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쟁점 중에 하난데, 지원금 배경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된 세부내역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자치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 범위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예산상 2,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2,000만 원이, 우리 100분의 1하면 얼마나 됩니까? 1억 정도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1억 정도. 일반예산안이 1억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는 아니라도 대충 예측되는 부분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내역이 지원돼야 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번처럼 지원 조례상,
광수
김광수위원
전 구에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원 조례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회기 때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지원 조례가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조례가 돼야 그 다음에 지출 상황이 되겠다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이 건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저희 상임위 심의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 절차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나 법률적인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물론 이번에 ｢주택법｣ 개정인가 거기에 보면 일부 이런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례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배정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가 금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불허되고 다시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는 안 되겠나 생각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조금 절차상 미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심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셔야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144회는 1차 한번 보류됐다가 또 145회 때 부결 돼 가지고 또 148회에 지금 보류 상태에 있다 안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보류 상태 있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법｣에나 우리 지원 조례안에 보면 대상 세대가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우리 구 관내에는 몇 세대가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 159개 단지에,
근아
한근아위원
159개 단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번 조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159개 단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까지 계상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범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나와야 지원 금액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여기에서 보면 지원대상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담장 허물기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시설 설치 보수 등등 있는데 2,000만 원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어떤 2,000만 원 근거는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1억 원 범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예산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거의 20% 해가지고 2,000만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 나올 때 혹시 입법예고 했을 때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8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8월 30일까지 했었는데 의견 제출된 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없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돼야, 조례가 돼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대 때부터 계속 쟁점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과장님께서 어쨌든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계획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건축과 신명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에 보면 혹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3,860만 원이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건축민원상담원 실비 지급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축민원상담원 실비지급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간외 지급을 하는 건지 언제 어느 때 누가 여기에 지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한 사업 주체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은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되고 징수한 부담금의 3%를 자치구에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세대가 180여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분양 예상 세대를 90세대 정도 잡고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금액의 3%쯤 하게 되면 63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예상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제적으로는 875세대가 분양돼 가지고 징수금이 15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한 4,50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미분양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징수금 해가지고 3%를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몇 세대 정도 예상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180여 세대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분양 돼 있는 게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90세대 정도만 분양이 안 되겠나, 그 분양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3%를 우리 연제구에 시에서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3% 정도 하게 되면 63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리고 두 번째 민원상담실 사항입니다. 신설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 및 건축 관련 법령의 안내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민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 안내를 위해서 관내 건축사, 시공 기술자 등 전문가 11명을 전문 상담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한테 지금 실비로 상담 비용을 주는 금액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건축사가 민원 상담을 왔을 적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3만 원이면 1시간에 3만 원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1일 2시간씩 해가지고 3만 원씩 1년에 52일 정도 돼 집니다. 그게 156만 원의 상담 비용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일 2시간에 3만 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금액이 많이 약한 편이네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는 많이 약합니다. 약한데 예산이나 이런 걸 위해서 3만 원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엔지니어 기술 대가에 1일 시간당 계산하게 되면 29만 6,000원하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좀 더 되지만 3만 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말입니다. 기술자가 하루에 2시간씩 기술 상담을 해주고 이래 하는데 3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네요?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이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 예산서 잠깐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일 위에 보면 수수료수입 증지가 품목이 10개 품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어느 품목이 10개 중 어느 항목이 전년도 예산보다 세입이 증가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느 품목이, 여기에서 지금 1,057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증가되는 것은 지적현장민원실에 등ㆍ초본이 발급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임야 등본 발급하는데?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현장민원실에 보면 1일 올해하면 600건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일 밑에 두 번째 말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적현장민원실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지금 여기에 3,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수입예산에서는 전년도 보다 제일 많이 세입으로 잡혔다 이 말씀이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3,90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3,900만 원이면 작잖아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 앞에 밑에 것까지 마지막 항하고 합친 게,
