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분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만 74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기에는 후계자, 여성창업 신규 전부 교육참석비가 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4페이지 보면 농촌여성중앙단위 교육 5만원입니다. 전통테마마을 관광리더교육 5만원입니다. 7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고추 오이농가 선진지 견학은 3만원입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이것이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금 공무원 5호에 출장여비에 준해서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면 보통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교통비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이것이 각 담당자별로 한번 업무를 수년간 하다보니까 일비 2만원 중식비 2만원은 3끼 다 먹는데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4만원에서 5만원, 가까이 가니까 3만원 정도 되니까 편리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집행을 할 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일비 2만원하고 중식비 2만원하고 왕복교통비를 실교통비를 공무원여비에 준해서 줍니다. 지침에 통일 안된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여자분들이 타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은 것이 아니냐?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집행할 때는 공무원여비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74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2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김효곤 위원님 말씀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인회관 지은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낡았고 지지난해 추위가 대개 심할 때 야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난방이 안되다보니까 배관이 동절기에 터져서 화장실이라든지 쓰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은 리모델링 해야 되지 싶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시설현대화 이것이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설명이 장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안전농산물쪽으로 농업정책방향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도단위 군단위가 그쪽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렇고 중앙에서 그렇고 친환경 관계되는 예산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도 안전농산물이라 제목을 붙이면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 모든 농산물이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창녕같이 친환경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사업에 대해서 무농약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친환경사업에 대해 개념이 전혀 없는 시군은 저농약쪽으로 가든지 사업이 창녕군에서 무농약쪽으로 가더라도 과수라든지 시설채소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으면 유기농인증을 받는 쪽으로 수준을 높여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식물체하고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식물활성화용 효소라든지 친환경 자재를 구입 지원해 준다든지 참숯활성탄 등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에 대상농가나 지역이 정해진다면 그쪽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규로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특정인에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안배라든지 지원에 대한 회수 같은 것도 감안해서 공평하게 가도록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7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물론 광특회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만 핵심농업인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구축 2개소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단체가 고품질 농산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품질도 좋아져야 되지만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굳이 2개소라고

개소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만 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명심해서 공평하게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2페이지에 여기에도 광특회계가 들어 있습니다만 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하고 밑에 경상보조죠? (예) 자본보조로 밑에 1억2천만원 있는데 같은 장소 아닙니까? 5개소

같은 장소인데 그것이

예산목만 다르다

예,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본적보조로 주어야 항목이 있고 경상적보조로 주어야 할 항목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구분 시켜놓았습니다. 내나 5개소씩해서 돈 나가는 것은

같은 5개소죠?

예, 맞습니다.

753페이지 저 밑에 생활개선회 해외선진지 농장체험연수 해놓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체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지원금액을, 이것이 해외선진지 견학인 데 농장에 가서 견학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작년에 중국 갔다왔죠? 중국에 해외선진농장에 그때 1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씩 편성되어 있는데 갈 사람이 많아서 지원 단가는 낮추어서 14명이 작년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체험할 수 있는 선진농장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각 성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원, 우리로 치면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기술원 같은데 가니까 좀 배울 것이 있고, 일반농가에 가니까 솔직히 기술 같은 것이나 관리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중국애들이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좀 사람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선진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똑바로 집행해주셔야지.

그것이 돈하고 사람하고 관계되니까 하여튼 취지는

정에 끌리다보면 사람이 많이 가야 되고 정에 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57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촌체험교육농장이 현재 부곡하고 이방쪽에 2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데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확정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밑에 것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줄 돈의 성질에 따라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늘개량곳간식 송풍건조시설 51개소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51개소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50개소 정도 공급했는데 1헥타 이상 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504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500농가 신청했는데도 250농가는 달라 도에도 공문도 올리고 진달도 하고 예산요구도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마늘농가에서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마늘 농사 1년 농사지으면 벼농사 10년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루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예산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다음에 5천만원 정도 더

