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0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2010년 11월 22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안 제4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하고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은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자녀가정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이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도서관·공공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 포상도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3600만 원, 한 가정에 세 번째 자녀 이후의 가정 180가정을 예상해서 3600만 원이 예산조치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손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즉 3자녀 이상의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모법이라든지 시에도 이런 법령이 있습니까? 국가나 혹은 정부나 시에도 이런 형태의 조례가 있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령」에 지원토록 적시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시 조례나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이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지난 2009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구, 군에 둘째자녀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법령이 정해져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자녀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출산한 둘째자녀는 1회에 20만 원 지원되고 있으며 셋째이후의 자녀는 월 10만 원씩 12개월 그러니까 총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이번에 혜택을 더 준다는 그런 측면이다 그죠? 이 조례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별로 득이 없네요?

첫째는 기본으로 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 둘째부터 20만 원 주고 셋째는 1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이 공공시설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셋째자녀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북구는 어떻습니까? 부산시 전체 중에서.

부산시 전체 중에서 북구는 좀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16개 구, 군중에서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난번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이 1.12명 되는데 부산시는 0.98 정도, 아주 낮습니다.

더 낳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아예 안 낳겠다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 문제인데 그래서 한 사람은 없고 두 사람부터 혜택이 나간다는 부분들이, 일단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일자리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라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셋째부터 혜택이 되니까 하나, 둘이 안 되는데 셋부터 한다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요원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이 지원이 되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과 다자녀가정이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2000년도 이후에 자녀가-출산하여 한둘이라든지 세 사람 다라든지-플러스 되어서 3자녀 이상의 가정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0년 이전에 두 명 있다가 2000년 이후에 한 명 있으면 대상이 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원 제5조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강료 감면 중에는 학교의 교육비도 감면이 되는지? 학원의 수강료도 감면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설 학원이라든지 업체 등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신청을 받아서 감면해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지정해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강료 감면 이래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적시돼 있는 기관들은 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50% 감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학교는 대상이 안 된다 그죠? 학교 수업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는 3명인데 2명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부산시에는 3자녀 이상에만 혜택을 주는 걸로, 대다수가 3자녀 이상입니다만. 우리 부산시를 보면 동구는 둘째자녀에게도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둘째자녀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다른 구와 형평성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을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지, 이 안을 마련해서 또 개정에 들어가면 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해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둘째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녀가 3명이 되는 것과 2명 이상 혜택을 주는 것과, 우리 자녀를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홍보랄까, 주민에게 두 명쯤 되는 것 같으면, ‘나도 하나 더 낳아 볼까?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데 3명까지는 무리다 이래 했을 때 출산장려 홍보에, 점수를 매기면 차이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구나 동래처럼 2명, 북구에 지금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35만대, 34만대, 지금 33만, 32만, 31만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마다 조례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우리 구도 2명 이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소위 말하면 돈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자녀 3명이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뒤에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둘째자녀까지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별표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 할인. 다만, 백양생활체육관의 개인연습사용(탁구, 배드민턴) 및 샤워실, 인공 암벽장의 개인연습사용 및 등반교실의 사용료에 한한다.」 ‘사용료에 한한다.’ 이 말은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0% 감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백양체육관에 개인연습사용,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에 한한다, 이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용료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사용료로 했느냐 하면 단체가 1일 사용할 경우에 정해진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저렴하게 적용돼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개인적으로 쓸 때 한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쓰는 것과 개인이 쓰는 것과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애매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를 유권해석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용료에 한한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더 좀 쉬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해법이 없을까요? 이 조례가 바로 법입니다, 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사용료 이외는 다른 비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표현을 한 가지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용료 이외 추가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안에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수도세도 들어갈 것이고 개인 지도자 강사료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용료가 많이 있는데 ‘사용료에 한한다.’ 이런 글귀만 붙였는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용료에 한한다 한정적인 표현에 의문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사실 사용료 외에는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습료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강사를, 여기는 상시로 교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관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대경비는 자체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한한다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50%라는 퍼센티지를 안 적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할인은 전체적인 것을 규율하고 여기 적시돼 있는 것은 개인연습사용, 샤워실, 인공 암벽장의 개인연습사용 및 등반교실의 사용료를 적시해 놓은 이것은 단체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했는데 50% 할인은 전부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50% 할인은 다 하고, 사용료에 한한다 여기에 대해서 백양생활체육관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공 암벽장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 체육관련 시설은 백양생활체육관 하고 암벽장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위에는 체육시설이고-에 대해서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밑에 개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양생활체육관의 사용료에 한한다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례안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이래 돼 있습니까? 출생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를 준용해서 시에도 1개월 전부터 수혜대상자로 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개월 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우리 구에 들어오면 우리 구민이 됩니다, 전입과 동시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월이라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구 현황도 파악이 되고, 하루 전에 들어와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14일만 거주하고 나면 또 이전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월 한 걸로 그래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입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A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다. 