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6건, 2011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0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 11월 22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공원의 명칭이 ‘화명강변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고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이 12월 22일 개관 예정으로 있어 거기에 따른 관련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및 제6조로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사무 중 화명둔치공원 용어를 화명강변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인 도시국의 소관 사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가 선도 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수고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화명둔치공원으로 우리가 법에 제정했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정했고, 지금 화명강변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모해서 변경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시로 이관될 건데 시로 이관되면 또 그 공원명칭이 변경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화명둔치공원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그때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화명낙동강공원 그리고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의 공원명칭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원 관리권을 북구로 이관해 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명칭을 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화명강변공원으로 저희들이 애칭으로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에 화명둔치공원으로 돼 있던 것을 화명강변공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이관해 간다는 입법예고가, 지금 시에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2011년 1월 1일자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번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화명둔치공원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때 삭제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에서 어떤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화명둔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리 조례에 명시해 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화명둔치공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뒤에 또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조례도 한 달 뒤에 또 삭제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굳이 명칭을 지금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명칭을 정상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마는 화명강변공원으로 주민들도 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결과에 화명강변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도시국에 있는 교통테마공원 업무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도 명칭을 같이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러면 한 번 더, 현재 화명둔치공원이 화명강변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역사가 화명둔치공원에서 화명강변공원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시로 이관되면서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조례는 한 달 뒤에 삭제할지 몰라도 우리 북구 주민이 원했던 이 명칭이 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논의가 가능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에다가 화명강변공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건의해서 시에서 애칭으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화명강변공원으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시에서 자기들이 이관해 가고 난 뒤에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 구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둔치공원과 관련해서 2010년 1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모집이 돼 있고 지금 사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관계 같은 것, 만약에 중간에 시로 이관되었을 때 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둔치공원 이관과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사상, 강서, 북구 3개 구의 해당과장이 하천관리과장님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략적으로 기본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인력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만약에 화명둔치공원이 시로 이관된다 하면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구민운동장 관리인력 전부 다 시로 이관해 가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1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이 인원은 몇 명이고 대충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1의2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큰 골격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테마공원에 이것이,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각 국 단위 업무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각 국의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각각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구분은 이게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 업무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사항만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 6급 한 명, 7급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산에 잔디구장이 사직하고 구덕운동장 말고 구에서 소관하고 있든 시에서 소관하고 있든지 잔디구장이 구민운동장 말고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 말고는 잔디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포에도 잔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대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손실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우리 북구가 장기적으로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를 테마로 해서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우리 것이면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그쪽으로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수 있는데 저것이 시 것이면 우리가 장소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들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민운동장 저것은 전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니까 이관시키는 데 찬성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별로 안 반가워요.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경제적인 것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성한 구민운동장까지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운영해 왔지요? 이것을 준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하려다가 빠트린 건데 잔디 관리하는 명목으로 해서 주중에는 한 번도 안 해요. 주중에도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게, 매주에 하게 되면 그게, 잔디 보호로 2주로 격주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하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왜냐 하면 주중에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자기들이 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 빌려 주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로 이관되게 되면 우리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북구 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시간을 사전예약을 받아서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 별문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 승계를 왜 해가라 하느냐 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북구 구민이 이용하는 데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저희 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큰 조직에서 하는데-강서, 사하, 사상 그 다음에 우리 북구-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민운동장을 확실하게 지금 가져가겠다, 안 가져가겠다 하는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렇게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저희들도 내부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명칭, ‘화명강변공원’ 이래 지금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삼락동은 어떻게 하고 을숙도 같은 곳은 어떻게 명칭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삼락은 저희들이 삼락강변공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자기들도 이런 명칭 개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통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상구는 당초부터 벌써 관리한 지가 3, 4년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삼락강변공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 대저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낙동강사업본부에 다시 건의도 드리겠지만 브랜드네이밍(Brand Naming)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이론에 의해서 다 그 브랜드네이밍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 원리 원칙 없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화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브랜드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내가 여기서 다 강의를 해 드릴 필요는 없고-그 한 가지 원칙 중에 통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화. 그러니까 뭘 내세우고 싶으냐 라고 하는 그것을 전부 다 통일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삼성그룹이 회사이름이 70여 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회사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삼성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통일하는 데 돈을 그 당시만 해도 1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우리 화명공원이 있고 삼락공원이 있고 이것은 회의 나갈 때 분명히 제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뜻있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치고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화명공원이 있고 삼락공원이 있고 을숙도가 있고 맥도가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낙동강이라는, 왜 낙동강사업본부를 그 낙동강본부를 왜 세우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낙동강본부’로 했잖아요. 그 어두(語頭)에 ‘낙동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에 대적하는 또 세계적으로 강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부산시에 거시적으로 낙동강본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낙동강본부. 그러면 강 명칭도 낙동강화명공원, 낙동강삼락공원, 낙동강맥도공원, 낙동강을숙도공원 이렇게 낙동강에 있는 그 낙동강이라는 큰 테마, 그 아름다운 강을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화명강변공원 하면 그게 화명강인가? 또 삼락강변공원이면 삼락강인가? 낙동강이 없잖아요. 이 강변공원을 낙동강 강변을 이미지메이킹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강변공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이 어느 강이냐 말이야. 낙동강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아까 김명석위원 질의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개정해 놨다가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또 한 가지 이론 중에 한 번 브랜드네이밍을 하면 고치는 것이 여섯 배나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그 사례를 다 열거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가 이것은 오늘 설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낙동강사업본부에 낙동강을 서두에 넣은 그런 식으로 낙동강화명공원, 낙동강삼락공원, 낙동강맥도공원, 낙동강을숙도공원 이런 식으로 낙동강의 강변에 있는 화명공원이고 삼락공원이고, 그래야 그 공원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미지메이킹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지메이킹은 어떻게 이미지를 빌딩(Building)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사업본부까지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론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른 조례안은 다 의견을 개진할 게 하나도 없고 이것만 제가 죽 봤어, 어제 밤에. 보니까 이것만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제가 의사를 밝힌 거니까 그리 알아주시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이 신설되었고, 별정직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임용권 위임대상에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정을 안 제3조2항에 보완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안 제4조3항 및 별표 1을 신설하는 규정과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 안 제5조2항, 안 제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1조1항에 신설 보완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추가 수반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시간동안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별정직을 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해서 한다면 결국 공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반드시 하되 다만 단서규정에 밑에 보면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비서관도-관례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사실은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을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코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비서라고 해서 자격이 맞지도 않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고용하는 사람이 정말 공무원 신분으로서 맞지 않는 사람도 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에 한 명, 보건소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비서관 및 비서라는 사항은 정무직 즉 선거직으로 된 구청장님이나 구 의회 의장님의 수행비서 등 비서관을 채용 시에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되 그 임무가 수행되면 그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정직은 아닙니다.

