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고객행정에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 3억57,18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34,544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억55,5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억6,0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4억73,58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1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행정 추진에 인감보호신청 인력지원이 11,871천원, 일반운영비가 7,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시책 전입지원금이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인감보호용지 등 보안을 위한 방범 CCTV 설치가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약자를 위한 보청기, 인증기 구입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관리에 15,8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복합민원 운영비 지원에 3,6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맨 아래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비에 20,318천원이 증된 68,8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13개 읍면에 지원비가 48,1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있어서 3억40,7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추진에 46,4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559천원입니다. 거기에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와 지적삼각 보조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개발행정 추진에 1억40,8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7,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도로명주소 고지활동 보상금이 1,900만원입니다. 지적개발 운영비 지원에 3,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에 1억38,523천원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억1,7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68,413천원이 증된 6억53,423천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5,524만원이 증된 5억6,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빈집 슬레이트 지붕사업과 일반 빈집정비사업해서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3천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지붕 설치지원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도비, 군비해서 1억4,0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가 5,2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운영지원에 인력운영비가 52,4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5,0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유인물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차데이트 작은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셨는지요?

예.

이 행사는 주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열린민원실의 공간이 군민들에게 일반적인 제증명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허가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군민들이 들어올 때는 부담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음악행사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주로 공무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서 행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는 민원실 공간에서 4회 정도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오시는 분들에게 음료도 제공했는데 얼마 전에 야외 호숫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했지만 반려된 민원과 민원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는 참석하신 분들이 50 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되는 걸로 봐지고 또 각종 행사를 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집행부에서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와 예산이 같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음악회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48페이지 제일 위에 보안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겼네요? 2,400만원인데 CCTV 관리 자체가 방범도 있고 재난관리도 있고 과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CCTV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2,400만원이라는 부분에 예산배정이 제대로 잘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하단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증이 됐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산업안전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여야 한다고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군도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처리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도 좀 드리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하동군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할 수 있는 총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2010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수를 보면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몇 %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80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11,000가구가 되는데 주거용이 9천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일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네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4동에 대해서는 1천만원 계상했는데 동당 5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는 그래도 2천만원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내년도나 후내년에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 맞추게 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라 해서 30만원, 30필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일반 불부합지의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0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2004년부터 지적불부합지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201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동군에 좀 많습니다마는 2011년에 희망하는 곳은 4개 마을에 158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도하면 2011년에 계상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0필지 같은 경우 민원이 생겼을 때 한다는 의미로 밖에 안 봐지는데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온 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목도와 옥종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거의 측량을 하고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 필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58필지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보면 저희들이 한 마을에 총 10필지, 36필지,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아 놓은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 설치 건인데 이것은 보충입니까? 어떤 겁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해 놓고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과 손실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광역도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역도로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간선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로로 표기되는 걸 광역도로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을 우리가 설계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일반적으로 지명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군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과 마을에 가서 기점이라든지......

설계를 누가 합니까?

설계까지는 없습니다. 광역도로는 현재 도로를 주민이 사용하면서 기점마다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지점을 조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제자리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군의 관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민원은 특히 광역도로보다는 마을도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도로는 차를 타고 가다보면 주소라는 게 무슨 도로, 무슨 도로 해서 찾기 쉽도록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타고 가다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 지점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하고, 마을도로에 대해서는 옛 지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명판의 위치나 표기 자체가 잘못 되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악양 면사무소 앞에 가 보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를 일차적으로 해당 면과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기점을 정비했지만 해 놓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보고 설치를 한 회사와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표기가 잘못됐을 때나 방향이 잘못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건당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일반적인 민원은 있어도 정식으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는 없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말 그대로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되고 일반적으로......

지원 단가는......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500만원입니다. 또 15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이 17동이고 이 부분은 군비 부담으로 확정을 해 놓고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지만 슬레이트로 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보조금이 국비, 도비가 있고 도비, 군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름만 바꿔 놓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맨 앞에 빈집 정비사업은 전체 자부담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노후 되어서 시골에 방치된 건물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2개는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153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파트에 놀이시설이라든지 불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개량 지붕 설치지원은......

그것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설치인데......

슬레이트도 있고 일반 지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붕입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농가주택과 경사지붕이 빠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해 주면 농업융자에 의한 지원 부분이 되겠고, 농가주택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해서 산출하는 사업이고, 경사지붕은 사실 내년도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전체 주택개량을 한 집을 조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 농어촌 주택개량은 이중지원을 피하고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개량 지붕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안 하고 바로......

아닙니다. 물량을 배정받으면 우리군에서 심사를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없고 확정내시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올해 주택개량사업이 조금 적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 45동에서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시된 것은 없고요?

지금 확정내시는 안 왔는데 올해 45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다소 적어서 굉장히 시군에 문제가 되어서 약 50% 정도는 더 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융자이고 물론 이자보조가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있다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경사지붕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중지원이라는, 이미 정착됐다는 의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고 없이 농가들이 주택을 짓는데 지금까지 경사지붕을 하면 300만원 보조를 해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없애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 융자금을 지원해서 했는데 80% 이상이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천만원 지원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사지붕이 설치됨으로써 이중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사업 전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해서 시책사업으로 경사지붕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중지원이었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경사지붕을 새로운 시책으로 했는데 지금 군민들이 주택 수요를 보고 또 건축을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80% 이상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책을 전환해서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시책으로 바꾼 개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책이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예고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지원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이라는 부분도 한옥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만 빠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해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보조금이 이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하고 이 시책은 우리군에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집을 한번 지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농가주택이나 나왔는데 실지로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농가주택 지원 자체가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에 거치기간이 있고 이자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했을 때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예산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에 포함이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빈집철거라든지 다른 처리비용에서 조금 지원을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이 부분이 예전에는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하면 경사지붕 설치비를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가지고 주택융자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비를 드리는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로 있다가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철거비를 드린다, 그런데 기존 집이 슬레이트가 아니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전체 주택개량하는 동수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경사지붕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총 예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하는 총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융자를 안 받고도 경사지붕을 했을 때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고 2010년도에는 경사지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이 100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사지붕은 50동, 100동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주택개량을 신청하지 않는 일반 주민도 경사지붕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경사지붕이 어느 정도 우리군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주택개량 지원사업에서 드리던 경사지붕사업을 슬레이트 지붕사업으로 전환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실지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과 경사지붕은 우리가 처음 출발부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군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가지고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개선사업이고 경사지붕은 도시 미관 때문에 사실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걸 군민들이 볼 때는 전혀 납득이 안 되지요.

위원님!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고 또 어떤 시책사업을 펼쳤을 때 성공이 어느 정도 따르고 나면 전환을 해도 효율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장님! 제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고기간을 줘야 신뢰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펼치고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2011년도 계획과 동시에 군민들에게 시책사업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결정을 지어놓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지로 우리군의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사지붕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완전히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빼버리고 “그렇게 알아라” 이런 형태인데......