이런 규정을 떠나서. 당장 내일 날짜로 전입해 왔는데 그 다음 날짜로 아기를 낳았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들어와서 오늘 아기를 낳은 사람은 당해 월은 안 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출산한 가정을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게 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동에 합니다. 신고하면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백양생활체육관 안에 탁구와 배드민턴 면수가 몇 면이나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정 시에는 면수하고는 큰 제정에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면수가 몇 개 안 될 터인데 거기 동호회가 많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연습 사용이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느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할 때 체육관에 관계하시는 분이 개인사용을 허락을 할지 각종 동호회를 통해서 테니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수강료말고, 수강하시는 분 말고 만약에 본 위원이 동호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아이가 3명 있다면 거기 가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얼마이기에 50%를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에 탁구는 1일에 청소년은 500원, 성인은 1000원입니다. 배드민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500원, 성인은 1000원이고 배구, 농구는 1면당 두 시간에 청소년은 1만 2000원, 성인은 2만 4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배구, 농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긴 한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인데 50% 감면하면 500원 감면해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50%, 이러면 굉장히 큰 금액 같습니다만 금액을 따져보면 500원입니다. 껌 값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만 이런 금액으로 과연 우리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민에게 정착이 되고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여기 정인선 옛날 지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국민운동이 정착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운동을 동남아에 수출하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착되기까지는 그런 나라는 우리하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그마한 그런 국민운동으로 저출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에 가족계획하면서 한 자녀만 낳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한 자녀 안 낳았습니까? 지금 세자녀 낳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세자녀 낳는 걸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민운동이 먹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수준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사항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출산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나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처럼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국가도 저출산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혹시 과장님, 젠더시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젠더시각으로 보면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뭐 줄게. 두 명 낳으면 뭐 줄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조금씩 해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특히 아이와 양육에 여러 가지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되는 여성들의 입장은 이 500원 깎아줄게, 아까도 3600만 원 180가정 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던데 20만 원 줄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여성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어떻게 뭘 해줄게 하는 이런 시책이나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여성들에게 아니면 우리 사회제도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혼자 일은 아닙니다만 담당하시고 실무자시니까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여성들이 저출산문제에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 실무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상당히 큰 제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출산문제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성평등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성비불균형 해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 지원하는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의 개념에서 봤을 때 지금 남자가 가사 일을 하고 여성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령이 제정될 때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집니다만 상당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근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출산에도 직장에는 이미 보육의 환경을 많이 증가시키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이제는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적어도 한 가정에 두 자녀 이상은 출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문제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단히 출산문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 감소를 넘어서는 2.14명인가-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그 숫자를 프랑스와 스웨덴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것도 계속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살아나가 이 저출산문제가 극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혼부부가 가임부부인 경우에 만약에 다자녀 이상 가구에서 가장인 남성이 육아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같이 가사분담이라든지 육아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가사와 육아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촌에 가면 딸이 많은 집 논에는 일꾼이 굉장히 많고 아들만 있는 집은 일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처가에 붙어서 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인데 상당히 걱정입니다만.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아문제도 남성의 분담율이 점차 높아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이 육아문제를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젠더시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아문제는 남성이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와준다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해주면 굉장히 인심 쓰듯이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남성들이나 우리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은 아마-제가 구세대기 때문에 그렇지만-함께 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빨리 바뀌어야만 이런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되지 얼마씩 해준다고 해서-미미하게 도움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회의 인식이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이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4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자녀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 당시에는 안 되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하루 전에 전입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나면 된다는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하면 안 되는데 아까 한 달이 지나면 된다는 답변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격기준에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요. 한 달쯤 규정을 둔다는 것은 즉 말해서 옛날에 원정출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각 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다 하면 지원이 많이 되는 구로 일부러 출산하려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아마 1개월 전으로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 전에 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정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전입일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출산을 해서 한 달이 지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야죠. 안 그러면 이 뒤에 단서조항을 둬서 1개월 전이 아니라 하루 전이라도 출산 후 1개월 이상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할 때는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야 되죠.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출산대책 지원 조례에 보면 이래 돼 있어서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이런 말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이쪽에 돼 있어야 된다 그 이후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개월 전에 그 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5페이지에 백양생활체육관 하고 인공암벽장 개인연습용 사용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즉 말해서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코트를 사용 신청한 사람에 한합니다.