여기에 꼭 도비만 의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적절하게 가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추경때라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마늘농가가 정말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추경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우식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에 보면 747페이지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은 1회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뒷페이지 보면 749페이지 보면 5개 강사수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죠? (예) 쭉 넘겨서 752페이지 보면 3개 강사수당이 10만원, 13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은 정해져 놓지 않았는데 강사를 쓰다보면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구분이 되고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는 단가가 10만원하고 15만원이고, 한 시간 더 강의하면 3만원 더 주고 5만원 더 주고 이렇습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한 시간 하는 것이 일반강사 1시간 부르는 교육일 수 있고 일반강사를 2시간 하는 경우 특별강사를 불러서 1시간 하는 경우 2시간하는 경우 자기 담당자별로 교육 시간을 머릿속으로 대충 예상했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할 때 강사수당에 대한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억6250만원이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자는 어느 분입니까?

이것이 저희군에서 과수분야에 대해서 면적이 들어가는 면적을 기본 240헥타를 도에서 정해줍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240헥타 기준해서 해당되는 과종이 제일 먼저 복숭아는 거의 재해보험에 안듭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추위가 오기 전에 미리 수확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는 안되는데 3개 과종이고 그중에 단감이 90% 정도 이상을 240헥타에 90% 이상을 단감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동해 때문에 단감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협쪽에 마감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계속 보험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300헥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재해보험료가 한 1억 정도 부족해서 과수화훼분야에 있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 전용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0헥타에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보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농가에서도 요즘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또 모자라겠나 생각은 드는데 기본은 정해져 있으니까 도에 저희들이 면적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해도 자꾸 관습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정해줍니다. 하여튼 4개 과종에 대한 240헥타고 이것은 누구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농협에 먼저 신청하면 우선순위대로 끊어줍니다. 업무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동력경운기 지원해서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지원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마늘양파 비닐피복기에 대해서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기계가 나왔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었고 농가에서도 그 기계를 많이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이 금년도 출시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격이 6백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시한다든지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뭐냐 하면 고랑도 짓고 농약도 살포하고 피복도 하고 3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심사하셔서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미리 그 업체에서 와서 설명했다든지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희들도 이 기계를 기종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정보가 늦는 바람에 45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기대 하나가 570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상당히 인력도 줄이고 효과적이다 약도 제초제까지 같이 치니까 작업도 정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450만원에 대해서 4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라도 농가에서 자기부담해서 이 기종을 사려고 하면 그 기종을 우리가 보급해주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기종을 이왕 사줄 것 같으면 그 기종을 공급하는 것이 저가 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려면 40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100대 정도 한꺼번에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100대 정도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도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방금 769페이지 김우식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동력경운기 공급지원 1억1천만원하고 퇴비살포기 공급지원인데 여기에는 대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수 표기가, 저가 보고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력경운기가 과거 3년 동안 315대가 공급이 되었고 올해 2011년도 공급할 것은 78대가 되겠습니다.

78대 동력경운기, 그다음에 퇴비살포기는

퇴비살포기는 과거 3년간 130대가 공급이 되었고 올해 계획물량은 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지원입니까?

그것도 다 40%, 40% 되겠습니다. 경운기도 40%고 퇴비살포기도 40%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한번 봅시다. 741페이지 지금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이 신수식 위원님이 작년에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1층은 농기계 창고로 쓰고 2층은 농기계훈련생을 위한 전시실하고 토양검증실하고 병해충종합예찰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 건물을 농기계 임대창고는 포장으로 100평을 지어서 별도로 빠져나가고 1, 2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기술센터 식당 있는데 그 옆에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지금 3억 가지고 지난 해 예산으로 했는데

건물껍데기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에 시설내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말씀입니다.

74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재료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67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친환경 하려고 하면 토양을 지력 증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평짜리 미생물배양실을 지었습니다. 곧 가동을 시험 가동을 한번 했습니다. 미생물의 숫자도 좋고 이번 달 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비료로서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량으로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재료비가 미생물 원균 구입비가 5760만원이고 원균도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대학교 연구소에 가서 이것은 사가지고 와서 증식해주어야 됩니다. 그 재료비하고 이것을 사와서 농가에 공급하려면 용기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도 담다가 농약도 담다가 물도 담다가 이런 용기에 하면 원균이 죽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균만 전문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담아 운반할 수 있는 용기 구입비 4천개해서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7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입니다. 4명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몇 명했습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7명 했습니다.

