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장학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장학금하고 기금에서 지출되는 장학금하고 주로 중복될 때는 중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침을 할 때 일단은 사회적수용성 범위 예산은 저쪽에 철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금 그 다음에 장안에는 한수원장학금 그건 조회를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지침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를 할 적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2개 부분은 일단 조회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학금을 줘야 할지, 세부내용을 명시를 해서 조회를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을 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만 조회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관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처음 시행할 때는 읍면에 좀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룝니다. 옆에 동료위원이신 김쌍우 위원께서 2009년 11월 23일자로 장애인협회 사무실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네요. 그 조치결과는 2009년 11월 30일자로 “장안택지개발지구 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협회 및 작업장 포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향후 기장군 장애인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 현재 이렇게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저게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직 해제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이를 보고 그게 완전히 결정이 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사무실은 사실 위치가 안 좋고 사무실 위치까지는 좋다고 보지만 사무실 자체에 장애인들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으니까 작업장하고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장안택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꼭 이걸 장안택지 안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2009년도에 군정질문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저희 동료위원이나 우리들도 사실 이게 빨리 조치를 하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2011년도 장기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그쪽 장애인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김정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 다각도로 계속 압력을 받고―압력이라면 뭐 하지만―계속 건의를 받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1년도에는 저쪽하고 부분을 해서 일단 가시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노력한다는 말뿐이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현황에 보시면 기장군 등록 장애인이 5248명이나 되는데 사실 참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기장군에서 해 주는 혜택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장안택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 물색을 해서 장애인회관을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뭡니까, 전동차 타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고바위에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바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조사라도 이거 보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일단 저쪽 도시공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는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라든지 의원들이 사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면 전혀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원들이 할 사항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의원들한테 좀 어떻게 해 달라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벌써 2009년도 한 일을 내일 모레면 2011년도입니다. 그것도 계획이 전혀 없죠. 무슨 어디 어디 하겠다, 한번 용역조사라도 나와야 만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장안택지 아니면 자리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복합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위치 선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게 조그맣게 사무실만 짓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단 작업장까지 하려면 조금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업장이야 1층에 판넬로 지어도 충분하게 자기들 공동작업장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시설물이 안 좋아도 되요. 사무실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면적은 많이 차지를 해야 될 겁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 지금 저래 놓고 또 옮겨서 시설이 조잡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을 하면 아예 장애인들이 거기서 조금 쉴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장애인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 땅을 매입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매각이 안 됩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어린이공원 부지라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
홍복
박홍복위원
불법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불법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왜 매각이 안 됩니까? 물론 공원부진 줄은 알고 있지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원은 매각을 할 수 없거든요. 대체부지 조성을 해야 매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대체부지 조성은 저희들 의회에 상정시키든지요. 뭘 어떤 방법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대체부지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200미터 이내에 그 대체부지 조성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시행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2011년도에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게 정 안 된다면 일단 한번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과를 조속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조속히는 안 나옵니다, 지금. 일단 2011년도에 시작을 해도 아마 추경은 가야만이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회관 안 있습니까. 웬만하면 기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역이 없고 이래가지고 원전 안에 5킬로 반경 내에 넣으려고 한 거지 꼭 장안이 아닙니다. 장안이 아니고 일광이라도 일광에 땅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실시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좀 올리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예산 보면 엉뚱한 데 뭐 340억 하고 막 터집니다. 그런 돈을 그런 데 붓는 것보다 실제로 복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가셔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협의보상이 거의 안 이뤄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LH하고 한 번 더 봐서 거기가 계속 불가하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장안에 어차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해제가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꼭 장안 말고 일광이라도 실시를 좀 해야죠. 장애인들 계속 놔놓을 겁니까?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2층에는 아예 장애인들 못 올라가고 안 맞다 아닙니까, 현실이. 어르신들은 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지만 장애인은 못 올라갑니다. 옆에서 부축 안 하면. 그래서 꼭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잘 해 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내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추경에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방법적으로 무조건 질문하실 게 아니고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토지보상비나 건축비를 하면 2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넘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2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부터 없잖아요. 