아닙니다. 2011년도에 군정 업무시책을 군민에게 알려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 중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농가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이나 보조사업이 있으면 이걸 염두에 놓고 미리 계획을 합니다. 또 그걸 기대하는데 내년 예산을 다 빼놓고 이렇게 한다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단위사업을 책정하고 나면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지붕을 할 때 조례로 만들어서 미리 예고를 해 놓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사지붕을 하면 300만원씩 보조가 나온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이 물어보면 내년에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시책의 실용성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읍면을 통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말 부탁인데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라고 해도 설명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우리군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걸 예고하고 내년부터 없앤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없애버리면 실지로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보면 200억씩 교부세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200억이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사업은 빼버렸어요. 그런 게 여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나오거든요.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빼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분석을 해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사지붕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 그 시책을 정착시키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개량이나 일반 노후불량 주택사업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을 전환해서 혜택을 드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군에서 시책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그 의미는 충분히 저도 아는데 문제는 이해 관계가 바로 걸린 것은 충분한 예고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 실지로 군민들 입장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게 더 싼지 다 따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애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은 분석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전체 주택개량이라든지 신규주택을 지었을 때 분석까지 해서 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현장분석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필요 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농가주택도 올해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 늘리겠다고 하는데 내려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45동 했는데 내년에는 80, 90동 정도는......

아니, 그것은 지난해 예산할 때도 거의 100동 가까이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못해 준 부분이 있는데 자력으로 짓든 어떻든 경사지붕을 다 없애 버리면 지금 인구증대 한다고 전체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이라고 해서 9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시책 전입세대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우리군에 전입을 해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시에 그 세대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은 30만원, 4명 이상은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도로명주소 고지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2011년이 되면 도로명주소가 전체적으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이 아니고 직접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를 하는 사항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지면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좀더 효과적인 고지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물론 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을 했는데 우리군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하나 시범사업으로 공공건물을 활용하도록 정부시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로비 옆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옥상녹화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는 옥상녹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로 물론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맞는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경관과 미관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공공건물에 한번 하자, 그리고 시골에는 좀 그렇지만 보건소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3층 옥상을 하는 게 아니고 2층 건물의 로비라든지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실효성을 판단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가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비용 산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거나 조사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 석면 처리비용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하동에는 환경 쪽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환경회사가 하동에도 있습니까?

하동에도 목너머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사실 처리비용에 대한 근거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지침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서민층입니다. 이게 올해도 LH공사와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동당 60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래식 부엌도 할 수 있고 집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 국비 2억4천만원이 이 사업비에 계상이 안 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이 책자에 보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3억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쪽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만 선정해 주고......

사업자와 사업의 양을 산출해서 주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부분은요?

결과는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함께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2009년도와 2010년 현재 징수된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2010년도에 약 2,4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과태료는 240만원......

아닙니다. 약 3억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입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그게 3억 중에 거기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0.8%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추경에 변경이 되면 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 세금을 징수한 게 다른 데로 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산책정을 3,700만원을 해서 거기에 미달되지 않고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초에 세입자체를 좀 많이 잡아서 비슷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잡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관계가 추경에 가면 다시 세입이 변동되고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너무 숫자가 똑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도로명주소 고지활동 보상금 500원 해서 38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세대별로 이장이 방문을 해서 도로명주소를 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장이 집집마다 가서 고지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사업인데 매스컴을 통하든지 행정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홍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이 고지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고지를 하기 위해서 세대를 전부 방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500원을 준다고요?

한 세대에 500원을 산출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럼 통리 반장이 세대에 가서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과연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지용지가 있고 행정적으로 함께 뒷받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적인 실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한 세대를 방문하는데 보상이 500원밖에 안 된다면 그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천 세대는 어디에 기준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한 가구에 두 집도 살 수 있고 세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거기에 산출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전체 가구 수의 수치와는 좀 다른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다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기를 하동군의 세대수가 22,500여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하실 때 하동군 전체 세대를 다 가도 그것밖에 안 되고 가구를 표시하시든지 이렇게 되면 혼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 단위상 하동군에 몇 세대냐 하면 22,500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 자체가 500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통리반장들한테 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번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이지 이런 방법이 실현이 잘 될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KLIS 서버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전산 장비입니다.

전산장비인데 작년에도 2,646만원, 올해도 2,646만원인데 정액제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허가에 1천만원, 신고에 1천만원인데 작년까지는 허가 부분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올해는 신고까지 한다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신고와 허가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짓고 나면 준공처리를 할 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을 하면 불합리하고 단점이 많이 발생해서 하동군에 있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이 건물이 잘 되었는지 또 설계도서 대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신고 건은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업의 시책변경을 시킨 이유가 신고 건은 일정 규모 이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축사들이 함께 대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대신에 시간과 여러 가지 기술력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고처리된 보조사업이라든지 일반 군민들이 조그마한 축사나 농가, 냉장고를 지었을 때 설계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건축들이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직원들이 신고 건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무료설계를 해 주자, 그러나 일반주택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본 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감액을 해 주고 있고 창고라든지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공무원들이 함께 디자인을 해서 무료설계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드리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대신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대신해 주는 건축사가 그동안 감리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했는데 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자기들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대로 되었는지, 또 준공처리에 대한 필요 서류를 다 현장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사들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옥종에 그게 있다면 옥종에 가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1천만원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도 계획을 150동 정도 신고 무료설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 작은 것도 10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100만원을 계산했을 때 군민들에게 비용 효과가 훨씬 크다, 또 건축직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너무 행정행위에 쫓기다 보니까 기술력도 함께 높이자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전문 건축사가 대행을 해 주니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인구증대시책 전입지원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몇 세대를 지원했습니까?

200세대 정도 되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지급한 게 183세대나 19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규정하기보다는 30만원, 70만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00세대 이상은 우리군에 전입해 오고 있고 2008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군에 계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도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0명 정도 되겠는데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군에 인구가 좋은 조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 설치인데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판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동군청 앞의 도로입니다. 큰 지주를 세우고 옆으로 해서 “군청로 23번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주소가 되면서 많은 혼동을 가져오리라 보는데 단순히 우편물 배달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는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을 설치하면서도 좀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해서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보건소 옥상 높이가 좀 안 높습니까?

그것은 3층 옥상의 활용도가 아니고 2층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면적이 옥상으로 조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과 연계된 옥상입니다.

우리 시야에 바로 들어와야 충분한 예산에 대한 홍보가 될텐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옥상에 보면 3층이 아니고 2층과 연계된 옥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여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판단이 안 되면 꼭 보건소를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위치 선정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많이 보는데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시내 중심가라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신중을 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 공공건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높은 곳에 하면 활용도도 없는데 보건소는 직원과 민원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옥상 녹화 적정지라고 판단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건축사 설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사 사무실이 3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진주나 다른 시군 등 인근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내오면 거의 절반 수준에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은 모든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율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렴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하동은 전반적으로 건축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의 기본 설계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경쟁사회이고 경쟁에 의해서 자본주의사회가 굴러가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느낄 때 외부에서 설계를 해 오면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실지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과 그 분들이 하게 되면 지역의 하자라든지 책임성이 더 보장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즘은 실지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대행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건축사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고 건축주의 어려운 점을 세세히 해서 설계도에 반영도 하고 분석해서 공무원들과 바로 교감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변경을 많이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그런 게 현지를 많이 방문을 하지 못하니까 건축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의 구비서류가, 아니면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도서를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문제점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책임성 없이 건축 설계를 해 주는 경향이 외부에서는 많이 따릅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부분은 어쨌든 건축주 책임 아닙니까? 이걸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담합이 될 수 있는 여건까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특별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외부 배치도, 측량 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분들은 행정에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 하셨는데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되지요.