물론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입장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구는 1만 2000원이고, 청소년 뭐 이래 하던데 배구 하고 그런 부분은 단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입장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배구는 한 면으로 따지기 때문에 한 면을 사용할 때는 얼마, 그러면 혼자 가서 한 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계약하는 부분은 별개고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부분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뭐든지 단체가 주로 하는 것이고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개인별로 가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배구 이런 것은 한 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면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백양생활체육관 개인연습용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개인이 가서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든지. 50% 해서 개인연습용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 이야기 했고 빙상센터도 이야기 했는데 빙상센터도 개인이 하는 것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은 개인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 스케이트 타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이 아무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여기에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도 아니고 「구청장은 해마다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구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하든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 조례에 금액이라든지 이걸 100% 감면 이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감면 해놓고 부칙에다 50% 넣어놓는 그런 내용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나중에는 50% 하다가 100%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 조례에는 그냥 감면이라고 해놓고 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에는 이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50%다 100%다 이렇게 넣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딱 적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도 막연하게 감면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20%인지, 10%인지, 30%인지, 50%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공영주차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감면금액 퍼센티지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도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와 이 조례의 연계성 문제도 있고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50% 감면합니까?

예, 50%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의2에 보면 배드민턴을 레슨을 하면 레슨비도 50%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수강료라 하면 개인 레슨은 관여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들으면 1만 5000원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개별 스케이트, 레슨 이런 것은 적용 안 된다 그죠?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구가 시행하는 공식 강습회라든지 또는 문화강좌 같은 것은 여기 해당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상천위원님이나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의2에 보면 다자녀가정은 체육시설, 우리 구가 운영하는 백양체육관 및 체육시설을 개인용도로 할 때는 할인한다 하면 될 텐데 보통 50% 할인 해놓고 ‘다만’을 붙이면 보통 예외조항일 때 다만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문구를 만들 때 50%를 할인한다. 다만, 하면 이것은 보통 뺀다 이럴 때 다만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연속성으로 쓴다면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 용도로 이용할 때 할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지 이걸 50% 할인한다. 다만 누구는 개인이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50% 할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야. 예를 들어서 백양체육관이라든지 밑에도 보면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정해 놓으면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관에서, 복지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복지관도 요새 여러 가지 수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복지관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빙상경기장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 하게 우리 북구가 운영하는 공공의 예술 관계, 단체 강좌에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에 확대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복지관에서 강좌 하는데 듣고 싶다 하면 거기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한정을 해놓으면. 위에도 백양체육관 이름을 빼고 우리 구가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체육관에는 개인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밑에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강좌, 공공 강좌에 대해서 50%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가면 융통성이 있어지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혜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 금곡 사람이 문화빙상센터까지 강연 들으러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새 복지관마다 문화강좌가 많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 다른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문구를 바꾸기 힘들다 그죠?

예.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6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 보상 문제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무관리가 활용도가 낮아서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주민설명회 인쇄비하고 현황판 제작 이런 부분들이 감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해 놨는데 보상협의회는 지금 2회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토법에 만약에 보상이 될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위원들 수당, 수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예정을 해서 내년에 혹시 예정될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별 반영 계획에 의해서 올해 65억이고 내년에 40억이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총 전체가 296억인데 연도별로 몇 년 전에 몇 억, 그러면 국비가 몇 억 내려오고 시비가 몇억 내려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올해 저희들이 총 4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12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3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회의 수당 나간 게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이번에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해 가지고 환급한 조정할 그런 그게 있었습니까? 두 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환급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한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남은 게 한 40여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조정이 신청 되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직 이것은 열린 게 아니고,

예, 앞으로 내년에 할 겁니다, 2011년도.

예, 그러면 지난해에는 혹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해 가지고 환급과 관련해서 조정한 위원회가 열렸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몇 회 정도 개최됐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2회 개최를 하고 185명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민위원입니다. 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만 작년에 열렸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도 2회 열렸습니까?

2회 열렸습니다.

아, 이 두 개는 열리고 세 개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죠?

예.

올해는 이걸 좀 활성화, 그 전 해에도 열린 적이 없었죠? 2009년도에도?

예, 없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되면 되는데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1월 달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건 법령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만-아직까지 2개 위원회에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한다면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열리게 됩니까? 이 위원 구성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법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올 1월 달에 이 조정위원회를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시행자와 주민들간 이런 얘기죠?

