된 밭, 과수원, 초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군은 손불면 북성리, 나산면 신평리, 해보면 광암리 등 3개소입니다. 운영비로 국비 294만6,000원, 도비 37만9,000원, 군비 88만4,000원으로 총 420만9,000원을 계상하고 조건분리 직불제 사업량 47ha에 보상금 국비 1,645만원, 도비 211만5,000원, 군비 493만5,000원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운영비로 매식비, 홍보현수막 제작, 읍면 운영비 등 2,058만6,000원을 계상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국비 61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2만원과 추진여비 360만원을 기 주요 사업조서에서 의거 보고드린 친환경농업단지조성비는 6,050ha에 6,171농가 34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신선과채류의 경우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천적이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작목별 ha당 지원한도액은 딸기 600만원, 토마토 700만원, 파프리카 1,300만원, 고추 730만원, 오이 720만원, 수박 610만원씩을 지원하며 사업량 8ha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차년도 추진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추진 여비 240만원과 기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기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10억 5,3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여비 90만원과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19억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 추진여비 120만원과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2,726ha 분의 종자대 4억 5,8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교육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52만5,000원, 장을 넘겨 4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2만5,000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여비 330만원, 읍면순회 교육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090만원, 친환경농업 관련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 제공과 용수 확보, 친환경 체험학습, 관광자원으로 지역의 청정 이미지 확산을 위해 사업량 9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은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원사업으로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106건에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해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참여한 소비자 1인당 2만원씩 384명에 767만5,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총 1,000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1건당 15만2,000원씩 총 80건에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양식장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등에 모의 피해절감과 제초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벼농사 왕우렁이농법, 새끼우렁이 농법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새끼 우렁이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식장 생산시설이 필요하므로 200평 1동당 1,386만원 중 40% 554만4,000원씩을 지원하며 8동에 4,4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사업량 4,332ha 전액 국비로 14억 8,95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1,870ha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20억 3,100만원입니다만 군재정의 재원부족으로 금회에 1억 3,5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8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3,391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 보상금 900만원,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 군비 1,000만원, 함평쌀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함평 나비쌀 홍보를 위한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로 도비 507만원, 군비 2,027만8,000원 등 2,5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도비 2,312만7,000원, 군비 9,250만8,000원 등 1억 1,5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추진입니다. 97만3,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양곡관리 업무 추진여비 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브랜드 나비쌀 종자대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구입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도비 1억 5,169만2,000원, 군비 3억 5,394만9,000원 등 5억 5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보고드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50동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0동에 대해서 미확보된 군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많은 농가가 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유통분야 돌발 수요관리 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도와 시장 접근도가 높은 웰빙상품 등 시장선점이 필요하나 농가 및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마케팅 시기 일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지원사업 특근 매식비 98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공급실태 현지조사 48만원,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현지지도 추진여비 96만원 등 총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잡곡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잡곡 선별기를 통해 수매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잡곡색채 선별기 지원을 위해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국비 4억원, 군비 8,0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백화점 농특산물 판매행사 2,000만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육 브랜드 판매 운영 1,440만원 등 총 3,44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2,240만원을 계상,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79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는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GAP 우수농산물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70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산이력제 및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400만원, 농산물원산지 명예감시원 및 양곡관리 감시원 활동보상비 600만원, 우수농산물인증비용 800만원 총 1,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출하율 제고 및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1시군 1생산자 조직운영으로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객확보 사업입니다. 농촌과 대도시 소비자간 결연에 의한 농산물 생산현장 체험을 통한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직거래 판로확보를 모색하고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객 확보사업비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3,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전광판 활용 농산물 홍보입니다. 군에서는 홍보 효과가 큰 광주,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중 승강기 내 LED가 설치된 아파트와 계약 체결하여 우리군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양파즙 브랜드화로 양파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포장재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산업육성 지원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왕골돗자리 생산 기술 분석 및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지원을 위해 1개소에 1억 6,000만원과 전통막걸리 생산, 전통기술 분석 및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지원을 위해 1개소에 1억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국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1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영세한 우수 농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상품의 소비,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위해 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조성 사업은 기 주요 사업조서에 의거 보고드린 농산물 안정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15억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과 소관 2011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2,456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수 수입금으로 6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3,702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396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 사업과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약할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나 그린투어리즘이라든지 소비자 초청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기술센터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사실상 소비자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초청 또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제안해 온 관악구하고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면 오관수 농가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일단 관악구 쪽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향대전에 오셔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안내도 하고 기념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나비축제 때 다시 또 자매결연을 확실히 맺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의 예산 범주 내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또 다른 곳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연중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리즘 또는 농촌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10개 이상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복되지 않고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세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97쪽이요.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시 못자리용 상토공급사업을 전량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를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 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토공급이 당초에 우리 군비로 50%, 또 농협 부담 50%로 해서 100% 무상공급을 선거공약에도 약속이 됐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350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78억의 예산을 삭감,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드시 추경을 세워주셔야 할 예산이 5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추경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수님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398쪽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원예작물 관정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없이 막연하게 10공이라고 표기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다시 지적해 주십시오.