삼수
이삼수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되네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4,500만 원이거든요, 합치면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합한 게 4,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년도에는 현장민원실이 전체가 3,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이게 제일 밑에서 첫째, 두 번째 포함돼 있는 게 3,900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2개 3,900정도, 그게 뭐냐면 밑에 것 위에 것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등본도 하고 토지대장 등본도 하고 건축물대장 등본 여하튼 민원은 발급하는 것은 다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다 하시는데,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거기서 주종을 이루는 게 2개 부분이 좀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마지막 것하고 두 번째 게 전년도에는 3,900만 원이 잡혔다 그 말씀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서 흩어져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세입이 많이 발생됐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홍입니다. 469페이지 보니까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전에 없던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3,37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까지 없던 게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주소사업, 통장님 방문 고지하는 그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1통에 일반우편요금 250원씩 해가지고 1개 통장이 나눠주는 게 500건 정도 보면 12만 5,000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새주소 고지를 안 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원래 방문 고지를 하는 게 내년도에만 하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번 더 해라 이래서 올해는 실비를 못 주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또 통장님 대표와 총무님들 저희들한테 열다섯, 여섯 분이 몰려와서 “왜 돈도 안 주고 시키느냐”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서 조례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 변상금은 통장님께 나눠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새주소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통장님들이 각자 주소지에다가 나눠주는 고지서 배부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고지서가 아니고 옛날에 땅 1번지 했는데 지금은 거제로1이다, 2다 이런 것을 전 세대에 다 나눠줍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주소지 변경에 대한 걸 나눠 주러 다니는 통장님들의 운영빕니다. 그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저것을 저희들이 원래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 좀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 통장님들 나눠준데 대해서 보상금 책정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금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71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지적서고 벽면보강 이래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서고는 방화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그 지적서고는 안 타야 되고 공보가 대한민국에 1부 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 타게 되면 상당히 혼란하겠죠. 자기 경계도 모르고 토지 물론 등기부는 있지만 위치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내에 시설을 할 때 뒤쪽에 보시면 방화벽이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방화벽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전에는 그럼 없었던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법에 하게 돼 있는데 청사 신축을 할 때 그게 이제까지 보강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청사가 된 지 십몇 년 돼 있는데 보강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 거네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올렸는데 예산도 이것은 안 된다 위에서도 계속 점검이 나와서 이것은 나중에 방화나 유리는 떼서, 곤충이나 이런 것 들어와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앞에 방충망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태까지 안 돼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왜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 앞에 과정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속 빠져서 이번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꾸 빼느냐 강력히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알고 있다면 꼭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게 돼 있는 걸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해가지고 물론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등등 이번에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그 동안에 쭉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2009년도는 2,000부하고 2010년도는 3,000부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갈 정도인데 이번에 2011년에는 1만 부를 이번에 또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내도 편집 제작을 45만 원짜리 20개를 하는데 이것은 뭐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데 안내지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앞에 부분도 많이 제작을 해야 하지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왜 많이 해야 되냐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새주소로 쓰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내 집 주소가 몇 번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알리려고 하니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지도를 주고 저희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장바구니에 다 나눠주고 이랬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직접 피부에 안 닿으니까 무관심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들이 홍보를,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하고 계속 나올 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번 주소 체계는 아예 없어집니다. 주민등록도 주소가 전부 새로운 주소로 바뀌게 되는데 저희들이 2008년, 9년 한 것 그게 전면 법이 바뀌어서 전면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그럼 배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 배부는 각 동별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도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나눠 드리고 할 겁니다. 이제 45만 원 해놓은 것은 원래는 우리 각 동사무소 실ㆍ과 해가지고 의회까지 45개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 관계상 올해는 할 수 없이 20개 정도 밖에 안 되겠다,
근아
한근아위원