소위 예산 산정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산정부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타 부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건물 짓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이왕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할 것 같으면 같이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그 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자립형 장애인복지회관이죠, 그죠―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동 안심알리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1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예 중학교 3학년까지 여학생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단말기가 자기가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면 이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GPS기능까지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GPS기능은 또 안 넣습니다. 너무 GPS기능까지 넣으면 애들에 대한 너무 족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학원에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안 갔다 이러면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연락을 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좋은 점일 것 같고요. 저게 특히 고등학생을 당초에 생각했다가 안 하는 지금 배제를 한 이유가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들 사리판단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단말기를 안 가지고 다니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고 선생 말 안 들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어서 중학교 3학년까지만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한 달쯤 되었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는 안 해 봤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어떻느냐고 한번 전화로써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우선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대책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0페이지 보면 둘째자녀 출산금 지원, 셋째자녀 출산금 지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출산금 지원하는 건 좋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또 예산이 출산하게 되면 2011년도부터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미역을 3만 원어치 지급하겠다, 이래 되는데 이 부분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20만 원쯤 되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둘째 셋째 차이가 조금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현재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정확한 내년도 예산을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보건소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는 둘째, 셋째 이런 것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아마 출산비용으로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한 쪽으로 이래 공통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오래 살도록 그래서 이게 보험도 넣고 이래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오래 사는 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거주를 하면 그 사람의 출산에 대해서 보상조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조금 이중지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한 군청 내에 있는 하나의 조직인데 서로 중복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이기주의랄까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그렇고 어떤 정책이 들어올 때 저출산대책 대응방안이 나왔을 때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원실 대로 이렇게 혼선이 생겨가지고 이래 중복예산이 들어오고 이러면 살림을 두 집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군청 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중복지원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금액을 올리든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게 그렇습니다. 인제 보건소에는 어째 보면 산모 위주고 애들을 낳은 산모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아이를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첫째아이를 낳았더라도 산모가 고생을 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첫째 아이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둘째부터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첫째 아이는 안 되고 둘째는 또 시 전체에서 시비로서 해 주기 때문에,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 전액 군비를 해서……(담당에게 설명 들음)셋째는 시비 내려오는 데다가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서―애를 셋 키우면 힘드니까―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엄마한테 지원해 주던 산모한테 지원해 주던 우리 출생 신생아한테 지원해 주든 출산장려책이고 이런 저출산의 대응책인데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서로 의논을 하세요.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우리나라 정책이 자꾸 저출산을 먼저 문제로 삼아 나가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중복되어도 애 하나 키우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제 생각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부서에서 나가고 보건소에서는 갑자기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갑자기 50만 원이나 지원해 주겠다고 미역까지 전체적으로 한 53만 원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보건소에서 이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알고 계셨는교? 알고 계셨는 모양이네 그러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일단 서로 조금 이야기는 되어 질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조금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산모든 애들이든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중 10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꺼번에 다 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10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111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한 몇 명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종사자들이요 498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어디서 다 종사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가정, 민간, 국·공립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이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보육시설 중에서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세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세 가지 보육시설이 있는데 인원이 498명 같으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들 보육시설장이 채용을 하면 다 채용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면 나갔다고 보고하고 보육시설 전체가 지금 73개가 우리 군이 있거든요, 국·공립 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책정 이런 부분은 연초 되면 호봉 책정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으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한번씩 지도감독은 나갑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도감독은 거의 분기마다 한번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주 직원들이 못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팩스로 들어온다든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 안 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육시설에 모든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보육시스템이 되어서 전부 전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게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옛날에는 내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매월, 요즘에는 바로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보고 출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인원이 498명이라는데 관리감독이 잘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줘서 하기 때문에 바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시설이나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예산은 왜 증감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은 왜 증감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은 보육시설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정관 저쪽은 그거 되고 이래서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증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없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게 복지사는 복지사에 대한 기준이 있고 다 있습니다. 