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촌선진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건설재난관리과

이 유 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하천 골재채취 운영현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사업비 217억 3,11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3,116만 2,000원이 100%되었습니다. 22건 중에는 18건이 준공되었고, 3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1건은 계속공사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과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서 714건에 717만 6,000원을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위탁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10년 10월 31일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7억 701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확보액은 6,545만 5,000원으로서 100%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암반 도출이나 지하수 용출 등 예상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시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나, 측량 및 설계과정에서 예측가능 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 및 현장조사 시 예측가능 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시 지하토질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교량 등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설계를 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조사단계와 계획단계 시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계획을 착공 시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시공회사와 공기, 공정에 대해서 사업을 통보하였습니다. 물야골프장 진입로인 해저도로 확ㆍ포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골프장 조성공정을 봐가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인ㆍ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골프장 자체의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서 2009년도 해저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5억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추진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호면 초방산 조각공원 진입로 확ㆍ포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각공원 사업자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대상 부지매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각공원 조성추이를 봐가면서 조성공정이 50%이상 추진되었을 때 도로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공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갈골도로 기존도로가 구배도 나쁘고, 기존도로를 선형개량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도10호선 갈골에서 초방산 방향으로 약 900m정도를 개설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해서 이 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소하천에는 하천바닥에 갈대 및 토사가 적체되어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적체량이 많아져 우수기에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하상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성제 정비 및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총 2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지원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공금잔액 활용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기예금 예탁 시 사업추진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수급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자 HY냉장 인ㆍ허가 지연 및 미착수로 인해 5억원을 불용처리 하여 각종 공사 준공 시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010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적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운영 및 이월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미흡입니다. 200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 6억 70만 4,000원 중 사업추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4억 4,0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시 질문사항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철거민 가구 수와 인구 수 및 감소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과 지역개발 사업에 불응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미이주 한 가구 수와 대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가구 수는 8가구에 16명이며, 이 중에 2가구에 2명은 자녀들과의 합가를 위해 타 시군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으로 이사하거나 신축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불응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미이주 한 가구는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서동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절개지나 복토 경사면에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포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상 사업계획 일부구간이 커브가 심해 통행 시 불편이 우려되므로 부지를 추가매입 하더라도 곡선구간이 개선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형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커브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편입해서 현재 노선을 개량한 상태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어은골 도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용역금액 4,30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은 미계상 된 실정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총괄 외 81건에 대해서 392억 7,21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이 65건, 공사 중이 15건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2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두음교와 현동교의 공사 기간이 미도래 되어 2개소는 불가피하게 이월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15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총괄 외 43건에 대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종합감사 시에 감사 지적사항과 토지미해결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등 토지미해결 관계, 또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종ㆍ횡배수관이 현장하고 맞지 않은 부분, 법면의 토사유실 예방에 대해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총 44건에 편입 토지 및 건물은 1,030필지에 491,528㎡입니다. 이 중에 공부정리 실적으로서 완료는 729필지에 332,781㎡이며, 현재 추진 중은 301필지에 158,748㎡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부정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미완공 된 공사는 12월 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추진 중인 것도 12월 말이 되면 지목변경 등이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입니다. 총 43필지에 군도 19개소, 면도 12개소, 리도 13개소에 3,335본이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로 인해서 4만 8,000원이 부과 결정되어 100%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ㆍ도유재산 임대료 군 세외는 16건에 97만 7,000원, 도 세외는 16건에 87만 7,000원을 100%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하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1회와 봉화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739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는 738건이며, 기간경과 처리는 5일 이내가 1건입니다. 이것은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 시 처리는 당일 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공작물 설치 외 9건에 대해 1차 보완요구를 해서 100%완료해 주었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건으로서 1건은 도로점용허가 공작물 설치로서 군도 6호선 확ㆍ포장 예정구역에 설치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했고, 도로점용허가는 법전~소천 간 국도건설공사 사토장에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하천 일시점용허가는 9건에 6,444만 6,000원을 부과해서 100%징수를 완료하였으며, 하천부지 점용료는 550건에 3,000만원을 부과해서 454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67%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390건에 5,700만원을 부과하여, 264건에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2.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는 376대이며, 정기검사 제외대상은 12대, 정기검사 대상 364대 중에서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3건, 최고장 발부 48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1건 있는데, 두산건축설비가 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해서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뱀바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8개소에 대하여 총 28억 4,231만 7,000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이 유 덕 예.

촌에서는 공사를 할 때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군 땅인데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왜 내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군에서 임대를 준 사람한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이 유 덕 예.