20개는 해가지고 어디다 배부하실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동이 우선입니다. 동이, 왜냐 하면 12개 동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동에 12군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 건설이나 청소나 또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 먼저 배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또 제작 배부해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명판, 도로명판도 보면 그 동안에 2009년, 2010년도도 계속 10개 정도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30개를 했는데 이것과 그리고 도로명판 이것은 어디다가 부착하는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아마 차를 타고 가시다 보시면 각 사거리 부분이나 교차 지점에, 우리 바로 연제구청 앞에 가면 연제로71하고 72 이렇게 해 놨을 겁니다. 파란 걸로 해서 전부다 붙여 놨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보통 도로의 시설물인데 그 부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만약 연제로 1에서 1,000이다, 그것은 1개에 규격 간격이 10m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 같으면 내가 연제로 1,000을 찾아 가려면 여기서 1km만 가면 1,000이 나온다, 이렇게 알기 쉽게 표시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붙여 놓기는 어디다 붙여 놨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전봇대나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물 이런 곳에 주로 보기 쉬운 곳에 다 해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30개 하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게 30개 하면 거의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혹시 유지 관리, 파손되거나 새로 도로가 나거나 이것을 예상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내년에 또 10개, 그 동안에 2009년도에도 300개 했고, 2010년도 10개 했고, 이번에는 100개를 했거든요. 건물번호판은 만약에 파손되거나 이러면 건물주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신축이나 이래 되면 개인 돈으로 붙이라는데 그 외에 도로가 난다든지 또 건물이 생기면 그걸 전부 다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보고 자기 신축을 하면 우리가 당신이 하니까 붙여라 이렇게 하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다면 본인이 건물주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관리할 의무도 지는데 보면 저희들이 1년에,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파손이 돼도 우리가 계속해 줄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우리가 1년에 전수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 하거거든요. 약 1만 8,905개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상으로 해 놓은 건데 그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비축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비축돼 있는 게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몇 번,
근아
한근아위원
그때그때 만들어 갖고 하는 거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지적과에는 보면 사무관리비, 현수막 잉크, 용지라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토지행정에 가서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잉크하고 용지 같은 것 이런 게 세 군데 네 군데 흩어져 있는데 전체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1년에는 수량이 좀 적게 되기는 됐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토지행정 개별공시지가에서도 잉크, 용지가 나오고 전산용품에 그 다음에 또 개발부담금에 가서도 있고 또 지적관리에 가서 있고 막 이렇게 왜 흩어놨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별공시시가에는 아시다시피 전체를 우리가 2만 8,000, 약 2만 9,000필지되는 전체 출력을 다 해야 되고 그게 또 전부 인쇄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잉크가 드는 것은 왜냐 하면 종이현수막을 지금 각 부서에서 1개에 보통하면 10만 원 내지 5만 원 드는 것을 저희들은 원가 계산하니까 약 5,000원 정도 듭디다. 그래서 업무 개선으로 해서 각 실ㆍ과에 일회용 현수막, 동도 포함이 됩니다. 의회에도 하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이 오면 다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크대가 많게 됐고 또 현장민원실에는 우리 연제구 전체 민원이 보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 동하고 구하고 전체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러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수불은 같이 안 합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같이 안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수불이 다 계별로 합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계별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별로 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적관리 같은 데는 왜냐하면 우리 디지털지적 구축 같은 것 하고 용지를 빼면 저희들이 아주 큰 용지를 뽑아 가지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일반인들은 조그만 도면 못 보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작게 보이면 크게 확대해 줄라니까 저희들이 다른데 가서 확대하는 것도 한 장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잉크만 확보하면 되니까 종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469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써 구에서 2,250만 원, 시에서 2,250만 원 이래 가지고 4,500만 원이 잡혔고, 그 밑에 다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000 곱하기 5,000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저 위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도 나오고 이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고지문, 안내문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게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이 금액 4,500만 원 갖고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안내문 제작을 하고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야 되고 안내문하고 홍보물하고 왜 다르냐면 안내문은 저희들이 본 고지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집은 이 집은 새싹로 몇 번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이고 홍보물은 이 전체의 주소가 앞으로 주민등록 주소나 지번 주소가 아닌 새로운 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는 그 홍보하는 것이고 성격이 틀립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성격이 틀립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저는 그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고 저 위에 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또 내나 안내지도 제작해 놨는데 내나 안내지도 제작이라 하면 홍보용이지 그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내지도라 하면 내나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어디 안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안내지도라는 것은 우리 연제구 전체의 지도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가 410 몇 개쯤 됩니다, 도로명이. 우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하고 1만 9,215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하고 홍보물, 홍보물은 홍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연제구 옛날에 몇 통 몇 번지로 돼 있는 것을 몇 로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을 해갖고 관내 지라시로 종이쪽지에 해갖고 한다고 큰 효과가, 지금 현재 사실 큰 대로변이라든가 소로 변 중로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도로명이 부착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5,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저는 참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요즘 보면 부산방송이나 HCN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데 대해서 언론이나 광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빨리 익숙해지고 ‘아! 지금 주소가 이렇게 바뀌구나, 앞으로 우리 연제구에서도 이렇게 바뀌는 구나’ 이런 것을 머릿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전단지를 배부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글쎄 말입니다. 효과가 어느 게 효과가 큰 것은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실제로 우리 동네 연제 이 지역에서는 HCN을 아침저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안내문 매칭사업에서 들어가는 그 4,5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밑에 같이 중복된 홍보 물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자면 고지문, 안내문 제작이라는 것은 고지문 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도 다 갑니다. 그것은 개별 개별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그것은 관에서 올해 사업이 이 시비, 구비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것 고지문은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에다가 홍보물을 같이 제작을 해갖고 하면 이 4,500만 원 금액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를 또 1,000만 원 더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기 어차피 구비가 2,250만 원 들어 있으니까 시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갖고 홍보물도 같이,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모르겠습니다. 