건축주의 현장 여건 등을 제대로 분석해서 자주 건축주와 교감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말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건축주가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게 심지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정 비율을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닌데 저도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분석을 해 보면 외부에 있는 건축사들이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한번으로 그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도면이라든지 시골에도 현장 여건이라는 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부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좀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문제는 행정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당 너무 가중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 지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지역에서 설계한 경우와 외부에서 한 경우 차별감을 느끼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녹차데이트 작은 음악회 예산집행 세부 내역서와 빈집정비 현재까지 사업 추진내역, 2010년도부터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구분하여 2010년 12월6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이홍곤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위사업조서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계장님! 예산서에 증감요인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비교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 군수님께 결재 받으면서 부기별로 할 때 증감사항을 저희들도 한번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시스템이 통계목별로는 증감사항이 나오는데 부기별로는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꼭 어렵다면 신규사업이나 계속 진행하는 계속사업은 단위조서에 설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담당자와 같이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별로는 나와도 부기별로는 안 나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부기별로 안 나오고 통계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상에는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각 실과별로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만들 때 내용 안에 주요단위 사업이라도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 위원님이 증감 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은 되겠지요?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동수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신뢰와 애정을 주시는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체 총계는 19억9,941천원이 감된 5억81,4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3억6,308만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6,883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24,855천원,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에 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1,312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056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4,259천원이 증된 1억49,7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 14,107천원, 군민정보화교육에 300만원,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에 1,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452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6,6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610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 저희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이 19억9,941천원이 감된 근본 원인은 금년까지 신활력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39,667천원이 감된 427억6,1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6861만원, 분권교부세 3억6,308만원, 도비 1억49,727천원, 군비 421억24,7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 인사 및 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84만원이 감된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 756만원, 읍면행정평가 용역에 600만원, 포상금에 있어서 4,67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이 감된 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9천만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에 8,444천원이 증된 1억48,554천원, 국제화 여비에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 3천만원, 기타 부담금에 있어서 46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서 군민장 등 장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816만원이 감된 2억3,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억32,206천원이 증된 1억96,8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보조 1명,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37,7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100만원 감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395만원이 증된 6,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05만원이 감된 1,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유공임직원 표창 100만원, 명예군민 증서 및 기념품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비 1,7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보험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83,6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악양 1개소 운영에 대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군 이장지회 보조금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국비 530만원, 이것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1,5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소모품에 1,58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 특정업무 경비가 3,780만원이 증된 2억8,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된 6천만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도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에 5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독립유공자 가족 시상식 참여 80만원, 공무원가족 봉사단 봉사활동 참석보상 168만원, 각종 동호회 행사 참가보상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창안 시상에서 특별상 1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우량상 9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390만원 감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체 1억1,274만원이 감된 1억2,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사화합 간담회 급식비 200만원, 다음 165페이지 운영수당, 공무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억1,371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지원에 있어서 전체 1억28,853천원이 증된 14억94,3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18,298천원이 증된 2억31,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1명, 퇴직금 2,5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납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3,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된 6억8,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750만원,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해외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했고 구내식당 보전금에 25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3억48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단체보험입니다. 이것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1억3,752만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31,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9,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69만원 감된 2,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330만원 증된 8,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절감원칙에 따라 576만원 감된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항온항습기 및 문서고 설비에 2,100만원 계상해서 전체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제화지원 사업 부담금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자매결연행사 추진비에 2천만원, 읍면별 자매결연 행사추진에 1,3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감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도시 지자체간 교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에 240만원, 자매결연 추진협력단 참석보상에 1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이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9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제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촉진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에 3천명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전년도보다 1,665천원 감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전산장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62,1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10만원 감된 3,62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한 80,232천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52만원이 감된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인터넷 이벤트 월별 시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87,4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사업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회선운영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 전년도와 동일한 415만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로그 우수기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4,763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5만원이 감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48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연찬회 참석 급식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도·군비 합해서 46,49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공공운영비 1억27,0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도-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6,6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통신 현대화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IP전화기 확대설치가 1,100만원, 본청 및 의회 노후 디지털전화기 교체가 700만원, 사업소·읍면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 7,400만원, 주요 관광지 무선인터넷 존 구축이 6,400만원, 인터넷전화 방화벽 도입이 6천만원,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 교체가 9천만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이 1,500만원 해서 전년보다 6,300만원이 증된 3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 차원에서 600만원이 감된 5,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도 9,500만원이 감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e-호조 시스템과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구축이 2천만원, 통합로그 솔루션 구입이 6천만원 해서 전년보다 9,500만원이 감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00만원이 감된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웹 방화벽 구입에 4천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150대 1억7천만원,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6천만원, 내외부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이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5,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내년도 계획을 하고 군비와 도비 합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의혁신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있어서 인구늘리기 시책업무추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2천만원, 기타보상금에 인구시책 유공 기업체 보상금이 9천만원, 전입학생 지원금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9,050만원이 증된 1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72페이지 인구증대 유공부서 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가 500만원, 우수가 300만원, 장려가 3개 200만원, 노력이 5개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에 있어서 5,304만원이 증된 8,30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 보상금 500만원, 직거래장터 참가 보상금 300만원, 마을가꾸기사업 참가 보상금 2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창의혁신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323만원 감된 5,81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188만원 감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에 지역발전협의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억87,279천원이 증된 360억5,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분권교부세 3억6,308만원, 군비 356억9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85,052천원이 감된 284억65,8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1 보수는 전체 내년도 봉급인상 정부 안인 5% 인상에 기준을 두고 인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나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4억36,976천원이 감된 사유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삭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32명인데 국비 배정으로 인해서 계상을 안 해야 될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해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36,9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해서 국제교류 통역, 뒤 페이지에 퇴직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76,63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무기계약 퇴직자를 4명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1,248만원 증된 10억6,896만원,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2억48,539천원이 증된 14억37,9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 연금부담금 7억11,312천원이 증된 48억51,617천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된 비율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유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숫자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161페이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당초에는 90일 잡았는데 내년에는 28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바꿨던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대체인력은 9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9월에 육아휴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9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지금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 2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한 사람, 보건소 병리검사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 9월에 복귀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은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 사망 조위금은 2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현재 사망 조위금을 못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가 금년에 별세한 조영철 씨 900만원, 그 다음에 화개에 근무하고 있는 하명심 씨 남편에게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준 소득 월액의 100분의 195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배우자나 공무원의 부모, 공무원의 자녀는 100분의 6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률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까?

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이 있는데 지금은 기록물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2006년도에 한번 했고, 2차는 2010년도에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구나 준영구를 문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국가기록은 주요 기록물 안전보존지침에 스캔을 떠서 보관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했는데 1억을 하면 그래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해야 전체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올해 그걸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했습니다. 250,198면을 8월2일에......

올해 했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이유는 위에 기록물관리에 보시면 201-01부터 405-01 자산물품 취득비까지는 2010년 기록물 관리목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기록물 관리목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부기가 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전산실에 위원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위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스템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 새올에 들어가면 감사, 의회, 법제, 민방위, 재정, 지방세, 인사 등 총 업무가 27종이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빌려서 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리스료가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6년 7월부터 2011월까지 6월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끝나고 나면 리스료 준 전산장비가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분까지만 사업비를 지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133천원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절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은 문자를 보내준다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모바일 웹서비스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단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인데......