예, 조합과 시행자 간, 시공자와 조합 간,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일이 참 많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 보면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데서 강제성이 있으면 사실 역할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예산까지 해 놓으셨기 때문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예산에 맞게 활용을 충분히, 너무 형식적이면 안 되겠지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본 위원이 지적 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번에는 관리규약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여셔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향후 대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이런 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거나 사전 행정적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이 건축디자인상은 지금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안 하는 모양이죠?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안 했습니다. 북구에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한 3년 정도 터울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추경할 때 보면 꼭 필요하겠나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매년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3년 정도하는 것 같으면 뭐, 예 이상입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227에 부담금 부분에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에서 없었던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대체 어째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57쪽에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이 부분은 구비가 저희들 부담입니다. 사실 구비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LH에서, 사업시행자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LH부담 금액입니다.

LH부담금이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총 주거환경기반시설 비용이 40억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게. 그중에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12억입니다. 그 12억이 원래 구비인데 LH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감에도 그렇고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가·도로명주소 도면출력 플로터 유지관리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플로터 구입해서, 어제 행감 때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현수막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행감 때 얘기 했던 그 기계가 이 기계가 맞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그 기계가 맞습니다.

어제 하루밖에 안 되지만 어제 그 기계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 185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계획 잡을 때 1500은 답변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 된 가격입니까?

예.

부가가 포함이 돼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플로터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플로터기계가 어제 행감 때 보면 5월 달에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과에 이렇게 가서 빌려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계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유지관리 400만 원은 뭐 어떤 경우에 쓰는 유지관리가 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만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면을 출력을 하려면 잉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잉크 구입비하고 롤 용지라고 큰 종이가 있습니다.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매년 그 용지하고 잉크를 사야 돌아가기 때문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어제 종이현수막하고 각 주민센터에 보건소 같은 데서 우리 경비를 많이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잉크구입, 또 용지도 계속 또 들어가고 그쪽에서 그분들이 현수막 같은 걸 해감으로 해서 예산이 줄고 우리는 우리 기계대로 또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해 가지고 5백 몇십만 원 경비 줄인 것에 대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간판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그게 한 개 단가가 5만 원, 6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하면 하나의 단가가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지. 또 그 단가가 업자한테 의뢰하는 거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받습니까?

아니 안 받죠. 우리는 공문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제작해 가지고 그냥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게 그 건수에 대해서 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줄인 예산금액이 우리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각 현수막해서 업자한테 안 주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종이현수막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1차로 줄었으니까 우리 주민센터 쪽에서도 그런 예산이 또 줄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 쪽에서도 이제 예산은 줄어들겠지만 종이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고 천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입간판도 있고 그런 제작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일부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그 예산이라는 게 물가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금액에서는 그만큼 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 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서 가면서 그건 그대로 또 남고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법 사항인데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중개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줄 때는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허가 없이 중개업소 차려가지고 하는 그런 간이 부은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혹시나 있을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최소한 한 건인데 제가 강서 있을 적에 저희가 한 10건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떠내려 보낸 적이 있고 하는데 예산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게 관례적으로 구청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를 불법행위 신고하면 한 사람이-1회라고 적어 놨는데-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한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경우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고 추경에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추경에 혹시 도로명주소와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경우에, 그 외에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총 1억 68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물론 업무 자체가 어차피 자체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본래 이 업무 자체가 위탁받은 부분도 있죠? 상위의 어떤 시나 이런 데서 위탁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업무형태가.

예, 보통 우리 예산의 50% 50%, 반반씩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반 예산 받고, 우리가 예산 50% 확보하고, 거의 지가라든가 도로명 같은 경우에 대부분.

현재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시비는 지금 3600만 원밖에 안 되고 구 예산이 1억 3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명사업에만 지금 시비가 좀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시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가라든지,

지가도 들어 있습니다.

지가가 들어있나요?

398페이지 보면 일반사무비, 조사여비 같은 경우에 50%, 5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398페이지 보면 토지조사 필지부 하고 토지감정수수료라든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제일 위에, 397페이지 보면 ‘시’ 해서 3600만 원, ‘구’ 해서 1억 32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3600만 원이 쭉 뒤에 가보면 399페이지에 도로명사업 예산에 3600만 원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비 36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앞에 총괄 예산의 시비 3600만 원 이게 여기만 100% 다 적용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쪽에는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또 나올 데가 없잖아요? 총 금액이 3600밖에 안 되는데?

지가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교부를 받습니다.

추경이 들어올 겁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추경에 이게 들어오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가사업에 들어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 외에는 지금 시비 들어온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볼 때 지가관리라든지 중앙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탁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지가관리 쪽에는 보통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총 3500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50%.