7명 했는데 올해 4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1명 해서 7명 했습니다. 한창

11명 지난 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7명밖에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2-3년전만 해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데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뜸해서 일단 4명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오는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다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지금 화장실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한 대당 350만원이 듭니까? 기간은 예를 들어 농작업현장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지금 현재 화장실 하나 빌리는데 350만원 듭니까?

사는데 350만원입니다.

사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예) 안그러면 임대입니까?

아닙니다. 영구히 사는 것입니다. 사는데 이것이 50만원짜리도 있습디다. 50만원짜리 있는데 솔직히 이것은 플라스틱이 되어서 여름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설치는 한 개면에 하나씩 14개 사는데

이것도 주로 요구하는 데가 비닐하우스가 많거나 버섯을 많이 키우거나 들에서 일 많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읍면에 한 대 주라 하는 법도 없고 비닐하우스 재배지역에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필요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을 한번도 안해주었거나 조금 소외된 지역에 먼저 해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구는 몇 군데 됩니까? 신청 해달라 하는데가

해달라 하는데 다해주면 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봐서 사람이 최소한 7-8명 써야 한 대 나가지. 자기 한 둘이 쓴다고 한 대 갖다 달라 하면 못 갔다준다 아닙니까?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2페이지에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5개소인데 5개소 어디입니까?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해서 신청을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세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3년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5개소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고암 하나, 대합 하나, 남지 하나, 길곡 하나, 부곡 하나 그렇습니다.

5개소 신청 들어온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가

내년에 5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네요.

또 할 것입니다.

신청 받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장수마을이니까 첫째는 마을에 주민 호수가 많은 곳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동네를 원하고, 세 번째는 오지마을 위주로 갑니다.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심사위원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이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안배라든지 충분히 봐서 너무 한쪽으로 안 몰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배보다도 장수마을은 특별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안배보다 정말로 장수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장수한다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간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어떤 점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 그런 분석이 나와져야 되겠다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그냥 나이 좀 많고 그런 부락에 지원해준다

동네회관에 즐겁게 나와서 운동기구라든지 안마기라든지 또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의 즐거움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소 같으면 제법 돈이 됩니다. 3천만원인데

5천만원씩입니다.

5천만원씩인데 그런데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은 형평성도 아니고 누가 묻더라도 확실한 답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너도 나도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주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1개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14개면을 정해서 면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고루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수가 많으면 해마다 하나씩 주면 되는데 기준 단가가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렇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내규 법 규정을 조목조목 정해놓아야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적에 그 마을에는 5천만원 나왔단다 우리도 5천만원 해달라 했을 적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남의 밥이 많듯이 대번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건강웃음치료라 했나 그것 행사하는데 국수 한 그릇 사주는 그것도 우리도 해달다 너거도 해달라 해서 백 몇 군데 불어난 것 안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

그런 규정을 현재 내부규정을 정해놓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 규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네 리더의 활략의지가 있다든지 동네 호수가 있다든지 65세 이상 나이 드신 비율이 많다든지 또 지원을 안받았다든지 지역적으로 안배도 내부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해서 12월에 1명인데 이것은 사무장 채용이라 하는 것이 어떤 사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체험마을이라고 지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유일하게 대합 신당마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합 신당

그것이 창녕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체험마을로 되어 있고 그것도 체험마을에 사무장도 농림부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대합신당마을에서 체험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장이 능력이 주민들이 바쁘니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해주면 우리 농가에서 20% 부담해서 사무장을 채용하겠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공모를 해서 1년 했습니다. 그것이 한번 공모되면 5년간 지원해줍니다. 마을에서 20% 내놓아야 됩니다.

사무장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무장 하는 역할은 체험마을에 있는 시설 장비 홈페이 지 관리해서 도시나 학교에서 오는 사람들 예약 받고 중식 운영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 일어나는 체험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 7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썽 많았던 그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지난 연도 처음 했죠?

예, 30헥타

지난 연도 30헥타 했다. 그러면 7억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몇 년 하면

저희들이 외피용 보온덮개가 면적이 304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7억 했습니까?

지난해는 9억 했습니다.