비서는 그분의 임기가 끝나면,

있는 동안만, 그 직무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임시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표1, 6페이지에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이 마련 돼 있는데요, 3급부터 9급까지. 3급 이상은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집어넣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이 대부분 다 7번 항인데 7급은 6번, 8급은 5번, 9급은 3번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건지, 아니면 7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7급 상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자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개별적으로 해당되면 요건이 되겠습니다.

6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자 내지 관련분야는 아닌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속기관의 장은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각 부서의 실·과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소속기관의 장이?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각 사업소, 동장, 의회 같으면 의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구청 각 실·과는 현재 이런 요인이 발생 안 돼서 구체적으로 검토 안 했는데 실·과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이네요?

예.

그럼 본청은 구청장이고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이고 그리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체계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고 세목체계가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분리 전에는 「지방세법」이 총칙, 세목, 감면으로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칙, 세목 분야에 대해서 북구세 조례가 돼 있었고 감면 분야에 대해서는 북구세 감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분리 후에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제정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세 기본 조례가 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 분야에 대해서는 북구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는 우리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보면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반영이 제2장하고 제3장에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세,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플러스 면허세 해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합쳐져서 ‘재산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편제도 총 5장 25개 조, 그 다음에 부칙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장에는 1조에서 3조까지 총칙 분야가 되겠고, 2장에 등록면허세 분야는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부분에서는 재산세가 안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는 재산분 주민세가 22조에서 23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안 제24조에서 제25조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보면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지난 3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했고요,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 중에 총칙 분야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 체계에 맞게 총칙 분야를 규정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변경된 지방세 체계에 맞게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규정하고 조문을 재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안 제4조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등록세-즉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는 면허세하고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되고,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재산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하위 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한 단계 올려서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안 제22조에 돼 있고, 납세담보의 요구-안 제25조-등 총 29개 조문이 저희들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 다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도록 안이 제4장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편제를 보면 총 4장 52개 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에는 보면 총칙 분야가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돼 있고, 제2장 부과징수 분야가 제11조에서 제26조까지 돼 있습니다. 3장에는 체납처분 분야로 해서 안 제27조에서 제47조까지 돼 있고, 제4장은 보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48조에서 52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참고했었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또한 표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의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 중에 감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제5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현행 제6조에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관한 감면 등 총 12개 항목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등재한 게 있습니다.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이 제3조에 등재됐고,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이 안 제8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이 안 제10조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 또한 참고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의 표준안을 표준으로 삼고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음·진동 관리법」이 개정되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종류 추가 등 안 별표 1에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등록증명서 1통을 ‘1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한 계속 대부를 그냥 ‘대부’로-갱신 또는 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글자만 바꿨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그 내용에 보면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를 ‘칼라발급’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건당 1000원 및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건당 800원인데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를 건당 1000원인데 이것을 ‘재교부 건당 800원’으로 200원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련 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정비를 별표 1에 정비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1건당 만 원, 그 다음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토의사항은 별로 없었고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지방자치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사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지난 9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혁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리 세무전문가라도 세법을 다 못 외운답니다. 세법이 워낙 난해하고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못 외운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 때문에 많이 다루는데 세무전문가한테 항상 의뢰해도 세무전문가가 조문을 확인하고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반영한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바뀌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세 플러스 재산세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재산세는 기존에 구세였고 도시계획세는 시센데 재산세로 통일돼서 구세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기존에 부과했을 때는 그 밑에 도시계획세를 같이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세는 별도 부과됩니까?