이것은 모바일 웹서비스만 구축하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행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요즘은 스마트폰 쪽으로 거의 흘러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 구축입니다.

그 부분을 개별로 가입하고 서비스가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군에 바로 접속을 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IP전화기 확대 설치는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이게 안 된 곳이 읍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군 본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실과 전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IP시스템을 보니까 인터넷전화기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없더라도 누가 전화를 하면 다 입력된 게 있습니다. 부재 중에 전화 온 게 한번 누르면 다 뜨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 본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현재 전화기가 무슨 전화기입니까?

밑에 나와 있는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안 뜨는 것은 디지털 전화기이고 부재 중 전화가 뜨는 것은 IP전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를 교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IP전화기를 본청부터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대는 어디에 할 겁니까? 실과에 1대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밑에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구입은 업그레이드입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상위버전 이야기입니까?

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150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체입니다.

이것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하고 우리군의 전산망이 완전히 업무처리가 안 될 정도로 느리거든요.

예,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린 정도가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하려면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시스템 자체가 협의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릴 때는 전산통신 부서 직원에게 이이야기를 해서 조금 수정하니까 빨라지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느린 부분을 기술자가 와서 조정을 하니까 시스템이 빨라집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자를 자꾸 부를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보안 강화시키면서 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제가 볼 때 대다수가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는 몇 번 지적을 하니까 빨라졌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를 못 쓸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해서 신속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이 대학 재학 중에 있다든지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면 연금공단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학자금 고지서만큼 대부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9,830만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면 공단에서는 학기마다 신청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는 걸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하면 다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본인이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 받은 것만큼 다시 갚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이라든지 172페이지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등 이러한 사업들은 하동군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남북교류 협력기금 1,500만원 부분은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북한에 과수원 조성, 농업, 이런 걸 하고 있고 두 번째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부분은 우리군이 500만원 출연금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주는 게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라든지 도시민 농어촌 체험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부종합청사 옥외광고물 매체를 활용한 지역정보 제공, 지자체 홍보물 게시, 이런 게 되겠습니다. 500만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의 분담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공중보건의 32명 진료활동수당, 시간외수당해서 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진료활동수당은 안 올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대로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2천만원 되어 있고 이장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이 읍면당 100만원씩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장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한마음대회가 체육대회와 내용이 다릅니까?

밑에 이장 한마음 다짐대회 1,300만원은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장 한마음대회가 이장 체육대회와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것은 지회에서 바로 2천만원을 줘서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를 했고 이장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금은 읍면에 100만원씩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장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금액,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읍면에서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때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올해 이장 한마음 가족대회는 다 모아서 올해 처음 한번 한 대회입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이장들 단합대회를 하는데 읍면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모이는 행사는 안 해도 읍면 단위로는 이장단합대회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통신회선 요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청에서 실내체육관 한 달 전용 회선료가 3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3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것은 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까지 가는 전용 회선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통신사에 불입되는 회선요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비싸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쓰는 전화 통화요금입니까?

여기에서 실내체육관까지 1회선으로 되어 있지만 체육관에 가시면 각 방마다 필요하면 회선을 뽑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화요금이 아니고 회선료입니다. 1회선이 가면 각 방마다 나가는 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월 회선료가 30만원 됩니다. 전화요금과는 다릅니다.

전화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사용료를 단독 전용 회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유관기관간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는 1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요 관광지에 무선인터넷 존 구축해서 화개장터와 차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저희들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망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없습니까?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활용하는 취지거든요. 그것은 무선인터넷망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 지역에서만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종 설치를 해 놓으면 활용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스마트폰이 되고 그 지역 외에는 스마트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더 드리면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면 반경 3㎞ 내에는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각종 서비스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성능이 좋아서 잘 되겠지만 무선인터넷 존은 스마트폰과는 관련이 없지 싶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무선인터넷을 노트북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앞으로 사용료는 존 구축만 해 놓으면 여기는 없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는데 셋째아 고등학생 학비지원, 셋째아 고등학생들이 우리군 관내에 몇 명이나 혜택을 입게 됩니까?

2009년도에는 19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3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셋째아 고등학생은 1년에 100만원씩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전입학생 지원금, 2010년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5명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올해까지 6년째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년째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활력사업이고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몇 개 마을을 가꾸었습니까?

2008년 데이터는 없고 2009년 데이터는 10개 면에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마을당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마을당 2009년도에는 3,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은 5개 마을을 5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마을당 얼마씩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계획을 했던 것보다 약 1억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3개 마을을 계획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3개 마을에 2억이면 7천만원씩 돌아갑니까?

5천만원씩 하되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마을에 5천만원씩 하는데 아직 마을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 2008년도에는 몇 개 됐는지 모르지만 18개 마을에 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의향입니까?

예, 계속할 겁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좋으니까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모양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에 읍면행정 평가 용역해 놓았는데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예.

주로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합니까?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에서 주고 요구를 해 놓고......

평가 항목을 줘서 평가를 하는데 전화 설문에 의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이라고 금년도에 7,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이것은 전 직원 혁신교육입니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예정으로 혁신교육을 하는데 관외에 나가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중에 여비가 금년에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에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각 전문 분야 영어, 중국어 등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걸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교육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전 실과에 다 받으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5억원의 소요예산이 요구되더라고 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여행 자제로 거의 못 됐고 2010년도에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국외여비가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중앙 부처와 도와 연계해서 각 시군별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하고 연계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5,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 대비 보면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약 1억1,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면 많은 증이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02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운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800만원 증이 되었는데 CCTV, 전기, 통신요금......

시설장비 CCTV가 몇 대입니까?

저희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30대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 학업이 끝나고 나면 갚는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갚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연금공단에 납부를 하면 연금공단에서 그걸 자녀가 학비 고지서를 들고 신청하면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연금공단에서는 결국 군비를 9,800만원 매년 받아서 지출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각 기관에서 대출받는 실적에 따라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정산을 하니까 55,844천원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정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연금공단과 협의를 해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보온 게 방금 말씀드린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운영 장비가 내년에는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장비 자체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재정여건이 되면 전산 정보 분야에는 스마트폰 등등 최신 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는 갈수록 조금씩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1회 추경 대비하면 거의 8천만원 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업무만 저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신상 정보는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된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1,250만원 들어있는데 세부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각종 행사와 인구늘리기 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각종 다양한 시책을 하면서 음료 제공이라든지 식사제공, 현수막, 리플릿, 이런 걸 종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열린민원실에서도 이런 정책이 많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2억4,200만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2억4,200만원을 투자하면 몇 명 정도 유입이 되겠습니까? 계획이 어떠십니까?

2억4,200만원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이 좀더 강한 인구를 늘리려면 재정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인구증대 유공부서 읍면인데 이것은 읍면 공무원 대상이지요?

예.

읍면 대상인데 많은 인구를 유입하려면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현금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을 드리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시설비 쪽으로도 해 주든지 좀더 예산을 늘리면 인구증대는 어차피 군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해야 되는데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증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군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에 6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 됐는데 200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2,5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 내년에 6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조서에 나오는 부분은 의미가 달라진 겁니까? 왜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예년보다 더 교류활동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의 워크숍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증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 워크숍 등 화교장인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 없이 예산을 계속 늘려주면......