398쪽 (예) 친환경원예작물 관정개발 ○

예, 여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정개발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군비를 따로 세워서 일부 이렇게 소량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매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반드시 관정개발로 해서 중형 이상의 관정개발이 적게는 10공에서 많이는 20공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도 형편에 지금 농업예산이 1,050억이 깎여져 버리다보니까 도비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저희 군비마저 이렇게 삭감을 해버린다하면 이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벽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형은 700만원, 소형은 200만원 이렇게 배정은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나 원예작물 시설농가들이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중형은 어떻게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소형은 여기에다가 농가들이 100만원 이상은 반드시 보태야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히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항시 20공 이상은 확보해 나가야만 원예작물의 시설원예도 보호하고 또 관정이라는 측면이 이번에 절실히 느낀 부분이였습니다마는 영산강 2단계 개발을 통해가지고 수계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딸기농사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들이 물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외부에서 물을, 1Km 밖에서 호스로 작업을 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관정이 항구적인 어떤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단지화되어 있는 시설원예들은 수계가 변경 되어가지고 관정이 폐쇄가 되면 다시 재개발을 통해서라도 농가들을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지구 없이 표기한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0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유망소득작물육성 사업비 2억원이 산출부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바, 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의 의도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군수님의 생각이라든지 또 새로운 작목이 개발이 된다든지 작목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시군이나 이 자금들이 보통 2억에서 5억 정도는 일종의 재량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상황대처를 통해서 바로 종묘 확보를 한다든지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재난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저온저장이라든지 수송차량의 공급을 통해서 수급안정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매년 2억에서 3억, 많게는 5억씩 항시 확보해 왔던 부분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부분에 있어서 유망소득작목을 이렇게 개발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복천리 일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추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우스 면적이라도 좀 늘려야 되고 작황이 좋아버리는 경우는 수급조절용 차량지원이라든지 저온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버리면 농사지어가지고 완전히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황대처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쪽이요. 농산물 소형저온창고라고 하죠? 저온창고 설치사업에 있어 산출부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사유는 특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사업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520동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웃 영광군 같은 경우는 2,500동 이상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3평기준이 통상적인 가격입니다.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는 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냉동설치업자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심지어 500만원, 550만원까지도 덤핑가격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함평군에서는 7년전부터 가격을 600만원 선 정도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했고 도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750만원을 운영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3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0에서 700정도를 들여야, 반드시 비가림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밑에 콘크리트 기초도 와이어매쉬를 깔고 기초를 해가지고 저온창고를 세워야만 흡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단가를 표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50%, 보조 50%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마을에서 봤을 때 (예) 농민한테는 45%를 받고 군에서는 50%를 받는다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웃 신안군에서 업자가 형편상 많은 업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특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섬단위 권역별로 해가지고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이장들한테는 550만원, 500만원에 이렇게 해주고 350만원의 보조금만 업자는 가져가고 자부담을, 350을, 자부담을 반드시 원칙으로 한다면 도비사업은 375만원입니다마는 350만원의 자부담을 150만원만 받아가고 200만원을 깎아 줘버리는 그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담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

그래가지고 전체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농가들이 한 50농가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농가들은 지금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의 비율이 안맞는 농가는 다 검찰에서 추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398쪽 딸기농가에다가 관정을 그때 군에서 파줬습니까? ○

어디 지역이실까요?

지금 아까 딸기농가, 거기가 어디더라? ○

양림 쪽?

예, 양림 ○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청에서 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

전에 2공을 지원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그 후로는 없죠? (예) 그 후로는 6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파주셨는가 해서 ○

2공의 지원이 양림 쪽 이번에 수계가 변경되어가지고 (예) 문제가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2공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군에서 파준 곳 없죠? ○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요약서를 먼저 질문하고 예산서를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9억 3,300만원을 들여서 국비, 군비로 800,000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렁이농법에 지원하는, 우렁이 농가한테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죠? ○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유기질비료가 질이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업자가 서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떤 데를 보면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이장님들이 선심성 행동까지 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로 성분분석은 하셨습니까? 유기질비료?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의 공급은 공급물량이 많다보니까 업자들끼리의 경합이 아주 심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어느 방향에 조금이라도 손을 들어준다든지 좋다는 얘기의 모션만 취해도 업자들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홍보해가지고 특혜성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업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업체가 군청을 방문하는 그 자체까지도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은 서로 비교도, 이렇게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되고 성분표도 분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품질이 좋은가는 전년도에 썼던 사람들, 전전년도에 썼던 사람들과 비교대조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일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아! 어디가 훨씬 더 좋았고 가스발생도 없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의아해 하시는 부분인데 비료의 성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료사업등록을 한 후에 성분검사를 할 때 당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비료는 거의 없습니다. 99%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가 제일 무서운 것이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이 혹시 잘못 혼용되지 않았냐 하는 것 때문에 제일 큰 고민을 합니다. 저희 함평에서 지금 100억짜리 경종농업 유치를 해가지고 50억 규모의 퇴비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도시폐기쓰레기가 이렇게 비료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식품공장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환경폐기물로 폐기를 해야 될 것이 식품하고 같이 둔갑되어가지고 비료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만약에 우리 함평군에 이번에 퇴비공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 비료를 우리 군에서 취급 안해도 됩니까? ○

100%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

국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100%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지급이 어렵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지금 51억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생산규모를 100만포 정도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기질비료의 공급수량은 한 80만포 정도가 현실입니다. 20만포가 오히려 잉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고 농협에서 생산됐다고 해도 100%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물량을 줘버릴 경우에는 1년, 2년은 농협발전이라든지 수입창출은 한다하더라도 비교와 경쟁이 없는 상태의 무조건적인 보상지원은 나중에 스스로를, 이제 업체를 죽이는,

과장님! 만약에 함평에 퇴비공장이 생긴다고 하면 만약에 100만포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돈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한 국비보조는, 지금 유기질비료는 47%를 해주는데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살포하기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양축농가들이 퇴비가 왜 남아돌아가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나옴으로서 퇴비가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축농가들이 퇴비가 없어서 팔도 못할 정도였는데 ○

잘 보셨습니다.