올해 30헥타 할 수 있습니까? 7억 가지고

작년도에 외피용 가격이 안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3헥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10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여러 수십 번 했고 저희들이 9억을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의 문제기 때문에 9억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워낙 본예산에 올해 예산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늘리는 것 보다고 우리가 처음 약속했으면 지금 현재 농사짓는 하우스 자기 차례가 이번에 내 차례가 될 것이다 싶은데 묘하게 이번 찰라에 잘리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째서 안들어가느냐 왜 이것밖에 확보 못했느냐 이랬을 경우 이런 것은 계속 연차사업은 연차사업대로 10년 계획인데 1년도 안되어서 2억 줄었으면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기로 추졍이 올해는 작년하고 틀려서 상반기에 한번 있을 것인데 그 때

추경이야 안 있겠습니까만 저가 하는 말은 본예산에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보통 보면 추경예산에 정말로 급한 자리에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 3300만원이나 되는데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많겠지만 저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는 처음 산업건설위원회 왔지만 지난 해 하도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한 것이 연차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프로테이지 해서 제일 끝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되도록 늘려가야 되지 줄여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가 편성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말씀은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지금 창녕단감 현재 연구실이 별도 있습니까?

연구회라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가 조직은 되어 있으면서 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생조직은 농협에서 조직하는 작목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감은 사양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소득이 단감 가지고 승부가 안난다 해서 단감을 포기하고 다른 작목을 바꾸는 형태가 다소 눈에 보입니다. 저도 연구회 처음 들어봤는데 단감강사는 있겠습니다만 단감쪽에 지원이 제법 많거든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꼭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창녕단감이 한창 많을 때 1500헥타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800헥타가 채 안됩니다. 한 40% 정도 7-8년안에 줄었습니다. 주는 이유가 물론 산지가 심한 단감 과수원이라든지 또 너무 품종이 영 관리가 안되어서 수종이 않좋다든지 토양이 척박하다든지 너무 골짜기에 있다든지 이것은 전부 계속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녕단감연구회라 하는 이 분들은 창녕군내에서 단감을 재배하시면서 자기 과원이 좋든 나쁘든간에 최고의 단감을 출하하고 있는 분들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단감이 출하가 되면 창녕단감에 대해서 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정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회비 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감연구회가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거기에서 과수원 지주대 설치지원 사업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수원에 일부분인데 지금은 지주대가 설치지원이 안되면 첫째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감을 전정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단감이 보통 일반감보다 무게가 크게 달리기 때문에 우산지주대가 없으면 햇빛이 골고루 안들어가고 가지가 부러집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감연구회가 이 분들이 창녕단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조금 더 빨리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단감도 조금 더 연구해서 좋은 명품을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지원해주시면 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요일 창녕마늘동호회에서 전남 신안군에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취소하고 다음 기회에 가도록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7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인데 마늘포장재 시범지원하고 양파즙포장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양파즙 포장박스 지원하고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안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3년차 되겠습니다.

3년차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늘포장재 시범지원은 1500원인데 포장지를 1만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까지 농업경영인회

농업경영인회 주면 경영인회에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경영인회에서 일부 배부도 하고 매년 10월달에 창녕마늘이 전국 으뜸농산물에서 대상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때 포장지를 소규모 포장해서 손잡이를 달아서 투명하게 해서 창녕우포늪도 넣고 창녕로고를 넣어서 서울 농협에서 판매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만개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만약에 경영인회 14개 읍면에 경영인한테 다 그렇게 줍니까?

경영인연합회에 넘겨줍니다.

연합회에 넘겨주면 연합회에서

가을에 서울에 특판행사할 때 일주일간 합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안사가니까 3㎏짜리입니다. 포장지가 이쁩니다.

거기에는 1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는데 1만개 필요하다 하면 그 한 군데밖에 쓸 수 없는데

그것이 창녕양파를 홍보하기 위해서

양파가 아니고 마늘포장재인데

창녕마늘 홍보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나갑니다.