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중복된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도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광판이나 우리 구보나 이런 것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면이 차서 매달은 못 내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봐서 저희들이 홍보를 만약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면 결론적으로 저희 구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저희 부서만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안 알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또 예산만 많이 있으면 우리 지금 현재 KBS에 보면 계속, 우리 구 엘리베이터 앞에도 신동엽 이래 가지고 아마 홍보물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신문이나 이런데 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많은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구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홍보물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길거리 나가서 주고 그 다음에 벚꽃축제 같은데도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글쎄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명을 주소 고지를 보내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는 것도 내나 그게 홍보거든요. ‘이렇게 바뀔 거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도까지 바뀝니다.’라고 고지 보내는 것도 홍보고 안내문 제작해서 같이 보내는 것도 홍보인데 여기서 지금 매칭사업을 저는 4,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데 굳이 거기에 또 다시 매칭사업 1,0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더, 토지행정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토지행정에 보면 지금 46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9,063만 2,000원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약 50% 가까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래 증액이 생긴 원인이 뭔지 꼭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수수료가 그전에는 50%에서 70%로, 전체 필지의 70%를 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합니다. 이것은 검증하면 저희들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감정평가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3만 필지 정도 되는데 50% 하면 1만 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70% 하면 2만 1,000필지가 나옵니다. 거의 수수료 지급은 국토해양부에서나 품셈에 의해 가지고 1필지 곱하기 체감계수 해가지고 다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관계가 그러면 이 앞전에 2010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2011년도만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여기에서 또 보면 개발부담금 있지요? 개발부담금에 보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게 돼 있냐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정하고 자기 개발할 때의 공시지가 가격과 그 다음에 준공할 때의 가격 그 차이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롯데 피렌체하고 푸르지오하고 연산점 홈플러스 이게 3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정돼서 돈이 좀 많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여기 관련된 부분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여기도 보면 1,375만 원이 지금 5,715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 4,34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같이 보면 됩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만약 개발업자가 자기 매수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그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돈이 증감이 됩니다. 돈이 자기 감정, 아파트 같은 건 면적이 많다 아닙니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덜 되어서 추경으로 해가지고 연산 자이 같은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김홍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OK스크린골프라든가 새부산관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또 빨리 준공이 되면 그게 또 불게 되고 준공이 안 되게 되면 돈이 적게 나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은 1,375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현재 더해졌던 거고 또 아파트나 다른 어떤 부분이 준공이 되면 급히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면적이 660m²가 넘어가면 무조건 돈이 부과가 되든 안 되든 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 갑작스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3배 많아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차후에 제가,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설명을 다시 해 드릴까요?
기홍
박기홍위원
아닙니다. 설명은 잘 알겠고 제가 인지도를 더 높여 가지고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알아보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보면 개발비용확인 용역 감정평가 수수료를 1식에 275만 원을 잡았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1식에 1,905만 원을 했는데 아까 이 차액 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 1식이 면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건축부서에 허가가 나면 준공 예정일이 언제냐 이러고 면적이 크면 금액이 크게 돼 있고 면적이 작으면 금액이 작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3식이라 하면 3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3건이 그러면 그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가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상가격에 보면 600m² 조금 넘고 이런 것은 만약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는 27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900만 원 갑자기 건수 당에 산출이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 다 합하니까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면적이 얼마고 롯데 피렌체가 얼마고 홈플러스에 부지 면적이 얼마고 그렇게 되면 그 부지면적 전체를 합쳐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그것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예산서에다가 어느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세목을 다 적으면 이 예산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N분의 1식으로 이래 가지고 곱하기 3식으로 해 놨는데 실제 1건당 무조건 동일하게 1,9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별 건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보면 1,375만 원 이것은 작년에 다 소모가 됐는가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모자라서 추경에까지 해서 더,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 추경에도 했던가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해가지고 거의 다 감정평가사에 지불을 다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 정회 시 이채원 과장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개발비용확인 용역을 했던, 용역비 지급했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과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 협의ㆍ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증감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1억 4,614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사업활성화 정책사업비 34억 6,062만 5,000원 중 40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시설 정책사업비 159억 2,978만 2,000원 중 60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안정대책사업 정책사업비 19억 131만 2,000원 중 3,73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8억 1,817만 1,000원 중 7,884만 4,000원 삭감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 건실화 정책사업비 4,389만 3,000원 중 2,00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이며,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13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