50% 50%,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받고. 그러면 타 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율은 똑같습니다.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도로명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도로명사업이 지금 9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죠? 시비가 360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어제 행감 때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혼란스럽던 홍보부분, 어제 정인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조차도 아직까지 12월 1일자 공문에도 지금 주소가, 실제로 가장 선두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헷갈리게 제각각으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홍보비를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혼란이 아마 이게 하루, 이틀 그치지 않고 상당히 아직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바뀌었다고 해도 그 주소를 쓸 정도니 아무리 지금 붙여 놓고 하더라도 지금 몰라서 항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 민원제기를. 알고 나면 다시 이게 한 1년 내내 민원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구 예산 중에 보니까 일반 보상금 통장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통장수당이 이게 무슨 보상금이 됩니까? 이게 무슨 관리비도 아니고.

내년에 본 고지를 내년 3월 달에서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비고지를 해 보니까 이 통장님이 직접 담당 가구를 방문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반장한테 나눠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은데 무슨 수당 같은 것도 줘야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각 구 공통사항으로 반발이 심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본청에서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열어갖고 각 구에 예산을 확보해라. 이래 갖고 각 구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원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이 앞에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이걸 확보한 지 한 2주 정도 되는데 회의에 갔더니 16개 구, 군 중에 3개 구인지 2개 구인지 예산확보 못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아무리 어렵지만 다른 구의 통장님은 수당도 받는데 우리는, 못주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평등하게 주도록 하자. 어떤 구는 주고 어떤 구는 안 주면 곤란하다고 해서 긴급히 받아낸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로명주소법」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해야 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초에,

그래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도, 통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교육을 시켰죠? 그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다 다니라고 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내가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게,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은 한 라인에 살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한 아파트가 7, 8년차 넘어가면 반상회도 잘 안합니다. 초창기 때는 하자보수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하는데 요즘은 반상회도 잘 안 해요. 자기 집에 사람 들이는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 아래위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벨을 누르면 요즘은 주부들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아시잖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 통장이라 해 봐야 한 2000세대 3명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통장입니다’ 이러면 요즘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통장인지, 요새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관리실에서 ‘통장님 올라갑니다.’ 할 정도로 해 주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이게 통장이 직접, 옛날에-집이 떨어져 있을 때는-방식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굳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이런 가가호호방문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정해졌다하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4만 원 받고 집집에 사실 다니는 것도, 2000세대에 3명 통장 같으면 한 사람이 7, 8백 세대를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뭔가 도장 받습니까? 방문해서 법상?

예, 확인 사인,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아마 볼 때 50%도 하기 힘들 텐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11월 30일 날.

몇 퍼센트 정도 사인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끝났기 때문에 15일까지 확인명부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한번 보시고 다음에 취합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한 8, 9십 퍼센트 되면 좋으시긴 한데, 반이나 될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고생하고 또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부분은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향후에는 홍보라든지 고지를 어떤 형태로 할 예정이십니까?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고지를 하면서, 특히 남자 분 통장님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주부들 사는 데서 문을 안 열어준다 아파트. 그래갖고 이걸 어째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시에 건의사항을, 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직접 교부하는 것 말고 그냥 우체통에 꼽아 넣으면 안 되겠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 반장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법 따라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특히 남자 통장님 도저히, 주부들이 통장이라 해도 신분증 보자 이래해서 도저히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다, 사인도 못 받겠다는 식으로. 지적한 대로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마무리 돼야 될 입장에서는 법은 안 바뀔 것 같고 우리가 내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홍보는 내년에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북구 관내에. 지금 세대보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는 지번주소에 머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핀잔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부터 하기 위해서, 이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TV홍보라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 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에 1000만 원되어 있죠? 아이들 학교 찾아가는데 1000만 원 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게 아니고 아이들 학교 찾아가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게 아니고 홍보예산으로 1000만 원 잡힌 것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내년에 반짇고리라고 2000개를, 바늘하고 실하고 같이 넣어서 하는 주부들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 2000원짜리인데 그걸 한 2000개를 만들고, 우산 300개, 장바구니 2000개 이래 갖고 홍보할 적에 학교 같은 데 가든가 아니면 주부 대상, 내년에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할 적에 그걸 홍보용으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잡힌 홍보용 예산입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고지 비용으로 6000만 원, 이건 무슨 비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고지를 통장님들을 통해 다 하셨다면서요?

그건 예비고지를 한번 해본 것이고 실질적인 고지는 내년에 3월부터 7월중에 할 것이고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그럼 실험적으로 예비적으로 해 봐라, 무슨 문제점이 일어날까 싶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실질 고지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실질 고지도 통장을 통해서 내년에 할 거죠.

그러면 고지를 한다는 것이 무슨 하나의 종이쪽지를 하나 줍니까? ‘당신 집은 몇 동 몇 호 입니다.’ 하면서 뭐 어떤 형식으로 줍니까?