지금 양파즙 포장박스지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3만개인데

이것도 양파즙 포장기하고 양파즙 포장박스는 실제 창녕양파를 이랬든 저랬든 저가 보거나 위원님들도 저하고 생각이 같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창녕군에 있는 106개의 양파즙 엑기스 건강원에서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116개

10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업체마다 계속 순환하면서 포장박스도 통일 시키고 엑기스 들어가는 봉지도 통일화 해서 통일화 된 포장으로 줍니다.

우리가 박스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줍니다.

제작해서 박스는 그냥 지원해준다.

이것은 자기들 반은 돈 내고 군에서 반 보조해주고 해서 통일화된 포장박스하고 포장지로 나갑니다.

포장기 지원은

포장기 지원도

16대인데

예, 포장기도 지금 보면 이것이 한 대 250만원 짜리인데 포장기도 신형 포장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포장기는 저희들이 엑기스 한번 먹어보면 목에 걸리는 것이 없이 잘 넘어가는 엑기스가 있는가 하면 목에 텁텁하게 지꺼기가 남는 엑기스 안 있습니까? 걸리는 엑기스가

이 16대는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이것도 양파회가 있습니다. 양파즙가공협의회 회장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16대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요청은 다 해달라 하지만

이것은 협회에다 지원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77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총괄 급수계획, 조정계획, 지방채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지출에 대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예산총괄표고 26페이지에 수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급수수익이 18억8928만3천원 올해보다 좀 줄은 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업무용은 2억450만7천원이 증가한 22억16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영업용은 1억3654만9천원이 증가한 1억76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은 내년도에 1700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억4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공사하고 지급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에 수수료수입이 1530만원 수입이자가 내년도 6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영업외 수입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용품매각수입과 약정위반위약금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24만원 올해와 동결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20만원 동결했고 원수구입은 저희들 노단이 원수구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고 이 사항은 24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정수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인건비가 2억3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5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청경 4명이 되겠고 50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수수료 다음 페이지 분뇨수수료 등 해서 59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도 위에 내용과 같습니다. 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누수수리 및 정수장현장 출장여비에 청경에 360만원 등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480 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염소소다 구입과 응집제 PAC구입 등에 327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구입비는 밀양댐광역상수도와 대구광역시광역상수도 등 해서 29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월노단이 정수장 전기사용료 3천만원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는 2억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기계장치, 수질연속 측정장치, 기타 시설관리사업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75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정수장수질연속 측정장치가 상월에 없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된 관계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배급수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621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345만6천원, 여기에는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고 뒷장에 나오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상수도 시설물 점검구입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누수담당에서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저희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4개 읍면에 1000전 정도 해서 1억1800만원을 계상했고, 42페이지 노후관 교체 사업이 6.7㎞ 8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교체비는 저희들이 상시하고 있는 누수수리하고 올해 시작했던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기술진단 용역 계속사업에 2억36000만원 등 해서 5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것은 작년에 기본 계획 관망기술진단용역이 전체 12억5천만원인 관계로 올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 계상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누수신고포상금입니다. 저희들 누수신고를 하면 농협상품권 2만원짜리 1매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3백 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상수도 전산요원 등에 들어가는 3610만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는 저희들이 1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기업 공무원특수활동비와 다음 페이지 나오는 공무원특수활동 누수관련특수활동 상수도 종사자 청경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가 2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 인쇄 품질보고서 수돗물절약 홍보물 전산용지 고시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제세 각종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고지서 인쇄기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저희들이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작업 등해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이것은 해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결산감사용역 1천만원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일반포상금은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 등해서 8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취정수장 견학자 수도물 군민의식 교육자등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배급수지에 무기근로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누수수리 확인 민원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8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주부 검침요원이 되겠습니다. 1억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주부검침요원들은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자동원격검침 집중기 요금이 22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검침요원 관내 출장비 360만원이 되겠고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저희들이 9억3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터 인쇄가 안나와서 13미리에 9억1300만원 (9억41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도 신설공사도 수용가가 부담해서 세입을 잡아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사시키는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50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첫째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1700전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분담금 수입이 1700전 하면 4억4152만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국고보조금이 전체 17억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천이방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계량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등해서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배수관로확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분기관 등 해서 25억70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제 급수구역확대사업은 조금 많이 해서 급수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 부담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더 해서 우리 계획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02만9천원입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조금 전에 한 도천이방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9.05㎞에 국비 16억2200만원, 군비 4억6백만원 해서 20억2070만원이 되겠고 도천이방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31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상월노단이 취정수장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관리사 전자제품 교환과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사무기구 사물함이 없어 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는 2억4753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입니다. 