호봉에 대한 단가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증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사실 이런 부분은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너무나 많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498명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보육시설에 원장이 계시지만 과연 군에서 이게 바르게 관리감독이 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보육 쪽에 예산은 예산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군비 25%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일단 당초 예산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고 중간에 뭐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15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지금 500만 원 하나, 300만 원짜리 2개 편성된 것 이거는 시비입니까, 예산 출처가 어딥니까? 군빕니까, 이거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115페이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빕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순수한 군빕니다. 저게 박홍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보육안심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기장군내의 보육시설 중에서 어느 보육시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 거기다 상금을 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나가면 우수한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장들이 노력을 안 하겠나 싶어서 군비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자치구도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타 자치구는 현재 요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한 2개 구가 이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육시설 자체가 민간인들이 하는 보육시설 자체가 자기들이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스스로 주어져 있는데 군비를 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영업활동 하는 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이들을 질 높고 또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차피 그걸 하지만 우리가 이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신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해 놓은 사항이라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당연히 주어진 책문데 그 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 하겠다? 국공립보육시설에 주는 것은 국공립 경비가 소요되지만 당연히 그거는 감사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보육시설장한테 주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냥?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계속 질 높게…….
쌍우
김쌍우위원
질 높게 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보육시설 할 당시부터 그거는 자기들 영업목표 아닙니까, 그거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영업목표는 그대로 돼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목표가 당연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걸 왜 평가해서 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만 되면 저희들이 지도할 이유도 없고 현장에 가서 그래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1년에 3군데씩 한다는 거는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모니터링을 모니터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항상 가서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들 전부 다 그런 말씀하시대요. 당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당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해 주면 시상을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국공립보육시설 하나 더 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더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애들한테 교재를 사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단 10%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요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장애인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더 확대시행을 해야 될 마당이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마당인데 장애인들은 항의를 안 한다고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저희들은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줘 가지고 좀 그거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과정에서 조금 이래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이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주 편향적이고 철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군정질문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산서든 책이든 그 숫자에 불과한 거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면 이거는 엉터리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간 제가 끝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단체에 가서, 근데 아까 장애인자립형복지회관은 맞물려 있거든요. 이거는 실장님이 직원들이 행정적 절차부터 제대로 밟아, 선결로 밟아 주셔야 될 문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홍복 위원님이 적당하게 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 이 분들에 대해서 말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로 하는 거요, 이거 위선입니다. 위선.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15페이지에 소두방공원에 국공립보육시설 있죠. 정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하는 거, 1억 300만 원 이거는 설계빕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재 내년 요구한 거는 설계빕니다. 이게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정확한 예산이 나오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2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2013년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도 준공이 된다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층을 지을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재로서는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국비하고 시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최상한가 금액이 있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한 3억 9천 얼마……(담당에게 설명 들음) 3억 5600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갈까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2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는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에 일단 절차를 먼저 마무리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본격공사는 2012년도에 들어가서 하겠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대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예산을 공사비를 확보를 했다 치더라도 사실 착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서 천만 원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타 단체에는 150%증액이 돼 가지고 몇 천만 원 인상이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안 계시네요. 