그런데 읍면에서 조금만 양보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잘 이야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국도, 지방도 이런 데는 봉화군이 제설작업을 상당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촌길에는 제설용 모래를 필요한 장소에 갖다 줬지만, 장소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이 오면 경운기로 퍼 싣고 나르기가 힘드니까 여러 장소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가요?

이 유 덕 이것은 뭔가 하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100%다 써야 되지, 국비를 덜 쓰고, 군비도 덜 쓰고 하면 국비를 그 만큼을 반납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다른 데는 보면 국비를 받은 것도 집행 잔액이 얼마씩 남아 있는데 여기 건설재난관리과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썼어요. 단돈 5원짜리도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다 써요?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얼마라도 남을 건데 다른 부서에는 집행 잔액이 다 있어요. 국ㆍ도비도 다 있다고요.

이 유 덕 저희들 사업장이 계속사업 지구이다 보니까 단구간에 끝을 낼 것 같으면 잔액이 생기는데, 거의 계속사업 지구이고 길다 보니까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법전 척곡은 2008년도 9월 30일에 착공해서 2년 동안 끌었어요?

이 유 덕 총괄사업으로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거리는 적은데 한 2년 이상 끌었네요?

이 유 덕 예.

그리고 군유지 전주실태에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이 유 덕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군도만 관리합니까?

이 유 덕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어촌도로를 확실히 파악 못해봤는데, 해저~두문 간은 145개, 제가 파악한 것은 180개, 두문~가평 간은 제가 파악한 게 97개인데 과장님께서는 98개이고, 개단지역은 146개가 맞네요. 이건 1개가 틀렸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인지, 그럼 면도는 계산이 안 됩니까?

이 유 덕 면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면도를 일일이 파악 안 했는데, 그럼 한전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정말 받습니까? 아니면 말로 합니까?

이 유 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물이라서 전주 1본당 1년에 85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850원입니까? 820원이 아닙니까? 병지입니까? 갑지입니까? 병지는 820원이 아닙니까?

이 유 덕 850원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11월에 1,23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변상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서 제가 어떤 공사현장에 가서‘다음달에 공사를 착공할 건데 여기에 전주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이러니까‘금방 세웠다가 뽑으면 되지, 그럼 우리는 뭘 벌어먹고 삽니까?’이런단 말이에요. 전주 1본을 이설하려면 사정사정해야 되고, 안 옮겨주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애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데는 전주를 세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한꺼번에 세우면 당장 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귀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건설재난관리과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이 유 덕 예,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는 민간인이 8명이고 한 번 했습니까?

이 유 덕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50만 8,000원, 그 밑에도 보면 14명에 민간인이 8명인데 14만원을 가지고 8명에게 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유 덕 여기는 민간인 중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줍니다. 지금 민간인 위원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참석한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뒤에 참석한 위원은 14명이잖아요. 14명 중에 14명이 다 참석했는데 14만원을 나누기 하면 얼마씩 돌아가요? 1만 7,500원씩 돌아가는데 뒤편에 보면 참석인원이 14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14명 중에 14명이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14만원이 나갔으면 8명을 나누기하면 얼마씩입니까? 1만 7,500밖에 안 돼요.

이 유 덕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서면심의도 지출해 줍니까?

이 유 덕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교통비는 안 주더라도 기술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가요?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하면 지출합니까?

이 유 덕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뒤편에 보면 서면심의에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유 덕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서면심의를 하고 지출한 것도 전부 계산이 안 맞아요. 30만원 나누기 25명하면 1만원밖에 더 돌아갑니까? 1만 2,000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유 덕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이 유 덕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공사 실시설계 중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하면 착공설명회를 합니다. 착공설명회를 왜 하는가 하면,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들 의견반영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최소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어은골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유 덕 어은골 도로가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미정에서 법전 척곡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약 1.5㎞가 미개설 구간이라기보다는 차량이 다니는 데는 1차선 정도로 포장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개량하려고 작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약 2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2011년도에 미확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에요?

이 유 덕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2011년도 예산분에서는 미반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과 정리추경에 이 분야는 일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미확보 된 원인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 유 덕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이지요?

이 유 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 유 덕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아 본 사람은 호응이 좋습니다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풍수해 보험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부분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양의 예를 들게요. 올해 같으면 신청자가 가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과 상반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홍보가 적은데 일부분의 홍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이 유 덕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늘려서라도 전체 주민들한테 풍수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체납사유에 기타는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행정지원과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 직원 중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김영창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버스광고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권용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독감 예방백신 구입에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독감예방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보상비가 다 다릅니까?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가능 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몇 종이고, 그 중에서 무료로 접종이 안 되는 예방접종은 몇 종이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촌선진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