내년도에는 원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근본사항인 통일기행, 인근 광양과 교류 등등의 워크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백두산 통일기행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통일과 관련이 됩니까? 중국을 통해서 뒤에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을 평통에서 하면 군에서는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당초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 게 정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해마다 30%가 넘게 증액된다는 게, 30%가 뭡니까? 50%가 넘는데 원칙 없이 군에서 끌려가는 형태로 예산을 대줘서 어떻게 제대로 군정이 되겠습니까? 다음 173페이지 위에 지역발전협의회가 하동발전협의회입니까?

하동발전협의회는 아닙니다.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여기에 따른 토론,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전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군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운영비에 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협의회 구성 20명에 대한 명단이 있고......

아니, 사업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500만원 부분은 내년도에 행안부 주관으로 포럼이나 워크숍 개최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아까 5% 인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현재 인상분을 보면 0.5% 수준 정도 되는데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5%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난 1회 추경 때 공중보건의 부분을 잘못 편성해서 국비 배정사업으로 군비 편성을 안 해야 될 부분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니, 추경 때 한 것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봉은 추경에 변동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가 5% 반영됐다고 볼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273억의 5%면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종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인부들 보수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투명성을 기하고 있지만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15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5급과 6급으로 구분이 되지요?

명퇴수당은 5급, 6급, 7급으로 다 구분됩니다.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본봉에 대한 명퇴수당은 보수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잡아서 4천만원 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명이 됩니까?

15명까지는 다 안 되고 10여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모범 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모범 공무원 수당은 선정이 되면 저희들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도 모범 공무원이 있고, 정부 모범 공무원 선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연말에 지사 표창 등 표창 받은 사람입니까?

명칭이 도 모범 공무원 선정, 정부 모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창 받은 공무원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공중보건의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업무량이 하절기에 조금 늘어나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지요?

하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벗어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한 시간 동안 보이스피싱에 당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보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발의라든지 주민 청원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개인 신상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99% 외부에, 아니면 이웃에, 아니면 옆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 계속 핑계를 대는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 신상정보는 한번 새면 두고두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신상정보가 샐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특별히 힘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5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매년 납부를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9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니까 하동군에서 과납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납부를 안 해도 된다, 2010년도에는 9,83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금액도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안 나오네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하동군이......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돈을 얼마 냈다고요?

55,844천원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냈고......

그럼 2009년에 총 얼마 냈습니까?

2009년도에는 1억88,631천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전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은지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공중보건의 7억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중보건의라 해서 7억3,100만원이 잡혔는데 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전년도와 똑같다고 하길래......

177페이지 공중보건의 32명은 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봉급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봉급은 국비로 바로 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 1회 추경에서 정정한 사항이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만큼은 여기에 얹어놓아야 됩니다. 봉급은 국비로 배정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에 보면 위탁교육비 9천만원 되어 있지요? 밑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중앙 공무원교육원, 건설 등 위탁교육 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9천만원입니다.

전체 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이 과거에 삼성연수원에 가서 하는 공무원들 교육과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외 훈련여비가 있는데 이게 배낭여행 성격 아닙니까?

배낭여행 성격은 아니고 국제행사와 관련되는, 앞에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는 투자 유치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억9,300만원 나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행사 때 갔다고 하면 (청취불능)그런데 원래 배낭여행과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마는 거의 6급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거의 한번 쯤 안 갔다 왔습니까?

다 못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배낭여행은 자기 자부담 50% 해서 갔다 오는 것인데 많은 직원들이 다 못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공통으로 된 게 1억8,800만원 있는데 혁신교육에 대한 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밑에 보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물론 이장님들도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처우개선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 하동군 예산 규모를 분석해 보면 올해 이장 한마음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해에는 읍면에 사기진작비로 100만원 주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거의 이장님들은 농민들입니다. 국내적으로 민간인 해외연수도 있지만 물론 주는 것도 좋지만 올해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 줄 입장이 됩니까?

정말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만 전체 이장님들 다 안 되지만 조금 몇 분이라도 읍면별로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물론 자꾸 부서도 생기고 계도 생기지만 정말 민간인 교육, 해외연수 등 여비는 총괄 부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을 준공무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전체 농업인들입니다. 센터에도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물론 거기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중성이 없겠지만 그런 점은 방향을 한번 돌려보든지 단위조서에는 회장, 총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좀 줄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했는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 생각 같으면 체육대회나 100만원 중에 1개만 선택해서 하나만 격년제로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님한테 자꾸 처우개선이 되면 동네에서 나중에 이장 선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봐야 돼요.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하는 교육도 호당 500원씩, 단위가 큰 마을에는 물론 고생을 하는데 꼭 한다면 다른 실과소와 협력을 해서 한 해에 2, 3명씩 가든지 그런 식으로 체계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특수업무 경비라고 대민활동비, 이것은 본청 공무원들은 얼추 숫자가 되지요? 대민지원 같으면 올해 서리가 와서 일손이 부족해서 매실을 따러 간다, 거기에 포함되는 활동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매월 1일에 대민활동비로......

그럼 대민활동을 안 해도 법적으로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민원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이 다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올해 신규로 종합검진 지원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군의원, 무기계약자, 이것은 우리들도 좀 부담하면 안 됩니까? 건강검진지원은 개인도 좀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 금액을 1인 17만원 꼴로 잡았습니다.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첫째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 공무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청경, 그렇게 해서 4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한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정밀점검, 체크를......

실지로 본 위원은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우개선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 방향이 가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공무원들 17만원요? 그 정도 부담 못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게 타 시군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재정능력도 있고 사정은 안 다르겠나 싶어요. 자립도가 높아도 높을 것이고 모든 행사 비용을 봐도 거제시는 못 따라 가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쯤은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되어야 격년제로 합니다.

예산은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안 해 줘도 됩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동군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 부서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센터에 가도 귀농대책 등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셋째 아이들 출산장려금은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2009년 1월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아 고등학생 학비지원 시책사업이 있다고 해도 물론 그 당시에 학생들이 클 때는 그런 시책사업이 없을 때인데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 한다든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셋째 아이가 고등학교만 가면......

조건이 다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를 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고......

그거야 당연히 살지요. 부유한 집안이나 아니할 말로 예전에는 부잣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부모들이 살고 신청하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어민 학자금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학비 지원과 장학금은 별도 아닙니까? 이것은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이게 장학금 성격입니까?

농어민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녀는 안 줍니다.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군에 전입을 해 와서 셋째아로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장학금을 제외한 사람들......