이게 역효과죠? (예) 그래서 이 비료가 나왔기 때문에 팔지 못해서 함평군에서는 퇴비공장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퇴비공장 만든 것인데, (예) 그 부분은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산물안정기금을 5년 걸쳐서 200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20억을 해야 되는데 겨우 얼마입니까? 5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금년 예산치를, 20억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총 목표 5년간에 걸쳐서 200억을 목표로 지금 농산물 안정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5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의 능력부족이나 저의 정성부족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군 예산자체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이렇게 당초 20억의 4분의 1정도의 수준, 25% 수준 그것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비축제라든지 축제성 예산의 입장료수입은 반드시 최대한 그 부분에다가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비축제입장료 부분에 5억에서 10억 사이가 확보되더라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쪽 예산에 편입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요. 국향대전 역시 이렇게 해서 확보된다면 축제성 예산에서 1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5억 정도는 일반 본예산 쪽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약속드린 20억에 대해서는 2011년 연말까지는 정리추경 이전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우리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고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과의 약속,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쪽을 보면 친환경 무농약인증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 큰 짐인데 18억 9,600만원의 사업비에서 1억 3,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나머지 18억, 17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관점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장려금은 지원하면서 농협에다가 출하한 농가는 그대로 8,000원씩 지원해주는데 자기가 생산해서, 무농약입니다. 무농약 인증벼에 한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벼.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판로를 개척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대당 5,000원밖에 지원 안합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보면 변동직불제와 고정직불제가 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은 면적에 따라서 ha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산장려금만큼은 면적에 따라 지원해 줘야겠고 농협에서는 그러면 자기는 무농약 쌀을, 무농약벼를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만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자기들은 무농약이라고 인증 받았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당연히 생산자한테 보상해주면서 좀 더 비싸게, 다믄 3~4,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들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옳은데 이 방법이 좀 개선해야 할 방법이라고 이 앞전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생산장려금하고 미수매 농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4,000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위원님이 강력히 요구하시는 부분에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5%를 올린 5,000원을 이렇게, 1,000원을 올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타시군의 선례를 또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8,000원에 근접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근접을 한꺼번에 시키려고 보니까 이 8,000원으로 한꺼번에 근접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되면 시군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답니다. 수매를 않고 자기집에다가 자기가 소비하는 물량까지도 기어이 다 혜택을 볼려고 하고 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생산하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쌀에 대한 부분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하는 것이고 수매를 않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수매를 안 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고 또 자기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자기가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일부 않는 농가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농약잔류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과장님! 무농약인증을 받을려면 당연히 잔류검사도 해야 되고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받을려면 실은 소독된 볍씨도 사용 안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

위원님!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관원에서 직접 이렇게 지정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수매된 물량을 또 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된 물량에서 별도 검출된 농가들이 서너 농가들이 나타납니다. 그 농가들에 대한 견제를 계속 안시키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구분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정성에 있어서도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보험제도를 1억까지 이제 보험을 한다는 보험제도시스템까지 도입을 해가면서 8,000원과 5,000원의 차이의 캡을 최대한 줄여 나갈려고 그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1,000원 단계 정도씩 이렇게 캡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무농약쌀을 이렇게 RPC에서 수매를 받을 때 군에서 지원한 금액만 갖고 수매해 줄 것이 아니라 RPC도 좀 자기부담을 하면서, 무농약쌀이라고 비싸게 팔아먹기 때문에 RPC도 비싸게 자기 돈도 좀 부담하면서 다만 몇 천원 더 주면서 이렇게 사들여라 그것을 한번 권할 수 있으면 권하라 그 뜻에서 지금 ○

당연히 그것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해 준 것만 갖고 RPC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RPC에다가 농가들이 수매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

지금 RPC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지금도 계속 저희가 줄다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RPC에서 1,000원, 2,0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소한 3,000원 선까지는 RPC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최소한도로 자기들도 무농약쌀이라고 또 유기농쌀이라고 비싸게 팔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RPC가 금년에도 한 8억, 6억 5,000 정도 적자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것이, 표현이 좀 저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RPC의 살림살이를,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RPC라는 곳이. 가을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산을 할려면 3월 말 정산이나 6월 말 정산을 해야만이 원료매입과 매출에 대한 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림살이 속을 도저히, 어떤 농사를 해야 될 기준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보면 RPC라는 부분이 어떤 개인 RPC 같은 경우는 2명, 3명이 그 큰 매출을, 500억 이상의 매출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RPC 같은 경우는 7명, 8명이 겨우 한 250억, 300억 매출을 하고 있는, 지금은 300억 매출이면 그래도 큰 편입니다. 한때는 150억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협의회에서도 사실상 RPC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제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고뭉치의,

