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9급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최초 시작할 때 9급부터 하고 기능직은 10급부터 하기 때문에 차별이 된다 해서 언론에 한번 났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의 임용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임용령에 ‘기능직은 1급부터 10급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공무원과 같이 1급부터 9급까지 둔다’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임용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변경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력관리에는 정원을 정해 놓고 정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인력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총 결원된 데에서 시에서 신규를 뽑든지 해서 충원시켜 줍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 정원에 보면 11명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에 대해서 중기 인력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1명, 내년도하고 2013년도까지 2명씩, 2014년 이후에 4명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원 자체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보호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할 역할도 있고 또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2008년도 3월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도 그만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를 해 놓으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행정 지원하는 것은 자료 드린 부분은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의 요청이나 사고다발지역,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이고, 또 방범 CCTV 부분은 시비보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구비가 들어갔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매칭으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꼭 치안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치안협의회에 2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만 그냥 협조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많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실무협의회하면 많이 안 오시니까 좀 제도화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요청이 없다고는 보는데 혹시 요청이 있다면 예산 부분에는 재정파트에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이 말은 구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에서 하고 또 지출할 때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엄격히 구분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거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 전면시행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고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의 수수료 징수가 구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 제명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안 별표1의 증명란 제1호 가목 중 “1통”을 “1건”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다목(1)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를 “칼라발급”으로 하며, 같은 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 제1호 가목(2) 중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삭제하여 전자입찰제 전면시행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정리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고 같은 란 제7호 다목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중 “1,000원”을 “800원”으로 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통일시켰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1의 【허가, 인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의 수수료 징수가 구로 이관되어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이후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평생교육협의회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평생학습 계좌제의 추진과 평생학습관 지원 및 성인문해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평생학습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한 평생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통합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ㆍ임기ㆍ직무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규정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2010년 6월 지방이양된 업무인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는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박 2일 해서 경기도 이천, 사천, 청주 이래 가지고 류시헌 계장하고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시, 군 같은 데는 평생학습 부분, 학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실공히, 전국에서도 연제구청이 이번에 좋은 상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센터 관계는 아시다시피 건립의 필요성은 실제적으로 급박한데 실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건물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는 부지가 정해진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센터 기능은 평생학습담당에서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동사나, 6동 같은 데도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다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경찰청을 리모델링 해서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시ㆍ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런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가 생기면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이, 서열로 따지면 센터가 먼저고 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협의사항을 해야 될 것이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임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학습센터를 위탁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인데, 기획실에 장기발전계획 그 안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탁 꼬집어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이번에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센터관계라든지 위탁관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계좌제가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7월에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2012년도 정도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어떤 사항을 내려 주겠다는 목록을 시달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그 부분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제 인증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고 있는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25개고 이번에 신청을 19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개가 더 추가로 내려올 것인가,

그렇습니다.

25개는 인증을 받았고 올해 19개를 올렸는데 심의를 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계좌제가 정식으로 내려오면 엄청난 업무량이 우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인원 관계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노정현의원 발의)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저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친환경 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친환경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거창하고 경기도 일부지역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는 처음이고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터치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재원이 허락을 해야 지원도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서가 서로 교환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4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기획감사실장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