이 부분은 뒤에 보면 또 예산 자체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수정예산 올리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증진대회를 하반기에 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최대한 금년도 수준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단체도 삭감을 하면 모르지만 어느 단체는 삭감을 하고 어느 단체는 150%올려주고, 아니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장님? 단체장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수정해서, 지금 예산 수정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예산 예비비에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수정해서 꼭 좀 올려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히 금년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미리 예산계에 딱 달라들어 가지고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이 장애인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정 가능하죠? 이거 뭐 3천만 원 해 놨는데 장애인들 여기 찾아오면 어쩌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삭감보다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만큼 이야기 해놓고 이래 내려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단체는 금년도 수준으로 다 됐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좀 배부르게 드시고 가야지, 굶기면 큰일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12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원상회복이 아니라 이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증액을 해서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좀 증액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2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문젠데 보훈회관에 거기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 하시겠다했는데 혹시 그 예산서에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예산계 와 있습니다마는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끝까지 못 지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 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부터 보훈4개 단체는 별도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예산편성 할 때 이 2개 단체 별도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거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2개만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단체 분류를 해 놓고 거기에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임의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거 법에 안 걸립니까? 보훈단체도 똑같은 케이스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의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근거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훈단체 전체 예산에 공평하게 냉난방기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삭감이 되고 밑에 2개 단체만 별도로 편성하는 근거가 뭡니까? 다른 단체는 활동을 안 합니까, 다 놉니까? 없어도 되는 단쳅니까?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다른 단체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과연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확실히 법적 하자 없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예산편성자체부터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모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암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실장님 선에서,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죠? 정상적인 실장님 같으면 이렇게 편성 안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뭐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이 2단체는 직접 전장에 참여해 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비 성격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활동빕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자기들 단체 운영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가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도 저희들이 갚을 길이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보훈단체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항의전화 한두 번 받았을 겁니다. 실장님도 받았을 테고. 운영비 성격이라 하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비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조례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겁니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8개 보훈단체에 2개를 빼고 나면 6갠데, 6개 보훈단체가 반발을 불을 보듯 뻔하게 하실 텐데 그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나머지 6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어디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단체 임의대로 해도 군민들이 세세하게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농담입니다. 이거는. 예산보고 하는 건데. 6개 단체도 똑같이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2개 단체 증액시켰으면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장을 해줘야죠. 냉난방기 왜 삭감했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 무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사무실에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참 주먹구구식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완전히 가계부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숫자만 적어 놓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안 따지면 누가 따지겠습니까. 실장님, 공무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계시고 대답도 안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대답 요구하는 것도 무립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참전해서 총들고 싸운 분들에게 저거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해 드려야죠. 총 들고 싸운 건 보훈단체 다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다 전쟁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주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또 나가서 엉뚱 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증액시켜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는 어떻게 한 번 더 추가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추경 때 하시겠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가기 전에, 결산추경 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결산추경은 조금 무리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무리 아닙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냉난방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겨울가기 전에 하셔야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여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다. 겨울에 추울 때 해야 됩니다. 추경 때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애인문제, 보훈단체문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127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행사활동지원에 불우회원돕기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고엽제전우회가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불우이웃돕기하면 자기들 돈 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해야지 군청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 이름 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예산이 지금 9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전체가 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다른 쪽에 전쟁터 다 갔다 오고 여기 8개 단체 다 전쟁터하고 관계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물론 그렇지만 월남참전용사회기장군지회도 다 전쟁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기장군지회는 남편들 다 전쟁 갔다 오신 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군 돈을 가지고 자기들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전우회 같은 단체는 자기 회원들 중에서 정말 어렵게 병원에 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자기들 회원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기들도 불우한 사람인데 도와주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다 드려야죠. 