어떻게 보면 RPC 이사님들이 회원, 읍조합장이시고 적자난 폭을 보면 회원읍 조합장님들도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벼를 수매해 놨다가 그걸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음은 예산서 보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406페이지 보면 생태연못둠벙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11페이지 보면 친환경 잡곡색채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색채선별기사업은 기술센터에서도 내년 사업에 40 몇 개 기종의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이 색채농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생각은 색채선별기를 기술센터에다가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 쪽으로 하면서 콩선별을 해드리겠다.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낫지 우리 농산과에서는 색채선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왜 올렸는지, 지금 기술센터에 14억을 들여서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색채선별기 건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색채선별기는 일종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전자파를, 잡곡이나 내용물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규격의 형질이라든지, 외형이 기본모델의 외형이 아닐 경우에 색깔에서부터 크기나 형체까지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전자파에 의해서 튕겨 나가게끔 해서 선별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기계의 경우는 60사이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대원 최고 큰 대형은 240사이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우리 국산이 없어가지고 안장이나 스즈끼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색채선별기가 60사이클, 60채널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색채선별기로서의 기능이 거의 약합니다. 그리고 선별을 두 번 이상 돌려야만이 선별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4,500만원의 색채선별기는 개인한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월야농협이 당초에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나기열 계장이 1억 3,500만원짜리 색채선별기를 산다고 하니까 대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공급되고 있는 색채선별기 견적을 싹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류 쪽에 색채선별기를 활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느냐고 판단하니까 색채선별기가격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나 8,000 정도면 되고 선별라인은, 그것보다 이제 승강라인이라고도 하고 이동라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동라인까지 하더라도 9,000만원만 가지면 커버가 된다는 것이 담당실무 계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야농협에 당초에, 당초예산은 보조금 1억 3,500만원 수준인 2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가격을 다시 재조사,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9,000만원 가지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색채선별기는 월야농협에다 주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렸다? (예) 월야농협이라고 표시했었으면 내가 질문 안 해도 됐을 것인데 표시가 안 됐기에 질문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생태연못둠벙 사업이요. ○

예, 생태둠벙에 대해서 2,700만원 9개의 둠벙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둠벙은 개소당 3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팝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파놓은 데가 대동 강운리 지역 이렇게 자갈이 좀 많다든지 옛날에는 둠벙이라는 부분이 생태의 근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심지어는 미꾸라지라든, 물고기라든지 또 농약을 거기에 가서 타는 데도 취수원으로도 쓰고 또 가뭄 때는 농작물의 수원으로서도 사용을 하고 또 경관조성용으로 거기에다가 연뿌리를 심을 수도 있고 수련에 관련된 꽃종류도 이렇게 심을 수도 있는 농촌환경조성의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라든지 농업시설로서의 부분을 옛날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먼저 이렇게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10여개가 아직은 안 되고 9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읍면당 1개소씩이라도 나눠서 같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큰 들판 같은 데도 일부로 이렇게 작은 둠벙이라고 해서 연못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주 이천이나 경기도 일원이나 강원도 일원 쪽도 성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24쪽에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8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410쪽에 보니까 5억 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또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거기에 학교급식에 고등학교 또 영화학교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교급식사항에 대해서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영화학교까지도 학교급식에 지원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방의회에서 100% 학교급식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저히 예산 때문에 못하는 쪽으로 지금 완전히 보이콧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엊그제부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100% 계획을 지금 계속 강행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학교급식만은 우리 전라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00% 급식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요 사업조서에 총무과에서 25쪽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이렇게 또 예산을 요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 2개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학교급식 부분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25쪽에 사업조서에 보면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쪽이요. ○

예, 총무과 예산 3억 5,000을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중학교까지만 나왔거든요? 관내 초·중학교까지만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됐는데 왜 이것을 2개의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서 ○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예는 없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 유통계에서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 영양사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 및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6개 업체가 있고 쌀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협의회장을 지냈던 김중연 회장이 쌀 부분은 잡곡까지 이렇게 커바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고 답변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공급한다 해도 58%, 60%를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쌀하고 채소류를 저희가 공급을, 저도 이제 농산물유통계장을 10여년 했습니다마는 채소류공급을 할려고 연암리 쌈 채소 단지 쪽하고도 연계하고 방울토마토라든지 일반토마토라든지 감자까지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산된 놈을 할려고 계속 6개의 공급업체들한테 압력도 넣고 우리 것을 안 쓰면 절대 공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의 현실적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박스단위라든지 최소한 5kg 단위 이상이라도 식품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분이라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는 1kg, 2kg로 심지어는 양념류 같은 경우는 500g, 200g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괄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잠부분이 저희가 복분자를 한때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도에 복분자공장을 건립하고 복분자가 한때 붐이 일어서 상당한 재미를 봤습니다. 복분자의 작부체계를 보면 식재해가지고 2년에서 3년, 잘 수확하신 분들은 5, 6년까지도 수확을 합니다마는 4년째가 되면 거의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 복분자 밭을 갈아엎던지 아니면 다시 식재를 하든지 다른 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복분자 특성상, 스스로 한 포장에서 10년을 못 넘긴다는 것이 기본개념의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분자가 그렇게 붐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 전라북도 고창이나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뽕의 오디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뽕을 많이 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디를 지금 현재 나산 같은 데 일부 분들은 오디를 가지고 수확을 못하니까 도시 분들이 와서 수확을 해서 가져가면서 돈을 주고 가는 식까지 이렇게 접근이 됐는데 뽕나무는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오디생산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뽕은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잡초만 제거해 버리면 20년이나 30년까지도 수확을 해야 되는 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해가지고 품질 이하가 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일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내놓더라도 우리가, 무안에서 양파즙 소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무안천주교 같은 정도의 품질이 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하지 않고 품질이 검정된 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만 지원하고 4,000만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품질이 검증된 농가한테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의 포장재는, 제가 9월에 농산과로 옮겼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로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포장재를 지원하는 과정은 우리 함평군에 디자인담당박사 윤찬종 박사를 통해서 농산물, 우리가 함평천지라는 농산물 브랜드 네이밍을 넣고 기본적인 컨셉 자체도 윤찬종 박사의 협의 또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발하기 전에 시제품을, 샘플을 먼저 확인한 후에 지원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지원이라든지 브랜드개발지원이 이중이나 삼중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사업 따로 있고 도비사업 따로 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거기에 준하는 군비사업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양파즙브랜드 부분 5,000만원에 대해서도 브랜드개발비용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브랜드개발비용은 윤찬종 박사가 개발비용 없이 이렇게 해줍니다.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넷 부분을 이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늘의 주산지가 우리 전라도 쪽은 고흥, 해남, 무안, 함평 이 일대에 좀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쪽 마늘도 이제 충청도 마늘 쪽을 커버를 하고 있고 경남 남해쪽 마늘이 또한 우리나라 전체 마늘시장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무안에서 근무를 한 2~3년 정도를 농림부에서 파견나와가지고 근무를 하실 때 보면 함평하고 무안하고 신안 이 일대의 마늘하고 양파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종부부터 시작해서 재배기술까지도 공유하지 않으면 서산마늘이나 남해마늘 쪽에 밀려가지고 마늘면적 자체도 양념류 정도의 생산으로 축소돼 버릴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2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회비 격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를 같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마늘 씨로 해서 마늘에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씨로 해서 이렇게 주아재배 부분을 퇴화를 방지하고 수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종농업보다는 원예농업이 그래도 경종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용어자체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마는 과거 한 2~30년 전만해도 근교농업이라고 해서 도시를 끼고 있는 농업에 비닐하우스농업 또는 도시에 양념류를 공급하는 농업들이 실은 하우스농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생각하는 차이라든지 깨어있는 사고가 훨씬 더 빠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우스를 짓고 또 하우스에 대한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시설보완 또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 또 작부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투자들이 계속됩니다. 과거에는 하우스만 지으면 그 안에서 작물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스크린을 설치하고 봉커튼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하고 첨단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예작물이 다른 담양이라든지 송정리 평동 같은 데 경쟁력에 있어서 뒤져버리면 하우스만, 외형만 갖추고 있지 작물은 못 나올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혜성으로서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오히려 밤잠 안 자고 바람만 불어도 그 사람들은 새벽밤중에 나와서 애쓰고 고생한 것은, 인정할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랍니다. 그리고 특혜의 시비에 거론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대상자 심사하면서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공개하고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리베라라는 작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도 당초에 우리 군비로 만든 차가 아니고 통합RPC을 통한 22억의 국비사업 시상금을 받은 놈에서 저희가 당초에 RPC에다가 서울판매용으로 고놈을 하나 사줬습니다. 1,65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차 가격이 상당히 한 2,000만원은 줘야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도 이제 수명이 많이 됐습니다. 한 5년 이상 됐고 시설비, 운영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RPC에서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또 별도의 보너스로 통합된 보너스 5억을 받아가지고 도비, 순수 도비만 갖고 일산에 가서 쌀 갤러리관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갤러리관이 철수되면서 저희가 먼저 챙겨서 RPC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것은 운영하자 해서 우리군 재산으로 등록해가지고 국비로 사준 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판촉 또는 판매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소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얼른 물어봅시다. 132쪽 요약서 보면 친환경식품인프라사업이 있는데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에다가 했는데 함평천지 유기농가공 공장대표가 누구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