그런 걸 받은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구시책 유공 기업체 보상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대상은 관내에 기업체를 두면서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전체가 전입 후 6개월까지는 주지 않고 6개월 경과 시 10명 이상 전입 시에는 업체당 월 10만원씩 6개월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25명 전입을 하면 월 20만원, 20명 이상 전입 시에는 업체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내년도에는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아직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학금과 학자금 부분이 물론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같이 하는데 이런 걸 평생학습담당에서 같이 모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 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 부서에서 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각 읍면 시설비에 상사업비가 있다가 없어진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왜냐 하면 지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뭐합니다. 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행정에 혼란만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이 질책을 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다 없애 버리고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최우수부터 노력까지 11개 읍면이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13개 읍면이지요? 다른 부서에도 혹 다른 읍면에 갈 수 있는 포상금이 2, 3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좋은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서운할는지 몰라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비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구를 늘리려고 해도 재원이 없는 데는 못하는 것이고, 이웃에서 도와주면 선거 마치고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 이장들 평가하는 용역도 없애야 되고 앉아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읍면의 상황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역을 줘서 어떤 면장이 1등을 했니, 이것과 똑같아요. 읍면 간에 격차를 두고 연말에 여비조로 해서 회식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는 인구증대사업을 못 했다고 자장면 먹고 어느 면에는 많이 데리고 왔다고 쇠고기 먹고 그런 식으로 싸움 붙이는 식인데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 정말 어렵지만 최우선해서 인구늘리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살기 좋고 오고 싶어 오느냐, 주소만 옮겨 놓고 그 부분 때문에 법원에 불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살러 오는 사람들이 는다면 이런 돈을 전입하는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끌어 모아서 원망 들어가면서 여비 받으면 뭐가 기분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에 공무원 역할도 있지만 지역 이장님들이나 사회에 출입하는 유지분들이 안 도와주면 절대 주소도 가짜라도 못 옮기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가짜로 옮기는데 상을 주느냐, 순수하게 10명이 살러 와도 그게 진짜 인구증대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판단해서 아무리 우리가 인구가 없다지만 실과소별로 인구증대사업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체계화시켜서 읍면 간에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좌측에 보면 견학 참가보상금이 있는데 하동도 올해 견학을 좀 갔다 왔습니까?

2월에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밀양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갑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갑니까?

마을에 대상 선정된 주민들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최우수마을로 어느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악양 상평마을, 적량 도장골마을, 횡천 마치마을, 고전 명교마을, 옥종 문암마을이 선정되어서 2월에 밀양에 다녀 왔습니다.

5개 읍면의 마을 주민들 대표자들이 갔습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대표자들이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올해 5천만원 해 보니까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면 전체를 볼 때 5천만원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만큼 돈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면 전체로 보시면 많이 부족하고 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주변경관 환경정비를 해서 주변 여건이 좀 낫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해 5개 마을 하는데 추가로 사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 것인지 또 분리시켜서 내년에 다시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용어만 봐도 그래도 1개 마을에 1억5천만원이나 2억이 들어가야 주변정리가 좀 될텐데 실질적으로 돈이 열악한 부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겠지만 올해 한 사업을 2년차 지원해서 모든 정비가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선정해서 7천만원, 5천만원 주고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2년 동안 해 주고 정말 마을에 변화를 주는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사후 평가자료를 2010년 12월6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김진태위원입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명예군민증서 및 기념품이 있는데 군에 명예군민이 몇 명쯤 됩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예군민 현황도 같이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해안개발과장이 신병 치료차 병가 중이므로 남해안개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총 세입은 지난해보다 45억1천만원이 증된 8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위험도 평가연구소 건립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4억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노량항 훼리터미널 조성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에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억7천만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위험도 평가연구소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는 지난해보다 109억87,265천원이 증된 204억69,33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감된 4,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44만원이 감된 1,296만원, 308 자치단체이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시군부담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간 조성사업에 7,500만원, 에코센터 남해안권 개발구역 지정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2억9,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량항 훼리터미널 조성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80억2,225만원이 증된 96억52,5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공사추진에 따른 불편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 금남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성 농공단지조성으로 인근 연막마을 주민들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548만원이 지난해보다 감된 6,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시설에 국비 2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확보 위험물 평가연구소 건립 시설비에 총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토지매입에 군비 5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로 경제자유구역 배후신도시 개발계획 제 2종지구 관리계획 용역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우배후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전지출에 두우배후단지 개발 토지매입 상환금이 2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전출금에 4억1,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63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5,321천원이 증된 13억45,6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지 임대료 수입에 14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5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3,4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1,836만원, 그리고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에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농공단지지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로에 광특 9억, 군비 4억504만원 해서 13억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인건비로 농공단지관리 인부임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이 어려운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운뢰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 2011년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남해안권으로 해서 올해 4회째 고성 당항포에서 대한민국 국제요트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8개 시군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동 홍보도 하고 투자 상담, 농산물 소개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44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군도 홍보하고 투자 상담도 5건 정도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요트대회를 하는데 가서......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를 잡고 있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개발과 경제자유구역담당주사 하진수입니다.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육지부와 해면부 사이에 제1 회처리장 옆에 폐수종말처리장이 1일 4,500톤 규모의 용량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갈사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산단 공단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갈사산단이 조성되어진다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실지로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시기는 산업단지가 2014년도에 대우조선해양에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확보 위험물 평가 연구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4억이면 완전히 건립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지식경제부 해양플랜트 산업연구기관 구축사업으로 총 473억원 지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14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입니다.

그럼 연구소가 만약에 다 건립되어지면 실지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부산대학교와 로이드 선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86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확보에 관한 연구소 건립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14억이면 추후에 사업이 다 진행됐을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을 때 총 473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30억, 도비가 41억, 군비가 41억5천만원, 민자 60억5천만원 해서 총 473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군비가 41억 더 들어가야 되고 민자는 누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저희들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부산대학교와 로이드 선급에서 각종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14억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총 473억에 국비 330억, 도비 40억 확보된다고 해서 민자가 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비를 41억 투입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남해안개발과 외에도 다른 과에도 국도비 가져와서 민자 부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국도비 다 써 버리고 방치해 놓은 사업장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이정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20만평으로 우리와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조선소를 운영하려고 보면 반드시 핵심 원천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즉, 5조원이나 4조원에 가까운 1척 당의 배를 수주하면 절반 이상은 설계비나 외국의 용역비로 다 지출합니다. 즉, 5조원에 수주를 하면 절반인 2조5천억원만 국가의 수입을 잡는 것이지 2조5천억 정도는 전체로 해외로 로열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열티를 우리 국가에서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이 (청취불능) 조선산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익혀서 우리 국가에서 최고 1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자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줬습니다.

과연 지금 사업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희망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사업을 진행 중에 민자가 6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사업도 중지될 사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수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대주단과 사업계약을 약정 후에 갑이 을에게 납입 계좌를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도 없고 110억에 대해서도 전혀 날짜라든지 조건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0년 있다가 대주단이 구성될는지, 한 달 있다가 구성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라는 것은 갑과 을의 조건이 따라야지 계약금을 명시만 해 놓고 언제까지 준다, 또 안 줬을 때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대주단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납입을 하겠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말 그대로 큰 효력이 없다, 또 계약금을 현재 받은 상태도 아니고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다들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약금 받아서 내일모레 곧 공사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보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계약서 관계는 잠시 정회를 해 놓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서에 관한 궁금증은......

그럼 이정훈위원님께서는 계약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보류해 놓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약서 관련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0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에 보면 2011년도에 투자계획이 42억8,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돈만 있으면 토지 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2억8,700만원으로 내년에 10만평 사 넣으면 다 사 넣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두우배후단지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가면서 일을 합시다. 두우배후단지 2011년에 꼭 마무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연구소에 올해도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2억 부분에 지경부로부터 오든지 도로부터 오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내시 연락을 유선으로 먼저 받았고 그래서 12월13일 본회의 전까지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문서에 의한 서류를 받기로 실무자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일자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했을 때 답변이 473억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관리계획을 넘기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서류가 오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부지 5만평을 부산대학교와 로이드 선급 협회에서 하게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데 10만평 부지를 사서 5만평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까?