당연히. 진짜 국가수호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분들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8개 단체에 다 같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수정 잘 하지 않습니까. 수정예산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적지순례답사 있다 아닙니까. 그 쪽 위로 올려 가지고 그때 갈 때 여기 불우이웃돕기 45명 하면 되겠네요. 그쪽으로 넣어서 해야지 이거 뭐 불우이웃돕기 해 놓고 군에서 줘 버리면 다른단체 다 줘야 되거든요. 삽입해서 자기들 순례 답사 갈 때라든지 그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보훈단체가 이게 개별행산지는 모르겠는데 다 보면 전적지순례답사를 하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8개 단체 공동으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가 자기들 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잘 안 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전적지가 월남입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월남갑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어떻게 해서 간다고. 전적지순례답사를 10만 원씩 내고 순례답사를 월남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본인부담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은 크게 많게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부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90명 했는데 이 인원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한 45명쯤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인원수 이래 적어 와서 다 모니터링, 감사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을 9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40～35명…….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든 500명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실제 월남 갔으니까 이 분들은 파악이 잘 되겠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해외 나가는 거는 항공권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면 이거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니터링 다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거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너무, 본인부담금도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러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하면서 인원이 가는 인원이 90명은 사실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연간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서 8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앞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오케스트라 리코더단 소년소녀합창단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관계없이 예산안이 운영비는 지원이 됐는데 리코더단에 리코더페스티벌행사비가 1300만 원 삭감됐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 3개 단체에 매년 성과보고 안 합니까? 모니터링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운영비라든지 행사비가 나가면 정산을 받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각 단체의 활동상황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잘 하는 단체는 그대로 예산을 줘 가지고 더 질 높은 예술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삭감된 부분은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잘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리코더합주단이 우리 기장군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주회 보조금 해서 500만 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까지 지금 주는 형편입니다. 그죠? 주고 있는데 리코더합주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운영비 2천만 원 가지고는 지휘자 인건비 다 합치면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원수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174명입니다. 오케스트라는 40명, 소년소녀합창단 26명, 해송합창단 35명입니다. 단원수를 봐도 인원수가 4배 5배 되는데 이거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활동사항을 보면 실장님, 1년 동안 활동한 내용 다 갖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활동사항만 봐도 한 단체만 두둔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단체는 예산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기장군리코더합주단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비를 털어서. 그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 내용만 보면 얼마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근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는 활동자체는 아예 무시를 하고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예산편성 자체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성하는 근거를. 인원도 많고 활동도 지금 보면 실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기장군을 알리고 하는데 예산 삭감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이야기할,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더 올려서 성과를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예산이 안 되어 있었는데 리코더는 기장을 많이 알리고 해마다 경진대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다른 단체도 있잖습니까, 연주회보조금 해서 500만 원. 그대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타 단체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해송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유독 리코더 합주단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예산 편성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 기장군 청소년예술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3개 단체 다 단장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보면 단장이 아마 리코더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오케스트라도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합창단은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합창단은 아직까지 단장은 공석이 아니고 일단은 단장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름만 걸쳐놓은 단장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어째 보면 좀 그런 감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기장군에서 저희들이 한 몇 년간 이 3개 단체에서 활동지원금을 계속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산진구청에서도 어린이합창단과 또한 문화예술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사실 3개 단체에 지도감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합창단은 뭐 단장이 이름만 걸쳐놓은 상태다, 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그 단체에 뭐 학부모회장이라든지 말씀을 드려서 3개 단체에 어느 누구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독려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선장은 없고 선원들만 많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3개 단체 중에 제일 많은 곳이 리코더합주단인 줄 다 알고 있고 또한 토요일 저도 한번씩 군청사에 오면 아동들이 리코더를 들고 9층 대강당으로 연습하러 가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토요일날 우리 실과에서 당직 나오신 분들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로 어느 단체 애들이 연습하러 가는지 눈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주단은 매년 페스티벌을 한 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단체 같으면 그거는 냉정하게 없애버리던지요.