안내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이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예산이 벌써 7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하고 지금 고지비용이 7000만 원이잖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90%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옛날 같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보면 우리 화명3동 같으면 아파트 9개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많지만, 그죠? 그러면 지금 저는 학교를 가서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용할 때 바뀌기 때문에 불편함 또 한 가지는 화명동 되어 있던 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금곡동이 화명동으로 바뀐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면 지가 상승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화명동 되어 있던 사람이 금곡동 된다고 하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느낌뿐만 아니고 그 이미지가 떨어져서 지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부들이에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 지가가 오를까 내릴까.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스운 얘기로 화명대로 생긴 화명1동에 보니까 삼한아파트 이쪽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우리 화명대로 아파트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희색이 만면하고 낙천대는 금곡로 됐다고 지금 완전히 초상집 돼가지고 연일 대책회의하고 있고, 저한테 내 전화 옵니다. 지금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주부들과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계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초등학교 3, 4, 5학년 저거가 도로명하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 한다는데 그 말씀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초등학생들한테 홍보를 간다는 말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이 부분은 계획을 변경하셔야 되고 아까 80%, 85%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 단지가 같은 주소지죠? 같은 도로 아닙니까?

예.

지금도 보통 우리 아파트 쓸 때는 번지수도 안 쓰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누구 말마따나 통장님 고생시켜 가며 불안하게 가가호호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아 한다 이 지역은 우리가 인정하겠다, 화명대로 있는 사람들은 화명대로 아파트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1800만 원 플로터 해 가지고 아예 동 입구마다 그죠? 그거 하나씩 엘리베이터 앞에 딱 딱 하나씩 붙여놓으면,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종이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마다 하나씩만 딱 딱 게재를 한 달만 게재해 놓으면 그건 100%, 사람이 다 왔다 갔다 보기 때문에 사인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밑에 엘리베이터 안에다 사인 받으면 되고.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돈을 안 들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교육하고, 가가호호 반짇고리 2000개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민방위대 지금 현재 관변단체는 그야말로 동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우리 지역의 행사 때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거나 동원되거나 하는 분들이지 실제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누차 얘기 했지만 아파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실제로 동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소장이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벽보형태로 전화 한 통 하면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한테 ‘이걸 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세요.’ 이러면 하루 만에 쫙 다 붙습니다. 통장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지사항은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게 제일 잘 보입니다. 왜,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다 다니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데 있든지.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동 대표, 관리소장을 한번 불러서 밥을 한 끼 사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현수막은 우리 청에서 다 출력해 줄게 우리 기계 있으니까. 아파트 동 입구마다 하나씩 붙여도 이것은 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6000만 원 들일 필요도 없이 더 효율적이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민원부분, 지금 불만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한번 몇 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예비 고지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현수막을 아파트 정문, 아파트입구가 보통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현수막 하나가 5만 원, 10만 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북구청 이름으로 우리 롯데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는 몇 월 며칠자로 도로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동 대표에 연락을 해 달라든지, 이의신청을 몇 시까지 받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만 아파트마다 입구에, 보통 입구가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아요? 한 10만 원, 20만 원만 하면, 한 아파트 당 10만 원 하면 충분히 다 고지가 되고 아까 그것도 돈이 비싸게 치면 자체출력을 해서 이의신청을 한 몇 개월 받고 고지를 딱 끝났을 때는 고지형태도 이렇게 가가호호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공동주택일 경우에-개별주택은 모르지만-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종이로 해 가지고 집집이 넣어주는, 안내문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가가호호 그걸 방문해서 사인 받는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낭비다. 예산도 그렇고. 말이 장황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반짇고리, 우산, 몇 명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세대가 11만 세대인데 그 몇천 개 만들어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관변단체 몇 사람한테 주고 말면 일반 아파트 쪽에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이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본 위원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 해 주세요. 바뀔 의도가 있으신지?

충분히 이상민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고지 예산 6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뭔가 하면 등기우편 고지비용입니다. 그 2만 건, 2000원 해서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전달이 안 되는 분을 전부 등기로 보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편비용이지 이걸, 그러고 또 고지문 작성 인쇄비 하고,