함평천지유기농 가공공장 ○

정광우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초도 만들고, 쌀로 식초 만드는 공장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광우라는 이 친구가 우리 함평사람도 아니면서 함평에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거나 가공공장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50평형 유기농식초공장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식초공장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친구한테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최소한 해보면 이상의 유기농쌀 생산된 놈을 커바를 한다는 그 기대 때문에 국비 4억, 군비 8,000만원 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지금 3억 2,000을 가지고 사업을, 8억짜리 사업을 잠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아이템이 우리 일반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심사 받고 농림부심사 받고 유통공사심사까지 받아가지고 이리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 4억을 이렇게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면 군비 8,000까지도, 5억에 가까운 돈을 특혜성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해보마저 유기농쌀도 다 커버를 못해주는 이 사기꾼을 여기다가 공장을 유치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담당실무자나 도청에서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친구 가족들이 해보에서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처남 쪽, 처가 쪽 식구들이 살고 있고 반드시 우리 함평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쐐기를 박아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신 부분이고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마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친구 전문직업이 유기농식초도 생산해서 파는 부분도 전문직업이지만 또 한 직업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경험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좌석에서 표현하기 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이 또 히딩크 같은 엉뚱한 사람이 또 여기 오신 것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실무자하고도, 실무계장하고도 내가 발표하러가면서 그거까지도 다 공개해서 얘기해버리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생업을 걸고 열심히 할려고 발버둥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의 부분도 사실 8,000만원 예산은 위원님들의 재량권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확실하게 사업을 한다는 선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약속을 딱 받지 않으면 저희들도 아무리 예산이 짜여있어도 3억 2,000의 본인 자부담이 먼저 투자되지 않으면 절대 보조금 1원도 안 준다고 내가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니가 부지도 사고 공장도 니가 다 짓고 설비도 다 3억 2,000만원 어치는 딱 투자하고 나면 3억 3,000만원부터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4억 8,000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통막걸리는 지금 현재 함평관내에서 막걸리를 주종하고 있는 부분은 대동과 월야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걸리계통의 청주를 만들고 있는 곳이 국화청주, 사장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자 노사장으로 국화청주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월야주조장이라든지 대동주조장, 우리 관내에서 일단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막걸리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개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01쪽에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하고 414쪽에 전통산업육성지원 쪽에 왕골돗자리 생산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그 현황하고 지금 대상이 어느 곳인지 함평군에 왕골돗자리 현황하고 그 대상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401쪽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 ○