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3개 단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더 잘 안 다 아닙니까. 실장님도 직접 공연하는 것 눈으로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합창단 행사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눈으로 안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그 단체에 단장이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새로운 단장님을 선임해서 그 단체에 더욱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는 것도 담당계장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다시 단장이 없는 데는 단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리코더합주단 이런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구성원들을 계속 해마다 모집해서 새로 나이가 들면 퇴임하고 또 다시 새로 뽑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성원에 대해서는요? 아까 단장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구성원들도 단에서 오디션을 봐서 나가고 나면 혹시 빠지면 그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집하고 이래 하는 건 공정성은 있습니까? 이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 자체가 우리 공립이 아니고 개인단체가 만들어진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깊이는 개입은 못 하겠지만 예산이 군에서 나가는데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잘 하겠지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객관성은 현재까지는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쪽에 청소년 교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무주하고 기장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매결연된 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무주로 보통 1월이나 2월 중에 스키철에는 저희 학생들이 무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해수욕철에는 무주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오고 그렇게 해마다 이 부분은 끊지 않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136쪽에 안심알림서비스 운영 이래 가지고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고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이래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적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만 여학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게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여학생에 대해서 안심알림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학생은 제외되고 여학생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여학생들이 성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 문제학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방법이 그러면 정문 등교할 때 그 다음에 하교할 때 그 시간이 부모한테 메시지가 날라갑니까? 뭐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애가 학교에 정상적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정상적인 시간에 학교를 나왔느냐, 그 다음에 한 개 더 플러스 추가를 해서 학원에 다니는 애들 같으면 기장군 내에 있는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학원에다가 중계기를 각 학원마다 설치를 하면 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 학원에 가 있구나, 아니면 오늘 학원 안 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습니다. 그리고 GPS기능을 해서 애의 동선을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단말기 하나에 12～13만 원 들어가고 사용료도 월 3만 원 정도 가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애들을 너무 구속하는 기구가 되다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시행을 보류하고 학교, 학원 이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교하고 그 다음 학교 나왔을 때 하고 그 시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학원에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 시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학원에 갔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부모한테 가고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부모한테 다 날라가겠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 자유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문제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현재 학교하고 학원하고는 완전히 구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모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애가 3시에 학교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뭐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10분이 지나서 집에 안 왔다 이러면 전화를 해 보든지 찾아보든지 그때부터 학부모가 조금 챙겨야 될 사항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 반대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말고 다른 어디 지자체는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자체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유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학부모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하는 게 신정초등학교,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전면 시행하면 학부모들 부담은 전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생들 인권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 게 학교 내에 있다 없다, 학원에 있다 없다, 이 정도까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은 인권을 유린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조퇴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 다 엄마는 체크 다 하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조퇴하면 부모가 당연히 알아야죠. 무슨 일 때문에 조퇴를 했는지.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8페이지 보면요 한부모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거는 한부모라면 뭐 어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한부모는 저소득 한부모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모자가정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교육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로 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그러면 서류를 보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만 학비하고 이게 다 나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장학금하고 지장 없고요, 같은 그게 아니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장학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해 가지고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이거 청소년선도위원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이거는 읍면지도위원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3만 이상이 넘으면 20명을 내 줄 수 있고 3만 이하는 1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래서 읍면별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지도위원들은 사실은 봉사자로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한번 저녁 야간에 다니고 하는데 집중기간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에 집중기간이 되어서 그때 저녁에 애들 수능치고 사고치고 이래서 좀 활동을 조금 더 해 주라고 이것이 간식비로써 한 번 나오는데 만 원 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청소년선도위원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전혀 저는 수당이고 이런 걸 받아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관리를 하십시오. 돈을 줬으면 뭐든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본인 돈이다 생각해 가지고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단체별로 돈 삭감하는 것 이런 것도 지원금에서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들쑥날쑥 보니까 예산이 엉망입니다, 실제로. 