그게 상위법에 등기로 해서 사인을 직접 받거나 안 되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사인 직접 안 되는 세대는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잡은 게 2만 건 해 가지고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만드신 분들도, 물론 주소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가 5000세대고 3000세대고 다 똑같은 주소를 쓰고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등기를 보내 가지고 한다는,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돈을, 전국적으로 돈이 얼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높은데 5000세대 되는데도 5000세대마다 등기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런 통장님이 방문했을 적에 두 번까지 방문해 갖고 수령이 안 될 적에는 고지문을 다시 반송 받아서 그건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방문했을 때 집에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반송된 고지문은 우리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참 하여튼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현수막을 서너 장이 아니더라도 한 장 정도씩 들여서, 오히려 다른 홍보비를 쓰지 말고, 대표적으로 많이 다니는 길에, 아파트 주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 장 정도 게재를 해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 하면 누구든지 한번 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래 바뀌네 기분 좋다, 나쁘다, 어떤 의견을 빨리 제출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주부들이 오해를 하는 게 화명동에 코오롱아파트나 낙천대아파트라고 금곡로를 쓴다 해 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것은 저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막연한 예상을 갖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 왜냐하면 화명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주소를. 물론 지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화명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사업에 의해서 어느 날 용수로가 됐다가 또 다시 금곡대로로 샛길이 지정되는 바람에 졸지에 갑자기 금곡대로 몇 가로 바뀌니, 일단은 그 이름에 대한 어색함도 마찬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밖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서울에 산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 사대문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냐고 전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 산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기도 사는 사람들 서울 산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말마따나 센텀시티 산다 하는 것하고 산골짜기 산다고 하는 것하고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는 심지어 구의 이름도 바꾸고 하잖아요, 지자체 이름도 바꾸고 하대요, 보니까요 목1동, 목2동, 목3동 이렇게 해 가지고 분쟁도 일어나고 하듯이 그 이름이라는 게, 과장님 생각하듯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내 동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동네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사는데?’ 이러면 ‘아파트주소가 뭔데?’ 이러면 ‘금곡 몇 가’ 이러면 ‘니 화명동 사는지 알았더니 금곡동 사네?’ 그게 안 그렇겠어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주부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요 보통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갖고 명칭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 싶어서 북구 관내도 엄청 몇 군데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나 그대로입니다. 시세에 따라 가는 것이지 잘 짓고 못 짓고 그건데. 제일 처음에 기분이 안 좋고 할 거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게 또 굳어지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이상민위원님 걱정은 알겠습니다.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 해 줬으면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니 제가 우리 정보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의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자. 어차피 도로명을 예정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사인을 못한 사람들이 한 50%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입구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서 이의기간 붙여 놓으면 그것은 한 8, 9십 퍼센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삽시간에, 우리 아파트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면 하시고, 해서 빨리 고지를 시켜 주라는 얘기고요. 방법상으로, 돈을 학교 가서 홍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년 본격하기 전에-홍보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분명히 이의신청이 많을 것이다. 그래 빨리 하나 붙여놔야 이의를 할 사람도 빨리 할 것 아니겠어요? 몰라서 난 못했다 하는 사람 안 나오게 나중에 토지정보과 더 골치 아픕니다. 6개월 있다가 나한테는 왜 나는 등기도 못 보고 못 봤는데 어느 놈이 바꿨냐고 하고 옵니다. 플랜카드 붙여 놓으면 그런 전화는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민원이 생길 걸 집중적으로 한 3개월이면 3개월, 민원접수기간 딱 잡아서 ‘도로명이 불만 있는 데는 이야기 하세요’. 해서 그러면 ‘이런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지나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염려하시냐? 그래 생각하면 등기 보내고 홍보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의신청 기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내년 3월 달에 본고지가 7월 달에 갈 때 오히려 업무 자체가 뒤엉키지 않고, 처음에 몇 개월은 혼란스럽겠죠. 쉽게 말하면 내년 1월부터 한 3, 4월까지 고생한다 하시더라도 그 이후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바뀌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 그것을 바꾸면 아파트 값 별 영향 있겠나? 이렇게 보시면 업무 자체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의 염려에 제가 내년에 고지를 할 적에 우리 플로터기를 새로 사고하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하나씩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는 ‘몇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쇄를 해 가지고 붙이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정고지 때도 현수막 하나 정도 예산이 된다면 하나 정도씩-아파트별로-관리사무소 쪽에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한두 장 정도 붙여놓으면 삽시간에 되고, 또 이의신청도 빨리 받고 그렇다는 얘기죠. 가가호호 하는 건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효과적인 홍보방식 부분에서는 반짇고리 이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딱 일원화 시키면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즈음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민 우리 간사님이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로 가는 이 시대에 통장님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참조하겠습니다.’ 이래 답변해 주면 끝날 것인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속이 많이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 정보화시기로 가는 마당에 구시대적인 방법은 안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대로, 중로가 겹쳐있는 곳에, 주로 대로 위주로 지금 지명을 표기하고 있습니까?

예, 출입구를 보고 이제 출입구가 대로 쪽에 붙어 있느냐 중로 쪽에 붙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출입구가 대로도 있고 중로에도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출입구가?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입구가 어디 쪽에 있는지에 따라.