401쪽의 완초재배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금 5ha 부분을 나산, 월야, 해보 쪽, 그쪽 단지를 5ha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5ha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지금 414쪽에 해당되는 돗자리생산의 전통기술분석 및 지적재산권 관리나 이 부분과 같이 묶어진 부분은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골돗자리가 지금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곳이, 왕골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화문석 쪽은 강화도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골은 우리 함평하고 충청북도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왕골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거의 왕골돗자리 원재료가 들어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도 그쪽하고 차별화가 되어있고 우리 것이 아주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414쪽 사업은 저희 친환경농산과의 주 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국비사업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군비 2억 7,500 해가지고 5억 5,000 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특산품에 대한 권리 및 사업의 일원화 그리고 왕골돗자리, 전통막걸리 이렇게 해서 지금 특허청에다 지적재산권의 경영팀에다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왕골이라든지 막걸리부분에다가 우리가 함평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본예산 주요 사업조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계획입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은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타가축 및 유망 축종이 특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유망축종 1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축산사육시설 확충 및 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시설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고품질 우유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및 한EU FTA타결에 따른 낙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우유생산 장려금지원으로 낙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우유생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전체 48명의 낙우농가의 납유실적에 의거 리터당 7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농림사업으로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농가를 선정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금번 예산에 국비 17억 9,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보리약정수매 감축에 따른 청보리 생산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청보리생산 참여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계약면적이 증가된 11개 경영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 3억 3,300만원, 도비 2,497만5,000원, 군비 4억 7,452만5,000원, 총 8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 및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기여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의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청보리 생산사업 참여경영체는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청보리를 생산에서 축사농가에 공급까지 시행함으로서 지원하는 제조 운송비입니다. 우리 군 청보리 생산 참여경영체는 21개소로 조사료 생산계획양은 42,072톤이며 톤당 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11억 2,190만4,000원, 도비 7,011만9,000원, 군비 13억 3,226만1,000원, 총 25억 2,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보리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농가에 TMR사료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배합기는 대당 4,500만원으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대로 군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이용률 제고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청보리 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지원사업은 청보리 사료를 공급확대하기 위해 생산이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축협, 읍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 조사료 17,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롤당 1만원의 장려금을 경종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 사료 생산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 및 수입조사료 대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양질의 하계조사료를 생산, 농사료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30ha 이상 재배계약을 체결한 경영체를 우선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은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방목축산농가를 집중 육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목축산을 위해 농가당 사업비 2,000만원이며 50% 지원으로 방목장 목책설치,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한우, 젖소, 육계, 오리농가에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 1,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하절기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오리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가에 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이, 급수, 자동화 시설, 환풍기 등 설치를 위해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여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가축분뇨퇴비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퇴비사 설치지원사업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퇴비사를 신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50평형 퇴비사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중 60%인 군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가축분뇨 퇴비살포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중 중형 이상 트렉터 보유농가에 60% 보조로 1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8,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입니다. 육계사육농가에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환기시설비 지원으로 육계농가의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0개소에 군비 1억 2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는 50평형 기준으로 13개소,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의 4기, 액비살포비는 600ha를,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2억 1,195만3,000원, 군비 2억 4,170만2,000원, 총 4억 5,365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축사시설 확대화 및 축사신축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15농가에 개소당 5,000만원의 한도 내의 보전지원이며 총 7억 5,000만원 중 군비 3억 7,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정액 공급비용을 군이 일괄 지원하고 수정료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1두당 7,500원씩 총 14,5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억 87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거세장려금을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거세를 실시하고 24개월 이상 장기비육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1두당 10만원씩 총 1,5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고 한우암소 다산장려로 암소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850두 계획으로 고급육 브랜드 500두, 암소 350두입니다. 고급육 브랜드는 A1++ 등급에서 B1+ 등급까지 암소한우는 A1++에서 A1+등급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함평천지한우 암소고기유통센터 및 관내 함평산 한우암소 고기 취급업소 직영점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사업입니다. 기초등록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선형심사 및 초음파심사를 실시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0두이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한우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중에서 개별농가는 이것이 잘못 기재되었기에, 그것은 영농조합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대상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인 한우특성화 대책 및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확대를 위하여 한우명품화사업에 10개소 총 사업비 10억원 중 광특회계 5억원, 군비 1억원 등 총 6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지정의 바탕이 되고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지차제 한우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우량송아지 능력평가대회 개최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송아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개량의 필요성을 농가에 인식시키기 위해 우량송아지 능력평가대회를 개최할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을 피해서 하절기 이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우 3마리에서 5마리의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암소한우 구입비는 축협을 통해서 생축담보로 융자지원하고 융자금의 2차 보전비는 군이 5%, 축협이 2%, 농가에서 1%를 부담하고 가축공제가입비는 50%인 농가부담 부분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0농가 500두 기준이며 총 사업비 1억 4,375만원 중 군비 1억 62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여건이 열악한 한우사육시설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에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억원 중 군비 3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62쪽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함평천지 한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함평천지 상표이용업소 정립과 함평산 한우고기 취급업소 지정제 운영, 암소고기 유통센터 활성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명성유지와 직판장 출하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및 관내 일원에 함평천지 한우브랜드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리모델링 비용, 임대보증금, 대면간판, 홍보물 제작 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함평천지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고급육 사육두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사신축 및 축사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계획으로 사업대상농가 20농가에 사업비 10억원 중 군비 5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전염병 근절을 통한 축산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발성 송아지 설사면역 증강제 지원, 돼지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지원, 닭 에프낭병 예방백신 및 산란계 종계 뉴캐슬, 전염성 기관지염 혼합백신지원, 꿀벌전염병 응애류 노제마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8,117,00두에 소요 사업비는 1억 7,401만원으로 87%인 군비 1억 5,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색출을 통한 동질병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우육의 암소 16,640두의 일제 체혈에 따른 보상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648만원으로 국비 3,494만원, 도비 2,446만원, 군비 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인 제1종 및 제2종 가축전염병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국가방역사업으로 소 6종, 돼지 4종, 닭 1종, 꿀벌 2종, 개 1종 예방백신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4종 구입에 국비 1억 9,037만원, 도비 4,247만원, 군비 1억 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만성 소모성 질환예방과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양돈농가에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방역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600만원으로 국비 6,300만원, 도비 1,890만원, 군비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돼지 소모성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만성소모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양 및 질병관리를 지도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6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그린전남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전남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160곳에 친환경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로 도비 2,528만원, 군비 1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용역비입니다. 함평항 개발과 항로준설사업에 대한 전문감리기관에 의뢰하여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준설사업에 따른 민원사항해소 및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군비 1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12월중에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양어장 가온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청정연료사용을 통한 환경오염예방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히트펌프는 대당 평균 6,000만원 정도로 80%를 보조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2억 7,211만8,000원, 군비 9,0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에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국비 7,500만원, 군비 3,214만3,000원으로 총 1억 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월천항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원천리 월천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형선박의 원활한 정박과 수산물을 안전한 수송으로 어업인의 생산성 증가와 재난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허가를 소지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여 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3,750만원, 총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본예산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낙농파출헬퍼사업비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납유농가에 대한 낙농 전문파출요원 인건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쿼터량 구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를 군, 축협, 농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2차 보전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비입니다. 능력이 검정된 우량정액을 공급으로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1,500두 기준 우량 정액대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자질이 없는 모돈을 도태하고 산자수가 높은 우량모돈 구입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두의 모돈갱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의 검정된 우량 정액대 공급을 위해 4,000두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3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틈새가축육성 사업은 기타가축을 대상으로 시설개보수 및 유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비 6,000만원, 군비 8,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유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돌발 폐사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양축 농가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위하여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사시설비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조서 139쪽에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벌꿀 명품화 공동사업입니다. 함평군의 벌꿀을 명품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화분반죽기 1대, 꿀보관창고 1동, 포장기기 1대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 15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도 주요사업조서 15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가별 암소 유전력 측정과 D/B 관리로 유전정보 보유 및 개발을 위해서 우량암소 핵군사업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RFID 이표제작 등을 위하여 사업비의 80%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함평천지한우 특구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1,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서 주요사업조서 15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모우 선발 육성사업입니다.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형질이 우수한 수송아지를 선발하여 종모우로 육성하기 위해 10두 계획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능력평가 대회 개최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5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6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능력 씨암소의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4산 이상의 혈통등록 암소를 대상으로 1두당 4~6산은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 지원계획으로 사업량 100두 해서 총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6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6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6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1,741만2,000원, 군비 4,062만8,000원 총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등록으로 개량된 우량 밑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2,700두 등록을 목표로 도비 756만원, 군비 1,134만원, 총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용 적재기 지원을 위해 40대 계획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볏짚곤포 사일리지제조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의 사료적 가치증진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생볏짚용 발효제를 지원하기 위해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청보리의 사료적 가치증진을 위해 청보리용 발효제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춘파, 추파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종자대로 국비 1억 4,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생볏짚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곤포 제조용 비닐지원을 위해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조서 14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효미생물제 12톤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축음용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가축에게 깨끗한 물공급으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음용수기인 장비 4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6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친환경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출입구에 친환경 소독시설 설치로 가축 질병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 컨설팅사업입니다. 축사의 환기시설 및 시스템을 진단하는 컨설팅사업으로 3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4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원유를 생산한 낙농가에 지원할 출하장려금으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8쪽과 149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5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항생제 대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10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15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6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1,344호에 연 20회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재료비로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311만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사업으로 주요 사업조서 16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친환경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입구 자외선 소독실 설치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68쪽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16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3농가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7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10농가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 지도지원입니다. HACCP컨설팅 지원 5농가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7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추진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17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장어잡기대회 지원입니다. 돌머리, 안악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뱀장어 구입비로 돌머리해변 750만원, 안악해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주포 수산물 직거래 장터 차광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주포물량장 내 수산물 직거래 장터 A동과 B동 사이의 공간내 햇볕차단 및 우수 처리시설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차광막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감리용역비 추진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17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7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인양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손불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7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항관리 월천항 부잔교 설치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17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7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최신수산정보 보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으로 30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굴 양식어장의 노후화 시설을 개보수 함으로서 양식어장의 생산성 극대화 유도 및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 제공을 위해서 어장정비 및 개보수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면 굴 양식어장 10ha 내에 어장 정비 및 석재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천혜의 청정해역 함평만 양식어장내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 실질적 소득 제공을 위해서 바지락 종패 양식 지원사업으로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ha 내에 바지락 종패 약 15~20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안가, 어항, 해변 및 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해안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어촌계내 각종 쓰레기 약 100톤 정도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원사업입니다. 연안해 수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어·패류의 서식지 조성 및 방류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만 내 수역에 적합한 우수형질의 어류 또는 패류를 선정 매입하여 방류할 계획이며 금번 예산에 국비 4,800만원, 도비 1,028만6,000원, 군비 1,028만6,000원 총 6,8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따른 어선원들의 재난피해 보상관련 어선원 재해보험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냉동 냉장 및 저온 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대당 700만원, 보조 50%, 총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지원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해역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동시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400만원, 브랜드 선정 및 스티커 제작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리하고자 사무장 채용비로 국비 720만원, 도비 172만8,000원, 군비 403만2,000원으로 총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기본경비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국내여비 1,56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52만원,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수수료로 300만원,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배수로정비로 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글 안해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축수산과가 고생하고 계시고 비상이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오늘도 TV보니까 안동에서 4군데가 더 발생했었고 전라북도 임실까지 온줄 알았는데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구제역방제에 함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함평은 거의 산업자체가 함평천지한우를 굉장히 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역방제를 함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우리 함평군 준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연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안동 쪽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 임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이 주의 단계입니다. 구제역 발생이 되었을 때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단계가 4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단계가 주의 단계입니다. 타 시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시도로 들어왔을 때는 경계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타시도에서 발생되어서 주의단계로서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은 우리군 축수산과에서만 운영되고 이게 경계단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충무실에서 우리 전 실과소에 임무를 부여해서 전부 다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축수산과만 직원들이 서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평일 날은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일 날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그런 곳, 그래서 우리 같으면 동함평IC라든가 함평IC에는 차량소독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동함평IC는 기 설치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함평IC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차 바닥하고 양 옆을 소독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한우협회에서 동함평IC에서 근무를 하고 함평IC에서는 축협에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도 축수산과 직원들이 두 군데 한명씩 가서 공무원들도 상주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에서는 가령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차례 이상씩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방제를 하고 또 소, 염소, 돼지 같은 우제류에 대해서는 1일 질병예찰 보호를 계속 읍면에서 받고 있고요. 중규모 이상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단을 제외한 농가에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축협은 축협대로 석회 같은 것도 각 마을에 공급해가지고 진입로에 깔고 그 다음에 군지정 공수의사들은 하루에 10농가 이상씩 우제류 임상관찰을 하고 있고 각 한우협회라든가 양돈협회, 낙우회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제도 회의도 하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지역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단체나 축산농가가 같이 동참하면서 해야지 행정하고 축협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의장님실에서도 생산단체에서 몇 분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생산단체가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고 또 행정에서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서만 하고 생산단체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구제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죠? 혹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