같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같은데 항목이 하나로 되니까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재산세가 왜 많이 늘어났느냐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재산세를 받아보면 그 안에 세목당-아시는 분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그러니까 옛날의 도시계획세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는데 금액은 같다고 봐집니다. 담보물권을 한다든지 재산세 얼마 이상 어디에 제출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몇 퍼센트가 도시계획세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금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과표의 1.4%를 도시계획세로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지금 현재 과표의 몇 퍼센트를 부과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모두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과세특례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에는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0.2%, 5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1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초과 0.3%, 그 다음에 1억 초과는 25만 원 플러스 1억 초과 0.5%, 주택은 보면 6000만 원 이하는 0.1%, 세율이 전부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지금 만약에 5000만 원 이하가 0.2%인데 도시계획세는 일률적으로 1.4%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00만 원 미만은 1.6%를 부과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가 되면서 처음에 등록할 때 전부 다 부과를 하는 거죠? 시세인 부동산 취득할 때.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지금은 등록할 때 등록세를 부과했고 취득세는 같이 할 수도 있고 30일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취득세로 환원되면서 등록할 때, 등기할 때-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득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득세가 2%고 등록세가 2% 합이 4%였는데 이것을 지금 50% 감면해 줘서 1%씩 1%씩 2%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취득세를 2% 부과하는 걸로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가 칼라발급 하나로 단일이 돼 있는데 칼라발급 하면 도면이 자동으로 첨부돼서 제증명이 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가 있었을 경우에 도면첨부가 별도로 돼 있었는데 도면첨부 하면 구체적인 도면이 별도로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옛날에도 도면하고 앞면하고 뒤에 도면이 다 그려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가 됐는지, 아마 기계가 발달되고 전산화되면서 옛날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요새는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니까 이 용어가 필요 없어서,

도면이 같이 자동으로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게 필요 없어서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등록증 이래 가지고 교부가 1000원에서 지금 재교부 8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처음에 교부할 때는 교부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면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시에는 법인일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건당 2만 원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교부 건당 1000원 징수 규정을 재교부 신청 건당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구만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교부하고 재교부하고-교부는 처음에 교부하는 게 교부고 그것을 분실했다든지 이상이 있어서 다음에 교부하는 게 재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청할 때 3만 원 내는 그것은 교부로 보고-법인인 경우-그 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을 때 그때,

그럼 이래 이야기합시다. 처음에 신고할 때 등록증을 줄 때는 3만 원 줬는데, 이게 교부라는 글자가 잘못 돼 있어서 원래 재교부인데 교부라는 문구로 돼 있어서 수정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처음 나갈 때는 교분데 법인에서 이게 필요할 때-관공서에 낸다든지 어디에 제출할 때-는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부라 안 하고 재교부로,

그렇죠. 재교부였는데 지금 잘못 돼서 교부로 표기돼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건당 1만 원. 설치 신고는 건당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됐습니다. 위임될 때 부산시에 바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허가 신청은 뭐고 설치 신고는 뭔지?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건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건하고 법에서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

크면 설치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고 작으면 신고만 하고 영업할 수 있고?

법에 이래 규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금도 차별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신청할 때 1만 원하고 설치 완료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5000원이고. 여기서는 반드시 신고필을 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5000원이고. 내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할 때 신청을 해야 되거든, 감독관리관청에. 그때는 1만 원이고 그러면 관리감독은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서 신고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완료가 됐다고. 그때는 5000원이고.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 법에 규모에 따라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