한탄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어머니에서는 해송합창단이 있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이 합창단을 어머니에서 지역에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스스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군에서 좀 이래 금액을 지원해 달라 지원비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그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보면 읍면마다 하나씩 아니면 마을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은 단체들이 그거 되고 또 예산을 자꾸 요구하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생각은 우리 군에 1개 단체 예술단체 모두가 1개 단체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는 단체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 단체에서 회비를 받든지 알아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군에서 어머니합창단을 한 군데만 어디에만 지원한다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합창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구성해서 하는데 지원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도 기준을 만든 게 없습니다만 이게 2개 3개 생겨지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이 세가 커지고 지역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 되면 어차피 궁극적으로는―제 생각은 그렇습니다―각 단체마다 몇 개는 군에서 군립으로 만들어서 집중 육성시키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나 본인들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3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추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 다 줍니다,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한 곳에 어느 정도 금액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를 월20만 원 난방비가 동절기에 5개월 해서 월20만 원이 100만 원 그래 해가지고 전체적인 경로당 하나에 나가는 돈이 연간 240만 원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340입니다. 240이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경로당 다 이렇게 난방비 지급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줍니다. 이거는 시비가 보조되는데 단 군비가 부담하기가 힘든 구에서는 시비만 가지고 바로 줍니다만 저희들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난방요금이 각 경로당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요금이 나오는데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까? 경로당이 겨울 되어서 추워서 노인분들이 안 나와서 또 운영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시감독은 다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난방비는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주는데 추가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우리는 추가군비가 들어가고 난방비는 시비만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그렇게 많이 난방비에 관해서 통제는 많이 안 합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조금 다른 걸 쓰더라도. 사실 기름보일러를 떼고 하는 데는 이 돈이 택도 없거든요. 며칠만, 돈 20만 원 해 봐야 저게 경로당이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데는 우풍도 세고 이래서 며칠 안 가서 돈 다 떨어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33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 여기도 기존 예산보다 한 3배가 더 들어가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자료 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 정관, 철마에서 720만 원 예산인데 추가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까지는 이게 시비가 조금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사실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데는 못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올해는 아마 안 하고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조금 예산을 많이 줘서 자기들 추가부담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기장군 전체에 노인대학을 기장군이 하나 만들어서 노인회 지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공간 문제나 이런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많이 줘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뒷 페이지 보면 경로당 중식재료비 지원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돈을 직접 주는 겁니까? 점심때 식사를 직접 하는 데만 드리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거의가 점심을 해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쌀 사주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래 보다는 그냥 이왕 재료비 주는 것 돈을 현금으로 주라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보고할 때 한번 드렸습니다만 20명 이내에는 월 10만 원, 40명까지 20만 원, 그다음에 41명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다 좋습니다. 실장님, 다 좋은데 저희들도 어차피 노인이 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장군에 노인정책이 노인천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원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모든 예산에 정책이 담겨있다고 청소년하고 소외계층, 기타 많습니다. 문화단체 이런 쪽에도 예산을 배분을 잘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왜 아까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냐 하면 노인예산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삭감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좋은데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 밥 못 먹고 하는 부분 많습니다, 기장에. 아시잖습니까. 그 커가는 애들도 중요합니다. 문화단체 참 목말라서 그 애들 김밥 먹어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예산을 좀 여기서 50% 예산만 떼도 그 애들 진짜 좋아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그 40명 이상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30명 아니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40명요. 20, 40.
정우
김정우위원장
40명이 20만 원 하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기존에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백퍼센트 지원한다고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쌀 사는 가격이나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치는 어르신들 아침에 나오실 때 조금 가지고 나오시고 이래 가지고 아쉽지만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뇨, 특별회계하고 아직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부터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29페이지에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에서 220개소에 4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만 원이 근거가 뭡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나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해마다 해왔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선물 그냥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4만 원의 용도가 현실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그냥…….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한번 어버이날이고 이러니까 경로당 한번 들여다보고 과일이라도 하나…….
쌍우
김쌍우위원
카네이션은 자식들이나 마을에서 다 준비를 할 거고 4만 원 완전히 이거는 구색용 예산이지 이거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해마다 거의 간식 이런 걸 저희들이 사다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해야죠. 경로당에서 마을에서 해야 되고. 소외계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외계층」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경로당에 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 이거 당최 감이 안 잡히는데, 그리고 모범경로당 육성지원에 그 밑에 4개소인데 5개면 5개이지 4개는 뭡니까? 옛날부터 4개였습니까, 예전에는 몇 개였죠? 예전에도 4개소로 선정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2개 아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노인회 지회하고 의논해서 여기서 해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4개였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기들 잘 운영하는 경로당을 이렇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강안마마사지사업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사업이요?