예.

우리 10만평 안에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안에 부산대와 로이드 선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5만평이 10만평 사는데 473억 안에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41억5천만원 중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330억은 전체 시설비라든지 각종 자재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해양플랜트 산업기반 연구소 구축사업에 도비 41억, 군비 41억5천만원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여기 군비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10만평 중에 5만평의 부지매입비는 이 사업비 안에서 해결되는 거지요? 이 5만평 말고 10만평을 별도로 매입합니까?

그 10만평 안에 산업기반 연구소 구축사업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만평을 사는데 550억 들어가는 돈 안에 473억 중에서 5만평의 부지매입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550억 안에는 군비 41억은 별도입니다.

그럼 550억은 별도로 10만평을 사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부지매입 5만평을 또 구입할 겁니까?

내년에 들어가는 2억은 전체 실시설계비에 다 들어갑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비 41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550억과 연관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2012년 이후로는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계획이 2억이고, 후내년에 10억인데 10억과 29억 중에 2014년 이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매입비를 포함시켜야만 됩니다. 즉, 5만평을 매입하는데 부지매입 비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3억 안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473억 중에 5만평의 부지매입비가 20억 들어있다고요?

예.

그 계산이 맞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2011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제요트대회를 올해는 네 번째로 고성 당항포에서 했습니다. 2010년에는 진해에서 하는데 요트대회를 할 때 남해안에 있는 8개 시군에서 다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군 홍보와 투자 상담, 또 장터 거래를 해서 특산품을 파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440만원 판매 효과와 군정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스 대여료 등이 되겠습니다.

파견되어서 부스 설치하는 게 행사운영비로 됩니까?

부스를 임대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니, 행사운영비로 할 것 같으면 주최측 아닙니까?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참여만 하는 입장인데......

남해안시대추진담당주사 이쌍수입니다. 주최 측에서 부지는 제공해 주고 홍보 부스 설치와 홍보물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해양플랜트 부지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평가연구소 건립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별도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50억을 들여서 10만평을 매입하는 중에 5만평이면 270억입니다. 그게 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고 하진수계장님은 마지막 질의에 좀 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님! 그 부분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임수위원님이 물었는데 답을 못하니까, 지금 답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자료가 군비로 부지매입비 2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할 때는 전체 5만평을 사려면 275억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473억에서 약 700억 가까이로 증액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억 이상이면 국가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비는 20억으로 포함하고 나머지는 예타 후에 성립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70억 중에 250억은 누가 누구와 다시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사는데 조금 전에 협의를 다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지매입비 20억을 제외하고는 전체 우리군 부담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0억도 우리군 부담이고 273억 전체 부지매입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억은 어쨌든 41억 중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250억은 우리가 무상제공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나 모든 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273억 지분을 확보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조서도 보십시오. 연도별 투자계획도 없이 473억이라고 해서 물론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더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을 잡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면부 토지 매입 관련해서 10만평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과연 PF자금 유치가 되어서 이게 실지로 매입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전 군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했던 시한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연말에는 가능할 것처럼 자신 있게 했는데 지금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50만 내외 군민들께서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사업이라는 게 우리군이 생각하고 계획되었던 일정과 다소 차질은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수령이 PF자금의 모든 기반조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과 PF자금의 인출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 위원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연구소 건립 비용으로 5만평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5만평은 어쨌든 PF자금을 유치하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로 봐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10만평을 잡아놓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일정이나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수월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 군민이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실지로 보장하는 것 때문에 예산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지출을 하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지출해야 되고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긴 한데 전체 동료위원님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5만평이고 나머지 5만평은 전체로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5만평만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가계약을 하든지 하고 발을 디딘다는 의미로 5만평을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PF자금이 유치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때 물론 추경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치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자료도 추가로 배부해 드릴 것이지만 해양플랜트 연구소 5만평 부지가 1단계사업입니다. 2단계, 3단계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같이 20만평을 매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한다는 것을 지경부에 현재 사업 계획이 5만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0만평을 예를 들어서 계약한다 하더라도 10만평 계약하고 5만평을 어차피 계약할 때 PF자금이 유치되면 시한 내에 계약금 전체를 완납한다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유인물을 새로 나눠 드리겠지만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반 연구소 구축사업이 확정될 때 1단계 뿐만 아니라 2단계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겁니다.

계장님! 어쨌든 가계약이지만 조건부 계약이지 않습니까? 대우와 개발사업단이 계약 체결한 것도 조건부 계약이고, 마찬가지로 10만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추경을 해서 길어야 6개월, 1년은 절대 안 넘기니까 그런 계약은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고......

아니, 우리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계약을 할 때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일단 5만평만 해 놓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금 자체가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1단계, 2단계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니, 10만평 계약은 어차피 조건부니까 10만평 계약을 하되 5만평 계약금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제안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나 사업을 진행하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시점에 반드시 1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15만평 내지 2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은 향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그 사업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우리군의 각종 추진하고자 했던 국가적인 추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대답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5만평만 계약하라는 게 아니라 10만평을 계약하되 어차피 PF자금이 유치되어야 계약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F자금이 유치되는 시점에서 나머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해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몇 년을 공을 들인 부분이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27억을 확보 못해서 그 계약을 파기하기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되도록 놔놓겠습니까?

일단 그 관계는 사업단과의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 이자 상환분이 있거든요? 그게 8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80억입니다.

이율을 알고 계십니까?

3.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시공사 및 대주단과의 사업 약정 체결이 이 사업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논란이 되는 계약금 회수하는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연말까지 선보나 오리엔탈과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선보, 오리엔탈의 계약금 수령과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수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관지어서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남해안개발과 공동의 생각입니까?

남해안개발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연말 내지는 내년 3월 상반기까지, 왜 이걸 재차 묻냐 하면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전에 이루어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정말 계획하신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도 기대하고 희망하고 온 군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해야 되고 위원들이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과 날짜를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차후에 위원들 간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날짜는 차후에 번복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궁금한 것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비가 23억인데 그에 대한 부대비가 860만원, 그리고 노량항 훼리터미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20억인데 720만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8억에 50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대한 부대비의 비율이 똑같지 않은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가 상정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별로 이율이 달라서 차등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부대비 비율이 다릅니다.

사업비 계상할 때 부대비 비율이 법정 기준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사업별로 다 부대비 산정 기준이 나옵니까?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별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나오는 겁니까?

사업비 금액 비율로 나옵니다.

사업비 금액 비율로 하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금액에 대한 비율을 하면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부대비 비율이 5% 같으면 20억짜리는 3%나 2.5%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많으면 부대비가 좀 적고, 예산이 적으면 그에 대한 부대비 비율은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오리엔탈과 선보와의 계약은 체결된 겁니까?

현재 계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탈과 선보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출자를 해서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탈이 17만평, 선보가 10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대우와 같이 계장님께서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오리엔탈과 선보는 계약보다 자본을 자기들이 출자해 놓았기 때문에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겁니까?