지금 현재 800여만원 있어가지고요.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고 혹시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때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421쪽을 봐주십시오. 벌꿀명품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된 것 같은데 추진 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벌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친환경농산과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벌꿀뿐만 아니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경비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축수산과에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과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한 군데서 하지 어째 이렇게 양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고 그렇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과하고 기술센터, 축산과 3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업무가 친환경농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무는 그 업무 자체가 포장재지원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유통계에. 그러다보면 쌀포장재도 거기서 지원하고 벌꿀포장재도 지원하고 다른 여타 그런 포장재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하고 이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죽기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기계류 계통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7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은 나비고을농협이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분석 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저도 옛날에 유통계장을 한번 해봐가지고 지금 나비고을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잘압니다. 지금 서울에 장안동 경남호텔 옆에 거기에 직매장이 있습니다. 직매장이 있는데 그게 1993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1995년도에 유통계장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아주 장사가 잘되었어요. 그때는 나산농협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흑자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보면 종사하는 인원이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보통 매출이 30억, 32억, 그렇게 보통 30억 이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왜 내가 대충 이 정도를 아냐면 우리가 직판장을 한번 개설해 볼려고 거기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나비고을농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흑자가 되고 있어요. 운영비 대비하면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흑자를 봐요. 그런 좋은 매장이거든요. 나비고을농협에서 하는 매장은. 그래서 그런 매장을 대도시가 되었든 우리 지역에 어디 좋은 목이 되었든 간에 한우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함평천지 한우의 우수성을 더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그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직판장도 잘 되고 있습니까? ○

