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900만원이 늘어난 2,408억 1,600만원으로 0.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2,222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어난 186억 800만원으로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세입감소로 기정예산액 169억 5,918만원 보다 11억 8,480만원이 감소된 157억 7,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83만원이 증가된 286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원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한 반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77억 4,299만원 보다 11억이 감소된 66억 4,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13억 3,580만원 보다 47억 521만원이 증가된 460억 4,102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증액된 8억 7,99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등 4건에 5억 4,232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32억 8,297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차등보육료 등이 감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7,125만원이 감소된 1,250억 8,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7억 15만원이 감소된 121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을 편성하여 63억 4,019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6억 1,4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7,022만원이 감소된 1,119억 8,98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기초생활보장 3억 3,9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9억 8,782만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3,555만원이 증가된 56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691만원 감소된 20억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6,59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1억 1,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된 186억 800만원입니다. 효문화마을특별회계는 2,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6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적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타잡수입과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579만 7,000원이 증액된 496억 3,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타잡수입은 2010년 반환하기로 한 2009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60만 9,000원 중 342만 1,000원이 위탁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측의 사유로 2011년으로 납입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취·등록세 세입증가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8억 7,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구 재정결함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원금 35억 4,9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15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7,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1쪽에서부터 123쪽까지 세출예산안 중 경상적경비인 수용비와 여비, 시간외수당은 최소한으로 절감 사용하고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 포상금은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 포상금 지급잔액 20만원과 상시제안시책 중 우수시책 선정자가 없어 미집행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의정비 동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구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4만 5,000원은 2010년 당초 계획업체의 부도 및 폐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의 승소사례금은 2010년 변호사 선임 소송 중 사건이 승소하여 837만 1,000원이 승소사례금으로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 승소가 확정된 사건과 향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난 8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비 집행잔액 227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구 재정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는 자체 발간하지 않고 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조사보고서 및 CD를 활용하기로 하고 발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 업무추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해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할 경우 정기변동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회신내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발생되는 우편요금을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에 대상자가 43명에 불과하여 남은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적극 파악을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갖고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배덕현 예, 나와 있습니다.

배덕현 TJB였습니다.

배덕현 저희 중구 전체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지금 TJB에서 한 번 기자분이 오셔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기획실이라기보다는 중구 재정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담당 입장에서 중구 재정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브리핑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덕현 별도로 예산계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

배덕현 예, 좀 없는 것 같고요, 간담회 통해서 저희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배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634만 6,000원이 감액된 489억 2,753만4,000원으로 0.44%가 감액 됐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만 계상하고 대부분 예산절감분에 대해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1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 구비 미확보로 시비 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삭감하였으며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수탁금 1억 3,500만원, 산성생활체육관 특별교부금 2억원, 작은 도서관 인력보조 인부임 3,99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다음 112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조정 및 세율인하로 12억 9,380만원을 감하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으로 2억 5,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20억원을 감하였고 113쪽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귀속금 등 세외수입으로 6,795만 6,000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순시비보조금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4억 987만원이 증액된 111억 1,704만 1,000원으로 129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1억 5,491만원을 계상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5,000만원, 공무원 교육관련 비용 3,800만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억 7,7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동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824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8,774만 7,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한 내용으로서 시간 관계상 제2회 추경사업명세서 133쪽 은행선화동부터 200쪽 산성동까지는 명세서에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707만원이 증액된 59억 8,414만 7,000원으로 203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해맞이 행사 1,2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 보조인부임 3,996만 6,000원, 204쪽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205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축소하여 3,360만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2,062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5억 1,381만 8,000원이 감액된 267억 5,056만 5,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내용으로 청사시설 관리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에너지 관리 등으로 1억 1,121만 8,000원,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 4억 6,789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846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5,217만 4,000원으로 215쪽입니다. 세금고지서 인쇄 및 우편송달료 절감 노력으로 3,244만 8,000원, 216쪽입니다. 독촉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절감분 1,000만원, 직원 시간외수당 절감분 2,324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4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834만원으로 21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절감분 900만원, 직원 시간외수당 절감분 951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21쪽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3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3,752만원으로 223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개발행위감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집행잔액 501만원, 22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우편발송료 3,372만 2,000원을 삭감한 반면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제작 홍보비 1,060만원, 국·공유매각대금 3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성코자 3,07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 예산절감분에 대해 삭감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을 보면 본위원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하고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면은 증감이 1.52%밖에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네. 2.16%가 증감돼 있는 부분이에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아끼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느라고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의원님들과 한 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사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은 이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적법성 또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사, 의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장님과 또 저희 의회의 의원들과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의하면서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무슨 대줄거리 예를 들어서 큰 흐름은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상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선 또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빠졌다면은 저희들이 좀 우리 과장들이나 제가 좀 못 챙긴 것을 이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관내 의원님들한테는 그 지역의 관심 있는 사업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많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에서 하반기 때는 많이 줄이셨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5개 25개 한 50여 개의 단체에 예산지원을 줄이면서까지 어려운 예산 때문에 절감하느라고 많이 애 쓰신 걸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단체 주민들이 굉장한 말이 많았다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편해 하시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죠, 내년에?

예, 내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사실은 선거기간 동안 상반기 때 거의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됐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 때 사실 줄여진 부분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행사가 연중 이렇게 분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하는 행사 특히 혹서기, 혹한기는 행사가 없고요, 대개 봄·가을로 이루어지는데 봄에 이루어지고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꼭 뭐 50 대 5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6 대 4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4 대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상반기에 한 10% 정도 더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미리 행사를 진행하든가 아니면은 중지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절감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또 저소득층 쪽에 많이 복지 쪽에 반영이 됐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줄임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 사기향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충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든 우리 27만 구민이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인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또 문화인, 체육인의 사기를 꺾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기만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집행부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 이유는 줄여서 뭐 큰 효과를 보자고 한 게 아니고 구민들한테 또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올 6개월은 참자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뭐 그것 몇 천 만원 줄였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 그걸로 인해서 문화체육인들의 사기가 조금 저하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부활해서 행사가 간소하면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하실 말씀을 대신 하셨는데요, 50여 개 줄이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절감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민들이 알기에는 중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전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봄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적으로 한다면은 올해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2011년도 예산이 확 풀어서 간다는 전제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구민의 재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면을 줄였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선전효과를 저희들은 많이 노린 거죠. 구민들의 욕구를, 구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재정이 10이라면 구민들의 욕구는 뭐 70, 80 이렇게 됩니다. 구민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내년에 확 풀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올보다 한 10%, 20%는 절감을 했습니다. 올 예산보다, 물론 하반기 안 한 것 따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섰던 것에서 한 10~20% 절감을 했고 해서 조금 어렵지만 내실있게 운영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취지를 다 설명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참아 주십시오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집행부 되시는 분들도 또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듣는 여론에 의하면 주민들이 구청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행사되는 부분이 중구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축소화 됐다, 일 할 사기가 하향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 2011년도에는 지금 수고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