수입적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입니다. 가정용은 올해보다 1891만8천원이 증가한 2억421만원이 되겠고 업무용은 38만4천원이 증액된 2882만8천원, 영업용은 같습니다. 2억5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욕탕용 1종은 2억3040만원 산업용은 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입입니다. 일반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8억3천만원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이 18억2천만원 되겠고, 29페이지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18억2천만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창녕남지공공처리시설 건설이자가 2억17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5400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이자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공사 결산 정산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우수 토실 및 토설준설해서 장비임차가 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수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필요한 장비임차료가 되겠고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수시로 하는 하수도 관거준설 사업 등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등 해서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남지에 있습니다. 2개소 그 다음에 중계 펌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에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창녕 부곡에 조그만한 묘목장이 있습니다. 창녕지구에는 배롱나무가 심겨있고 부곡처리장 인근에 단풍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사업등 인부임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환경산림과에 주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부지에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사항은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창녕, 남지, 부곡에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3개 처리장에 각 5천만원, 저희들이 마을에 33개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3억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용역 3개소 3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규모마을하수로 50톤 이상은 5년 주기로 한번씩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개소 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고, 하수처리시설대행사업 원가조사용역은 2천만원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3개 처리장 창녕, 남지, 부곡에 있는 처리장 3개소에 2종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해야 될 의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분뇨수집교부금입니다. 일단은 분뇨수집자들이 처리장에 들어오면 100분의 10을 다시 교부해 줍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위탁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대행수수료 26억, 여기에는 기금이 18억2천만원, 군비가 7억8천만원입니다. 기금 70% 군비 30%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직무수행경비가 특정업무수행비에 공기업종사자 예산결산담당자해서 8억924만원, 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56만원 올해보다 2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백만원 올해와 동결이 되었고 국내 및 월액여비 570만원도 올해와 동결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회계감사기 때문에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결산감사 용역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건설이자가 되겠습니다. 창녕남지공공처리시설건설이자가 3억2600만원, 남지부곡관거정비가 8300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 이자가 7400만원해서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는 저희들이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국조보조금이 45억2400만원이 삭감된 70억5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45억2400만원 준 이유는 올해 창녕남지부곡에 총인시설을 국비 로 받고 있고 창녕 남지 부곡하수관거가 부곡 외에는 올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국비가 이 정도 줄었습니다. 이 사항이 7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7천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이 14억9500만원해서 41억6500만원이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0만원이 증가한 1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수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안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신안마을 하수도개량사업,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다마을 하수도개량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억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시설비는 총 52억2300만원이 삭감된 81억5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곡면하수관거정시비사업에 29억7400만원, 마수원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5억6100만원, 안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6억7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안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2억6700만원,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1억9200만원, 수다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수도공사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3억,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개선사업 5천만원, 남지공공하수처리장기술진단 5천만원, 부곡처리장도 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법정협의전환 개보수사업에 6억1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정협의된 시설이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50톤 이하 마을하수도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가가 안되어서 상당히 국도비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기 우선 협의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나중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기타비 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창녕남지 처리원금과 부곡남지사업 원금 고도처리원금 전체 33억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정산했던 사업이 19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수관거가 올해 마치기 때문에 이 사항 반환, 남지관거도 올해 마칩니다. 총인도 창녕 남지 부곡이 반환해야 될 1천만원, 1천만원 와 있고, 십이리 마을도 2009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 반환금 중대마을 도개마을 모산마을 옥야마을 도야마을 그 다음에 작년에 남지처리장에 슬러지처리사업 이 사업이 전부다 거의 완공이 된 사업 정산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도 8570만원 위에 보고 해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장에 반환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도 같은 방법으로 4억2천만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하단에 예비비는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51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조금 전에 국고반환금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십이리 하수도 중대마을 하수도 여기에 반환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이 당초 국비 내려온 돈이 초과되어서 내려왔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 붙이 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다

남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수계기금은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많았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