본 계약은 체결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송림부터 해서 화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업비 100억에서 광양의 시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광양과 화개가 똑같습니다. 광양도 섬진강 다리, 송림부터 화개 남도대교까지입니다. 광양은 21㎞이고 하동은 20.9㎞로 약 100m 차이 납니다.

국도19호선 확장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동에서 평사까지이고 앞으로 할 것은 화개까지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지금 19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까? 19호선을 확장하다 보면 강 쪽으로 설계를 한다고 한들 어떻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 도로와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19호선 4차로는 전부 산 쪽으로 하고, 섬진강 테마로드는 섬진강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쪽에 공사 보강 중인데 진출입이 안 될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가보셨지만 이미 9㎞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조성해 놓았고 다 안 걸리지는 않겠지만 설계 계획이나 공사 구간이 기존 도로에 저촉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9.5㎞ 트레킹 코스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하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도 확장 구간에 포함된 구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갈 자리가 없는데 자꾸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19호선 4차로 공사는 기존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조금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테마로드는 위원님께서 걸으셨던 그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로 확장 공사가 테마로드 구간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테마로드가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되어 있는데 하동읍에서 금성까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트레킹 코스로 해서 내년에 설계를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드, 트레킹코스를 같이 연계해서 금성 고포에서부터 화개까지 같이 나중에 연결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로는 국도19호선 확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성 해안도로가 신방촌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연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꼭 하동읍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다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과 연계하다 보니까 하동 섬진교에서 남도대교까지는 섬진강 테마로드를 하고, 섬진강 트레킹코스를 가지고 하동읍에서 금성 고포까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목도라든지 광평지구 4대강 사업과 같이 연계하면 금성에서 부터 화개까지 트레킹코스나 테마로드가 완성되는 걸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대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끊겨버리면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훼리터미널 조성사업에 원래 단위 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90억이지요?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예, 90억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내시가 10억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 군비만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비가 30억이고 도비, 30억, 군비 30억 해서 90억인데 2011년도에는 40억 중에 국비가 20억, 도비, 군비 각각 10억씩 계상했습니다.

아니,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시가 1원도 안 되어 있지요?

현재 확정 되어서 확보된 국비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부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지원 근거가 있어서 매립한 이후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립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올 11월경에 부군수님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밑에 보면 20억 지원 건의 중, 내지는 금남면 발전기금 30억 투자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남면 발전기금은 협의한다고 군으로 줍니까?

지금 금남면 발전기금으로 확보된 부분이 이전부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일 국비라든지 도비가 혹시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지확보하는데 투자를 하고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 가능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원래 사업목적이 여수박람회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처음에 목적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간담회 자료나 위원들께 보고할 때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다 안 됐는데 여수엑스포를 언제 합니까?

2012년 5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10% 성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매립하는 부분이 여수엑스포가 사실 주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금남면 주민들 숙원입니다. 이 부분에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배를 타고 엑스포장에 가는 분들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주민들 숙원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판매시설을......

처음에는 사실상 엑스포가 목적이었는데 아무튼 도비가 내시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시 안 되면 우리 군비도 따라......

내시 확정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대시설비에 보면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 마을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에도 부대비가 붙는 겁니까?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는 금남, 금성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불편사항인데 한 지역이 8천만원입니까? 아니면 배분해서 씁니까?

지역을 배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 예산에 없는 이런 부대비가 있습니까?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그럼 부대비가 다 있어요?

시설비가 8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주차장은 한 군데 할 것이고 그것도 분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연막마을 공유수면 매립해서 3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대비가 들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요.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부대비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시설비에는 반드시 부대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나 측량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부대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과 올 5월26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총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14억입니다.

지금은 14억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는 내부적으로 협약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 11월에 부산대와 로이드 선급, 우리군이 투자협약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해면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473억에 부지매입비 20억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5만평 아닙니까? 우리가 10만평이면 550억인데 반을 자르면 225억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묻는 것 같아요. 군비 부담이 41억5천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473억에 부지매입비가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평에 550억 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20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부처에 예비타당......

250억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군비가 41억5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총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20억이라고 하다가 답이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10만평 하면 총 550억 아닙니까? 그러면 5만평 같으면 225억입니다. 그럼 500억이 안 되거든요.

275억입니다.

275억인데 그럼 그걸 빼면 200억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답이 안 돼요.

해양플랜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님까지 부탁을 드려서 사실상 부지는 우리군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따온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투자사업에 군비가 2억, 도비가 2억, 국비가 10억인데 10억은 내시가 됐습니까?

예, 구두상으로 받았고 문서도......

도비는요?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2억을 투자한다면 결국 도지사 왔을 때 건의한 10만평은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약속했고......

아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계획서에 하동군에서 10만평을 매입하고 도에서 10만평을 매입하고 총 20만평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획은 20만평인데 10만평 하고 말겠다, 2억 도비 내시가 되면 하동처럼 10만평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도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55억 우선 계약금 주고 자기들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남도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11월19일에 남해안경제실장 주관 하에서 회의한 결과 도유재산으로 사야 될 것인지, 하동군에 도비를 보조해 줘야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지 만약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준다면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유지로 산다면 자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득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부지는 이 사업비에서 제외됐다고 답변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현재 사업비는 부지를 제외하고 50억에 대한 총 사업비인데 550억은 10만평에 대한 부지값이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것인데......

부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그럼 총 사업비에서 제외된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550억 안에 부지비는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물으니까 20억이 있다느니......

550억 안에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473억 안에는 부지 조성비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20억이 있으면 우리 군비 부담에 20억을 빼야지요. 그럼 35억 되겠네요.

전체 사업비 473억 중에서 군비가 41억인데 내년도 2억은 부지매입 비용이 아니고 실시설계비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사업비에 2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50억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서임수위원님이 물으니까 20억 포함됐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차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지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이 사실상 PF자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건설사입니까? 아닙니까?

안정, 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급 보증을 하면 PF자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는 단독으로는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대주단에서 대우조선해양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량건설사를 정확하게 언제쯤 영입해서 계약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PF자금 확보를 위한 우량건설 계약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정말 같이 하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하동 군민들이 정말 큰 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고 앞으로 하동의 희망 아닙니까?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법률상 어렵지만 기천만원도 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PF자금 확보해서 계약이 될 때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 주고 계약이 되면 쓰자, 혹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고 써도 할 말 없습니다. 단서를 붙여도,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고 꼭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PF자금 확보해서 계약하면 다음 날이라도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계약하고 쓰겠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15억 출자할 때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하고, 써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출할 겁니다. 그것처럼 토지매입비 55억 또한 승인해 주신다면 반드시 보고를 하고 지출하고, 지출할 때도 그 여건이 지출해도 되는지 명백히 밝혀 드리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초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측에서 시원하게 설명이 못 됐어요. 해양플랜트 사업비 내용도 질의를 하면 그 정도는 연찬해서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속은 덜 탈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시작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으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모든 업무의 연찬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좀 깔끔한 설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국도비로 편성을 하는데 적어도 가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하나의 실예를 들면 유선으로 확정됐다는 것 가지고도 예산편성이 가능성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모든 게 예산이 가내시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매년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럼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계속사업하는 것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에 가내시라도 온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이 요구하신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연구소 건립에 대한 지식경제부 내시 공문 사본을 2010년 12월10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6일 월요일에는 경제도시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