광주 직판장은 지금 현재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안되어서 폐쇄되었다는 이야기죠? ○

예.

이것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산은 사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38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산부분은 그중에서 한 13억 6,300 정도 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론 나머지 예산은 우리 축수산과에서 쓰는 공통예산은 일부 들어있습니다. 가령 과운영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산은 13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우하고 젖소요?

한우가 지금 현재 30억 6,000만원, 한우가 30억이고 젖소가 한 1억 4,300 정도나

그러죠. 조사료 부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가, 한우프라자에 투입된 금액이 국비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 19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군비는 실질적으로 3억 5,000 투입되었습니다. 3억 5,000.

가장 큰 차이는 브랜드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브랜드 사업단을 횡성에서는 아주 규모있게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 잘못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금 부족한 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횡성에서는 500마리인가요. 축제기간 동안 판매한다는 것이 500인가 700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지금 정확하게는 적정 두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적정두수는 한 250만두로 잡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300만두 정도

지금 함평 석성리 그쪽에 물양장을 저희들이 총 2,340㎡의 규모로 2009년도에 군비 1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1억 9,800만원인가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의원님들한테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 입점 업체가 3개소 6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임대료를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쉽게 말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연간 임대료를. 그리고 거기가 2009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돈을 계산해보니까 1억 5,000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예산에 올리니까 1억 9,800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고약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개인이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저것을 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총 2,340㎡ 중에서 지금 1,340㎡만 저희가 임대료를 500만원씩 주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개인이 사들였을 때는 상당히 저희 군에서도 그러고 그쪽 어민들한테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어차피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입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예.

예, 지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미숙씨라고 민박업을 하신 분이고 아저씨는 이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돌머리 회타운 뒤에 보면 민박집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평상시에는 거기서 전화도 받으면서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담수어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면 자체 내에서 어떤 예산도 특별회계로 확보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조금 활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처음

지금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어민들한테는 이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전부 해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1페이지 가축음용수질개선 4대가 보조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디인가? ○

436페이지요?

431페이지요. ○

가축음용수질개선이요?

예. ○

지금 현재 4대 계획으로 한 것이 어디다가 현재 준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저기를 받아가지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4대를 할 계획이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곳을 준다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축에게 깨끗한 물을 주는 계획 아닙니까?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축산 이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안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아주 많은데 4대만 되어서 ○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왜 그러냐면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기준은, 지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적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

우리 재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엄청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축수산 업무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구제역 때문에 바쁘실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