쌍우
김쌍우위원
건강안마마사지사업 운영에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안마사가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군비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로써 주는 게 경로당활성화사업 이라 해 가지고 그게 별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경로당에 가서 음악교실이나 아니면 요가 그런 걸 해 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실지로 안마해 주고 이런 걸 또 좋아해서 이거는 우리 군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사업이 있는데요. 안마프로젝트사업이 있을 건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다른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시비로 하는 건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걸?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계장 여기 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국·시비 지원사업 맞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맞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시정을 요구 드리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국·시비 저거는 노인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돌봄사업이 아니고 안마프로그램이 자체 별도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할 때요 학원에 설치하는 건 학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군비로 부담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학원에 설치는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학원부담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이게 학원부담이 아니고 그 기지국설치의 경우에 일단 기지국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만 요거는 통신회사에서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치비는 군비부담으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설치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건 단말기,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하고 월 사용료하고 그렇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청소년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 거론을 하셨는데 리코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현실성이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뭐 수정예산 검토하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추경이나 수정에 검토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수정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라옵니까, 수정예산에?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수정에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올린다는 겁니까. 수정 올리는 데 통과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올리는 거야 저희들이 백날 올리고 싶죠.
쌍우
김쌍우위원
올려서 하든지, 수정예산 안 올릴 것 같으면 아예 다 안 올리고, 올라올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요구는 계속 합니다만 그게 일단은 수정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올리실 건지, 안 올리실 건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예산계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번 수정에 만약에 안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올라올 것 같으면 올리실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리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대로 선장이 없는데 예산집행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단장을 선정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매칭펀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증액분에 따른 시비가 올라온 겁니까, 시비가 증액돼서 군비가 오른 겁니까? 아, 사업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게 공부방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146페이지하고 128페이지 보니까 분회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해서 전기요금 해서 나와 있거든요. 분회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장읍분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기장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철마에 담쟁이라고 해 가지고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천사들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 담쟁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들 애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거기에 화훼…….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시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은 한 사람에게 9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 총 정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다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0%시빕니다.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현장은 어딘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철마에 있습니다. 임기.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에서 이 사업을 다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데 전체 자기들이 승인받은 인원은 7명인데 현재는 5명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문젠데 혹은 기장군 자체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이 사업은 시가 주도로 지금까지 했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심사까지는, 심사는 중앙에서 해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인증받는 거는 시가 인증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적기업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들 어르신들, 주된 계층이 그렇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법인이 돼 있는 데가 지금 대한노인회도 해당되나요, 기장군지회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니어클럽 될 거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또 그 다음 법인체 만든 데 아까 말하던 담쟁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할 수 있는 법인체에 군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하던 수정예산 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리실 거 맞죠? 안 올릴지 올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요구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예산서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수정안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수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실장님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2011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내년에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너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한 너무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집행 하는 것은 건설부분은 조기집행을 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은 어쨌든 1월에서 12월까지 좀 나눠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저희들도 조기집행 이게 왜 해야 되는지 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하니까 하반기부터는 일거리도 없고 상당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사업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내년도 집행계획이 행정안전부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부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는 건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도리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을 가지고 줄을 쭉 세워 가지고 내 따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5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 하니까 사실 그런 무성의한 집행이 있습디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집행하는 저희들도 사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인 이상 또 지침에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이야 빨리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그 예산 써버리면 하나라도 속이 시원하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연말까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80%이상 써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힘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조절하세요. 제가 농림과 과장님한테도 산에 테마임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조절 좀 해 주세요하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지침이 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여기서 관리하지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방기기가 고장 난 지가 꽤 됐는데 안 해 준다는데 그거는 어디서 해 줍니까? 수리라도, 안 그러면 바꿔주든지, 교체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장비는 다시 추가로 해 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사실 그거는 운영자가 손을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고장난 거 안 그래도 컴퓨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노인복지관에 지시를 해서 빨리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아까 정동만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다시피 리코더합주단 지원하는 방법 있죠.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촉구한다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삭감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감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 올라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고엽제불우이웃돕기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보면 뭐라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도 이래 버리면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점은 다른 데 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6분 산회