지역명이 자꾸 화명동 말만 나와서 좀 그런데, 금곡로 변에 보면 한일유엔아이, 리버빌 2차, 뜨란채, 1, 2주공이 중로와 대로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 주출입구는 중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대로에도 문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상민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은 민감합니다. 어느 날 금곡이 화명됐다, 화명이 금곡됐다 하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서라도 ‘너 어디 사니?’ 하면 분명히 화명 한일유엔아이이고, 화명 뜨란채인데, 금곡로 금곡 몇 번지 이래 된다 아닙니까? 저도 화명인데 지금 제 집은 금곡로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이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죠.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중로, 대로에 겹쳐있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지명할 때 좀 이래 깊이 생각해서 지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어른들도 이 계통을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걸 알아도 금세 까먹어버립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바쁘지. 그래서 이 학교에 찾아가는 이 방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더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00만 원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세세항목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000만 원 이 관계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체 개별세대마다 다 들어가네요, 그지요? 이 등기우편이?

아닙니다. 일단 통장님이 방문을 해 가지고 수령이 안 되는 세대만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그 예산 편성이 4000만 원이다

예.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우편료가 4000만 원이고 고지관련 고지서하고 고지서 만드는 인쇄비가 2000만 원 그래 갖고 6000만 원입니다. 국비 3000만 원 우리 구에서 3000만 원 이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없는 분에 대해서만 그 등기로 보내는,

그러니까 확실히 고지를 하고 사인 받으면 이 주소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해라는 그거죠. 그래 가지고 나는 못 받았다는 소리 못하게 등기로, 안 받은 사람 분에게 보내는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등기로 보내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송달인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통지서도 못 받았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런, 정부에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그래 갖고 지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위원님도, 좋은 현수막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을 시키는 좋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관내 우리 큰 사업장 장소에 예를 들어서 화명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공업체에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지금이라도 써 붙여 놓으면 좋습니다. 홍보도 할 겸 예산 안 들여가면서 그리고 우리 관계하는 여러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 관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도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지역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이쪽 지역은, 또 하나은행 이쪽 지역은 몇 번지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무슨 우체국, 무슨 파출소, 무슨 지구대, 경찰서, 이 관들의 협조만 많이 받으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주소변경 홍보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자님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또 효과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통장 수당이 다른 지자체하고 수당이 동일합니까? 4만 원.

틀립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소, 대부분 우리 예산 구 따라 가지고.

예산을 우리 사정에 맞춰서?

예,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러면 우리 북구의 통장이 해운대는 한 6만 원, 7만 원인데 우리는 왜 4만 원 주느냐 하고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얼마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줄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살림살이도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통장 수당 관계도, 물론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관의 협조가 제일 잘 되는 것이 이 주소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 관계공무원이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우체국은 지금 비상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저녁에 가는 이 시간에 플러스하면 24시간 그대로 다 돌아갈 겁니다. 우체국하고 잘 의논을 하시면 홍보하는데 좋은 방안이 서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제안을, 우체국에서도 좀 제안을 받고 우리도 제안을 드리면서, 이래서 빨리 주민들에게 이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또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이 1억 6900만 원 이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지요?

예.

증액된 5000만 원 중에 지금 이 새주소 부여사업 36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증액된 것이 5000만 원 중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거의 통장수당하고 해 가지고, 그 예산 같습니다. 확실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9쪽 밑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해서 부서운영비에서 2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기본업무추진급식비해서 7000원씩 5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5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5식이 나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 하루에 한 5명 정도 한다 이래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16명은 뭡니까? 5식은 밥을 5번 먹는다는 뜻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인 한 달에 5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16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한 달에 한 5번 정도로 할 걸 예상하고 그래 잡은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표기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식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해석하기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저녁식대가 한 끼에 7000원 잡고 한 달에 5번해 가지고 16명 해 가지고 12월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되어 있고 그 뒤 목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이라서 부서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칭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을 했으며 부서운영비 240만 원은 어떻게 했기에 이게 따로 올라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같이 부서운영비가 2개가 있는데 중복,

아, 중복된 게 아니냐 그 얘기죠?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서운영비 240만 원은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비, 소규모 수리비 이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에 관한 부서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 왔는데 여기에는 따로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필요 경비가,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 답변은 주무계장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구인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부서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상경비를 쓰는 것이고 뒤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이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부서운영비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지난해에는 안 올라와 있던 예산이 거의 지금 900만 원 넘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기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우리 도로명사업도 있지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리 도로명사업 시설물은 올해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은 없는데 지가 관련 교부세가 내년에 2000만 원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조금 더 예산은 증가 되겠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료상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